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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줄 막힌 기업들…부실채권 시장 판커진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돈줄 막힌 기업들…부실채권 시장 판커진다-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법인세 구간별 1%p씩 인하-뚝심투자 빛 본 K배터리-금융불안지수 ‘위기’ 단계 진입△종합-방안서도 입김…텅 빈 연탄창고에 한숨만-‘다누리’ 달궤도 성큼…29일 최종 성공 확인-고려대 21대 총장에 김동원 교수 선임△한은, 금융불안정 경고-전셋값 코로나 이전 회귀 땐 4만4000가구 ‘깡통전세’ 위험-보험사 유동성 비상…경제위기땐 건전성에 구멍-시한폭탄 된 자영업자 대출, 내년 부실규모 40조 육박△훈풍부는 배터리 산업-내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40% 성장…K배터리 3사 ‘닥공’ 계속된다-글로벌 격전지 된 600조원 폐배터리 시장-“이차전지 주도권 잡으려면…특화단지 만들어 인력 육성해야”△돌아온 부실채권 시대-코로나 돈 풀기 착시 끝나간다…부실자산 받아낼 준비하는 투자업계-“알짜 부동산 싸게 건질 기회” 주판알 튕기기 바쁜 큰손들△종합-尹 중점상업 동력 챙기고…李 서민감세 명분 챙겼다-이르면 설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해제-신생기업, 6년 만에 줄었다-중대재해처벌법 1년…중기 77% “대응여력 없다”△정치-이재명 소환 통보에…與 “엄중한 심판”vs野 “유례없는 폭거”-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일파만파 與 “윤리위 회부…국조서 밝혀야”-2030과의 소통 공들이는 尹…개혁 동력 확보 나서-美. 北 규탄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 공유-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또는 10일 개최…당권 레이스 본격화△경제-최강 한파에 전력수요 ‘역대 최고’…당국 수급 비상-지역총생산 2000조 돌파 개인소득 서울 5년째 1위-“취업실패 은둔청년, 편의점은 갈거라 생각했죠”-내년 고용지표 둔화 예상에 일자로 TF 가동△금융-연임 대신 세대교체 택했다 지방은행도 새판 짜기 돌입-농협은행 새 수장에 50대 젊은 피 이석용 내정자 ‘융합리더십’ 기대-빅5 손보사, 입춘 지나면 車보험료 내린다-치킨집 김 사장님 금융업무, 이젠 ‘내 손 안의 경리’에 맡기세요△Global-바이든 “푸틴, 전쟁 끝낼 의사 없다”…우크라에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테슬라 하락론자들 드디어 수익 냈다-마이크론 “반도체 수요 급감…직원 10% 줄일 것”-‘미승인 코로나 치료제’ 中 암시장 활개-日, 내년 실질 GDP 전망치 1.1%→1.5% 상향△산업-쌍용차 새 이름 ‘KG모빌리티’…전동화 전략으로 경영정상화 풀액셀-엑셀로 시동, 아반떼로 가속 현대차, 美누적판매 1500만대-“일부국가와 ‘헤어질 결심’…신시장 개척해야”-금호석화 3세 경영 본격화…박준경 사장 승진-LG이노텍 CES서 ‘카툭튀’ 없앤 고배율 카메라모듈 공개△산업-우마무스메 힘찬 역주행…카겜, 소통능력·업데이트 빛났다-엠아이텍 품은 보스턴사이언티픽, 美·中 의료기기 인수, 왜?-코웨이 ‘마인’, 안마의자 공략 가속-LNG·수소 ‘혼소 엔진’ 현대重그룹 국내 첫 개발△소비자생활-전통주산업법 개정 해 넘길 듯…막걸리업계 깊어지는 한숨-신성통장, 성장 둔화에 ‘여성복시장 진출’ 승부수-메타버스·헬스케어 플랫폼…롯데그룹, CES서 신사업 공개△증권-솔선수범 못한 대장주들…개미, 누구를 믿나-코스피 새해엔 반등할까…바닥론 솔솔-이번에도 ‘CES 랠리’ 올까…숨고르는 메타버스주-디폴트옵션 승인 한화운용 TDF 상품 업계 2위에 올라-코스닥 횡령·배임 한달에 한번꼴 발생 주주들 ‘부글부글’△부동산-올 보증보험사고 1조 육박 ‘작년 2배’…제2빌라왕 사태 막을 대책 절실-오락가락 민간임대정책…“신뢰성 회복이 우선”-고금리 시대…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 누리세요-4년전 가격으로 돌아간 월계 ‘미·미·삼’△아트차이나-‘십자추상’ 이토록 반짝이고 이토록 허무한△여행-파도에 아쉬움 실어보내고 떠오르는 아침해에 새 꿈, 새 시작-순천만국가정원·우영우·손흥민 ‘한국관광의 ★’ 되다△스포츠 -김영수 “포기하지 않아, 기쁨 만끽” 이가영 “힘든 기억 모두 잊혀지네”-안소현 “누구보다 우승 바라는 사람은 나!”-검은 마스크 쓴 손흥민 홈팬에 첫선-‘축신’ 메시, PSG와 계약 연장…음바페·네이마르 삼각편대 유지△‘스타트업의 산실’ 삼성전자 C랩-실패해도 책임 안 묻고 응원…될성부른 아이디어에 날개 달아줘-자율주행 배달부터 맞춤 영양제까지…삼성이 알아본 ‘떡잎들’ 승승장구△오피니언-화물연대 파업이 남긴 숙제-‘혈맹’ 남아공, 함께 갑시다-‘갈지자’ 금투협 금투세 대응…새 협회장은 달라야△피플-“국제대회 계속 도전…업계 최고 자격증 ‘CMS’ 딸 것”-GH 신임 사장에 김세용 전 SH 사장 취임-한국석유화학협회자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스캇성철박 두산밥캣 대표, 부회장 승진-송준서 한국외대 교수 한국러시아학회 회장 선출-HJ중공업 조선부문 유상철 대표 선임-“결혼 이후 10년…노래와 연기로 선한 영향력 주고 싶어”△사회-‘대통려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신당역 스토킹 사건 발생 100일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는 여전-권한쟁의 자격 인정 못받은 경찰위…경찰국 위법성 논란은 지속-교육부, 새 교육과정 확정…정보교육·고교학점제에 초점-“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 내년 마이너스 성장에 주식·주택 폭락시 제2금융권 자본비율, 기준 미달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주식,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부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1년 5개월간 2.75%포인트 인상된 데다 9월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논란까지 겹치면서 주택 경기가 둔화되고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금융불안에 대해선 미시적 금융안정 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韓, 美보다 신용스프레드 확대…“레고랜드로 자금조달 여건 나빠져”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하의 자료에서 금리 인상이 민간신용 증가율을 4분기말 10.1%(전년동기비)에서 3분기말 7.4%로 둔화시키고 주식,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문 저축성 예금 운용액이 작년 2분기 16조9000억원에서 올 2분기 33조9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이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논란 등 우발적인 신용사건, 주요국 긴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과 맞물리면서 ‘국지적 자금시장 위축’이 예상보다 커졌다고 평가했다. 주택 경기가 둔화되고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나빠졌다는 얘기다.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11월 14일 현재 각각 1.47%포인트, 1.92%포인트로 미국(0.78%포인트, 0.62%포인트)보다 더 크게 확대됐다. 한은은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취약부문 부실 위험 확대, 부동산 가격 조정에 따른 가계 및 기업 재무건전성 저하, 비은행 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등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스트레스테스트 해봤더니 ‘일부 비은행 자본비율 기준선 하회’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3%로 가정하고 주식과 주택 가격이 각각 50%, 20% 하락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일부 보험회사, 증권사,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은 787.8%에서 413.8%로 급락하고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12.9%에서 9.9%로 떨어진다. 보험사의 경우 전체 지급여력비율(RBC)도 218.8%에서 90.6%로 떨어져 규제 기준 100%를 하회할 전망이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은 16.1%에서 13.3%로 밀려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한은은 “증권사는 자금의 54.1%를 금융권 내에서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상(59.5%)를 금융권 내 여타 업권에 운용하고 있어 자금조달 수요가 일시에 급증할 경우 여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경우 내년부터 자산, 부채 모두를 시가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시 금리 상승이 보험사 부채 가치를 낮춰 자본비율의 금리 민감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한국은행)◇ 집값 20% 떨어지면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 4.9%로 증가금리 상승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 가계의 순자산이 크게 감소,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 비중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각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6월말 대비 20% 하락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채/자산비율(DTA) 100% 초과 ‘고위험 가구’ 비중이 3.3%에서 4.9%로 확대됐다. 한은은 “(주택 가격 급락시) 부동산업, 건설업 등 관련 업종 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기관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부문의 부실 위험은 더 커진다. 기준금리가 6월말 수준(1.75%)에서 2%포인트 껑충 뛸 경우를 가정하면 취약 가계 및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각각 5.6%, 3.6%에서 7.3%, 9.3%로 1.7%포인트, 3.6%포인트 급증한다. 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이 큰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 3.52%에서 3.75%로 0.23%포인트 상승한다. 한은은 “정책당국은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해선 미시적 금융안정 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지적 자금경색 발생시 시장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 조기 식별 및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 최소화 등 민간 부문의 자구노력 유인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나이키 호조에 2거래일째 '강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3대 지수가 21일(현지시간) 나란히 상승하며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나이키의 실적 호조에 소비심리에 대한 기대가 확대했다.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다음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제공)◇ 뉴욕 3대지수 반등…나이키 실적호조-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0% 상승한 3만3376.48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9% 오른 3878.44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54% 오른 1만709.37을 기록. 3대 지수는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반등.-특히 나이키의 실적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평가. 나이키는 전날 정규장 마감 직후 2023회계연도 2분기(9~11월) 매출액이 13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1년 전보다 17% 증가한 수치로 월가 전망치 역시 웃돌아.◇ 미국 소비지표 예상 밖 호조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08.3 기록.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01.2)를 큰 폭 상회하며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 -이 역시 모처럼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는데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요 버팀목이기 때문.◇ 국제유가는 상승…3거래일째 강세-뉴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2.70% 뛴 배럴당 78.29달러에 마감.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오름세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 감소했다는 지표가 나옴.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589만5000배럴 감소한 4억1823만4000배럴로 집계. 시장이 예상한 30만배럴 감소보다 그 폭이 더 커.◇ 젤렌스키, 전쟁 300일만에 방미…2.3조원 무기 받아-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300일 만에 처음 전장을 비우고 미국을 찾은 것. -국은 이에 맞춰 항공기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해 18억5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어치 무기를 추가 지원.-미국이 항공기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해. -이로써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규모는 지금까지 219억달러에 달하게 됨. 한국 돈으로 무려 28조원이 넘는 수준. 사진=연합◇ 당정,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논의-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내주 계획 발표”-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발언-또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요금인상의 폭과 시기는 다음주 관계기간 협의 거쳐 발표하겠다고 강조.◇ 11월 생산자물가 0.2%↓…농산물·유가 내려 석 달 만에 하락-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0월보다 0.2% 낮은 120.42(2015년 수준 100)를 기록.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 전월보다 0.4% 하락했다가 9월 0.1%, 10월 0.5% 등 2개월 연속 올랐다. 그러나 11월 0.2% 내리면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6.3% 올라 24개월째 상승세◇ 김진표 의장 ‘23일 예산 본회의’ 통첩-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여야 합의를 압박.-김 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김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까지 15일, 19일 등으로 제시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아예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합의 도출을 요구한 것.-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수정안 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예산안 협상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눈 그치자 더 강력한 한파…충청·호남·제주 폭설-이 그치자마자 다시 매서운 추위가 시작돼.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22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 또 금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말까지 충청과 호남에는 30cm에 달하는 폭설도 예고돼. 주말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50cm, 호남 30cm 이상, 충청에도 5cm에서 많게는 25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 [단독] 특례보금자리론, LTV70%·DTI60%…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 외 아파트 기준으로 LTV가 70%, DTI가 60%다. 흥행의 중요 요소가 될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대는 4%중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LTV와 DTI는 기존 보금자론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담보 소재지가 조정지역 외, 아파트 기준으로 LTV 70%, DTI 60%이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여기서 10%가 차감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적용되지 않아 LTV와 DTI가 중요하다. DTI는 주담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의 이자만 적용해 소득에 견주는 규제비율이다. 따라서 DSR을 적용할 때보다 DTI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보금자리론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특례보금자리론)한다고 밝힌 뒤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5일 회의에서) 금융위원장 결정으로 (특례보금자리론 DSR 미적용은) 발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보금자리론 LTV (자료=주금공)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에 견준 비율로 대출액을 소득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령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5.5% 금리로 주담대 5억원을 30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받으려면 연소득이 최소 8520만원을 넘어야 한다. 때문에 DSR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면 일반 주담대를 받을 때보다 대출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중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현 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달 바뀌는데, 지난 20일부터 0.5%p 올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 기준으로 연 4.75%(10년)~ 연 5.05%(50년)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 특례 의미는 전체 금리 자체를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안 올린다는 차원”이라며 “보금자리론 자체가 역마진에도 공급하는 특례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할인하거나 추가 우대는 없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DTI (자료=주금공)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기존 계약 만기보다 일찍 상환할 때 물어야 하는 돈이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들어올 때와 추후 일반 주담대로 갈아타 나갈 때 두번 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이다. 다만, 이는 금융권(들어올때) 및 주금공(나갈때)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구매, 대환, 보전(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등이 모두 가능한데 집값이 하락세인 것을 감안할 때 대환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갈아타는 수요는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은행, 비은행으로)많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나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가령 3년 이내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내에서 부과된다. 반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들어오거나 나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집값 6억 이하·소득 1억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2년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가 집값이 9억원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은 KB시세가 우선이고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집값 6억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만 이용할 수 있던 데 견줘 대상과 대출 한도가 크게 확대돼 내집 마련하기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자료=주금공)
- ‘영끌족 최후’ 임의경매, 내년 상반기가 더 문제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아름 하지나 기자] 2017년 이후 5년 만에 등장한 은마아파트 전용 84㎡가 지난주 경매에서 유찰됐다. 이번이 두 번째 입찰이었지만 연속 유찰한 것이다. 애초 27억9000만원이던 최저입찰가는 2차에서 22억32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임의경매로 나온 이 물건의 채무는 무려 2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담보가격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경매 시장에서조차 외면을 받은 것이다.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각각 21억5000만원, 22억원, 23억 5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의 이자와 대출금 상환에 끝내 실패하면서 시장에 매물로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빚을 못 갚는 집주인이 점점 늘어나며 은행 등 채권자가 임의경매로 내놓는 매물이 내년 초 급증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대출 이자에 짓눌린 집주인들이 더는 버티지 못한 채 사실상 ‘파산’ 상황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내년 임의경매 쏟아진다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 임의경매가 대폭 늘어나겠다고 전망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받는 금리 충격이 일정 시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19일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임의경매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건수가 아직은 많지 않다. 이는 금리가 올라도 시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연체 기간도 필요하고 경매 신청을 하면 집행 절차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더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경매물건은 채권자의 경매신청 5~7개월 후에 매물로 등장한다”며 “기준금리 3%를 넘어선 게 올해 10월이니 내년 중반기 이후 ‘영끌 푸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내년까지 경매시장의 이 같은 흐름을 거스를 만한 지표가 없다 보니 지속 내지는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권 등 인기 지역 매물도 임의경매로 나오고 있다. 실제 내달 예정된 서울지역 임의경매 13건 중 8건이 강남 3구 물건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1차아이파크,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이다. 상대적으로 집값 부담이 높은 지역의 물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해당 지역의 임의경매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낙찰돼도 문제…세입자, 집 비워야 ‘악순환’경매시장에서 임의경매 물건마저 적체하면 이는 부동산 시장 전체를 억누르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다시금 시장을 냉각하는 악순환이 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62건으로 이 중 23건만 낙찰됐다. 낙찰률(입찰에 부쳐진 물건 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 수 비율)은 14.2%로 10월(17.8%)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 100건 중 14건꼴로만 소화됐다는 의미다. 지지옥션이 집계를 시작한 2001년1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저치다.올 초만 해도 절반 수준에 달하던 낙찰률은 수직낙하하고 있다. 올해 낙찰률은 1월 48.60%, 2월 50.00%, 3월 55.30%, 4월 55.30%, 5월 35.60%, 6월 56.10%, 7월 26.60%, 8월 36.50%, 9월 22.40%, 10월 17.80%, 11월 14.20%로 크게 떨어졌다. 이 선임연구원은 “최근 경매 시장도 부진해서 1~2회 유찰은 기본이다. 부실 채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경매시장 부진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들 임의경매 물건이 낙찰돼도 문제다. 해당 물건에 사는 세입자는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한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2000여가구, 피해액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개 아파트 651가구가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6가구는 낙찰돼 세입자가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담반을 편성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수십 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경매에 임할 때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 하자 등은 낙찰자 몫이다”며 “명도소송 등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남의 불행을 사기는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급급매물이나 분양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 북적인 광명 모델하우스…청약 한파 뚫을까
- GS건설이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가운데 지난 17일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신축 단지다. (GS건설 제공) 2022.12.18/뉴스1[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연말 ‘준 서울’로 평가받는 경기 광명에 대규모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철산 주공 재건축, 광명 뉴타운 등 실수요자가 기다렸던 단지다.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청약 흥행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철산 주공 8·9단지를 재건축하는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와 광명 10R구역을 재개발하는 ‘호반 써밋 그랜드에비뉴’ 등 2124가구가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다.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는 광명시 철산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40층 23개동 3804가구 규모로 1631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면적별로는 59㎡ 1400가구, 84㎡ 110가구, 114㎡ 121가구다.청약 일정은 이달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해당 지역 1순위, 28일 기타 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023년1월4일이며 정당계약은 1월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호반 써밋 그랜드에비뉴는 광명시 광명동 일대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동 1051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493가구가 예정돼 있다. 전용면적별로 39㎡ 48가구, 49㎡ 122가구, 59㎡A 76가구, 59㎡B 16가구, 74㎡A 11가구, 74㎡B 12가구, 74㎡C 95가구, 84㎡A 72가구, 84㎡B 41가구가 예정돼 있다. 분양일정은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해당지역, 28일 1순위 기타지역, 29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5일, 계약은 17~19일이다. 두 단지 모두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전매 제한은 8년, 거주의무는 2년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지만 인근 시세와 비교할 때 분양가가 싸지 않다.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는 평균분양가가 3.3㎡당 2896만원이다. 전용 59㎡는 6~8억원대, 84㎡는 8억 후반대~10억원 초중반대, 114㎡는 10억 중반대~11억 후반대다. 실제 ‘철산 주공 13단지’ 83.52㎡가 지난달 7억9000만원에 거래됐고 ‘철산 래미안자이’ 84㎡ 또한 지난달 7억8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호반 써밋 그랜드에비뉴는 평균분양가가 3.3㎡당 2446만원이다. 전용 면적 59㎡가 5억원 후반~6억 후반대, 84㎡는 8억원대로 책정됐다. 인근 ‘광명 아크포레 자이위브’ 전용 59㎡가 지난달 7억5000만원에 손바뀜됐음을 고려하면 분양가 메리트는 떨어진다.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경기도는 7.82% 하락했는데 광명은 12.73%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광명은 선호하는 입지여서 ‘갈아타기’ 수요는 충분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청약시장도 얼어붙어 경쟁률은 높지 않겠다고 내다봤다.여경희 부동산 R114 연구원은 “광명은 교육과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서울과 인접해 있어 선호도가 높다”며 “노후 아파트 단지가 많고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많아 갈아타기 수요는 충분히 확보할 것이다“고 설명했다.여 연구원은 이어 “두 단지 모두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와 브랜드를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분양하는 상황이어서 청약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