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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규제지역 해제…‘도노강·금관구’ 매물 줄었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하면서 수혜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지막 규제 지역으로 남은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수도권 4곳과 서울 일부 지역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지역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은 대기수요가 높아 규제 해제로 자칫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하지만 잇따른 규제 완화에도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청약시장도 부진해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추가 규제 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이러한 정부의 규제 완화 예고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도 계획을 보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금 규제도 잇따라 완화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5만4733건에서 4만9998건으로 8.7% 줄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매물 감소폭이 크다. 서대문구가 1937건에서 1706건으로 한 달 전보다 매물이 -12.0% 감소하면서 가장 크게 줄었다. 도봉구가 1836건에서 1628건으로 11.4% 감소했고 중랑구(1766건→1576건)와 구로구(2583건→2307건)가 각각 10.8%, 10.7% 감소했다. 관악구(1533건→1373건, 10.5%), 금천구 (863건→773건, 10.5%), 은평구(2450건→2195건, 10.5%)가 뒤를 이었다.특히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노·도·강, 금·관·구 지역의 매물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올 들어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규제지역 해제지로 꼽히는 곳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구와 도봉구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10.94%, 10.72% 하락하면서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강북구 8.74%, 은평구 8.65%, 서대문 8.22%, 중랑구 6.65%, 금천구 6.49%, 구로구 5.17% 등 이들 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더라도 집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지리라 내다보고 있다. 결국 집 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고 매수세 유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외곽지역 중에서도 하락폭이 컸던 노·도·강 등은 풀릴 가능성이 크고 강남 등 중심부는 규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그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 탓에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하락폭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서울에서는 노·도·강, 금·관·구, 은평구 등 외곽지를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와 동시에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다주택자 대출 완화, 취득세 중과 개편 등이 맞물리면서 규제 완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랑의 쌀' 2690kg 나눔
- 2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미 나눔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과 온정을 나누기 위한 ‘경기미 나눔 행사’를 열었다. 27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남경순(수원1) 부의장,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김철현(안양2) 쇄신위원장,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한원찬(수원6)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숙(양평1) 의원, 이인애(고양2) 의원, 서광범(여주1) 의원, 이영희(용인1) 의원, 이서영(비례) 의원, 정경자(비례) 의원 등을 비롯해 도내 복지시설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62명이 마련한 경기미 2690㎏는 이날 오순절 평화의마을(여주), 무지개동산 예가원(성남 분당), 아름다운세상(양평), 구리남양주민들레학교(남양주), 소울음아트센터(안양), 다솜의집(용인), 신애원(고양), 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파주), 나사로청소년의집(양주), 우만종합사회복지관(수원) 등 도내 1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각각 나뉘어 전달됐다.지미연 수석대변인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눔을 통한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며 “이번 도의회 국민의힘의 경기미 나눔을 통해 온정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힘이 되고,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는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자산 디플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재정적자 가속으로 유동성 팽창이 빠르게 진행되며 부동산가격이 앙등하자 양도세, 취득세 같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며 부동산 거래단절 현상이 벌어졌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 거래 없이 급등할 경우 거래 없이 추락하기가 쉽다. 우리나라는 거래절벽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이 상실된 지경이다. 그러다 보니 오를 때는 사정없이 오르고 내릴 때는 마구잡이로 내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자산 가격급등락은 자본주의 체제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갑작스런 유동성팽창과 돌발 금융긴축 사이에서 반복되는 소용돌이다. 문제는 주가나 부동산 가격 급변동이 확대될 경우 자칫 경제위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금융완화에서 갑작스런 금융긴축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위축,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로 진행된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교훈을 되새겨보자. 1990년 초부터 낮아진 금리가 2000년 초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티저금리(teaser rate)’를 적용하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됐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저소득층 대출이 경쟁적으로 이어지며 주택가격이 급상승했다. 다시 급격한 금융긴축정책으로 전환돼 금리가 급등하자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저소득계층이 채무상환을 못하면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됐다.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자산유동화로 금융기관 전체의 지급능력이 불안해지며 해외투자를 회수하면서 전 세계로 연쇄반응이 일어났다.너도나도 보유 자산을 매각하려 드는 자산디플레이션(asset deflation)이 본격화될 경우 그 파괴력은 가늠하기 어렵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주변 환경이 어려운 국면에서 자산디플레이션 현상까지 겹칠 경우 후유증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부동산시장은 급격한 오름세나 내림세 모두 특별이익과 그에 상응하는 특별손실이 엇갈리면서 부의 비정상적 이동을 유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가계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0%에 육박한다. 대부분 가계는 크든 작든 부채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은 경제 순환에 가공할 영향을 미친다. 집단본능이 강한 사회에서는 유력인사들의 엉뚱한 발언이 시장심리를 교란시켜 오를 때는 추격매수, 내릴 때는 추격매도 현상이 벌어져 시장가격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논리적 근거 없이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 같은 허언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반발심리가 커지면서 지속적 가격상승을 유도한 꼴이 됐다. 그 반대로,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이 하락 조짐을 보이자 소위 전문가들이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부동산가격이 40~50% 하락할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부동산이 그렇게까지 하락하는 재앙이 벌어질 경우 한국경제의 회복능력은 크게 훼손될 게다.문제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부채상환 같은 경제무기력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산을 헐값에 처분한 사람들과 이를 사들인 사람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한층 심각해지는 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멀리 보는 자세로 자산 디플레이션 충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국경제 경착륙에 따른 재앙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기업 정부 모두 미래지향으로 대응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채가 아니고 사는 집 한 채만 소유할 경우, 거래비용이 높은 상황에서는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에서도 “경기침체가 지나가고 나면 집 마련 열기가 번진다.(After a period of stagnation, a housing fever strikes)”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경기침체, 경제위기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려 유동성을 대폭 완화할 수밖에 없으니 화폐가치가 더 떨어져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이 꿈틀거릴 수 있다는 얘기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뒤통수 맞은 기업들 “투자계획 다 어그러졌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뒤통수 맞은 기업들 “투자계획 다 어그러졌다”-공공기관 인력 1.2만명 줄인다-“안전운임제 없애고 새 제도 도입”…여당의 강공-이재명 “검찰 수사받겠다…날짜·방식 협의”△종합-상장 막히자…지분매각·투자유치로 방향 튼 기업들-‘민효린 코’ 함부로 못쓴다 개인 얼굴·이름도 재산권△14년 만에 공공기관 인력 감축-공공부터 시작한 대량해고…톨게이트 1000명, 코레일 700명 줄인다-손잡은 양대 노총 “구조조정은 국민 생명·복지 위협”-더 멀어진 청년층 ‘꿈의 직장’…신규 채용 축소 불가피△종합-“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긴축 돌아선 것 아니다” 선 그은 구로다-“日 연금불신 정치력으로 풀어 韓 보험률 9→15%로 올려야”-尹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지시…노조 깜깜이 회계 손본다-내년 정책금융 205조 공급…5대 중점분야에 40% 달하는 81조 집중△경영환경 시계제로-‘기업보다 세수 걱정’ 지원 시늉만 한 국회·정부…산업계 ‘망연자실’-“주요산업 중심 세액공제 확대해야”△정치-8개월 지나도록 첫발도 못 뗀 민관합동위-與 “추가근로제 처리부터” 野 “노란봉투법 외면 안돼”-당내 입지 흔들리자…정공법 택한 이재명-北 무인기 서울까지 침투…軍 “도심 피해 우려해 조준사격 제한”-與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확정△경제-EU 탄소규제에…수소환원제철 2026년부터 실증-내년 국가 채무, GDP 절반 넘는다-외환위기 이후 최고 환율에도 기업 60% “공급가격 유지”-LG전자 OLED TV, HDR 영상품질·시야각 ‘최고’△금융-금융시장 안갯속…‘리스크 관리’ 힘주는 은행-“대출 금리 1%p 상승하면 자영업자 이자 7.4조 늘어”-문턱 낮췄지만…안심전환대출 결국 ‘흥행 참패’-치질·양성종양 걱정 뚝…미래에셋생명 ‘가성비 온라인보험’ 인기△Global-“中코로나 대규모 감염에…애플, 4분기 매출 역성장할 수도”-“주유비보다 충전비가 더 비싸” 유럽, 전기료 인상에 전기차 위기-“스팩 열풍 끝났다”…美 증시침체로 청산 잇따라-“中·日 관계, 美·中보다 위태”-“美 주택시장 침체, 인플레 억제에 도움…내년부터 효과”△산업-현대重그룹 새이름 ‘HD현대’…“친환경·디지털·스마트 기업 도약”-DB보험·금융·제조…3각 편대 재편-기승전 ‘고객’…르노코리아 신차 품질 1위 비결-中, 대한한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첫 필수 신고국 허가△산업-동행인 없는 실외주행 로봇 허용…규제개선 속도-위믹스, 유통량 ‘매년 1억개씩’ 늘린다-“본업 집중”…현대百그룹, 7년 만에 렌털사업 철수-‘핫’한 쇼핑몰·마트, 매주 오픈런 비결은…“키즈카페”△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내년 18개국서 판매-항암 바이오시밀러 ‘허쥬마’ 우크라에 공급-몹집 줄이는 ‘씨젠’…사람 뽑는 ‘에스디바이오센서’-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최대 투자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참석△증권-내일 대주주 확정…양도세 피난물량 주의보-코스피 하락에 판돈 건 외국인, 공매도 거래에 3000억 넘게 쏟아부어-다올인베스트먼트 우리금융 인수되나 두자릿수 급상승△증권-헐값 매각·경영권 분쟁에…개미들 바이오사와 기싸움-금융위 “증권범죄 근절” 전담부서, 2개로 확대-“외국인, 내년엔 극단적 ‘팔자’ 없을 것”-ETF, 증시 한파에도 순자산 80조 넘었다△부동산-급매물 빠지고 문의 늘어…잠실 아파트 ‘꿈틀’-“8억 떨어진 재건축 최대어 잡자” 강남구 아파트 거래 절반이 ‘은마’-서울서도 마피…애물단지 된 지식산업센터-“급하게 팔 이유 없다”…규제 완화에 매물 거둬들인다△문화-작정하고 홀리는 모호한 그림…판타지에 풍덩-인류무형유산 된 ‘탈춤’ 다음 타자 ‘한지’ 납시오△‘재벌집 막내아들’ 종영-모든 게 꿈? “제2의 ‘파리의 연인’급 허무한 결말”-이성민 ”결실 아름다워서 다행“-송중기, 英 여친과 임성재 결혼식 참석 눈길△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파트너’-‘손목 위 코칭가이드’의 빈틈없는 건강관리-몰입감 있는 사운드…소음차단 기능 업…작아져 귀에 ‘쏙’△피플-文 “‘난쏘공’ 읽으며 우리 사회 불평등·모순 직시”-삼성 “글로벌 골즈 앱 통한 기부금, 3년간 130억원”-이재율 킨텍스 신임 대표 취임 “흑자 경영 실현 최선 다할 것”-포스코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하나금융,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10대 기부-대한민국ROTC중앙회 제22대 회장에 한진우씨-“소외된 이웃 살피는 ‘자타불이’ 정신으로 고통 분담해야”-KSD나눔재단, 취약계층 자립지원 공모 사업에 1.7억원 후원-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죽염산업 이끈 김윤세 인산가 대표-LPGA투어 ‘최다 88승’ 거둔 휘트워스, 83세로 타계△오피니언-자산 디플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푸틴 신년사에 쏠린 눈-‘건강보험 개편’ 다음 스텝은 재산 비중 축소-[e갤러리] 안소희 ‘물렁한 사과’△전국-“관악S밸리, 한국의 벤처·창업 요람으로 만들 것”-경기도 지자체 소극행정 작년보다 27%p 더 늘어-허술한 부지계약에…中기업, 미단시티 땅팔아 수백억 차익△사회-한동훈 “李 수사 원칙대로” …野, 수사검사 16명 이름 공개-지난해 대졸 취업률 67.7% 코로나 전 회복…올해는 깜깜-‘빌라왕·건축왕·빌라의 신’ 전세사기 822명 검거-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대장동 재판 등 내년으로-성인 리얼돌 국내 반입 허용-뇌 먹는 아메바 국내 첫 사망 태국 4개월 체류 50대 남성
- '산타랠리'사라진 증시…中 코로나 통계중단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뉴욕증시는 물가 지표가 둔화했다는 소식에 지난 23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한산한 거래 속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뉴욕증시는 26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로 휴장한다. 중국은 코로나19 일일통계 발표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계발표가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 상황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로 코로나’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내년 초 감염 절정기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연휴 앞두고 美 증시 소폭 상승…올해 산타랠리 사라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둔화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 23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6.44포인트(0.53%) 오른 3만3203.93으로 거래를 마쳐.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2.43포인트(0.59%) 상승한 3844.82로, 나스닥지수는 21.74포인트(0.21%) 오른 1만497.86으로 장을 마감. - 뉴욕 금융시장은 오는 26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로 휴장. 이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한산한 거래 속에 시장은 상승과 하락 반복 ◇ 물가 지표 뚜렷한 상승세 둔화 - 미 상무부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11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올라 전달의 5.0% 상승보다 둔화.-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 시장 전망치인 4.6%는 소폭 웃돌아- 11월 PEC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보다 5.5%, 전월보다 0.1% 각각 올라.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0월 6.1%에서 5%대에 진입.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상승폭 기록.- 연준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간주하는 근원 PEC 가격지수가 뚜렷한 둔화를 보여◇ 美 주택시장 침체,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미 중앙은행인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 - 올해 들어 7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주택시장이 2007∼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정도의 혹독한 침체에 빠졌다고 판단. 이로 인해 연준이 기대하는 물가상승률 축소와 경제활동 위축이 향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평균 금리가 지난 3월 4%에서 지난 가을 7%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11월 현재 미국인들이 매달 갚아야 하는 모기지 상환액이 연초 대비 43% 급등한 상태라고 미 모기지은행연합회는 밝혀.- 집값뿐 아니라 주택 임차료 역시 지난 2년간의 가구수 급증세가 가라앉고, 40년 만에 가장 많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여파로 가격 오름폭이 뚜렷하게 둔화하는 추세. - 주택시장 침체는 가전, 가구, 리모델링, 이사 등 다른 연관 산업의 수요를 함께 떨어뜨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강력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분석.중국 베이징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 AFP)◇ 중, 코로나19 감염자 통계 발표 안해- 중국 방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가 25일부터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 통계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 위건위는 “앞으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개해 참고 및 연구에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부연. 이 같은 조치는 위건위의 통계 발표가 실제 감염자 및 사망자 상황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 동부 연안 지역 저장성은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 저장성 방역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염사례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표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내년 1월 1일께 감염 절정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중국신문주간은 베이징 위건위 발표를 인용해 지난 21일 발열진료소를 찾은 환자가 6만5000여명으로 경증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 미국, 혹한·폭설 강타…사망자 속출- 혹한과 폭설, 강풍을 동반한 겨울폭풍이 미국 대부분의 지역을 강타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교통이 마비. - 미 NBC방송은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시작된 겨울폭풍으로 미 전역에서 최소 3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고, AP통신은 사망자가 최소 28명이라고 보도.- 미 중서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평원 일대에서 시작된 이번 겨울폭풍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큰 피해 발생 - 항공정보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에서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모두 3488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 25일도 1800편 이상 무더기 결항.- 강추위 속 정전 피해도 잇따라 발생.
- [단독]건보 피부양자 50만명…10만원대 고지서 날벼락
- (그래픽=이데일리)[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50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값이 껑충 뛴데다 소득기준까지 강화돼 지역가입자로 새롭게 전환된 이들이 무더기로 나온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자녀 등의 직장가입자 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1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는 누구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한 탈락자(35만4000명)보다 15만여명 더 늘어난 규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1년 종합소득이 지난 11월에 연계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조정했고 그로인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치지 못한 이들이 1개월 후인 12월 1일자로 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 상이자 등이다. 고가의 집에 살더라도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피부양자는 우선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소득과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 합산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않아야 한다.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 형제 자매일 경우 재산과표가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8억1000만원 정도의 집에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 또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한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이 50만5000명에 이르는 것이다.◇ “내 건보료에 무슨 일이?”피부양자 기준 탈락 요인은 크게 2가지다. 지난해 집값 상승과 지난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9%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가격 누적 하락률은 -4.79%를 기록했다. 현재 내리막길을 걷더라도 건보료는 지난해 재산을 기준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대규모 피부양자 탈락자가 발생한 것이다.여기에 그동안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이다. 지난 9월 피부양자 탈락자 35만4000여명은 애초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건보료를 단계별로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 1년간 3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12월 탈락자의 경우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감면 혜택에서 제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월평균 10만5292원을 내야 한다. 공단은 지난주 12월분고지서를 인쇄해 순차적으로 발송한 상태다. 납부자는 이번 주 중 고지서를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당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온 소득자료에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높아진 피부양자 문턱… 50만명 ‘건보료 쇼크’-산타는 없다-집값 24년 만에 최대 하락… 秋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사설]불법 부추기는 민주노총, 이래서 노동개혁 필요하다-[사설]해 넘길 수 없는 일몰 법안, 또 국정 발목잡기 돼선 안돼△종합-둑 터진 시진핑 방역… 中경제 낙관론도 삼켰다-美 영하 46도 폭탄 사이클론… 日 1m 폭설 홋카이도 정전△악재에 갇힌 글로벌 증시-세계 곳곳서 ‘배드뉴스’만… 새해 초까지 박스피 이어질듯-테슬라 69% 역주행… 서학개미 ‘망연자실’△2023 예산 - ‘졸속논란’ 되풀이-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세법 1개당 논의 5분도 안해-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이견 여전… 28일 일몰법안 처리도 ‘가시밭길’ 예고△2023 예산 - 시장 영향-공시가 18억 이하 부부공동 소유땐, 종부세 안낸다… 2주택자 최대 수혜-금투세 2년 유예로 15만명 개미들 안도… 주식양도세 10억 유지로 매물폭탄 우려-“법인세 인하폭 작아… 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종합-‘무임승차’ 피부양자 50만명 걸러내기… 감면혜택서도 제외-尹, 불원의사에도 김경수 사면하나-“규제 완화책 당장은 안 통해… 집값 더 빠질 것”-누리호 발사체 개발진 젊어진다-역대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정기예금△정치-이재명 소환으로 혼란스러운 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가닥-당심 100% 전대 룰 후폭풍… 또 터져나온 ‘공천권 개혁’-“사람은 기계가 아냐… 尹정부 노동개혁은 개악”-北 노동당 전원회의 임박… 김정은 메시지 주목-尹대통령 부부, 성탄절 예배△경제·금융-전기 많이 쓸수록 이득… 왜곡된 전기요금 바로잡아야-‘고객 줄이기’ 나선 카드·캐피털사… 신용대출 평균 금리 15%대로 올려-“제조업 업황 부진, 내년 1월에도 이어질 것”-작년 노조 조직률 14.2%… 6년 만에 상승세 멈췄다△글로벌-日 금리 인상 시도에… “내년 달러·엔 120엔까지 간다”-중국-홍콩 왕래, 내달 중순 재개-‘주한미군 유지·대만 지원’ 美 군사법안 통과… 中 반발-러, 크리스마스에도 우크라 무차별 포격△증권-“3600피·10만전자 간다더니”… 또 ‘양치기 소년’된 증권사-우주로 가는 보령, 주가는 안드로메다로…-1000억·5000억 비상장사, 감사인 선임 절차 단순화△돈이 보이는 창-‘실적 탄탄’ 대어들 몰려온다… 새해 공모주시장 불쏘시개 될까△IPO시장 한파 풀릴까-올해 공모주 먹을 게 없었다지만…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 28%-기관 IPO 허수청약때 페널티… 공모주 ‘뻥튀기’ 막는다△페이 전성시대… 미소 짓는 소비자들-모바일쇼핑은 기본, 해외여행 가서도 페이로 결제한다-앱 하나로 쓰고 싶은 카드 골라 사용… 카드 결제, 페이만큼 편해져△럭셔리 라이프 &-회장님들의 ‘최애’ 와인, 2000만원부터 1만원까지 가격이 전부가 아니네-주식·펀드·ETF 운용 가능한 IRP, 아직도 묵혀만 두고 계신가요-계약할까 말까 고민인 올림픽파크 당첨자, 헬리오시티를 주목하라△산업-내년에도 고가 선박 발주 봇물… 조선 ‘빅3’ 실적 턴어라운드 빨라진다-“수익성 높여라”… LG 전자계열사 사업재편 가속-완성차업계 내수판매 9년 만에 최저-반쪽짜리 ‘K칩스법’ 반도체 전쟁에 찬물-삼성전자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내년 유럽·미국 진출△산업-“中企 R&D 적극 지원… 5년간 신규 상장사 100개 육성할 것”-“가업승계 개정한 국회 통과 환영”-무협 “내년 1분기 수출도 먹구름”-3열까지 넓고 적재공간도 넉넉한 대형 SUV ‘인기’△ICT-‘경쟁 자청’ 구현모 “저 아니라도 최적임자 뽑아야”-투자 혹한기 뚫은 ‘될성부른 떡잎’… ‘AI 신약 개발’ 경쟁 승자될 것-김범수 지분가치 3.1조… 1년새 반토막-상반기 반등 VS 경기 침체로 횡보… 내년 가상자산 엇갈린 전망△소비자생활-맛집 품질 그대로, 반값에… ‘잠봉뵈르 키트’ 완판-올겨울 프리미엄 패딩 인기몰이… “얼어 죽어도 숏패딩”-쇼핑 ‘라방 전쟁’ 유튜브로 확전-미피도시락·토끼소주… CU, 계묘년 상품 33종 선보여△부동산-‘미미삼·상계3단지’ 재건축 사업 기지개-대법 “새 집주인, 실입주 이유로 세입자 계약 갱신 거절 가능”-반포 원베일리 조합 “입주 연기 없다” 일축-주민-지자체 힘겨루기…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난항△스포츠-손흥민·황희찬, 이젠 EPL 질주-KPGA·PGA 투어서 단 2명씩만 와이어투와이어 우승-김주형의 프레지던츠컵 버디 ‘올해의 베스트 샷 15’ 선정-“조규성·호날두 설전 부각시켜, 산투스 감독과 불화설 은폐”-유해란 “새해 소망은 5년 연속 우승 행진”△오피니언-[목멱칼럼]민주당의 ‘자기중심적 대응’-[기고]‘꽉 막힌 근로시간제’가 키운 가장의 한숨-[기자수첩]22일 지각해 놓고… 지역예산 자랑하는 의원들-[e갤러리]송지연 ‘푸른 병 속에서’△피플-자금경색 대비 모니터링 강화… 당국과 긴밀 공조할 것-프란치스코 교황 “전쟁·가난에 삼켜진 사람들 기억하자”-삼성 임직원 ‘기부페어’ 나눔실천-“모현민 연기 위해 사비로 옷까지 샀죠”-조수미, 자립준비 청소년 위해 기부-분배 강조한 진보 경제학 거목,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사회-“태영호 의원실입니다”… 알고 보니 北 해커였다-이과생 절반 “인문계 지원”… 올해 ‘문과침공’ 더 거셀듯-“추워도 좋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명동거리 북적-3년 만에 서울 보신각서 ‘제야의 종’ 울린다-내년 울산교육감 보선 ‘보수 단일화 VS 포스트 노옥희’ 격돌
- '계약할까 말까' 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자 "헬리오시티 주목하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정당 계약일(내년 1월 3일~17일)을 앞두고 당첨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며 역대급 경쟁률을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평가 때문이다.지난해만 해도 이 정도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만점 통장이 나왔어야 하지만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없었고 오히려 최저 가점이 20점 수준으로 낮았다는 지적이다. 내년까지 고금리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택시장의 한파가 걷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계약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문을 연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림픽파크 포레온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브랜드 건설사가 분양하는 대단지라는 장점과 입지를 갖춘 것임에는 분명하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 중앙보훈병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로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 위례초(예정), 둔촌초(예정)와 인근 동북중, 동북고 및 신설학교 등이 추가로 예정돼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으로 구성된 총 1만 2032가구의 유례없는 매머드급 규모다. 입주예정일은 2025년 1월이다.특히 전매제한 8년, 의무 거주기간 2년의 규제가 완화될 여지도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과도한 실거주와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초 구체적인 규제완화책이 발표될 때 소급 적용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서울 강동구가 내년 초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도 전매 제한 규정은 사라질 수 있다. 이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청약전문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추가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할 것인지를 따져보면 계약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3829만원으로 전용 59㎡의 최종 분양가는 9억~10억 원, 84㎡는 12억~13억 원 선이다. 현재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가 16억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와 비례해서 가격이 결정되겠다고 설명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16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헬리오시티가 14억원 이하로 빠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현재 17억원~20억원에 거래되고 있는 헬리오시티 보다 상급지인 잠실 엘스, 트리지움 가격대가 15억원 대로 내려와야 하고 반포도 30억원에서 20억원 초반까지, 고덕의 경우 7억원까지 빠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올림픽파크 포레온만의 개별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격들이 단계화가 돼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다”며 “그렇게까지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 전국 아파트값 IMF급 하락...헬리오시티 3년전 가격으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시장 부양을 위해 정부는 규제를 풀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가격은 12일 기준 전달보다 1.03% 하락했다. 아파트값은 1.4% 하락,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월간 기준 외환위기 중이던 1998년 5월(-3.03%)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특히 단지 규모가 크거나 가격이 비싼 시가 총액 상위 50위 아파트값은 평균보다도 더 큰 폭( -2.58%)으로 떨어졌다.하락세는 지역을 막론했다. 군(郡)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11월보다 집값이 오른 곳은 충남 논산시(0.10%)뿐이다. 수도권에선 1.29%,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道) 지역은 각각 1.04%, 0.54%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서울 집값은 1.43% 하락, 11월(-1.42%)보다 낙폭이 더 커졌다. 지역별로 봐도 25개 구 전역에서 한 달 전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송파구(-1.48%)와 노원구(-1.25%), 강동구(-1.25%), 도봉구(-1.22%)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경기와 인천 주택 가격은 각각 1.59%, 1.51% 빠졌다. 군포시(-3.65%)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성남시 수정구(-2.58%)와 화성시(-2.41%), 광명시(-2.26%), 수원시 영통구(-2.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실거래가를 봐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59㎡형은 이달 13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최고가(20억9000만원)보다 7억5000만원 빠졌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이 14억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19년 5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 군포시 금정동 퇴계주공1단지 전용 49㎡형은 이달 2억500만원에 매매됐는데 지난해 최고가(4억25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사진=이데일리 DB)시장에선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KB국민은행이 이달 조사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58.3으로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집값이 더 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면 매수 수요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만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부동산 경착륙이 심화하자 정부는 시장 부양책을 내놨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형 아파트 (전용 85㎡ 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도 2년 만에 부활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2주택자는 폐지되고 3주택자도 세율이 낮아진다.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다.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과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여전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은 수요자들의 관심 환기, 급매물 소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운신의 폭이 커진 투자수요가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거래에 나설 수 있어 시장 연착륙 유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세 40% 급락하면 13만 집주인, '보증금 1억 가량' 못 돌려준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에 비상등이 켜졌다. 주택담보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익스포저 등 부동산 금융이 2700조원에 달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 경제주체 전체가 흔들릴 위기다. 코로나19 이후 초저금리로 집값이 37% 가량 급등한 이후 올 들어선 10.4% 하락했다. 한국은행에선 ‘급락’보다는 ‘조정’ 국면에 가까운 하락세라고 표현했지만 향후 가장 주의해야 할 금융 불안정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을 꼽았다. 특히 과거 주택 시장 위축기에는 집값만 떨어졌는데 올해는 전세 가격까지 같이 급락,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상환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세 보증금이 10% 하락하면 4만 가구가, 40% 하락하면 13만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빠르게 꺼진다’…전세 하락 지역, 작년 4개→올해 165개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세가격 하락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점검해 본 결과 보증금이 최고점 대비 10% 하락할 경우 전체 전세 임대가구 118만7000가구 중 3.7%, 약 4만4000가구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팔고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돌려주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한 보증금은 평균 3000만원에 달한다.보증금 하락폭이 금융자산을 넘어설 경우 나머지 차액을 금융기관에서 빌린다고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차입 가능 규모는 2억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LTV) 규제(50%, 다주택자는 40%),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1억원 이상 대출시 50%)를 적용해 시산했다. 전세보증금이 무려 40%나 급락할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은 전체의 10.9%, 12만9000가구로 늘어난다. 이들이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평균 액수는 1억325만원으로 보증금이 10% 하락할 때보다 세 배 이상 급증한다.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더라도 전세 가격이 급락했던 역사는 거의 없었다. 주택매매 시장이 위축됐던 2012~2013년에도 집값은 1.4% 하락했어도 전세는 5.8% 외려 올랐다. 그러나 올 들어선 전세가격지수가 1.8% 하락하는 등 전세 가격이 빠르게 급락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지수로는 올 6월 대비 2.3%나 급락했다. 176개 시군구 중 전세 가격 하락 지역은 작년 10월만 해도 4개에 불과했으나 올 10월엔 165개로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한은은 전체 전세 임대가구 중 약 80%가 2017년 이후 보증금이 큰 폭 상승하는 등 전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집값 하락폭이 커질 경우 집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 비중도 급증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각 가구가 보유한 집값이 6월말 대비 20% 하락할 경우 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고위험 가구 비중이 3.3%에서 4.9%로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0월 126.9로 4월 고점(142.0) 대비 10.6% 하락했다.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은 고점 대비 37% 상승했으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10.6% 하락했다”며 “이는 주택 가격 하락이 ‘조정’ 국면에 있다고 평가하지만 긴축 기조 강화로 인해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 연착륙를 통해 금융안정에 저해가 안 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미분양 등 고위험 사업장 PF대출 28% 급증9월말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인해 촉발된 PF 부실화 우려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9월말 2696조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이다. 이중 건설업·부동산업 기업 대출, PF대출·유동화 증권 등 부동산 기업 금융은 1074조4000억원에 달한다. 2019년말 대비 332조9000억원, 44.9%나 급증했다. 부동산 기업 금융 중 건설·부동산업 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192조8000억원(49.7%) 급증했고, PF대출과 PF유동화 증권은 각각 116조6000억원, 46조8000억원으로 44조7000억원(62.2%), 13조2000억원(39.3%) 증가했다. 특히 PF-ABCP(자산유동화증권) 및 PF-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 PF유동화 증권이 내년 상반기까지 34조5000억원 만기도래 예정이라 대내외 충격 발생시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신용 경색 우려에 PF-ABCP 금리(유통·발행 가중평균)는 3월말 2.2%에서 11월말 8,1%까지 뛰었다.공급 물량이 많아 가격 급락이 우려되는 위험지역 소재 사업장이면서 본PF공정률이 60% 이상이거나 분양률이 40% 이하인 미분양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 PF대출은 6월말 17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둔화에 분양 매력이 떨어지는 빌라 등 아파트 외 사업장의 PF 대출 역시 5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2019년말(13조4000억원, 31조5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28.4%), 24조2000억원(76.8%)이나 급증했다.이정욱 국장은 “PF-ABCP 등의 차환 문제는 사업성이 아니라 시장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장 경색을 풀어서 사업성이 있음에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태가 촉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주택 수요 기반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