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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진단 "강남 불패 신화 끝나나"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0여일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건축 단지는 최고 2억원까지 빠졌고 일반 중대형 평형도 4000만~5000만원 하락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본지 부동산팀은 10일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과거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것과는 달리 장기간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권 하락세가 상당기간 지속돼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강남 불패 신화’는 끝났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전방위적인 압박 전략에 상당기간 약세 과거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분양권·재건축·주상복합·일반아파트 등 상품별로 나눠서 대응했기 때문. 가령 분양권을 규제하면 재건축이 뜨고 재건축을 규제하면 기존 아파트가 치솟는 식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거래세(취득·등록세)는 물론 보유세(재산세·종토세)를 올리는 세금 대책을 발표하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가 발생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강남에 아파트를 투자해도 시세차익이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수요가 대부분 빠져나갈 것"이라며 "강남은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최고 20%까지 하락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은 최대 2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과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강남 재건축은 20%, 일반아파트는 10%, 안명숙 소장은 강남 재건축은 10%, 일반아파트는 2~3%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재건축 낙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한 근거는 재건축아파트가 실수요자보다 투자수요가 많다는 점.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재건축 소유자 상당수는 일반 아파트를 갖고 있는 1가구 다주택자들"이라며 "보유세·양도세 중과세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재건축아파트부터 우선적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곽기석 팀장은 "재건축이 당장 약세를 보여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급매물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 가격이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북권은 정부 규제를 비켜가는 데다 뉴타운개발 등 호재가 있는 만큼 약보합세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경기회복도 변수 설문조사에 응한 7명 중 6명의 전문가들은 상당기간 강남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되살아 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공연구소 김용순 연구위원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로 강남 불패신화는 사실상 종언을 고할 것"이라며 "전체 주택시장이 이미 꼭지점을 지났거나 근접했기 때문에 3~4년간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인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값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김희선 전무는 "양도세 중과세나 주택거래 신고제와 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향후 주택시장의 변수로는 금리인상, 경제회복 속도, 분양가 규제여부가 꼽혔다. 김영진 사장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면 주택가격도 다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주택공개념이 도입되고 금리가 오른다면 주택시장 약세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거래신고제 등 차질없이 추진"-이정우 실장
  • [edaily 조용만기자]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앞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하고 주택거래신고제 등 추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10.29 대책이후 7개월만에 서울지역 집값이 하락세로 나타났고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라크 파병규모와 관련, 미국이 전투병 5000명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 애초 요구한 게 300명수준의 1개 여단인데 그것도 확실한 제안이 아니었다"면서 "그 수준에서 1차 협의를 한 것이지, 2000명이든 3000명이든 숫자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파병동의안 국회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파병동의안의 국회상정은 아직 의미가 없다"면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파병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상당한 협의가 이뤄지겠지만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이 오늘중으로 나오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금방 입장이 나오기는...법안내용도 봐야하고 (15일내 처리)시간도 있고..시간이 좀 있지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한·칠레 FTA 비중동의안에 대해 권오규 정책수석은 "전농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과수관련 단체들은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정기국회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3.11.10 I 조용만 기자
  • "일주일새 1억이 날아갔어요"
  • [조선일보 제공]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설마 집값이 떨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김모(49)씨는 요즘 매일같이 술로 밤을 지새운다. 20년 가깝게 땀흘려 모은 전 재산을 단 5개월 만에 모두 날려버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6월 중순 재건축을 추진 중인 13평짜리 강동구 고덕동 주공아파트를 사들였다. 당시 매입가는 3억9000만원. 김씨는 전세 5000만원을 끼고, 은행대출금 2억3000만원에 그동안 모은 적금 1억1000만원을 모두 쓸어넣었다. 주식으로 치면 ‘몰빵’을 한 셈이었다. 당시 집값은 정부의 투기대책에도 불구하고 연일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김씨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대박’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김씨는 ‘쪽박’ 신세가 되고 말았다. ‘10·29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아파트 시장에 급매물이 속출하면서 김씨가 산 아파트 값도 2억9000만원까지 하락해 원금 회수조차 장담하기 어렵게 된 것. 김씨는 “지금 팔아도 전세금 빼주고, 은행대출금 갚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000만원도 안 된다”면서 “내 돈 1억원은 도대체 어디 가서 찾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10·29대책’으로 서울 강남(江南) 아파트값이 급락하면서 팔아봐야 투자 원금도 건지기 힘든 속칭 ‘깡통’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집값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6~9월에 뒤늦게 투자대열에 합류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깡통 매물은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등 그동안 ‘불패’(不敗) 신화를 자랑했던 재건축 단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이들 지역 아파트는 지난 6~9월 최고가격보다 무려 1억~2억원쯤 시세가 폭락했기 때문. 잠실동 ‘에덴공인’ 김치순 사장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막차를 탔던 개미들이 깡통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잠실동 주공아파트 13평형은 지난 10·29대책 발표 직전만 해도 5억3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4억1000만원에도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초 직장 동료 2명과 8000여만원씩 투자해 이 아파트를 샀다가 최근 급매물로 내놓은 회사원 강모(38)씨는 “설마 강남인데 1주일 만에 1억원 이상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벌써 원금 4000만원을 까먹었지만, 더 떨어지기 전에 팔리기나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큰손이나 진짜 투기꾼은 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 대부분 집을 처분했다”면서 “결국 상투를 잡은 개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 (가판분석)11월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경향 : 기업 비협조땐 전면수사..검찰 최후통첩 -동아 : 한미 이라크파병 협상 진통..미, 비전투병 파병안에 불만표시 -한국 : 대선자금 수사 협조안하는 기업..검찰, 비자금도 수사한다 -조선 : 노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법사위 통과..10일 본회의처리 확실 -한겨레 : 노 측근비리 특검 법사위 통과..한나라-민주, 10일 본회의 처리 -매경 : 현정은씨, KCC측에 소송..정상영씨 지분매입에 강경대응 -서경 : 장기불황 서민 숨통조인다..임대주택 보증금까지 가압류 -한경 : 삼성전자 전용펀드 나왔다..주식형 사모방식 ◇주요기사 (현대 경영권 분쟁) -현대경영권 정씨 일가서 결정..KCC측 엘리베이터 지분 7.5%추가 매집한 듯(한경) -현정은씨, KCC측에 소송..정상영씨 지분매집에 강경대응(매경) -현대그룹 경영권 싸움 본격화..정 명예회장, 지분 7.5%추가매집(한국) -현대그룹 지분경쟁 가열..장 막판 엘리베이터지분 7.5%매수(한겨레)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7.5%..익명 투자자가 매입(동아) -웹젠, 미 나스닥 상장 추진..ADS 1천여만주..최대 1400억 조달(한경) -국고채 금리 4.7%대로 급등..우리.국민은행 예금금리 0.2~0.3%포인트 올려(매경) -수산중공업, 석원산업에 팔린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매경) -포스코-현대차, 해외 동반진출..이구택회장, 원자재공급 등 협력강화(한경) -3000cc이상 10대 가운데 3대 수입차(한국) -차세대 4대 통신사업 표류..정책혼선.수익성 불투명에 업체들 연기요청(서경) -일본 스미토모화학 한국에 5억달러 투자..평택 포승공단에 부품공장 설립키로(한경) -100만달러 투자 외국인 즉시 영주권..외국기업 임직원 등 체류기간 연장(서경) -자동차업계, 연말 판촉경쟁 치열..18개월간 할부금 안내도된다.(매경) -주가 14포인트 올라 800선 회복..국고채 금리 3개월래 최고(서경) -이트로닉스, 이달부터 LCD TV생산(매경) -삼성테크윈, 디카 세계10위 진입..올 시장점유율 4%전망(한경) -기아차 쎄라토 첫날 4300대 수주(매경) -강남 집값 9.5대책전 수준 하락..재건축 최고 2억-3억 뚝(서경) -코텍, 미국에 포스 모니터 300만달러 수출(한경) -변호사 수임료 3년만에 인상..소송착수금 200만원(서경) -대우조선해양, 3분기 1174억 순익(한국) -제조업 체감경기 3개월째 호전..10월BSI 79로 9개월만에 최고치(경향) -EA코리아, 반지의 제왕 출시..연말 게임시장 달아오른다(서경) -금융감독원, 삼일회계법인 특별감리(한경) -강남 상가 임대료 세계6위..도쿄 긴자보다 비싸다(한국) -지식발전소 코스닥 첫날..주가 2만6850원으로 마감(조선) -중.일 등 해외부실채권 투자..캠코에 사업허용 법개정 추진(한겨레) -집값급등으로 500조 불로소득.. 50만명에 333조 몰려(동아) -하나로 10여명 명퇴신청..명예퇴직금 선별지급(조선)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유지..5채 미만일 경우도 보유세 50%감면(동아) -노캠프, 출처불명 뭉칫돈..검찰, 일부기업 정치자금 제공 포착(조선) -고-연대, 기여입학제 도입 시사..총장 공동합의문 발표(동아) -기업 2-3곳, 내주 압수수색..불법 대선자금 단서포착(한겨레) -공직비리 신고 공무원 6천여만원 돈벼락(경향) -미국, 사단급 안정화군 거듭 요청..한미, 이라크 파병 협상(한국)
2003.11.07 I 박영환 기자
  • 한은 "경기 반등중..성장률 전망 웃돌 듯"(종합)
  • [edaily 이정훈기자] 한국은행은 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11월중 콜금리 목표를 종전 3.75%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산업활동은 다소 호전되고 있다"며 "강남 주택가격도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콜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후 브리핑에서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우리 경제의 지표들은 경제가 수출 주도로 경기 침체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만, 본격적 경기 회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현재로서는 경기의 70% 이상 차지하는 소비만 침체돼 있으며 소비 제외한 나머지는 호황세이거나 부진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며 "경기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2분기까지 계속 경제성장 예상치보다 실적치가 밑도는 상황이었지만, 3분기 성장은 지난달 한은 예측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이라며 "4분기에도 전망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난달 3분기 성장이 2분기의 1.9% 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봤지만, 이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본 셈이다. 또 박 총재는 "연간으로도 성장률은 지난달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보다는 다소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총재는 "부동산만 가지고 금리 인상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상황을 봐서 경기와 함께 고려해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 인상문제 검토할 수 있는데, 경기 상태와 부동산시장, 설비투자 등 종합해서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금리와 관련, "현재 금리는 실물경제 흐름과 맞물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물경제와 주가가 회복되고 있어 채권시장 자금이 점차 실물과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시중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지만, 과거 경험을 보면 현재 콜금리와 지표금리가 1%포인트(100bp) 차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큰 도움 준 것이 사실이며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 금리정책이 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6년이후 7년간 소비자물가가 27% 상승한 반면 전국 집값은 26%, 강남 집값은 106%나 올랐다"며 "문제는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며, 적어도 20%는 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 가격이 떨어져도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20%라는 수준에 대해서는 "직관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양도세율 인상도 필요하지만, 보유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해야한다"며 "양도세율을 인상할 경우 시장 공급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분양가 원가공개도 객관적인 잣대를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03.11.06 I 이정훈 기자
  • 얼어붙은 강남 아파트 값
  • [조선일보 제공] ‘10·29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지 1주일째 접어들면서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江南)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가격 하락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선 1주일새 호가(呼價)가 5000만~1억원쯤 급락했고, 일부 단지에선 시세보다 2억원이나 떨어진 급매물도 나왔다. 양도세 및 보유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일부 다(多)주택 소유자는 “손해봐도 좋다. 팔아만 달라”며 투매성 매물까지 내놓고 있다. 서울 강북과 분당 등 신도시에서도 매물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투자심리 위축으로 아파트 거래가 중단됐으며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는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 얼어붙은 강남아파트 단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A아파트 단지 내 쇼핑센터.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아파트에서 20여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는 ‘T부동산’ 장석관 사장은 “가격이 오를 땐 매물이 없어 거래를 못했고, 이제는 살 사람이 없어 거래가 안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10·29대책 발표 이후 급매물이 3~4건 나왔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일손을 놓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근 1주일새 시세보다 최고 2억원쯤 내린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이전까지 7억5000만원을 호가하던 16평형이 5억7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인상에 부담을 느껴 매물을 내놓고 있다”면서 “하지만, 매수자가 없어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중개업소 대부분이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고덕동 ‘S공인’ 송모 사장은 “어차피 문을 열어봐야 거래가 없어 주변의 중개업자 30여명이 단체로 속리산 여행을 떠났다”고 말했다. ◆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락 =10·29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급매물이 속속 출시되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불과 1주일새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씩 가격이 떨어졌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이달 초 수십건에 불과하던 매물이 벌써 100여건을 넘어섰다. 가격도 15평형이 5억8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까지 내렸다. 개포동 ‘행운공인’ 오재영 사장은 “나올 만한 매물은 거의 다 나왔지만 매수 문의조차 없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주공아파트 16평형은 4억8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13평형도 5억3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각각 1억원쯤 하락했다. 고덕동 ‘부동산뉴스’ 관계자는 “아예 매입가격보다 싼 값에라도 무조건 팔아만 달라는 집주인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 가격 안정 여부는 지켜봐야 =이처럼 재건축 단지에서 가격이 급락하자 상당수 집주인들은 ‘급하게 팔지는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삼성동 B아파트 15평형의 경우 최근 5억1000만원대에 급매물이 1~2건 나왔지만 나머지 매물은 정상 시세인 5억5000만원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삼성동 ‘영동공인중개사’ 박철래 사장은 “일부 집주인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입주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팔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집값이 많이 올랐던 분당에서도 다주택자들이 매도 의사를 보이고는 있지만, 급매물이 의외로 적어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일단 강남 집값 상승세의 불길은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 여부는 속단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지금이 계절적인 비수기라는 점도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재산세 상향 조정,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대책이 어떻게 시행되느냐가 집값 안정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아직도 시중에는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과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자금 흡수대책이 없다면 이번 대책도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내년 건설시장 위축 불가피"..건산연
  • [edaily 이진철기자] 내년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9.5% 감소한 87조3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건설공사 물량축소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급감될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체들이 사업구조 재편과 원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최로 5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0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백성준 책임연구원은 "내년 공공부분 공사는 SOC예산의 실질적인 감소와 최저가낙찰제 확대실시 등으로 올해보다 1.8% 감소한 33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민간부문도 부동산규제 강화로 인한 주택경기 위축으로 올해보다 13.6% 감소한 53조73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책임연구원은 "민간주택와 건축경기 악화에 따른 공사물량 축소로 건설업계의 수주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주택부분은 기존 수주물량의 시공사 지위유지와 예정된 사업진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실시로 낙찰률 하락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으로 인한 예정가 하락 ▲민간 투자사업의 지원제도 축소 등으로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상호 연구위원은 "민간공사 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들은 시장위축을 대비, 공공공사나 민자유치사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사업구조 조정추진이 필요하다"며 "저가심의제 도입 등 제도변화에 따른 공공공사 수주전략 재편과 하도급 업체관리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영향으로 내년 집값은 상반기 2.9%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하반기 3.9% 하락, 연간 1.2% 내림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정부 규제에도 불구, 대체 투자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유동자금은 당분간 규제를 피해 토지 및 상가 등 다른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발 기대심리가 반영된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거품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2003.11.05 I 이진철 기자
  • "장기적으로 1주택도 양도세"(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장기적으로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10.29 대책은 현실적으로 금리상승이 불가능한 가운데 나온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최종찬 장관은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간담회에서 "정부가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하려 하지만 매매 당사자와 부동산 중계업자가 담합해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 1가구1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중장기적으로 1가구1주택도 양도세를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주원인이 수요측면에서 있다"며 "기업투자 부진과 경기하락에 따라 자금수요가 많지 않고 저금리 기조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익을 찾는 투자심리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아파트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거시정책으로 봤을 때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지만, 전반적인 경제시각에서 금리상승은 불가능한 만큼 차선책으로 이번 주택안정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재건축이 강남 집값을 올리는 이유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이익은 정부가 어떻해서든 환수해야 하며, 강북 뉴타운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육시설을 높여 강남 수요를 대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 정부입장에선 또 다른 안정책을 펼수 밖에 없지만, 과거 일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부동산 가격 상승속도도 낮아 일본식 거품제거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장관은 분양가 규제에 대해선, "분양가를 낮추자는 논리가 일리도 있어 정부내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분양가 규제시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등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시행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2003.11.05 I 양효석 기자
  • 수도권 소형평형 급매물 쏟아져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에 빠졌던 부동산 시장에 수도권 소형평형과 서울 강남권 재건축 급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그동안 미동도 않던 강남의 대형 평형도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말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급매물은 1가구 다주택자들이 투자용으로 구입했던 물건들이 대부분.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조치를 피하기 위해 투자용으로 구입했던 수도권 소형평형 등의 가격을 낮춰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매수자들은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선 소형평형 위주 하락세=분당·일산 등 신도시·수도권에서 소형 평형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월세 임대용으로 수도권에 3~4채씩 무더기로 집을 사들였던 투자자들이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겁을 먹고 매물을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분당·일산 등 20평형대 아파트값은 1000만~2000만원씩 떨어졌다. 일산 백석동 ‘하나공인’ 김정순 사장은 “중대형 평형 매물은 거의 없는데 20평형대 소형 평형 매물이 지난주에만 10개 이상 나왔다”며 “시세보다 싸게라도 좋다면서 한꺼번에 4채를 팔아달라는 문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분당 수내동 ‘현대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다주택자들이 일단 소형 평형부터 빨리 처분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동 등 비강남권 중개업자들은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낄 만큼 집값이 빠지거나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목동의 ‘금오합동공인’ 박희성 사장은 “현재는 가격 변화가 거의 없지만 강남발(發) 집값 하락세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대형 평형도 일부 급매물 조짐=서울 강남권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도 1억원씩 값을 내려 팔아달라는 급매물이 나왔다. 대치동 미도아파트 57평형 호가는 지난달만 해도 16억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14억원선으로 시세가 낮아졌다. 대치동 ‘반도부동산’ 최충현 사장은 “10·29대책 발표 당일만 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일부 집주인들이 시세 이하로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의 가격 하락세는 뚜렷해졌다. 개포동 주공단지에선 4000만~5000만원씩 호가가 빠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태양부동산’ 정지심 대표는 “10월 초부터 값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7억원이 넘던 주공1단지 15평형이 6억원 이하로 내렸다”며 “연말이나 내년으로 매수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 가격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파구 잠실 주공도 시세가 낮아지고 있지만 매수자 발걸음은 뚝 끊겼다. 10월 초 5억3000만원까지 거래되던 잠실주공 1단지 13평형은 현재 4억6000만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삼보부동산’ 김성수 대표는 “재건축 단지엔 은행 융자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산 사람이 많은 탓인지 값을 시세보다 낮춘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광명 등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호가도 500만~1000만원 정도 빠졌다.
  • "강남 재상승" 47.9%..edaily-부동산뱅크 설문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강남 집값을 잡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edaily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가 공동으로 지난 30일 네티즌 2663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5%가 이번 대책으로 강남권 집값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소폭 하락후 다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 집값 별다른 영향 없을 것 네티즌들은 대책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에 대해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보합세를 보일 것(40.8%)'과 '보합세 유지후 내년 상반기 5% 이내 상승할 것(29.9%)'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반면, '가격이 하락할 것(29.3%)'이라는 응답은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대책강도가 예상보다 낮아 강남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만약 1가구 3주택 보유자라면 이번 대책으로 집을 팔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도세를 물더라도 매도하지 않겠다(59.6%)'가 '양도세법 개정전에 매도하겠다(40.4%)'보다 많았다. 집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은 정부대책의 효과가 아직까지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당초 예상됐던 급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대책 중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으로는 '주택신고제 도입(33.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주택공급물량 확충(22.8%)', '무주택 우선공급 75%로 확대(12.3%)', '주상복합 분양권전매금지(10.6%)'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7.9%)'은 가장 낮아 이번 대책에서 대출축소가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 원가공개 실시 의견 많아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45.8%)'는 주장에 절반 가깝게 찬성, '시행반대(17.8%)'보다 배이상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집값상승 현상이 재현될 경우 가장 먼저 분양가규제 실시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16.8%)'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시행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집값이 오를 경우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2단계 대책에 대해선 '시장변동 추이를 파악후 도입해야 한다(50.6%)'가 절반을 차지, 신중론이 우세했다. 반면 '당장시행(26.5%)'과 '연내시행(15.0%)' 의견도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번 1단계 대책만으로는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주장을 반영했다. ◇2단계로 교육대책 포함시켜야 이밖에 2단계 대책으로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학군조정 등 교육대책(30.1%)'이 가장 많은 것도 눈길을 끈다. 이는 이번 대책에서 교육문제 해결이 제외된 것에 대한 향후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남 집값상승과 결코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전면적인 토지공개념 도입(23.2%)', '고가주택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과세(17.9%)',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15.5%)', '주택거래허가제(13.3%)'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내용 1. 29일 부동산 대책 이후 연말까지 아파트값의 변동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①5~10% 하락할 것(14.7%) ②1~5% 하락할 것(14.6%) ③별다른 움직임없이 보합세를 보일 것(40.8%) ④보합세 유지후 내년 상반기 5% 이내 가격상승할 것(29.9%) 2.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단기 강남권 집값 영향은 ? ①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36.9%) ②소폭 하락 후 가격 반등(47.9%) ③크게 떨어질 것이다(7.5%) ④소폭 오를 것이다(7.7%) 3. 29일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중 하나가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대폭 강화입니다. 만약 귀하가 1가구 3주택보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양도소득세를 물더라도 굳이 매도하지 않겠다(59.6%) ②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택을 팔겠다(40.4%) 4. 이번 대책내용 중 집값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책은? ①주택공급물량 확충(22.8%) ②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7.9%) ③무주택자 우선공급 50%에서 75% 확대(12.3%) ④주택신고제 도입(33.0%) ⑤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10.6%) ⑥잘 모르겠다(13.4%) 5. 당초 대책안 중 하나로 분양가 원가공개 및 연동제 등이 논의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연동제는 표준건축비를 마련해 이에 따라 땅값 등을 연동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에선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투기만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떤지요? ①분양가 연동제와 원가공개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45.8%) ②제도보완 후 2단계 추가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19.6%) ③분양가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사실상 싼 아파트가 공급돼, 오히려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크므로 시행해선 안된다(17.8%) ④건설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16.8%) 6.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엔 2단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단계 대책에 시급히 도입해야 할 부분은 ? ①주택거래허가제(13.3%) ②전면적인 토지공개념 도입(23.2%) ③고가주택 취득, 등록세 실거래가 과세(17.9%) ④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환수 방안(15.5%) ⑤학군조정 등 교육 정책(30.1%) 7. 2단계 대책 도입의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보시는지요? ①당장 시행(26.5%) ②연내 시행(15.0%) ③시장변동 추이 파악후 시행(50.6%) ④ 내년 상반기(7.9%)
2003.10.31 I 이진철 기자
  • 소비자물가 세달연속 상승..10월 0.1%↑
  • [edaily 김춘동기자] 과실류 작황부진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상승으로 물가가 세 달 연속 올랐다. 반면 상승 폭은 크게 둔화됐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중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0월 물가는 도시가스 요금인하로 공공서비스는 내렸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며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3.7%, 전년동기로는 3.6%를 기록해 물가목표인 3%대를 유지했다. 근원물가는 전월대비로 0.1% 하락했고, 전년동월비로는 2.8%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진입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높았다. 지난 주 edaily가 국내외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0.1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이1.2%가 오르며 물가상승을 이끌었다. 귤이 162%나 오르는 등 출하초기 과일값 상승으로 농산물 가격이 2.7% 올랐고, 수산물도 조업부진으로 0.2% 상승했다. 반면 추석이후 수요감소로 축산물 가격은 2.2% 하락했다. 집세의 경우 월세가격은 보합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3% 올라 전체적으로 0.1% 상승했다. 개인서비스요금도 동절기 보일러수리 수요 증대 등으로 0.2% 올랐다. 공업제품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가격경쟁, 공산품 세일 등으로 소폭 내렸고, 공공요금도 국제유가 안정으로 인한 도시가스 요금인하로 하락했다.
2003.10.31 I 김춘동 기자
  • (증시조망대)정책 일교차 주의보
  • [edaily 안근모기자] "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어제 아침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한 말이다. 그러나 잠시 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렇게 말한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후 강남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2차대책 시행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원칙에 충실할 것인지, 사회주의적 처방을 쓸 것인지를 놓고 반나절 사이에 같은 부처내 지휘라인이 상반된 시그널을 시장에 제시하고 있다. 집값의 `하락`을 원하는 것인지, `추가상승을 막는 선`에 그칠 것인지 정책 목표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데이타가 아닌 `여론`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지난 10일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는 "부동산 가격 추이를 세심하게 관찰해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며, 조만간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일 경우 금리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은의 수단은 콜금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시장 문제가 더 악화될 경우 더욱 강력한 수단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緊切)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을 얻도록"하는 한국은행법 제28조의 `사회주의적(?)` 긴급조치를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박승 총재는 어제 "아파트값 폭등은 서울 강남만의 문제"라며 "한국은행은 시장을 매개로 전국적인 정책을 펴야 하는 만큼 국부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제는 "금리인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총재 역시 지난 9일에는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저금리가 여러가지 원인중에 하나라는 것을 한은도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이 한은에게도 분명 있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금리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한은이 취할 수 있는 거시 및 미시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었다. 정책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다. 문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데 있다.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거창하게 궁리할 이유가 없다. [증권사 데일리] -교보: 기술적 & 펀더멘털 모멘텀 긍정성 강화..경계심리 불구, 매수관점 대응 -서울: 내주까지의 경기회복 기대감 강화요인에 주목, 긍정적 시황관 견지 -동원: 11월 증시, 아직은 강세장의 청년기 -대투: 급등부담 느낄 수 있지만, 상승흐름 지속 가능성에 비중 -대신: 연말 틈새 종목장세를 겨냥할 때 -LG: 빈익빈 부익부 지속 가능성..추세선 상단 저항 관찰, 트레이딩 관점 접근 -굿모닝신한: 차별화 장세 전개 이어질 전망 -동양: 상승종목 지나친 슬림화..수익률갭 해소 차원 순환매 가능성 -동부: 물량소화 국면 염두..당분간 종목별 대응에 주력 -한양: 적극적 시장대응보다 외국인선호주 배당주 실적주 등 선별대응 -메리츠: 시장보다 수익률 높여줄 업종선택 중요..자동차 석유화학 금융주 관심 -대우: 단기상승 따른 기술적 부담감 가능성..긍정적 기대감 속 매매대상 압축 -우리: 단기 가격부담과 매수차익 잔고..추가상승 기대치 낮춰야 -현대: 유통가능 물량 시총 30%선으로 하락..외국인에 의한 변동성 더욱 커져 -브릿지: 외국인 독주, 대표주 매물공백과 매수약화 따른 충격우려 동시에 내포 [뉴욕증시: "재료노출"에 혼조..다우는 4일 연속 상승] [월가시각: "아름다운 과거"]
2003.10.31 I 안근모 기자
  • (가판분석)10월3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정훈기자] ◇헤드라인 -경향: 5대그룹 전면 조사..불법 드러나면 임직원 소환 -동아: 李총재, 100억 모든 책임 나에게..검찰소환 응하겠다 -조선: 이회창 "검찰 소환하면 응하겠다" -한겨레: 부산 성인오락실 상납..검-경직원 수뢰 커넥션 적발 -한국: 5대기업 대선자금 조사..검찰, 제공내역 등 자료확보 -매경: 대선자금 수사 재계 확산 조짐 -서경: 강남 재건축 일단 약발..소형평형 잇단 급매물 -한경: "집값 안내리면 2단계 대책"..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추가대책 검토 ◇주요뉴스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중도금대출한도 분양가 40%로(한경) -재건축 급매 쌓이며 가격하락 확산(한경) -강남 등 거래허가제 추진..김광림 재경부 차관(서경) -투기지역 아파트 중도금대출도 분양가 40%로 축소(서경) -김부총리 "더이상 대책은 사회주의" 비난 쏟아져(매경) (공정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추진안) -공정위, 대주주 지배력 지분 3배로 제한(한경) -지주회사 출자총액제한 제외..부당내부거래 조사 수시로(서경) -구조조정본부 활동내역 공개 논란일 듯(조선) -신한은행 골드뱅킹 내달 개시(한경) -삼성카드 3분기 3902억원 적자(경제지)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대금 완납(전조간) -LG카드 실권주 일반공모..3600억원 유상증자(전조간) -한미은행 인수 3파전..씨티 HSBC 스탠챠(매경) -외국계 은행도 담보대출비율 낮출 듯(조선) -서비스업 생산성 미국-일본의 절반..한은(한경)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3%대로 대폭 낮춰야..기협 건의(한경) -전경련 강신호 회장 체제로..손회장 사퇴(전조간) -차 보험료 내일부터 3.5% 오른다(전조간) -자산관리공사, 신용불량자 원금 30%만 탕감(전조간) -생보사 순익 32% 감소..경영악화 우려(동아) -이회창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검찰소환 응할 것(전조간) -삼성전자, 아산에 세계최대 LCD 복합단지 세운다(한경) -삼보컴퓨터, 16개 계열사 내년말까지 정리(한경) -외국인 주식시장 비중 사상 첫 40%(전조간) -분기별 배당제 도입 추진..증권거래법 개정(한경) -내년 적자재정 편성 논란..민주·우리 "재정지출 확대", 한나라 감세정책(서경) -국세청, 3주택이상 소유자 10만명선..40만가구 보유(서경) -기업 하반기 채용 17% 줄었다(조선) -젊은 주식부자중 `자수성가형` 크게 늘어..나성균·장병규씨 10위권내(조선) -대우종기, KAI 보유지분 인수추진..대한항공에 도전장(조선) -정치자금 제공 땐 주총 의결..전경련 추진(동아) -"5대 그룹외 기업서 40억 받아"..이상수의원 또 말바꿔(조선) -유엔, 바그다드 요원 철수령..적십자도 일부 철수(조선) -北 불가침조약 뜻 접나.."부시친서로 안전보장수용" 제안(전조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수원-안양 등 15곳으로 확대(동아)
2003.10.30 I 이정훈 기자
  • "투신 구조조정해야 증시 자금유입"-MS
  • [edaily 홍정민기자] 모건스탠리증권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집값 하락을 이끌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놀랍게도 국내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저리스크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못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때문에 이들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투신사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배당확대, 소비심리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 현재 모멘텀은 긍정적인 쪽으로 쏠려있다고 덧붙였다. 박천웅 모건스탠리증권 상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냈다"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주택 소유자와 투기적 거래에 대한 중과세 방침, 주택담보대출 규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과 결합될 경우,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한 뒤에 거품이 꺼질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상무는 "국내 투자자들은 저리스크를 선호하거나, 고수익을 바라는 두가지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투자의 대부분이 저리스크쪽에 집중돼 있으며 고수익 부분은 비중이 낮은데, 특히 고수익 계정으로 분류된 주식은 8~9%만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루칩들은 리스크에 비해 수익이 낮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저가주에만 자금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인 수익률이 양호하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블루칩들은 외국인들만 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005930), 삼성SDI(006400), 삼성전기(009150) 등 디지털관련 주식과, LG화학, LG석유화학 등 중국관련 화학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주에서는 하나은행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3.10.30 I 홍정민 기자
  • 부동산대책 집값안정 "도움" 건설업 영향 "글쎄"-증권사
  • [edaily 이경탑기자]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에 대해,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내년 이후 점진적인 집값 하향 안정화가 기대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조치에 따른 건설업종 주가 영향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는 의견과 부정적이다는 의견이 혼재했다. 30일 현대증권은 "10.29대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이 향후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증권은 "2003년 들어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전세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세이동이 확대되는 2004년 중 역전세대란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압력이 증대되고, 주택공급이 2001년이래 연간 50만호를 상회했다는 점에서 입주물량이 확대되는 2004년 중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증권도 이번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우증권은 "이번 대책이 당초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도입까지 논하던 것에 비하면 예상보다 강도가 약하나 주택가격 안정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도세 강화로 부동산을 통해 시세차익 얻기가 어려워졌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2단계 조치에서는 주택거래 허가제,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제도, 분양가 규제,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등의 극단적 처방이 포함되어 있어 투자가의 투자심리를 꺾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건설업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가들에 따라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동원증권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선일 연구원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가 규제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향후 주택사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보증권도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업체 주가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교보증권은 "지난 9.5 부동산 안정대책이 급등하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에 대한 조치라면 이번 부동산 안정대책은 강남 투기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과 더불어 모자라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2단계 후속 조치도 마련되어 그 동안 비난 받았던 불확실한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해 정부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주택건설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기존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정책이 주로 부동산 투기지역인 강남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여타 강북이나 그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못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며 분양가를 크게 하락 시키지는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현대증권도 건설업종이 정부의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으로 인해 받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증권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당초 예상되었던 수준으로 발표됨에 따라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LG증권과 대우증권은 이번 대책이 건설업종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LG증권은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기조에 진입할 전망이지만 건설업종에 대한 상대적인 메리트는 반감된다고 밝혔다. 이창근 연구원은 "현단계에서 정부대책들이 그동안 진행된 부동산가격 랠리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단기적인 투기성 자금 이탈과 시중자금의 유입속도 저하, 가수요의 주택구입심리 위축, 실수요자위주의 거래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건설업의 사업환경을 악화시켜 건설주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대우증권은 "이전 5.23대책, 9.5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건설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일부 우량건설주를 제외하고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건설업종에 대한 기존 "중립"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2003.10.30 I 이경탑 기자
  • (edaily리포트)소문은 요란했지만
  • [edaily 김춘동기자]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대책이 드디어 오늘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아침 일찍부터 총리·정책위의장 협의회, 청와대 경제민생점검회의, 관계장관간담회를 잇달이 열며 부동산대책을 최종 완성했습니다.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겠다고 마련한 정책이지만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경제부 김춘동기자는 정책 조율 과정을 보면 효과에서도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아니면 언론을 통해 미리 길들여진 탓일까. 오늘 발표된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해 `새로울 것이 없다`, `충격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다 나온 내용인데 뭘 주제로 써야 될 지 모르겠네`라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강력한 토지공개념` 언급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위 강력한 대책들이 2단계 정책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어 실제 시행여부는 발표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부동산대책은 빈약한데다 새로울 것도 없는 정책을 종합정책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소위 2단계 대책이라는 엄포성 멘트로 겁을 주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수위는 이미 상당히 예견된 바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와 부총리, 건교부장관 등이 주택거래허가제와 분양가 규제·공개 등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10.29 부동산 대책은 양도세 강화와 신규 주택대출 담보비율 축소 등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당초 예상됐던 보유세 강화,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안은 아예 제외되거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2단계 대책으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양도세율을 높이고, 신규 자금원을 차단해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써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정부 자신의 지적대로 호가만 있고 거래는 없는 강남의 부동산가격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기존 양도세 부과시스템을 볼 때 1가구3주택 중과세 부과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물꼬를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빈약하긴 마찬가지 였습니다. 소액 투자자들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배당세제 지원과 아직까지는 규모가 미미한 주식연계상품 제도개선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부총리와 박승 총재는 대책발표 당일 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부동산대책에 찬물을 끼엊기도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증시로 자금을 유입하는 대책은 찾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으로 몰린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나마 소위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너무 빈약해 보였는지 관계장관간담회 직후 부랴부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겠다며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부동산정책 입안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보는 관점에서부터 정부 부처간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고, 급기야 교육정책은 추후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하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4당정책협의회 개최시에도 참고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않아 핀잔을 들었을 정도로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새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강두 의장의 말대로 오늘 정책협의회는 협의회라기보다는 보고회에 가까웠습니다. 정신적 여당이라는 열린우리당도 분양원가연동제 등을 제안했지만 정부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오늘 오전 "우리당의 제안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명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의견충돌은 당연합니다.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는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이 참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는 크게 미흡했다고 봅니다.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주식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전날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급등세를 보이며 연중 최고치까지 기록했던 주가는 공교롭게도 대책발표와 함께 상승 폭을 줄이더니 거래소는 강보합,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티즌의 반응을 통해 살펴볼 때 일반 국민들의 반응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들리는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경기부진이 지난 정권의 부산물인 반면 부동산가격 폭등은 바로 노무현 정부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분배니 복지를 강조하면서 집값폭등을 두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나마 2단계 대책으로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실거래가과세를 위한 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 등 양도세제 개편안도 운을 뗐습니다. 엄포만 놓는 정부가 아니라 보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2003.10.29 I 김춘동 기자
  • 종합대책, 자금흐름 개선 계기..거시영향 제한적
  • [edaily 조용만기자]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10.29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부동산 투기에 따른 자금흐름의 왜곡이 해소될 경우 경제와 금융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 박재하 거시경제팀장 = 정부의 대책발표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은 대책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1, 2단계 조치로 구분되며 1단계만으로 버블이 잡힐지 장담할 수 없다. 다만 1단계로 충분치 않을 경우 2단계 대책이 마련돼 있고 한은도 유동성 환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만큼 부동산 투기는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자금흐름 선순환 부분이 포함됐지만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외에 증시자체 여건이 좋아져야 가능한 문제다. 기업의 수익성, 국내외 경기회복 전망 등과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어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오늘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경기회복 기대감을 불러왔다. 부동산 대책은 건설경기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붕괴는 내수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기와 부동산 버블사이에서 정책수단 선택은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번 대책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는 경기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센터장 = 부동산시장의 과열은 우리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금융대출을 통한 일반인들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버블붕괴시 금융권 동반부실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번 대책은 이같은 불안요인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흐름을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 영향을 받겠지만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대책에는 주택공급 분야도 포함돼 있어 건설경기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센터장 =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고 세금인상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시중자금이 예금 등 금융자산이나 주식·채권 등으로 이동할 유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거시경제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는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 집값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감소한다면 경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강북개발이나 대규모 주택공급 등은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투기억제와 함께 공급측면을 고려한 부분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003.10.29 I 조용만 기자
  • (전문)`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발표문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최근 경제·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집값 급등 현상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먼저 그동안 정부정책이 땜질식이고 사후처방식이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주택공급과 수요 전반에 걸쳐 관련되는 정책 모두를 검토하여 정부가 취할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주택시장의 동향에 사전에 적기 대응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당장 시행되지는 않지만 향후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추가로 추진될수도 있는 정책도 이번 대책에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책의 강도를 높여가며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부대책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수급균형이 요체이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주택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50만호씩 2012년에는 주택보급률을 115%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 때가 되면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전국적인 주택시장 과열현상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함께 소득상승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주택수요도 고급화되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주택공급도 주거의 질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 강북지역에는 뉴타운을 건설하고 수도권에는 판교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신도시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대책에서는 주택의 공공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하면서 이를 투기목적에 재산증식 수단으로 쓰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것입니다. 보유세·양도세를 기본축으로 하여 보유세는 과표현실화와 함께 토지·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해 누진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며, 양도세는 1세대 다주택자가 얻은 금리수준을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이 주식등 금융자산보다 더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수 있도록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하는 등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대책도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집값하락시 예견되는 가계파산과 금융부실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공인중개사 등이 개입된 다양한 형태의 불법·탈법적 투기조장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금감원·지자체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지조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의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가중과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국민통합의 장애물이 될 뿐만아니라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경제의 경쟁력 저하요인이 되고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차관급과 민간전문가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점검반`을 구성하여, 주택시장 동향과 정부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등을 하나하나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협고가 집값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실천력을 더욱 굳건히 할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김진표
2003.10.29 I 양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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