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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48%, "집값 반짝 상승일 것"
[edaily 이진철기자] 일반인 2명중에 1명는 최근 집값 오름세는 반짝 상승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27일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가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성인회원 2735명을 대상으로 최근 강남, 송파 등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8%(1312명)가 ´반짝 상승일 뿐 추가하락할 전망´이라고 답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31%(850명)는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보합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상승´한다는 응답도 11%(301명)로 나타나 집값 재상승을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 ´지역에 따라 하락과 상승이 교차´한다는 의견은 10%(272명)에 그쳤다. 홍순철 스피드뱅크 팀장은 "올해 주택거래신고제, 재건축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 부동산관련 정책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일반인들이 집값의 안정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4.02.27 I 이진철 기자

지방 집값 3년만에 하락-한은
[edaily 이학선기자] 지난해 지방의 제조업생산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됐다. 4분기 이후 수출호조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소비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정부의 10·29 주택가격안정대책으로 3년만에 하락반전해 부동산 투기열풍이 한 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제조업생산 크게 둔화..인천·경기 "싸늘"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최근의 지방금융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제조업생산은 전년대비 5.2% 증가에 그쳐 2001년 2.4% 증가 이후 2년만에 가장 둔화됐다. 권역별로는 대전·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이 영상음향·통신기기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각각 9.8%, 9.2% 상승했다. 그러나 인천·경기권은 컴퓨터·사무용기기의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무려 14.2%포인트 감소한 2.2%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3.1%로 대구·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다. 특히 제조업생산이 부진했던 인천·경기권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권 실업률은 지난해 3.4%로 전년도 2.9%보다 큰 폭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3.4%로 전년도 2.5%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행정수도 이전기대 등으로 대전·충청권이 14.5%로 크게 상승한 반면, 여타 권역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반전했다. ◇4분기엔 회복조짐..주택가격 하락반전 지난해 지방경제 전체 성적표는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4분기 들어서는 비교적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분기중 제조업생산은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8.0% 늘어나 전분기 2.3%보다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 권역별로는 대전·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의 증가세가 10%대 중반으로 크게 확대됐고, 인천·경기권 및 부산·울산·경남권도 5%대로 올라서며 그간의 부진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소비자물가도 농산물가격 하락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며 전년동기대비 3.3% 상승해 전분기 3.0%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약발"이 작용하며 2000년 4분기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하락반전했다. 4분기 주택가격은 전분기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수도권이 0.2% 올라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고, 비수도권은 마이너스 0.6%를 나타냈다. 그러나 소비 부진은 지속됐다. 백화점 등 대형소매판매와 신규 승용차 등록대수 등이 모두 감소했고, 기업 설비투자도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도 3.1%로 전분기 3.0%보다 소폭 상승했다. 한은은 30세 이상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했으나,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4분기중 지방의 15~29세 청년실업률은 7.5%로 전분기 6.8%보다 크게 증가했다.

2004.02.27 I 이학선 기자

기업 채산성 위험수위, 물가도 상승압박
[edaily 강종구기자] 그렇지 않아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막막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생산원가는 급속도로 상승하는데 제품이 팔리지 않으니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처지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1월중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에 따르면 기업들의 원재료 및 중간재 확보를 위한 원가부담은 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원가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기업들로서는 채산성 추가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원재료 및 중간재가격지수는 1월들어 전월보다 1.9% 상승했다. 지난해 2월 2.3% 오른 이후로는 최대폭 상승이다. 원재료값이 한달만에 3.3% 뛰었고 중간재가격도 전월보다 1.8% 올라 지난해 3월 2.2%를 기록한 뒤 가장 크게 올랐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원재료가격이 6.5%, 중간재가격이 6.2% 상승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원가부담이 커진 것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1월에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원재료의 경우 국제유가와 고철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광산품이나 공산품이 올랐고 중간재도 석유화학제품 및 금속1차제품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참고로 두바이유 현물가격을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지난해 9월 배럴당 25.4달러를 기록한 후 4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지난달에는 월평균 28.9달러를 기록했다. 원재료와 중간재가격이 뛰자 최종제품의 공장도가격(소비자물가에 자본재를 포함하고 서비스부문을 제외한 개념)도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최종재가격지수는 1월에 1.0% 상승했다. 전월 증가폭의 배에 달한다. 최종재 중 자본재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0.4%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소비재들의 공장도 가격은 지난해 3월 이후 최대폭인 1.3% 상승했다. 휴대전화기나 컴퓨터 등 내구소비재의 가격이 하락했지만 휘발유나 농축수산물 등 비내구소비재 가격의 고속상승 행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년동월대비로 최종재가격은 2.3% 상승했다. 이중 자본재는 1.8%, 소비재는 2.6% 상승했다. 한은 경제통계국 김인규 과장은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으로 기업들이 원가부담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이 커졌다"며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1월에 오르는 등 물가에도 상승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한 "1분기까지는 유가 및 원자재가격 뿐 아니라 대학 등록금, 학원비, 집세 등 서비스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물가가 불안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2분기부터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은 한은의 물가목표에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2004.02.17 I 강종구 기자

서울 아파트값 바닥 찍었나
[조선일보 제공]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월 들어 점차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 조사에서 지난주 서울지역 매매가 변동률은 0.24%, ‘부동산뱅크’와 ‘닥터아파트’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각각 0.33%와 0.22%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또 작년 10월 이후 장기 하락세를 보이던 수도권 전세가격 변동률(부동산 114조사)도 지난주 처음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10.29 종합대책’ 이후 내림세를 보이던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내집 마련을 미루던 무주택자들은 “다시 집값이 급등하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 ◆재건축 상승세 주도=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강남권 재건축단지.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93% 상승하며, 역시 전주 대비 2배 수준의 오름세를 보였다. 잠실주공, 둔촌주공, 반포주공, 개포주공 등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지난주 시세조사에서 1000만~5000만원까지 급등했다. 지난해 ‘10.29 부동산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전세 가격도 서울과 수도권 모두 상승세를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부동산 전문가와 중개업소들은 서울지역의 아파트값이 마침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도 “저가로 나왔던 급매물이 팔리면서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향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는 힘들겠지만 아파트값이 바닥을 찍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3월 도입되는 모기지론 제도도 집값 오름세에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리금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한 모기지론제도가 도입되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악재 많다는 반론도 많아=하지만 ‘바닥’을 찍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시기 상조론을 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대표는 “설 전후로 나타났던 방학이사철 수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른 것”이라며 “3~4월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시장여건도 좋지 않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동시분양에서도 대량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다. 또 정부가 주택거래 신고제, 종합부동산세 신설, 재산세 인상,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오히려 장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LG경제연구소 김성식 연구위원은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과잉공급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절적인 수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상품별 차별화 가능성=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은 전체 주택가격의 변화보다는 지역별·상품별로 접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전체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도로·전철망 개통 등 향후 가격 상승의 확실한 호재가 있는 지역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하기로 한 만큼, 투자목적보다는 실수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다 금리인상도 예상되는 만큼, 무리하게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반등속도가 빠른 만큼,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구입대상을 좁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2.16 I 조선일보 기자

미 주택시장 작년 3분기 고점 찍었다
[edaily 강신혜기자] 미국 주택 시장이 지난해 3분기 고점을 친 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미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미국내 중형급 주택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6% 오른 17만1600달러를 기록했다. 3분기 가격 상승률이 10.1%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크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도 127개 지역 가운대 두자리수의 가격 상승률을 보인 지역이 33개로 전분기의 41개에 비해 8개나 줄어들었다. 이중 22개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가장 크게 떨어진 지역은 미시시피주의 잭슨(-5.4%)과 오하이오주의 애크론(-5.3%)으로 나타났다. 협회의 데이비드 르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가 작년 3분기 최고점을 친 후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3분기 연속 가장 높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랑했다. 이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은 28.9% 급등한 23만9400달러를 기록했다. 플로리다의 사라소타는 26.1% 상승한 22만2100달러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오렌지 카운티는 21.2% 상승한 52만6800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4분기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은 샌프란시스코로 가격은 57만4300달러에 달했다. 협회는 올해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04.02.13 I 강신혜 기자

주택투기지역 후보지, 충북 청원군
[edaily 양효석기자] 이번달 주택투기지역 지정후보지로 충북 청원군 한 곳만 올랐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29대책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후보에 충북 청원군 한 곳만 꼽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달 중순이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판교신도시 주변지역인 성남시 분당구·수정구를 비롯 신행정수도이전 후보지인 충북 청원군·충남 연기군·아산시·천안시 등 44곳의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와 주택투기지역 후보지에 대해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전국 집값은 전달대비 0.4% 올랐다. 서울에서는 마포구(0.1%), 서대문구(0.6%), 용산구(0.3%), 종로구(0.8%), 중구(0.9%), 동작구(0.1%)만 올랐다. 강남(-0.3%), 서초(-0.4%), 송파(-0.5%) 등 강남권은 모두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판교 보상금이 풀린 성남 분당구(0%)와 신도시가 들어서는 김포(-0.1%)는 보합내지 하락했으나 김포(0.1%)는 소폭 올랐다. 충청권에서는 논산(0.2%)을 제외한 대전(-0.1%), 천안(-0.2%), 공주(-0.5%), 아산(-1.2%), 청주(0%), 충주(-0.7%) 등에서도 안정세를 보였다.

2004.02.10 I 양효석 기자

서울지역 아파트값 "U턴" 하려나
[조선일보 제공] 10·29대책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던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지난주 0.05%상승, 10·29대책 이후 처음으로 주간 상승률 플러스를 기록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서울 지역 집값은 변동률 제로(0)를 기록,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마감했다. 특히 집값 선도 지역인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이 같은 집값 오름세가 명확해졌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권 일부 아파트들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저가 매물이 팔려나가면서 지난주 1000만~2000만원씩 가격이 상승했다. 시세조사업체 통계상으로도 강남구 아파트 시세는 지난주 0.21% 올라, 10·29대책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제 등 초강경 대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 바닥 다지는 분위기=실제 강남권에서는 설 연휴직후 저가 매물이 팔려나가면서 가격이 오른 곳이 많았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지난달 초만 해도 5억7000만~5억8000만원에 구입 가능했으나, 지난 주엔 5억9000만~6억원으로 집값이 뛰었다. 강남권에선 특히 재건축 단지가 강세를 나타냈다. 개포동 주공2~4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할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0평형대 아파트값이 최고 2000만원 정도 올랐다. 잠실 주공 아파트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와 전매가 가능한 단지를 중심으로 1000만~2000만원쯤 상승했고, 소형평형의무비율 확대조치에 따른 사업성 하락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던 반포주공2단지 아파트 가격도 하락을 멈추고 1000만원쯤 반등했다. 반포동 건설공인 김석중 사장은 “기다려봐야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한 실수요자들이 저가 매물 구매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집값 다시 유턴하나=최근 집값 상승은 그 폭은 크지 않지만, 10·29조치 이후 계속되던 하락·보합세 속에 나온 3개월 만의 오름세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개포동 제일공인 정석모 사장은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저가 매물은 매수자가 꼭 붙는다”며 “실요자들이 설 연휴 고민 끝에 ‘바닥’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같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3월 말부터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매수세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3~6배 많은 취득·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구입을 서두른다는 것. 그러나 전문가 대부분은 최근의 상황이 대세 상승 국면으로의 전환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진단하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최근의 모습은 그동안 워낙 하락폭이 컸던 데 따른 반등 성격이 짙다”며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제·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 메가톤급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추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02.02 I 조선일보 기자

장기주택대출 "모기지 론" 3월 등장
[조선일보 제공]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올 3월이면 내 집 장만에 대한 꿈을 앞당겨줄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이 등장한다. 집값의 30%만 손에 쥐면 나머지는 집을 담보로 10~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게 모기지론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장기주택대출 상품이다. 3년 만기가 고작인 현행 주택대출 상품에 비해 장기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가라앉은 올해를 내 집 마련의 적기(適期)라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 잡지의 설문조사 결과 65.9%가 ‘모기지론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원리금 상환 부담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억원 한도로 집값의 70%까지 대출=모기지론은 3월 중에 선보일 전망이다. 모기지론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월 1일 출범하기 때문이다. 대출 자격은 만 20세 이상으로 무(無)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진다. 집을 넓히거나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면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집값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연 7% 안팎(확정금리)이지만 소득공제 효과를 감안하면 실질 금리 부담은 6%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상승해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모기지론으로 구입할 경우, 60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 1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20년짜리 장기대출로 연 7% 이자율을 적용하면 매달 원리금으로 100여만원 정도를 내면 된다. 그러나 매달 갚아 나갈 돈이 소득의 3분의 1을 넘거나 일정 소득이 없는 자, 신용불량자는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계산할 수 있지만 소득은 물론 부채도 합산되며 이 경우 배우자는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또 중도금 대출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이 완공돼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지급한 이자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자영업자는 모기지론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모기지론은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받은 지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중도상환액에 대해 1~2% 정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정부는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 각종 협동조합(신협·농협 등)에서도 모기지론을 취급하겠다고 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 적지 않아 무리한 대출은 금물=대출대상 주택은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상가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을 때 집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서민층을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대출자가 우선적으로 지원받도록 돼 있다. 크기에 관계없이 6억원이 넘는 고가(高價) 주택도 모기지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이너스 대출 등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엔 월 소득에서 신용대출 이자금액을 뺀 다음 대출 규모를 산정하기 때문에 모기지론의 총 대출액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도 알아둘 점이다. 또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각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다. 1가구 1주택 구입 용도로만 모기지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집을 팔고 그 집의 모기지론을 갚는 조건이라면 새롭게 모기지론을 일으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 추세도 잘 봐야 한다. 모기지론은 대출시점의 금리가 적용(고정금리)되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하락세라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모기지론으로 내 집 마련 기간을 앞당길 수 있지만, 매달 원리금을 똑같이 갚는 데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고 별도의 저축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2004.01.28 I 조선일보 기자

새해 재건축아파트 값 "제갈길" 가려나
[조선일보 제공] 새해 들어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책으로 대다수 재건축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미 사업 승인을 받아 후분양제 등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일부 단지들은 희소가치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리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 일부 재건축 추진 조합들이 정부의 재건축 억제 조치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내기로 해 향후 재건축 시장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규제로 사업 불투명=부동산뱅크 조사 결과,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 중 아직 사업 승인을 못 받은 단지들의 평균 시세는 작년 ‘10·29조치’ 이전에 비해 10.3%나 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아파트 하락률(-2.85%)을 3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게다가 작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도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가격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관련 법규 개정으로 법 시행 후에 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아파트 환금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법 시행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세력과 함께 실수요자마저 빠지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사업승인 단지는 반사이익 누려=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일부 아파트들은 반사이익을 누리며 집값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한 차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재건축 후분양제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저밀도지구, 강남구 청담·도곡 지구 등의 사업 승인 단지들은 최근 한 달 사이 2000만~3000만원씩 값이 뛰었다. 잠실동의 한 저층주공아파트 단지 13평형의 경우 한 달 전보다 2000만~3000만원이 올랐고, 도곡 저밀도 지구 내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 13평형도 한 달 사이에 3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컨설팅회사인 ‘시간과 공간’ 한광호 대표는 “강남권 등 요지일수록 향후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에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사업승인 단지도 그동안 쌓였던 저가 매물이 거래됐을 뿐, 본격적인 오름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기존 사업승인단지도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어 추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 헌법소원 제기키로=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재건축조합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추진연합회’는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조합설립인가 후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 이영환 기획실장은 “‘투기’라는 명목으로 실수요자들마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전국 150개 재건축 조합의 의견을 모아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는 물론 전반적인 집값 추세 등을 주의 깊게 살피며 구입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04.01.19 I 조선일보 기자

(채권폴)국고3년, 4.85~5.04%..제한적 약세
[edaily 양미영기자] 12일 edaily의 채권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 주(1월12일~1월16일)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4.85~5.0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주 폴은 4.72~4.90%, 국고3년은 4.80~4.97)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5.13~5.3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주 폴은 4.99~5.16%, 국고5년은 5.04~5.21%) --------------------------------- 국고3년 국고5년 lower upper lower upper --------------------------------- avr 4.85 5.04 5.13 5.32 max 4.95 5.20 5.25 5.50 min 4.75 4.90 4.00 5.20 --------------------------------- 주)avr는 폴 참가자의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을 평균한 것임. max와 min은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임. 이번 주 채권 폴에는 6명이 참여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지난 주 외평채 발행 악재로 수급 호재가 일단락되면서 이번 주에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LG카드 사태가 마무리됐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주식시장 강세와 외국인 자금 유입이 부담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지난 주말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미국 국채수익률 급락이 호재로 작용하며 수급 부담을 일부 완화시킬 것으로 봤으며, 주식시장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5%대 위에서의 대기매수세 역시 상존하면서 오름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고3년 폴에는 6명이 모두 참여했다. Lower에서는 4.90%와 4.75%가 각각 2명이었으며 4,95%와 4.85%가 각각 1명이었다. 표준편차는 0.083666였다. Upper에서는 5.05%가 2명으로 가장 많았고 4.90%, 4.95%, 5.10%, 5.20%가 각각 1명 씩이었다. 표준편차는 0.106849이다. 국고5년 폴에는 6명이 참여했다. Lower에는 5.00%, 5.05%, 5.10%, 5.15%, 5.20%, 5.25%로 6명 모두 레인지 하단에 대한 전망이 달랐다. 표준편차는 0.09354103였다. Upper에서는 5.3%가 2명으로 가장 많았고 5.20%, 5.25%, 5.35%, 5.50%가 1명 씩으로 표준편차는 0.10327956이었다. ◇LG투신 최원녕 팀장=이번주 흐름은 전약후강을 예상한다. 주식시장 랠리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5년물 물량의 경우 수요자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최근 1-3년 구간은 스티픈하고 그 이상은 플랫했기 때문에 이번 주중 다소 스티픈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김홍중 과장=기본적으로 이번 주 레인지는 다소 높게 보고 싶다. 수급 부담도 있고, 주식시장 강세도 비우호적이다. 실제 기술적 차트 상으로도 다소 무너진 모습도 불안 요인이고, 3-5년 스프레드도 30bp선까지 확대가 예상된다. ◇BNP파리바 박태동 부장=최근 약세장이 LG카드 요인보다는 단기수급 악화에 따른 영향이 더 커 보인다. 펀더멘털 상으로는 쉽게 돌아서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수급에 의존하던 세력들이 호재가 약화되면서 매도 심리가 살아났다. 이번 주 역시 수급이 깨지면서 약세가 예상돼 상승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스프레드의 경우 입찰 시점에 약간 스티프닝해질 수 있지만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는 수요 견인(demend pull) 요인이 아닌 단기적 수급에 대한 실망 매물이기 때문이다. 2,3월 발행물량의 경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5년물 입찰, LG카드 후속 문제, 외환시장 등은 지켜봐야할 요인이다. 특히 주가상승에 따른 외화 대기자금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상반기중 외평채 발행압력이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생명 안희상 과장=전주내내 시장을 괴롭혀 왔던 LG카드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일단락이 됐다. 3조6500억이라는 출자전환 금액이 부담은 되지만, 실제 자금 투여는 은행 10군데의 1조6500억 정도이고 3차에 나눠서 집행돼 자금 부담은 없어 보인다. 그동안 매매에 소홀해 졌던 메이저 은행 및 보험권의 매매참여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복병인 국고채 및 예보채 1조8천이 부담스럽다. 물론 국고채 및 예보채 만기가 1월에 각각 2조씩이 돌아와 조금은 숨돌릴수 있지만 절대 규모에 대한 부담감은 얕은 매수심리에 좀더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미국시장이 그나마 고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전주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3년물 5% 벽이 이번에도 높아 보이고 옆집인 주식시장의 폭팔적인 상승세도 주춤해 질것이다. 결국 이번주는 주초 갭다운 시작하겠으나 그 힘은 입찰 부담으로 미국보다는 크지 않을것이며 이틀간의 휴식이 맹목적인 미국 따라하기보단 좀더 곱씹어 보며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2004년의 경기명제를 생각하게 할 것이다. 또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엘지카드 2004년 만기 도래분에 대한 만기연장과 산업은행으로 인수후에도 떨어지지 않을것으로 보이는 조달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다. ◇삼성선물 최완석 과장=지난 주말을 고비로 LG카드문제가 일단 해결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수급에 대한 부담감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주말 미국에서 예상보다 엄청나게 낮게 발표된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와 이로 인한 미국 금리 급락 영향으로 인해 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 이동규 과장=금주는 전주의 심리적 불안감이 상존하며 약세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12월 고용동향, 미기업실적발표 등 대외경제지표와 국고채5년물의 입찰결과, 주식시장의 동향등 대내적인 요인에 따라 금리의 상승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기금리의 강세흐름이 여전한 가운데 국고채3년물이 5%대로 올라설 경우 어느정도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 큰폭의 상승보다는 박스권의 상향정도로 판단된다. ◆채권폴 참가자(직위생략, 순서없음) 최완석(삼성선물) 김홍중(기업은행) 이동규(하나은행) 안희상(대한생명) 최원녕(LG투신) 박태동(BNP파리바)

2004.01.12 I 양미영 기자

경남 거제시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
[edaily 양효석기자] 이달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경남 거제시가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 조사 결과, 경남 거제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2.3% 상승해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중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2003년 9월=100 기준)는 99.8로 11월에 비해 0.8% 하락했다. 지난 한해동안 전국 집값은 5.7% 상승해 전년도 상승률 16.4%보다 낮게 나타났다. 12월중 지역별 집값 변동률은 서울 -0.7%, 수도권 -0.7%, 6개 광역시 -1.0% 등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 -0.9%, 강북 -0.5%를 각각 기록했다. 정부는 이달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거제시를 대상으로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10·11월 지정대상에 올랐던 지역들도 10.29대책 이후 가격안정을 이유로 모두 지정이 유보돼, 이번 거제시도 투기지역 지정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4.01.09 I 양효석 기자

"1분기중 집값 계속 내림세 보일듯"
[조선일보 제공] 올해 1분기 집값은 계속 내림세를 이어갈까? 아니면 반등할까? 본지 부동산팀이 새해를 맞아 부동산 전문가 6인으로부터 ‘2004년 1분기 주택가격 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집값은 대체로 올 1분기(1~3월)에도 작년 말에 이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3월부터 장기주택자금대출제도(모기지론제)가 시행되면서 주택 수요가 되살아나 집값이 소폭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전문가들은 올해 중 내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가급적 상반기 중 구입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1분기에는 대체로 약세보일 듯=상당수 전문가들이 1분기 주택가격은 작년 말의 내림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난 6년간 1분기 집값은 대체로 전년도 연말 분위기를 이어가는 경향을 보였다”며 “비록 방학철 이사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시장침체 분위기를 쉽게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시중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데다, 오는 3월 취득·등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의 영향으로 주택 구입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림산업 박정일 분양사업부장 역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조치로 매물이 증가하며, 수도권 분양권·소형 재건축·강북지역아파트 등이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1분기에는 작년 말 대비 2~5%의 집값 하락세를 예상했다. 하지만 1분기 중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3월부터 모기지론제도가 도입되면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커질 것”이라며 “제도 시행 전후로 중소형 아파트값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내집마련의 적기는?=다수의 전문가들이 올해 중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5~6월쯤을 구입 시기로 검토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하반기부터 내수 경기가 되살아날 전망인 데다, 장기간 가격 하락을 지켜보던 매수 대기자들이 여름방학 때는 주택 구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금년 집값은 5~6월쯤이 바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림산업 박 사업부장은 “대폭 인상된 재산세가 첫 부과되는 6월쯤이 변수”라며 “다주택 보유자들이 새로 부과된 세금을 ‘견딜 만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형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다시 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모기지론제도 시행 직전에 집을 구입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여럿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장 실장은 “모기지론이 도입되면 중소형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3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제도 도입돼 일부지역 주택구입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1~2월쯤 바닥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드시 올해 주택을 사지 않아도 된다면 구입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뤄도 될 것 같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 소장은 “앞으로 1~2년 정도는 집값 하락이나 보합세가 유지될 것 같다”며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004.01.05 I 조선일보 기자

(주간부동산)새해 아파트값 하락세로 출발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9주연속 하락했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11% 하락, 한주전(-0.12%)와 비슷한 수준의 내림폭을 나타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25개 구중 13개 구가 하락한 가운데 송파구(-0.46%)의 내림폭이 가장 높았다. 하락세를 나타낸 지역은 전반적으로 매도, 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이어졌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0.25% 하락, 전주(-0.19%)보다 내림폭이 커졌으며, 일반아파트(-0.08%)도 전주(-0.1%)와 비슷한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다. 재건축아파트는 강남, 서초구 저밀도 단지들의 약세영향으로 저밀도지구가 -0.38%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부동산114는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새해들어 입주물량도 비교적 풍부한 상황"이라며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가격안정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 구가 하락한 가운데 송파(-0.46%)의 내림폭이 가장 높았다. 나머지 내림세를 나타낸 지역은 전반적으로 매도, 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0.1%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단지별로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베어스타운 25평형이 한주사이 2500만원 하락한 2억7500만원을 기록했으며, 잠실주공3단지 17평형도 한주사이 5000만원 하락한 6억4500만원의 시세를 형성했다. 신도시는 분당(-0.05%)과 중동(-0.09%)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분당은 이달 인근 용인에서 5381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영향으로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은 40평형대가 내림세를 나타냈다. 경기지역은 과천(-0.74%)과 의왕(-0.39%)의 하락폭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광명(-0.19%), 성남(-0.16%), 수원(-0.11%) 순이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강남(0.26%)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강동, 광진, 용산 등도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동대문(-0.35%), 서대문(-0.29%), 송파(-0.18%) 등은 내림세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일산(0.11%)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단지별로 분당 서현동 시범한양 60평형대 전세가격dl 한주사이 2000만원 정도 하락한 2억6500만원을 기록했으며, 산본 산본동 동백우성 38평형과 일산 마두동 백마벽산 23평형도 각각 1000만원과 750만원 하락했다. 경기지역은 의왕(-0.63%), 안양(-0.34%)의 내림세가 두드러졌으며, 그외 지역은 대부분 0.1%정도의 보합세를 기록했다. 의왕과 안양은 주변의 입주물량이 풍부한 영향으로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01.04 I 이진철 기자

네티즌 65% "새해도 부동산"
[조선일보 제공] 소비자 10명 중 5명이 내집마련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부동산 정보지 ‘부동산플러스’가 인터넷을 통해 2024명을 대상으로 ‘2004년 주택시장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아파트값에 대해 응답자의 31.7%가 "2~5%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5%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도 28%에 달해 내년 집값 전망이 크게 엇갈렸다. 내집마련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5%가 ‘1분기(1~3월)’라고 답했으며 ‘2005년 이후’라고 답한 응답자도 27.4%에 달했다. 내집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신규분양 아파트’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기존 아파트’(28.7%), ‘아파트분양권’(11.7%) 순이었다. 반면 주상복합아파트는 응답자의 2.9%에 그쳐 주상복합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마련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주거환경’(55.4%)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15.3%), 교육시설(13.4%), 가격(13.2%) 순이었다. 향후 가격 상승시 오름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7.2%가 ‘서울 강남지역’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경부고속철 인근 등 수도권 개발예정지역(25.5%), 서울 뉴타운지역(19.4%),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18.6%) 순이었다. 2004년 가장 유망한 재테크 상품으로는 응답자의 64.5%가 부동산을 꼽았다. 이어 주식(23%), 은행예금(7.5%) 순이었다. 정부의 추가대책으로는 ‘분양가 규제’가 전체 응답자의 26.4%에 달했으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23%), 후분양제 전면 도입(15.9%), 임대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15.6%) 등의 응답도 많았다.

2003.12.22 I 조선일보 기자

코스닥, 외국인 매도 지속..엔터주 약세(마감)
[edaily 정태선기자] 17일 코스닥시장은 특별한 상승모멘텀을 찾지못한 채 전일의 약세를 이어갔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7일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0.36포인트, 0.77% 하락한 46.34으로 마감했다. 개인이 267억원을 순매수하며 5일째 매수우위를 지켰지만 기관이 192억원, 외국인이 71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거래량은 5억2771만주로, 거래대금은 1조106억원으로 각각 늘어 활발한 편이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이 대부분 내림세를 타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다. KTF LG텔레콤 등이 1%이상 하락했고 CJ홈쇼핑과 LG홈쇼핑도 4%이상 떨어졌다. 사스(SARS) 환자 발생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나항공도 4% 이상 밀렸다. 연말 성수기 특수로 강세를 보여왔던 게임주가 선취매집에 따른 차익실현매물이 나오면서 대부분 하락반전했다. 웹젠(069080)은 나스닥에 상장된 첫날 급락한데 영향을 받아 7.92%나 떨어졌고, 액토즈소프트는 차익실현매출이 증가하면서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다. 플레너스 소프트맥스 위자소프트 등도 3%이상 하락하면서 게임관련주들의 낙폭을 확대했다. 이 밖에 만기어음 결제를 하지 못해 부도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삼화기연, 동서정보기술 등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다만 인터넷관련주가 단기급락에 따른 반발매수세로 소폭 상승했다. 일본과 중국 등 해외사업의 성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NHN(035420)과 인터넷전화 활성화 방침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새롬기술등이 1%이상 올랐다. 이날 주식값이 오른 종목은 상한가 28개를 포함 309개이며, 하락한 종목은 하한가 23개를 포함 489개다.

2003.12.17 I 정태선 기자

경제, 장기 저성장 진입 가능성-한은
[edaily 강종구기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향후 10년간 연 4%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서 나왔다. 최근의 투자 및 소비부진, 인구고령화, 금융부실 및 부동산거품 등 불안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아닌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다. 금융경제연구원은 16일 발표한 “우리경제의 장기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에서 한국 경제가 단순히 경기순환국면에서의 부진외에 장기적인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구조적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기초적인 경제여건만을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향후 10년동안 연 4.5~5%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율과 경제활동참가율, 생산성 기여도가 현 수준에서 머물거나 더욱 하락할 경우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이 연 3.9~4.1%로 떨어진다는 결론이다. 금융경제연구원은 특히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이 디플레이션과 금융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높고 신용불량자 문제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조기에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지 않고 도달가능한 최대 성장능력이다. 장기적인 평균 성장률은 결국 잠재성장률로 수렴하게 마련이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반대로 하회하면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진다. 지난 90년대초까지 7%이상이었던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조금만 높은 성장에도 물가불안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나 한국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경기부약책의 여지도 좁아진다. 금융경제연구원의 이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내년 경제 5.2% 성장이라는 장밋빛 전망과는 사뭇 대조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 16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기자클럽에서 강조한 “부동산 거품 충격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디플레이션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장기성장 가로막는 불안요인 금융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범용기술제품에서는 중국 등 후발국에 밀리고 선진국하고는 기술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제품이 없다. 반도체 휴대폰 등 우리 주력 상품의 경우에도 후발국의 추격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생명공학이나 초정밀기술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연구원은 기술과 생산성 향상이 없는 한 높은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는 미국 독일 보다 높은 수준이면서도 기술수지는 OECD 24개국중 23위에 불과한 기술 후진국 신세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인구는 고령화되고 출산율을 저하돼 양적 노동력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비용 저효율 교육투자로 질적 노동력도 부족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년간 42% 늘어났던 생산가능인구(15~65세)는 향후 20년동안 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비 지출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대학졸업자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청년실업을 양산할 뿐이다. 연구원은 고령화 등 인구요인만으로도 잠재성장률이 2020년 4%, 2030년 3%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발전 초기의 기업가정신과 노동윤리의 쇠퇴도 걱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이 지나치게 보수화되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최근 설비투자는 경기부진을 감안하더라도 장기평균 수준보다 약 30% 정도 하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연구원은 또 최근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에 의한 전형적인 자산 디플레이션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1년까지만 해도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보다 낮았으나 지난해말에는 일본을 넘어 미국과 비슷한 수준(84.1%)이다. 최근 아파트가격은 장기균형 수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있어 부동산 거품 붕괴를 우려케 한다. 가격상승폭은 80년대말 급등시보다 낮지만 임대료, 보수비용, 가계소득에 대한 상대가격 기준으로 보면 장기평균 수준에서의 괴리폭이 80년대말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구조적 저성장 진입가능성 우리 경제의 기초 경제여건만을 감안하면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은 연 4.5～5%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2008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5.0%, 이후 2013년까지는 연 4.8%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전망치는 생산성 기여율이 최근 3년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할 경우 각각 4.7%와 4.5%수준으로 떨어진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구고령화 영향의 본격화 등으로 성장률이 낮아져 2020년경부터 선진국과 같은 3%대 성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거나 실제 성장률이 장기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질 위험이 있다. 투자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현 수준에서 정체되고 생산성 기여도가 현 수준에 머물거나 더욱 하락할 경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4.1%, 이후 2013년까지 3.8%까지 떨어진다. 반대로 투자율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65%수준까지 상승하며 생산성 기여도가 90년대 수준을 회복한다면 잠재성장률도 향후 10년간 연 5.4~5.7%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03.12.17 I 강종구 기자

"강남 집값 더 내려야"-건교장관(종합)
[edaily 양효석기자] 최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가격이 일단 잡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반해 건설교통부는 `지자체 협조가 미온적이며, 강남을 중심으로 아직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부처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12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찬강연을 마치고 "강남 집값은 아직도 많이 오른 상태로 더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도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산세 강화방침에 조세저항을 보이는데, 이는 지자체가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조세저항에 대한 행정자치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세의 10분의 1 수준인 재산세는 부당하며, 강남거주자의 경우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이 정도 재산세 부담능력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10.29대책이 세제위주로만 이뤄졌다는 질의에 대해, "올해 주택가격 상승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수요자에 의한 것인 만큼 가수요자 제거를 위해 보유과세 강화 등 세제정책을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9일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열린 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 후 "현재 부동산시장은 일단 잡힌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오버킬(over kill) 시키면 안된다"며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효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 차관이 위원장, 건교부 차관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이달 중순께 있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할 지를 비롯해 10.29발표 이후 2단계 대책을 빠른 시일내 추진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각 지자체들이 집값하락과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투기지역지정 해제를 요청해 오고 있어 부처간 입장차가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는 지난달 투기지역지정 후보에 오른 서울시 동대문·서대문구, 대구시 달서구, 대전시 중구, 경기도 동두천시, 충북 청원군 등 6개 지역에 대해 가격안정세를 이류로 지정을 유보했다.

2003.12.12 I 양효석 기자

"불꺼진" 새아파트 단지 늘었다
[조선일보 제공] 인천에 사는 강모(45)씨는 요즘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지난 2001년 분양받았던 부천시 A아파트의 입주기한이 이달 말로 끝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중도금 무이자 융자 조건을 내걸었다. 강씨는 입주 전에만 팔면 이자부담 없이 시세차익을 챙길 것으로 기대하고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지난 9월부터 매물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10·29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도 끊어졌기 때문이다. 강씨는 “당장 다음달부터 대출이자와 연체이자를 합쳐 매달 100만원쯤 물어야 하는데 큰일이에요. 전세라도 나가야 잔금을 치를 텐데…”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새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전세로 돌려도 수요자가 나서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놓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잔금을 못내 연체이자를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입주예정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셋값도 속락하고 있다. 특히 분양 당시 중도금 무이자 융자 조건을 내걸었거나, 단지규모가 1000가구 이상인 대단지에서 ‘불꺼진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율 절반에도 못 미쳐=지난달 10일 입주가 시작된 평택시 현화지구 B아파트는 한 달이 넘도록 입주율이 50%를 밑돌고 있다. 분양 초기 100%에 육박하는 계약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막상 입주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인근 ‘알엔디공인’ 정성래 사장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에 이끌려 투자목적으로 계약했던 사람들이 막상 입주를 앞두고 매물이 팔리지 않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급하게 전세로 돌려서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그마저 거래가 완전히 끊어져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입주에 들어간 서울 봉천동 C아파트와 장안동 D아파트도 아직까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한 달 넘게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봉천동 그린부동산 관계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이사를 올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인기지역인 강남과 주상복합 아파트도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입주 앞둔 분양권·전셋값 약세=거래중단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입주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셋값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분양권을 입주 전에 서둘러 처분하기 위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10월 말부터 입주한 서초구 방배동 방배자이 66평형은 10·29대책 발표 이후 매매가격이 5000만원쯤 떨어져 12억2000만원대까지 내려갔다. 일부 급매물은 11억원대까지 하락했다. 입주 한 달여를 맞은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홈타운은 32평형이 주변 시세보다 3000만원이나 낮은 1억3000만원까지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연말 입주할 김포시 풍무동 프라임빌은 최근 한 달 새 분양권값이 평균 2000만∼3000만원 가량 떨어졌고, 매물도 전체 입주가구의 50%를 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다주택자들이 기존 아파트보다 처분이 손쉬운 분양권을 던지는 추세”라며 “내년에도 중도금 무이자 조건 등으로 분양된 아파트가 대거 입주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03.12.09 I 조선일보 기자

(가판분석)12월9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양미영기자] ◇헤드라인 -경향: 남극 세종기지서 8명 조난..동료 연구원 귀국전송 귀환중 보트전복 -동아: 남극 세종기지 대원 8명 조난..기상악화로 실종 -매경: 10억 거대시장 인도가 깨어난다..내수 호황에 경기 활기 -서경: 부동산 시장 트리플 악재..분양위축-재건축값 하락-불안심리 확산 -조선: 남극기지 8명 조난..보트로 귀국대원 칠레기지 수송후 귀환중 -한경: 외국계펀드 세무조사 착수..국내 회사 인수 매각 후 양도세 탈루 혐의 -한겨레: 서정우 변호사 긴급체포..수백억 대선자금 걷어 -한국: 남극 연구원 8명 실종..세종기지 보트실종 ◇주요기사 -이회창 전 법률고문 긴급체포..대선자금 수백억 받은 혐의(전 조간) -도소매 판매 9개월째 감소..서비스업 생산은 5개월 연속 소폭 올라(전 조간) -지역구 위원199명 비례대표 100명으로..선거권 19살부터(전 조간) -주거용 오피스텔 못짓는다..규개위, 이르면 내년(전 조간) -신행정수도 특별법 건교위 통과(조선) -내년 성장률 잇따라 상향조정..국내연구소(매경) -한국판 다우지수 만든다..기존 종합주가지수 대체 추진(한국 등) -부동산 한파에 건설업계 죽을맛..미분양 속출(동아) -자본잠식 탈피 한투13년 대투18년..내년 9월 매각 본계약 체결..공자위보고서(매경) -카드사 반짝 햇살..삼성 현대 연체율 감소세..LG도 급속 정상화(조선 등) -정부 카드사 규제 완화 추진..체질보다 수지개선 초점(한겨레) -LG카드 인수전 신한지주도 가세(서경) -2금융권 집담보대출 브레이크 없다..보험사 상호금융 집값 80%까지 대출(한국) -신용불량자 봇물 터질라..담보비율 절반 축소로 연장도 차질우려(경향) -국민은행, "한일생명 인수"..예보 의향서 제출(조선) -국민은행 자사주 무상소각 갈등..금감원 "안돼" 김행장 "당연히 해야"(매경) -국민은행 7년만에 세무조사(동아) -"진상은 이렇습니다" 광고공방..현대엘리주 15~16일 3만2800원에 공모확정(전 조간) -범 현대계열, 케이씨씨 편 섰나?..경쟁 때 정몽준 몽필 쪽 KCC주 사들여(한겨레) -KCC, 적대적 M&A 의도 있었다..현회장, 정면반박(한경) -삼성전자 내년 매출목표 45조..영업이익 최소 8조(한경) -대-중소 제조업 경기 양극화..1년전보다 격차 두배 커져(한겨레) -전세계 그린스펀 입에 주목.."저금리 상당기간 유지" 최대관심(한경) -1달러=107.51엔..엔강세 37달만에 최고치..달러하락 계속 이어질듯(한겨레) -푸틴 압승..장기집권 발판(한국 등) -현 정부 출범뒤 하루1건꼴 농성(동아) -`오무` 직원 테러 용의자 검거..교도통신 보도(한국) -전산은 먹통 시민은 분통..경찰 컴퓨터 마비(경향)

2003.12.08 I 양미영 기자

보유세 강화, 강남 아파트 수요감소 `불가피`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거래세 중과에 이어 지난 3일 보유세 강화 조치를 내놓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시장은 가격의 추가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매물증가 등 현장에서의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부동산에 매기는 보유세 과표를 대폭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지역 아파트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전문가들과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강남아파트 재산세가 최고 6~7배 인상됨으로써 부담을 느낀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행이전인 내년 6월1일 이전에 대거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격도 추가하락 내지는 약보합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 강화에 따라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전용면적 41평형의 경우 올해 12만6000원이던 재산세는 내년에 92만6000원으로 6배 이상 인상된다. 종합토지세도 7만2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올라간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평형의 경우도 재산세는 491만3000원에서 742만4000원으로, 종토세는 12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상승한다.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52평형도 재산세는 20만4000원에서 108만7000원으로, 종토세는 31만원에서 58만1000원으로 오른다. 이들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같은 보유세 강화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주민들의 직접적인 반응이 없지만 다주택보유 투자자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구 도곡동 석사공인 관계자는 "아직까지 매물이나 매도문의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부담을 느낀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매수세가 없어 가뜩이나 위축된 거래시장이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에이폴공인 관계자도 "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자가주택 소유자도 보유세 인상이 부담이 될 것"이라며 며 "10.29대책 이후 약세를 보이는 아파트값에 악재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세금부담은 늘어난 반면 집값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아파트 투자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보유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에 투자하려면 상당한 자금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투자하기 어렵게 됐다"며 "기존아파트 투자의 메리트가 사라진다는 것은 신규 분양아파트 투자에도 영향을 미쳐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보유세 인상으로 늘어난 부담이 강남 등 인기지역에서는 전세가에 전가,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윤진섭 부동산뱅크 팀장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 전세시장의 경우 내년부터 재건축에 따른 멸실도 많아 전세물량 부족이 예상된다"며 "공급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분 만큼 전세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거래침체가 지속될 경우 주택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김선덕 소장은 "거래침체가 지속될 경우 공급감소는 물론 집값 왜곡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며 "집값은 안정시키면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12.05 I 이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