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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유화·철강·차 `부정적`..정유·보험 `긍정적`-한화
- [edaily 김호준기자] 한화증권은 10일 "유가 급등은 석유화학, 자동차, 항공, 시멘트 업종에는 부정적이며 정유, 보험, 게임 업종에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 건설, IT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화증권은 유가 급등의 주원인으로는 중동 정정불안, 미국의 낮은 휘발유 재고수준, 중국 석유소비 급증, OPEC의 유가밴드 상향 조정 움직임 등을 꼽았다.
이어 "국제유가는 수급 외적요인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향후 OPEC의 결정과 중동 정세 안정 여부가 유가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달 21일 암스테르담 OPEC 회담에서 유가밴드 상향조정 여부와 다음달 3일 OPEC 정기총회에서 증산 결정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국제 유가상승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타이어, 전력, 시멘트, 항공 등 소재주와 운송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화학산업은 원자재값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달해 원가 부담으로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증권은 "올 들어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 저항이 커진데다 중국 쇼크까지 겹쳐 현상황에서 유화제품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표적인 관련업체로는 호남석유(011170)화학, LG석유화학(012990), LG화학, 한화석유화학(009830)을 꼽았다.
자동차 업종도 휘발유 가격이 10% 오르면 내수 자동차 판매는 1%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타이어 역시 유가가 10% 오르면 원가 부담이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종목은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쌍용차(003620), 한국타이어(000240), 넥센타이어(002350) 등이다.
전기로를 사용하는 철강업체도 유가 폭등에 따른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철근, 형강류를 생산하는 INI스틸(004020), 동국제강(001230), 한국철강(00194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기료가 16% 인상되면 이들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1% 하락한다고 추정했다.
시멘트 업종도 전력, 벙커C유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이 원가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업체로는 성신양회(004980), 한일시멘트(003300), 아세아시멘트(002030) 등이 있다.
항공업체는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항공업체들은 원가 내 유류비 비중이 평균 20% 수준이다. 유가 10% 상승시 대한항공(003490)의 영업이익률은 1.5%p 하락하고, 2004년 주당순이익(EPS)은 902원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영업이익률 1.4%p EPS 151억원 악화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유, 보험, 게임업체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증권은 "국제유가가 오르면 석유제품 가격 상승폭이 원유 도입 가격 상승폭을 상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유가가 오르면 원유 비축량을 줄이기 때문이다. 고유가가 계속되면 소비 위축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하나 가격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낮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체로는 SK(003600)와 에스오일이 있다. 다만 이들 업체의 주가가 올 들어 시장대비 큰 폭의 초과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 역시 유가상승으로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고 이는 사고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게임도 유가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집안 내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 `수출주도 경기회복` 이상기류 형성
- [edaily 김병수기자] 수출 주도 경기회복세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예상밖의 수출호조로 버텨온 `내수 견인론`이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결국 때이른 경기전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일부 수출 주력업종의 호조는 이어져 11.6%의 두 자릿수 생산증가율을 유지했지만, 성장의 다른 축인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지표는 정체되거나 악화되는 등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상승곡선을 그리던 경기동행지수가 횡보하고 선행지수는 10개월 만에 오름세가 꺾여, 수출-내수의 괴리가 다시 경기 전반을 끌어내릴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 지지부진 내수‥결국 선행지수 오름세 꺾여
3월 산업생산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산업생산과 출하는 수출호조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1.6%, 10.8% 증가했으나 전월비로는 오히려 2.1% 감소해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지난 27일 edaily가 실시한 전문가 폴(poll)에서 국내외 이코노미스트 8명이 전망한 평균치 11.54%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월비 증감율의 경우 소폭 증가 전망과는 달리 감소폭이 컸다.
도소매판매는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폭설과 윤달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0.9%에 그쳤다. 전월비로는 두 달째 감소하며 아직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특히 소매업에서 백화점 매출이 3월 폭설이 주말이었다는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3.5%나 감소하는 부진을 면치 못했고, 자동차판매는 17% 줄며 특소세 인하정책을 무색케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정도까지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여전히 좋고 내수회복을 말하기는 아직 조금 이르다`는 기본 관점이 유효한 상태다. 여전히 수출과 내수의 괴리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경기종합지수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체감경기 회복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으나 수출호조 덕분에 상승세를 견지하던 각종 경기지표마저 무너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 100.4로 11개월 만에 평균 추세를 의미하는 100선을 넘었지만 3월에는 현상유지에 그쳤다. 6개월째 이어오던 증가세를 일단 접었다. 게다가 향후의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0.2%p 감소하며 10개월만에 감소세로 반전했다.
수출이 내수를 견인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지수를 끌어올린 선행지수가 지난 1월부터 상승폭이 둔화되더니 결국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수출-내수 괴리가 그 동안의 희망을 무너뜨린 첫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 집값 안정대책이 경제회복 발목잡나
선행지수가 이 처럼 하락세로 돌아선 가장 큰 원인은 건설업 경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총 9개다. 3월에 이중 6개 항목이 하락했고, 3개 항목만이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건축허가면적 지표가 선행지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향후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건설수주는 3개월째 감소세 이어갔으며, 분기로도 14.2%나 감소했다.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진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건설기성이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한 반면 건설수주는 3.2% 감소했다.
이 같은 건설경기 부진에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정책적 부담이 어우러지며 결국 선행지수 하락세 반전을 부채질했다는 설명이다. 건축허가면적은 전월대비 8.6%나 감소하며 지수악화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지난 10.29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주택 및 토지관련 정부 발표 일지>
- 2004년
4월21일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지정
3월30일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2월27일 토지투기협의자 국세청 통보
2월26일 토지투기지역 확대지정
2월25일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탈편법적 토지거래 방지대책)
- 2003년
12월15일 투기지역 2주택자 탄력세율 및 3주택자 이상 양도세 중과
12월1일 아파트 기준시가 재고시
11월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11월18일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등 주택공급확대계획 발표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10월29일 보유세 양도세 등 과표현실화 계획 발표, 주택담보대출 억제,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불탈법 투기조장행위 단속(국세청 금감원 동원), 주택거래신고제 도입계획 발표, 토지거래허가제 제한적 운영 계획 발표
이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특히 주택부문 허가면적이 급격히 떨어지며 선행지수를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 처럼 전개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집값안정대책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경부 조성익 정책조정국장은 "그 동안의 정부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본다"고 말해, 3단계(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대책의 조기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선행지수의 한달 추세선 이탈을 놓고 벌이는 섣부른 예측도 금물이겠지만 선행지수가 실제경기에 2분기 정도 선행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동원증권 김영준 이코노미스트는 "3월 선행지수 하락이 기조적으로 이어질 경우 이번 경기회복의 정점은 3분기말이나 4분기초로 예상된다"며 "때이른 경기전환 논란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마침, 삼성경제연구소는 "경기저점과 정점을 기준으로 나눈 우리나라 경기순환은 2001년 8월에 7번째 순환(98년 8월~2001년 8월)이 이미 끝났고 8번째 순환( 2001년 8월~2003년 8월)도 2003년 1월 정점에 도달한 뒤 지난해 8월에 마감했다"고 분석하고 `경기순환 싸이클이 짧아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김영준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 개선과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 투자보조지표 등을 감안할 때 선행지수 하락이 기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느낌"이라며 "다만, 수출 모멘텀이 급속히 악화될 경우 경기회복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강남 한복판에 임대아파트 들어서나
- [조선일보 제공] 서울에서도 최고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강남 한복판에 과연 서민용 임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설까?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
최근 정부의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로 강남 지역 아파트 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번 집값 안정 대책으로 준비 중인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환수제 방안에는 재건축 단지 내에 서민용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란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집값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겠다는 방안.
지난 3년 간 집값 폭등이 주로 개발 이익을 기대한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조치는 아직 재건축을 시작하지 못한 강남 지역 상당수 아파트 집값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 내달 결정 예정
이와 관련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는 5월 중순쯤 16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를 다시 개최,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현재 주택정책과 내에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 문제와 관련한 실무반을 편성해 여러 안을 마련 중이며, 5월 회의에 상정해 검토위원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고르도록 할 방침이다.
chosun.com이 지난 3월에 열렸던 지난 번 공개념 검토위 참석 위원들에 확인한 결과, 건교부는 당시 회의에서 재건축 시 ▲단지 내에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재건축에 따른 개발 이익 부담금 부과 ▲주변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 기금 징수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을 통해 해당 지역이나 도시의 인구 밀도 등이 높아지고 주변의 각종 기반 시설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조합원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공공성을 높이는데 쓰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서민용 임대 주택 건설 방안이다. 재건축할 때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한다는 이 방안은 ‘돈을 걷어가겠다’는 다른 안과는 달리 재건축 후의 집값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택 시장에서 임대 아파트와 인접해있는 아파트 가격은,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비해 낮은 시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이날 모임에서 건교부와 위원들은 임대 주택 의무 건설화 방안에 특히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건교부가 계층간 사회적 융합(social mix) 등을 염두에 두고, 여러 안 중 임대 주택 의무 건설 방안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부 검토위 위원들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위원은 “개발 이익 환수의 기준 자체만 명확히 된다면 임대 아파트를 짓든 세금으로 걷든 방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 찬반 교차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한 위원은 1990년대 강남구 수서택지지구 내의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접한 일반 아파트 단지 주민 간의 갈등 등을 예로 들며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대 아파트를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같이 짓는 대신 부담금으로 걷어 땅값이 싼 지역에 지으면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이날 위원들은 논의 끝에 이 문제를 5월 중순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실무반은 5월 초순까지 추가로 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런 내용은 수정되거나 새로 추가될 수도 있다.
만일 5월의 검토위 회의에서 지금 같은 재건축 단지 내 임대 아파트 의무 건설 방안이 결정된다면, 강남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제시한 여러 방안 중, 개발 이익 부담금이나 주거 환경 정비금 징수안의 경우, 재건축 추진 단지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일반 분양가를 아주 높게 책정해 개발 이익 감소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
반면 임대 아파트를 함께 지어야할 경우에는, 재건축 후에도 아파트가 높은 시세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아예 재건축 추진 자체를 포기하는 곳이 늘어나리란 관측이다. 부동산뱅크 윤진섭 팀장은 “이럴 경우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던 그동안의 강남 집값도 상당 부분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물론 급격한 집값 하락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변수는 강남 집값 동향
결국 변수는 향후 강남 지역 집값 동향으로 귀결된다. 끊임없이 상승해온 이 지역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멈추지 않는다면 각종 논란과 세부 절차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대 주택 건설 방안 등을 담아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전국적인 집값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검토위 위원들의 결정도 시장 상황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한 참석자는 “지금까지 열렸던 세 차례 회의를 보면, 회의 분위기는 해당 시점의 집값 동향에 따라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개발 이익 환수제의 시행 시기는, 별도 법을 마련해야 할 경우라면, 검토위 결정 시점부터 대략 5~6개월 뒤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관련법 시행령 개정 등만 필요한 내용이라면 결정 직후 한 두달 내에도 집행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시기를 떠나 환수제 실시가 확정되는 순간 강남 주택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파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편 검토위는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미 재건축 사업이 끝난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했던 검토위 위원들 상당수가 “어느 정책이든 소급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임대 아파트 건설이나 이익 환수의 기준으로는 용적률(아파트를 짓기 위한 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 150%인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220% 단지로 탈바꿈할 경우, 70%를 개발 이익으로 보고 이 가운데 일부를 임대 아파트로 짓게 하거나 환수해가겠다는 것이다.
- (가판분석)4월2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현동기자] ◇헤드라인
-경향 : 용천소학교 3층 통째 날아가
-동아 : 北참사 국제사회 지원 잇달아
-조선 : "가옥 40% 파괴…이재민 8000명"
-한겨레 : "북한 돕자" 범국민 확산
-한국 : 폐허로 변한 용천..세계 각국서 北지원 밀물
-매경 :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급증
-서경 : 부실中企 대책도 부실하다
-한경 : 中企대출 올 160조 만기 비상
◇주요기사
(용천역 폭발사고)
- 정부, 北에 120만弗 긴급지원(한경)
- 남·북 오늘 지원협의(한겨레)
- 인민군 대거투입 `힘겨운 재기삽질`(경향)
- 전체 희생자 절반이 소학교 어린이(동아)
(中企대출 160조 만기도래 비상)
- 내수불황 지속 연체율 급상승..은행들 자금회수에 부도 공포(한경)
- 정부, 땜질처방 급급..우량기업도 곪을 우려(서경)
- 中企 `돈가뭄` 속탄다(조선)
- 벤처·중기 매물로 쏟아진다(한국)
- 가망없는 中企 퇴출주의보(경향)
- 공기업 청년층 채용 의무화(서경)
- "科技장관 부총리로 격상"(한국)
- 임금피크제로 깎인 근로자 월급일부 "내년부터 고용보험서 지급"(서경)
- 영세사업자 30만명 稅부담 늘듯(조선)
- 4000만원·19평이하 양도세 중과 제외(한국)
- 기업기밀 공시 안해도 된다(매경)
- 재벌 `金産法` 위반 전방위 점검(서경)
- 은행 외화차입 대폭 축소 `예년 절반`(서경)
- 은행 해외펀드 판매 8천억 늘어(매경)
- 1만달러이상 해외송금 3년만에 11배로 급증(동아)
- 국민銀 주택대출 금리 곧 인하(매경)
- 산은총재, 대우증권 이름 바꾼다..서울투신도 자회사 편입(서경)
- 전경련, "출자총액규제가 투자 막는다"(매경)
- `삼성도시` 졸속처리 움직임..충남도, 전문가 심의 생략(한겨레)
- "현대차, 다임러에 결별통보 준비중"(경향)
- 한보철강 인수戰..포스코,"덩치키워야 세계재패"…INI스틸,"경쟁필요‥정상화 자신"(한경)
- KP케미칼 매각 난항..옛 대주주등 `헐값` 반발(서경)
- 인천정유 우선협상자 시노켐 선정(서경)
-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전환(서경)
- 벤처캐피탈업계 `三重苦`(한경)
- 휴대폰·MP3 부품 구하기 비상(매경)
- 증권가에 인사태풍(서경)
- 매각실사 앞둔 한투·대투 몸값 올리기 `구슬땀`(조선)
- 삼성물산, 외국계 최대주주 `헤르메스`에(서경)
- 구의역 불, 2호선 운행중단(한국)
- 담뱃값 7월께 500원씩 인상..1000원씩 오를 가능성도(동아)
- 청소년에 담배팔면 2달 이상 영업정지(한겨레)
- 7월 교통체계 확 바뀐다..서울 支線버스 노선 292개 확정(조선)
- 오늘부터 주택거래 신고..강남·분당 집값 하락(매경)
-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 "검인부터 받자"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가 이르면 이번주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첫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주택거래자들이 계약후 검인받기를 서두르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맺고 해당 구청에서 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이 실거래가 취득·등록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고지역 지정이 유력한 지역에서 최근 주택거래자들이 계약 실시후 곧바로 검인받기에 나서고 있다.
건교부는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성남시 분당·수정구, 김포시, 아산시, 춘천시 등 전국의 8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제 첫 지정대상으로 꼽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시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3~6배 가량 주택거래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후 취득·등록세 부담은 강남구의 경우 대치동 우성3차 34평형이 기존 2240만원에서 3920만원으로 1.75배, 선경2차 55평형은 2146만원에서 9860만원으로 4.6배가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전용면적 25.7평형이하는 농특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비싸거나 25.7평을 초과하는 대형평형일수록 취득·등록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등 신고지역 지정이 유력한 지역의 중개업소에는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인을 서둘러 받으려는 거래자들로 붐비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진주공인 관계자는 "수요자와 매도자가 신고지역 지정전 서둘러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분위기"라며 "계약이 이뤄지면 서둘러 구청에서 검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신고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강남권 재건축단지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덕동 대신공인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래후 곧바로 검인을 받으려는 분위기였지만 고덕주공 2∼4단지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방침이 알려진 후 검인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업계는 주택거래신고제로 세금부담이 커져 당분간 지정된 지역의 매매거래가 위축되겠지만 가격안정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중앙공인 관계자는 "서둘러 거래를 체결하려는 매도·매수자들의 문의는 많지만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매매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도 "실수요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인기지역의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거래시 부대비용 증가분 만큼 집값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서울 용산이나 뚝섬, 청계천 주변을 비롯해 대전 등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관심지역과 강남권 개별단지들에 투기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는 신규수요 억제효과가 있겠지만 영향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또는 개별단지로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투기지역 집값 더 올라.. 안정효과 없어
- [edaily 이진철기자]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의 아파트값이 비투기지역보다 오히려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서울지역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3개구의 지난 24일 현재 아파트 매매가를 지난 1월말과 비교한 결과 평균 1.8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비투기지역 12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0.59% 상승하는데 그쳐 투기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비투기지역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1.46% 상승했다.
서울 주요 투기지역 최근 2개월간 상승률을 살펴보면 미군기지 이전과 고속철개통 등의 호재와 함께 ´시티파크´ 분양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용산(3.03%)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강동(3.02%), 송파(2.48%), 강남(2.22%)의 상승폭이 컸으며, 광진(1.62%), 양천(1.23%) 등 서울에서 주택투지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자치구중 9개구의 시세 변동률이 1%를 웃돌았다.
반면, 같은 기간 비투기지역의 경우 도봉(0.88%), 노원(0.85%), 강서(0.80%) 등이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 최근 2개월간 시세가 서울 평균 상승률을 넘어선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 1월까지만 해도 투기지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비투기지역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0·29대책 이후 집값 하락기인 11월초~올해 1월말까지 3개월 동안의 시세를 보면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 투기지역은 평균 0.69% 하락한 반면 비투기지역은 평균 0.63% 상승했다.
이에 대해 김광석 닥터아파트 팀장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투기지역에서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매수자에게 곧바로 전가시켜 비투기지역에 비해 매매가 상승폭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주택투기지역은 3월 현재 서울의 경우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서초구, 광진구, 용산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서대문구 등 14개 지역이며, 인천 3곳, 경기 21곳, 충청8곳 등 전국적으로 총 55개 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