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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폴)국고3년 4.23~4.44%.."금리하락 전망"
  • [edaily 공동락기자] 28일 edaily의 채권전문가 폴 결과 이번 주(6월28일~7월2일)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4.23~4.4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주 폴결과 국고3년 4.28~4.48%)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4.57~4.7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주 폴결과 국고5년 4.62~4.83%) (이 기사는 edaily 유료뉴스인 "마켓플러스"에 오전 10시39분에 이미 출고됐습니다) --------------------------------- 국고3년 국고5년 lower upper lower upper --------------------------------- avr 4.23 4.40 4.57 4.76 max 4.25 4.40 4.60 4.80 min 4.20 4.40 4.55 4.75 --------------------------------- 주)avr는 폴 참가자의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을 평균한 것임. max와 min은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임. 이번 주 채권 폴에는 8명이 참여했다. 3년물 국고채폴의 경우 참가자 8명 전원이 고점을 4.40%로 전망했고 저점은 4.20% 4명, 4.25%로 나란히 나눠졌다. 참가자들의 전망에 대한 편차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5년물 국고채폴에서도 참가자들은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무려 6명이 고점을 4.75%로 전망했고 나머지 2명도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저점 전망 역시 4.55%를 전망한 참가자는 5명, 4.60% 2명 등 특정 금리대에 집중도가 심했다. ◇동부화재 이민철 대리=미 FOMC 회의를 전후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미국금리는 이를 선반영하였으나, 국내금리는 영향을 받지 않았슴. 전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의 전환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내금리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부진 및 양호한 채권수급상황에 따른 상승폭의 둔화로 소폭의 상승추세 예상. ◇하나은행 이동규 차장=금주는 미 FOMC, 7월 국채발행계획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물론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다면 금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금리의 변동폭보다는 금주의 금리움직임이 어쩌면 추세적인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 보인다. 어차피 채권시장이 심리적인 요인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금주의 이벤트에 반응(해석)하는 시장의 큰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선물 최완석 팀장=이번 주 미국 FOMC에서의 금리인상, 월말 경제지표 등 채권시장 이벤트가 많아 금리는 다소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리가 밑으로 4.2%대는 콜금리 인하 기대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밑으로 내려가기는 다소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30%를 중심으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중앙회 김기관 차장=특정한 방향성 설정없이 월말을 전후한 재료에의해 다소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월말을 앞둔고 국내의 산업동향을 통한 국내 내수부진의 확인과 월말 수출강세 지속, 7월 국고채발행계획과 7월중 국회의 하반기 추경관련 국고채 발행 증액 및 환시채한도 증액 등 굵진한 재료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중 가장큰 영향은 환시채의 향방으로 보인다. 국외에서는 6월말 FOMC의 금리 인상가능성과 지속적 금리인상가능성에 대한 코멘트 등이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요인에 의해 박스권 단기 등락이 지속될것으로 보이나 최근 시장의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은 금리상승을 제한는 요인으로 작용 할것으로 보인다 금주 채권시장은 단기적 재료에 의한 박스권 등락과 일부 유동성 개선에 기댄 롱플레이어들의 금리하락 시도가 예상되나 외국인과 주택금융공사의 선물시장 대응이 주목된다. ◇동양증권 허관 대리=미국 FOMC와 고용동향, 국내의 월말지표(5월 산업활동동향, 7월 국채발행계획, 6월 소비자물가지수, 6월 수출입실적) 빌표가 한주일을 꽉 채우고 있으나 주간 금리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FOMC는 25bp 금리 인상으로 향후 금리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금융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임. 국내의 경제지표 및 수급 재료들 또한 기존의 수출.내수 양극화와 금리 우호적 수급 상황을 재확인시키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판단됨. (다만 7월 중 외환시장용 국고채 발행은 최근의 환율하락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을 이어갈 것이나 단기적 재료 내지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임) 시장참가자들은 6월 한달 동안 금주의 모멘텀을 기다려왔으나 금리 하향 안정기조에 영향을 줄만한 결론을 얻지는 못 할 공산이 큼. ◇태광투신 이기복 차장=금주 채권시장은 국내외 경제지표와 미 FOMC 등 영향력 있는 경제 변수와 변동성을 확대시킬수 있는 채권 공급부문의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금리는 다소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 미 콜금리(25bp 수준)인상이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 재차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산업활동동향 등 경제변수는 변수로써의 영향력은 오히려 적을 것임. 환율 관리 의지에 따른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및 추경편성용 국채 등 7월 국채 발행은 전월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급물량 부담 우려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금리에 반영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이 요인 역시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연기금의 채권형 자금과 반기말을 넘기며 상당수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은행권 조달 패턴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여 금리를 상승쪽으로 밀어올릴 변수는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본드웹 이환희 선임연구원=6월 FOMC 와 7월 국채발행계획, 월말 경제지표 등의 굵직한 재료들이 대기하고 있으나 이들 재료에 의한 방향성 설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저점매도-고점매수 전략에 무게가 실리며 기존의 4.20%~4.40% 박스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FOMC에서의 25bp 금리인상 및 기존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기조가 언급될 것으로 보이고 5월 국내 산업생산을 통해 국내경제 불균형이 재확인 될 것으로 보여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박스권이 유효함에 따라 7월 국채 발행 계획을 통해 미세 조정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개월간의 금리 움직임을 살펴보더라도, 콜금리 인하 불가 및 내수부진이라는 펀더멘탈 여건아래 4.20%~4.40%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모멘텀 부재로 수급 민감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펀더멘탈에 의해 형성된 박스권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하반기 내수부진 지속 및 풍부한 유동성과 채권 부족 흐름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4.25%~4.35%의 좁은 박스권에서 저점매도-고점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KB선물 박종연 연구원=단기물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소극적인 저점매수 전략과 일드커브가 가파른 1년 내외 영역의 캐리전략. 지난 주 일부를 차익실현 했으나, 본드 - 스왑 스프레드의 재역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IRS 5년 리시브 - 5년 매도" 나머지 포지션 계속 유지. 지난 주 저평가가 35틱까지 줄어들었으나 3년 본드 - 스왑 스프레드가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국채선물 매수 - IRS 3년 페이" 포지션 진입 연기.
2004.06.28 I 공동락 기자
  • (edaily폴)전문가코멘트.."생산, 반사효과 크다"
  • [edaily 강종구 공동락기자] 다음은 5월 산업생산과 6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폴 참가자들의 코멘트. ◆한투증권 김재은 연구원=산업생산은 지난해 사스와 같은 부진 요인으로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한 반사효과를 고려해 전년동월비로는 큰 폭의 상승이지만 전월비로는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특히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경기선행지수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전년비로도 수치 상의 고점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에도 내수회복이 상당기간 요원해 보이고 수출 증가세 역시 둔화될 가능성이 커 급격한 경기 둔화는 아니라고 해도 성장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유가와 같은 원자재 비용 측면에서의 압박 요인이 있어도 워낙 내수가 부진해 소비자물가로는 쉽게 전이되고 있지 않다. 유가와 음식료품을 제외한 핵심물가의 경우 계속해서 통제 범위 안에 있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변경과 같은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투증권 소재용 과장=5월 백화점 및 할인점 판매 둔화, 자동차 내수판매 부진, 고용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시 소비를 비롯한 내수부진이 5월에도 지표상 이어지며 생산확대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나, 5월중 수출증가세 확대 및 전년 동월 물류파업에 따른 반사효과를 고려시 전년비 기준 5월 산업생산이 4월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두자리대 증가세 유지 전망. 한편 전월비로는 4월 생산증가에 따른 반작용 및 소비 등 내수 부진 등으로 0.2% 소폭 감소 예상한다. 그렇지만 전년비 생산증가에 있어 반사효과의 영향이 크다는 점, 대외여건 악화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오히려 주가하락 및 고유가, 기업체감경기 약화 등을 고려시 선행지수의 하락 여부에 보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절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른 휘발유 가격 인하 등을 감안시 전월비 0.1% 하락이 예상되나, 전년비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자 물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3.5% 상승 전망한다. 비록 6월 소비자물가 및 근원인플레이션에 물가상승이 구체화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7월 이후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그간 누적된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을 감안시 3분기 이후 소비자물가에 상승압력이 보다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에셋 류승선 선임연구원=전년비 지표의 경우 지난해 부진을 감안한 반사효과 때문에 특별히 유의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계절조정을 반영한 수출이 전월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자동차생산도 마이너스였다. 고용, 전경련BSI 등 경제지표를 비롯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긴축정책, 고유가 등 소위 3대 악재가 불거지면서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뚜렷하게 상승과 하락요인이 없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주간단위로 엇갈린 움직임을 보였고 태풍의 영향도 크지 않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7월부터 교통요금, 상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장마도 빨라졌다. 1회성이긴 하지만 3분기 전체로는 전년비 3%대 후반도 가능해 보인다. ◆동양종금증권 이동수 수석연구위원=지난해 사스에 따른 반사효과를 감안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IT산업을 중심으로한 생산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표 이면의 경기선행지수, 유가 등의 이면을 보면 양적인 확대를 질적으로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 하반기에는 내수 부진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수출이 여전이 견고한 만큼 매월 전월비 10% 초중반대 상승은 가능할 전망. 농산물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집세 등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가를 제외하고도 버스, 지하철과 같은 공공요금의 상승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농산물 작황도 지켜봐야 하므로 하반기 여건을 주시해야 할 것. ◆동원증권 고유선 책임연구원=전년동기비가 큰 것은 지난해 부진에 따른 베이스 효과를 반영한 것.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아직도 이를 뒷받쳐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반적인 생산 증가가 완만한 수준에 머물러 산업생산이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유가 안정세로 휘발유를 비롯한 유류 관련 품목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지만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와 채소 등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한 요인이 있다. 유가의 경우 생산자물가를 통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과정이 과거에 비해 둔화된 측면이 있다. ◆교보증권 이민구 연구위원=수출을 위한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생산관련 지표는 좋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내수를 위한 생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것인데 여전히 설비투자, 소비 등은 여전히 양호하지 못하다. 2분기까지 내수 침체, 수출 호조가 계속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추경 편성이 본격화되는 3분기 이후 개선 가능성이 전망된다. 하지만 경기 부양책의 경우 상당 부분은 탄핵이나 선거 등으로 미뤄났던 일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속적인 증가는 부담이다. 물가에 영향을 미칠 특이한 동향이 없는 관계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전망한다. 우려하고 있던 국제 유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7월 이후 공공요금 인상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신영증권 김승현 과장=자동차 생산이 전월비로 감소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전기, 전자부문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이를 커버했다. 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부문에 명목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와 대일본 물량 증대 효과가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전년동월비보다 수치가 크게 상승한 것은 작년 5월의 사스 여파와 내수가 급격하게 꺾일 시점이 겹친 반사효과의 영향이 크다. 유가가 떨어지고 식료품 가격이 안정을 보이면서 물가가 안정을 보였다. 하지만 장마가 예정보다 빨리와서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여전히 수요 측면이 부진해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 다만 7월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대거 예정돼 있고 반사효과도 크기 때문에 지표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물가는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커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유가의 경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투기적인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상반기에 비해 영향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LG증권 전민규 팀장=수출이 주도하는 생산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경기가 꺾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의 경기 인식이나 관련 코멘트들 역시 종전과 같은 낙관론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고 수출에 의한 지표의 착시현상도 적지 않았다. 내수는 심각한 상황이며 설비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유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되며 환율 역시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니다. 또 수요 역시 강하지 않아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는 진정되는 분위기다. ◆한화증권 임노중 연구위원=수출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지표 호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 지난해 동월 산업생산이 부진한데 따른 반사효과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200만배럴 증산을 결정한 이후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냈고 농수축산물도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 7월 공공 요금 인상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서비스가격이 전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소비 부진으로 물가 상승의 압력도 높지 않은 상태. 당분간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소비자물가로 전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 ◆시티 오석태 부장=5월까지는 IT부문 수출호조에 따라 생산도 증가세를 보였을 것이다. 이제까지 강한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가 문제다. 수출이 좋다고 하는데 더 좋아지지는 않고 있다. 수출은 5월이 피크였고 6월도 비슷하게는 나올텐데 이미 둔화되고 있다. 산업생산도 5-6월이 피크이고 이후에는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본다. 작년에는 기름값 내렸는데 올해는 내리지 않고 있어 전년동기대비는 높은 수준일 것이다. 정부도 기름값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고 공공요금을 단속하고 있다. 7월 물가는 지난해 낮은 물가에 대한 반사효과로 4%이상 갈 것이다. 그러나 물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물가에 대한 단속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경제펀더멘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인플레이션-성장률의 상관관계 때문이 아니다. 단지 물가수준 자체가 높은 것에 대한 걱정이다. ◆JP모건 임지원 이코노미스트=수출이 여전히 잘된 영향이 크다. 전월비로는 1.0에서 조금 슬로우 다운 될 것. 그러나 둔화로 보기는 힘들고 생산은 계속해서 이정도 전월비 0.5~1.0% 성장을 할 것 6월은 수출 나와봐야 하는데 5월정도 성장세 유지할 것 다만 3-5월 사스로 인한 충격이 사라지고 6월에 반등 있었기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가 줄어 전년동월비로는 10% 정도가 될 것. 전월비로는 0.5~1.0% 사이일 것. 파업 등이 예기치 않은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산업생산은 전월비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나 전년동월비로는 8월부터 크게 둔화될 것. 지난해 베이스 이펙트가 사라지기 때문. 세계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생산도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 작년 6월에 마이너스 물가에 따른 베이스이펙트가 크게 작용할 것이다. 7월에는 전년동월비로 4%를 초과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고유가 영향이 남아 있어 7월까지는 물가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해당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변화와 환율의 영향이 커서 정확한 전망이 힘들다. 특히 7-8월에는 태풍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물가는 4분기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싶다. 유가는 지금이 정점이고 실제 비용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7-8월이 피크가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압력이 둔화될 것이다. ◆삼성증권 신동석 연구위원=수출에 의한 생산주도가 이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지표 수준은 나쁘지 않을 것. 반면 여전히 내수관련 지표를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6월에는 특별히 상승할 유인이 크지 않다. 반면 7월 부터 공공요금 인상 러시가 이어질 경우 부담이 될수 있다. 유가는 4월과 5월 가파른 상승세가 마감된 만큼 오히려 물가 안정요인이 될수 있다 ◆SK증권 오상훈 실장=조업일수가 1일정도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사스 등 생산차질 요인이 발생해 기술적 반등 요인이 있다. 그러나 수출이 주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내수쪽의 경우 일부 기술적 반등을 빼고 나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도소매판매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5월 경기선행지수 역시 하락세로 떨어질 수 있다. 교역조건 악화도 부담이다. 5월과 6월은 원래 계절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시기인데 불량만두 파동과 같은 유인으로 과일값이 상승하는 등 전체적인 물가 수준이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정작 문제는 7월인데 지하철 버스 등 공공요금 상승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며 공산품, 고환율, 고유가의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2004.06.28 I 강종구 기자
  • (채권폴)국고3년 4.23~4.44%.."금리하락 전망"
  • [edaily 공동락기자] 28일 edaily의 채권전문가 폴 결과 이번 주(6월28일~7월2일)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4.23~4.4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주 폴결과 국고3년 4.28~4.48%)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4.57~4.7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주 폴결과 국고5년 4.62~4.83%) --------------------------------- 국고3년 국고5년 lower upper lower upper --------------------------------- avr 4.23 4.40 4.57 4.76 max 4.25 4.40 4.60 4.80 min 4.20 4.40 4.55 4.75 --------------------------------- 주)avr는 폴 참가자의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을 평균한 것임. max와 min은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임. 이번 주 채권 폴에는 8명이 참여했다. 3년물 국고채폴의 경우 참가자 8명 전원이 고점을 4.40%로 전망했고 저점은 4.20% 4명, 4.25%로 나란히 나눠졌다. 참가자들의 전망에 대한 편차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5년물 국고채폴에서도 참가자들은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무려 6명이 고점을 4.75%로 전망했고 나머지 2명도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저점 전망 역시 4.55%를 전망한 참가자는 5명, 4.60% 2명 등 특정 금리대에 집중도가 심했다. ◇동부화재 이민철 대리=미 FOMC 회의를 전후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미국금리는 이를 선반영하였으나, 국내금리는 영향을 받지 않았슴. 전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의 전환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내금리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부진 및 양호한 채권수급상황에 따른 상승폭의 둔화로 소폭의 상승추세 예상. ◇하나은행 이동규 차장=금주는 미 FOMC, 7월 국채발행계획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물론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다면 금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금리의 변동폭보다는 금주의 금리움직임이 어쩌면 추세적인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 보인다. 어차피 채권시장이 심리적인 요인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금주의 이벤트에 반응(해석)하는 시장의 큰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선물 최완석 팀장=이번 주 미국 FOMC에서의 금리인상, 월말 경제지표 등 채권시장 이벤트가 많아 금리는 다소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리가 밑으로 4.2%대는 콜금리 인하 기대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밑으로 내려가기는 다소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30%를 중심으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중앙회 김기관 차장=특정한 방향성 설정없이 월말을 전후한 재료에의해 다소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월말을 앞둔고 국내의 산업동향을 통한 국내 내수부진의 확인과 월말 수출강세 지속, 7월 국고채발행계획과 7월중 국회의 하반기 추경관련 국고채 발행 증액 및 환시채한도 증액 등 굵진한 재료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중 가장큰 영향은 환시채의 향방으로 보인다. 국외에서는 6월말 FOMC의 금리 인상가능성과 지속적 금리인상가능성에 대한 코멘트 등이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요인에 의해 박스권 단기 등락이 지속될것으로 보이나 최근 시장의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은 금리상승을 제한는 요인으로 작용 할것으로 보인다 금주 채권시장은 단기적 재료에 의한 박스권 등락과 일부 유동성 개선에 기댄 롱플레이어들의 금리하락 시도가 예상되나 외국인과 주택금융공사의 선물시장 대응이 주목된다. ◇동양증권 허관 대리=미국 FOMC와 고용동향, 국내의 월말지표(5월 산업활동동향, 7월 국채발행계획, 6월 소비자물가지수, 6월 수출입실적) 빌표가 한주일을 꽉 채우고 있으나 주간 금리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FOMC는 25bp 금리 인상으로 향후 금리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금융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임. 국내의 경제지표 및 수급 재료들 또한 기존의 수출.내수 양극화와 금리 우호적 수급 상황을 재확인시키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판단됨. (다만 7월 중 외환시장용 국고채 발행은 최근의 환율하락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을 이어갈 것이나 단기적 재료 내지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임) 시장참가자들은 6월 한달 동안 금주의 모멘텀을 기다려왔으나 금리 하향 안정기조에 영향을 줄만한 결론을 얻지는 못 할 공산이 큼. ◇태광투신 이기복 차장=금주 채권시장은 국내외 경제지표와 미 FOMC 등 영향력 있는 경제 변수와 변동성을 확대시킬수 있는 채권 공급부문의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금리는 다소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 미 콜금리(25bp 수준)인상이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 재차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산업활동동향 등 경제변수는 변수로써의 영향력은 오히려 적을 것임. 환율 관리 의지에 따른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및 추경편성용 국채 등 7월 국채 발행은 전월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급물량 부담 우려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금리에 반영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이 요인 역시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연기금의 채권형 자금과 반기말을 넘기며 상당수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은행권 조달 패턴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여 금리를 상승쪽으로 밀어올릴 변수는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본드웹 이환희 선임연구원=6월 FOMC 와 7월 국채발행계획, 월말 경제지표 등의 굵직한 재료들이 대기하고 있으나 이들 재료에 의한 방향성 설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저점매도-고점매수 전략에 무게가 실리며 기존의 4.20%~4.40% 박스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FOMC에서의 25bp 금리인상 및 기존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기조가 언급될 것으로 보이고 5월 국내 산업생산을 통해 국내경제 불균형이 재확인 될 것으로 보여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박스권이 유효함에 따라 7월 국채 발행 계획을 통해 미세 조정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개월간의 금리 움직임을 살펴보더라도, 콜금리 인하 불가 및 내수부진이라는 펀더멘탈 여건아래 4.20%~4.40%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모멘텀 부재로 수급 민감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펀더멘탈에 의해 형성된 박스권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하반기 내수부진 지속 및 풍부한 유동성과 채권 부족 흐름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4.25%~4.35%의 좁은 박스권에서 저점매도-고점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KB선물 박종연 연구원=단기물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소극적인 저점매수 전략과 일드커브가 가파른 1년 내외 영역의 캐리전략. 지난 주 일부를 차익실현 했으나, 본드 - 스왑 스프레드의 재역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IRS 5년 리시브 - 5년 매도" 나머지 포지션 계속 유지. 지난 주 저평가가 35틱까지 줄어들었으나 3년 본드 - 스왑 스프레드가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국채선물 매수 - IRS 3년 페이" 포지션 진입 연기.
2004.06.28 I 공동락 기자
  • 서울 아파트 분양가, 매매가 앞질렀다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울에서 주변 시세보다 아파트 분양가가 더 낮은 곳을 찾기 힘들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일반화되면서 서울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일부 비(非)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거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식의 투자는 어렵게 됐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분양가, 기존 시세 넘어섰다= 28일 업계와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올 들어 1~6차 서울 동시분양에서 아파트가 공급된 20개구(區)중 신규 아파트 가격이 해당구 평균 매매가를 웃도는 구(區)가 14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비(非)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대다수가 신규 분양가가 기존 매매가를 앞질렀다. 마포구의 경우 평균 매매가가 평당 998만원이지만 올 들어 분양된 아파트 가격은 평당1579만원으로 가격차가 무려 580만원을 넘어섰다. 도봉구도 두 차례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가운데 신규 분양가 평균(평당890만원)과 기존 평균 매매가(평당618만원)의 가격차가 270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중랑구도 신규 분양가(평당923만원)와 기존 아파트(평당689만원)의 가격차가 200만원을 넘어섰고, 노원구도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간의 가격차가 평당 199만원에 달했다. 또 광진(평당148.1만원), 성북(평당141만원), 강서(평당72만원), 성동(평당 60.7만원) 등 총 14개구가 신규 분양아파트가 기존 해당구 평균 매매가 시세를 넘어선 곳으로 파악됐다. ◇신규 분양가 보다 매매가 높은 강남권에만 수요 몰려= 반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속칭 `강남권 아파트`는 주변 시세가 높아,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돼도 가격 상승의 여지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송파구 내에 분양된 아파트의 신규 분양가는 평당 1656만원으로 해당구 시세인 2070만원보다 평당 413만원이 낮았고, 강동구도 신규 분양가(평당934만원)가 기존 아파트(평당1572만원)보다 평당 637.6만원이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기존 아파트> 신규분양가`보다 높아, 사실상 시세차익의 여지가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들어 유난히 강남권에만 청약 수요가 몰리는 양상을 빚고 있다. 올해 들어 청약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를 살펴보면 4차 동시분양 `금호 푸르지오`23평형을(511대 1)을 제외하고 2위와 3위를 차지한 곳은 `미안 역삼2차`33평형(421.29 대 1, 3차 동시분양), `잠실4단지`34평형(335.0 대 1, 3차) 등 강남권이었다. 그러나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에선 `분양가 과다 책정`등 업체와 재건축 조합의 `배짱분양`이란 비난마저 일고 있다. 실제 6차 동시분양에 선보이는 잠실주공 3단지 25평형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는 4억8018만원으로, 평당 18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 초 청약 열풍을 일으킨 용산 `시티파크`분양가(평당 약1650만원)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송파구 잠실동 현지 S공인 관계자는 “평당 1820만원대에 분양된 잠실주공 4단지 26평형이 100% 계약이 이뤄지면서 1~3단지 조합 분위기가 `고가 분양을 해도 성공적인 분양이 이뤄진다`는 식의 인식을 갖게 된 듯 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평형대의 고가 분양에도 여전히 시세차익이 있다고 믿는 수요가 있는 상황에선 조합들의 고(高) 분양가 책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非) 강남권 아파트 투자가치 사라지나= 강남권 아파트는 여전히 매매가격이 높아 고 분양가 책정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비(非)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현상은 결국 최근 아파트 가격이 연일 하락하는 상황에서 투자가치의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 부동산뱅크 분석에 따르면 최근 6차 동시분양에 선보인 중랑구 면목동 연립재건축 사업인 K사 아파트 37.4평형의 분양가격이 3억8500만원(평당 1029만원)으로, 이는 중랑구 전체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인 689만원 보다 60% 이상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면목동 인근에 신규로 입주한 D아파트 36평형 시세인 2억8000만~3억5000만원 보다 로열층 기준으로 3000만원이 비싸, 사실상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냐 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또 양천구 신월동 C아파트 29.4평도 분양가격이 2억2000만원으로 인근 동일평형대 아파트 시세인 1억 8200만원보다 20% 이상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뱅크 리서치팀 양해근 실장은 "고가 분양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붙는 몇몇 아파트가 있다"고 전제하고“다만 분양가 과다 논란을 떠나 최근 아파트 값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의 분양이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제시한 아파트의 경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서울 대다수 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것이 힘들어진 만큼 `청약 받으면 돈이 된다`는 식의 청약 자세에서 벗어나 주변 시세를 따져보는 신중한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04.06.28 I 윤진섭 기자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Mortgage Refinancing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미국 금융 시스템 중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모기지 파이낸싱(Mortgage Financing)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주요 경로 중 하나가 모기지다. 경기 후퇴기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 모기지는 위력을 발휘한다. 연준리가 금리를 낮추면, 모기지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통해 매월 내야하는 페이먼트(payment 원리금)를 줄일 수 있고, 여기서 아낀 돈이 소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경기 상승기, 연준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모기지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 같은 월가의 비관론자들은 미국인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그 중심에 연준리의 저금리 정책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가계는 저축보다는 소비에 주력하고, 돈이 없으면 신용을 일으킨다. 모기지 시장과 신용카드, 주택 담보 대출 등 개인신용시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로치는 이같은 불균형이 미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간다고 본 것이다. 결국 연준리의 저금리 정책과 모기지 리파이낸싱이 비판의 표적이 되는 셈이다. 이제 연준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신용경색이 오고, 돈을 빌리지 못한 가계는 파산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정말 그럴까. ◇리파이낸싱과 금리 한가지 머리속에 넣어 둘 것은 연준리는 거대한 경제학자(economist)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책가이기 이전에 학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것이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하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모기지 시장에 대한 연준리의 접근도 마찬가지다. 연준리는 정기적으로 소비자신용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서베이를 실시한다. 미시간대학에 의뢰, 모기지 리파이낸싱에 대한 리포트도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연준리와 대학이 공동으로 모기지 시장에서 쟁점이 되는 논문을 발표한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준리 논문을 보면 연준리가 모기지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펜실베니아대학의 리차드 하인즈와 FRB의 제레미 버코위츠가 1996년 11월 발표한 `Bankruptcy Exemption and the Market for Mortgage Loans`이라는 논문은 연준리가 무자비한 금리인상으로 원성을 샀던 1996년 작성된 것이서 흥미를 끈다. 당시 연준리의 급격한 금리인상은 주택시장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긴축으로 돌아선 연준리가 이론적인 무장을 단단히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어쩌면 지금 연준리도 비슷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들 논문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금리와 리파이낸싱의 상관 관계다. 금리가 낮아지면 리파이낸싱이 증가한다. 기존의 높은 금리로 매달 지불하던 페이먼트를 낮은 금리로 바꿈으로써 페이먼트를 떨어뜨리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리파이낸싱은 두가지 타입이 있다. 기존 모지기 파이낸싱과 같은 규모의 차입을 일으켜 금리와 만기만 바꾸는 리파이낸싱이 그 첫째다. 금리가 낮아질 때 이런 리파이낸싱을 하면 페이먼트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가계에 여유 돈이 생긴다. 두번째 타입은 기존 모기지 파이낸싱보다 더 큰 규모의 차입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른바 `cash-out`이다. 캐쉬 아웃 리파이낸싱을 하면 기존 모기지 론을 상환하고도 상당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돈은 즉시 소비와 투자로 연결된다. 연준리가 주목하는 것은 캐쉬 아웃 리파이낸싱이다. ◇모기지의 저축기능 금리가 낮을 때 리파이낸싱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리가 정체돼 있거나 상승하는 동안에도 리파이낸싱은 계속된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담보 가치가 올라간다. 이를 이용해서 캐쉬 아웃 리파이낸싱을 하면 주택을 팔지 않고서도 평가이익을 상당 부분 현금화할 수 있다. 예를들어 평범한 직장인 마이클이 결혼 3년만에 30년만기 모기지 대출을 일으켜서 20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자. 마이클과 아내 로라는 별도로 저축도 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에도 투자를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모기지 페이먼트도 낸다. 주택 구입후 15년이 흘러 결혼 첫해에 낳은 마이클의 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됐다. 마이클은 입학 선물로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주려고 한다. 마침 모기지 브로커 회사에서 리파이낸싱을 권한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캐쉬 아웃 리파이낸싱을 하라고 한다. 캐쉬 아웃 리파이낸싱으로 당초 모기지 대출금을 상환하고도 2만달러 정도가 남았고, 이 돈으로 멋진 자동차를 아들에게 사줬다. 이렇게 되면 15년간 모기지 원리금을 갚아나간 것 자체가 저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스티븐 로치는 "미국인들이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모기지 대출을 일으킨 중산층 가정은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저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리파이낸싱을 단순히 저금리를 이용한 경기 후퇴기의 가계 수입 보조 수단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택과 모기지 금융이 결합하면서 주택은 `가치저장 창고` 역할을 하게 된다. 평소에 조금씩 페이먼트를 내다가, 필요할 때 리파이낸싱을 통해 가치의 일부를 현금으로 꺼내 쓰는 것이다. 미국의 중산층이 저축을 게을리하면서도 왕성한 소비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은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모기지 시장의 개관 모기지는 미국 중산층의 필수품이다. 2002년 통계를 보면 주택을 소유한 가정의 63%가 모기지를 이용하고 있다. 평균 모기지 금액은 10만달러다. 49.1%는 한번 이상 리파이낸싱을 해본 경험이 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금융보다 리파이낸싱이 더 많은 경우도 종종있다. 1999년 통계를 보면 모기지 이용자의 47%가 리파이낸싱을 했다. 리파이낸싱 금액이 전체 모기지 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였다. 리파이낸싱 금액 자체가 커진 것인데, 이는 캐쉬 아웃 리파이낸싱으로 인해 가계의 부채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모기지 론의 규모가 클수록 리파이낸싱에 따르는 비용절감, 금리절감 효과도 크다. 모기지 금액이 큰 가정이 리파이낸싱에 더욱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그럼 리파이낸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2001년과 2000년 사이 모기지 시장에 대해 연준리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자. 리파이낸싱을 한 가계 중 74%는 모기지 만기가 길어졌다. 기존 모기지를 상환하고 새로운 모기지 론을 일으킨 것이므로 만기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월 불입하는 페이먼트는 52%가 줄어들었다. 반면 페이먼트가 늘어난 경우도 26%나 있다. 리파이낸싱을 한 가계의 55%는 `No equity liquefied` 리파이낸싱을 했다. 기존 모기지 론과 리파이낸싱 론의 규모가 같은 것이다. 45%는 이른바 캐쉬 아웃 리파이낸싱을 했다. 캐쉬 아웃 리파이낸싱 중 80%는 모기지 만기가 길어졌다. 반면 비 캐쉬 아웃 리파이낸싱은 69%만이 만기가 길어졌다. 캐쉬 아웃 리파이낸싱 중 42%는 매월 불입하는 페이먼트가 늘어났다. 페이먼트 부담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캐쉬 아웃을 하는 것은 리파이낸싱이 다른 가계 대출(카드, 주택담보)보다 목돈을 얻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94년 조사에서 캐쉬 아웃 리파이낸싱의 비중은 25%에 불과했으나 99년에는 35%, 2002년에는 45%까지 상승했다. 이는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캐쉬 아웃 욕구도 비례해서 커진 것이다. 그렇다면 캐쉬 아웃한 자금을 어디에 썼을까. 건수 기준으로 하면 캐쉬 아웃 리파이낸싱의 51%는 다른 부채 상환에 사용됐다. 43%는 집 수리 등으로 쓰였고, 소비에 사용한 비율은 뜻밖에 25%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 하면 집 수리가 35%, 부채 상환이 26%, 소비가 16% 순이다. 비관론자들의 생각과 달리 캐쉬 아웃 자금이 소비에 활용된 비율은 높지 않았다. 미국 중산층이 리파이낸싱 자금을 소비로 탕진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집 수리도 넓은 의미로 소비로 볼 수 있지만(내구재 소비), 흥청망청 놀고 먹는데 이 돈을 쓴 것은 아니다. 더욱 의미있는 부분은 26%를 부채 상환에 썼다는 사실이다. 경기 위축기 리파이낸싱이 가계의 수입 보조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다른 부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그린스펀 의장이 "미국의 가계부채가 크게 위험스러운 상황이 아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가계는 리파이낸싱을 통해 가계부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리파이낸싱의 위력 캐쉬 아웃 리파이낸싱으로 미국 중산층 가계는 대략 2만달러 안팎의 목돈을 쥘 수 있었다. 1999년 통계에서는 1만~1만8000달러 정도였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캐쉬 아웃 규모가 커진 것이다. 리파이낸싱으로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면 그것이 미국 경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 금리하락에 의한 페이먼트 절감만 놓고 보면 1990년대말 가계부담은 92억달러가 줄어들었다. 2002년에는 가계의 여윳돈이 131억달러나 생겼다. 이밖에 리파이낸싱으로 모기지 만기가 연장됨으로써 나타나는 가계 부담의 경감, 세금환급에 의한 가계 수입 보전 등의 효과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모기지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조기 상환과 금리하락으로 이자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 전체를 합쳐도 리파이낸싱은 소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리파이낸싱 붐으로 개인소비지출은 227억달러가 증가했다. 연율 기준으로는 181억달러로 전체 개인소비지출의 25%에 달하는 규모다. 연준리의 계산에 따르면 이같은 소비지출로 개인소비지출지수(PCE)가 최대 50bp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플레이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연준리 입장에서 리파이낸싱은 구원의 손길이 분명했다. ◇이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연준리의 저금리 정책은 모기지 파이낸싱이라는 파이프라인을 따라 실물 경제로 흘러든다. 이제 연준리가 그 수도꼭지를 서서히 잠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서 살펴본대로 리파이낸싱은 개인 수입의 보조 수단으로써 간접적인 가계 저축 기능과 함께 가계부채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리파이낸싱 통로가 막히면 가계는 다른 파이낸싱 수단을 찾게 될 것이다. 카드론이나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연준리가 금리를 인상하는 배경에는 경기호전, 임금인상이라는 펀더멘털 요인도 깔려 있다. 이는 가계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파이낸싱 통로가 막히는 것에 비례해서 인컴(income)이 늘어난다면 가계가 받는 충격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 연준리는 1990년대부터 가장 최근까지 리파이낸싱으로 가계가 얼마만큼의 수입 보조를 받아왔는지 방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 2002년 통계에 의하면 대략 2만달러 정도다. 연준리가 고용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인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관찰하고, 예측한다면 리파이낸싱 통로를 어느 정도 속도로 막아야하는지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신중한 속도(measured pace)`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할 때 `그 속도`를 연준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준리가 계산한 속도대로 금리를 올리고(리파이낸싱 통로가 막히고), 비례해서 임금이 늘어나면 가계는 금리인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일이 없게 된다.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는 시점, 미묘한 금융공학적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역설적으로 모기지 시장, 모기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연준리의 금리인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리파이낸싱은 모기지 만기를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인 금리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는 모기지 론을 이용하는 가계나, 모기지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나 모두 마찬가지다. 장기채 투자시 최대의 적은 인플레다. 연준리가 어물쩡 금리인상에 실기해서 인플레가 살아나면 모기시 시장을 매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계, 금융기관, 투자자 등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미국 국채시장과 모기지 시장은 이미 금리인상 그 자체보다도 금리인상의 적절성, 효율성에 더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이쯤에서 앞서 얘기한 펜실베니아대학의 리차드 하인즈와 FRB의 제레미 버코위츠가 1996년 11월 발표한 `Bankruptcy Exemption and the Market for Mortgage Loans`이라는 논문을 꺼내들면 된다. 이 논문은 개인파산이 모기지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스티븐 로치의 우려대로 통화정책이 실기해서 금리가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개인 파산이 늘어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논문은 1996년 작성된 것이지만, 당시에도 연준리가 급력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현재 로치가 설정한 것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금융시장을 짓눌렀다. 시나리오의 절정, 즉 가계가 파산하고, 대출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의 손실이 불어나고, 금융시장이 경색 국면으로 가는 최초 출발점에서 시작해보자. 1996년 현재 미국의 개인파산은 지난 20년간 500% 급증했다. 미국의 파산법은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지만, 모기지 론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한다. 모기지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보장채무(secured debts)다. 따라서 모기지 론을 일으킨 개인이 파산을 하고, 채무가 동결되더라도 모기지 대출 기관의 피해는 사실상 거의 없다. 미국은 이같은 모기지 본드의 특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파산법 제도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모기지 론에 대한 페이먼트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파산 신청을 한 개인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이른바 `Homestead Exemption`이 그것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현재 거주하는 집에 그대로 살면서 자산부채가 동결되는 개인파산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때 미래의 수입, 보유 자산의 가치 등을 평가해서 Homestead Exemption을 신청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모기지 론과 달리 담보가 설정돼 있지 않은 채무(unsecured debts)는 동결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모기지 론 상환 능력은 오히려 커진다. 다른 부채, 예를들어 카드론, 신용대출 등이 동결됨에 따라 현금 유동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채무 동결에 의한 부의 증가, 즉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나는 것이다. 모기지는 간접적인 저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처럼 강제로 신용(credit)을 보존하는 능력도 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이같은 상황이 충분히 감안되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 금융기관은 개인 파산으로터 거의 100% 보호받을 수 있다. Homestead Exemption을 신청했다면 다른 채무의 동결로 얼마든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능력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unsecured loan`을 제공한 금융기관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로치가 설정한 것과 같은 파국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의 카드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무담보 대출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시행한다. 개인 신용(credit) 기록에 의거해서 대출한도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특파원으로 미국에 체류한지 1년이 넘었지만 시티 마스터카드가 기자에게 허용한 카드 사용한도는 고작 700달러다!) 결국 개인 파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모기지 시장이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모기지 파이낸싱 파이프가 파손되지 않고, 그 파이프를 흐르는 통화정책의 맥도 정량적으로, 정교하게 통제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냥 시나리오로 남게될 것이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는 단순하다. 모기지 본드는 매우 안전한 채권이라는 것이다. 장기 투자기관이라면 모기지 본드같은 매력적인 채권을 매칭시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리파이낸싱이 일어나서 중도 상환되는 약점만 적절하게 헤지한다면 모기지 본드는 국채 만큼이나 안전한 채권이다.
2004.06.24 I 정명수 기자
  • 올해 주택공급량 35만가구..목표치 70%불과
  • [edaily 이진철기자]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주택공급량이 당초 목표보다 크게 감소한 35만가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이후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최근 들어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공급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주택공급량은 35만가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공급량(50만가구)의 70% 수준이다. 실제 지난 1∼4월 주택건설실적은 총 8만2000가구로 작년 동기에 비해 40.1% 감소했으며, 특히 각종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은 3만2000가구에 불과해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57%나 감소했다. 이같은 올해 주택공급량 전망치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31만6000가구) 이후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량은 ▲99년 40만4000가구 ▲2000년 43만3000가구 ▲2001년 52만9000가구▲2002년 66만6000가구 ▲2003년 58만5000가구 등이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과 부동산뱅크가 최근 주택건설업체 101개사를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결과에서도 올해 주택공급량이 민간부문(22만가구)과 공공부문(12만5000가구)을 합해 작년보다 41% 정도 감소한 34만500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이처럼 올해 주택공급량이 급감하면서 집값이 서울은 1%, 수도권은 2.2%, 전국은 3.3%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동산중개업소 1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4%가 주택시장 침체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주안 주산연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주택공급량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우 작년보다 무려 51.7%나 적은 22만가구 수준"이라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른 주택수요 급감에 기인하며, 주택시장 연착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4.06.22 I 이진철 기자
  • (내수를 살리자)④회복 "기다릴 때 아니다"
  • [edaily 강종구기자] 시장에는 낙관론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앞에 호재는 없고 악재만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밖으로는 고유가와 중국 및 미국의 긴축이 버티고 섰고 안으로는 소비와 투자가 중병을 앓고 있다. 설사 환율하락을 막는다 해도 수출은 둔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이미 긴축에 돌입했고 미국의 성장탄력도 하반기에는 갈수록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수는 회복이 가물가물한 지경이라고 한다. 고유가와 부채부담으로 소비는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들은 등을 떠밀어도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기대했던 고용회복도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내수살리기에 모든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이 줄기 전에 내수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경제가 순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재정정책, 구멍만 메우러 다닌다 정부와 여당은 하반기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2조원과 기금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한다. 확대된 재정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노인 복지,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된다. 그러나 내수부양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의 조중재 연구원은 "정부 재정지출은 종잣돈이 돼야 한다"며 "펌프질을 해서 실물경제에서 돌고 돌아야 하는데 투입 즉시 소진돼 버리는 일회성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대상 면면을 보면 돈이 들어가서 바로 소비로 빠져나오는 쪽이라는 지적이다. 시티글로벌마켓의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도 "구멍이 생긴 곳을 일시적으로 메워주는 것밖에 안된다"며 "정부는 사실상 내수를 적극 부양하기보다는 시간을 벌어주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JP모건 임지원 부지점장은 "추경규모가 생각보다 적기도 하거니와 체계적인 승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회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효과는 향후 2분기 정도까지만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 기를 살리자"..소득 늘리고 세금줄여야 정부와 한국은행 등 당국자들은 낙관만 하지말고 내수부진에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증권의 오상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수는 현재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종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불안은 가계부채 누적, 고용악화로 인한 소득기반 훼손, 교육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때문에 유효수요 기반 자체가 크게 침식당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따라서 자생적이고 순환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의 고용대책이나 소비부양 대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설비투자 또한 수출이 잘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 수석은 "수출주종 품목의 국산화비중이 일본은 95%에 달하는데 한국은 55% 수준"이라며 "수출호조는 설비투자보다 IT관련 자본재 수입을 늘린다"고 꼬집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부추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 전문가들이 강력 추천하는 대안중 하나는 "세금감면"이다. JP모건 임 부지점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많다"며 "중소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좋고 법인세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고 이런 저런 준조세도 많아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임 부지점장은 "특히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반면 내수에 치중하는 중소기업들은 세금체계가 복잡해서 그런지 부담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지난 2001년 911테러 당시 발빠르게 세금 조기환급에 나선 것을 따라할 필요도 있다는 조언이다. 적용세율이 내려갔으면 해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현금으로 되돌려 주라는 것이다. 임 부지점장은 "현 정권에서 가장 기대한 것이 세금감면이었다"며 "IMF이후 조세부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반대"라고 말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의 조중재 연구원은 "감세가 소비를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이기는 한데 그것이 어렵다면 세금공제가 되는 근로자주식저축 도입처럼 간접적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권했다. 또 미국처럼 주식투자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줄수도 있다. 주가가 오르면 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가급락을 막을 장치도 된다는 것이다. ◇ 부동산시장 경착륙 막아야..콜금리인하도 고려 최근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것에 대해 시티 오석태 이코노미스트이 해석이 독특하다. "당장 먹고 죽을 돈이 없으니 현재 소득을 늘려달라는 얘기"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돼도 소비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빚은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개인 저축률 상승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소득은 없고 저축은 늘어나니 소비가 될리 없다. 따라서 소득을 늘려주거나 저축률 상승을 막아야 한다. 오 부장은 "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수개월 내에 인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박승 한은 총재도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급락하면 45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절반인 주택담보대출은 대거 부실로 몰리게 된다. 자산소득이 급감하니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JP모건의 임지원 부지점장은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내부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규제도 강력했을 뿐 아니라 은행의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 후 대부분의 대출이 만기연장되고 있어 집값 하락과 맞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행정수도 이전같은 이벤트도 경착륙 확률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임 부지점장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방향은 맞는데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착륙 위험을 차지하고라도 양도세 산출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거나 재산세가 인상되는 것으로 인한 부담을 다른 쪽에서 상쇄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장치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콜금리를 내리면 이자소득으로 먹고 사는 부자들의 소비마저 줄어들게 된다"고 부작용을 먼저 걱정하던 임 부지점장은 "부동산시장이 경착륙 조짐을 보인다면 당연히 콜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04.06.18 I 강종구 기자
  • (하반기증시)③미국서 악재, 중국·일본서 호재
  • [edaily 김호준기자] "악재는 미국에서 온다" 시장전략가들은 대체로 미국 금리인상와 소비심리 하락, 달러강세 등 하반기 악재는 미국에서 온다며 미국 경제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반면 중국 연착륙, 일본 성장세 지속 등 호재는 아시아 지역의 몫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주가는 상승탄력을 잃었다. 시장은 악재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가가 6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긴축과 고유가, 미국 금리 인상 등 3대 악재가 주가를 끌어 내린 이후 수출 둔화에 따른 하반기 악화라는 악재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반기에 악재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와는 반대로 하반기에는 `전약 후강`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3분기에는 악재가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4분기에는 호재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국 집값 하락에 이은 경기 침체" 우선 3분기에 기승을 떨칠 대표적인 악재는 미국 금리 인상이다. 김영익 대신경제연구소 실장은 미국이 금리에 따른 주택가격 버블 붕괴를 우려했다. 김 실장은 "지금도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올리면 추가 상승할 것"이라며 "이는 모기지론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모기지 채권 5조3000억원 달러를 보유한 금융기관이 매물을 내놓으면 모기지 금리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은 2000년 초 주식시장 버블과 비견된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집값 하락이 무서운 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주가를 끌어 내리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 박문순 센터장도 하반기 복병은 미국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 경제를 뒷받침했던 저금리와 감세정책, 특별소비세 인하정책 등이 막을 내리고,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이 대두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는 미국 대선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라고 말했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 투자자금이 아시아 쪽에 배팅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달러화 강세 전환 주가 620포인트까지 끌어 내려" 황창중 LG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 달러화 강세를 가장 큰 악재로 지목했다. 금리 인상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이다. 그는 "상반기 주가를 끌어 올린 원동력은 달러화 약세였다"며 "4월말 이후 주가 하락도 근본적인 원인은 달러화의 강세 전환 가능성에서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중동지역 테러와 노동계 춘투가 하투로 이어질 가능성, 국내 기업 수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을 하반기 악재로 꼽았다. 중국 연착륙과 내수 회복..저가매력도 부각 반면 4분기부터는 중국 연착륙과 내수경기 회복 등 호재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경제의 완연한 회복세도 호재로 꼽았다. 특히 상당수 전문가들은 역설적이게도 하반기 최대 호재는 주가 하락에 따른 "저평가 매력"이라고 밝혔다. LG투자증권은 "3분기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하면 공격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주가가 빠지면서 배당 메리트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와 함께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 중국경제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컸다. 김영익 실장은 "현재 중국의 금리 수준은 1.9%로 성장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중국정부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올리더라도 기업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경제는 올해 7~8%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4분기에는 뚜렷한 연착륙 신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증권도 "대출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보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단한다"며 "금리인상이 투자침체를 초래하더라도 수출과 소비경기가 대출금리 인상보다는 글로벌 경기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수경기 4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황창중 투자전략팀장은 "4분기 내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익 실장도 "최근 저축율이 급상승하는 것으로 봐서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내수경기가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연기금 주식투자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부양정책, 일본경제의 완연한 회복 등을 호재로 꼽았다. 국제유가 방향성과 내수회복 시기가 변수 한편 중립적인 변수로는 국제유가을 꼽을 수 있다. 한화증권 민상일 연구원은 고유가를 하반기 주식시장의 최대 악재로 꼽았다. 이상재 현대증권 거시경제팀장도 "한국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유가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반면 대신증권은 국제유가가 35달러 전후로 안정세를 보여 하반기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의 방향성이 하반기 주요 변수라고 입을 모았다. 개인과 기관의 주식시장 참여와 내수경기 회복시기가 변수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 전문가들은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미국 대선도 하반기 증시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2004년 하반기 증시 호재 및 악재
2004.06.18 I 김호준 기자
  • 제조업 독과점 정도 미국의 2배
  • [edaily 강종구기자] 외환위기 이후 국내 제조업의 독과점 정도가 급속도로 높아져 미국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 급증으로 퇴출기업이 대거 늘어난데다 인수나 합병으로 인한 기업결합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등의 독과점 정도가 심했다. 또한 기초소재업종에서도 성장기여도가 높은 1차금속의 집중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경제에도 적지않은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생산은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 시장집중도 97년이후 급상승..부도 및 M&A 급증 탓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장집중도, 즉, 소수 기업의 시장지배정도를 나타내는 허쉬만-허핀달지수(HHI)는 지난 2001년 151.2을 기록해 미국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HI지수는 미국에서 특정회사간 인수 합병이 해당 부문의 경쟁을 저해하는 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하는 지수. 개별기관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후 합산한 값이 100이상이면 "집중", 180이상이면 "집중"으로 판단된다. 국내 제조업의 집중도는 90년대 시장개방 이후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높아졌다. 각 업종의 집중도를 단순평균한 지수가 96년 166.5에서 97년 179.4 98년 190.5로 3년 연속 오른 것. 김승원 과장은 "1990년 4000여건이던 부도업체수가 96~98년 3년동안 5만건이 넘었고 98년 한해에 2만2000건에 달했다"며 "기업결합도 97년 이전 400건 미만이던 것이 600~700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 주력산업일수록 독과점 심화..자동차산업 거의 "과점" 특히 출하액이 많은 국내 주력산업의 집중도는 공정한 경쟁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가 속한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제조업의 경우 97년 269.9에서 404.3으로 껑충 뛰었다. 한은 조사국 김승원 과장은 "지수가 500이면 2개 기업이 시장을 양분하는 과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속한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업의 경우에도 259.8에서 308.5로 집중도가 높아졌다. 3개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소재업종에서는 정유사들이 포진한 석유정제업이 여전히 집중도가 높은 편이나 정도는 다소 완화됐다. HHI가 97년 242에서 2001년 235.7로 소폭 하락한 것. 1차금속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당시 집중도가 급증해 250수준이다. 주요산업의 독과점정도가 강해지면서 출하액 가중치를 적용하면 시장집중도는 훨씬 상승한다. 출하액기준 가중평균 집중도는 98년에는 188.0이었으나 99년 194.5로 단순평균 HHI를 추월했고 2001년 현재 182.1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단순평균 HHI는 99년 이후 하락했다. 김승원 과장은 "50개 산업중 출하액기준 3개 산업의 집중도가 97년에 비해 훨씬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우리경제의 주력 성장산업인 전기전자와 운수장비의 독과점 정도가 심한 반면 정밀기기나 일반기계는 평균보다 집중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 부작용 심각..물가상승률 높이고 생산은 줄여 독과점 심화가 생산과 물가에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집중도와 생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장집중도의 추정계수는 -0.029. HHI가 10 증가할 경우 생산이 0.29%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셈. 김 과장은 "수치 자체는 추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그보다는 독과점 심화가 생산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산자물가에 대한 시장집중도의 추정계수는 0.017로 추정됐다. 시장집중도가 10 증가할 경우 생산자물가가 0.17% 정도 상승함을 의미한다. 국내시장의 독과점정도가 높더라도 시장개방으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나 신규기업 진출이 쉬울 경우부작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립가공업이나 소비재업종 등 시장개방정도가 높거나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의 경우 물가에 대한 추정계수는 0.009로 크게 떨어졌고 반대로 시장진입이 어렵거나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없는 업종의 추정계수는 0.024로 평균보다 1.5배 높았다. 또한 생산과의 관계에서도 외국기업과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산감소효과가 평균보다 1.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초소재업의 생산감소효과는 제조업평균의 2배에 달했다.
2004.06.11 I 강종구 기자
  • 집값 대책도 10년주기로 똑같다
  • [edaily 윤진섭기자] 아파트 가격 폭등과 이를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80년대 초반과 90년대 초반의 국내 주택시장의 모습과 `닮은꼴`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유력한 가설로 자리 잡은 `10년 주기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면서 정부의 대책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때 다시 완화될 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0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지난 70년대 말(1차 파동)과 80년대말~90년대초(2차 파동)등 10년 단위로 국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88년과 91년까지 4년간 가격 폭등 후 신규 아파트 분양가 동결 등 강도 높은 투기 대책 등은 2001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만 4년간 가격 폭등 후 각종 규제를 내놓는 최근의 주택 시장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88년~91년 4년간 전국 아파트가격 160% 폭등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88년 4월부터 91년 4월까지 전국 아파트 값은 평균 160% 올랐고 서울 강남지역은 206% 상승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가격상승률을 보였다. 3저 호황 등으로 사상최고의 무역수지 흑자 폭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동결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 주택 값은 87년 하반기 7.3%, 88년 상반기는 87년 하반기에 비해 12.4%가 오른 19.7%를 나타냈다. 이런 가격 상승세가 89년까지 이어지자 당시 6공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89년 3월에 채권입찰제를 직할시로 확대하고 채권 상한액 제도를 도입했다. 또 89년 4월엔 5개 신도시 발표와 그해 하반기엔 분양가 원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집값은 안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신도시 분양이 본격화되고 청약경쟁이 평균 40~60대1로 치열한 경쟁률을 낳으면서 집값은 또 다시 큰 폭으로 뛰었다. 새 아파트 가격이 기존 아파트보다 더 낮게 책정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대거 몰린 것이다. 채권입찰가격을 포함한 새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에 따라 기존 집값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 94년과 2004년 닮은꼴 집값 변동과 정부의 대책 88년~91년 아파트 값 폭등 뒤 10년이 흐른 2001년~2003년 말까지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올라 10년 주기설 이론이 재현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이 기간동안 서울 집값은 79.38%가 올랐고, 강남구 가격은 118%가 뛰었다. 이렇게 급등하면서 최근 쏟아져 나온 대책도 90년대 초반으로 회귀했다고 할 정도로 유사하다. 90년대 초반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 5대신도시 발표 ▲ 채권입찰제 ▲ 분양가 원가 연동제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실시 ▲ 토지 공개념 발표 ▲ 청약배수제 도입 ▲ 1세대 2주택 1순위 제외 ▲ 수도권 전 지역에서 전매금지 기간 2년 강화 등이다. 2004년 현재 과거 집값 안정대책 중 위헌논란을 빚었던 토지 공개념과 청약배수제도만 제외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신도시 분양 전후 청약과열 변수, 이후 집값 하락 88년과 91년의 집값 폭등 과정을 살펴보면 5대 신도시 분양이 각종 대책으로 주춤했던 당시 집값을 재반등시킨 촉매제 역할을 했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리서치 실장은“과거 90년 초반 신도시 공급은 집값 안정의 일환으로 발표됐지만, 결과적으로 청약 과열을 낳으면서 가격 상승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향후 원가연동제를 통해 공급이 예정된 판교와 김포, 파주 등 신도시 분양에서 정부의 역할이 향후 집값 안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파동 뒤 집값이 폭락 장세를 보였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파트 값은 91년 상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91년 10월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91년 5월 700만7000원하던 서울 지역 평당 매매가가 92년 2월 547만7000원으로 하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정부가 주택시장 위축과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집값이 롤러코스트를 탈 경우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져, 건설업체나 주택수요자 모두 불확실성이 휩싸일 경우 전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고 말했다. 또 권 박사는 “주택 경기 사이클을 예측함과 동시에 주택 정책의 근본 목표를 재 설정해 중장기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가격 완충을 위한 모기지론 활성화 등 부동산금융시장의 확대 등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4.06.10 I 윤진섭 기자
  • 은행 "빌라깡" 경보령..최대 10조부실
  • [edaily 이경탑기자] 은행권이 일명 "빌라깡"에 대한 비상 경계에 나섰다. 8일 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택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민감도가 높은 빌라 가격이 급락세를 나타내자 2002년 전세대란 당시 급증했던 은행권의 빌라와 연립주택 관련 대출 부실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특히 하반기 신규 주택물량이 늘면서 전세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역전세대란"이 예고됨에 따라 금융권의 이같은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2002년 당시 빌라 등 다세대가가구 주택과 관련해 금융권이 집행한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10조원대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이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부실이 대략 1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빌라깡"은 특히 인천 부천 주안 시흥 의정부 등지에서 빈발하고 있다. 2년 전 집값과 전세가격이 동반 급등하는 등 전세대란이 일면서 이 지역내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행 대출을 끼고 신축 빌라를 대거 매입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당시 대출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이들이 대출이자와 원금을 막지 못해 집을 세 주거나 궁여지책으로 세를 놓은 뒤 경매에 넘기고 있는 것. 하지만 경매 물건이 늘면서 빌라에 대한 낙찰가는 추가 하락하고, 낙찰되더라도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수도권 1600만원)을 빼고 나면 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대출원금에 크게 못 미쳐 차액이 고스란히 은행손실로 넘겨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최근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해 일선 영업점에 관련 명단을 요구, 본점 차원의 조직적 해결에 나섰다. 이들은 부실이 우려되는 집 주인에게 포기각서를 요구한 뒤 경매 등 법적 정리 절차를 조기 시행하는 한편, 이자를 낼 뜻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 못내는 이른바 "선량한 연체자"에 대해서는 1년 정도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060000)은 이미 전국 20여곳에 설치된 영업지원본부(Non-Profit-Loan)에서 중소기업 부실대출 처리건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2002년 이전 연평균 1만호 가량 건설되던 빌라가 2002년 한 해 동안 50만호로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최근 일자리 부족 등으로 당시 빌라를 매입했던 이들이 대출 상환에 실패, 관련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속칭 "조직"이 동원된 경우다. 이를테면 2년전 7000만원의 은행 대출을 끼고 구입한 1억원 짜리 빌라가 최근 집값 하락으로 7000만원대로 낮아진 경우, 일명 "빌라깡" 업자는 대출승계 방식으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런 주택을 매입한 뒤, "바지"라는 가짜 세입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16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경매에서 이를 챙겨 도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집값 조정세가 시작된 지난해말 이후 조직적 "빌라깡"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은행들이 이들 지역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06.08 I 이경탑 기자
  • "미국 집값 10% 하락해야 정상"
  • [edaily 안근모기자] 향후 4년간 미국의 집값은 10%, 영국의 집값은 25% 떨어져야 정상수준이라고 영국의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5일자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2년전부터 16개 선진국의 집값을 추적해온 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들의 집값을 소득 수준과 비교해 이같이 추정하면서, 최근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전세계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의 전조"로 꼽았다. ◆호주, 집값 급격히 하락 호주의 주택시장이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1분기중 집값이 정부 통계상으로는 전년대비 18%의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보다 속보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호주 부동산 모니터(Australian Property Monitors) 집계로는 시드니에서 8%, 멜번에서는 13%의 급락세를 나타냈다. 그 뒤로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주말 시드니에서 실시된 집 경매에서는 매물의 3분의1만이 팔린 것이다. ◆미국 영국도 집값 오름세 둔화 미국의 집값은 1분기중 1% 오른데 그쳤다. 최근 6년동안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조사대상 220개 대도시 가운데 39곳에서 집값이 하락했다. 1년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7.7% 높은 수준이지만, 높아진 모기지 금리가 이를 잠식할 것이다. 4월중 신규주택판매는 12%나 감소했다. 10년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영국의 집값은 올 들어 3월까지 7.8% 상승했지만, 2002년말 당시 상승률 25%에 비해서는 둔화된 것이다. ◆금리·실업률 낮은데도 집값 하락.."거품 더 키울 동력이 없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동안 `금리나 실업률이 큰 폭으로 높아지지 않는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우세했다. 하지만 호주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이런 주장이 무색해졌다. 지난 1년간 호주의 금리는 0.5%포인트 정도 상승했을 뿐이다. 지금 5.25% 수준인 금리는 지난 1990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당시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실업률은 무려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호주의 집값하락 원인은 다른 데서 발견되고 있다. 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수요는 이미 집값에 다 반영이 돼 버렸고, 임대업자들의 수요도 씨가 말라 버렸다. 임대 수익이 모기지 이자보다 적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영국의 최초 주택구입자 수는 급감했고, 임대업도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집값 10% 떨어져야 정상" 조사대상 16개국 가운데 미국과 호주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등은 임금 및 임대수익 대비 집값 수준이 역사적 고점에 달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소득대비 집값 비율은 지난 30년간 평균 구간인 25∼60% 범위를 벗어나 있다.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한 이 범위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임금은 연간 3∼4%밖에 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집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할까. 임금이 지금처럼 상승된다고 전제하고, 집값 하락세는 앞으로 4년간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은 10% △뉴질랜드는 15% △호주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20∼30% 내려야 한다. 물론 기록적으로 낮은 실질금리는 소득대비 집값 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줄 수도 있지만, 과거 주택 거품이 붕괴되던 때에는 집값이 역사적 평균치의 10%아래로 곤두박질 쳤던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2004.06.04 I 안근모 기자
  • (edaily리포트)풍선이 부풀다가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원가연동제 등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연일 대책과 규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세적인 가격 안정책에 강남권 아파트 값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의 규제가 한쪽을 누르면 또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부 부동산담당 윤진섭기자가 신고제이후 부동산 시장의 또다른 왜곡현상을 전합니다. 연일 치솟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지난 4월 28일 주택거래신고제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송파구 아파트 값은 0.7%가 떨어졌고, 강동구는 0.51%, 급기야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강남구 아파트 값도 0.1%가 하락해 정부의 주택가격안정화 대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인식한 정부는 이 기회를 십분 활용, 연일 후속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했고, 채권입찰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늘어나는 용적률 25%를 임대아파트로 배정토록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메가톤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정부의 희망대로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속칭 부동산 시장을 `들었다 놓았던`큰손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있는가 여부도 되짚어 볼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을 중심으로 표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비(非)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큰손들 역시 희소가치가 크고, 규제를 피한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 정책의 빈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틈새시장은 유망 리모델링 아파트와 파주 일대 토지시장, 그리고 뚝섬 일대 아파트, 강북뉴타운 재개발 등이 꼽힙니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 수주전이 한창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가 대표적이 케이스입니다. 워커힐 아파트는 리모델링 공사비만 1500억~2000억원으로 국내 최대규모 단지입니다다. 55~77평형 576가구로 한때 국내 최고의 아파트로 명성을 날리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워커힐 아파트 리모델링에는 대림산업(000210), LG건설(006360), 포스코(005490)건설, 삼성건설 등 4개사가 수주 전에 뛰어든 상태인데, 무리한 홍보 전략도 등장한다는 소문입니다. 과거 재건축 수준전과 흡사하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수주전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 값도 큰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재건축 못지 않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아파트 67평형은 지난 한 달 동안 상한가 기준으로 1억원이 올라 현재 10억5000만~16억원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 평형에 걸쳐 5000만~1억 원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등 주택거래신고제로 묶인 지역의 `큰손`들이 원정 매입에 나설 정도로 투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시장도 뜨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파주 일대는 월롱면에 파주LCD단지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에 인근 적성면이나 연천군 일대 땅값이 작년말에 비해 30%나 오르고, 이런 상승세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한쪽이 눌리지만` 또다른 `한쪽은 튀어나오는` 전형적인 `풍선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의 총괄자로서 정부가 시장을 공세적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정책적 정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규제 홍수 속에 실상 부동산 `큰 손`투자자는 규제의 틈새를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또다른 곳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아직도 정부와 큰손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식의 기(氣)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다른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같은 일련의 대책이 전개되는 과정에 새롭게 반사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중 자금을 생산적이고 투명한 곳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과 이를 위한 장려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리츠와 부동산펀드입니다. 그러나 부동산펀드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고, 리츠는 부동산 개발과 증시를 접목한 투자 상품인데도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상 그 존재가치가 사문화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부동산펀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개발이 절실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규제를 지휘하는 건교부와 이를 시행하는 서울시, 경기도가 따로 놀고 있다며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실상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 등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중심의 정책을 피고 있는 반면 서울시나 경기도는 뚝섬개발, 행정신도시 등 개발 위주의 시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다 보니 그것 자체가 투기의 또다른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자금은 긍정적으로는 지역개발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에너지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체단체가 보다 정교하면서 에너지의 힘을 잃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투기를 부추기는 악순환 구조가 아니라,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선순환구조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지금 꼭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2004.06.03 I 윤진섭 기자
  • 주택시장 거품 꺼지나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책으로 주택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새로 입주한 아파트 10가구 중 3~4가구는 비어 있고, 전국에서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도 4만여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60%나 급증했다. 경기가 나빠지고, 분양원가 공개 압력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집짓기를 줄줄이 포기하면서, 주택건설 실적도 작년의 6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의도했던 집값 하락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본식 버블(거품) 붕괴는 아니더라도, 주택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주택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모든 지표가 악화되는 추세다. 수도권의 경우, 새 아파트 입주율은 30~40%대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 D, L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빈집이 절반을 넘는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주택거래신고제 등으로 거래가 끊기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해 새집으로 이사를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일부 중소업체는 자금난까지 겪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도 ‘빨간 불‘이다. ‘분양불패(分讓不敗)’ 지역으로 꼽히던 강남에서도 아파트 계약률이 70~80%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일부 아파트는 1순위에서 단 한 명도 청약하지 않는 단지까지 등장,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택업체들이 집짓기를 포기하면서 주택건설 실적도 뚝 떨어졌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건설된 주택은 8만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가구 이상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경착륙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집값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섣불리 부양책을 쓸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건교부 권도엽 주택국장은 “아직 시중 부동자금이 풍부하고, 일부 지역은 언제든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단 안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경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규제강화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가판분석)5월26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양효석 공동락 기자] ◇헤드라인 - 경향 : 盧 “경제위기론 본질 왜곡” - 조선 : 盧 “기업이 국민에 희망줘야” 財 “투자걸림돌 대폭 없애길” - 한국 : 재계 “올 12조 추가 투자” - 동아 : "재계 경제진단 핵심 비켜가" - 한겨레 : 확장수당 지급 신문사 직권조사..공정위 종합대책 - 매경 : 盧 "경제위기論 실상과 달라" - 한경 : 15대그룹 "올해 46조 투자" - 서경 : 재계 "올 46조 투자하겠다" ◇주요기사 -‘김혁규 총리’ 내주 지명, 이부총리 직무대행(전 조간) - 盧대통령 9월께 러시아 방문할 듯(동아) - 차출 미군 복구여부 한, 미 정상 협의 결정(경향)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선출, 뜨거운 춘투 예고(한국) - 사회기금 임단협대상 아니다..金노동 여경협 간담회서(서경) - 외국계 편법 자금회수 극성..잇단 유상감자, 이익넘는 고배당(한경) - 브릿지증권 유상감자 악용논란(조선) - 채무 50∼500억 中企 공동 워크아웃 시행..은행 이르면 내달부터(한경) - 통합감독기구 성격 民官 딴소리(한경) - 금융감독기구 개편논란 증폭(서경) - 한미銀 신용등급 국내최고(매경) - 구조조정기업 주가조작..증선위(서경) -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세계 49위(한경) - 복권수익금 3800억 국민임대주택 투입(한겨레) - 경기 6곳 토지투기지역 지정(전조간) - 평택 소사벌 105만평 택지지구로(한경) - 신행정수도 건설되면 서울인구 10% 줄어(매경) - 대기업 채용 하반기도 싸늘(동아) - 포스코·INI컨소시엄 2파전..한보철강 우선협상자 복수로 뽑힐듯(한경) - "협력사 임금인상"..포스코 현대하이스코(매경) - 재계 "주5일제 법대로 하자"(서경) - SK 텔 "점유율 52.3% 유지"(전조간) - 하이닉스 지분 일괄매각 추진(서경) - 100대 기업 여성임원 10개 기업에 13명뿐(경향) - 초파리 생명공학연구 ‘찬물’(한국) - 엔진 출력 과장에 미국선 ‘배상’ 한국선 ‘배짱’(조선) -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장에 병무청 ‘해직권고’ 공문 파문(경향) - 정상회담 비난 여론 日 ‘갈팡질팡’(전 조간) - 부시 빛바랜 ‘황금시간’ 연설(한국) - 천수이볜 취임직전 중, 미 48시간 대치(조선) - 해외 펀드 ‘과거 수익률’에 연연말라(경향) - 주택거래선고제, 집값하락 ‘약발’(한국) -“쌀값 10년내 34% 하락”(조선) - 2020년 서울인구 920만으로 감소(전 조간) - US여자오프 미셸 위 아마추어 사상 첫 예선 면제(전 조간)
2004.05.25 I 양효석 기자
  • 하이닉스 비메모리 매각 `긍정론이 대세`
  • [edaily 김상욱기자] 하이닉스(000660)반도체의 비메모리부문 매각과 관련, 증권사에서 다소 엇갈리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비메모리 매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지만 사업분야가 메모리부문으로 한정되는데 따른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매각은 임박한 상황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채권단에 하이닉스 비메모리부문의 인수가격으로 9543억원을 제시했고 채권단도 신설법인에 제공될 인수금융에 대해 합의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매각대금 처리에 관한 최종 방안을 마련, 조만간 채권단금융협의회 결의를 거쳐 하이닉스 비메모리부문 매각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변동성확대 `부정적`..재무개선효과 미미 한국투자증권은 25일 하이닉스반도체의 비메모리사업 매각과 관련, 메모리부문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 경기사이클에 따른 사업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5000억원수준으로 재무구조 개선효과도 크지 않다며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서도원 한투증권 애널리스트는 "매각가격은 당초 5400억원에서 대폭 상향조정된 9500억원에 이르러 헐값 매각이라는 화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하이닉스반도체의 시스템IC(비메모리) 매각은 메모리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되어 경기 사이클에 따른 사업의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과 인피니언, 엘피다 등 주요 경쟁업체들은 다양한 품목의 비메모리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이닉스는 그와 역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서도원 애널리스트는 "하이닉스에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시스템IC 는 노후화된 메모리반도체 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적은 투자로 효율적인 영업성과를 낼 수 있어 시너지 효과의 상실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채권단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상승보다는 채권단의 이익에 집착한 것으로 평가되어 길게 보면 주가에도 악재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모리 경쟁력 확보가 우선..매각 긍정적 이에 반해 대부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매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이닉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매각을 통해 메모리분야 경쟁력 제고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후식 동원증권 애널리스트는 "포트폴리오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라며 "하이닉스의 경우는 채권단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각하는게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메모리부문 매각으로 부채가 줄어들게 되고 채권단의 익스포져도 감소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하이닉스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공장설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민 애널리스트는 "단순한 차원이 아닌 주주구성과 향후 전략 등을 종합해 고려할 경우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매각하는 게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선태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도 "비메모리부문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사업구조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메모리부문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라며 "추가적인 설비투자 등을 감안할 경우 비메모리 매각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비메모리 매각이 성사되면 하이닉스의 부채는 본사기준으로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라며 "이 정도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설비투자도 가능해져 선순환구조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메모리의 경우 현재 영업은 좋지만 2005년이후 추가적인 설비투자를 해야하고 가격하락 등의 요인까지 감안하면 매각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성호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도 "물론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모두 가지고 가는게 안정성 측면에서는 낫지만 지금 하이닉스는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메모리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필수적인데 그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비메모리부문을 매각하는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무리하게 모두 끌고가는 것보다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판단된다"며 "메모리라인 업그레이드 등도 시급한 만큼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창원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주당순이익(EPS)이 당초보다 300원 줄어든 3788원으로 예상되지만 주가에는 재무위험 감소에 따른 할인요인 감소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비메모리 매각을 통해 채권단의 하이닉스 대중국 투자건에 대한 승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또 다른 할인 요인도 해소될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BNP파리바증권도 이날 "비메모리 부문 매각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메모리사업에 자원을 집중해야할 시점에 막대한 투자가 부담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04.05.25 I 김상욱 기자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Strategic Petroleum Reserve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미국 휘발유(가솔린)는 주마다 가격 차이가 크다. 세금과 환경 부담금 같은 것이 주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뉴욕주의 맨해튼과 뉴저지주의 휘발유 가격은 작게는 갤런당 10센트, 많게는 30센트나 다르다. 지난해 여름 휘발유 가격을 좀 아껴보겠다고 뉴저지주를 지나는 길에 그곳에서 기름을 넣은 적이 있다. 뉴욕보다 10센트 정도 쌌던 기억이 난다. 10갤런 정도 기름이 들어가니까 약 1달러 정도 절약하겠거니 했다. 그런데 웬걸. 주유소가 셀프 서비스가 아니라 주유원이 기름을 넣어주는 시스템이었다. 눈딱감고 팁을 주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는데 주유원이 차 앞창까지 닦아주는 것이 아닌가. 뒤통수가 뜨거워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결국 기름값에 1달러를 팁으로 주고 말았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상승 곡선을 그린다. 들로 산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가솔린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올 여름은 특히 더하다.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유가가 급등하면 꼭 등장하는 이슈가 있다.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 방출이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됐다. 민주당의 존 케리 대통령 후보는 "부시 대통령은 유가를 잡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며 "SPR을 방출하지 않을 거라면 비축이라도 중단하라"고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SPR은 국가 비상시에 쓰기 위한 것"이라며 "SPR 방출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받아치고 있다. SPR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난리인가. 부시는 왜 SPR 방출을 그렇게 꺼리는 것일까. SPR과 유가와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유가 상승은 기조적인 것일까, 아니면 일시적 현상일까. ◇SPR의 기원 미국 정부가 처음 SPR을 생각해낸 것은 1944년이다. 당시 내부장관이었던 헤롤드 아이크는 비상시를 대비한 원유 저장을 주장했다. 1952년 트루먼 대통령 시절 광물정책위원회도 전략유 개념을 제시했다. 1956년 수에즈 위기를 겪으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석유 비축을 제안했다. 1970년에는 테스크 포스가 만들어져서 석유 비축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그러나 SPR을 설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73년부터 시작된 오일쇼크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생산 쿼터를 조절하면서 석유를 무기화하자 물쓰듯이 기름을 썼던 미국도 큰 충격을 받았다. 포드 대통령은 1975년 12월 SPR을 설치하고, 에너지정책 및 보존 법안(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EPCA)을 만든다. 이 법에 따라 SPR 프로그램으로 최대 10억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원유를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는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됐다. 미국 정유설비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걸프만 연안이 SPR 부지로 선정됐다. 1977년 4월 미국 정부는 텍사스와 루이지아나 연안의 소금 퇴적지(salt deposit)에 있는 몇개의 지하 소금 동굴(cavern)에 원유를 저장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SPR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산으로 41만2000배럴이었다. 걸프만 일대가 미국 정유산업의 심장부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의 지질 구조도 SPR 입지로는 최적이다. 소금 퇴적지에 인공적으로 동굴(원유 저장고)를 건설하는 비용이 지상에 탱크 저장고를 만드는 것보다 10배는 싸다. 소금 암반을 2000피트(600미터) 내지 4000피트 정도 파고 내려가서 지름 200피트 규모의 동굴을 만드는 것이다. 동굴 굴착은 간단했다. 기본적으로 소금층이기 때문에 강한 수압으로 물을 집어 넣으면 소금이 쉽게 녹아나온다.(solution mining) 유입된 물의 양을 바꿈으로써 동굴 규모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SPR 지하 저장고는 수십층 짜리 건물을 집어 넣을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저장고가 걸프만 일대에 50여개 건설됐다. 소금 퇴적층은 지압의 영향으로 저장고의 균열을 스스로 막아내는 특성이 있다.(self-healing) 지하 저장고에서 원유는 상하 지열 차이에 의해 자연스럽게 대류를 일으켜 섞이게 된다. 원유를 어떻게 다시 뽑아올릴까. 저장고 바닥까지 물을 집어넣으면 물과 기름의 비중 차이에 의해 원유는 위로 밀어올라오게 된다. 지상으로 올라온 원유는 파이프 라인을 인근 정유시설로 옮겨진다. ◇SPR 방출 요건 현재 SPR 규모는 6억6000만배럴 정도다. 53일간 미국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유를 포함한 미국 전체 비축유 규모는 150일 분이다. 법적으로 SPR은 10억배럴까지 저장할 수 있고, 부시 행정부의 저장 목표는 7억배럴이다. SPR의 평균 도입 단가는 배럴당 27.14달러다. SPR 방출 요건은 법(EPCA)으로 정해져 있다. 대통령이 방출을 결정하면 에너지장관이 이를 집행, 2주 안에 원유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돼 있다. EPCA에 따르는 방출 요건은 이렇다.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을 때 SPR을 방출한하다. `심각한 차질`은 대통령이 판단하는데 1) 긴급상황이 상당한 정도로, 상당 기간 계속될 때 2)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야기할 때 3) 석유 수입에 제약을 받거나, 국내 석유 제품 공급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 또는 사보타지 등이 발생했을 때 등이다. EPCA는 `석유 공급의 제약`도 대통령이 판단하도록 했는데 1) 긴급상황이 발생, 공급 차질이 상당한 정도로, 상당 기간 계속될 때 2) 긴급상황으로 유가가 급속하게 상승할 때 3) 이같은 유가 상승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야기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SPR을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방출할 수 있다. SPR은 기술적인 문제, 즉 원유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저장 원유를 교체할 때도 방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SPR은 몇차례 방출된 사례가 있다. 1985년 테스트 방출이 있었다. 1996년부터 1997년 사이에는 비상상황은 아니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방출된 예가 있다. 2000년에도 원유 교체 방식으로 SPR이 방출됐다. SPR의 의미에 맞는, 그야말로 국가 비상시에 방출이 된 예가 단한번 있다. 바로 1990년, 1991년 걸프전 때다. 현재 대통령인 부시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990년 12월, 1991년 1월 `사막의 방패,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개시하면서 SPR을 방출했었다. ◇SPR의 정치·경제적 의미 SPR은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유 이상의 의미가 있다. SPR 저장고의 위용, 저장고 건설에 사용된 기술, 투입된 자금 등을 생각하면 SPR은 `미국의 힘`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걸프만 연안에 줄지어 있는 SPR 지하 저장고는 건설 비용만 40억달러가 들어갔다. 원유 도입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재정적자로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꼬박꼬박 SPR을 비축해왔다.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SPR을 바탕으로 중동국가들의 `석유 무기화`를 제어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가를 묶어 둘 수 있었다. 미국 정부가 SPR 용 원유를 시장에서 사들일 때 국제 유가가 출렁거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미국의 SPR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클린턴 행정부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시장 교란을 이유로 SPR 비축을 중단했다. 심지어 1996년과 1997년에는 SPR을 방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도 했다. SPR은 6억배럴 미만으로 낮아졌다. 1999년 2월 클린턴 행정부는 새로운 SPR 비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걸프만 일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 채굴권을 민간 기업들에게 대여해주는 댓가로 원유 현물(royalties "in kind")을 받아, 이를 SPR로 비축한 것이다. 행정부는 원유 생산량의 12.5~16.7%를 로얄티로 받아서 SPR로 비축하기 시작했다. 클린턴은 SPR을 `현실적인 용도`로 격하(?)시켰다. 필요하면 꺼내서 쓰고,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겼다. 클린터의 뒤를 이은 부시 대통령은 SPR에 다시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했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비상시에 대비한 SPR 비축 규모를 대폭 확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1년 11월 발효된 법안에 따라 SPR은 내년까지 7억배럴을 비축하도록 돼 있다. 이쯤에서 부시 대통령이 왜 SPR 방출을 그렇게 반대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 부시가 처음으로 꺼내 쓴 SPR을 아들 부시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테러 사태 이후 대폭 확충하도록 조치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 SPR과 같은 비상수단을 강화했다. 국제 사회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라크 전쟁까지 치뤄냈다. 유가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다시 SPR을 방출한다면 "아버지에 이어 아들도 SPR을 꺼내 썼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기게 되는 것이다. ◇정치공세 민주당이 부시의 이같은 약점을 가만히 둘 리 없다. 케리 후보는 유가가 급등하자, 연일 SPR을 방출하라고 부시를 압박하고 있다. 케리 후보는 "부시는 2000년 대선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유가가 오를 때 `jawbone`으로 OPEC을 설득,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었다"며 "지금 부시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OPEC을 강력하게 설득, 가격 상승을 막겠다던(Jawboning)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면 SPR 꼭지라도 열라는 것이 케리와 민주당 진영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톰 대슐 상원의원도 "SPR에서 3000만배럴을 방출, 유가를 떨어뜨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진영의 주장대로 SPR을 열면, 유가가 떨어질까. 아버지 부시가 비상시에 SPR을 방출한 것 외에 유가 안정을 위해 SPR을 방출한 경우가 2000년 가을에 있었다. 우선 1991년 걸프전 당시 SPR 방출이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자. 당시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40달러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부시 대통령이 사우디에 군대를 보내 후세인을 압박하면서, 전쟁이 임박해졌고, 국제 유가는 45달러선을 향해 줄달음쳤다. 부시 대통령은 1991년 1월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명명된 걸프전쟁을 시작하면서 SPR 방출을 지시했다. 국제 유가는 이미 1990년 12월 SPR의 시험 방출을 기점으로 한풀 꺾인 상태였다. 걸프전 발발 직후 유가는 배럴당 18~20달러 선으로 떨어졌다. 이때 유가 하락을 SPR 방출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다. 미국이 후세인을 공격키로한 것 자체가 불확실성 제거로 받아들여지면서, 유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가을 상황을 보자.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난방유 재고가 평소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겨울철 연료 대란이 우려되자, SPR과 비슷한 개념으로 난방유비축 프로그램(Heating Oil Reserve)을 발표했다. 그해 8월29일부터 난방유비축이 시작됐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SPR 사용에 융통성을 가지고 있던 클린턴 대통령은 일단 SPR에서 3000만배럴을 정유사들에게 빌려주고, 이듬해 이자를 붙여 현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SPR 방출을 단행한다. 9월22일 이같은 프로그램이 발표되기 직전 유가는 고점을 찍고 하락 반전한다. 배럴당 37달러선을 웃돌던 유가는 일주일만에 30달러선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의 SPR 방출로도 유가는 안정되지 않았다. SPR 방출 효과는 한달을 넘기지 못하고 유가는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해 겨울 날씨가 예상보다 춥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야 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져 20달러대에서 안정된다. 이때 SPR 방출을 놓고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SPR 방출 공세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SPR 방출이 유가 안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받아칠 수 있는 것도 2000년 가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보면 SPR 방출은 유가를 잡는 초단기 요법일 뿐이다. 현재의 부시 대통령이 유가를 잡기 위해 SPR 방출을 못할 것도 없지만, 앞서 지적한 정치적 상징성때문에 SPR 꼭지를 여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 급등을 보는 두가지 시각 최근 유가 상승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유가 상승이 기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냐를 따져봐야한다. 최근 유가 상승은 공급 사이드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 사이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원유 생산량의 절반을 소비하고 있다. 중국, 인도 등이 성장 드라이브를 걸면서 무절제(?)하게 원유를 소비했다는 분석이다. 방만한 자원 소모는 인플레를 자극하고, 이는 경제를 경착륙시키는 요인이 된다. 생산 감축이 유가 상승을 자극했지만, 생산을 늘려도 소비를 따라갈 수 없다면 유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테러리즘이라는 돌발 악재까지 붙어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가 상승이 기조적이라기 보다는 계절적, 마찰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솔린 가격의 급등이 대표적이다. 미국내 가솔린 소비는 1년전에 비해 4.6%나 늘어났다. 반면 정유설비 가동률은 10년 평균인 94.4%를 넘나드는 정도다. 여름철은 가솔린 소비가 급증하는 계절인데다, 최근 몇년간 SUV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솔린의 절대소비량이 증가했다. 미국의 정유설비가 이같은 변화를 미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회복과 SUV 판매량을 감안한 수요 분석을 다시하고, 정유설비를 확충하면, 가솔린 가격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현재 국제 원유시장에는 장기적이고 기조적인 유가 상승 요인과 단기적이고 마찰적인 유가 상승 요인이 뒤섞여 있는 모습이다. 분명한 것은 SPR 방출과 같은 대증요법으로는 유가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부시 대통령이나 케리 후보 모두 이를 잘 알고 있을 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이 SPR을 정치쟁점화해서 태평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유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유가 급등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하다면 미국은 SPR이 아니라 더한 카드라도 내놓고 유가를 잡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4.05.20 I 정명수 기자
  • (가판분석)5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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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6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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