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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금리인상, 집값 하락효과 미미"
  • [edaily 조용만기자] 금리인상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와는 다른 분석을 내놨다고 BBC뉴스가 16일 보도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인상이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IMF의 훙 트란은 "영국과 호주, 스페인, 미국 등에서 집값이 상승했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시일내에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 국제자본시장 부문의 거드 해슬러 이사는 "가계의 금리인상 민감도가 예상만큼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가계부채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저금리 부채가 많아 금리인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논리다. IMF는 또 1990년대말 주식시장 거품붕괴 이후 세계 자본시장이 최고조의 활황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유가가 성장 둔화와 인플레를 불러올 가능성은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택각격이 급등한 일부 국가에서는 집값이 실제가치보다 고평가 돼있다는 우려가 증폭돼 왔다. 미국 최대 모기지업체인 프레디맥은 최근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금리인상으로 인해 내년에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올 2분기 세계 20개국중 영국 등 11개국의 집값이 두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4.09.16 I 조용만 기자
  • “내집 마련 적기는 연말부터 내년 2분기”
  • [조선일보 제공] 전문가들은 집값이 연말까지 소폭 추가 하락한 뒤, 내년에도 약보합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강남(江南) 집값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세하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다. 향후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는 ‘정부 정책’이 꼽혔으며, 내집마련 적기(適期)는 올 연말 전후와 내년 하반기로 다소 엇갈렸다. 조선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다음은 설문조사 주요 내용. ■ “집값 연말까지 소폭 하락할듯” 추석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 응답자 대부분은 ‘단기-하락, 장기-약보합’을 점쳤다. 일단 연말까지는 집값이 소폭 추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이달 말까지는 이사철 수요가 일부 살아나 ‘반짝’ 상승도 예상된다”면서 “추석이 지나면 연말까지 매수세가 줄고, 거래량 감소와 매매가 하락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재건축과 소형, 수도권 외곽 주택은 하락 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내년 이후에도 집값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12월이 고비”라며 “정부 정책의 변화나 경기 회복 기미가 없다면 2~3년간에 걸쳐 하락형 약보합 국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도 “거시경제 위축으로 구매력이 떨어졌고, 정부 규제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장기 약보합세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인 상승도 점쳐졌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부동자금이 많고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점진적·국지적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남 집값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세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강남 집값은 30년에 걸쳐 학군 등 종합적 요인에 따라 형성됐기 때문에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하락까지는 아니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정책·금리·경기회복이 변수” 향후 집값의 향배를 좌우할 변수로는 역시 정부 정책이 첫손에 꼽혔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규제 완화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주택시장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세제 강화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시장의 반응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와 경기 회복 여부도 핵심적인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KTB자산운용 안홍빈 부동산투자팀장은 “지난 2~3년과 마찬가지로 집값은 금리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고, 박재룡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은 장기 침체냐, 회복가능성을 찾느냐를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 중인 화폐개혁과 주택공급 물량, 행정수도 이전, 유가(油價) 등도 변수로 지적됐다. ■ “내집 마련 내년 하반기쯤” 견해도 무주택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내집마련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올 연말~내년 2분기를 꼽은 응답자가 많았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가 낫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희선 전무는 “인기 단지들은 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매물동향을 점검한 뒤 올 4분기 전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자금이 준비됐다면 지금이라도 좋다”고 조언했다. 김학권 대표는 “지금은 급매물이 많은 시점”이라며 “원하는 지역, 원하는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연말 이전에 구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반면, 안홍빈 팀장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 “대규모 입주에 따른 가격하락이 시장에 반영되는 내년 중하반기쯤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아 부연구위원도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내년 하반기 이후를 추천했다.
  • 중국경제 과열논쟁 `재점화`
  • [edaily 김호준기자] 8월 중국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중국경제 과열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0일과 13일 발표된 8월 산업생산과 물가상승률을 두고 비관론자와 낙관론자의 해석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비관론자들은 "8월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율이 6개월 만에 확대됐다"며 "긴축정책이 재차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낙관론자들은 산업생산 호조는 소재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우려할만 수준이 아니며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점에 주목했다.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2개월 연속 상승..금리인상 점쳐 삼성증권은 13일 "8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15.9%로 6개월 만에 상승했고, 특히 대표적인 과열업종으로 분류되는 철강생산이 23%나 급등하면서 전체 생산증가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오현석 연구위원은 "고정자산투자도 누적기준으로 7월까지 전년대비 31% 증가했다"며 "1분기 43% 증가에 비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정자산투자가 2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 연구위원은 "민간투자는 위축됐지만 국영기업과 지방정부 차원의 투자는 여전히 활발하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13일 발표된 중국 소비자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오 연구위원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3%로 시장예상치인 5.4%보다 다소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생산자물가지수는 6.8%로 지난달보다 0.4% 확대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안에 중국 정부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교보증권도 이날 "중국 정부의 태도가 다시 바뀌고 있다"며 "중국 과열억제책이 자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근 인민은행은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고, 저우 샤오찬 총재도 물가상승압력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무원 산하 연구개발센타는 인플레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주이환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의 중점 억제대상인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7월 31.1%에서 8월 32%로 상승했다"며 "상승폭은 대수롭지 않지만 가파른 하락세가 멈췄다는 점에서 투자억제책의 효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도 중국 경제의 하향 안정세가 아닌 과열 재개 움직임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금리인상 논쟁이 가열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중국 정부에서 과열억제책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 연착륙을 낙관한 금융시장이 한번 더 상처를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산업생산 증가율 반등 "수출호조와 소재가격 상승 때문" 한편 8월 경제지표가 중국 정부의 과열억제정책의 효과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낙관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산업생산 증가율이 반등한 것은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 때문이며 물가상승률도 시장예상치보다 낮았다고 평가했다. 대우증권은 13일 중국의 8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과열억제책의 효과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우증권은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 가격상승과 수출 호조로 산업생산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둔화된 조강 및 강재 생산은 7월에 이어 전년동월비 각각 21.8%, 22.9% 증가했다. 8월 수출도 전년동월비 37.4% 증가한 514억 달러를 기록했다. 박정우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상반기 중국 긴축정책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며 "기업대출 등 금융부분 과열이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시장예상치인 5.4~5.5%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16일 `8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주목 박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설령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긴축 강화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16일 발표될 8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에 주목하려고 조언했다. 8월 고정자산투자가 3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경기과열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근원 인플레 압력의 감소세 지속 여부가 하반기 중국경제 연착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4.09.13 I 김호준 기자
  • 월세 임대사업자 설 땅이 없다
  • [edaily 윤진섭기자]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빠지면서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임대 시장이 허물어지고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이르기까지 월세 수익이 급감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때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로 인기를 끌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 임대용 주택 증가 ▲ 월세 수요 급감이라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은 부가세 부담이란 악재까지 등장해 삼중고(三重苦)를 겪는 형편이다. ◇전세 수요만 찾고 월세는 없어, 월세 하락 더 커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월세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 싼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서 월세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임대수익 역시 동반 하락 현상을 낳고 있다. 10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월세가 거래가 많았던 곳이다. 그러나 요즘은 월세 수요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1800가구 규모인 하계역 역세권의 장미아파트. 18평형 전셋값이 6000만원.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원에 계약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같은 보증금에 월 50만~55만원으로 떨어지더니 현재는 4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는 게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현지 까치공인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0평 이하 소형 아파트를 월세로 찾는 이가 그런대로 있었지만 올해는 전세 물량이 넘쳐 나면서 월세 수요자들을 다 빼기는 양상"이라며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매입해서 월세를 놓겠다는 사람 구경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공급과잉 속 임대료 하락, 부가가치세 환급 `복병` 오피스텔은 사정이 더욱 나쁘다. 오피스텔이 집중 공급된 일산 신도시 대화동 D 오피스텔 16평형의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월세만 5만~10만원 내린 것이다. 전세 전환율(전셋값을 월세로 바꿔 계산했을 때의 이자율)이 연간 10% 내외에 불과하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집주인들이 각종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등 임차인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월세 세입자를 구하면 그나마 운 좋은 케이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상당수가 무이자 중도금을 받아 아파트를 산 관계로 입주 후 중도금 이자와 세금을 빼면 은행 이자만도 못한 투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가 최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6.96%로 지난 해 동기(7.85%)에 비해 0.89%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오피스텔 임대수익이 가장 높았던 2003년 1월(8.16%)에 비해선 1.2%포인트 내려앉았다. 특히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최근 정부 당국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적극적인 부가가치세 환수 방침이 전해지면서 `세금`부담까지 떠안게 되었다. 부가세 환급문제는 지난해 2월 18일 국세청이 주거용일 경우 분양자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이미 환급 받은 부가세 역시 추징키로 하면서 불거져 나온 문제다. 오피스텔 부가세는 건축비의 10%, 분양대금의 약 7% 정도에 달해 분양자들의 부담이 만만치않다. 분양가 1억원인 오피스텔의 경우 약 700만원 정도를 세무당국에 되돌려 줘야 하는 셈이다. ◇넘쳐나는 공급이 문제,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포함 여부 촉각 월세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시중에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전세 물량이 넘쳐나 수요자들이 굳이 수십만원을 내야 하는 월세에 들어가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분기에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10만43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00여 가구나 많다. 임대사업을 겨냥해 분양된 오피스텔 입주 물량도 지난해 2만239실에서 올해는 배 이상 늘어난 4만4887실이나 들어섰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복병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이다. 내년 도입이 예정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중과세 배제를 해줄 방침이지만 2가구 이상 보유자로 할지, 5주택자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소장은 "최종안이 어떤식으로 결정될 지는 두과 봐야 하지만 중과세 배제를 5주택자로 할 경우 그 이하 임대사업자는 당장 엄청난 세금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경우 민간임대사업의 붕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4.09.10 I 윤진섭 기자
  • 세계 부동산시장 여전히 과열..집값상승 지속
  • [edaily 하정민기자] 세계 주택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가가 버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20개국의 2분기 부동산시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개국의 집값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집값 상승률 1위 국가는 홍콩이다. 홍콩의 2분기 부동산가격 상승폭은 28.7%에 달했다. 홍콩은 지난해 2분기만 해도 집값이 17.1% 하락했으나 불과 1년 사이에 급격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25.5%), 뉴질랜드(22.1%), 스페인(17.2%), 프랑스(14.5%), 영국(13.8%)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2분기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9.4%를 나타냈다. 상승률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만 9.4%란 수치는 1970년대 이후 30년래 최고 상승폭이다. 저금리를 발판으로 미국이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붐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는 아일랜드다. 아일랜드 집값은 무려 181% 치솟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68%, 영국이 132%, 스페인이 125%, 호주가 110%씩 올랐다. 같은기간 미국은 57% 상승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등 대다수 국가에서 평균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세계 부동산가격이 이전 부동산 호황 당시보다도 고평가 상태며 조사대상국 중 3분의 2가 부동산 버블 위험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집값이 하락한 국가는 싱가포르, 독일, 일본 등 3개국에 불과했다.
2004.09.10 I 하정민 기자
  • 美 부동산 붐, 정점 지났다
  • [edaily 하정민기자] 저금리를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미국 부동산 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 분석했다. WSJ은 특히 주택판매 감소, 재고 증가, 판매가 하락 등 주택경기 부진을 예고하는 여러가지 증거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세기부동산협회 회장인 톰 쿤츠는 "미국 주택시장이 판매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주택판매 저조 및 판매가격 하락을 단순히 여름철 거래 부진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 전미부동산협회(NAR)는 7월 미국 기존주택 판매가 6월보다 2.9% 감소한 672만호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전문가 예상치 681만호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당초 695만호로 집계됐던 6월 판매분역시 692만호로 하향 수정했다. 집값 하락도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스턴 칼슨GMAC부동산의 앨런 라이스 부사장은 최근 몇 달간 집값이 15%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주택은 원래 집값보다 15~20% 낮은 가격에서 거래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부동산 붐을 주도했던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도 마찬가지다. 오렌지카운티의 주택 재고물량은 7월말 현재 무려 7.5개월치 분량에 달한다. 불과 넉 달전인 3월에는 주택 재고가 0.6개월치에 불과했다. 지난해 집값이 52% 치솟았던 라스베가스도 비슷하다. 라스베가스부동산협회의 리 배럿 회장은 "라스베가스 주택 재고가 4개월 연속 늘었다"고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국 집값이 급등한 것도 최근 주택경기 부진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판매자들은 하루속히 이익을 실현하려 하고 구매자들은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 현재 가격에서 주택 구입을 꺼린다는 설명이다. 미국 연방주택기업감독청(OFHEO)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 단일가족용 주택가격이 무려 9.4% 상승했다. 1979년 이후 30년래 최고 상승률이다. 주택가격이 30년래 최고치로 치솟은 상황이라 판매자나 구매자모두 추가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비자 위주의 시장이 펼쳐진 셈이다. 캘리포니아 부동산중개업체 콜드웰뱅커의 찰스 기포드는 "요즘 집을 사러 오는 구매자들은 판매가격보다 4~7% 낮은 가격에서부터 시작한다"며 "10%이상 할인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2004.09.08 I 하정민 기자
  • 풍납동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유보´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7월 주택가격조사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여부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규지정 및 해제를 모두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인 집값이 월간 1.5% 이상 상승한 공주(5.3%)를 비롯, 3개월간 집값이 3%이상 오른 대전동구(3.4%), 중구(3.3%), 청주흥덕(3.3%), 공주(6.9%) 등이 신고지역 신규 지정이 유보됐다. 아울러 집값이 연간 전국상승률(3.7%)의 2배(7.4%)이상인 서울 양천(8.4%), 영등포구(8.1%), 성남 중원(8.8%), 대전 동구(9.9%), 중구(11.1%), 서구(12.1%), 유성구(15.6%), 대덕구(11.9%), 평택(7.7%), 안성(8.9%), 대구 수성구(10.6%), 공주(19.2%), 아산(18.8%), 청주흥덕(8.1%), 창원(9.4%) 등도 다음 회의로 지정여부 결정이 넘어갔다. 건교부는 "현행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올들어 모두 여러차례 신고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했던 곳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후보지에 오른 9곳은 지정기준 충족이 1회에 불과해 가격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다만, "충남 공주는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지난 7월30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최근 집값이 하락한 지역중 송파구 풍납동 등 개발제한구역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향후 가격반등의 우려가 적은 곳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여부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시장상황을 고려치 않고 신고지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번에는 해제를 유보하되 가을 이사철 동향을 보아가며 해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지만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충남 공주 및 청주 흥덕구는 주요 감시지역으로 분류, 다음달에도 지속 상승할 경우에는 신고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09.06 I 이진철 기자
  • (가판분석)9월6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양미영기자] ◇헤드라인 -경향: 盧 대통령 보안법 폐기를..위헌이든 아니든 악법 -동아 : 盧대통령 "국보법 폐지해야" -매경: 참여정부 몸집만 커졌다..공무원 늘고 고비처 신설 추진 -서경: 집값 현 수준 안정 바람직..금리 물가수준 이내 억제방침은 확고 -조선 : 盧 대통령 "국보법 폐지해야" -한국 : 盧 대통령 "국보법 없애야" -한겨레:盧 대통령 보안법..집값 현 수준서 유지 -한경: 새 펀드 만드는데 7개월..공장 설립보다 더 어려워 ◇주요기사 -연기금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기금관리기본법 수정(전 조간) -출자총액제한 현행기조 유지..이정우 위원장 단독인터뷰(서경) -5% 룰 손질..M&A 부작용 차단(한경) -소득 재분배 뒷걸음질 치나..작년 직접세 비중 98년 이후 최고(경향) -통계에 곧 `경(京)` 등장할 듯..한은 디노미네이션 필요성 제기(한경 등) -미국 퇴직연금제 위기론 고개..개혁 목소리 높아(서경) -콜금리 추가인하 제동 걸리나..물가급등 부담(한경) -금리 매력없다..은행 예금 3조 빠져(한경) -은행 사모주식 펀드 설립 차질..자금모집 어려워(매경) -사모투자펀드 전망 신중론 우세(한겨레) -은행 지난달 연체율 상승..가계 대출 한달새 0.04%P(한경 등) -저축은행 금리 사상 첫 4%대 하락(서경) -국민은행장 중징계..법적 대응 안할듯(서경) -카드사-할인점 수수료 분쟁 추석전 해결..타협 시도(전 조간) -카드사 수수료 분쟁 주유소로 불똥..주유업계 가맹점 해지·시티은행과 제휴 추진(서경) -대투 투입 공자금 66% 회수될듯..공자위, 8조5천억 전망(한경) -한투 부실자산 적극 정리..하이닉스 주식 사옥매각 추진(한경) -내수체감경기 4개월만에 호전..전경련 BSI 112.2(조선) -LG전자 압력밥솥사업 손 뗀다..선풍기 등 OEM 사업 철수 추진(한경) -삼성, 5천명 동시 채용..내달 대졸 20% 늘려(전 조간) -기업도시에 투자하면 출자총액 제한 예외 인정(매경) -中企 연쇄도산 위험 커졌다..신보 조사, 거래망 급속 붕괴(동아) -정책펀드 첫 역외설립..중기청 등 공동출자..조세회피지역에 1천만달러 규모(한경) -칼라일그룹, 대우종기 등 국내 4개기업 인수전 참여(조선) -신차 밀어내기 판매 극성..매출 늘리기 위해 주문없어도 출고(매경) -태극기 휘날리며 미국 개봉 매진사태(경향) -칼라일그룹, 대우종기 등 국내 4개기업 인수전 참여(전 조간) -장외 파생금융상품 비리 적발..105억원 수수료 돈잔치(전 조간) -방송사 경영권 상속 안된다..우리당 법 개정 추진(한겨레) -IAEA조사단 우라늄 갖고 출국(전 조간) -투기자금, 연기-공주 찍고..부여-보령으로(동아) -이영훈 교수 `위안부 발언` 파문..與 파면 요구키로(조선)
2004.09.05 I 양미영 기자
  • (마켓서핑)"쿼바디스" 개봉임박
  • [edaily 이진우기자] 3일 밤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와 다음주 열리는 금통위는 금융시장의 중기 방향성을 결정할 대형 이벤트다. 시장은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분주하면서도 긴장된 하루를 보냈다. 주식시장은 인텔쇼크라는 악재 속에서 나름대로 선방했지만 상처는 작지 않았다. 맷집 강한 내수주들이 지수급락을 막았지만 삼성전자는 3.4% 하락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LG카드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주변주들의 단기 과열양상이 뚜렷했다. 주말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를 지켜보자는 쪽이 있었지만 고용지표가 악화될 경우 오늘같은 선방을 다시 기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미국시장도 우리시장도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있다. 쿼바디스(Quo Vadis)다. 며칠새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도 뭔가 이벤트가 다가오는게 아니냐는 추측을 뒷받침했다. 거래소 거래대금은 4일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코스닥 거래대금은 옥션의 영향이긴 했지만 넉달만에 최대였다. 많이 팔기도 했고 많이 사기도 했다는 뜻. 시장의 긴장감이 커진다는 신호다. 외환시장은 주말에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해 "별로 안좋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어제(2일) 외국인들이 1600억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하며 쏟아낸 달러들이 매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고용지표 역시 달러/원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심리적 지지선인 1150원선은 지켜냈다. 이보다 더 하락하면 수출채산성 악화를 우려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유가가 여전히 불안한 것도 추가적인 달러가치 하락을 막았고, 재경부가 "물가를 위해 환율을 낮추면 실물경제가 악화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달러 매도측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음주 금통위를 앞둔 채권시장은 눈치보기 끝에 어제와 같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 9월에도 콜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은 정부 당국의 잇따른 입장 표명으로 잠잠해지면서 이제는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채권값이 더 오르기 쉽지 않은 분위기. 다만 9월이 아니라면 10월 또는 11월에는 금리를 내리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여전해서 채권을 팔기에도 머뭇거려지는 가격 수준이다. 주말이라는 심리도 가세해 일단 속도를 조절하며 두고보자는 암묵적 합의가 이뤄진 분위기다. <오늘의 금융시장(9월3일)> ▲소폭에 그치며 인거래소 시장이 사흘만에 하락했지만 인텔 악재를 비교적 무난히 통과했다. 대만과 홍콩 등 아시아 증시 급락과 비교할때 상대적인 선방을 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대비 3.14 포인트, 0.38% 하락한 820.69에서 거래를 마쳤다. ☞거래소 인텔악재 불구 820P지지..`선방` ▲ 코스닥시장도 나흘만에 하락했다. 인텔의 실적 전망 하향으로 IT경기 우려감이 생기며 조정의 계기가 됐다. 코스닥종합지수는 전일에 비해 0.54% 하락한 367.53으로 마감했다. 상승 출발하며 한때 370선을 넘봤으나 결국 인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했다. ☞코스닥 나흘만에 조정..`인텔`영향 IT부진 ▲ 채권수익률은 보합 마감했다.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었지만 "밀리면 사자"는 대기수요도 팽팽히 맞섰다. ☞채권수익률 보합.."더 밀릴 순 없다" 판정승 ▲환율이 나흘연속 하락하며 한달반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개입 경계감 등으로 박스권 지지선인 1150원대는 3주째 유지한 채 주말을 넘기게 됐다. ☞환율 나흘 하락, 지지선 턱걸이..1150원 마감
2004.09.03 I 이진우 기자
  • 다세대·연립 초저가 낙찰속출... 대출회수 ´비상´
  • [edaily 이진철기자] 최근 대표적인 서민주택인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무더기로 법원경매시장에 쏟아지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확보는 물론 금융기관들도 대출회수에 비상이 걸렸다. 1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집값 하락에 따른 감정가격의 급락과 투자자들의 입찰 회피가 겹치면서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초저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된 돈으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는 물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도 피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인 서울 양천구 목동 샤인에버빌 다세대 24평형의 감정가는 1억3000만원이며, 최저가는 6656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 청구액은 무려 1억856만원에 달한다. 또 이 물건은 세입자와 경매집행비용 등 우선으로 배당해야 하는 배당액이 1900만원으로 사실상 낙찰가율이 감정가 수준에 근접해야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다세대·연립의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융권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초저가 낙찰도 속출해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12계에서 진행된 인천시 남구 숭의동 다세대 25평형의 경우 최초감정가 6500만원에 3회 유찰을 거쳐 최저가 2295만원에 입찰이 진행됐다. 결국 최종 7명이 경합을 벌여 3025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가율은 46.5%에 불과했다. ◇다세대·연립 가격하락에 금융권 대출확대가 피해 불러 이처럼 다세대·연립의 낙찰가율 하락에 따른 금융권 피해가 속출하는 배경엔 다세대·연립의 신축이 최근 2~3년간 급증한 데다 금융기관들의 마구잡이 대출이 결정적 이유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 2001년초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 등 각종 호재가 맞불리면서 다세대·연립주택 신축 붐이 일었다. 여기에다 당시 저금리 영향으로 금융기관이 앞다퉈 분양가의 최고 80%까지 파격적으로 대출세일을 벌임에 따라 실입주금 1000만~2000만원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자 아예 채무상환을 포기해 경매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매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지난 7월 다세대·연립 경매물건수는 8232건으로 작년 8월 3225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7월 수도권 경매진행 총물건수가 1만4434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세대·연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경매 물건수는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48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3월 1212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이래 매월 1000여건의 물건이 입찰에 부쳐지고 있다. 또 낙찰가율(최초감정가를 낙찰가로 나눈 비율)도 작년 8월 80.5%에서 지난 7월 73.5%로 7.0%포인트가 떨어졌다. 인천지역의 경우는 경매 부동산의 80~90% 내외가 다세대·연립으로 지난달 26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17계에서 진행된 158건 가운데 다세대·연립주택이 136건으로 86%를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법원이 9개의 경매계를 운영하는데 반해 인천지방법원은 전국의 55개 경매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24개의 경매계가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은행대출을 안고 집을 구입한 소유자들은 집값이 폭락을 거듭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자 아예 채무상환을 포기해 결국 경매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최고 1600만원 밖에 보호받을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09.01 I 이진철 기자
  • "분양원가·임원보수 공개방침 철회돼야"-상의
  • [edaily 김병수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및 임원별 보수현황 공개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의는 이날 `기업관련 정보 공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임원별 보수내역 공개 ▲총수일가 지분율 공개 ▲구조본 활동내역 공개 ▲공기업 이사회 의사록 공개 등 최근 정부의 기업관련 정보 공개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의는 먼저 소형주택 아파트 분양원가의 공개는 공개대상 아파트에 대한 건설업체의 공급물량 축소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고,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일본형 자산디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임원별 보수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연봉제의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 위화감과 반기업정서를 심화시킨다면서 노조측의 임금인상 압력과 주주로부터의 배당압박을 가중시켜 사회 전반에 불만과 갈등만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현행과 같이 총액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어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현황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려는 것도 대기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해 반기업정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취약한 소유권 현황을 노출시켜 경영권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공개여부를 시장에 일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의 구조본 활동내역 공개방침 역시 시민단체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을 부추길 뿐아니라 기업의 부서단위 정보까지 공개를 강제하는 식의 시장개입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공개반대를 분명히 했다. 상의는 `공기업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공개`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의사결정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이사회의 전략수립 기능이 위축되고, 나아가 민간기업의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정책추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2004.08.30 I 김병수 기자
  • 입시변경, 강남집값 영향 `있다` vs `없다` 공방
  • [edaily 윤진섭기자] 지난 2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시험 비중을 줄이고, 내신 위주의 선발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7일 업계 전문가와 현장 부동산 시장은 이번 조치가 `학교·학원 프리미엄`이 있는 서울 강남권의 집값에 긍정 요인보단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향후 집값에 대해선 `하락을 견인할 것`이란 주장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을 엇갈리는 등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강남집값의 향배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탈(脫) 강남 바람 부채질..가격 하락 전주곡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강북 등 다른 곳에서 강남으로 진입하려는 욕구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서 시행된 EBS 수능 방송이 방학철마다 반복되는 강남권 수요 집중 현상을 사라지게 했듯이, 이번 내신제도 도입은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입시제도가 시행될 경우 `강남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강남 기피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내신 성적을 위해 `강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결국 초·중고 자녀를 둔 젊은층을 중심으로 굳이 비싼 생활비를 감수하면서 강남에 살 이유가 사라져, 결국 `탈(脫) 강남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는 매매가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강남권의 전세가격이 재건축 규제, EBS 수능 방송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다는 점도 이런 예측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8월 현재 강남구 전세금이 연초보다 4.41% 하락해 서울 평균 낙폭 1.61%의 3배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학원이 몰려 있는 대치동은 9.01%나 떨어졌다. ◇`강남특수`교육 외 문화·교통 우위 뛰어나..가격하락 힘들어 반면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는 강남권 일대 중개업소의 동향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대책이 발표된 뒤에도 이번 교육부의 조치로 아파트 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위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치동 현대공인 관계자는 “입시제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속칭 `비일관성`이 특성”이라며 “대다수 주민들이 교육 못지않게 `강남 거주`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커,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위기”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의 하나공인 관계자는 “현재 강남 집값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라며 “막대한 세금을 물면서까지 자식 교육을 이유로 외부로 나가는 수요가 과연 얼마나 있게냐”라고 반문했다. 전세가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매매가 하락까지 연결되기는 역부족이란 의견도 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강남 집값이 높은 데는 탄탄한 교육 못지않게 문화, 교통 등의 요인의 영향도 크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소장은 “결국 강남 소유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방식이 되거나 아예 자녀들을 통학시키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고려할 수 있지만, 문화와 교통 등이 뛰어난 강남 거주를 포기하는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내신 확대에 따라 또 다른 강남 특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강남권 학교나 학원은 여전히 질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며 “결국 내신을 높이는 등 대책을 흡수, 반영한 교육상품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강남 집값이 영향을 받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2004.08.27 I 윤진섭 기자
  • 美 "부동산 호황 끝났나" 논란
  • [edaily 하정민기자] 미국 경제가 부동산경기 호황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휩싸였다. 낙관론자들은 "모기지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시장이 호황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관론자들은 부동산경기 후퇴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 와중에 부동산관련 경제지표마저 혼조를 보여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호황이 미국 경기회복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진단은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부동산시장이 우려를 잠재우고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판매, 주택가격 하락..압류비율도 증가 최근 발표된 부동산관련 지표를 보면 비관론자들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다. 25일 미국 상무부는 7월 신규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6.4% 감소한 113만호에 그쳐 예상치 130만호에 크게 못미쳤다고 밝혔다. 6월 신규주택 판매량도 종전 131만호(0.8%감소)에서 121만호(5.6%감소)로 대폭 하향수정됐다. 하루 전인 24일에는 전미부동산협회(NAR)가 7월 미국 기존주택 판매가 6월보다 2.9% 감소한 672만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문가 예상치 681만호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당초 695만호로 집계됐던 6월 판매분역시 692만호로 하향 수정했다. 재고도 늘었다.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7월 기존주택 매물은 240만호를 기록했다. 약 4.3개월치 공급량으로 4.2개월치 공급량이 남았던 6월 기존주택매물보다 증가했다. 미국 부동산호황을 주도했던 캘리포니아에서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할 만 하다. 단일가족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가격은 7월 현재 46만354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6월보다 1.1% 떨어진 수치다. 주택가격 하락보다 재고 증가 속도는 더 빠르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주택매물은 3.3개월치 공급량에 달한다. 지난해 7월에는 재고가 2개월치 공급량에 불과했다. 캘리포니아 주택재고가 3개월치를 넘어선 것은 작년 2월 이후 최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압류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주 CNN머니는 디트로이트, 시카고 등 중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압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부동산 압류전문업체 포클로저닷컴은 2분기말 현재 미시건주 웨인카운티에 2018개의 압류 부동산이 있다고 공개했다. 이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77개가 올해 2분기에 등록됐다. 시카고 근처 쿡카운티 1124개, 인디애나폴리스 근처 매리언카운티 1097개, 달라스의 달라스카운티 1076개 등 등 중부 지역 전역으로 압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금리인상 시대를 맞아 모기지 대출이 미국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고 우려한 바 있다.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저소득층이 위험부담이 큰 변동금리 모기지를 이용, 대거 주택을 구입하는 바람에 부동산 위기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미국 부동산시장이 10% 고평가 상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건설경기는 아직 호조..모기지금리도 하락 부동산시장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도 금물이라는 주장도 많다. 많은 부동산지표에서는 아직 미국 부동산경기가 쇠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월 미국 주택착공건수는 전월보다 8.3% 급증한 197만8000건을 기록했다. 당초 예상치 188만건을 크게 웃돌았다. 건축허가도 5.7% 늘어난 205만5000채를 기록하는 등 주택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들어 미국 신규주택 착공건수는 월 평균 193만9000건으로 25년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최대 모기지업체 파니매역시 최근 올해 미국 주택판매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다. 파니매는 지난 18일 올해 미국 신규주택판매 예상치를 작년보다 7.7% 증가한 117만채로 예상한다고 공개했다. 기존 주택판매역시 4.8% 증가한 639만채로 예측했다. 파니매는 지난 7월 신규 및 기존주택판매 예상치를 각각 114만채와 629만채로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모기지금리가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 주택경기 호조를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경제 둔화 논란으로 채권수익률이 예상만큼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 실제 5월 초 6.0%를 넘어섰던 30년만기 모기지금리는 지난 주말 기준 5.81%까지 떨어진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아직까지는 호황국면 지속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전미부동산협회 데이빗 리레아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버블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미국 주택시장에 버블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밑돌고 있는데다 모기지금리 하락으로 미국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도 줄고 있다"며 낙관론을 강조했다. 뉴욕소재 부동산중개업체 코코란그룹의 파멜라 리브먼 최고경영자역시 "미국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톨브라더스는 "60만달러 이상의 고급주택에 관한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린스펀 연준 의장도 가세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24일 "미국 일부 동산가격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펀더멘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미국 전체 주택가치가 과열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04.08.26 I 하정민 기자
  • 靑 "주택가격은 잡고, 건설부양은 SOC로"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주택가격 안정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신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만큼 건설경기 부양은 주택이 아닌 다른 부분을 통해 시도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처보고가 전혀 없었던 터라, 노 대통령의 언급은 돌출발언이 아니라 작심을 하고 준비한 듯하다. 청와대측도 "노 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돼서 상당히 무게를 실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우선, 최근 있었던 주택투기지역해제 조치와 부동산 보유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정책 수정을 우려한 언론보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미디에 무게감이 실려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표면적 배경 이외에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주택가격안정 최우선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장기적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 주재회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분야별회의인 부동산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내 부동산정책 분과회의 구성, 직접 챙길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른 실무적 뒷받침은 이헌재 부총리가 주관해 재경부 주도로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등을 관장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야 말로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행정도수 건설에 따라 충청권 땅값이 들쭉날쭉 하거나, 수도권 집값 안정이 단기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의지이다. ◇건설경기부양 SOC로 노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건설경기가 하락한다는 점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감소보다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과열 상태에서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에서 건설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데, 2002년과 2003년에 건설투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밝혀 이상과열에서 거품이 빠지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택부문이 건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면 주택부문의 부양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복지 확대에 관련된 SOC 투자를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수요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제회복을 위해선 건설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주택부문은 건드리지 말고 SOC 등을 통한 다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보라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어떻게 될까 대통령의 이날 언급과 지시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조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김영주 수석은 "최근 대통령 주재 민생점검회의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주택가격안정이 최우선이라는데 이견은 없었다"고 전제한 뒤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대책회의에서 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은 해제요건이 됐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지로 몰아가려는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부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는 등 주택정책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이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앞으로 부동산정책 구성은 다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 부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SOC 수요를 발굴하는데도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4.08.23 I 양효석 기자
  • (가판분석)8월2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조진형기자] ◇헤드라인 경향 : "중국 찐쌀서 또다른 유해물질" 동아 : 정부 로드맵 추진.."300조 이상 있습니까" 조선 : 유류세 인하요구 논란 한국 : 영장없는 긴급 압수 수색 대상 대폭 축소 추진 한겨레 : 부동산 정책 또 후퇴하나 매경 : 한국은행 새화폐발행 뒷전 서경 : 자본 해외유출 규제 `구멍 숭숭` 한경 : 은행, 제2금융 급속 잠식 ◇주요뉴스 과거사 규명위 국회밖 설치 정치권 의견접근(한국,경향) `국가보안법 폐지` 급물살(한겨레) 감사원, 선심성 기금 무분별 신설 방만운용(전조간) 한나라, "재경부 불법 국고집행 의혹"(일부조간) 김우식 실장 "盧대통령, 70∼80% 경제주력"(전조간) 사람 돈 몰린 충청권 집값도 `나홀로 상승`(전조간) 전셋값 하락 강남구 최고(일부조간) 무주택자 세지원·연결납세제 등 "없던일로"(한국) "교육예산 법고쳐 꽁꽁 묶는다"(한겨레) 각종 경제지표, 체감경기와 거리 크다(전조간) 육군 24년만에 군복 바뀐다(전조간) `선물 작전` 펀드매니저 첫 적발(전조간) 김 통상교섭본부장, "한일 FTA 위해 비관세장벽위 설치"(매경) 경영학자 설문조사 "현정부 정책 분배위주" 83%(매경) 고유가탓 수입증가 > 수출증가(전조간) 씨티-한미은행 통합조직 개편안 마련 "중소-소비자금융·PB 주력"(서경) 영화회계, SK네트웍스에 구상권 청구안해..156억 배상(매경) 현대캐피탈, 3000억원 규모 ABS 발행(전조간) 저축은행 상반기 부실채권 증가(전조간) 금리내려도 은행수신고 그대로(일부조간) 배드뱅크 석달새 13만명 신청(일부조간) 수출입은행, 대우에 떼인 8천만불 받는다(전조간) 배드뱅크 채무조정자 10만명 넘어서(일부조간) 증시 `외국인 투자등록제` 유지(한겨레) 회사채 발행 "지금이 기회"(조선) 美경제 `고유가 쇼크`는 없다(한경) 美 건설경기 `나홀로 호황`(서경) 日 `나노테크` 상품화 본궤도(한경) 中전력난..진출기업 피해 심각(전조간) IT착시, 경제현실 왜곡 심각(한국) 고유가 뒤엔 헤지펀드 농간(전조간) 항공사, "유류세·공항사용료 인하를"(서경) 에너지절감 지원 `말로만`(매경) SK, 아태 학술올림픽 개최(전조간) "KT, 2010년 그룹매출 27조 달성"(서경) 진로 노사합의, 소주품귀 종료(전조간) 인도 칠레 터키 시장점유율..현대차, 도요타 첫 추월(서경) "추석선물 미리 준비하세요"(전조간) "웰빙도 세대차 있어요"(전조간) 파로마, 우아미가구 인수한다(서경) 이재용씨 `삼성전자 CB` 24일 120만주 상장된다(서경)
2004.08.22 I 조진형 기자
  • (가판분석)8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최한나기자] ◇헤드라인 -경향: 금메달보다 빛난 수영7위 -동아: 세계경제 `침체 도미노` 우려 -조선: "과거史 함께 다룰 국회특위 설치를" -노대통령 8·15 경축사 -한겨레: 과거사 규명 국회특위 제안 -한국: 高유가, 물가 압박 가중 -매경: "지능칩 100조 시장 잡는다" -서경: 고유가·금리인하.. 환율 딜레마 -한경: 국내외 장기금리 첫 역전 ◇주요기사 (과거사 규명 국회특위 제안) -경제난·고구려史 언급 안해 -특위 구성 한나라당 거부 (신용불량자 등록 연내 폐지) -`금융정보로 사회적 불익` 차단(서경) -모럴해저드 확산 논란일듯(매경) -"대출금 상환기록도 금융사들 돌려본다"(한겨레) (유가 50달러 눈 앞) -이번주가 고비(매경) -천연가스·전기 요금인상 불가피(서경) -정부 高유가 불구 교통세 안내린다(경제지) -지구촌 高유가 파고넘기 `비상`(서경) -혁신委 금융감독체계 지침 논란(조선) -금감원 감독기능 완전 배제될뻔(한경) -감사원, 밀라노프로젝트 등 특감(한경) -집2채 보유자도 모기지론 받아(매경 등) -7월 물가상승률 명목금리 추월(조선, 서경 등) -은행권 자금 채권으로 이동 조짐(동아) -은행, 대출금리 인하에는 `미적`(매경) -산은, 지방 중소기업에 1천억 지원(전 조간) -환율정책 다시 도마위에(한국) -퇴직연급신탁 수익률 급등(한경) -상승세 제한적.. 800선서 강한 저항(서경) -코리아휠 퇴출기업주 `섭정` 논란(매경) -회계장부 감사의견 `거절` 속출(매경, 한경 등) -외국인 한달새 많이 벌었다(매경) -이달 7.8%상승 세계최고..한국증시 `디커플링`?(한경) -`해외펀드 투자펀드` 나온다..푸르덴셜투자증권(서경) -하이닉스 오늘 이사회..매수청구가 조정 관심(서경) -삼성 에버랜드 지주사서 탈피(동아, 서경 등) -화섬업계 高유가에 감산(매경) -삼성, 통신시장 진출 추진(서경) -아파트값 올들어 최대 하락(한경) -중소 디스플레이업체 힘 합친다(한경)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일부터 시행) -중소 생산직 인력난 숨통 트이나(한경) -중소 인력난 부채질 우려(서경) -해외미군 7만명 감축(매경, 경향 등) -美 허리케인 강타 15명 사망(매경 등) -日의원 58명 집단 신사참배(동아 등) -이라크 저항세력 나자프 총집결(동아) -부시 "재선고지 보인다" (한국 등) -미·일 내년 새 안보공동선언 추진(한겨레 등) -수도이전 憲訴 이달말 본격심리(동아) -생명윤리학회, 황우석교수 윤리문제 또 제기(매경 등) -한국, 멕시코 1대0으로 제압..8강 기대 -男 양궁서 첫 金기대 -청소년 10명중 3명 `휴대폰 증후군`
2004.08.15 I 최한나 기자
  • 부동산 시장, 콜인하보단 이헌재에 `기대`
  • [edaily 윤진섭기자]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콜금리 인하와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정책 총괄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건설·주택업계는 콜금리 인하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신고제,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시중 자금이 또 다시 부동산 쪽으로 이동하긴 힘들다는 게 그 이유다. ◇금리효과,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 투성이인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을 안전판 역할로선 충분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부동산값과 역비례 관계인 금리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투기 수요가 크게 줄어 값이 들썩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비용이 낮아져 매도자들이 파는 시기를 좀 늦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파트 값 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도 "이미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시장에 반영된 상태여서 그 효과는 미지수"라며 "다만 규제에서 비켜나 있는 리모델링, 그리고 내년부터 규제가 일부 풀리는 토지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곽기석팀장도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 기조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다만 후속조치로 재건축 규제의 변화 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경우엔 금리인하에 따른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턴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콜금리 인하가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내는 `신호`라는 점을 들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SK건설 장태일상무는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정부가 경제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각종 규제로 사업이 묶여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헌재 부총리 부동산정책 전면부상 `긍정적`..`내놓을 카드가 뭐냐` 관심 건설·주택업계는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인하` 조치보다 시장론자인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다는 데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월드건설 조영호이사는 "건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을 조치들이 나오지 않겠냐"라며 "골프장 건설 등 건설경기 부양책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조세와 규제에 대한 조정, 완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온 참여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그 변화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소장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지구나 각종 규제가 현실에 맞게 해제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 시장의 중심인 서울, 수도권은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규제 중심의 안정정책을 흔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KTB자산운용 안홍빈 부동산투자팀장도 “부동산정책의 사령탑이 시장론자인 이 부총리에게 넘어갔다는 자체만도 의미가 크다”라며 “다만 전격적으로 재건축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하기 보다는 SOC 투자확대, 세제의 점진적 제도 도입 등 제한적인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4.08.13 I 윤진섭 기자
  • 서울 10가구중 1가구, 전세값 1천만원이상 하락
  •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지역 아파트 10가구 중 1가구 가량은 최근 3개월 동안 전셋값이 1000만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가 서울지역 일반 아파트 86만3000 여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총 7만7226가구가 이 기간동안 1000만원 이상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가구수의 9%에 해당되는 것으로, 10가구에 1가구 꼴로 전셋값이 1000만원 이상 떨어진 셈이다. 이 가운데 3000만원이상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는 7897가구로 전체의 0.9%로 조사됐으며, 5000만원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도 4823가구(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에 1000만원 이상 전셋값이 하락한 아파트가 1만4760가구가 몰려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1만3468가구), 서초구(7166가구), 양천구(5905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우 전셋값이 1000만원 이상 떨어진 아파트 비율이 각각 조사대상의 30%, 24%에 달해 강남권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랑구(277)와 광진구(267가구)는 1000만원 이상 하락한 가구수가 적어 대조를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총 145만8000여 가구중 전체의 7%인 9만6027가구가 최근 3개월 동안 1000만원 이상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용인시가 3만2486가구로 1000만원 이상 떨어진 가구수가 가장 많았으며, 분당(1만7255가구), 수원시(1만4427가구), 고양시(5169가구)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용인시는 최근 죽전지구에서 6000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 영향 등으로 전셋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조사대상의 32%가 1000만원 이상 하락, 가구수대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홍순철 스피드뱅크 팀장은 "이같은 전셋값 약세는 예년에 방학 이사철마다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강남의 명문학군 지역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전셋집을 빼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4.08.13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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