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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바닥찍었다 vs 시기상조 ´팽팽´
  • [edaily 이진철기자] 올들어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시장이 긴 침체에서 벗어나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반면, 최근의 상승세는 봄 이사철이 임박한 계절적 수요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현상으로 아직 바닥을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팽팽이 맞서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유망지역 인기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수의뢰도 증가하고 있다. 전세시장도 학군수요는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인기지역 중소평형을 중심으로 가격이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매수세 늘어.. 주택시장 바닥 찍고 회복세로 돌아섰나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이들은 최근 들어 재건축아파트가 눈에 띄게 시세회복을 보이며, 전반적인 하락추세에 있던 매매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꼽고 있다. 실제로 작년말과 비교해 볼 때 올들어 불과 3~4주만에 대부분의 재건축아파트값이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특히 송파구의 재건축단지들이 큰 반등을 보이며 시세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큰 오름세를 보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36평형의 경우 이달 들어 최고 4500만원 오른 8억원의 시세를 호가하고 있고, 잠실주공 1~4단지도 일제히 매도호가가 2000만원 가량 상승하는 등 반등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인근 삼천공인 관계자는 "잠실주공은 하나의 단지가 오르면 나머지 단지도 따라 오르는 동반상승 경향이 높다"면서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기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되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가 이달 들어 평형별로 1500만~2500만원 가량 올랐고,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 등 다른 재건축단지들도 매수세에 비해 매물부족 현상을 겪으며 가격상승 기류에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름세는 일반아파트에도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최근 일반아파트의 급매물 거래도 차츰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 32평형과 서초구 잠원동 한신26차 40평형의 경우 한달사이 각각 2000만원, 1250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말까지만 해도 매수자가 거래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일부에서 매도자가 계약당일 매도가를 높이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하고 있다. 수도권도 올해 분양시장의 최대이슈로 꼽히는 ´판교신도시´를 중심으로 개발 수혜지역인 용인과 성남까지 투자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 신봉동 LG자이 2차 40평형, 죽전동 동성1차 23평형 등의 경우 작년말보다 거래가 늘고 가격도 소폭 상승하는 등 보합세로 돌아섰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작년말까지는 세금정책과 더불어 매도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재테크를 위한 매입관련 상담내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상당건수가 10%이상 늘어나는 등 매수세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확연하다"고 말했다. ◇계절적 수요·재건축 중심 상승한계.. 바닥론 아직은 시기상조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은 봄 이사철이 임박한 계절적 수요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에서 벗어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가 주도하는 만큼 전체 시장의 회복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올해도 입주물량이 봇물을 이루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고, 최근 일부 지역의 가격반등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올해 입주물량은 상반기엔 적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면서 "이같은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등현상이며, 가격오름세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도 "최근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는 아파트는 지난해 가격이 많이 하락한 재건축 등 개발재료가 있는 강남권 일부에 국한된 사항"이라며 "미분양이 증가하고 외곽지역은 입주물량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시장의 회복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부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확산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제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과 같은 정부규제가 다시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아파트값 상승세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예전에는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르면 일반아파트까지 확산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정부규제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재건축 매수세가 이제는 한풀 꺾였고 이사철 수요도 내달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부지역의 가격반등이 3월 이후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01.26 I 이진철 기자
  • 로버트 실러 "美부동산 시장도 `비이성적 과열`"
  • [edaily 김현동기자] 지난 2000년 `비이성적 과열`을 통해 주식시장의 거품론을 제기했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거품론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CNN이 26일 보도했다. 2000년 3월 그의 책이 출간됐을 때 IT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가 빠졌었다. 실러 교수는 지난해 12월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집값은 오르기만 한다는 생각이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있다"며 "30~40년 전 집값에 비해 현재 집값이 매우 높지만 현재 집값은 상당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것이지 실제 부동산가치가 올라간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은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을 경계했다. 실러 교수는 또 역사적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저금리가 거품의 원인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리는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는 없다"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내리던 1990년대가 부동산 거품의 정점이었다"고 소개했다. 부동산 거품 시기의 재테크 전략과 관련, 실러 교수는 "집 크기에 연연해하지 말라"며 "향후 5년내 이사를 할 계획이라면 그때 가서 당신이 원하는 집을 사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현 시점이 부동산을 매도해야 할 시점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어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당장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매도시점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거품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시러큐스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하락 보험 프로젝트인 `시러큐스 프로젝트`(Syracuse project)와 관련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성공적이었다"며 "더 나은 마켓팅 전략과 사설 보험회사를 끼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러 교수는 1996년 12월에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쓰기 며칠 전 그와 함께 식사하면서 "비이성적"이라는 말을 해 그린스펀이 그 용어를 사용하게 하는 힌트를 줬었다.
2005.01.26 I 김현동 기자
  • 주택업계, 올해 시장불투명.. 주택공급 ´미확정´
  • [edaily 이진철기자] 주택건설업체들은 올해 집값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전반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강도´를 꼽았다. 또 많은 업체들이 주택시장 불투명으로 인해 올해 주택공급계획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중견주택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고담일)가 최근 전국의 72개 회원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70%가 ´작년에 이어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하향안정세´라는 응답이 22%로 나타난 반면, ´상승국면´은 1%에 그쳤다. 또한 올해 집값 흐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가 ´완만한 하락국면 지속´이 가장 많았고 ▲상반기 이후 상승국면 전환(20%) ▲보합권 유지(18%) 등의 순이었다. 올해 업체별 주택공급계획을 묻는 설문에서는 ´미정´이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다. 또 ´작년수준 유지´가 26%로 조사된 반면, ´작년보다 확대´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가 시행예정인 주택규제중 주택시장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내용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의무화´(3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분양가상한제(23%) ▲주택가격 공시제도(18%)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11%) ▲공공택지 채권입찰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시급히 해제·완화돼야 할 정부의 부동산 규제내용으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21%)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지정(17%) ▲주택거래신고제(10%) ▲재건축 규제(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주택업체들은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인기를 끌 상품으로 ´토지´(37%)를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신규분양아파트(22%) ▲중형임대주택(18%) ▲오피스텔·주상복합(8%)이 뒤를 이었다. 또한 올해 부동산 전반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인 49%가 ´정부 부동산정책 강도´를 꼽았으며, ▲실물경제 회복여부(43%) ▲판교신도시 분양(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01.20 I 이진철 기자
  • 아파트 매매가대비 전셋값 비율 99년이후 최저
  • [edaily 이진철기자]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지난 99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전국 1만4247개 단지 501만여가구의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평균 매매가는 평당 633만원, 전셋값은 평당 313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49.4%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6월 조사 당시 99년 이후 최저치였던 50.1%를 경신했고, 전셋값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1년 12월(62.8%)에 비해 무려 13.4%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라고 닥터아파트측은 설명했다. 지역별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서울이 43.4%로 가장 낮았으며, ▲수도권 신도시 46.3% ▲경기 46.3% ▲인천 54.8% 순이었다. 반면, 지방(광역시 포함)은 61.4%로 서울 외곽 및 지방일수록 전셋값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과 비교해 전셋값 비율이 많이 낮아진 곳은 수도권 신도시로 55.3%에서 46.3%로 9.5%포인트가 줄었다. 이어 경기 7.3%포인트(53.6→46.3%), 인천 2.3%포인트(57.1%→54.8%), 서울 1.5%포인트(44.9%→43.4%)가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50.5%에서 49.3%로 1.3% 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2003년 5월 50%이하로 떨어진 후 현재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송파구 32.3%, 강남구 35.7%, 강동구 36.7%, 서초구 37.8% 등 강남권 전세비율이 30%대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재건축단지가 많이 분포해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낮았고 재건축 투자열풍으로 매매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평균 전셋값 비율(43.4%)보다 낮게 형성된 곳은 ▲용산구(41.9%) ▲양천구(42.7%) 두 곳에 불과 했으며 나머지 자치구는 평균 전셋값 비율을 웃돌았다. 반면, 경기지역은 지난 2003년 9월 49.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고, 작년 6월 조사에서 전세비율이 50% 이상으로 올랐지만 6개월 후인 올 1월 현재 다시 46.3% 포인트를 기록하며 50% 이하로 떨어졌다. 경기지역중 과천시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29.8%로 조사대상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용인시 34.7% ▲김포시 40.6% ▲파주시 42.4% ▲남양주시 42.8% ▲하남시 43.1%, 의왕시 44.2% 등의 순이었다. 경기지역에서 전셋값 비율이 가장 많이 낮아진 지역은 하남시로 작년 6월에 비해 7.7%포인트 낮아졌다. 하남시는 지난 6개월 동안 매매가는 4.12% 하락했고, 전셋값은 무려 18.7%가 떨어지면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이밖에 지방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부산 64.6%, 대구 64.8%, 광주 66.8%, 대전 6.2%, 울산 70.2% 등을 나타냈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실장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지난 2002년 이후 전세로 입주하는 수요보단 내집마련이나 투자를 하는 수요가 많아 매매가 상승률이 전셋값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면서 "그러나 작년 5월부터 들어 매매가에 비해 전셋값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셋값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5.01.20 I 이진철 기자
  • 건교부, 올해 주택공급 45만가구.. 집값은 하락
  • [edaily 이진철기자] 올해 아파트값은 입주물량 증가와 수요부진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주택공급도 수요침체, 택지부족, 건자재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위축국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건설교통부는 ´2005년 주택시장 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건설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45만가구 내외에 머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의 재건축아파트 공급은 강남권 4200가구를 포함해 1만5000가구로 작년(2만6000가구)에 비해 42%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전·충청권도 작년한해 6만3000가구가 공급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평균(3만6000가구)보다 71%가 급증, 올해의 경우 신규주택 공급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40만5000가구로 전년(36만7000가구)대비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입주물량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작년 21만4000가구를 정점으로 올해는 20만가구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광역시(대전제외)는 올해(8만8000가구), 대전·충청권은 내년(4만9000가구)이 각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주택가격은 성장률 둔화와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으로 수요는 부진한 반면, 입주물량은 증가해 매매가격은 3~4%, 전세가격은 4~5% 정도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매매가격은 지역별·유형별 가격차별화가 뚜렷해져 수요층이 두터운 강남의 대형평형은 보합세에 그치는 반면, 주거선호도가 낮은 지역의 중소평형은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풍부한 시중 단기자금으로 인해 서울의 강남재건축, 뉴타운 등 개발재료가 있는 일부지역은 국지적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5.01.11 I 이진철 기자
  • 주택거래신고제 추가 해제설 무르익어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 강동, 송파구와 경기도 분당 등의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해제설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지난 8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건설인신년인사회`에서 “재건축 규제와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제도는 직접 규제를 줄이고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추가 해제설이 흘러나오고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3개월연속 하락한 강남·강동·송파·분당 등 4개 지역중 재개발·재건축 등 추가상승 재료가 없고 인근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적은 일부 동(洞)에 대해 추가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11일 건교부 관계자는 "다음 주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해제 여부가 검토된 바는 없다"며 "다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억제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 아파트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취·등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받는 등 거래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후보지역은 집값이 떨어진 지역 가운데 인근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적은 지역이다. 해제요건은 ▲ 3개월이상 집값이 연속 하락하고 ▲지정 기간중 가격하락률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3개월간 3%이상 떨어진 곳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풍납·마천·거여동, 강동구 암사·하일·길동 등 7개동은 지난해 11월9일 사상 첫 신고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이후 최근까지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01.11 I 윤진섭 기자
  • 도쿄 부동산시장 `나홀로` 호황..버블 우려
  • [edaily 하정민기자] "10년간의 침체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벌써 버블이라고?" 일본 도쿄 부동산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버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평가했다. 일본 전체 집값이 14년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도쿄부동산 가격만 나홀로 상승하고 투자 열기도 매우 뜨겁다고 전했다. 경기 침체로 지난 십 몇 년간 일본 부동산가격은 떨어지기만 했다. 그러나 최근 도쿄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대형 빌딩, 콘도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역시 매우 활발하게 이뤄진다. 일본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일본 223개 도시의 부동산가격은 평균 3.9% 하락했다. 반면 도쿄는 같은기간 부동산가격이 0.4% 상승했다. 6개 쇼핑센터가 몰려있는 도쿄 중심지 부동산가격의 경우 5.7%가 뛰었다. 도쿄 중심지 부동산가격은 2003년 10월~작년 3월에도 1.1% 상승한 바 있다. 부동산투자 열기는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특히 외국계 투자자들의 경우 공격적으로 도쿄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칼라일 등 미국 사모펀드들은 도쿄 부동산 매입을 꾸준히 늘렸고 미국계 투자은행역시 이 대열에 동참했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최근 수 년간 일본 부동산에 투자한 돈만 해도 각각 수백억달러가 넘는다. 도쿄 부동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구애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해외투자자들의 모임인 해외투자자협회(AFI)는 17개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도쿄가 워싱턴과 런던에 이어 부동산 투자선호 도시 3위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도입도 부동산 호황을 뒷받침했다. 3년 전 도입된 리츠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투명성 고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4개 리츠 펀드들의 자산 규모는 1조8000억엔에 달한다. 그러나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아직 완전한 회복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일본 전체 부동산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도쿄만 유독 강세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미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1980년대 말과 같은 부동산 버블 대붕괴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현재 도쿄 부동산시장에 일부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도쿄소재 콘도미니엄개발업체 골드크레스트의 미우라 히토시 이사는 "우리는 분명히 버블을 보고 있다"며 "콘도를 지을 땅이 나오면 30~40개 업체가 입찰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곤 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도쿄 콘도용지 가격이 20% 치솟았다고 공개했다. 부동산 투자수익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1년 전 도쿄 중심지 내 최고급 오피스빌딩에 투자한 사람들은 연간 4~5%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수익률은 2~3%에 그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2005.01.10 I 하정민 기자
  • (부동산레이다)새해는 다시 시작하자
  • [양은열] 부동산이 폭등하던 2003년도에는 부동산의 급등으로 끝도 안 보인 부동산의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라고 반문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난 지금 10.29부동산 규제책 이후로 부동산 냉각을 염려할 정도로 부동산이 급락을 하였다. 왜 이렇게 부동산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냉,온탕을 번갈아 왔다갔다 하는가? 생각해 보면 부동산이란 정책에 따라 춤을 추고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 반드시 가격 상승이 있고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동반움직임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물과 같이 흐르는 것이다. 간혹 물이 많이 쏟아져 홍수가 일어날 때도 있고 너무 가물어서 속이 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때마다 이에 따른 땜질식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의 원리는 무시되고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되며 부동산 시장은 왜곡되어 왔던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부동산은 더욱 요동을 치고 있다. 가격은 안정되어 있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심각한 부동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아파트에 입주가 늦어지고, 따라서 건설회사는 자금의 압박을 받고 전세가는 곤두박질하여 역전세난에 집주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다세대 주택들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 빌라가 속출하여 2005년에는 경매대란의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10.29대책 이후로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한 부동산 규제 일변도가 너무나도 격동의 부동산 시기를 도래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현 정부는 부동산 규제와 경기부양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2005년 경제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나 과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운 길을 정부는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성 없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당정협의와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자주 변경되거나 시행시기가 불확실하게 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2003년 발표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었다. 이정우 정책위원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부동산 정책은 세금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서 처음부터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너무 급조된 정책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주택거래신고제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강남의 부동산을 잡기위한 제도로서 특히 재건축을 겨냥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두고 우왕좌왕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에 상당한 금을 가게 만들었다. 특히 10월 신행정수도이전이 위헌으로 판결됨으로서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은 극에 달했고, 따라서 향후에 실시되는 정책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또한 2004년 들어 발표한 재건축단지 리모델링 관련정책이나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 관련세제, 펜션 규제책 유예등이 정책 발표와는 달리 발표시와 시행시기에 내용이 크게 변경되거나 축소되어 불확실한 상황에 접해 있는 상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는 또한 어떠했는가? 시행과 유보를 반복한 채 일단 시행 후 보완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가 않되는 대목이다. 어떤 정책을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겠다는 식이 어디 있는가? 그러는 사이 피해보는 해당 당사자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시간낭비와 인력, 막대한 재정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일단 시행해 보겠다는 정책이 나온다면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참여정부는 정상적인 거래마저 극도로 위축되고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져 건설경기가 추락한 뒤에나 일부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그러나 이정도의 규제 보완으로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감한 규제완화책이 필요한 시기다. 부동산과 경제의 맥을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전면 해제해야 한다. 투기가 재발될 것 같아 못 풀고 있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시행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정책은 있으나 책임이 없다. 순간순간 분위기를 봐가며 정책을 결정한다면 과연 전문가는 왜 있는 것인가? 특히, 부동산 정책은 현실성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어 서민들은 부동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나가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단 시행해 보고 대안을 찾는다는 식의 정책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혼란만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올해 7월까지 2003년 10,29부동산 대책의 완성을 위해 옥을 죄려고 하고 있다. 잘못된 판단이다. 시장경제를 알아야 한다. 명분만이 중하지 않다. 새해는 달라져야 한다. 2005년도에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보유세 강화 등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제외한 강남의 대형 아파트 값은 오히려 더욱 고공 행진해 온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10,29대책이 발표가 있은 뒤에 이 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급이 부족한 대형의 아파트를 세금으로 잡겠다는 정책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결국 서민들만 어려워 상항 아래 10,29대책을 빨리 전면 수정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한 임시적인 규제조치를 완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및 재건축 규제등 부동산 투기억제책 지정과 해제조건이 있는 임시적인 조치인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등은 즉시 해제 하여야 한다. 특히 400조가 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규제 해제시 투기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를 완화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 냉각에 따른 경제저하의 위험성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원리에 입각해 풀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주택자 청약과 거래세 등은 시장원리에 맞게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무주택자 우선 분양을 세분화하여 만40세 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25.7평이하의 주택에 한해 우선공급40%를 적용하는 제도 신설은 무척 잘한 제도로 보인다. 이러한 무주택자 해소를 위해 정부는 적극 나서는 적극적인 제도로 풀어야 하며 규제로 일관된 정책은 너무 소극적이고 부작용만 양산하기 쉽다. 거래세 또한 적극 세금인하를 통하여 부담 없이 부동산을 취득과 양도를 하게끔 물줄기를 터 주어야 한다. 셋째, 재건축 규제를 당장이라도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편다는 명분아래 재건축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심히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것도 부족하여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여 상승 용적률 중에서 10-25%를 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위헌 여부를 떠나 너무나 정부의 간섭이 강요된 정책 중의 하나이다. 재건축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추가부담금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부작용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건축에 있어서 너무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상 이를 철폐하지 않으면 재건축 시장에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다 줄 것이 뻔하다. 과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넷째, 부동산이 안정되어 있고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는 세금부분을 통하여 경기와 분양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미분양아파트가 발생한다는 것은 경기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 아주 큰 실책을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이를 인정하여 년초부터 100조 넘는 자금을 투자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고 부양을 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도 하다. 다섯째, 경기가 불황으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보유세를 내려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어찌되었든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군가가 부동산을 소유하기 마련이다. 부자들에게 고가의 세금을 매겨서 부동산 취득기회를 박탈하고자 한다면 어느 누가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겠는가? 누군가가 부동산 주인이 된다. 따라서 불황기에는 부자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처리 하여야 부동산이 움직이게 된다.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가난한 사람을 이를 소유할 힘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 2005년에는 규제 없는 세상에서 부동산이 움직이기를 바란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심화되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부 관계자는 하루 속히 깨달아서 더 늦기 전에 부동산을 활성화 시키고 경제를 안정 시켜야 할 것이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정가는 한번 정해지면 그 가격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고정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고정화를 깨뜨리는 것은 규제 철폐와 함께 부동산의 유연화로 가능한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중의 오산이다. 부동산의 힘이 축적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이런 축적된 힘이 발산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부동산이 튈 가능성이 있다. 정부관계자에게 부탁하건대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꼭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새해에는 부동산 투자원리에 맞추어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5.01.06 I 양은열 기자
  • (글로벌이슈 05)⑩부동산 거품 붕괴되나
  • [edaily 피용익기자] 올해 세계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시장에 끼여있는 버블 붕괴 여부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며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영국은 1999년 이래 집값이 2배로 뛰었다. 중국도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낙관론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호황국면 지속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주택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밑돌고 있는데다 모기지금리 하락으로 미국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도 줄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부동산 거품 붕괴 임박했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동산시장은 호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호황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11월중 미국의 신규주택판매와 신규주택착공이 전달보다 각각 12%와 13% 급감, 지난 94년1월 이후 1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따라 미국의 부동산경기가 드디어 꺾인 것 아니냐는 유려가 제기되고 있다. CBS마켓워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어윈 켈너는 "미국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리 상승 시대를 맞아 금리변동 위험이 큰 변동 모기지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 가계는 언젠가 그 댓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도 "신용이 나쁜 미국 저소득층이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대거 구입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변동 모기지를 이용, 미국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모기지금리는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모기지금리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경우 변동 모기지를 택한 미국 가계의 상환부담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거품..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거품론에 시달리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20개 국가의 주택가격을 조사한 결과 11개국의 집값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곳은 홍콩으로 무려 28.7%나 급등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뉴질랜드도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저금리 정책으로 달러가 아시아 지역으로 급속히 유입됐으며 이 중에서 중국, 특히 상하이로 흘러들어갔다"면서 "1년 안에 상하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도 최근 상하이 고급주택의 6분의 1, 베이징 고급아파트의 4분의 1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이라며, 이미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지도 "세계 집값이 과거 정점기보다 과대평가돼 있다"면서 "중국과 남아공을 비롯해, 세계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주택가격 거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호황 지속된다" 반론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호황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전미부동산협회 데이빗 리레아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버블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미국 주택시장에 버블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밑돌고 있는데다 모기지금리 하락으로 미국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도 줄고 있다"며 낙관론을 강조했다. 건축업계도 거품론을 부인하고 있다. 건축업자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80년대 말의 공급과잉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아직은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체 톨브라더스는 "60만달러 이상의 고급주택에 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덧붙였다. 그린스펀 연준 의장도 거품론을 부정하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미국 일부 동산가격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펀더멘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미국 전체 주택가치가 과열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은 미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모기지 금리가 고정금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거품붕괴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01.04 I 피용익 기자
  • 美 부동산시장 "올해는 더 뜨겁다"
  • [edaily 하정민기자] 지난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미국 부동산시장이 올해 더욱 뜨거운 한 해를 보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모기지금리 안정, 리츠 투자 활황, 집값 상승 지속, 공실률 하락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동산시장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3일 진단했다. 미국 30년만기 모기지금리는 작년 말 기준 5.81%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모기지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지난 6월에는 6.29%에 달했지만 이후 4번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주택판매도 호황이다. 미국부동산협회(NAR)는 지난해 미국 기존주택판매가 전년비 7.9% 증가한 658만채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 투자 활황은 부동산시장 강세를 점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 지난해 배당금을 합한 리츠업계 평균 수익률은 90%를 넘었다. 미국 경제가 일시 침체에 빠진 지난 2분기에 리츠의 수익률이 5.7%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놀라운 성과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리츠에 몰린 자금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펀드자금 조사기관 AMG데이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리츠펀드들은 총 75억5000만달러의 자금을 모았다. 2003년 기록한 최고 기록 45억달러를 한 해만에 경신한 것. 또다른 펀드조사기관 모닝스타는 리츠펀드들의 수익률이 각종 뮤추얼펀드 중 최고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리츠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무려 31.4%에 달했다. 리츠의 배당률도 일반 주식보다 훨씬 우수하다. 지난해 리츠의 평균 배당률은 4.7%를 나타냈다. 반면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기업의 평균 배당률은 1.7%에 불과했다.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단지, 사무실 빌딩, 쇼핑몰 등 대형 부동산의 평균 거래가격은 1597억달러로 500만달러 이상 높아졌다. 고가부동산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50만달러 이상~1000만달러 미만의 부동산 거래규모는 3만1688건으로 한 해전 2만5684건보다 13% 증가했다. 미국 주요 도시의 공실률도 4년만에 감소했다. 뉴욕 부동산업체 컨디션즈는 미국 64개 대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작년 말 현재 16.5%로 2003년 말 16.9%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연간 기준으로 부동산 공실률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2005.01.03 I 하정민 기자
  • "올해 집값 연말까지 바닥다지기 할듯"
  • [조선일보 제공]전문가들은 지난해 6년 만에 처음 내림세로 돌아섰던 집값이 올해도 1~5%쯤 떨어지며 약보합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와 입주물량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수요가 막바로 되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집마련 시기는 6월 이전이 좋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지만, 하반기로 미루는 게 낫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조선일보 부동산팀이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집값은 급락(急落)보다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집마련 유망지역은 ‘판교’가 첫 손가락에 꼽혔지만, 강남 재건축이나 뉴타운 예정지·수도권 신도시 등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집값은 안정세 유지”=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이 오를 만한 요인이 거의 없다고 분석한다. 정부 정책, 경기 침체, 입주 물량 과잉 등 악재(惡材)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연말까지는 ‘바닥 다지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의 정책도 제한적인 완화에 그칠 전망이어서 투자심리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상반기에 급매물이 대부분 해소되면 하반기 이후 1~2%쯤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 시기 엇갈려=집값 전망과 달리 내집마련 적기(適期)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대립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이 ‘6월 이전’을 꼽은 반면, 나머지 4명은 ‘하반기’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6월 전후가 바닥점이 될 것”이라며 “급매물을 잡으려면 3~5월쯤이 낫다”고 분석했다. 반면 가급적 매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닥터아파트 강현구 실장은 “연말에나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아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내집마련 유망지 ‘판교’ 1순위=내집마련 유망지로는 역시 ‘판교’가 으뜸으로 꼽혔다. 하지만 판교는 경쟁이 치열해 당첨확률은 상당히 낮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른 지역도 눈여겨볼 것을 주문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향후 발전성이 높은 송도나 동탄신도시도 장기 투자상품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도 “고속철도 역세권의 신도시나 강북 뉴타운 등은 입지여건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전통적 인기지역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추천한 전문가도 절반이 넘었다.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 日 부동산 가격 상승, 전국적 확산 움직임
  • [edaily 오상용기자] 모간스탠리와 론스타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부동산 매입을 늘리며 부동산 가격 오름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도쿄에서 지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블룸버그통신은 외국인 사모펀드의 부동산 매입 증가로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도쿄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모간스탠리와 론스타는 올 하반기 들어서만 25억달러를 들여 일본내 부동산과 사무실을 매입했다.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 90년도 이후 지속된 집값 하락세가 멈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CSFB의 오타니 요지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멈췄으며 도쿄내 몇몇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펀드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3년전 4000억엔에 그쳤던 JREITs의 자산규모는 현재 1조7200억엔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건스탠리와 론스타, JREITs는 도쿄 부동산 시장에서 더 이상 매물을 찾을 수 없자, 도쿄시 외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네디-윌슨 재팬의 사장인 혼마 료오스케는 "내년에는 도쿄를 벗어나 오사카와 고베, 나고야 등지로 부동산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가스탠리와 론스타 등은 도쿄 이외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면서 "도쿄에선 부동산 투자펀드간 경쟁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2004.12.29 I 오상용 기자
  • 내년 전국 주택가격 2.5~ 4.1% 하락 전망
  • [edaily 윤진섭기자]주택 전문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집값에 대해 전체적으로 최대 4% 이내 하락할 것으로 점쳤다. 주택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29일 각각 `2005년 집값전망`을 발표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내년도엔 4.1%, 2.5%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주택산업연구원은 2.8%, 국토연구원은 1.97%가 내릴 것을 점쳤고, 전세가격은 각각 3.0%, 1.97%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주택산업연구원이 부동산뱅크와 공동으로 주택업체 105개사, 부동산중개업소 92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05년 집값 전망`에 따르면 내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4.1%, 수도권 3.4%, 서울은 2.8%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연초 올해 집값을 예상했던 2.1% 하락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보다 내년도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데는 내수부진 등 거시경제 불황에 따른 영향과 각종 주택관련 규제로 주택 수요가 위축된 데 따른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경기 회복시점`에 대해선 주택건설업체의 73.4%, 부동산중개업소의 82.6%가 `2006년 이후`로 응답해, 경기 회복을 위해선 2~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건설업체들 대상으로 한 `내년 건설물량`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한 건설업체의 절반 가까운 41.7%가 `감소`라고 답해 내년도에도 주택건설실적 위축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주택건설업체와 부동산중개업소는 각각 96.9%와 92.4%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해, 정부의 가시적인 경기 부양책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완화되어야 할 주택관련 규제 중 주택건설업체는 재건축 규제완화 (23.0%),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완화 (19.9%), 분양원가 공개 폐지(19.9%)를 꼽았다. 반면 부동산중개업소는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완화 (25.6%),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신고제 연기(20.0%), `과표 현실화시 세율인하`(17.8%)를 우선 완화해야 할 규제로 꼽아, 공급과 수요측면의 시각 차이를 나타냈다. 건교부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주택시세의 시계열자료와 금리 소득 등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한 통계분석(VAR모형)에서 내년 부동산 시세 등락률을 ▲주택매매가 전국 -2.86%, 서울 -1.97%(아파트 대상 , 이하 동일) ▲ 전세금은 전국 -1.15%, 서울 -2.87% ▲ 토지가격은 전국 -0.4%, 수도권-1.56%로 각각 전망했다. 또 부동산 전문가, 학계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내년 등락률 전망 설문조사에서는 ▲ 주택매매가격이 전국 -2.53%, 서울 -2.09% ▲전세금 전국 -3.05%, 서울 -2.84% ▲지가 전국 0.62%, 수도권 1.73%로 집계됐다고 국토연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종합적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5%, 서울은 2%내외, 전세는 전국 1.5%, 서울 2% 내외로 각각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지속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으로 "내년에도 주택거래신고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만 주택의 건설과 거래 유통을 촉진하고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그리고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토연구원은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등 투기규제지역에 대한 지정요건과 해제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향분석에 기초하여 해제요건이 충족되면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12.29 I 윤진섭 기자
  • (전망 2005)⑥전문가들의 내집마련 전략
  • [edaily 이진철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해에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실수요자들의 새해 내집마련 시기에 대해선 상반기와 하반기로 의견이 다소 엇갈렸지만 대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시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 적당할 것으로 추천했다. edaily가 부동산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새해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입주물량과 부동산관련 세금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매매-전세 하향안정 지속.. 세금부담 늘어 거래위축 불가피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새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3~4% 정도, 전세는 4~5% 정도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거시경제 회복여부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입주량 등이 새해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내년 아파트값 하향안정의 수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당초 예상대로 국회를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뉴딜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양도세 강화로 매물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각종 세금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시 거래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입주물량 등 공급과 수급량에 따른 시장여건 보다는 정부정책이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은 "1가구3주택 이상에게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지고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제 등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 부담이 증가해 매물부족 및 거래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서울 강남 고가주택과 재건축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억제책을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내년 주택시장에 중요한 영향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집마련, 정부정책 추진상황 보고 판단.. 판교신도시·충청권 ´주목´ 그러나 이같은 전반적인 시장하향세 전망 속에서도 내년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나올 충청권 토지시장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슈가 될 지역으로 꼽았다. 특히 분양시장은 분양가 규제가 시행되는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와 주변 토지를 중심으로 큰 관심을 모으며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공급과잉이 지속될 수도권 입주임박 아파트들과 오피스텔 등은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행정수도 후속 대책이 나올 충청권 부동산이 내년 다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화성, 김포 등 신도시 추진에 따른 보상지역 주변 토지시장과 가평, 홍천 등 고속도로 개통 예정지가 호황을 누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도 "임대수익률이 높은 상품과 개발예정지역이 여전히 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끌 것"이라며 "판교 인근의 주택과 주5일제 근무제 확산에 따른 펜션, 남북교류에 따른 북부권 토지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집마련 시기로는 일단 정부가 추진중인 일련의 정책시행 시점이 확정된 이후가 적당할 것으로 추천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내년 상반기는 각종 정부 정책들이 쏟아져 시장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가격이 어느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예측이 가능한 시점인 하반기쯤 내집마련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이만호 유니에셋 사장도 "내년 부동산시장 침체가 예상되고 정부 정책변수에 따라 내년에도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책변수의 변화에 따라 내집마련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 규제정책 완화여부, 아파트값 좌우할 것 한편, 부동산전문가들은 새해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금리수준과 실물경기 등 전반적인 경제요인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실거래가 신고 등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주택경기가 급랭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억제책과 부양책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추진할 지에 따라 아파트값 변동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주택주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현재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투자수익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수세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 새해 주택시장 전망 1. 내년 아파트값 전망은(매매, 전세) 2. 내년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3가지만 꼽는다면. 3. 내집마련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4. 내년 이슈가 될 만한 지역은. 5. 내년 호황과 불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상품은. 6. 정부정책중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1. 매매 3~4% 하락, 전세 4~5% 하락 2. 거시경제 회복여부, 신규아파트 입주물량, 정부 부동산규제 완화 3. 하반기 4. 판교신도시, 충청권 5. 호황-행정수도 후속조치 수혜지역 토지, 불황-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6.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 하향안정세 2.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중개업법 등의 추진속도 3. 하반기 4. 충청권 5. 무응답 6. 정부정책 모두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 1. 매매-전세 모두 약보합 2. 양도소득세 강화, 실거래가 신고제 3. 경기활성화 정책 시작전인 상반기 4. 판교신도시, 화성신도시 주변 5. 호황-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 도심 재개발아파트, 불황-강남 고가주택, 재건축아파트 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이만호 유니에셋 사장 1. 매매 1~2% 하락, 전세 2~3% 하락 2. 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신고제 3. 하반기 4. 판교, 파주, 김포신도시, 평택, 충청권, 서울 성동구 5. 호황-개발재료가 있는 역세권 중소형아파트, 대단지내 상가, 수도권 인근 농지, 불황-강남권 고가아파트 6. 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신고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 1. 매매 1~2% 상승, 전세 3~5% 하락 2. 정부정책, 금리수준, 경기회복속도 3. 설날전인 1~2월 4. 판교인근 주택, 펜션, 강원권 토지 5. 호황-토지, 펜션, 상가, 불황-재건축아파트, 오피스텔 6. 종합부동산세, 신거래가신고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 1. 매매-전세 3~5% 하락 2. 정부규제 완화여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3. 상반기 4. 충청권 5. 호황-화성, 김포신도시 및 가평, 홍천 등 주변토지 6. 세제관련 정책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 1. 매매 2~3% 하락, 전세 3% 하락 2. 주택담보대출 비율완화, 실거래가신고제 3. 상반기 4. 택지지구내 분양권, 서울 뉴타운지역 5. 호황-오피스, 상가, 전원형아파트, 전원주택 6. 신규분양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2004.12.28 I 이진철 기자
  • (04 시장이슈)③채권시장에 채권이 없다
  • [edaily 이학선기자]"지금 곳간을 비우면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가만있어도 값이 오 르니 서로 물건을 안내놓고 그러다보니 채권 구하기는 더 힘들어지 고 있습니다." 2004년 채권값 급등의 이면에는 채권 품귀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기 업들이 설비투자 대신 빚갚는 데 열을 올리면서 회사채 발행이 뚝 끊긴 데다, 금융시장에 넘쳐나는 돈은 눈에 띄는 채권마다 날름 집 어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BBB등급인 비우량 회사채까지 때아닌 호황을 누렸다. 회 사채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국고채 대비 비우량채 신용스프레드는 지 난 13일 4.54%포인트로 1년전에 비해 0.59%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우량채인 AA-등급 회사채 하락폭 0.32%포인트의 두 배 가량이 다. 연간 1000억원 이 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기업 자금운용담당자는 "G사나 A사 등 BBB급 회사채는 채권평가사 등급별 수익률 대비 1.50%포인트나 낮게 발행 되고 있다"면서 "신용위험을 완전히 무시한 일이지만, 그것 아니면 물건이 없어 채권을 사려고 서로 덤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나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제외하면 전체 채권은 순 상환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채권 순발행액은 65조2530 억으로 국채와 통안채가 75조7500원 순발행된 반면, 회사채와 금융 채 특수채 등 민간부문 채권은 10조4970억원이 순상환됐다. 무위험 자산인 국채와 통안채를 제외하면 `채권의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닌 셈. ◇ 투신·은행·보험 "채권이 모자라" 국고채나 통안채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순발행 기조를 이어가며 채 권 공급원으로서 숨통을 틔워주고 있지만, 최근 급신장하고 있는 투 신사 수요와 국민연금이나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 수요를 좀처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투신의 경우 은 행에서 빠진 뭉칫돈이 몰리면서 머니마켓펀드(MMF)나 공사채형 펀드 로 올해 약 43조원 가량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 정부유관기관의 투신사 위탁액이 더해지면서 투신사들은 만기가 긴 채권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투신사 한 펀드매니저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정통부 노동부 등 정부 유관기관들은 최소 듀레이션(편입채권의 평균만기)을 2년 정도로 정 해 자금운용을 맡긴다"면서 "이 때문에 중장기물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펀드운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도 저금리에 따른 수신이탈에 시달리면서도 채권 초과수요에 한 몫 했다. 신탁계정을 중심으로 투신사 다음으로 채권을 순매수하 고 있다. 보험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근 들어 해외채권투자에 부쩍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 자 먹기로 국내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외국계은행 한 딜 러는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로 수익을 내야하지만, 운용수단의 한 축인 대출이 부진해지면서 자금을 채권 쪽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 내년에도 공급부족 지속될 듯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수요 우위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 다. 회사채 순상환 기조로 만기물량이 감소했고 기업설비투자도 내 년 하반기에나 회복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자금조달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우증권 김형기 애널리스트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경기가 회복조 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 는 한 민간부문에서 채권발행이 증가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말했 다. 국고채와 통안채도 공급부족 현상을 바꿔놓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 다.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국채발행한도는 59조9000억원 이다.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지만, 발행물량 집중 등 마찰적 요인을 제외하면 수급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통안채의 경우 환율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행량이 늘어날 가능성 이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로 발행압력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보증권 공동락 책임연구원은 "단순 수치에서 알 수 있듯 내년 국 채발행 물량은 채권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통안채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발행압력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4.12.27 I 이학선 기자
  • (04 부동산결산)②아파트 강남불패 `종지부`
  • [edaily 윤진섭기자] 2004년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0.29 부동산 대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거래신고제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조치로 된서리를 맞았고, 결국 외환 위기 이후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약세를 나타냈다. 아파트 분양 시장도 판교를 염두에 둔 청약 수요자들이 통장 사용을 유보하면서 전반적인 침체를 이어갔고, 주상복합아파트 시장은 시티파크 분양으로 초반 반짝 상승세를 탔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열기가 오래가지 못했다. 상가나 펜션, 오피스텔 등 틈새 시장도 경기 침체와 맞물려 별다른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 반면 토지시장은 신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 호재에다 주택 시장에서 빠져나온 여윳돈이 몰리면서 상승세를 탔다. ◇전국 아파트 가격 6년만에 안정세..전세가격 큰 폭 하락 `역전세난`우려 올해 아파트 시장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깊은 침체에 빠졌다. 특히 4월 말에 집중된 주택투기지역 확대와 취득·등록세를 실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내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대상 지역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 경기도 과천·분당)은 아파트 시장 침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 시장<사진>은 연이어 나온 임대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ㆍ종합부동산세 시행 방침이 차례로 예고되면서 일반ㆍ재건축 가릴 것 없이 약세를 나타냈다. 이를 반증하듯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99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아파트 가격이 6년 만에 안정됐다. 올해 전국 아파트는 0.29%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 서울(0.62%)보다 경기도(-1.45%) 집값의 하락폭이 더 컸다. 강남구도 3.18%가 내려앉아 `강남 불패신화`에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 강남구의 투자수익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0.62%를 기록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은 용산구(10.02%) 종로구(6.67%) 성동구(5.67%) 광진구(4.43%) 등 뉴타운 추진이나 뚝섬 공원화 등 호재지역 집값 상승이 강남권 집값 하락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다. 충청권은 10월 행정수도 위헌 결정전까지 급등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소폭 떨 어졌다. 하지만 10월까지 집값 상승폭이 워낙 커 충남 연기(38.73%)나 공주(20 .08%) 집값은 여전히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셋값은 예년보다 늘어난 입주 물량과 경기침체로 전세 이사 수요가 줄며 전년 대비 서울 -3.58%, 경기 -4.23%, 인천 -5.77% 등을 나타냈다. 이는 수도권이 대규모 입주가 많아 약세가 두드러졌고 전국적으로는 -2.76%가 하락했다. 이 같은 전세가격의 하락세 속에 전셋집을 빼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역전세난`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실제 경기도 용인 일대는 지난 6월 말 입주가 몰리면서 32평형이 전세가격이 6000만원까지 하락하는 등 빈집이 속출하기도 했다. ◇강남권도 미분양 아파트 시대..미분양 물량 급증 서울 동시분양 시장은 상반기 잠실 3, 4단지에 청약자가 몰렸으나 이후 극도의 침체를 보여 8차 0.8대1, 9차 0.5대1, 10 차 0.5대1, 11차 0.7대1 등 줄곧 1대1을 밑돌았다. 반면 아파트 분양가는 침체된 청약 시장과는 달리 꾸준히 상승해 올해 강남구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994만원으로 작년(1677 만원)보다 18.9% 올랐다. 송파구도 작년 1404만원에서 올해 1696만원으로 20.8%가 뛰었다. 분양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물량도 크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인기지역으로 분류되는 강남권 잠실 3, 4단지의 경우 계약 포기 물량이 늘면서 미분양이 발생했고, 수도권 지역은 사전 예약자에 대한 청약이 순위 청약을 웃도는 게 다반사가 됐다. 이를 분위기를 반영하듯 미분양 아파트는 11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가 6만4000호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0월말 대비 5755호(9.8%) 증가한 것으로 주택경기 회복직전인 200년 3월 수준(6만4550호)으로 수도권의 경우 올 4월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도가 10월 대비 각각 76호(13.8%), 2621호(21.1%)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에선 인천광역시만이 485호(21.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울산(1269호, 392.9%) ▲ 충남(1863호, 22.8%) ▲ 경기(2621호, 21.1%)에서 총 5753호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10. 29 부동산대책을 비롯해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등 규제책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재건축 아파트와 분양권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소장은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거래를 너무 위축시켜, 향후 거래 활성화가 숙제로 남겨진 한 해"라고 정리했다.
2004.12.27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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