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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폴)7월 콜금리 전문가별 전망②
- [edaily 채권외환팀] ◆신동석 삼성증권 연구위원 = 7월중 콜금리 동결을 전망한다. 내수회복 속도가 미미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도 하향 안정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정책목표 하단을 밑돌기 시작했다. 부동산은 정부의 미시적 규제와 통화당국의 유동성 조절로 당분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기에 콜금리 인상은 선택되지 않을 것이다.
원화가치의 급속한 하락이 국내외금리차로 인한 자금유출과 함께 나타날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인상 가능하나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아직 적은 상태라고 본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가능성 커질 것이다.
-7월 콜금리 : 동결
-3개월내 전망 : 동결
◆오석태 씨티은행 지배인 = 부동산 문제를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한은의 금리 정책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지 부동산 문제로 금리방향을 결정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 콜금리가 타깃보다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고 경기도 아무도 좋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콜금리 인상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즉 실물경제와 물가 수준 감안하면 올릴 수 없다.
-7월 콜금리 : 동결
-3개월내 전망 : 동결
◆김재은 한국증권 연구원 =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정체된 국면을 지속해 금리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 인상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의 부동산 급증을 금리로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부동산 문제는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 정책보다는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부담을 늘리는 등의 미시적인 정책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경제지표가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전제 하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콜금리 : 동결
-3개월내 전망 : 동결
◆최석원 한화증권 채권분석팀장 = 7월 금통위에서도 콜금리 목표를 현행 3.25%로 유지할 전망이다. 5월 산업활동동향이 이전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내구재 소비는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반적인 소비 행태에서는 아직 분명한 회복 신호를 찾아보기 힘들다. 투자도 늘었지만 투자선행지표는 그렇지 못하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는 점이다. 금통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정책금리를 올릴까.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이 ‘중앙은행이 꺼트려야 할 버블인가’라는 데 대한 금통위원, 나아가 통화당국의 컨센서스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다. 우리는 당분간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이 한번에 그칠 수는 없다는 점과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부담이 중요하다.
금통위 이후 코멘트에서 소비와 서비스활동, 수출 쪽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가 이미 올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급등을 초래할 만한 코멘트는 조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금리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3분기까지는 정책금리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다. 국내 경기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 인상의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이 대두됐지만, 대외 여건의 호전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조기 금리 인상의 위험은 크게 느껴질 것이다.
단, 4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한다.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연초 대내외 경기 사이클의 동반 확장 국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리 인상 이후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커질 것이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다소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부담이다. 원화 약세는 올해 말과 내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당국의 우려를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유가 상승의 상당 부분이 원화 강세로 상쇄되었지만, 환율이 오르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7월 콜금리 : 동결
-3개월내 전망 : 동결
◆김형권 현대증권 애널리스트 = 내수지표의 완만한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금리인상으로 속도를 조율해야 할 만큼 확장적인 상태는 아니다.
또 부동산경기 관련해서는 금리인상은 더더욱 힘들다. 현재의 부동산 경기가 콜금리로 조절되는 상황이 아니고 부동산 거품은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적인 현상도 아니다. 따라서 정책 대응도 금리인상 등 거시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정책 위주가 될 것이다.
3개월내 동결이 유지될 것으로 보며 4분기말 정도 돼야 시장에 금리인상을 타진해 볼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콜금리 : 동결
-3개월내 전망 : 동결
◆김선태 CJ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 7월 콜금리 동결을 예상한다.
부동산 불안과 미국 연방기금금리의 지속적 인상에 따라 저금리를 유지하려는 통화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채권시장의 불안한 행보를 감안해 7월 금통위에서는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개월내 인상 가능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불안이 지속되거나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승압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콜금리 : 동결
-3개월내 전망 : 인상 가능성 증가
◆오상훈 SK증권 투자전략팀장 = 이번 금통위에서는 내수가 개선되는 조짐이 있으나 속도가 매우 미진하고, 순환적인 수출증가세 조정 등으로 전체 성장수위가 당초 기대보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을 의식하여 콜금리 수준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동산과열 문제는 국지적 현상임을 인식하여 거시적 대응보다는 대출 규제, 차등 금리 등에 의해 해소될 수 있음을 피력할 것이다. 다만 최근 고유가 상황과 환율상승 추세 지속으로 중기적인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가능성이 있다.
-7월 콜금리 : 동결
-3개월내 전망 : 동결
- 분당아파트 올들어 24%↑..강남북 상승률 13배차
- [edaily 윤진섭기자] 올 상반기 강남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강북아파트 보다 13배 정도 더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판교 개발에 따른 영향으로 분당이 2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자료"에 따르면 6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상승폭은 5.7%였으며 이중 강남아파트(한강이남)는 9.5%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강북아파트(한강이북) 가격이 0.7% 오른 점을 감안하면 강남. 북간 아파트 상승률 격차는 13배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이 기간동안 18.2%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강남(14.8%), 송파(14.4%), 강동(12.0%)등도 상승률이 10%를 웃돌았다. 다만 한강 이남 강남권이라도 강서(1.2%), 관악(0.5%), 구로(3.6%), 금천(1.0%), 동작(2.4%)과는 또 차이가 컸다.
강북은 용산 (7.6%), 성동(3.4%), 마포(3.2%)를 제외하고는 성북(-0.9%), 강북(-0.6%), 도봉(-0.7%), 중랑(-0.8%) 등은 하락세, 광진, 동대문, 은평 등은 0.7%~2.1% 로 보합세를 보여 강남 아파트와 대비를 이뤘다.
그러나 강북지역 내 단독 및 연립주택은 뉴타운 개발, 재개발 시장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각각 1.8%, 0.3%를 기록 강남(0.6%,0.1%)보다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판교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 상반기 분당아파트 값이 24.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당 집값이 폭등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끌어올려 올 상반기는 2001~2002년 폭등장세가 재연됐다.
이밖에 판교 개발 영향권인 과천과 용인지역 또한 각각 23.7%, 18.8% 올라 분당에 버금가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판교 영향권에 속해 있는 평촌(12.3%) 의왕(8.7%) 군포(5.9%) 등지도 강세를 보였다.
- (주간전망대)현실을 직시하라
- [edaily 김수헌기자] "소 꼴을 먹이러 갔다가 폭우를 만나면 허둥지둥 피할 데를 찾죠. 소를 몰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비를 맞더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는 게 상책입니다."
시골에서 자랐다는 한 정부 관료가 들려준 말이다. 옷이 웬만큼 젖은 마당에 억센 소까지 몰아가면서 피할데를 찾아봐야 힘만 더 빠질 뿐, 현실을 깨닫고 빨리 집으로 내달리는 것이 소나 사람에게 좋다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면 미래도 그만큼 빨리 준비할 수 있다.
경제도 크게 다르지 않은듯하다.
◇경제분야
정부가 이번주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한다. 고집스럽게 우기던 5% 성장률은 당연히 수정될 것이다.
4%대 중반 성장률을 내다봤던 각종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줄줄이 수치를 낮춰잡고, 4%를 예상했던 한국은행은 미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5일 하반기 경제설명회에서 성장률 조정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3%대를 고수했던 기관들의 선견지명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4일 하반기 경제운용 당정협의를 한 뒤 일단 재정운용계획만 일부 내놓을 계획이다. 전체 운용계획은 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다. 하반기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총리가 회의를 주재해왔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올해 연간 성장율 전망치가 얼마나 수정될지, 하반기 성장전망과 정책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실릴지, 얼마나 실효성있고 가능한 정책들이 제시될지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잇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몇가지 의미있는 경제지표들이 제시된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이 서비스동향과 소비자전망, 생산자물가동향, 금융시장 동향 분석 등이다.
통계청은 5일 `5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 서비스동향은 도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줬다. 미미하지만 소비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증가율이 0.6%에 불과해 앞으로 소비회복세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5월 서비스업 동향은 소비회복세 강도를 가늠할 수 볼 수 잇겠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나타난 내수소비지표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하지만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측면이 있고, 최근 6월 중순 이후 유가불안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5월 동향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6월 소비자전망조사`에서는 지난 5월 석달만에 다시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졌던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5일과 6일 잇달아 6월 생산자물가동향과 금융시장동향 분석자료를 내놓는데 이어 7일에는 콜금리 조정여부를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지난 5월중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 5개월만에 내림세를 나타냈었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도 2.7% 상승하는데 그쳐 물가는 대체로 올해들어 계속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불안해지고 하반기에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50달러~55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담배값 인상 등과 맞물릴 경우 물가관리도 만만치많을 전망이다.
금융시장동향은 최근 부동산값 움직임과 관련한 가계대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에는 19개월만에 가계대출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 늘어난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과열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낮추고 기존 대출자의 투기지역 신규대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실시되는 이같은 정책은 동일세대가 아니라 동일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중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는데는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체 가계대출흐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금통위 `금리인상여부 촉각`..동결 전망 우세
7일에는 한은 금통위가 예정돼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30일 미국이 연방기금금리를 3.25%에 맞춤에 따라 한미간 정책목표금리수준은 이달부터 같아지게 된다.
금통위를 앞두고 지난 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금리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여기에다 "금리인상을 기대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 한은 총재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말까지 더해, `월권`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나중에 "부총리 발언은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한 금리인상은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긴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유야 어찌됐건 금리에 대해 부총리가 `절대` 인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으르 보였다.
◇단기 부동산대책 잇따라 시행..부동산가격 급등 막을지도 주목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번주에도 역시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단기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주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국세청의 다주택자 탈루조사강화 방침에 이어 5일에는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상향조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아파트 등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주 국세청은 강남 9개 아파트단지 신규매입자의 60%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는 사실을 발표하는 등 이미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여, 기준시가 재조정 아파트가 강남 분당 등 서울과 외곽, 지방 일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 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7일 청와대에서 각 신문·방송·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30여명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노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깊이있고 소상히 밝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
특히 그동안 4.30 재보선 참패 이후 유전개발 의혹과 행담도 개발 의혹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스스로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수세에 몰렸으나 지난 주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등으로 한숨을 돌린 노 대통령이 정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밝힐 지 주목된다.
국회는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주에는 노사정 갈등이 심상치않을 전망이다. 이미 여름철 임단협 투쟁에 나선 산별노조들이 파업에 나설 조짐이고, 한국노총까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노조는 지난주 총파업 투표를 벌여 재적 조합원의 절대적 찬성으로 오는 8일 총파업안을 가결시켰다. 지난해 장기파업에 이은 또 한번의 병원파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산별 중앙교섭과 관련해 사용자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오는 5일 13차 중앙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6일과 8일에 각각 4시간씩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도 쟁의행위를 결의(대한 77.1%, 아시아나 82.2% 찬성)한 가운데 아시아나는 지난달 30일 간부파업과 조합원 준법투쟁에 이어 오는 5일 오전 1시부터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곳곳에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간에도 대화가 중단되고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 무성의 대응,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을 `노정관계 파탄`으로 규정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예고한 대로 오는 7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각종 집회 등을 통해 조직의 총역량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 "미국 주택거품은 저금리 탓"-한은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금리정책을 통한 부동산 투기 대응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택거품은 저금리 정책 탓`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1일(현지시각)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작성한 `최근의 미국경제 현황` 보고서는 "일부에서는 미국경제의 인구구조 변화 등이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왔다고 진단하고 있으나, 다수의 의견은 5년 이상 지속돼 온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장과열의 근본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이후의 저금리 정책이 기업보다 가계의 자금차입을 크게 늘리는 환경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5∼1999년중 미국 가계의 자금조달은 1조8900억달러로 기업의 0.91배에 그쳤으나, 2000∼2004년 기간중에는 3조7900억달러로 불어나면서 기업의 2.04배에 달하게 됐다다.
보고서는 최근 확정금리와 변동금리 모기지 사이의 이자율 차이가 크게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모기지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택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변동금리로 차입한 가계의 어려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정기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식 모기지가 신규 대출의 20%나 차지, 집값이 정체될 경우 주택에 투자한 채무자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거치식 모기지 가운데서도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초기 이자율을 1% 수준으로 제한, 결과적으로 원금이 불어나도록 설계돼 있는 옵션부 모기지까지 확산되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9일 의회에서 "위험한 대출행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빚으로 집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금상환이 없이) 이자만 내는 대출이 유행처럼 번지고, 특이한 형태의 변동 금리 모기지들이 도입되는 것도 특히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린스펀 의장은 또 "지난 1년간 가장 놀랄만한 일은 장기금리의 움직임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것이 주택 및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채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 보고서는 "그린스펀이 장기금리 하락세를 불편해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면서 "장기금리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인상 속도를 빨리하거나 인상 사이클을 길게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물가가 대체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으나, 낮은 장기금리가 금융기관들의 공격적 대출, 대출기준 완화 등의 원인이 돼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편, `저금리로 인한 집값거품` 비난에 대해 지난달 27일 로저 퍼거슨 FRB 부의장은 베를린 연설에서 "자산가격 상승이 경기 친화적인 통화정책 때문인지, 지속가능한 펀더멘털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 (edaily폴)5월산업생산·6월소비자물가 전문가 전망①
- [edaily 채권외환팀] ◆정용택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4.0%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3%, 전월비 0.2%
5월 산업생산은 대외 부문에서 수출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었고 내내적으로는 투자 및 소비 수요가 상당히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4월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예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의 대외여건과 기저효과(base effect)를 감안시 2분기 말과 3분기 초까지도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6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부담지속과 교통요금 인상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5월에 비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6월 중에도 수요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성권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3.9%, 전월비 1.2%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2%, 전월비 0.1%
5월 산업생산은 수출증가율이 두자릿수로 복귀하고 자동차 내수 판매가 증가세로 반전(승용차 부문 신차 출시)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6월중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지속으로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공산품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기타 인상 요인(택시료, 비타민제, 광주지하철 등)과 인하요인(도시가스료)이 겹치면서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3.2%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우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5.5%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1%, 전월비 0.0%
수출이 생각보다 좋아서 생산증가율이 4월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추세는 여전히 하락세이고 현재 IT부문 출하/제고 비율이 1.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도소매 판매는 5월 고용이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2%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까지는 플러스가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워낙 저조한데서 오는 반사효과가 대단히 크다. 수출과 제조업, 고용여건이 모두 안좋아 소비회복을 뒷받침하기 힘들 것이다.
고용시장이 양적으로는 개선됐지만 대부분 일용직 등 건설인력 신규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질적으로는 나쁘다. 임금증가율도 좋지 않다.
가계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내구재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1분기 도시가계조사나 국민계정으로 보면 다시 꺾이는 모습이다.
물가는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비수기였고 광열,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 공공서비스 등도 안정을 다시 찾았고 식료품비가 지난달 안정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급등은 7~8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품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가중치가 55%에 달하는 서비스물가가 내수부진 영향으로 못오르고 있다.
◆이효근 대우증권 연구위원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4.5%, 전월비 0.7%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3%, 전월비 0.2%
5월 수출 호조와 자동차 생산 증가에 완만하지만 내수 회복세가 가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도했고 서울 택시비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철을 맞은 농축산물은 하락 요인이었다.
◆장화탁 동부증권 이코노미스트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3.9%, 5월 도소매판매 전년동월비 2.0%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3%
◆장창수 동양종금증권 연구원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4.3%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2%, 전월비 0.2%
수출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생산증가율이 4월보다는 다소 높을 것이다. 5월 자동차 판매나 백화점 매출이 전월대비로 보면 증가세 둔화됐지만 전년동월로 보면 증가세 유지하고 있다. 증가속도가 빠르다고는 보지 않는다. 전월에 비해 완만하게 좋아진 정도다.
물가는 계절적인 요인이 별로 없다. 유가와 원자재값이 올랐고 그로 인해 제품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있다. 또 전세비는 고정돼 있는데 집값이 0.3% 정도 상승했다. 공공요금은 소폭 상승에 그쳐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내달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고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에 영향일 미쳐 3.2~3.3%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산업생산, 6월 소비자물가 기관별 전망
- (일문일답)韓부총리 "부동산, 공공역할 더 강화"
-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22일 재경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판교 공영개발 검토와 관련, "중대형 (분양)물량을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판교 이외에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도 공공부문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판교가 공영개발되면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고 임대물량이 늘 것이라는데.
▲모든 안을 검토중이다. 중대형 (분양) 물량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지금 임대물량 증가라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중대형은 변화가 없을 듯한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생각할 것이다. 정부는 판교가 부동산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부동산에 대해 시장실패를 언급한 것은, 부동산 시장은 속성상 모든 경제주체들이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비대칭정보 시장이고 수급에 따른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보완, 교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시장실패탓으로 돌리기 위한 발언은 아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과 일부 평형대에서 가수요와 투기수요가 있지만, 거품은 곧 꺼질 것으로 보고 있나.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억제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인가.
▲일부 지역 중대형 아파트가 가격이 급등했는데,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가격이 오를까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이익을 막고 국지적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요 공급관리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수요를 가수요로만 볼 수 있나.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지역은 호가가 올랐고, 일부는 거래가 실제 성사되기도 했다. 매매값이 오르는 지역도 전세값을 보면 안정됐다. 이것을 보면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에 따른 가격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투기수요, 가수요일수도 있고, 자식이나 손자를 위한 주택매입일 수도 있다.
정부는 투기나 가수요 때문에 실수요자인 중산층과 서민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요와 공급을 다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8월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중대형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데, 부총리는 부인하고 있다. 정책결정은 빨라야 할 것 같다. 중대형 물량을 늘릴 가능성은 있나.
▲투기이익을 쫓아다니는 나라가 되면 안되지 않은가. 정부정책에 시간이 필요한다면 언론이 협조를 좀 해달라. 지금은 물량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어렵다. 정해진 것이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할 것인가?
▲지금도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있다. 세제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고 불필요한 세제가 있을 경우 개선할 것이다.
-세제 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금리차별화 등도 검토대상인가.
▲모든 것을 다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
-판교 외 신도시도 공영개발 대상이 될 수 있나.
▲부동산시장 특성때문에 공공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 정책 중심이 수요억제인지 공급확대인지 불명확하다.
▲의미없는 논쟁이다. 현재 가수요, 투기수요가 있다. 정부가 이를 교정하기 위해 수요관리정책을 분명히 하고, 실수요건 가수요건간에 공급을 만족시키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인만큼 공급확대도 병행하는 것이다. 과거에 보면 공급증가가 또 하나의 투기수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다.
-공영개발하면 분양가는 하락하나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아직 분양가 하락까지 언급할때는 아니다. 아직 어떤 형태로 판교를 개발할지, 공공부문을 어떻게 강화할지 결정된 것이 없다. 공영개발로 갈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8월말 대책에는 토지값 안정책도 들어있나.
▲모든 걸 다 고려할 것이다. 원가공개도 검토가능할 것이다.
- 판교 공영개발 검토..예상되는 문제점은?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공영개발 방침을 확정할 경우 분양원가 공개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교개발방식이 중형 민간아파트 공급 확대가 아닌 공영개발을 전제로 한 임대아파트 확대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정부가 판교 25.7평 초과 택지공급을 보류한 것은 중대형 물량을 늘리기 위한 사전 조치는 아니다"라며 "공영개발, 임대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만약 주택공사 등 공공부분이 개발을 한다면 분양가가 공개되고 이익환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영개발 방침을 확정할 경우 판교신도시의 전체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이에따른 수요자와 건설업체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아울러 이 같은 방식이 정작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해, 판교신도시를 둘러싼 논란은 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가가 주택소유, 분양은 철저히 배제 임대만 공급
우선 정부가 검토키로 한 공영개발 방식은 그동안 경실련 및 한나라당 일부 의원,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해 왔던 개발 방식이다. 이 방식은 토지를 수용해 택지조성한 뒤 민간에 공급하지 않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자는 게 골자다.
특히 공영개발은 분양 아파트는 철저히 배제하고 소형에서부터 50평형대를 포함한 다양한 평형, 만기 20년~30년인 장기 임대아파트로만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경우 민간 건설업체는 단순 도급사업에만 참여하는 구조다.
이 같은 공영개발 방식은 현행 판교신도시 개발방식과는 정반대다. 현행개발 방식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공공택지 조성 후 건설업체들에게 분양하면, 건설업체들은 다시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공영개발에 따른 필요 재원은 별다른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연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판교개발 맞춰 집값 폭등이 원인..공영개발 힘실려
판교 공영개발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판교신도시가 최근의 집값 폭등을 주도한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근 분당 집값이 지난해 4.6% 하락에서 올들어 15.9% 폭등한 데다 용인, 평촌, 과천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판교 당첨시 예상되는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인해 주변지역까지 들썩여, 올해 들어서만 수십조원의 아파트 값이 폭등한 상태”라며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현행 신도시 개발의 부작용을 차단, 집이 소유보다 거주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자연스레 투기 열풍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영개발이 이뤄질 경우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거품을 제거할 수 있어, 제 2의 판교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권 중형아파트 `희소성` 폭등, 오히려 가격폭등 역효과
그러나 공영개발 방식이 과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판교 개발이 공영개발로 확정될 경우 판교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뛴 용인, 평촌, 분당 일대 아파트 가격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판교를 임대아파트로만 채워 넣을 경우 강남권의 폭등세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최근 강남을 위한 주변 지역의 집값이 폭등한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강남권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나마 강남권 대체 신도시로 거론되는 판교를 임대단지로 조성된다면 강남권과 분당 일대 중대형 아파트가격은 희소성을 발판으로 더욱 오를 것”이라며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될 판에 임대아파트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발방식을 또 다시 바뀜에 따른 수요자 혼란도 불을 보듯 뻔한다. 부동산 관련 모 전문가는 "이미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판교신도시의 개발 방식을 전격적으로 임대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판교에 적용할 경우 이에 따른 국민적 혼란을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