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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전망대)미래를 읽는 정책이기를
- [edaily 김수헌기자] 경제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미래 경제현상이나 정책효과 전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경제학자들의 임무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미래 경제현상을 예상하고 전망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예컨대 거시경제학자들은 경기저점이 언제가 될 걸로 보느냐고 질문을 싫어한다. 지나고 나서 분석해보니 `그때`가 저점이었더라고 알 뿐이라고 한다. 버블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거품인줄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시장은 온통 버블천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현상이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제대로 전망할 수만 있다면 경제에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서부터 경제부처, 국세청, 검경찰까지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거의 폭탄급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다. 커져가는 버블을 제때 터뜨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금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서로 경쟁을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극적인 통계자료를 내놓는가 하면 초강경 구두개입과 정책예고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효과가 먹히는 것인지 강남 등 일부 집값 급등지역의 부동산값이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이 강력할수록 애초 정한 타깃에 결정타를 가하고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사실 강력한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면서 허둥대는 일이 부동산정책에서만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융규제 얼마나 풀까..20일 규제전면 재정비 방안 발표
이번주 경제분야에서 관심을 둘 만한 내용으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서비스업 관계장관회의와 20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방안, 그리고 매주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정책 고위당정이다.
장관회의에서는 특히 의료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 방안들이 집중논의될 전망이다.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거나 국내 외국인 의사들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또는 의사도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규제개선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모두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라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유학·연수비용이 7조원을 넘어서고, 고소득층의 해외 의료서비스 지출액이 무려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 1분기중 해외소비가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영국의 3%보다 높다.
금융규제 재정비 방안은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거나 자율적·창의적 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규제를 네거티브시스템(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로 바꾸고, 금융업종 상품간 장벽철폐, 업종간 형평성 제고 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쭉 밝혀왔다. 올해 증권거래법과 간접투자법, 선물거래법 등을 통합정비하겠다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다.
◇주류업계 지각변동?..하이트 진로인수 심사결과 21일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인수 심사건도 주목할만하다.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가 허용된다면 맥주와 소주 등 주류업계의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이트의 경쟁업체들은 허용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여타 업체들이나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조건부 허용 결정이 점쳐지고 있다. 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번 심사 이후로 결정을 늦출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20일 열리는 3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공공역할 확대 및 안정적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주 `2004년도 36개 기금운용실적 평가`(19일)을 내놓고, 한국은행은 `6월 가공단계별 물가동향`(20일), `2분기 중 외환시장동향`(21일)을 발표한다.
한편, 증권업계와 산업계에선 지난 2년동안 SK㈜와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던 소버린자산운용이 보유지분을 전량 처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버린자산운용은 SK㈜ 주식 1902만8000주(14.82%) 전량에 대해 국내외 기관들을 중심으로 매수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소버린이 이르면 이번주 월요일(18일) UBS증권을 창구로 SK㈜ 주식 전체를 매수대상자에게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 사회분야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선언과 남북 경추위, 대북 전력공급이라는 중대제안 발표에 이어 20일 남북장성급실무회담이 서울에서 예정돼있는 등 남북간 대화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극비면담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 회장은 지난 16일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과 함께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2시30분까지 3시간30분동안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진 뒤 17일 오후 다시 돌아온다. 현대측은 구체적인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주로 현대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북한 관광사업의 확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최근 "현 회장이 방북해 내금강 장안사 코스와 백두산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북측에 제안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어, 이번 면담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현대아산의 각종 대북사업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가 북측에 5억달러를 주고 체결한 이른바 `7대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7대 사업은 ▲남북철도연결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사업 ▲북측 발전시설 건설 등 전력 공급사업 ▲통천 비행장 건설 ▲금강산 저수지의 물 이용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등 관광명승지 종합개발 ▲임진강댐 건설 등을 말한다.
노동계의 움직임은 이번주에도 심상치않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노총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퇴진하지 않으면 20일 저녁 양대노총 주최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미 선언한대로 각급 노 동위원회 탈퇴를 단행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이후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도 단계적으로 철수할 예 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16일 사측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벌였지만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17일 낮 12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아시아나 소속 항공기의 파행 운항이 불가피해 여름 성수기를 맞아 국내외 여행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병원 노조는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막판 교섭에 나선다. 병원노조와 사용자 대표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 이전에 자율교섭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하고, 협상중이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20일 전국 113개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놓은 상태다.
한편,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상태가 좋지않아 장기입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일단 이번주 21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했다.
- (김경록의 채권프리즘)부동산 가격과 경제-③제3의 물결
- [edaily] 두 번의 연재를 통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세계의 부동산 가격 추세와 거의 같이 움직이며 이것의 배후에는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 공급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따라 기축통화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화의 공급이라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추세는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를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금리 인상 이후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그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2분기 정도 더 있어야 하지만 올해 말이면 미국 부동산 시장도 상승률이 꺾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제 3의 물결, 부동산
외환위기 이후 코스닥을 비롯한 주식시장 붐으로 상장 기업들은 98년 13조원, 99년 33조원 가량을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2년 동안 돈은 민간에서 기업으로 47조원 가량 옮겨가고, 이후 주가는 500포인트 아래로 하락하고 개인 투자가들은 외국인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주식시장을 떠난다. 98년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18%이던 것이 2001년에 36%까지 두 배로 확대된다. 가계에서 기업으로 자금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계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확대된다. 제 1의 물결이다.
주가 버블 이후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카드신용 증가를 통한 내수부양을 꾀하게 된다. 내수 호황이 오면서 기업은 장사가 잘 되고 소득은 기업으로 이전된다. 열심히 물건을 사준 가계는 신용카드 버블이 붕괴되면서 신용불량자 400만을 떠안게 되었다. 99년 말과 2003년 말을 비교하면 3년 동안 가계신용이 230조원, 카드신용이 80조원 증가했으면 버블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 2의 물결이다.
세 번째는 부동산 버블이다. 2002년 가계신용 버블이 정점을 조금 넘었을 때부터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고, 2003년 카드 사태가 터진 후 극에 달해 정부는 2003년 10.29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다른 나라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빨리 꺾였지만 이후 2005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가격 상승도 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제3의 물결이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저금리의 국면으로 급속하게 접어들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LTCM, 러시아 사태, 9.11 사태 등으로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한 것이 폭풍처럼 닥쳐 일으킨 물결들이다. 소비는 늘기 어렵고 기업은 왜 수익이 좋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두 번째 물결의 영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 번째 물결을 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 So far, not worst
지금의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률이 좋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명목주택가격 기준으로는 80년대 말의 주택버블보다 낮지만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을 생각해보자.
첫째, 그 당시에 비해 기업의 부동산 투기가 심하지 않아 토지가격 상승률은 훨씬 낮다. 이 당시는 대기업들의 부동산 투자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치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택지개발과 국토개발 사업으로 토지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80년대 후반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둘째, 부동산도 자산으로서의 일정한 기대수익이 필요하다. 주택의 경우 전세를 주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예금 이자와 주택가격의 상승률을 더한 것이 기대 수익인데, 87년부터 2005년 5월까지 주택가격은 명목으로 평균 3.8% 상승에 머물렀다. 만일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50%라고 한다면 주택보유에 따른 수익률은 (정기예금금리 혹은 채권금리*50% + 3.8%)가 된다. 이를 계산하면 약 9.5%가 되는데(여기서는 3년 만기 AA-회사채 수익률을 사용했으며 정기예금 금리를 사용한 것에 비해 1%p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두 번의 붐과 한번의 침체기간을 표본기간으로 설정하여 평균한 것으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치이다. 동 기간동안 주택가격의 실질상승률은 -1.0%에 불과하다.
셋째, 전세계의 저금리 진입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우리나라의 저금리 진입이 있었다. 주택은 주로 차입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차입비용이 이처럼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넷째, 재건축이나 신규주택과 기존주택과의 가격차이는 앞으로도 많은 괴리를 보일 것이다. 가격 차이가 과다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의 질이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새 모델과 구식 모델의 차이가 휴대폰 정도는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기술혁신이 급변하면서 주택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향후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서 2003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을 어느 정도 눌러 놓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최악은 아니며 나름대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오히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 장기적으로 국토개발 완료와 베이비 붐 세대 은퇴시기 겹침
우리나라는 매우 묘한 시점들이 맞물려 있다. 각종 개발정책으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2012년에는 20개 이상의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지방의 땅을 매수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마찰적인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점이다. 이것은 주택은 계속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서 10% 정도 재고가 있어야 집값이 본질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그런데 2012년은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시기다. 지금 44세부터 52세를 전후한 세대로 이들의 중간값이 48세인데, 만일 55세에 평균적으로 은퇴한다고 하면 7년 후 꼭 2012년에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베이비붐 은퇴 시기인 90년대에 그 이전에 80년대에 형성했던 버블 때문에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문제는 2010년 이후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그 이전의 과다한 버블 등을 절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개발은 동시다발이 아니라 좀더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늦추어야 한다 혹은 채권발행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며, 여기서는 몇 가지 사항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 대출의 quality를 관리해야 한다
대출의 질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첫째,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2001년 48%에서 현재 72%까지 상승했다.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과정이었고 또 향후 금리가 상승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차입자들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러나 변동금리부 대출은 금리변동의 위험을 차입자가 떠안게 된다. 고정금리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도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비율을 찾아서 이를 유지하도록 제도적 수단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주택대출에서 영국은 변동금리부 대출이 많고 미국은 고정금리부 대출이 많은 등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한다. 다만 영국에서는 일반인들이 영란은행이 금리 올리는 것이 핫 이슈가 되고(왜냐하면 자신의 차입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반면에 미국은 80년대 후반에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장기적 금리의 방향은 누구도 모른다. 위험관리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붕괴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지금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너무 높다.
둘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때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LTV라도 계속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거치식 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거치식 대출 등은 레버리지를 크게 하는 방법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 `금리인상 = 금융비용 부담 증가` 는 정태적 시각
금리를 올리면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리면 안된다는 것은 정태적인 시각이다. 대출 즉 부채는 금리의 함수이기도 하다. 금리가 낮으면 부채가 늘어나고 금리가 오르면 부채는 줄어든다. 따라서 정확한 동태적 경로를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금리를 올리면 동학적으로는 부채는 줄게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금리인상은 결국 가계의 총 금융비용 부담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부채를 가진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금융비용 부담 과다라는 논리에 너무 묶여 있으면 안되며, 경기가 좋아진다고 판단되면 금리 인상으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 금리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
다만 금리인상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2005년부터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개발정책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지만 향후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유가 상승도 경기 긴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리기는 무리이다. 그리고 미시적인 부동산 정책의 내용을 보고 난 후에 판단할 일이라고 본다.
영국과 호주가 금리를 인상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지금 우리나라와는 많이 달랐다. 호주와 영국은 금리 인상 당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19%, 15%에 이르렀고 성장률은 4.5%, 3.1%를 보였다. 2004~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춤해 있는 상황이고 성장률은 올해 4%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이 94년에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고 소비세를 인상했다가 거꾸러진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의 성장률 추락을 카드 신용으로 2002년에 부풀렸다가 결국 이후 3.1%, 4.6% 정도의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저성장은 2001년부터 약 5년간 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금리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완연할 때 인상해도 늦지 않다.
- 뉴욕증시 `4년 최고` 눈앞..유가 극복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12일 뉴욕증시가 유가 급등세를 이겨내고 전고점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대표지수인 S&P500은 4년만에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뒀고, 기술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나스닥지수는 나흘째 상승세를 탔다.
펩시를 비롯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잇따르면서 실적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됐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생산차질 우려로 국제유가가 60달러선 위로 다시 뛰어올랐지만, 지난 주말 고용보고서로 촉발된 랠리를 위협하지는 못했다.
런던 테러와 관련된 한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가 장중 전해진 것도 매수세를 불러내는데 한 몫을 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0.06%, 5.83포인트 하락한 1만513.89, 나스닥지수는 0.36%, 7.72포인트 오른 2143.15를 기록했다. S&P500 지수는 0.23%, 2.77포인트 상승한 1222.21을 기록, 3년8개월만에 최고치였던 지난 3월7일 1225.31에 바짝 다가섰다.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가 19억3201만주, 나스닥은 16억5752만주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승대 하락종목 비율은 55대40, 나스닥에서는 49대46이었다.
◆어닝시즌 쾌속 순항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한 펩시코(PEP)가 1.39% 급등했다. 펩시코는 해외영업 호조로 2분기 순익과 매출이 각각 9% 및 13% 증가,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역시 월가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지네텍(DNA)은 2.86% 상승했다.
월가 예상치를 능가하는 매출과 기대치에 부응한 순익을 발표한 온라인 증권사 아메리트레이드(AMTD)는 1.96% 올랐다.
◆인텔, 악재극복 상승
인텔(INTC)은 반독점 규제 악재에도 불구,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에 힘입어 0.18% 상승반전해 마감했다. 이날 유럽 반독점 당국은 전세계 인텔 사무실을 급습,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주전 경쟁사인 AMD는 인텔이 경쟁제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국은 인텔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컴퓨터회사인 델(DELL)을 포함, 다수의 기술기업들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델은 0.38% 내렸다.
노조와의 대립이 심화,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GM 역시 장중반까지의 부진을 극복하고 0.17% 상승세로 돌아서 마감했다.
투자의견이 상향조정된 홈디포는 2.48% 급등했다. 제퍼리즈 앤 컴퍼니는 홈디포가 집값 상승 혜택을 계속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對 테러 자신감
런던 경찰은 지난주 지하철 및 버스 폭탄테러를 자행한 용의자 4명의 신원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한 명의 용의자는 앨드게이트 지하철역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아울러 용의자 친지 한 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집을 포함해 6곳의 가택에 대해 압수수색 작업을 벌여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질을 확보했다.
◆경제성장 전망↑
블룸버그가 65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3.5%, 4분기는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전망은 한달전 실시한 설문당시보다 0.1%포인트씩 높아진 것이다.
올해말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는 지금보다 0.75%포인트 높은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시 한달전보다 0.2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연말까지 25bp씩 세번의 금리인상이 더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 美 `부동산 거품`..일본과 어떻게 다른가
- [edaily 김현동기자] 미국의 부동산 가격거품이 꺼질 경우, 미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 세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거품 붕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일본의 장기 불황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형성 과정은 주식시장이 정점에 달한후 저금리로 인해 본격화됐으며 미국의 최근 상황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는 것.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달했던 1991년 도쿄 황궁 인근 땅값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 보다 비쌌다. 일본의 이같은 부동산 거품은 1989년 주식시장이 정점을 기록한 이후 몇년간 지속됐는데, 현재 미국의 집값 상승도 다우지수가 2000년 1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5년이상 계속되고 있다.
양국 부동산 거품의 형성이 비슷한 환경하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거품에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놓고 있다.
▲거품형성의 속도와 ▲투기의 주체 ▲주택금융시장의 발달 ▲정부정책 면에서 차이가 적지 않아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일본처럼 장기적 침체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먼저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도쿄의 70평방미터 콘도 평균가격은 1980년대초 2500만엔에서 1991년 7000만엔(현재 가치 환산시 62만5000달러)로 치솟았다. 부동산 거품이 꺼졌을 때 평균 집값은 최근 10년간 4000만엔 부근을 맴돌고 있다.
도쿄 집값이 1980년대초와 1991년 10년새 3배 가까이 오른 반면, 미국의 집값 상승세는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 3월말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미국 연방주택부의 주택가격지수는 LA 도심 지역에서 159% 올랐고, 뉴욕 도심권의 경우 129% 상승했다.
미국 부동산과 일본 부동산의 또 다른 차이는 부동산 투기의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일본 부동산 열풍은 주택이 아니라 기업들의 상업용지 투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기업들은 땅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고 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렸다. 1991년 일본 6개 대도시의 거주용 땅값은 1985년보다 2.6배 오른 데 그친 반면, 상업용지값은 이 기간중 3.9배나 뛰었다.
거품 붕괴후인 1995년 상업용지값은 반토막이 났다. 그러다보니 상업용지에 투자했던 일본 기업들은 투자원금을 날렸고, 이는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한 원인이 됐다.
반면, 미국에서는 마이애미, 라스베가스, LA, 뉴욕 등에 위치한 콘도 등 주거용 부동산이 투기의 일차적인 대상이었다. 미국에서는 아직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는 많지 않다. 이는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미치는 범위가 일본에 비해 좁다는 의미다.
미국의 주택금융시장 발달도 일본과의 주요한 차이점이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여러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킨다. 반면, 일본에서는 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로 인해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는 금융위기로 연결됐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야기한 위험에는 정책상의 실수도 한 몫을 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92년부터 1994년 사이 평균 0.6%를 기록했고, 1986~1990년 5년간은 5%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1995년~1996년 사이에는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금융부실을 해소하는데 실패했고 이는 두고두고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몇번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42조엔에 달하는 부실여신을 처리하지 못했고, 1997년에는 소비세를 올리는 바람에 소비마저 죽여버렸다.
일본은행(BOJ)의 고금리 정책도 문제였다. 1997년 디플레이션이 시작됐을 때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으로 긴축 정책을 구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장기 경기부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산가치 하락을 통해 미국 경제의 기둥인 소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가판분석)7월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매경:충주 원주 무안 무주 기업도시로 확정
-서경: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무안, 충주, 원주, 무주
-한경: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선정..태안, 영암, 해남 재심의
-국민:정부-대학 `입시안 대결`확산
◇주요뉴스
-런던 테러쇼크 전세계 경계령(한경)
-국제 금융시장 급속 안정..테러 학습효과(서경)
-런던 연쇄 폭탄테러, 국제금융시장 충격 벗고 안정세(매경)
-국제유가 일단 하락(매경)
-정부 런던테러점검 TF가동 "경제 염려할만한 영향 없을 것"(매경)
-은행장들 "강남 집값 거품 꺼지기 직전"(한경 등)
-여야, 종부세법 개정 정면대립(한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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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1주택 양도세 비과세폐지 검토(매경)
-한 부총리 "저금리 기조 유지"(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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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Cafe)수요·공급 법칙을 철폐하라
- [edaily] 대통령 선거유세에 나선 한 후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집 값을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옆에 있던 보좌관이 귀속말로 “그건 수요와 공급의 법에 어긋납니다”라고 말하자, 이 후보는 청중을 향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도 철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제학자들이 종종하는 우스개소리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자연의 섭리와 같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간다. 집값도 그렇고, 농산물 가격도 그렇고, 전자제품 가격도 그렇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럼 주식의 가격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가 오르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가 내리는 걸까?
신문이나 방송에서 종종 물량압박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를 듣을 수 있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즉 공급이 늘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말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듯 싶지만, 실은 전통적 경제이론과는 부합되지 않는 말이다.
주가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단순히 적용하는 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주식은 다른 상품과 달리 직접적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주식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옷에 악세사리로 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주식 자체로부터 어떤 효용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더 높은 값에 팔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아무도 주식을 사려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주가가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 모두 주식을 팔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
전통적 재무관리 이론에서는 이를 “주식에 대한 수요는 무한하다”는 말로 표현한다. 주식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주식을 살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지거나 더 적어지거나 주가는 이에 영향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통적 이론이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이론은 더 이상 정통이론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수요라는게 눈으로 볼 수 있는게 아니므로 100% 정확도를 갖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통계학을 이용하면 대략적 추정은 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 중 다수는 수요가 무한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요가 무한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론의 설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누구나 주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사는 데는 거래비용도 수반된다. 정부 세금이나 각종 규제도 이론과 현실이 괴리되는 이유다.
수요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살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린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다시 성립하게 된다. 물량압박이 있으면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는 말이다.
어찌보면 그냥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단순히 적용하면 될 걸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면도 있다.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경제학자 자신들은 이 말을 안 믿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김대환 불가리아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
- "각종 개발계획, 하반기 땅값 더 오른다"
- [edaily 이진철기자] 올 하반기 토지시장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땅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땅값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각종 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선정과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올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에는 정부의 개발계획중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 착수 등은 물론,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서울 숲 및 뚝섬지구 개발착수 등의 영향으로 개발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배치계획안이 가시화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수도권지역도 규제완화 및 대체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도별로는 상반기 추세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보다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의 땅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무조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어 토지거래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하반기 집값과 관련해선 정부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나 판교 개발지역의 중대형 공급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분당, 용인 지역의 가격은 현재의 높은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준비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이 8월말 발표될 예정이어서 여름철 비수기는 관망세가 늘어나고 가격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에도 단순히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경우 대책적용에서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선 반사이익이 반영돼 국지적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세제 강화, 담보대출 억제, 다주택보유 억제 등의 시책으로 국지적인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이 비인기지역, 중소형 아파트를 우선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별 평형별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의 경우는 2003년 이후 비교적 풍부한 편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수급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대평형인 41평 이상의 아파트도 올해는 전체 입주물량의 12.8%인 4만108가구, 내년에는 전체 아파트 입주물량의 18.5%인 5만6895가구가 공급돼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최근 중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인 강남권, 분당, 용인지역도 내년까지 대형평형 공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시에 다수의 지역개발계획을 발표한다거나 무분별하게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공공계획 및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 환수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한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2% 증가한 9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백성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판교분양과 BTL사업 발주 등이 예정돼 있으나 실제 수주금액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상위 건설업체가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1%로 높아져 대형-중소 건설업체간 경기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심리 양극화 심화.. 고유가 대책 절실
- [edaily 최한나기자] 유가에 대한 우려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소비심리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전달 기준치 밑으로 떨어진 소비자기대지수는 낙폭을 키우며 더 떨어졌고, 소비자평가지수는 두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꺾일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소비심리 악화에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고유가는 소비심리 냉각과 내수회복 지연을 불러 경기회복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지역 부동산값이 치솟으면서 고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자산가치를 높게 평가하는현상도 나타났다. 소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가격 안정 실패로 잃어버린 정책 신뢰도를 되찾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보호 등 서민대책과 함께 강력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기대지수·평가지수 일제히 하락
7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전망`에 따르면 6개월후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95.4로 지난달에 이어 두달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대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대부분 하락했다. 특히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전달 102.4에서 92.2로 10포인트나 뚝 떨어졌다. 그만큼 앞으로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다.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도 전달 100.8에서 97.8로 하락, 지난 1월이후 가장 낮았고 내구소비재(89.8→87.6) 및 외식·오락·문화생활(90.6→88.7) 관련 소비지출 기대지수도 낮아졌다.
다만 5월 도소매판매가 28개월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완만하게 살아나고 있는 내수 덕에 소비지출 기대지수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103.4)을 유지했다.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 및 생활형편을 평가하는 소비자평가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6월 소비자평가지수는 79.7로 전달(85.5)보다 5.8포인트 하락, 여전히 팍팍한 서민들의 생활을 반영했다.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76.2로 전달보다 10.4포인트나 떨어졌고, 생활형편 평가지수도 전달보다 1.2포인트 하락한 83.2를 기록했다.
◇고유가, 저소득층 소비심리에 직격탄
고유가 및 이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저소득층의 소비심리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인 계층을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소비심리가 전달보다 나빠졌다.
월소득 100만원이상 199만원미만 계층의 기대지수(97.6→91.4) 낙폭이 6.2포인트로 가장 컸다. 100만원 미만(91.7→88.5)과 200만원이상 299만원미만(101.2→97.7), 300만원이상 399만원미만(102.0→98.0) 등 대부분 소득계층이 향후 경기를 나쁘게 전망했다.
반면 월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104.4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103.6)을 유지, 유일하게 기준치를 웃돌았다.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자산평가지수 가운데 주택 및 상가, 토지 및 임야 부분이 각각 1년과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가 상승으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평가지수도 전달 89.8에서 91.4로 높아졌지만 부동산부문 자산가치 상승과 비교하면 미미했다. 금융저축 부문(90.3→89.9)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기대지수가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그나마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해주던 20대(104.8→99.8)와 30대(102.4→98.1) 소비자들도 경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이미 기준치보다 낮은 소비심리를 보여왔던 40대 이상 소비자들은 넉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 일자리 창출·약자 보호 추진해야"
6월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한 데에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유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 상승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됐고, 앞으로의 생활을 염려했다.
집값과 땅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소비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고소득층은 부동산 자산가치가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6개월전과 비교한 현재와 6개월후 경기를 암울하게 진단했다.
또 정부가 성장률 5% 수정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냉각시키는데 기여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소 박사는 "도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등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속도나 규모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고용이나 구매력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고용과 실질소득 증대 등 피부에 와닿는 경기회복세가 없으면 앞으로도 소비심리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기관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일부 지역 가격이 폭등했고 이것은 소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양극화를 잡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유가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