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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소주세 인상, 세입·세출 동시에 고려해야"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2일 "소주세율 인상 문제는 내년 예산안과 세입·세출을 동시에 고려해 결론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세율 인상을 철회하면 다른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정부로서는 세출 예산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세입 예산을 편성해 주세율 인상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미국 FRB가 시중금리를 0.25%를 인상하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측 의견은.▲지난번 라디오 방송때 한마디 언급했는데 논란이 많았다. 금리 부분은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물가, 부동산, 과잉유동성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기회복기조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판단되면 정책수단으로서 금리의 특성상 선제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데 전혀 이견이 없다. 경기회복기조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다. 지난번 한은에서 금리 높이지 않은 것도 그런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겠나. 다음 금통위가 열리기 전까지 경제지표들 추가로 나오는 것을 분석해서 판단할 일이지 지금 예단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문제를 8월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 얼마전 건교부 장관은 오히려 2012년까지는 허용 불가하다는 발언도 했는데, 정부 입장은.▲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시적 모멘텀이 생기면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발전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 다만 계획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시급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확인되면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수도권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투자 계획이 있지만 지금 당장 허용하기보다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투자계획시기도 2006~ 2007년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두고 신중히 판단해도 된다. 물론 그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은 수도권발전계획이 마무리된 다음에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시급한 개별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엘지계열사를 중심으로 가시화된 개별기업건에 대해 관계부처간 의논하고 있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은 전세값 상승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전세값 상승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현상이 아니고 일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8·31 대책 발표시점이 이사철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전세값이 올라가는 시기라는 점과 8·31대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안정 또는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택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살자해서 전세수요가 늘어난 점, 일부 지역의 중대형 중심으로 이상 조짐이 뚜렷한데 이런 지역의 경우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대비 전세 비중이 낮아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책 발표하면서 제일 우선 과제로 서민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전세값 상승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결국 한정된 지역에서 전세 물건의 공급과 수요가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겨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괴리가 발생한다. 매물이 임대사업자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다. 임대사업자를 지원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보완해야 한다. -지난 5·4대책에서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부총리께서는 실효세율의 중장기 목표를 달리했다. 2011년에 0.61%가 될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했고, 1% 달성 위한 추가조치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의 비전은 있지만 실행을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음 정부에 부담을 넘긴다는 의미인지 설명해달라.▲2009년까지 종부세 대상자에 한해 1% 정도 실효세율 달성하는 것을 이번 대책에서 제시했다. 그 목표에 맞춰서 과표적용률이 정해졌다. 재산세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부담자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 상승 스케줄을 완만히 짰다. 계획대로 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2009년에 1% 수준이 되고, 재산세 대상자는 2009년에 0.3% 정도. 2017년에 0.5%가 된다.2017년의 종부세 실효세율 1% 와 재산세 0.5% 를 평균하면 0.6% 정도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2017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참여정부 임기내에서는 8. 31대책 시행에 주력하고 추가적인 수정을 안한다는 방침이다. -주세율 인상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상임위에서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세율 인상이 어렵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세수부족은 어떻게 메울 계획인가.▲소주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은 지난번 국회에서 주세와 관련한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에 맞춰서 위스키 등 고도주 세율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것이다. 즉, 국회에서 제시해준 방향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세금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세출소요와 세입소요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이미 세출 예산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세입 예산 편성해 뒀다. 국회에서 재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지금 당장 철회는 어렵다. 철회하면 뭔가 다른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 국회에서 예산안과 내년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내야 할 것이다.-올해 세제개편 때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있었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 어떤 혜택을 줄 방침인지.▲부동산 임대사업과 투기적 부동산 보유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5호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하는데 따른 여러 혜택에 변화가 없다. 2~4호로 임대사업 하는 사람의 경우, 본격적인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주택임대사업에 줬던 특례들을 철회한 것이다.본격적으로 주택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은 키워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집을 빌려 살아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처럼 개인이 한채 두채 가지고 임대하도록 하면 안된다. 부동산임대사업을 기업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 다만 현재보다 인센티브 더 강화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 -수도권 대기업공장 문제, 수도권 발전계획이라는 큰 틀. 이미 공개된 여섯개 기업에 대한 수도권 신증설 문제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허용여부 결정하겠다. 엘지는 부지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2006년과 2007년. 그전에 충분한 준비 필요하다는 점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계속 논의하고 잇다. 다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은 수도권발전계획이 마무리된 다음에 가능할 것. 그 이전이라도 시급한 개별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할 것. 엘지계열사 중심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개별기업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의논하고 있다.
- IMF, 한국 올 성장률 3.8%로 낮춰(상보)
-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IMF는 21일 반기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3.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지난 4월 전망에서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내년 성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강도는 5.0%로 올 봄에 생각했던 것보다 0.2%포인트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신흥 아시아국가 경제에 미치는 하향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끊임 없는 유가 상승이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양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0.1%포인트 낮은 2.8%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도 3.0%에서 2.9%로 낮춰 잡았다.IMF는 "신흥 아시아국가들이 대부분 통화를 다시 죄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한국만은 중요한 예외로 남아 있다"면서 "한국의 저금리 정책이 소비반등을 도왔고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입 부담과 IT제품 수출 둔화 및 통화절상 효과 등을 반영,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도 하향조정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올해와 내년중 각각 2.0% 및 1.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보다 각각 1.6%포인트 및 1.4%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실업률은 올해 3.6%에서 내년에는 3.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IMF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IMF는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당초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 4.3%로 제시했다. 이는 다만, 최근 10년간 평균 성장률 3.9%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은 올 봄에 예상했던 대로 4.3%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구람 라잔은 "세계 경제가 지난 수년동안 상당히 탄력적임을 입증해 왔다"면서 "큰 그림으로 볼 때 질병과 자연재해 고유가 등은 사소한 소음에 불과했다"고 말했다.IMF는 다만, "전세계 제조업과 무역이 강해졌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원유와 석유제품 가격으로 인해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변동성이 높은 고유가가 세계 경제의 큰 위험요소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미국 경제와 관련, IMF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 올봄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도 3.6%에서 3.3%로 하향 전망했다.IMF는 "카트리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충격은 크지 않으며, 오래 가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휘발유값 급등과 같은 간접적 영향이 집값 하락세와 맞물릴 경우에는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당초 예상보다 1.2%포인트나 높여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2.0%로 당초 예상을 유지했다. IMF는 "일본 경제가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어 세계 경제에 희소식"이라면서도 "일본 역시 고유가 압력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확실히 해소될때까지는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중국경제도 올해와 내년에 각각 9.0% 및 8.2%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및 0.2%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이다. IMF는 "중국경제가 과열의 위험이 있다"면서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 있으며, 환율제도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낮은 1.2%, 내년에도 당초 전망치에 0.5%포인트 못미치는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내수침체와 지지부진한 개혁, 증가하는 재정적자 등을 경제부진의 배경으로 지적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해 금리인하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라고 권고했다.
- 15년 만의 가격상승..日 부동산 되살아나나
- [이데일리 조영행기자] 1980년대 `거품경제`의 붕괴를 상징하며 장기침체에 빠져 있던 일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1990년 이후 줄곧 하락을 거듭하던 일본의 땅값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가 대세상승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20일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7월 1일 현재 시점의 기준지가에 따르면 도쿄 중심 23개구의 주택및 상업용지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0.5%, 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작지만 버블경제 붕괴 이후 계속되던 땅값하락 추세가 처음으로 반전됐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 니혼게자이신문은 땅값상승이 도시 중심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상승과 소비심리 회복이 부동산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신문은 자산 가격에 대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땅 값 상승이 중심지에서 외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땅값상승 도심서 외곽으로 확산 땅값 상승 현황을 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도쿄 메구로 구의 경우 전 지역의 땅값이 올랐으며 집 구하기가 어렵다는 히몬야, 하가시가오카, 야쿠모 등의 고급 주거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도쿄시내를 일주하는 지하철 순환노선인 JR 야마노테 선 외곽으로 땅값 상승이 확산돼 남서지역의 세타가야 구, 수기나미 구, 무사시노 시 등의 땅값이 올랐다. 오사카에서도 주거지역의 가격 상승이 확산되고 있다. 최고급 주거지역으로 유명한 아시야, 효고 현의 경우 외부 전입자의 증가로 땅값이 1.1% 상승했다. 상업용지의 가격 역시 가격상승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도쿄 아키하바라 지역의 재개발 붐으로 인해 소토-칸다와 인근 5개 구역의 땅값이 급등했다.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외곽지역의 소비자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도쿄의 다치가와, 치바 현의 가시와 등의 땅값 역시 상승했다. 도쿄의 긴자와 마루노우치 같이 이미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긴자의 중심가인 오모테도리 가 인근은 지난해 8.3% 상승을 넘어서서 15.4%의 인상을 기록. 신바시 인근 지역의 지가는 긴자에 새로운 점포가 몰리고 있는 데 힘입어 10% 이상 올랐다. 교통 여건 개선으로 인한 땅값 상승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쓰쿠바 고속철의 개통으로 이바라키 현 쓰쿠바 시의 8개 지역의 땅값이 올랐다. 새로운 역사가 건설된 사이타마 현의 야시오와 치바 현의 나가레야마 역시 땅값 역시 상승했다. ◇경기활성화로 자금유입..장기상승은 `글쎄`일본의 땅값이 15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국토교통성은 경기 활성화로 인해 콘도미니엄과 업무용 빌딩의 수요가 증가, 도시 지역의 지가를 올렸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대도시권 땅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견조한 사무실 수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이 지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앞서 지난 달 9일에는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BOJ)이 모두 경기 판단을 상향조정하면서 일본 경제가 소프트패치(회복기의 일시적 침체)를 탈피했다고 공식 선언해 경기활성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일본 내각부도 월례 경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 및 가계 부문의 개선과 함께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가계소비와 민간 설비투자 회복을 이유로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1.8%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IMF는 "고유가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엔화 절하 등은 부담"이라는 경고를 내기는 했지만 소비자 물가가 내년에 바닥을 치고 경기회복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정부출연 연구소인 일본조사연구소가 20일 내놓은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일본인의 50.3%가 내년에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아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달에 발표된 같은 설문에서는 물가상승을 예상한 응답자의 비율이 39%에 그쳤었다.하지만 경기활성화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조사연구소의 테쯔 마쯔무라는 "땅값 상승이 더욱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상당 지역에서 땅값이 장기간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국토교통성 발표에서도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빌딩용지 가운데서도 소규모 용지의 가격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땅값 회복이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결국 일본 부동산시장의 향방은 일본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견조한 성장세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美 집값 30% 거품..곧 붕괴될 것`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조만간 터질 것이고, 이 경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9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의 데이비드 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미국의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위스는 현재 미국의 주택가격은 평균 가계 소득의 3.1배 수준으로, 이는 1960년의 2.6배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낮은 모기지금리와 느슨한 대출기준으로 인해 미국의 주택소유율은 사상 최고치(69.4%)에 달하고 있다.S&P는 미국의 부동산 열풍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및 북동부 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정상적인 소득대비 집값 비율(PIR·price-to-income ratio)대비 최소 30% 이상 거품이 끼여있다고 분석했다. S&P는 따라서 미국 내 집값이 30% 하락할 수 있으며, 신규 주택착공건수도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위스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후퇴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경기가 후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CNN머니도 많은 미국인들이 부동산은 하락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부동산 관련 투자정보 제공업체인 로컬 마켓 모니터 대표인 잉고 윈저는 "미국인들은 모든 시장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윈저는 전국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지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곳이 있으며, 거품 붕괴후 수년째 가격이 떨어지고 전혀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지역도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1990년 22만2200달러였던 로스엔젤레스(LA)의 부동산 가격은 1996년 17만6300달러로 20.7% 떨어졌다. 인플레이션 비용을 감안할 경우, 실제 부동산 가격 하락률은 34%에 이른다.LA외에도 오클라호마의 부동산가격은 1983년부터 1988년사이 26% 떨어졌고, 같은 기간 휴스턴의 집값도 22% 하락했다.그렇다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 거품은 언제 터질 것인가. 콜드웰 뱅커의 대표인 빌 질버트는 "부동산 구매력 수준은 이미 고점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윈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가격 위험이 상당히 높다"면서 "거품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지만, 거품의 끝은 급격히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주간부동산)재건축 하락 10.29이후 최대..전세 상승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2003년 10. 29 대책 이후 최대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다.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이번주에 -0.18%의 변동률을 기록, 한 주전 (-0.05%)와 비교해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1.22％의 변동률을 나타내 지난 2003년 10.29 대책 직후인 2003년 11월 중순(-1.78％)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 성수기가 지났지만 상대적으로 물량은 많지 않은데다 8.31 대책 이후 내집마련 시기를 늦추는 세입자들이 증가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매매시장 0.18%가 하락한 서울은 한 주전(-0.05%)에 비해 낙폭이 3배 이상 커졌다. 지역별로는 강동(-1.11％), 서초(-0.62％), 송파(-0.25％). 강남(-0.18%) 등 강남권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중구(0.39％), 영등포(0.13％), 성북(0.12％) 등은 올라 강남권과 대비를 이뤘다. 강남지역의 가격 약세를 주도하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로 강동구 내 재건축 아파트가격은 이번주 들어 -2.34%의 변동률을 기록했고, 서초구(-1.67%), 송파구(-1.15%), 강남구(-0.55%) 등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개별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주공 1단지 22평형이 7억500만원에서 6억2500만원으로 평균 8000만원이 하락했고, 강동구 둔촌동 주공 1단지 18평형도 5억35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신도시는 0.01%의 변동률을 나타내 한 주 전(0.03%)보다 낮아졌다. 최근 신도시의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중소형 평형의 매매가격도 소폭 올랐지만, 30평형 이상 중대형 평형은 대부분 가격변동이 없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동(-0.02%), 분당(-0.01%), 산본(-0.01%)이 하락한 반면 평촌(0.05%)과 일산(0.04%)은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기록했다.지난주 -0.01%의 변동률을 보인 수도권은 0.02％의 변동률로 소폭 반등했다.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은 현재까지 8.31 대책의 영향이 크지 않지만 재건축이나 일부 외곽지역은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과천(-0.29％), 광명(-0.13％), 평택(-0.06％), 오산(-0.04％), 수원(-0.03％), 용인(-0.02％)은 내렸고 파주(0.37％), 성남(0.21％), 군포(0.11％), 광주(0.1％), 화성(0.08％) 등은 올랐다. ◇전세시장아파트 매매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 것과 달리 전세시장은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가을 이사철 성수기가 지났지만 상대적으로 물량은 많지 않은데다 8.31 대책 이후 내집마련 시기를 늦추는 세입자들이 증가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서울은 0.31％의 변동률로 전주(0.2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 구별로는 강동(0.81％), 송파(0.57％), 강남(0.55％), 양천(0.46％), 서초(0.41％) 등 매매-전세 비중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강남권과 양천구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대문(-0.04％), 강북(-0.04％)은 전세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0.53％)는 분당(0.81％), 평촌(0.8％), 중동(0.18％), 일산(0.13％)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 수도권은 0.28%의 변동률을 나타내 한 주전(0.27%)과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1.09%로 가장 높았고, 하남(0.88％), 용인(0.63％), 광명(0.59％), 파주(0.49％) 등 순이었다.
- (카트리나 이후 미국경제)⑤부동산 `연착륙` 기대
- [이데일리 홍정민기자] 카트리나의 경제 충격 전망이 엇갈리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상도 엇갈리고 있다. 처음에는 부동산 시장 하락 전망이 대세였지만 재해 복구 비용 투입과 파괴된 주택에 대한 신규 수요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오히려 다시 활황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에 대한 신뢰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설이 힘을 받으면서 모기지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해 복구에 따른 수요도 전체 시장 흐름을 되돌릴만큼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표도 엇갈리고 있어 주택 보유자들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기존 주택 평균 가격은 사상 최고 속도로 상승했고 모기지 금리는 카트리나 직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7월 기존 주택 판매가 줄어들며 올들어 두번째 감소세를 보였다. ◇금리 인상설 무게..집값 꺾이지만 `연착륙`할 듯미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01년 이후 인터넷 거품이 꺼지면서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경기 진작을 위해 연방기준금리를 1%까지 떨어뜨리면서 모기지금리가 크게 하락한 것이 주효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8~9%대이던 30년 모기지 금리는 꾸준히 하락세를 지속, 올들어 5%대 후반까지 떨어졌고 이 기회를 틈타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급팽창했다. 여기에 각 시중 은행들이 모기지론 대출 조건을 완화하면서 주택 수요를 부추겼다. FRB가 지난해 6월 이후 10차례나 금리를 인상했지만 모기지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주택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다. 연방주택기업감독청(FHEO) 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라스베가스나 캘리포니아 베이커즈필드 등의 주택가격은 100%를 넘어섰다. 이처럼 집값 상승이 저금리로 시작된 만큼 카트리나 이후 금리 추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수다. 일단 FRB의 입장은 금리 상승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카트리나로 인한 경기 부진 우려가 제기되며 금리 인상 기조가 중단되거나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았지만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와 인플레 우려로 기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모기지 금리도 9월 첫째 주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지난 주 보합세를 기록, FRB의 금리 결정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그린스펀 의장이 지난 달 잭슨 빌 회의에서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충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경제 유동성 확보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자산가치 과열에 대해 우려한 점도 FRB가 금리를 통해 주택 가격의 지나친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금리 인상 정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받을 타격은 달라진다.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금리 정책을 다뤄 온 그린스펀 의장의 성향에 주목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도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 선에서 연착륙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FRB가 점진적이고 완만한 통화 긴축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트리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과열된 주택 시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거품이 커질수록 붕괴됐을 때의 충격은 더 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가·실업 부담 가중..구매력·주택수요 `찬물` 고유가 충격도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고유가로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된다면 고용과 소비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당장 일자리가 걱정이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줄여야 하는 마당이 집을 살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하다. 지난 8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16만9000건 증가하며 전월 24만2000건보다 감소했지만 카트리나로 인한 실업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9월에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7일 발표된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카트리나 피해로 최고 4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재건사업으로 인한 신규 고용 효과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물가도 문제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한달새 2.34달러에서 3.03달러로 상승했다. 물가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나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력과 주택 구매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근 몇년간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도 많다. 지난 6월 신규주택 가격이 21만9500만달러로 떨어진 반면 7월 기존 주택판매는 2.6% 감소했다. 모기지뱅커스어소시에이션이 측정하는 모기지 수요 지수는 지난 8월 말 470.6으로 6월 최고치 529.3에서 11% 떨어졌다. 워싱턴 DC 교외지역 주택시장의 지난 7월 단독 주택 계약건수는 전년 대비 8.9% 감소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제 집을 빨리 팔기 위해 집주인들에 주택을 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메릴린치 북미담당 최고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 주택 및 콘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모기지 신청자수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주택 경기 호황이 끝나 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메사추세츠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잭 코튼은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던 1년전부터 주택 시장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는 “카트리나 이후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주택 시장 둔화가 예상돼 고객들에게 매물로 나와있는 다른 집들보다 호가를 5% 낮추라고 조언하고 있다”면서 “가격을 낮춰 받기 싫다면 미국 경제가 카트리나의 충격에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1년 이후에나 매물로 내놓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택 구매열기 지속.."부동산 붐 이어진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모기지금리는 여전이 낮으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은 여전히 많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미 부동산중개업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의 데이비드 레레아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존주택 가격은 평균 21만8000달러로 올랐다. 미 연방주택기업감독청에 따르면 올 2분기 24개 주와 워싱턴 DC의 주택 가격은 연율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카트리나 피해로 모기지금리가 다소 느리게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NAR는 미국 경제가 허리케인으로 인한 주택 파괴, 일자리 감소, 사업 손실 등의 충격을 흡수하는 동안은 모기지금리가 오르더라도 속도가 느릴 것으로 내다봤다. 차입비용이 낮은 수준에 머문다면 주택 판매나 수요는 다른 지역에서도 늘어날 수 있다. NAR는 30년 모기지 고정금리가 오는 4분기 5.9%, 내년 말까지는 6.7%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지난 주 30년 모기지금리가 변동하지 않은 반면 나머지는 경기 성장 둔화 예상으로 하락했다. 15년 금리는 평균 5.32%에서 5.30%로, 1년마다 조정되는 단기 모기지금리(ARMs)는 평균 4.48%에서 4.45%로 떨어졌다. 프랭크 노다프트 프레디 맥 부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피해 지역 재건 수요가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택 건설 비용도 2~3%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모기지 금리는 낮아지면서 가격 상승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가옥 파괴로 수요 급증..건축 자재·인력 부족도 가격 올릴 것 허리케인으로 멕시코만 지역의 가옥이 상당수 파괴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특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NAR에 따르면 카트리나로 최소 20만호의 주택이 파괴됐으며 뉴올리언즈에서는 전체 주택의 80%가 재건축돼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카트리나 피해지역에 인접한 휴스턴, 애틀란타, 배튼루지 등의 주택 구매 및 임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수재민들이 몰려들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예상한 투기 세력까지 붙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데이비드 레레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카트리나 덕분에 집값이 더욱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적으로 재고는 부족한 상황에서 집을 잃은 피해 지역 수재민들의 주택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임대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 그는 이에 따라 올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판매가 전년 대비 각각 3.4%, 6.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NAR는 전국 평균 기존주택 가격은 올해 10.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용이 낮은 지역에 대한 주택 건설이 집중되면서 평균 신규주택 가격은 올해 3.8% 상승한 뒤 내년에는 6.2%로 다소 빨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피해 지역 재건축 수요로 건축자재가 부족해질 것이며 결국 건축 비용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업이 우려되지만 이 역시 재건 수요로 벌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력파견업체인 맨파워의 조레스 회장은 "카트리나 피해복구를 위한 건설인력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카트리나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고용시장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재건 특수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AP통신은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지이 지난해 건축허가가 미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불과했다며 복구 특수가 미국 주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미국 주택 가격이 더 이상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뉴욕프리뷰)인디언 서머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덮친 지 2주일이 지났다. 2주일 사이 많은 것들이 변했다.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던 유가는 배럴당 64달러대로 떨어졌다. 카트리나 쇼크로 급락했던 주가는 카트리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강한 탄력을 과시하고 있다.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미국 최대의 자연재해라는 카트리나는 그저 일시적인 충격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인디언 서머`처럼 최근 지수 상승은 카트리나의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나타난 반짝 회복으로 남을 것인가. 이와 관련, 이번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등 물가지표와 소매판매 등의 경제지표들은 지수 향방을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PPI·CPI 촉각12일 뉴욕증시에는 예정된 경제지표가 없다. 다만, 주중에는 `8월 생산자물가(PPI)`와 `8월 소비자물가(PPI)` 등 금리 정책 결정에 있어 주요 판단 근거가 되는 물가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다.전망은 좋지 않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8월 생산자물가가 전월과 같은 0.7%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료와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생산자물가 발표 이틀 후인 15일에는 8월 CPI가 예정돼 있다. 예상치는 0.5%로 전월과 다르지 않다. 다만, 근원 CPI는 0.2% 올라 7월 0.1%보다 상승폭이 조금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소비자물가 불안..기업들 비용전가 조짐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를 강타하기 이전부터 미국 기업들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시달렸다. 카트리나는 이같은 비용부담을 보다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이같은 낌새가 보다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고, 이는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전망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운송업체 UPS는 항공화물에 부담하는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고, 올들어 타이어 요금을 세번 올린 굿이어 등의 타이어업체들은 추가 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배터리에서부터 커피, 치킨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고 자재 부족으로 인해 집값도 상승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공급관리협회(ISM)의 노버트 오르는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기는 힘들 것"이라며 "결국은 소비자가격에 이를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샌프란시스코연준총재는 자넷 옐렌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아무리 잘 억제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유가는 부분적으로라도 근원인플레에 침투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금리와 주식시장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등 인플레 위협이 성장률 둔화 위험보다 크다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그렇지만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 위험만으로 연준이 금리인상 카드를 꺼낼 필연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인디펜던스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존 포렐리는 "20일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 시장에서는 카트리나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연준이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연준도 이같은 생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동결과 금리인상이라는 두가지 선택만으로는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포렐리는 오히려 연준이 금리정책 발표후 밝힐 성명에서 향후 연준의 금리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포렐리는 "8월 경제지표는 아직 카트리나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카트리나 이전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였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유가와 증시최근 주가 상승에는 유가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만큼 향후 증시의 향방을 알기 위해서는 유가 전망이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로서는 유가 하락과 상승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주유업계는 최근 휘발유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섬에 따라 사상 최고 가격으로 치솟았던 휘발유 소매가격이 수일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주유업계 조사업체인 런드버그 서베이가 8월26일~9월6일 동안 미 7000개 주유소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유업체들은 휘발유 도매가격이 지난 2일부터 하락해 단기간 내 소매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매트릭스 에셋 어드바이저의 이사인 더글라스 알타베프는 "유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가 하락이 주식시장을 지지해 줄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애널리스트들은 공급부족으로 인해 이번주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블룸버그통신이 석유담당 애널리스트와 투자전략가 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5명(46%)이 이번주에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18명(33%)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16명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선행지표는 지수선물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시간 오후 5시20분 현재 S&P 500 지수선물은 전장대비 0.30포인트 오른 1248.80을 기록중이고, 나스닥 100 지수선물은 1.50포인트 상승했다.
- "단위농협·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 제한해야"-금융硏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주택담보대출 동향도 집중 감시하고 이들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억제방안 실효성 점검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은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여타 금융기관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의 경우 올 2분기에 가계대출 증가액이 4조원대로, 보험사(3000억원)나 상호저축은행(2000억원 감소)의 가계대출 증가액을 앞질렀다.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주택에 투자하려는 가계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의무가 있는 가계가 이들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달성하려면 감독당국은 이런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감독 당국은 앞으로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이들의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금도 부실한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수요 확대에 따라 대출을 늘렸다가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부실이 심각 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