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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대책 한달)청와대 "첫걸음 성공..완화 절대없다"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청와대는 `8.31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와의 전쟁`에 성공적인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단 지표상으로 그렇다고 보고 있다. 효과는 잘 나타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가격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특히 9월 한달 전국 집값이 0.3% 올랐지만 투기의 온상이랄 수 있는 서울, 특히 강남과 송파, 서초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청와대는 다만 대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입법 과정은 물론, 보완 대책 마련을 통해 `헌법처럼 오래갈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투기가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효과의 `속도`와 관련한 지적엔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대 수준으로 가고 있다..아직 매도-매수 접점 안맞아"8·31대책 수립에 깊숙히 관여한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현재까지 시장동향을 보면 기대한 정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정문수 보좌관은 "`10.29 대책` 때보다 속도가 완만하다는 지적은 있지만 특별히 놀라울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8.31 대책`이 훨씬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보좌관은 "속도 자체는 빠른 게 아니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큰 폭으로 움직일 것"이라면서 "대책이 자리잡아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은 내년 초에서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매도와 매수의 괴리가 커서 진정한 접점이 맞지는 않고 있다"며 "시장에서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급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단계이며, 이 단계가 지나가면 매도-매수가 내년 봄쯤이면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확실한 보완입법.."완화될 일 절대없다"청와대는 우선 이번 정기국회 동안 입법화에 온 힘을 기울인 뒤 시장을 계속해서 주시, 필요한 부분은 보완 입법을 통해 확실하고 오래갈 수 있는 대책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7일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국회에서 확정되는데 1차적으로 힘을 쏟고, 정책이 확정되면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논의가 있을텐데 따져서 완전히 보완하는 정책을 새롭게 준비하겠다"며 대책의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보좌관도 "요즘 보면 부동산 대책의 입법과정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투기와의 전쟁`은 `대통령 프로젝트`로 가다가 완화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8.31 대책`은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고 모든 걸 해결하는 도구는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표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며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책의 입법화이고, 장기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안정화는 장기 플랜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지난 27일 간담회에서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1차 정책으로 일단 투기를 막아 놓고 수급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그 다음 국민생활의 공간배체를 효율적으로 하는 단계적 정책들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며 "임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마지막까지 `책걸이`를 하고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8.31 대책`의 마련 과정에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도 `헌법같은 부동산 대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 추동력은 각 당사자간 `이해 엮기`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병준 실장은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지지하고, 또 그 제도를 지키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제도나 정책은 곧 없어져 버린다"면서 "그러면 그 제도나 정책의 폐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 사람들이 힘이 세져 결국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대책이 뿌리내기게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밝혔다. 또 "새로운 부동산 세제로 세수가 증가하면 그 몫을 어떤 특정 부분에 활용하면 이로 인해 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떤 국토의 일부분에서도 그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면 그 분들은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감시하고 노력하게 돼 그런 식으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보완 입법의 과정에선 이런 `이해 엮기`를 위한 구체 방안들이 드러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부동산 대책 마련 협의체였던 `당-정-청`이 연합 주체가 되어 이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월가시각)그린스펀의 어르고 뺨때리기
-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화법은 언제나 이중적이다.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보인다. 일견 온순(dovish)하기도 하고, 씹어보면 강경(hawkish)한 맛도 난다. 그의 말투는 좋게 보자면 모호하고, 나쁘게 보자면 양다리를 걸치는 불투명성 덩어리다.이틀연속 연설을 한 그린스펀 의장의 발언은 비슷한 시각에 마이크를 잡은 후배들에 비해 훨씬 부드러웠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다. 미국의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 하락을 견딜 능력이 있다"거나, "미국 경제는 고유가나 9.11테러와 같은 충격을 매우 잘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식이다.그러나 그의 발언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맛이 다르다. 이틀 연속 자산가격 하락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그린스펀의 예상에 따르면 "주택담보 대출에 어마어마하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그의 입장은 인플레이션과의 전투를 다짐하는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토마스 호니그 캔사스시티 연준 총재, 마이클 모스코우 시카고 연준 총재 등과 다를 바 없다. 금리는 계속 올릴 것이며,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고 소비가 위축될 것이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는 주문이다.여기에 기름값마저 급상승하고 있다.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13년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지수는 15년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2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그린스펀의 어순을 뒤집어 본다면, 잘 이겨는 내겠지만, 미국의 소비경제는 지금 원투펀치를 맞고 있다.처치자산운용`의 매니저 그렉 처치는 "그린스펀이 마치 주식시장의 반등을 유도하려는 발언을 한 것처럼 들리긴 했지만, 우리들은 지금 그보다 깊은 문제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퍼시픽 그로우스 에쿼티즈의 스티븐 마소카 사장도 "시장 앞에는 수많은 이슈와 의문들이 놓여져 있지만, 어느것 하나 쉽게, 신속하게 해결할만한 게 없다 "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들 이슈를 보다 자세히 파악해낼 때까지 꽁꽁 얼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욕증시 보합 혼조..반도체 ↓
-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27일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이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연설에서 강성발언을 피한데 힘입어 다우지수가 이틀째 강보합세를 이어갔다.반면, 나스닥지수는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전날 돋보이는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주식들이 JP모건의 부정적인 보고서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기술주 진영에 부담이 됐다.그린스펀 의장이 장 막판에 금리인상 공포를 덜어주기는 했으나, 소비심리가 2년만에 가장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고 휘발유값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어 주식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편이었다.이날 다우지수는 0.12%, 12.58포인트 오른 1만456.21, 나스닥지수는 0.24%, 5.04포인트 내린 2116.42를 기록했다. S&P500 지수는 0.03포인트 상승한 1215.66으로 마감했다.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19억4673만주, 나스닥에서는 16억5417만주였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승대 하락종목 비율은 40대 54, 나스닥에서는 42대 52로 체감이 좋지 않았다.◆소비심리 2년만에 최악..새집 시장 급랭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9월 소비자지수는 전달보다 18.9포인트 급락한 86.6으로, 지난 2003년 10월 이후 약 2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당초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수가 94.9정도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마켓워치 집계)했었다. 앞서 지난 16일에 나온 미시간대학의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3년만에 최저치인 76.9로 추락했다. 8월중 신규주택 판매는 124만호(계절조정 연율환산)로 전달보다 9.9% 급감했다. 당초 이코노미스트들은 134만호로 소폭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예상밖의 호전양상을 보였던 기존주택 시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레나(LEN)의 실적호재로 상승 출발했던 필라델피아 주택건설업 지수는 약보합세로 밀려나 마감했다.◆휘발유값 이틀째 오름세리타로 인한 정유시설의 피해가 비교적 컸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미국 소비자들의 `휘발유값 고통`이 오래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은 75센트 하락한 배럴당 65.07달러를 기록했으나, 휘발유 10월 인도분은 3.72센트 오른 갤런당 2.1664달러로 마감했다.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청(EIA)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로 인해 아직도 하루평균 200만배럴의 휘발유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JP모건, 반도체 업종 `중립`으로 하향이날 JP모건은 유럽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낙관(bullish)`에서 `중립`으로 하향조정했다. JP모건은 "가동률과 총이윤율, 성장률, 순익 예상치, 단가 등과 같은 반도체 산업 선행지표가 아마도 이미 정점을 지났거나 4분기중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P모건은 내년 실적의 하방위험이 큰 점을 감안할 때 반도체 업종 투자의 위험대비 수익 구도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3% 하락했다. 대표주인 인텔은 1.6% 떨어지며 다우지수에도 부담을 줬다. 마이크론이 3%,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5%, 인피니온이 2.2% 하락하며 두드러진 조정을 받았다.◆보잉, GM, 델파이다우종목인 보잉은 파업종료 노사협상 타결 재료로 2.9% 상승, 이틀째 급등세를 보였다. 반면, 파산위험이 부각된 GM의 자동차 부품회사 델파이는 8% 하락, 이틀째 급락했다. 다우종목인 GM은 1.2% 떨어졌다. 이날 S&P는 GM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뉴욕증시 강보합..네트워킹·반도체 강세
-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26일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이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허리케인 리타가 당초 우려와 달리 멕시코만 석유시설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은데 대해 투자자들이 안도했다. 카트리나 이전의 주택시장 경기는 예상과 달리 개선되고 있었다는 지표가 나온 것도 증시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알카텔 호재를 내세운 네트워킹주와, AMD 등을 선두로 한 반도체 업종이 두각을 나타냈다. 지수들은 장초반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는 `안도랠리`를 펼쳤지만, 63달러대로 떨어졌던 원유선물 가격이 65달러 부근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하자 오름폭이 축소됐다.이날 다우지수는 0.23%, 24.04포인트 오른 1만443.63, 나스닥지수는 0.22%, 4.62포인트 상승한 2121.46, S&P500 지수는 0.03%, 0.34포인트 오른 1215.63을 기록했다.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19억9468만주, 나스닥에서 15억3754만주였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승대 하락종목 비율은 53대42, 나스닥에서는 56대39였다.◆주택경기 예상밖 호전전미부동산협회는 8월중 기존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2% 증가, 사상 두번째로 많은 729만호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달보다 5만채 줄어든 711만채를 예상(마켓워치 집계)했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7.8% 증가한 수준이다. 중간 판매가격은 22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8% 상승했다. 주택경기 호조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다. 필라델피아 주택건설업 지수는 0.4% 올랐다. 그린스펀 FRB 의장이 집값 거품을 재차 언급, 오후장 들어 오름폭이 줄었다.◆네트워킹·반도체 강세아멕스 네트워킹 지수가 1.5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6% 상승했다. 프랑스의 통신장비회사 알카텔(ALA)과 인텔과 맞서고 있는 AMD, 반도체 산업용 모니터링시스템 업체 KLA텐커(KLAC) 등 개별종목 호재가 업종 전반으로 확산됐다.모건스탠리가 `비중확대`로 종목분석을 시작한 알카텔은 4.0%, 주가가 2년내에 더블이 될 것이라고 배런스지가 호평한 AMD는 2.9%, 메릴린치가 투자의견을 상향한 KLA텐커는 1.3% 상승했다.`아이팟 나노` 모멘텀을 예상하며 UBS가 목표가를 올린 애플(AAPL)은 1.20% 올랐다.◆보잉, 월마트, 델파이보잉(BA)이 2.3% 급등하며 다우종목중 가장 돋보였다. 전날 보잉 노사는 3주간 이어져온 파업을 끝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의류브랜드 토미 힐피거(TOM) 인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월마트(WMT)는 유가 급반등세에 밀려 장중 0.2%의 내림세로 돌아섰다. 월마트는 카트리나와 유가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9월중 동일점 매출이 전년동기비 2∼4%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토미 힐피거는 0.5% 내렸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업체 델파이(DPH)는 13.6% 급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델파이의 스티브 밀러 회장은 파산보호 신청 여부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유가 63불대에서 급반등..66불 근접장초반 탄력적인 안도랠리를 지원했던 유가가 66달러대 부근으로 급반등, 주가 상승을 제한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은 1.63달러, 2.5% 오른 배럴당 65.82달러에 마감했다. 난방유 10월물은 5.6% 급등했다. 허리케인 리타로 중단됐던 멕시코만 원유생산 시설 및 정유공장들의 조업 재개가 기대만큼 빨리 이뤄지지 않자 동절기 난방유 수급 차질 가능성을 노린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날 미국 광물관리국은 미국 전체 산유량의 30%를 차지하는, 일평균 150만배럴에 달하는 이 지역 원유생산은 완전히 중단돼 있다고 밝혔다.
- `美 부동산거품 터지면 亞·유럽 직격`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미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된 주택유동화증권(MBS) 등을 집중 매수했던 아시아와 유럽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들어 미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부동산 가격 거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 원금상환 기간이 긴 모기지론 대출을 급격히 늘린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의 양대 모기지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모기지론 보유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관련기사 그린스펀, 美 모기지업체 강력 경고그만큼 저금리와 모기지론 증가로 급성장한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터질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부실 MBS 편입 CDO 발행 증가 모기지론 대출 취급 금융기관들은 모기지론 부실위험에 대비, 모기지론을 담보로 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신용위험을 회피하곤 한다. 이를 위해 애용되는 것이 부채담보부증권(CDO)이다. 투자은행들은 점증한 모기지론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주택유동화증권(MBS) 비율을 높인 CDO 발행을 늘리고 있다. 미국에서 발행된 CDO는 주로 아시아와 유럽 투자자들에게 매각됐다. 핌코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다니엘 이바스신은 "해외 투자자들이 고위험 CDO를 많이 찾고 있다"면서 "이들이 사고 있는 CDO는 미국내의 전문 투자가들조차 매입을 꺼리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베어스턴스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이처럼 신용위험이 높은 CDO 발행규모는 35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CDO 발행규모 497억달러이고, 2003년의 경우 총 231억달러의 CDO가 발행됐다. 베어스턴스 이사인 지안 신하는 "CDO는 외국 보험사들과 연금펀드 등이 미국 모기지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해외투자가들이 주로 매입하는 CDO가 부도위험이 높은 MBS를 주로 편입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 몇년새 부동산 가격 급등세에 힘입어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모기지론 부도율이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급등할 경우, CDO를 매입했던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부도율 상승시 타격 불가피 CDO를 매입했던 해외 투자자들은 CDO내 MBS 자산의 부도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크레딧 디폴트 스왑(CDS)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MBS 부도위험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CDS 거래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반면, 이들 해외 투자자들과는 달리 헤지펀드 등은 MBS 부도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CDS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바클레이즈 캐피탈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담당 선임 트레이더인 로이 칸투는 "헤지펀드를 비롯해 미국내 대출기관, 머니 매니저들은 전에 없이 많은 규모로 CDS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MBS 부도위험율이 상승할 경우, 부도율 하락을 예상하고 CDS를 매도했던 해외 투자자들이 MBS 부도율 상승에 따른 신용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등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MBS 투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 `MBS 앤 ABS 인사이드`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의 지난해 미국 MBS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2800억달러로 전체 MBS 발행물량의 6%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MBS가 뭐길래..美 금리올려도 집값 요지부동<그림설명: 일반적으로 패니매나 프레디맥이 매입하지 않는 모기지론은 다음 절차를 통해 CDO로 발행된다. 대출 금융기관들은 모기지론을 투자은행에 매각한다. 투자은행들은 모기지론 등을 부도위험과 수익률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유동화해 CDO를 발행하고, 이를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가들에게 판매한다.>
- [국감 이슈]재경위, 세수부족·세무조사 `국세청 질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수부족과 세무조사 문제를 거론하며 이슈화했다. 재경위 의원들은 사상최대로 예상되는 세수부족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고 특히 야당의원들은 국세청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또 부동산 투기와 재벌 2세들의 신종 변칙증여,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등도 집중 추궁했다. ◇세수부족 대책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액 규모가 사상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에게 정확한 실상을 물었다. 이 청장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인 대답을 하자 박 의원은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세수부족분을 메우지 못할 경우 정부는 세출규모를 줄여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도 "올해 국세체납액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부족 때문에 소주, 액화천연가스(LNG) 등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을 올려야 할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만성적인 세수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수전망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경부는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국세청의 전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법인세 등 직접세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내수부진, 환율문제로 인해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정부 의원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에서 많게는 8.7%, 적게는 4.3% 전년보다 못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엄정한 세정집행과 납세자의 편의 제고의 양바퀴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묘를 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납세유예로 이자비용만 최소 540여억원"이라며 "국민세금을 더 걷기 전에 납세유예, 국세체납, 국세환급, 부실과세, 고소득자영업자들의 대규모 탈세 등 5대 주범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2004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대비 2.7% 증가했으나 예산액 대비 3.5% 부족해 최근 3년째 세수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재정수입 동향을 수시로 공개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적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기업 세무조사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하반기 사상최대의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 세무조사 공세가 우려된다"면서 "벌써부터 시장에는 매출액 상위 150∼200개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세무조사설이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장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뻥튀기식 세수예측과 이에 근거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초래된 세수결손을 세무조사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엄호성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은 전년대비 건수로는 29% 밖에 늘지 않았지만 금액으로는 58%나 늘었다"며 "이는 세무조사를 세수차질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 다는 반증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당 김애실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세정활동을 펼치는 것은 본연의 임 무이기는 하나 올해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대기업 위주로 `길들이기 식`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자칫 무리한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같은당 김양수 의원도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내수침체로 세금이 걷히지 않자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을 희생량으로 삼은 게 아니냐"며 기업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경기회복에까지 지장을 줄 것을 우려했다. ◇부동산 투기대책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의 후유증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치중하다 세입결손이 확대될까 우려된다"며 "올해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200% 증가했지만 조사대상자 1인당 부과세액은 2004년 1억3200만원의 16%인 210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 이후 계속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강남, 용인, 분당, 성남 등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세무 조사가 되레 가격상승을 부추켰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투기를 통한 수익률이 2003년 63.8%, 2004년 65.2%, 2005년 6 월말 71.6%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면서 "국세행정력이 총동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헛된 힘만 쓴 셈"이라고 따졌다. 같은당 엄호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가격하락 분을 감안해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의 투기조사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며 "투기조사에 올인한 국세청 정상 징세업무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벌 2세들의 신종 변칙증여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성그룹 이재용 상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사장, SK(주) 최태원 회장 등을 거명하며 "재벌 2세들이 신종 변칙증여를 통해 1조2000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만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난 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에 관여한 삼성물산 등 계열사와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17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편법 증여를 받은 이 상무에게는 소득세 탈루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씨가 에버랜드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도록 동조한 삼성물산 등의 계열사에도 법인세 탈루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론스타, 칼라일 등 2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질타의 목소리 도 높았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의적으로 대규모 탈세를 저지른 외국계 펀드에 대한 검찰고발이 관례인데 검찰고발 계획이 있느냐"며 "`칼라일과 론스타 이외에 웨스트브룩, 골드만삭스, AIG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며 칼라일과 론스타 이외에 중소 외국계 펀드 4개를 추가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를 못하는 것이냐"며 "외국계 펀드를 둘러싸고 이해가 걸려있는 국내 주변세력의 저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었다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하며 이들에 대한 과세를 주문했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도 "당초 7월초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조사실적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법리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도 "칼라일과 뉴브리지캐피탈, 론스타는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각각 7000억원, 1조1500억원, 1조5000억원씩의 매각차익을 올렸다"며 "한국이 조세피난처의 천국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