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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환율, 시장흐름에 맡기는게 원칙"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과 관련, "정부는 원칙적으로 시장흐름에 맡겨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환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거나 투기세력이 개입한 조짐이 보일 때는 정부개입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또 아파트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해 "가격안정보다는 보유세 합리화를 위한 것"이라며 보유세가 집값 안정만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이어 박 차관은 "보유세 현실화 추세에 맞춰 거래세를 낮추겠다"면서도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출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병원 제1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2003년 9월 매각 당시 재경부에서 금감위에 공문 보낸 것으로 돼있다. 변양호는 금감위 요청에 의해서 보냈다고 했다. 내용은 무엇인가.▲공문내용은 다 알고있는 것 아닌가. 어제 오늘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공문 보내게 된 과정은 지금 외환은행 매각관련 그 당시 문제나 지금 문제나 감사원에서 감사진행 중이고 검찰조사도 진행중이어서 자꾸 언급하지 않는 것이 두 기관에 대한 예의인 것 같다.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관여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가급적이면 정부기관에서는 언급 안하는 것이 도리인 듯하다. 공문내용은 이미 다알고 있는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원문을 보내주겠다.-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부동산 문제가 언급됐다. 부동산 정책과 연계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교과서에 있는 답 수준 밖에는 이야기 할 수 없을 것 같다. 금통위가 결정함에 있어 모든 경제문제를 다 고려대상에 넣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부동산 문제도 고려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환율이 떨어져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 외환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무엇인가▲너무나 여러차례 되풀이 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이상한 조짐이 보일 때는 개입이 가능하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칙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맡겨두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한다.금리나 환율처럼 시장에 바로 영향에 미치는 발언을 정부당국자가 하지 않는 것이 도리다. 감사원과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도리인 듯하다. 환율 등에 대해 항상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시가는 더 오른다. 보유세 부담은 늘려도 집 값 안정에는 소용없다면 보유세 부담 늘리는 목표가 달성되는 건가.▲정부가 보유세를 계산하는 과세표준을 매일 고칠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 보유세 과표를 확정하고 세금 계산한 이후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음 해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표조사하는 빈도를 높이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보유세 부담은 집 값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유세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언론에서 예를 들어 "어떻게 자동차에 대한 세금보다 집 보유세가 낮냐"며 여러 언론에서 비판 많이 했다. 보유세 관련 부분은 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부동산 가격불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전부터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려던 것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서 실제로 부담능력에 맞춰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다. 수 십년 묵은 과제를 이번에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할 때부터 이야기 했다. 부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거래세는 무겁고 보유세는 가벼운 상황이 부동산 투기조장효과가 있다. 따라서 보유세 정상화하고 거래세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서 집 값 안정에 도움이되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이지 집 값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아니다. -거래세에 양도소득세가 포함되나▲포함 안된다. 거래세는 실현소득 없음에도 부과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분명한 소득이 발생할때 부가한다. 거래시에 일어난 비용이라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는 수수료까지도 거래비용이 될 수 있다. 실제 거래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세도 비용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으나 거래세는 등록세, 취득세에만 한한 것이다.-시장에서 양도소득세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정부 입장에는 변함없다. 양도세는 분명 실현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볍게 하자는 것은 안된다.-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출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나▲보유세의 현실화 추세에 맞춰 거래세 부담을 가볍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풀이 됐던 것이다. 거래세를 조정한 것은 보유세 현실화에 맞춘 것이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진전되면 거래세를 가볍게 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2006.04.06 I 정재웅 기자

`집값 하락`이 美 경제 흔드나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지난 수년간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주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는 소비와 고용 증대에 크게 기여해온 주택경기가 둔화되면서 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10년 간의 부동산 붐은 이례적으로 건설이나 자동차, 가구시장에까지 그 파장을 확대했다. 콜먼 파워스포츠에서 세일즈를 담당하는 매트 로스는 "모터싸이클이나 모터보트를 사는 고객의 약 20%가 주택 자산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원하면 언제든 주택을 팔거나 리파이낸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과거 어느때 못지 않게 주택 경기에 의존하고 있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투자 비중은 전후 부동산 붐이 일었던 1950년 이래 가장 높았고, 부동산 관련 부문의 고용비율은 1970년 이후 최고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주택시장이 미국 경제에 미쳐온 강력한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평균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미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주택판매 건수는 매월 감소했으며 지난 2월 주택착공도 1년 전에 비해 4.8% 줄어들었다.◇신규고용 위축 전망..`자산효과`도 우려이 같은 주택경기 둔화는 곧바로 관련 산업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인트업체인 `모나크 페인트 엔 월커버링`은 2003~2004년에 두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지만 최근 성장세가 둔화됐기 시작했다. 빅터 크로스 사장은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떤 추가적인 설비투자나 고용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산업은 미 신규고용의 무려 74%를 차지했다. 또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워싱턴 지역 고용의 11%는 모두 부동산 중개인, 건설 노동자 등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 이는 35년만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부동산시장이 고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밖에 `자산 효과(wealth effect)`가 감소하는 일도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됐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저축률 감소와 소비증가를 유발한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저금리 기조는 모기지 리파이낸스를 활성화시키면서 미국인들의 소비여력 높여주기도 했다. 이코노미닷컴에 따르면 워싱턴 주민들이 모기지 리파이낸스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은 개인 가처분 소득의 14.5%에 해당할 정도로 많았다. 이는 주택가격 급등을 경험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소재 도시 다수에 이어 1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이코노미스트닷컴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이들 지역의 경제는 주택경기 둔화에 특히 민감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06.04.06 I 이태호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 950원대 `8년반만에 최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4월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한일 동아시아 FTA 주도권 경쟁..韓 경제실리, 日 정치야심 격돌-현대차 비리 전면수사..검찰, 정의선 사장 소환할 듯-론스타 98년이후 사들인 10조원대 부실채권 수사-1달러 950원..8년만에 처음-과학기술 해외봉사단 만든다..이공계 실업 해결위해-윤증현 금감위원장 "기간산업 M&A방지책 검토"▲트렌드-LA교민 "달러보다 원화가 좋아"..강세지속되자 보유늘려-하인스 워드 "서울시민 돼 기뻐요"-김앤장은 드림팀? 국세청 금감원 고위간부 대거 영입-코카콜라, 커피에 눈독..콜라 안팔리자 신규진출▲경제종합-현대차 경영차질 가시화..기아차 미국공장 착공 돌연연기-검찰 "이번주까지 鄭회장 들어오라" 시한 못박아-타워팰리스 90평 876만원서 2408만원..고가아파트 보유세 작년 2~3배-소득 양극화 분배로는 못푼다..삼성경제연구소 정부정책 비판-부품소재기업 투자 3000억원 펀드 조성-전문직등 2600명 부가세 집중관리▲금융재테크-새마을금고 우회대출 어려워진다..금감원 주택대출 추가규제-다가구주택 대출한도 확대..우리은행 주택파워론-달러 팔자 원화값 연일 급등..외국인 배당송금 늦추고 주식투자▲정치외교안보-청와대 "부동산 거품붕괴론"..하반기이후 하락할 것-한나라당 "재건축 규제없애고 신도시는 조기 착공"▲국제-태국 피플파워가 승리했다..탁신 사임에 재계 안도-중국 상하이차 세계시장 공략..고급승용차 내년 수출-中후진타오 방미 앞두고 구매사절단..항공기등 쇼핑리스트 마련-미국 장기금리 5% 육박▲기업과 증권-구글이 NHN에 눈독 들인다고? 애널리스트 M&A 가능성 제기-삼양사 외국기업 M&A 추진..유럽 화학사 사겠다-재계 긴급회의..민노총 총파업땐 손배청구-포스코, 니켈광산 직접 개발..해외 합작법인 설립 계약-대우건설 3강 3약 인수전..외국계 자문사와 잇단 제휴-CJ 석달만에 한개꼴 기업 인수..6년간 1.25조 투입해 24사 사들여▲기업경영-금호아시아나, 내일 환갑..물류 레저 새 동력으로 키운다-광고경기지수, 4월에도 호조-한국서 완전 철수하는 까르푸..한국인 마음 못읽어 실패▲중기벤처 과학기술-통신부품업체 턴어라운드..위다스 WCDMA 중계기 개발 기지개-벤츠에 차부품 공급합니다..탈리스 5년간 계약▲부동산-부산 당진 171만평 택지개발-인천시 "2020년 인구 310만 도시로"-고분양가 지방 곳곳서 마찰..건설사 "이 정도는 돼야"-수도권 아파트 분양 작년 절반수준-단지별 경쟁률 공개 18일이후로 미뤄..판교 `깜깜이 청약`에 원성-판교 민간분양 경쟁률 76대1◇서울경제신문▲1면-이대엽 신드롬 확산일로..지자체 지방선거 앞두고 분양가 인하요구 잇따라-환율 950원대 급락..8년 5개월만에 최저-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내년 전면 금지-금감위, 기간산업 적대적 M&A 방지위해 황금주등 도입 검토-검찰 "현대차 전면수사 단계"..정몽구 회장 귀국 종용▲종합-투기지역내 6억초과 아파트 구입, 편법대출 철저 감독-중개업소 담합행위 적발..공정위 시정명령-판교민간 최우선순위 36대1..40세이상 접수 마감결과-삼성연 "양극화, 성장통한 중산층 복원으로 해결"-강남 고가아파트 보유세 올해 2~3배 급증-카지노 돈세탁 방지 의무화 추진..재경부 "윤상림 게이트서 악용가능성 제기"-외환은행 BIS비율 축소의혹 등 추궁..김석동차관보 등 소환조사-금감원 "에버랜드 금융지주사 아니다"▲해설-`오일유로` 시대 온다..UAE등 달러팔고 유로화 비중 확대-환율하락 어디까지? "950원대 초반 갈수도"-한은총재 공격적 통화정책 시사..정부부처 "금리오르나" 속앓이▲금융-삼성생명 금리체계 이원화..최저보증이율 유지, 예정이율 인상-시중은행 대출원 다각화 팔 걷었다-윤교중 하나지주 사장 "김재록씨가 외환은행 인수 자문요청"-LG카드 실질회원 1000만명 돌파 눈앞▲국제-탁신총리 떠나니 태국경제 화색 도네-미국 소액주주 힘 더 세지나..지배구조 개선등 기업 투명성 강화위해-중국 선물보따리 준비..미와 정상회담 앞두고-코카콜라 "커피시장 진출"..캐나다서 시장조사▲산업-현대차그룹 경영차질 현실화..미공장 착공식 연기-무협 부회장 공모 4~5명 지원..대학 부총장 출신 등 민간인-LG전자 대형TV 가격인하 공세-금호아시아나 회장 "속도 경영으로 새 60년 개척"-초고속인터넷 고객 피해속출.."가입하면 타사위약금 대납" 약속후 나 몰라라-하나로 또 감원 칼바람 부나-공정위, 퀄컴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조사▲증권-인터넷포털, 구글 국내사 인수 진출설에 주가 동반상승-증시 낙관론 목소리 커졌다..10일연속 상승랠리에 연말 1650선 전망까지-스틸파트너, 코스닥기업 공격설 부인-상장사 수익성, 인도기업보다 낮아-한국증권, 합병후 첫 대규모 임원인사▲부동산-고가아파트 보유세 급증..내달부터 다주택자 매물 나올듯-1분기 수도권 분양 반토막..판교여파로 줄어-뉴타운 순환개발 방식으로 추진..건교부◇한국경제신문▲1면-환율 급락..950원선도 무너지나-중국도 1달러=8위안 붕괴 초읽기..한때 8.0070위안-고유가 금리상승에도 세계경제 훈풍..IMF 한국 5.5%로 상향조정-현대차 비자금 전면수사 돌입..정회장 귀국 촉구-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 착공 연기▲종합-한은 또 망신살..작년 발간 `알기위운 경제이야기` 베끼기로 전량회수-대기업 부품소재 진출 전면허용..중기 M&A등 통해-대형 음식점 부동산 전문직등 2600여명 중점 관리-공정위, 퀄컴 현장조사..시장지배력 남용여부 조사-D램의 화려한 부활..PC이어 휴대폰 게임기로 수요처 확대-타워팰리스 90평형 보유세 2400만원..3년후엔 3500만원 육박-판교 중대형 아파트도 담보대출 어려워진다-채동욱 수사기획관 "압수수색서 돌발단서 자꾸 나와"-시장개입 어설프면 920원까지도▲사회-대규모 택지개발 녹지 확보해야 허용-대형건물 신축때 소방시설 의무화..화재평가제 도입-고대 이대 수시 1학기 통합논술 실시▲국제-탁신총리 전격사임 발표, 국왕의 힘..태국역사 또 바꿨다-EU "에너지시장 안열면 제재"-M&A금지 족쇄 1년만에 풀렸는데..씨티그룹 몸집불리기 나서나▲산업-현대차 경영차질 현실화..美공장 착공연기, 해외바이어 방한취소-포스코, 니켈광산 개발 및 제련사업 진출-STX팬오션, 중국서 첫 물류사업-MS 인터넷서비스 확 바뀐다..포탈 메신저 메일 내달 전면개편-한국 CEO는 초과근무중..평균 10시간 근무-부광약품, B형간염 신약 내달 허가..연말 시판▲부동산-판교민영 평형별 경쟁률은 비밀?..건교부 비공개-포스트 판교 물량 쏟아진다..6월까지 3만5천가구 공급대기-`스마트시티로 가자` 강북지역 구청들 광영재개발 시범지구 잇단 추진-재정비 촉진지구 순차 재개발..사업 진척속도 빠른 곳 우선 추진▲금융-3.30대책 이후 금융시장에선..대출 밀물-썰물, PB강좌 러시-농협, LG카드 인수전 다크호스 등장-보험사도 외화대출 취급..장외파생상품 한도도 확대▲증권-해외섹터펀드 급부상..특정업종주, 金등 투자로 분산효과 극대화-대투운용, 수탁액 1위 올라..지난달말 21조원-상장지수펀드 인기몰이..3월말 순자산액 61% 증가-삼성증권 "삼성전자, 60만원 깨지면 강력매수"-NHN, 시가총액 5조 돌파..인터넷주 동반 강세

2006.04.05 I 이정훈 기자

매파적(?) 한은총재…정부 `걱정되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성태 신임 한국은행 총재의 취임 발언과 맞물려 한은이 통화정책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일반론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간주하면서도 내심 우려스러운 표정이다.연초 내수관련 지표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데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아직 금리 안정기조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성급한 금리 인상이 가져올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 총재는 "작년말과 올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한은도 상당한 우려를 갖고 관찰하고 있으며 부동산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이같은 이 총재의 발언은 과거 부총재 시절 여러 차례 금리인상에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맞물려 `매파적 총재`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부동산가격도 물가를 구성하는 일부분인 만큼 통화당국의 수장으로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며, 경제원론상 통화공급량과 물가가 반비례한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한은 총재 발언에 대해 코멘트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진 않으며, 발언 자체를 특별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이상한 태도"라며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또다른 재경부 관계자도 "통화정책은 어디까지나 금통위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 자산가격에 따라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일반론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시중의 유동성수준이나 물가 압력, 자산가격 변동 자체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한다기 보다는 이런 변화가 전반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인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즉,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에 대해 한은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순 있지만,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을 단선적으로 연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또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달러/원환율 상승으로 중소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들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이같은 정부 당국자들의 입장은 경기지표가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원환율 하락 등 불안요인이 잠복해 있다는 점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실제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체감경기 회복이나 소득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차원에서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안정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재경부 관계자도 "올 1분기에 6% 성장이 가능하지만 계절조정 전기비로 보면 5% 언저리로, 아직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며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돼 GDP와 GNI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한덕수 부총리 취임 이후 통화정책에 관한한 언급을 피해온 정부로서는 내심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터놓고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라 `혹시나` 이래저래 속앓이만 하고 있는 셈이다.

2006.04.05 I 이정훈 기자

"집값 안정에 금리정책 적극 활용하라"-삼성硏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이성태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고려요소로 부동산을 언급,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나 유럽중앙은행(ECB)처럼 우리도 부동산값 안정에 금리정책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유럽주택가격 동향과 시사점`보고서(김득갑 수석연구원)에서 "영국 영란은행은 금리정책으로 주택값 안정에 성공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선제적 대응책으로 금리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집값 문제에 금리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2000년 이후 유럽 주택가격이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일부 유럽국가는 주택경기가 경기활황을 견인했다"며 "그러나 이 때문에 부동산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영란은행에 이어 최근 ECB도 부동산버블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며 영란은행은 지난 2003년 11월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3.5%→4.75%), 주택값 안정에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또 ECB가 지난해 12월 0.25%포인트에 이어 올 3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2.0%→2.5%)한 배경에는 부동산버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ECB의 선제적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올해말까지 0.5%포인트 추가인상을 내다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집값 버블이 갑자기 파열될 경우 장기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착륙이 중요하다"며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 이외에도 금융안정에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햇다 .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당국의 강력한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한국 집값 문제에 금리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은행도 금리를 세차례 인상했으나 아직은 금리수준이 균형금리 이하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ECB의 금리인상이 어이질 경우 미국과 금리차 축소로 유로화 강세가 재개될 것이라며 이 경우 최근 하락세가 주춤해진 달러/원 환율이 다시 하강기조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6.04.03 I 김수헌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檢, 현대오토넷 압수물 분석중
[이데일리 황은재기자] 다음은 4월3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의 로비 007작전 뺨친다-판교 청약전쟁 본격화..민간분양 ·임대접수 -델파이 파업예고..GM파산위기▲종합 <`게이트 온상` 로비의 세계> -여의도에 특A급 로비스트 20여명-로비의 천국 미국은 어떤가..로비 합법화, 3만5천명 활동-대형 부동산 개발뒤엔 항상 로비設..복답한 인허가가 원인-론스타 사태 외국게기업의 시각..법 위반 처벌은 당연, 反외국자본정서 곤란-해외서 한국돈 환전 쉬워진다-車 신용카드 잘 나가네..신규발급 40% 차지-KDI, 분배정책 저소득층에 도움안돼-美 "한국정부 우체국 보험에 특혜"-공정위, 불공정 거래 피해 신속히 구제▲국제 -태국 반쪽 총선..정국불안 한국기업 `좌불안석`-美 포털업체 온라인광고 전쟁-프랑스 노조 4일 또 총하업-日 상장사 배당 100조원 넘을 듯 ▲금융·재테크 -종신보험료 최고 20% 인하 -기업銀 주식 외국펀드에 안판다-자산 163조 신한은행 공식출범▲기업과 증권 -웅진 "건설 ·보험회사 사겠다"-단말기 보조금 대책 우왕좌왕-이건희 회장, ANOC 총회서 모습 드러내-아시아나 "건교부 제소"..터키노선 KAL 배분 항의-2분기 증시 이끌 테마주..M&A, 월드컵, 지방선거 관련주-혼합형 펀드 증시 조정기에 실적 빛나네-주식워런트 시장 5배 급성장◇서울경제 ▲1면 -대형 아파트 분양 차질 불가피..분양가 6억 이상 중도금 집단대출도 규제-외평채 가산금리 가파른 상승세..김재록 사건 영향 한달세 0.13%p 급등-외국계 회계법인 국내 지점 설치 허용 ▲종합 -고가 2주택자 내년에 집 팔때 1주택보다 양도세 6배까지 는다-재건축 개발부담금, 조헙설립 ·사업속도 빠를 수록 부담적어-중소 수출업체가 무너진다..환율하락 ·원자재값 상승에 월 200여곳 휴 ·폐업-1분기 무역수지 작년의 1/3-盧 "현대차등 수사 지켜보는 상황"-검찰, 현대오토넷 압수물 분석..추가 비자금조성 확인땐 총수 일가 수사 급류탈 듯-USTR `연례 무역장벽보고서`..한 ·미통상압력 새 불씨로-정세균 산자 "충자총액제 단계적으로 철폐가능"▲국제 -佛 소요 장기화..산업피해 확산-中-印 밀월시대 열린다..전략적 파트너쉽 강화▲산업 -중소수출업체.."환율하락 더 이상 감당못해"-엘리베이터 시장 외국계 `독무대`-휴대폰 보조금 합법화 일주일..이통시장 점차 안정찾아▲증권 -외국인 말로만 `경영참여`..속셈은 `차익실현`-ELW시장 `외화내빈`-주간 증시 전망 "봄 기운 완연"..상승세 이어갈 듯▲사회 -기프트카드 잔액 돌려받기.."너무 힘들어요"◇한국경제 ▲1면 -주주관리에 기업 허리 휜다-해외서 원貨 환전 쉬워진다-현대차 비자금수사 내달까지-판교 민간아파트 오늘부터 청약▲종합-日 실업률 8년만에 최저-美 무역장벽 보고서..FTA 협상 앞두고 공세강화 '공기업 민영화 지연`까지 시비-외평채 가산금리 한국만 급등-김재록 ·론스타 의혹 확선..사정당국 총동원 `론스타 전방위 압박` ▲국제 -노한 佛, 시라크 타협안도 태웠다-사우디 국왕 "온건 산유정책 유지"-中, 남태평양 `노마크 사냥`..英 철수따라 인프라 투자 등 영향력 확대▲사회 -지방의원 급여 양극화 ▲산업 -현대車 대외신인도 추락우려-휴대폰 보조금 시행후 DMB ·슬림 등 고가폰 판매 급신장-대우 일렉 금주 중 매각공고▲증권 -공모가 밑도는 새내기株 속출 -주가 반등은 `윈도 드레싱` 효과?

2006.04.02 I 황은재 기자

대림산업,거실천장 붕괴사고..이미지 실추 `노심초사`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e-편한세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가던 대림산업(000210)이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대림한숲`아파트의 거실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미지 실추를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건설된지 11년이 지난 수택동 대림한숲 아파트 한 가구에서 거실 천장의 석고보드가 갑자기 무너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일부 가구에서 천장 처짐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의 수리요구가 있었지만, 당시 대림산업측은 무거운 전등으로 바꾸는 등 무리한 리모델링이 원인이라며 소홀히 취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내시경까지 동원해서 리모델링 하지 않은 가구의 천정내부를 살펴본 결과, 거실천장벽면과 석고보드를 연결하는 플라스틱 연결고리가 부식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대림한숲 입주자대표와 시공사인 대림산업측은 지난 30일 아파트 천장수리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대림산업측은 이날 회의에서 천장 석고보드 등이 내려앉거나 처짐현상을 보이는 가구부터 수리를 시작, 아파트 전체 천장을 바꿔주기로 약속했다.  대림한숲은 전체 956가구 중 20가구가 긴급 천장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고, 현재 15가구는 수리를 마쳤다. 그러나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천정수리에 따른 벽지도배 등 관련 수리비용을 회사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수리기간동안 제대로 집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 "천장 뿐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부실하게 시공되지 않았느냐"는 우려와 함께 이로 인한 집값 하락까지 보상해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대림산업측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이미 8~9년이나 지났지만 안전문제를 고려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무리한 보상요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벽지교체 등의 관련 비용부담은 주민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대림산업 관계자는 "아파트 전체를 수리해 주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일부 불편에 대해 입주민도 감수할 부분이 있지 않겠냐"며 "직접 연관된 수리이외 보상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할 구리시청도 대림한숲 아파트의 설계도면을 토대로 부실시공 여부 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른 대림산업 `e-편한세상`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6.03.31 I 정태선 기자

코스피, 엉금엉금 6일째 상승 `1340P 눈앞`(마감)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유가증권시장이 6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1340선 회복에는 실패했다. 기관의 사자로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팔자에 나서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30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5.42포인트(0.41%) 상승한 1338.14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우량종목 100개로 이뤄진 통합지수(KRX100)도 12.93포인트(0.47%) 상승한 2780.57로 마감했다.이날 코스피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세로 출발, 장초반 134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전일 미국증시가 반등한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조정을 받으며 1330선을 유지하는 제한적인 오름세에 그쳤다.이날 거래대금은 2조6910억원으로 전일보다 2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며, 거래량은 2억8976주로 1억만주 가량 줄었다.기관이 192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상승을 주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1155억원이 순매수됐다. 차익거래를 통해 1103억원이 순매수됐고, 비차익거래는 52억원 매수우위를 나타냈다.반면 외국인은 371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전기전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서비스업 등에서 나타났다. 개인도 1553억원을 순매도했다.업종별로는 섬유(1.56%), 화학(1.09%), 철강(1.97%), 기계(1.95%), 보험(1.63%) ,운수장비(0.97%)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전기(-0.27%), 전기가스(-0.28%), 통신(-0.11%), 증권(-0.52%)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삼성전자(005930)가 전일대비 3000원(-0.48%) 하락한 62만3000원을 기록하며 이틀연속 약세로 장을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선 국민은행(0.37%), 포스코(2.65%), 현대차(005380)(0.74%), 우리금융(0.53%), 신한지주(1.56%), 하이닉스(2.35%), KT(0.39%) 등이 상승했다. 반면 한국전력(-0.37%), SK텔레콤(-0.52%), LG필립스LCD(-1.81%), LG전자(-1.28%), 하나금융지주(-0.78%), KT&G(-1.76%) 등은 하락했다.재건축 규제 등 집값안정을 위한 3.30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건설주들은 등락이 엇갈렸다. 풍림산업(001310)과 삼호(001880)가 7%이상 급등한 것을 비롯해 고려개발, 동부건설, 중앙건설, 금호산업 등은 2~4%대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은 1% 내외의 하락률로 약세를 보여 대조를 나타냈다.이밖에 파워콤의 최대주주인 데이콤(015940)이 국내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점유율 상승 호재를 바탕으로 4% 이상 상승했고, 효성(004800)도 실적개선 기대감과 자산가치가 부각되면서 8% 이상 올랐다.이상원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상승을 이끌었지만 외국인이 미국의 금리인상 발표이후 이틀연속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이 다소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시장부진을 주도했던 정보기술(IT)주들의 실적윤곽이 드러나는 다음주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날 주가가 오른 종목은 상한가 8개를 포함해 466개였고, 내린 종목은 하한가 1개 등 300개였다. 또 62개 종목은 보합이었다.

2006.03.30 I 이진철 기자

국민연금 등과 통화스왑 늘릴 것(6보)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통화안정증권 누증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채권 투자기관 및 외국환 은행과의 통화스왑을 적극 활용할 방침.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방식 변경할 것<6보>콜금리 목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2월 현재 금년중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이내일 확률은 54%, 하한(2.5%)를 밑돌 확률은 46%.<5보>물가는 대체로 안정기조 유지하겠으나 하반기에는 오름세 다소 빨라질 전망. 경기회복에 따라 그동안 누적되었던 비용상승압력이 현재화될 것.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 지속할 것으로 추정되나 그 폭은 크게 축소될 것.비용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국제유가가 연평균 기준 작년보다 높겠으나 기타 국제원자재 가격은 연간 전체로 하향안정세 전망.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단위노동비용 상승률도 다소 낮아질 것. 다만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과 담배값인상, 지난해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집세의 상승세 지속은 유의할 요인<4보>예상되는 GDP 성장률 경로를 분석해 보면 올해 2월 현재 연간 경제성장률이 5% 이상일 확률 52%, 4.0%~5.0%미만일 확률은 29%인 것으로 나타나.경상수지는 흑자기조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흑자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 상품수출 증가율 상반기 12.4%에서 하반기 9.3%, 상품수입 증가율 상반기 10.6%에서 하반기 10.3%로 낮아져<3보>국제유가는 수급구조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원유수요는 중국 및 인도의 개발 수요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 반면 공급은 OPEC의 생산여력 제약과 지정학적 위험, 기상이변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2보>미국 민간소비는 고유가 지속과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증가세 다소 약화될 것. 주택투자도 모기지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수요 둔화되면서 다소 위축될 전망중국 고성장 지속하겠으나 성장률 소폭 하락 전망. 민간소비는 꾸준히 늘겠으나 고정투자 증가세 둔화되고 수출도 무역마찰 심화 등으로 증가율 다소 낮아질 것.일본경제는 내수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안정된 성장세 나타낼 것. 수출도 꾸준한 신장세 전망.유로지역 성장률은 높아질 것.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되고 수출도 꾸준히 늘어날 것. 그러나 민간소비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실질구매력 저하 등으로 소폭 개선에 그칠 것<1보> 올해 세계경제 견실한 성장세 지속 전망. 다만 유가 급등, 주요국 주택경기 둔화 등 성장의 하향리스크 잠재

2006.03.30 I 강종구 기자

콜금리동결시 물가가 목표치 상향 가능성 `0%`(6보)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콜금리 목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2월 현재 금년중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이내일 확률은 54%, 하한(2.5%)를 밑돌 확률은 46%.<5보>물가는 대체로 안정기조 유지하겠으나 하반기에는 오름세 다소 빨라질 전망. 경기회복에 따라 그동안 누적되었던 비용상승압력이 현재화될 것.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 지속할 것으로 추정되나 그 폭은 크게 축소될 것.비용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국제유가가 연평균 기준 작년보다 높겠으나 기타 국제원자재 가격은 연간 전체로 하향안정세 전망.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단위노동비용 상승률도 다소 낮아질 것. 다만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과 담배값인상, 지난해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집세의 상승세 지속은 유의할 요인<4보>예상되는 GDP 성장률 경로를 분석해 보면 올해 2월 현재 연간 경제성장률이 5% 이상일 확률 52%, 4.0%~5.0%미만일 확률은 29%인 것으로 나타나.경상수지는 흑자기조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흑자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 상품수출 증가율 상반기 12.4%에서 하반기 9.3%, 상품수입 증가율 상반기 10.6%에서 하반기 10.3%로 낮아져<3보>국제유가는 수급구조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원유수요는 중국 및 인도의 개발 수요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 반면 공급은 OPEC의 생산여력 제약과 지정학적 위험, 기상이변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2보>미국 민간소비는 고유가 지속과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증가세 다소 약화될 것. 주택투자도 모기지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수요 둔화되면서 다소 위축될 전망중국 고성장 지속하겠으나 성장률 소폭 하락 전망. 민간소비는 꾸준히 늘겠으나 고정투자 증가세 둔화되고 수출도 무역마찰 심화 등으로 증가율 다소 낮아질 것.일본경제는 내수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안정된 성장세 나타낼 것. 수출도 꾸준한 신장세 전망.유로지역 성장률은 높아질 것.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되고 수출도 꾸준히 늘어날 것. 그러나 민간소비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실질구매력 저하 등으로 소폭 개선에 그칠 것<1보> 올해 세계경제 견실한 성장세 지속 전망. 다만 유가 급등, 주요국 주택경기 둔화 등 성장의 하향리스크 잠재

2006.03.30 I 강종구 기자

GDP갭 마이너스 크게 축소 예상(5보)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물가는 대체로 안정기조 유지하겠으나 하반기에는 오름세 다소 빨라질 전망. 경기회복에 따라 그동안 누적되었던 비용상승압력이 현재화될 것.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 지속할 것으로 추정되나 그 폭은 크게 축소될 것.비용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국제유가가 연평균 기준 작년보다 높겠으나 기타 국제원자재 가격은 연간 전체로 하향안정세 전망.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단위노동비용 상승률도 다소 낮아질 것. 다만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과 담배값인상, 지난해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집세의 상승세 지속은 유의할 요인<4보>예상되는 GDP 성장률 경로를 분석해 보면 올해 2월 현재 연간 경제성장률이 5% 이상일 확률 52%, 4.0%~5.0%미만일 확률은 29%인 것으로 나타나.경상수지는 흑자기조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흑자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 상품수출 증가율 상반기 12.4%에서 하반기 9.3%, 상품수입 증가율 상반기 10.6%에서 하반기 10.3%로 낮아져<3보>국제유가는 수급구조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원유수요는 중국 및 인도의 개발 수요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 반면 공급은 OPEC의 생산여력 제약과 지정학적 위험, 기상이변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2보>미국 민간소비는 고유가 지속과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증가세 다소 약화될 것. 주택투자도 모기지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수요 둔화되면서 다소 위축될 전망중국 고성장 지속하겠으나 성장률 소폭 하락 전망. 민간소비는 꾸준히 늘겠으나 고정투자 증가세 둔화되고 수출도 무역마찰 심화 등으로 증가율 다소 낮아질 것.일본경제는 내수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안정된 성장세 나타낼 것. 수출도 꾸준한 신장세 전망.유로지역 성장률은 높아질 것.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되고 수출도 꾸준히 늘어날 것. 그러나 민간소비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실질구매력 저하 등으로 소폭 개선에 그칠 것<1보> 올해 세계경제 견실한 성장세 지속 전망. 다만 유가 급등, 주요국 주택경기 둔화 등 성장의 하향리스크 잠재

2006.03.30 I 강종구 기자

[3·30대책]재건축 규제 "풍선효과"예상..전문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내놓은 3.3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상외로 강도가 세기 때문에 당분간 재건축 아파트 값 급등세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8월 관리처분인가신청 단지의 경우 이익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나 분양권인 재건축 단지 등의 가격이 오히려 더 뛸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이 같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일종의 공급 축소 효과로 이어져 여건이 뛰어난 강남이나 분당, 목동 등의 일반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가 이들 아파트 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강남 재건축을 공영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강도가 세다”라며 “간접 환수 방식인 임대아파트 의무건립과 함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이익의 70%를 환수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투자수단으로서의 메리트는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PB지원팀 과장도 “추진위 시점의 초기 재건축단지까지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점에서 이전 재건축 대책과 차이가 있다”며 “특히 안전진단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속칭 재건축 타이틀을 달고 가격이 뛰던 곳들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후속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은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 있을 건지를 관망하며 당분간 매물을 내놓지 않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8월 법 시행일까지 관리처분신청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이는 이미 관리처분신청인가를 받거나 임박한 단지에 대해 사실상 이익환수의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강남 진입 수요가 이들 단지에 몰릴 게 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무는 “이번 조치로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아,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은 있다”라며 “그러나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이 없는 현실에서 재건축 기대감을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안명숙 우리은행 재테크 팀장도 “재건축 투자 수요는 관리처분인가 신청단지-사업시행인가 단지-조합설립인가 단지 등 이익 환수범위가 적은 단지를 중심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는 별도로 이익 환수와는 관계가 없는 강남이나 목동 일반아파트로 수요가 몰려,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06.03.30 I 윤진섭 기자

[3·30대책]"재건축 잡아도 집값안정 효과 미미"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가 재건축 규제 대책을 다시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30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서울 재건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하락폭을 분석 결과,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동안 기존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작거나 금새 상승세로 반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2003년 한해동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으로 떨어졌다. `10.29`대책 후 11월에는 4.25%가 하락했고 12월에는 1.04%가 떨어졌다. 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12월 한달만 하락세를 나타냈고, 0.29% 떨어지는 정도에 그쳤다. 2004년은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1월부터 `10.29대책`의 영향으로 0.76% 떨어졌고 9개월동안 내렸다. 반면 기존 아파트값은 오히려 0.17% 상승했다. ▲주택거래신고제(2004년 3월 시행) ▲개발이익환수제(2004년 7월 입법예고)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5월 0.25% 하락한 이후 재건축 아파트값은 계속 떨어졌다. 이런 하락세는 12월(-0.24%)까지 이어졌다.  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7월 들어 처음으로 0.07% 떨어져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12월까지 6개월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12월에 하락폭이 가장 커 0.32% 떨어졌다. 지난해 재건축 시장은 `8.31 부동산대책`으로 9월 한달동안에만 3.82%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기존 아파트는 오히려 0.18% 올라 재건축과 반대로 가격이 움직였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참여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과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에는 큰 관련이 없었다"며 "3.30재건축 규제책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03.30 I 정태선 기자

(특징주)건설株 상승세..`3.30대책 영향 미미`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재건축 규제 등 집값안정을 위한 3.30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주 주가에는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오전 9시47분 현재 코스피 건설업종 지수는 전일대비 0.35%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현대건설(000720)이 전일대비 300원(0.62%) 상승한 4만8950원을 기록중이며, 금호산업(002990)과 두산산업개발(011160)이 2~3%대의 상승률로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이밖에 대우건설을 비롯해 중견업체인 코오롱건설, 삼호, 벽산건설, 중앙건설, 동부건설, 한라건설 등도 1% 미만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대형건설주인 대림산업과 GS건설은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은 오너 비자금 검찰수사 악재가 작용하면서 1%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6.03.30 I 이진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재록 수사` 타기업으로 확대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3월29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김재록 수사` 타기업으로 확대-재건축개발이익 소급해 환수-盧대통령 세금발언 또 논란-판교 오늘부터 청약접수-위안화 12년만에 최고▲종합<불씨 커지는 `김재록 로비사건`>-"나는 관련없다" 너도나도 거리두기-외환은행 매각 조사·곡직자 골프금지령·김재록 사건까지‥움츠린 공무원들-캠코.예보와의 커넥션도 수사-"다음 차례는 어디냐" 재계 초비상-국민 삶의질 OECD중 바닥권-내년 나라살림 성장보다 분배-농가 자산 22%늘어..1가구 2억9817만원▲금융 -테마섹 한국서 은행경영 참여할까..SCB지분 11.5% 인수 최대주주로 등장..하나銀 이어 SC제일銀 경영개입 관심-13%싼 온라인 車보험 나온다..현대하이카다이렉트 내달 출시-기업銀 샐러리맨에 우대금리-고혈당에 보험가입 거절된 보험사임원 "체중 10kg 줄여 보험 가입"▲국제-프랑스 노조.학생 총파업 `검은 화요일`..열차 멈추고 학교.병원 문닫아-美 이민법 완화..보수파 반발-베이커는 부시 가문 해결사-美.中 "정면충돌 피하자"..미국 상무장관 "보복관세 유보"에 중국 "지재권 보호"-이스라엘 총선 카디마당 승리▲기업 -현대차 "그래도 할일은 해야죠"..유럽공장 체코로 확정..연 30만대 규모 2008년 완공-쌍용차, 중국 합작공장 무산..최형탁사장 반제품 조립수출등 대안 검토-美 TI, R&D센터 한국에 문열어-김승연회장, WBC 4강신화 김인식감독 격려-토종호텔 로열티 받고 필리핀에 브랜드 수출..임피리얼팰리스호텔-SKT.삼성 보조금 갈등-협력업체 입주시키길 잘했네..삼성전기-D전자 상생경영 화제-새내기 사원 경영에 참여..KT파워텔-창립 15주년 팬택 박병엽부회장의 새각오 "죽는다는 각오로 미래 개척하자"-봄바람 살~랑 SUV타고 씽씽-감히 태국 종이업체가...더블에이 한국진출 확대에 국내업체 발끈-무궁화 전자 장애딛고 홀로 섰다.-신단공, 개성에 아파트형공장 5월 착공-청풍, 사위에게 경영 맡겨..새 대표에 정완균씨-세계2위 엘리베이터社 `쉰들러홀딩스`..현대엘 지분 25% 경영목적 확보-한국證, 하나금융 414만株 매각-기관, 하나로텔 11일째 사들여-주식 직접투자 22만명 줄어..펀드열풍 반영..코스닥선 개미 여전-까르푸 인수 불확실.롯데월드 사고..롯데쇼핑 하락 어디까지-로마노 푸르덴셜 매니저, 분산투자 강조▲부동산 -판교 주공아파트 오늘부터 청약 시작..홈페이지.현장3곳서 오후 6시까지-3.30 대책 앞둔 강남 부동산 시장은 초기단계인 재건축 `급매물`-4월초 중개업자 경매업무 대거 진출..경매 대중화시대 온다▲사회-화물연대 광주서 `기습파업`-검찰, 단국대 부실채권 매각포기 관련 예보-시행사 뒷거래 여부 조사-"GPS 고유등록상표로 못쓴다"◇서울경제 ▲1면 -검찰 "현대車 사옥 증축 인허가가 문제"..`김재록 게이트` 수사 서울시.건교부로 확대-"민영화 속도조절해야"..출총제.금융산업 분리 등 위반 적어지면 규제완화 가능..盧대통령 상의 특별강연-벤처기업.이노비즈 기보, 이행보증 확대-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BSI 호조-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 `대주주 적격성` 도마에..경영권 행사땐 SC제일銀 지분 팔아야 할 수도-전국 부동산 시가총액 2개월만에 47兆 늘어▲종합 <김재록 게이트> -캠코.예보도 `좌불안석`..파장 어디까지-이헌재 사단 "우릴 매도 말라"..진념 前부총리도 "불쾌하다"-다음 타깃은 우리금융그룹?.."황영기 회장까지 수사선상 오르나" 술렁..우리PE는 인베스투스와 제휴 결별 선언-캠코.예보 전면수사 조만간 본격화 할듯-건교부 규칙까지 고쳐가며 지원..현대車 본사증축 뭐가 문제인가-현대車 `경영권 승계`도 손댈까-괘씸죄? 선거앞둔 정치인 손보기? 현대차 수사배경 說난무<盧대통령, 대한상의 특별강연>-"세금 안올리고 양극화재원 마련할 것-재계 "稅감면 축소땐 기업부담 가중-지자체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 실적 저조..6개사업 투자계호기 대비 15% 그쳐-노인인구따라 지방교부금 배분-온실가스 `자발적` 감축규모 2008년 산정-판교發 분양가 인하압력 확산..타지역 건설업체 "고민되네"-산자부 "인사청탁 못봐준다"..김종갑.이원걸 차관 "두번이상 전화땐 추천 배제"-`삶의 질` OECD 국가중 최하위-종합반 입시학원 수강료 큰폭올라-론스타 "세금못낸다" 심판청구 심리결과 내년에나 나올듯▲금융 -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SC제일銀 지배구조 논란-"코리안리에 좋은 일 있으려나.."..박종원 사장 올 첫 라운딩서 `홀인원` 기록-동부화재 하와이지점 영업개시-한.중.일 헤지펀드 공동감시한다..3개국 금융감독당국 시스템 구축 합의-"LTV(주택담보인정비율) 위반 금융기관 중징계"-"삼성화재 온라인 自保 진출땐 시장 올 20%까지 성장할 것"..허정범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사장-신한지주 전략기능 강화▲국제 -`CPE 총파업`..프랑스가 멈췄다-금속값 `슈퍼사이클` 진입 전망-`16년간 5만배 수익` 中 `주식귀재` 등장-美 소매유통사 JC페니 `신바람 경영에 매출 쑥쑥-요한슨 `가장 섹시한 여성`-美 이민법 절충안 통과▲산업 -현대차 "핵심사업 차질없게"-"현대엘리 경영에 참여하겠다"..쉰들러, 선전포고..고속 엘리베이터 기술도 제공-쌍용차, 中합작공장 무산-세계서 가장 존경받는 CEO에 윤종용부회장 2년째 선정-"믿음야구서 경영 노하우 배워라"-지속가능발전기업協 회장에 허동수씨-보조금 탓에 번호이동제 `휘청`-"휴대폰 신화로 글로벌기업 도약"..팬택계열 창업 15주년-산업스파이 갈수록 기승 中企들도 기술유출 심각-`신기술 사업화 펀드` 활성화위해 "정책-민간자금 수익배분 차별화를"-태양전지 웨이퍼 국산화 성공-유니모테크, 한양대와 기술협력..`수직형 LED` 공동개발 추진-유통가에 호주산 바람분다-이마트 상하이에 6호점 오픈-롯데마트 창립 8주년 초특가전-과자유해성 논란이후 `추억의 간식` 큰 인기▲증권 -종목별 주가 차별화 심화-현대차그룹株 충격 벗어나-KCC.현대엘리베이터 동반 급등-삼호주가 6%이상 급락-3월 법인 배당투자 오늘이 마지막날..배당수익.배당락 손실 따져봐야-주식형 편드 "작은 고추가 낫네"-경제활동인구 6.5명중 1명`株테크`-2분기 증시 조정 골 깊어진다-공시후 투자하면 손해 "사실로"-아이메카 해외CB 물량주의보▲부동산 -판교주공 오늘부터 청약..평면 대해부.."민간업체 수준 뺨쳐"-내달 전국 3만가구 공급..전년대비 23.9% 줄어..수도권 1만634가구-롯데건설 새 오피스텔이름 공모-시안, 경기 광주 가족봉안묘 분양-`해안 관광단지` 마스터플랜 구체화◇한국경제 ▲1면 -현대차外 다른기업으로 수사 확대-盧대통령 "상생 로비하러 왔다"..商議 CEO대상 강연..재계에 양극화 해소 압박-판교분양가 합의 내달 3일 청약-또 물류대란 오나..화물연대 총파업.철도노조 일부 업무거부-新노동법 시행전 입사자도 소급적용..中진출기업 퇴직금 비상▲종합 -왕건 청동상.뼈피리..북한 국보급 문화재 90여점 서울 나들이-국무조정실장에 김영주씨-지역혁신 대전 1위..산업硏, 16개 시.도 조사-"출총제가 기업에 부담주는 것은 사실"..盧대통령 상의 특강 주요내용-프랑스 노동계 `反CPE` 총파업..파리 지하철 절반 `스톱`..항공도 결항<김재록 로비의혹> -"新사업 현안 산더미 같은데..." 현대차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김재록-전현직 의원 `비리 커넥션`이 수사 발단..현대車 수사는 `지류`일 뿐-현대차 사옥증축 인허가 과정 논란..서울시 "현대 신청前 개정된 규칙 따랐을뿐"..검찰 "서울시.서초구.건교부에 로비 가능성"-"김재록 관련 이외는 조사 않는다"-판교주공 분양.임대아파트 오늘부터 청약..분양물량 1.5배 넘으면 청약 마감-공인인증서 빨리 받아두세요-청약자격 확인 또 확인..접수당일만 취소.재신청 가능-양극화 예산 대폭 늘린다..기획처, 건교.산자부 예산 깎아 복지분야에 진출-"日 20년간 2%대 성장 유지할것"..후카가와 도쿄대 교수, 세계경제硏 강연-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화물연대 기습적 총파업 돌입▲국제 -中國版 워런버핏-스트레스 많은 직업 자녀 자살위험 높다-중국, 日 제치고 세계 1위 외환보유국..`차이나달러` 파워 더 커진다-美상원 이민法 절충안 마련-日 상장사 정관변경 잇달아▲산업 -김인식式 리더십으로 `뉴 한화` 실현-쌍용자동차 중국 합작공장 무산-벽걸이형 프로젝터 북미 유럽서 호평-현대차 체코공장 최종 확정-대우건설 인수戰 중소 투자자 군인공제회만 바라보네-휴대폰 보조금 시작부터 혼탁-공부 잘되게 하는 소리 개발-연매출 3조 우량기업 우뚝..팬택계열 창립 15주년-신라호텔에 고급 메디컬센터-삼성병원, 中 의료시장 진출-`나노 미사일`로 암세포 파괴-프라이머리CBO 다시 나온다-스캔애니, 맞춤형 발 교정구 제작-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미지 벗기 몸부림..감자튀김 대신 바게트, 햄버거 대용 베이컨-"빨간 옷 한벌이라도 더..."-TV홈쇼핑, 우리쌀 지킴이로-매각 앞둔 까르푸 `몸값 신경전`▲부동산 -한남동 단국대 부지 개발 탄력받나-대우건설, 아파트 브랜드 150개 `찜`-8.31 후속대책 발표앞둔 부동산시장..강남 "집값 폭락 없을 것"-코캣, 필리핀서 230만弗 공사 수주-판교 중소형 분양가 잠정합의..성남시, 민간업체 요구 수용 가닥-"판교 피해가자" 건설업계 3色 행보-지난달 땅값 8.31 이후 가장 많이 올라..충남 전국평균 2배▲금융 -국민연금, LG카드 인수전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우리.신한등 "캐스팅보트 잡아라"-신한지주 4CO체제 조직개편-"입원비 보험상품, 보험범죄 유발"..보험소비자연맹-부산은행 이장호號 출범..선임과정 잡음.노조반대등 행보 `관심`-"2~3년내 온라인시장 2위 달성"..현대하이카다이렉트車보험▲증권 -ELS.ELF등 초고속 진화..밋밋한 파생상품 가라!-자산가치 보다 낮은 IT株 속출-3월 배당투자 오늘 마감-녹십자, 1분기 영업익 67%증가-롯데쇼핑 주가 `저가 매력`-비티아이 웃고 삼고.고제는 울고-한국證 올 순익 6000억 넘을듯-휘닉스피디이.네패스 등 실적 `먹구름`..목표주가 하향 종목 속출-반도체경기 회복 늦어지나..증권사 "하반기이후 가능"-현대이미지, 현대아이티로 새출범-현대엘리베이터 급등 다시 M&A휘말리나?-코스닥 종목 신규분석 잇따라-영진약품, 치매치료제 특허 `약발`

2006.03.28 I 조용철 기자

8·31후속대책 이후에도 집값 오른다 -주택도시硏,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원이 8·31 후속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배치되는 전망이 공기업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이 전국 부동산 전문가(교수 연구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사)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부동산시장 전망 실사지수(RESI)에 따르면 3월 중 주택매매가격 RESI는 113.5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RESI는 향후 3개월 후 주택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전망을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100 초과면 상승, 100 미만이면 하락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8·31 대책이 발표된 이후 ▲10월 57.1 ▲11월 73.9 ▲12월 96.3에 이어 ▲올해 1월 98.8 ▲2월 106.7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따른 부동산대책 약화 기대(31.7%)와 내수회복 등 경기회복 기대(1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9.5, 수도권이 122.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대전·충청권은 지난 1월 133.3에서 100으로 떨어졌다. 주택도시연구원은 "판교신도시 분양이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용인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실수요층이 두터운 서울지역은 뉴타운과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06.03.27 I 남창균 기자

베이징 집값, 1년만에 17% 급등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동안 베이징시 주택 가격이 17%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2월 동안 베이징에서 거래된 주택 가격은 ㎡당 평균 6776위안(약 8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3% 급등했다. 이는 2005년 베이징 시민 1인당 소득이 1만7653위안(약 21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일반 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이징 도시건설 연구소(BUCRC)`의 자이 루징 연구원은 "베이징 집값은 올해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이 연구원은 단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으로 지난해보다는 상승폭이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다수의 베이징 시민들은 강력한 정부 정책과 함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주택 매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베이징 건설 위원회(BCC) 발표에 따르면 올해 1~2월 베이징시 주택 판매 규모는 117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5% 급감했다.

2006.03.27 I 이태호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검찰, 현대車 압수수색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다음은 3월27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의 40代 벌써 체념에 빠졌다 -공짜 롯데월드 관람객 35명 부상 -현대車·글로비스 압수수색 -의사 등 9개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출총제 대상 15개 안팎으로 늘듯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구멍 ▲종합 -론스타 과세여부 논란속 한·미 국세청장 첫 회동 -대기업 부도 16개월째 `無` -외국자본 차별금지 법제화 -판교청약 대혼란 `째깍째깍` -사업용 은행통장 이용 의무화..5천원 초과지출 영수증 필요 -김재록 로비의혹 재계로 확산..글로비스 비자금 정황 포착한 듯 ▲국제 -화난 LA 이민자 50만명 거리로 -日 출산장려 세제지원 확대 -중국 휘발유 가격 9% 인상 -베이징 집값 1년새 17% 껑충 ▲금융·재테크 -내달부터 암 보험료 여성↑ 남성↓ -친디아 변액연금보험 첫 판매 -신한·외환 최고실적 불구 연봉은 은행권 `중위권` 그쳐 ▲기업과 증권 -휴대폰 바꾸려면 한달뒤가 낫다 -수출 성장기여도 `뚝` -CJ 초고속인터넷 중단 위기 -인천~파리 복수취항 또 무산 -유명인사 대거 사외이사로 -하나로텔레콤, 미디어·마케팅그룹 변신 시도 -카메라폰株 배당 두둑 -외국인들 LG카드 연일 사자 -4월 중순 반등 기대..연말 1500 -韓·日 주가 같이 간다 ▲부동산 -올해 수도권에 25만3천 가구 -판교발 집값 오름세 수도권 확산 -판교 주상복합 25층 이하 제한 ◇서울경제 ▲1면 -참여정부 들어 준조세 20% 급증 -공직자 부동산 비리 전면 감사 -출총제 적용 재벌기업 내달 4~5개 추가 지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지자체·국세청 합동조사 ▲종합 -佛알카텔-美루슨트 합병 불투명 -판교 분양가-임대료 협상 성남시-업체 오늘 재개 -강봉균 與 정책위의장 "판교 분양가 추가인하 곤란" -김재록 사건 계기 환란이후 M&A 로비설 재부상..`이헌재 사단` 타깃 되나 -현대차·글로비스 본사 압수수색 -외자 차별금지 명문화한다 -주거안정에 올 13兆 투입 -`R&D 스코어보드` 올해 도입 ▲금융 -국민·외환銀 통합후 구조조정 불가피할 듯 -"외환은행 우선협상자로 론스타에 DBS 선정 요구" -신한·조흥 내달 1일 통합 앞두고 본점 직원들 이삿짐 꾸리기 분주 ▲국제 -EU 에너지안보 위해 뭉쳤다 -美反이민법 항의시위 확산 ▲산업 -현대車그룹, 유럽 공략 가속 -박지원 두산重 부사장 잇단 대내외활동 `눈길` -수출, 경제성장 기여율 작년 69% -STX팬오션, 해운업계 투자 1위 부상 -日 수출 전기용품 `안전인증` 받아야 -LG전자 "젊은층 공략하라" -CJ계열 케이블TV 사업자 초고속인터넷사업 중단 위기 -휴대폰 보조금 지급 허용..이통사 상반된 마케팅 눈길 -"지금 할인점은 딸기축제 중" -백화점 대규모 어린이 미술축제 연다 ▲증권 -업종대표주 2분기 실적전망 `명암` -결산 앞둔 증권사 9일 연속 "팔자" -JP모건 한국에 자산운용사 설립 -韓·日 증시 동조화 심화 -`기사회생` 기업들 투자 조심 -코스닥 IT부품·장비주 `울상` ◇한국경제 ▲1면 -세력 모은 소액주주들 `반란` -김재록 로비 파문 확산..검찰, 현대車 전격 압수수색 -美기업 인수하기 어려워진다 ▲종합 -저출산 `쇼크`..영·유아산업 `직격탄` -올해 주택 52만가구 공급 -국민銀 "외환銀 매각대금 원화로"..65억弗 환전땐 환율 급상승 가능성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63만평 문연다 -위안화 8위안대 무너지나 `촉각` -부총재에 최창호씨 유력 -김재록 `로비의혹` 일파만파 -롯데월드 10만 인파 아수라장 ▲국제 -美 `이민사회`가 일어섰다 -美 `아침형 인간`이 늘어난다 -日 마쓰시타 전사원 점수로 평가 -EU, 일자리 1000만개 창출 합의 ▲산업 -기로에 선 대기업 자금팀 -효성 3세들 `경영 실전테스트` -유니온스틸, 올 임금동결 합의 -휴대폰 보조금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10만~15만원 -CJ계열 케이블TV 사업자들 초고속인터넷 사업중단 위기 ▲부동산 -판교 주공 29일부터 분양 -판교 중소형 동시분양 물건너가나 ▲증권 -증권사, M&A·IPO·회사채인수 등 IB에 총력 -주가하락..CB 전환가 덩달아 하향 -김재록씨 구속 불똥..우리PEF 출범 `삐걱` -상장사 복수대표제 도입 급증

2006.03.26 I 피용익 기자

日 땅값상승 확대..자산 디플레 해소 국면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부동산 재개발 수익이 늘어나면서 일본 주요 도시들의 공시지가(땅값)가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제에 큰 부담으로 지적돼온 `자산 디플레이션`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23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국 지가총액의 60%를 차지하는 일본의 3대 대도시권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지가(지난 1월1일 기준)가 15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이들 세 도시권의 상업용지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평균 1% 올랐으며, 도쿄의 경우 대규모 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1.4% 상승했다.2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메이저 도시권 외 다른 대도시 지가도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교도의 상업용지 가격은 4.1% 올랐고, 삿포로는 2.1% 상승했다. 이들 모두 지가가 상승한 것은 15년만에 처음이다.이와 관련, 요사노 가오루 일본 경제재정상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비록 일부 지역의 지가는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전반적인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국토교통성 집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일본 지가는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2005년 일본 전체 지가는 평균 2.8%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6.03.24 I 이태호 기자

(김경록의 채권프리즘)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이데일리 김경록 칼럼니스트]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근저에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깔려 있다. 여기서는 ‘인구구조 변화→주택수요→주택가격의 변화’라는 고리를 둘러싼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맨큐-웨일(Mankiw-Weil)의 미국 주택가격 47% 하락전망과 논쟁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맨큐 등(1989)은 70년대와 80년대 미국의 집값이 상승한 것은 베이비 붐 세대들의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향후 이들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질 주택가격이 20년 후에(1987~2007) 47%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림 1), 결론적으로 틀렸다). 아마 연구 논문이 이처럼 일반인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미디어의 관심이 대단했다. [그림 1] 주택수요와 실질 주택가격 (5년 이동평균) 자료 : Mankiw&Weil (1989) 그러나 미디어의 관심이 대단한데 반해 학계의 반응은 반대였다.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47%는 너무 심하다는 것,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가끔씩 빠지는 편견에 빠졌다고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등 다양했다. 우드워드(1991)는 주택공급은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며, 시장은 효율적이므로 미래의 평균적인 가격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시계열의 불안정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주택공급은 장기적으로 탄력적이므로 주택의 수요가 설령 줄어든다는 주장을 받아들일지라도, 주택 공급이 축소될 것이므로 주택가격은 무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았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집 소유자들이 아니라 주택 건설업자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인구구조와 자산시장을 전망할 때 자산의 양(stock)과 자산의 가격을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고령화에 따라 주택수요나 주식의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해당 자산가격이 반드시 떨어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맨큐와 웨일은 1년 뒤에 이들 비판 들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을 했다. 47%하락은 전망이 아니라 단순한 시계열을 연장하여 추정한 수치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들은 단지 주택시장에서 인구구조가 매우 중요한 동인이며, 90년대에는 주택수요가 낮을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자들에게, 그렇다면 인구구조가 아니면 주택가격의 동인이 무엇인지 대안을 말한 논문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다음의 세가지 질문에 여전히 답들을 못하고 있다고 면박을 준다. 중요한 특성인데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째, 주택가격은 왜 예측가능한 주택수요의 변화를 가격에 미리 반영하지 못하는가? 둘째, 역사적으로 주택가격은 변동성이 큰데 이것은 결국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인데 과연 그 정도로 비탄력적인가? 마지막으로 주택가격에서 호황과 붕괴가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는 것이다. 즉 주택공급은 그렇게 탄력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미래의 수요변화를 가격에 그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주택수요 나아가서 주택가격에까지 인구구조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다. 어쨌든 맨큐-웨일의 글은 주택수요와 가격에서 인구구조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공로를 충분히 인정 받을만하다. 그리고 주택가격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는 불명확하다고 하지만 주택의 수요에 인구구조가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 지적인 것 같다. 이후의 연구들도 여전히 맨큐-웨일의 아이디어를 원용하여 쓰고 있다. 캐나다, 일본의 경험 맨큐-웨일의 연구 이후 캐나다, 오스트리아와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캐나다는 89년 현재 미국과 동일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 주택가격 변화는 두 나라가 다르게 변하였다(그림 2). 캐나다는 미국보다 빠른 70년대 초에 가격이 오른 뒤에 오히려 뒤에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에 미국은 70년대 후반에 가격이 오른 뒤 실질가격이 80년대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결국 동일한 인구구조하에서 다른 가격 변화를 보인 것은 인구구조가 주택가격 변동 요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50%정도의 큰 폭의 실질가격 상승이, 인구구조 변화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기간에 발생했다는 것은 인구구조가 주택수요나 가격에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2] 미국과 캐나다의 실질 주택가격 추이 자료 : Engelhard and Poterba (1991) Ohtake(1996) 등은 일본에서 맨큐-웨일의 분석을 수정해서 적용해본 결과 다음의 세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탄력적이어서 인구구조는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양(stock)에는 영향을 주나,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단기조정과정에서 인구구조는 주택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주택시장의 단기적인 공급 비탄력성 등으로 주택가격은 과거변수를 이용하여 예측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의 비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나 위의 캐나다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고령화와 일본주택가격의 버블 붕괴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오다케의 분석은 일본의 주택시장 버블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그림 3)은 최공필 등(2004)의 연구에서 일본의 주택매매가격지수와 펀더멘털로 추정한 이론적 가격지수의 차를 버블로 보고, 이것과 고령화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주택가격의 버블이 급격하게 붕괴된 것이 묘하게도 일본의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와 겹친다. [그림 3] 일본의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나타난 버블과 고령화지수 자료 : 최공필 등(2005) 인구구조와 주택수요, 그리고 주택가격 맨큐-웨일이 제기한 인구구조와 주택가격 문제는 계속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87년에 시작하여 2007년에 실질주택가격이 47%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결과적으로 틀렸지만 인구구조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애석하게도 맨큐-웨일은 미국의 이민인구 유입이라는 변수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또한 주택은 사회에 진입하는 세대 뿐만 아니라 중장년 층에서 또 한번 고급 주택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아마 이 둘을 고려했으면 이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하여튼 우리는 맨큐의 문제제기와 이후 이은 논쟁에서 다음의 몇 가지 정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첫째,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수요의 유일한 요인은 아니며, 소득이나 해당국의 제도, 생활 패턴의 변화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점을 전후해서는 주택수요는 인구구조 변화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둘째, 주택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주택의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택수요의 증가는 주택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로 주택수요가 변화하면 주택 소유자에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건설업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주택수요 변화→주택가격 변화라는 고리에서 주택의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면 마지막 고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주택가격도 상승시킬 지는 그 나라 주택 공급시장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인구구조의 큰 변화가 오는 시기에 주택가격도 크게 변동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향후 주택가격 전망에서 매우 시사점이 많은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자 료 >김경환(1999),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가 주택수요 및 주택상대가격에 미치는 효과”, Draft.Engelhard, G.V. and Poterba, J.M. (1991), “House prices and demographic change : Canadian evidence”,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Hamilton, B.W.(1991),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 A second look”,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Hendershott, P.H.(1991), “Are real house prices likely to decline by 47 percen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Mankiw, N.G. and Weil, D.N.(1989),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9.Mankiw, N.G. and Weil, D.N.(1992),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 A reply to our critic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Ohtake, F. and Shintani, M.(1996), “The effect of demographics on the Japanese housing marke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6.Woodward(1991), “Economists’ Prejudices : Why the Mankiw-Weil story is not credible”,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

2006.03.22 I 김경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