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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재테크)부동산 비만증
- [이데일리 이상진 칼럼니스트] 박경리 선생의 ‘토지’는 땅에 한 맺힌 ‘DNA’(?)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묘사한 대하소설이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땅은 부를 축척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과거 왕권의 교체나 각종 변란의 밑 바닥에는 토지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가 허다했다.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서도 한국인은 여전히 땅과 집, 즉 부동산에 대한 식을 줄 모르는 애정을 가지고 있다. 현대 경제에 있어서 자본(론스타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과 개인의 창의성(빌 게이트)이 부의 원천으로 바뀐 지 옛날 옛적임에도 한국인들의 DNA 속에는 오직 부동산만이 지존으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해방 이후 집과 땅 값의 지속적인 상승이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낳게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공자님도 ‘과유불급’(지나치면 안 미친 것만 못하다)이라고 하셨다. 남한 땅을 팔면 한국의 5.6배나 되는 면적의 프랑스를 살 수 있고 아파트 평당 가격은 서울이 5,000만원, 런던이 1억19만원, 도쿄가 6,398만원, 뉴욕이 6,000만원, 우리의 자랑스러운 박 지성이 살고 있는 맨체스터가 평당 겨우 1,814만원이다(FT 제공).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이들 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개인들은 총 자산 중 부동산에 84%를 투자하고 있다. 쌈짓돈 털고 은행 빚까지 지면서 집에다 올인 하고 있다. 땅은 이미 북한의 값 싼 땅(개성 공단)이 공급되고 있어 더 이상 유한한 자산은 아니다. 한편 우리 인구의 14.8%를 차지하는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45세에서 55세)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 기 시작할 3-4년 후부터는 집 값도 수급상 장기 하락세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개인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총자산의 불과 1.2%, 미국의 40%와 영국의 30% 극히 보수적인 일본의 4%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낮다. 한마디로 우리는 ‘중증 부동산 비만’에 걸려 있다. 주식은 기업의 지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상장기업들은 글로벌 시대에서 돈을 벌고 있는 알짜배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란 자위 땅과 빌딩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동산을 가장 값싸게 사는 방법은 사실 주식을 사는 것이다.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종부세 재산세도 없다. 급전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현금화 할 수 있다. 아파트 문간방 하나만 떼서 팔 수 없는 부동산은 현대 경제에 있어서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유동성 없는 자산에서 유동성 자산으로의 대이동은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조금 앞서 나가자. 펀드 투자, 분명 부가 보인다. (이상진 신영투신운용 전무)
- (미리보는 경제신문)10억 아파트 종부세 8배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다음은 5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도이모이 20년 베트남의 질주..4년간 연 7% 이상 고성장-10억 아파트 종부세 8배 늘어난 258만원-싸구려론 더이상 돈 못번다(성장에도 품질이 있다①)-판교 8월 공급량 2천가구 축소..7164가구 공급▲종합 -정회장 `옥중경영` 시작하나..현대차, 구치소 근처에 사무실 마련-현대차 내수판매 15% 급락-고가주택 소유자 `보유세 비상`-올해 종부세 안내려면 이달말까지 집 팔아야-"외국자본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재경부 벨기에·네덜란드 등과 조세조약 개정 협상-석유세금 인하 계획 없다..정세균 산자부 장관▲국제 -日 노동인구 8년만에 늘었다-중 조가조작 재벌 중징계 ▲금융·재테크-정책금융 역할 끝..더이상 설 곳 없어(산업은행 이대론 안된다①)-소액 휴면예금자 `분통`..인터넷공금 안돼▲기업·증권-그들은 스스로 워크아웃을 했다(팬택계열-스카이 통합 1년)-현대백화점, 대형 슈퍼사업 추진-한민족 경제사관생도 1만명 양성..한인무역협회 25주년 비전 발표-현대그룹-현대중공업 `돈싸움` 시작..현대상선 유상증자는 첫 관문-현대중공업 부채비율 216%..10대그룹중 가장 높아-10대그룹 총수 `연봉+배당금` 정몽구 회장 355억으로 최고▲부동산-강북시대 다시 오나 ④아현·은평..도심과 가깝고 주거환경 쾌적-건설사 욕심이 분양가 높인다..토공 17개 지구 원가공개-6억원 넘으면 분양 저조..고가아파트 대출규제 여파-개포동 아파트 평당 4천만원..부동산써브 조사◇서울경제 ▲1면-고유가 충격 더 심각하다..중국·인도의 3∼4배(에너지 多 소비구조 이젠 바꿔야)-차·철강 등 주력품 수출전선 빨간불..4월 총수출액 두자릿수 증가 불구 소폭 늘거나 감소-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의획..택지비 비중은 30%도 안돼-현대차 `4월 성적표` 예상보다 더 나빴다-카타르, 美와 FTA협상 중단▲종합-과세당국 "세수 작년보다 낫다"-금융기관 등 문서창구 사라진다..스캐닝 문서 보관 허용키로-외국계펀드 주식양도차익 과세놓고 `정부는 뛰고 국회는 낮잠`-베트남, 연내 500개 기업 민영화-타워팰리스 51평 올 종부세 15배 늘어-현대차 4월 성적표, "내수기반마저 무너지나.." "해외딜러 동요이탈 심각"▲금융 -은행 `영토전쟁` 달아올랐다-국책은행 기업지원실적 `명암`▲국제 -글로벌자금 아시아 통화시장 몰린다-美 에너지장관 `고유가 2∼3년 더 갈 것`-중 자동차기업 러 공략 재시동..현대차 내우외환 틈타▲산업-가전업계 경영진, "현장경영으로 위기 정면돌파"-SK네트웍스, 중에 한국주유소 첫 오픈-`입 굳게 닫은` 현정은 현대회장▲증권-역시 업종대표주..올 주가상승률 업종지수대비 5.95%P 높아-"간판 바꿔도 주가엔 큰 영향없어"-하루 20만 계약..거래량 세계 1위(선물시장 개설 10돌)-`중국발 쇼크` 지속..당분간 약세▲부동산-김포 장기·하남 풍산 `분양 2라운드`-개포동 집값 평당 4000만원 넘어-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심화 ◇한국경제 ▲1면 -"요즘 마음 편한 기업 어디 있습니까"..기업들 6대 스트레스 시달려-비정규직법안 처리 물건너가..여, 부동산법안 직권상정 추진-판교 8월 공급 2000여가구 줄어▲종합 -`10조원대 괴자금설` 또 나돈다..정책자금·사모펀드 등 주장 브로커 `활개`-전자문서 보관소 세계 첫 설립-고가주택 `세금 폭탄 현실화` 공시가 10억 아파트 올 보유세 373만원→601만원-정부, 공무원 연금 `수술` 합의-4월 무역흑자 15.5억불 선방..차·철강은 주춤‥수출전선 `경고등`-소비자 물가 2% 상승..안정세 지속▲국제 -`웹 2.0`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MS 시가총액 30조원 `허공에`..주가 하룻만에 11% 폭락-일 기업 경영틀 확 바뀐다▲산업 -현대차 우려가 현실로..4월 내수판매 11% 뚝-SK 수입선 다변화 효과 `짭짤`-재계 `경영권 승계` 공론화 움직임-`010` 번호 그대로 3세대 서비스 이용▲부동산-4일 판교 당첨발 발표..자금준비 어떻게-세무조사설에 강남권 `움찔`-재건축 제동걸린 여의도 상업 지역 `매도문의 늘려 거래 뚝 끊겨`-은평 뉴타운 주변 분양 잇따라▲금융-"국책은행장 보유주 백지신탁"..강권석 행장 주식 모두 매각-주택대출 `파란불` 중기대출 `빨간불`-신용카드 연체율 지속 하락▲증권-기아차 우리사주, 자사주 2000억 매입-호재성 공시직전 급등종목 속출-엔·유로화 선물 26일부터 거래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차 `상생협력`..곳곳 `선처호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4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서울 강북시대 다시 오나..`발전 가능성 높다` 투자자들 기웃-현대차 협력업체 지원 강화..납품대금 전액 현금결제-암치료비 80% 건보서 부담..정부 암정복 10개년 계획-복제약 효능 `뻥튀기` 무더기 적발..4개 시험기관서 조작-"일본 독도주장은 한국 독립 부정"..노대통령, 조용한 외교 탈피선언▲종합-원화값 올라서 엔화대출 `콧노래`..해외펀드는 울상-도쿄출장 `혼합항공권` 인기-캐나다, 한국인 입국심사 강화..매일 2~3명꼴 입국거부-LA총영사관 동포신분증 발급..불법체류 한인 은행거래등 쉬워질듯-줄기세포 연구 지원 2015년 세계 3위로-공정위 `시장경쟁질서 지켜라`..재계 `지주회사 요건 완화를`-여수에 복합레저단지..1.5조원 투입-국세청-암참 내달초 간담회 개최-비경제활동인구 1500만명 돌파▲경제종합-1분기 GDP 겨우 1.3% 성장..전분기대비 1년만에 최저치 추락-노대통령 담화, `침략`논리로 독도영유권 시비 차단-외환당국 시장개입..원화값 하락세 반전▲국제-문어발 확장나선 러시아 주식회사..국영기업이 건설 언론 유통 장악-베트남 당서기장 유임된 농득마잉 "2020년까지 선진국 건설"-일본 기업 M&A하기 쉬워진다-"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미국 환율보고서 곧 발표▲금융재테크-대출 학자금 떼어먹지 못한다..주택금융공사, 취업때 울급서 상환금 원천공제 추진-알리안츠생명 다이렉트보험 진출..2009년까지 생보업계 4위 탈환-손보업계 사장단 "보험료 인상 자제"-한은 부총재보에 김병화 윤한근씨▲기업과 증권-도요타 `승승장구`..현대차 `궤도이탈`-경제5단체장 검찰에 탄원서 "정몽구회장 선처를"-독일 프랑스정부, 구글에 맞선다..독자 검색엔진 공동개발-삼성 냉장고 에어컨, 앙드레김이 디자인-결국 같아진 이통사 보조금..KTF LGT 또 인상-"하이닉스 램버스에 3억달러 배상"-"대박 노리다 4년간 2조 까먹어"..외국인 1조3286억 이익-현대약품 2대주주 지분 추가매입-잘나가는 정유주 다시보자-현대상선 3150억 유상증자 추진..적대적 M&A 방어 목적인가▲부동산-인천서구 미분양 아파트 해소..검단신도시 개발로 교통개선 기대-뉴타운 아파트 분양받을까..은평 아현 등 25곳 6200가구 일반분양-주상복합으로 재건축에 제동..건교부 조합원 우선공급제한 방침-재건축부담금 최장 10년 적용..재건축이익환수법 수정안-아파트값 대형일수록 덜 올라◇서울경제신문▲1면-숨죽은 현대차 "일자리 불안 밤잠 설쳐요"-경제 5단체장도 정회장 선처 호소-GDP성장률 1.3%..1년만에 최저치-노대통령 "독도문제 타협없다"..주권수호 차원 정면대응-무디스 한국 신용전망 `긍정적`으로 상향▲종합-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2015년 80%까지 확대-외국법인 탈루세 364억 추징..싱가포르투자청등 13개 법인서-1분기 GDP 1.3%..경기정점 너무 빨리 왔다-비경제활동인구 1500만명 돌파-국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땐 포상금 최고 1억원 받는다-공정위장 "대형 M&A 경쟁제한성 심사 강화"-네티즌 "유류세 내려라"..정부 인하방침없다 보도에 항의 빗발▲해설-현대차 협력업체 상생방안 발표.."중소업체 대금 현금지급"-자동차산업硏 "현대차는 SK와 달라..MK 공백땐 경영 위기"▲금융-PB전문가들 "국내 주식형펀드 비중 높여라"-주택개량 특화대출 나왔다..우리은행-최경환 의원 "산은 고의로 위아 빚탕감 의혹"-산은 "LG카드 매각시한 없다..가격이 최우선 조건"▲국제-도요타, 매출 20조엔 시대..순익 두자릿수 성장 `콧노래`-"중국증시 부진 그래도 베팅"-이란 핵 대체에너지 에탄올 등 고유가 향방 변수로-월가 "달러사면 위험하다"▲산업-"환율 특단의 조치를.." 한목소리..전자 차 조선등 업계대표 간담회-한경연 "인위적 개입하더라도 정부, 환율방어 나서야"-택배업계 이합집산 가속-이통사들 `보조금 더주기` 경쟁..LGT KTF 월 4~7만원 이용자까지 확대-KT, 초고속인터넷 지배력 흔들▲증권-은행 1분기 실적 `알차네`..M&A이슈 내수주선호로 주가상승 기대-A신용등급 회복 예상기업 `주목`-하이닉스, 3억불 배상..주가엔 단기악재 그칠 듯-"달러환율 급락보다 엔화환율 상승에 주목"-코스닥 시세조종업체 무더기 적발▲사회-서울시, 외국법인 탈세 364억 추징..변칙 탈루 첫적발 성과-카피약 약효조작 `충격`..포사네트정 등 10개제품 허가취소-7월말부터 소규모 건물서도 금연-정몽규 현대산업회장 불구속 기소..현대차 사법처리 오늘 결정▲부동산-주공, 5~6월 7886가구 공급-택지지구-주변부 집값 격차 심화..택지지구 꾸준한 오름세-상업지역내 아파트단지 주상복합 재건축 막는다-대형아파트 상승세 크게 둔화◇한국경제신문▲1면-현대차, 협력사에 100% 현금결제..5년간 15조 지원도-경기회복세 꺾이나..1분기 GDP 1.3%로 둔화-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작업 착수-노대통령 "일본 독도 주장은 한국독립 부정행위"-모든 관공서 담배 못피운다-임대료 쿠폰으로 지급..주택바우처제도 도입▲종합-휴면계좌 한꺼번에 조회 가능..금감원, 은행 보험 우체국 통합시스템 마련-유시민 복지 "사회적 위너가 복지비용 냈으면" 논란-외국계 법인 13곳 지방세 364억원 추징-조세연구소 "복지지출 선진국대비 적정"-환율 고유가에 총소득도 감소..경기회복세 둔화-병원, 해외서 환자유치 가능..내년부터-연말 원달러 910~935원 예상..외국계 환율전망치 잇따라 수정-공정위장 "지주사 편입요건 완화검토"-비경제활동인구 1500만명 넘어섰다▲종합해설-현대차..환율쇼크에 경영공백 겹치면 끝장-울산시민 사회단체 대표 선처 호소.."현대차를 사수하라"▲국제-미국기업 `뉴코어식 경영` 배운다-파나마운하 100년만에 확장..내년 통과비 인상-부시 "휘발유값 담합 조사"..유가인상폭 이상 올려 폭리 혐의-일본 차업계 "거칠게 없다"..도요타등 사상최대 생산실적▲사회-카피약 약효실험 조작 파문..성균관대 약대 등 4곳 적발-중고차 살때 사고전과 쉽게 안다-공부만 잘해선 공기업 못간다..면접 대폭 강화, 사회봉사 등 우대-검찰내 `현대차 위기론` 점차 확산▲산업-하이닉스 3억700만달러 배상금..미법원 1심 2차 평결-현대차, 연 2만명 협력사 교육 등 파격지원-`김선동 회장 승부수` 또 통할까-수세에 몰린 까르푸..롯데마트 실사 중단-초고속인터넷시장 지각변동..KT 50%점유율 무너지나-KTF LGT 보조금 또 인상▲부동산-상업지역 주상복합 재건축 `급제동`-3.30대책 이후 대형아파트 값 덜 올라-베이징 부동산투자 "조심하세요"-판교 끝났다..내달부터 전국 분양대전▲금융-손보사 사장단 "차보험료 인상 최대한 억제"-은행 영업전 `별동대 떴다`..소호대출 맡겨만 다오, 일본기업은 우리가 접수-산은, 회사채 인수규모 동결..점유율 하향 조정▲증권-야속한 투신 언제 돌아오려나..펀드환매에 발목-티켓링크, 연내 코스닥 상장 추진-현대 대우인터 등 자원개발 테마 고공행진-쎄븐마운틴, 조선업 진출-현대상선 3150억 유상증자..현대건설 인수 위해-건설주 실적 `탄탄대로`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외환은행 매각의혹 집중추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2일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의혹을 둘러싸고 한바탕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론스타에 대한 과세 여부와 김재록씨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8.31대책 이은 3.30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대책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존폐 여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달러/원환율에 대한 정부 대책 등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외환은행 매각절차의 부적절성, 헐값 매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문제삼겠다는 입장이다.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이 대통령에게 충분히 제대로 보고된 뒤 이뤄진 것인지,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정부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이 아니라 `외자유치`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민을 오도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가 국부유출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대형 매각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이와 관련, 론스타 과세에 대해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외환은행의 주식 및 매각대금을 예치하거나 압류해야 한다"며 "일본도 우리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론스타 재팬에 대해 징세한 적이 있다"고 제안했다.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양극화 논리는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정부가 각종 경제분야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반경제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정책의 실패에서 찾지않고 소위 양극화라는 논리를 펴가며 소득분배의 문제로만 인식시키려 한다"며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려 성장을 지속시키는 일이야말로 경제가 살고 분배도 잘 이뤄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이종구 의원은 "3.30대책이 위헌소지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3차, 4차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겠다고 한다"며 "무리한 정책으로 강남 집값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만큼 `오기`의 부동산 정책은 재고하라"고 촉구했다.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지적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중대형 평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주택재고량의 확대라는 물량위주의 정책을 고집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에 치중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출총제 존폐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신학용 의원은 "체감경제를 살리는 대기업, 중소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해 대기업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금융 및 산업자본의 분리정책 포기를 통해 대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같은 당 임종인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용주의라는 허울 속에서 상위 재벌들과 주고받기하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출총제는 공정경쟁의 핵심적 장치이기 때문에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환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며 "정부가 판단하는 환율 하락의 하한선은 어느 수준인지와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지원책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 (BoMS)②경기상승세, 우습게 보지 말라
- [한화증권 최석원] 작년 12월 금통위를 앞둔 오버슈팅 이후 올해 3월까지 국내 채권시장은 적어도 금리 측면에서 볼 때 많이 안정됐다. 자본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경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커지므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특히 올해 들어 2~3월간 금리 움직임은 아주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는데, 2월 중 국채 3년물 금리 변동폭은 14bp, 3월에도 17bp에 그쳤고, 조금 더 크게 움직인 5년 이상 국채 금리도 월별 변동폭은 20~25bp 정도였다. 한편 그런 상황에서 결정된 금리의 좁은 레인지가 정책금리 대비 비율로 봤을 때 2000년대 평균에 근접해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시장은 때로 한쪽의 방향성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결국 과거 평균치에 근접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 막힌 곳은 위인가, 아래인가여하간 이처럼 금리 변동폭이 작았고, 결국 과거 평균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은 금리가 상승할 만한 요인과 하락할 만한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 있음을 의미한다. 한 쪽 방향으로 쏠리기에는 다른 쪽 요인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금리는 조금 있으면 사라질 하락 요인 때문에 상승 추세가 막히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있으면 사라질 상승 요인 때문에 하락 추세가 막히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우문의 답은 정확할 수 없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중요성이나 영향력은 가격에 반영됨으로써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가늠해 보면 위의 질문에 대한 대체적인 답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팽팽하게 맞서는 요인 각각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가늠해 보자는 얘기다. 이와 관련 최근 가장 중요한 변수들은(사실 여기서 열거하는 변수들은 늘 중요하다) 글로벌 경기와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 환율, 그리고 국내 경기 사이클과 정책금리 사이클, 채권 수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어떤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길고 장기적으로 남아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시각에 따라 금리 전망도 달라지는 것 같다. ◇ 미국 집값 떨어지면 우리 경기도 꺾인다는데물론 이러한 전망들 중에서도 핵심은 국내 경제 사이클일 것이다. 하지만, 국내 경기가 글로벌 경기나 금리 인상, 환율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 채권수급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 사이클 및 나아가 통화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 여건 및 최근 나타났던 각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시각 정리가 필요하다. 사실 국내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지금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미국내 투자자들의 평가보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더 비관적인 경우도 있다. 결국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비관적 시각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경제의 수출 측면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전이되어 국내 경기 사이클이 조만간 멈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미국 경제 비관론의 핵심에는 미국의 주택 경기 하드랜딩 시나리오가 자리잡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혼재된 지표를 보이는 주택시장 경기는 하드랜딩으로 이어져, 디플레이션 위험 이후 미국 경제가 의존해 왔던 주택 자산 가치 상승을 경유한 소득 증가 효과를 없앨 것이며, 결국 미국 경제 성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미국 주택 경기가 하드랜딩할 수도 있다는 연준 이사와 언론, 학자,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주장은 무수히 많다. 기본적으로 의장 버냉키를 포함한 FOMC 멤버나 연준 이사들이 연착륙이라는 낙관론을 유지하지만,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온건한 입장이라면, 이외의 주장들에서는 과거 일본과 비교하며 폭력적인 경착륙이 나타날 것임을 경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연 미국 주택 경기가 지난 몇 년간의 호조세를 이어가지 못 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재고 측면에서나 가격 상승의 여력 측면에서 모두 시장조정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 주택 경기의 호조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미국 통화당국은 금리를 올려 주택 경기의 하드랜딩 리스크를 크게 만드는 것일까? ◇ 미국 경제 확장국면 지속..주택경기 하드랜딩 없을 것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주택시장 냉각이 여타국 내수 부양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 뭐 꼭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주택시장 냉각이 각국 내수 부양을 이끌어내게 하는(그래서 저금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배경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결국 미국 금리 인상은 최근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금리 인상을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이러한 과정은 이른바 미국의 소비 조정과 여타국의 소비 증대를 통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80년대 후반 주택시장의 붕괴와 비슷한 압력으로 작용했던 주식시장 붕괴가 유발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학습효과가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경우 플라자 합의 이후 나타난 저금리 정책과 (어찌 보면 의도적인) 블랙먼데이 이후 다시 나타난 대대적인 유동성 확대의 후유증을 지난 10년 이상 앓아 왔다. 2002년 이후 글로벌 달러화 약세 움직임 하에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 지금, 미국 주택시장 둔화에 맞서 각국이 또 다시 유동성 확대 정책을 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주택시장 둔화는 실제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기의 동반 하락과 불균형의 유지라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인지하는 미국이 자국의 주택시장을 경착륙으로 이끌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의지는 근로소득 측면에서 주택시장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강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떤가? 시장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미국이 정책금리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주택시장을 냉각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 동시에, 그래도 금리 인상을 통해 주택시장을 냉각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주택시장 냉각을 상쇄할 만한 실물 경기의 확장이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혼재된 지표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장기금리가 따라 오르는 것은 이러한 믿음 때문이다. 만약 금리 인상이 실물부문과 관계 없이 주택 시장의 냉각에만 관심이 있다고 느껴졌다면 시장은 장기금리를 오히려 끌어내렸을 것이다. 미국에서 주택시장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상쇄할 실물부문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각국의 의사 결정은 한결 편해진다. 이미 낮아진 금리 상황 하에서 내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열로 가는 것을 막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유도하면 되는 것이다. 통화정책이 자산버블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90년대부터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다. 결국 80년대 후반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된 실질환율 조정을 통한 소비 이전이 각국의 버블을 양산했다는 학습효과는 2006년 오늘 각국의 대응이 이전과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일본이 양적금융완화 정책을 포기하거나, 유로권이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이 긴장한 이유,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과 같은 급격한 자산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대응의 변화가 각국의 정책을 통해서, 나아가 시장 참가자들의 이해를 통해서 이미 진행돼 왔음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상당한 정도의 내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FOMC의 믿음대로 미국 경제가 주택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확장 국면을 이어간다면, 통화팽창을 포기할 만큼 확장되고 있는 각국 경기 사이클은 더 이어간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수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그래서 조만간 불가피하게 금리를 내려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에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3월 수출이 다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율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재의 경기 확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책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전 대응의 차원인 동시에 급격한 달러화 약세의 방지라는 목표 하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미국 금리 인상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를 경유한 원화 가치 상승을 막을 가능성이 있고, 원화 강세를 국내 정책 및 시중금리 하락의 이유로 삼던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작년말 미국 금리 인상 중단에 베팅한 달러 매도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고, 달러/원 환율은 975원을 중심으로 큰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으니 이러한 측면에서 금리 하락 가능성은 줄어든 상태다. ◇ 국내 경기 아직 안 꺾였다..수급호전 불구 금리 상승 가능성 높아 한편, 국내적으로는 내수의 확장 여부와 금리 정책이 관심거리다. 특히 2월 경기선행지수증가율이 지금까지의 상승 추세에서 작은 폭이나마 반전됐기 때문에 필자 역시 기존에 가졌던 지속적인 경기 확장에 대한 의심을 해 보고 있다. 하지만, 산업생산지수의 월별증가율의 추세를 보면 고점 형성에 대한 ‘주장’은 할 수 있으되, 꺾였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게다가 필자가 관심을 갖는 서비스업 활동 역시 꾸준하게 양호한 모습이다. 숙박업, 오락 분야에서의 호전은 전반적인 소비심리 호전를 반영하는 동시에 서비스업 경기 확장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새로 임명된 이성태 한은 총재 지명자가 첫번째로 주재하는 금통위 역시 경제에 대한 판단은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 필자는 여러 루트를 통해 이성태 신임 한은 총재가 통화당국의 첫번째 목적인 물가 안정, 그리고 필요 이상의 팽창정책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한은 출신인 만큼 한은 내부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독립성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최근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위험수위에 올라선 모습은 이성태 총재에게는 위험이자 기회다. 올해의 급상승한 덕에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90%에 근접했는데,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은 극단적으로 갈릴 것이다. 이 점을 잘 아는 이성태 총재가 부양적 수준이라 판단되는 콜금리를 오랜 시간 지금 수준에서 동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물론 몇 가지 금리를 안정시킬 만한 요인들도 있다. 예를 들어 4월 중에도 수급 측면의 요인들은 금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4월 중 예정된 노동부의 자금 집행은 아직 남아 있는 예보채의 만기 도래와 더불어 매수 기반을 단단히 할 가능성이 있다. 투신사 입장에서 볼 때 자금 집행 후 채권 매수는 불가피하므로, 강요된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처럼 꾸준하게 채권 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3.30 부동산 대책의 영향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3.30 부동산 대책은 크게 나눠 재건축에 대한 이익 환수와 6억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으로 요약되는데 이중 대출 제한 대책은 전반적인 은행권의 운용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출 제한으로 줄어드는 부동산 대출만큼 기업 대출이 늘어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은행들의 유가증권 투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유가증권 투자는 전반적인 은행권 예금 금리 인상 움직임을 둔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투신사 채권형 펀드의 상대적 경쟁력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전체적인 자금 흐름은 여전히 단기화 쪽일 것이나, 금융기관간 자금 흐름은 채권 가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4월 중에도 큰 폭의 금리 움직임은 어려워 보인다. 또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정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상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그보다 더 작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