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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보 "아파트부녀회 담합, 대응책 협의중"(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 "집값 급락이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정지역에서 상당폭 가격이 하락해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파트 부녀회나 일부 중개업소에서 가격을 담합하는 것을 현행 법규로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며 "이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반적인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여러 행위에 대해 실제 어떤 행위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교란하는지, 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부동산 버블붕괴에 대해 "버블이 꺼질 때 부동산 투자자가 불의의 손실을 입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했다가 담보가격이 하락하면서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8.31대책에서 일부 지역 투기와 버블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과수요를 억제했고 LTV, DTI관리 등으로 금융기관 부실에도 대비해왔다"고 말했다.김 차관보는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당수준 낮아진다 해도 경제전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가계부채가 높아 금리가 올랐을 때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며 부동산 급락에 우려도 있음을 시사했다.부동산정책과 관련, 김 차관보는 "부동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처방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8.31대책에서 공급대책을 수요억제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했고 결국 주택 가격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중 경제지표 발표에 대해 "기본적으로 폐쇄경제라면 장중보다는 장마감후에 발표하는 것이 시장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이 줄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시장은 현재 전세계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 경제지표가 아니더라도 장중에 다른 나라 사건 사고나 지표 발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통계청의 입장을 들었고 언론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 만큼 통계청장께서 언론사와 직접적인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06.05.25 I 이정훈 기자

재경차관보 "일부지역 집값 상당폭 하락해도 경제충격 미미"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동산 버블이 생겼다가 꺼질 때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영향이 온다. 하나는 투자자 문제다. 부동산 투자자가 불의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한계 소비성향이 낮아질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했다가 담보가격이 하락하면서 손실을 입는 경우다. 지난 8.31대책에서 `필요성` 부분에서 첫번째 지적한 부분이 바로 거품 붕괴시 나타날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8.31대책의 목표는, 초과수요를 억제하고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 대책이 결국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던 주택에 대한 투기와 버블에 대한 우려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이 계속 유지되도록 LTV, DTI관리 등을 꾸준히 해왔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당수준 낮아진다 해도 경제전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버블이 번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점검해왔다.

2006.05.25 I 이정훈 기자

(외환전망)`홀짝` 환율 벗어날까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하루 급등하면 하루 급락하는 장세가 며칠째다. 물론 장중에도 급등락하고 있지만.. 딜러들은 정신없이 전략 바꾸기에 여념이 없다. 어떤 딜러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표했다. 이럴땐 기업들은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겠다. 950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도달하면 바로 실행에 옮기면 되기 때문이다. 950원 전선에서 며칠째 맞고 있는 네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게 딜러들의 전언이다. 역외가 뜯고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될만하면 여지 없다는 것. 역외도 아래에서는 받쳐주지만 추가로 950원대 네고 물량을 뜯고 올라갈 대담함은 아직 안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훌쩍 넘으면서 미국의 집값 거품 붕괴 가능성은 일단 잠재워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달러/엔 환율은 이미 112엔대 후반에서 113엔대 돌파 시도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달러/엔도 기술적 박스권에 갇힌 상황이라 추가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일단 950원대 위로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이번 시도가 다시 좌절되면 과거 경험에서 보듯이 벽과 반대로 한번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벽의 단단함을 몇 번이나 느꼈다면 좀 더 뒤에서 달려와 다시 부딪혀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950원대가 역시나 강력하다면 오늘 오르면 내일 내리는 `홀짝` 환율이 며칠 더 연장될 수 있을 듯 하다. 주식물량을 쥐고 있는 듯한 역외와 네고와의 전쟁을 한번 더 지켜봐야겠다. 다음은 국내선물사들의 25일 외환시장 전망 헤드라인이다. ◆우리선물: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하루 될 듯(944원~952원) 달러/엔 환율은 지난 22일 112.98엔까지 상승한 이후 다시 113엔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다만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23일 60분봉상 120일 이평선에 지지되며 형성된 상승추세의 상단의 저항을 받고 있는 형국이고 전일 급등에 이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 113엔의 상향 돌파는 그리 쉬워보이지 않으며 112.60레밸을 하향 돌파하지 않는 한 112엔대 후반에서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최근 달러/ 원 환율은 급등락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으나 연일 이어지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영향 등으로 달러/원 환율 상승에 다소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950원 안착에 대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950원 접근시 출회되는 매물에 번번히 밀려나는 모습이다. 전일 시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장기 하락추세의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달러/ 원 환율은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상단 돌파시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삼성선물: 계속되는 950원 테스트(944원~954원) 글로벌 달러는 여전히 방향성 탐색을 지속하며 박스권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엔이 112엔을 지지하고 있어 달러/원 환율에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상승 우호적인 환경에서도 달러/원 환율은 번번히 950원 시도가 막히고 있다. 4월 25일부터 외국인 순매도가 50억 원 이상 나타나고 있어 심리적으로 강한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파급력은 크지 않아 환전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월말을 맞아 매물 출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역외의 강력한 매수세나 특별한 모멘텀이 제공되지 않으면 950원 안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의 자본수지 관련 이벤트들이 주목된다. 금일도 950원 테스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네고 출회 정도에 따라 950의 벽이 깨질 지 주목된다.

2006.05.25 I 이승우 기자

韓부총리 "집값하락, 국내경제에 큰 영향없을 것"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한국투자포럼에 참석, 질의응답을 통해 "OECD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변동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최근 부동산 거품논쟁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 특정지역에 국한돼 있다"며 "실제 최근 과세 강화조치는 전체 가구의 1.6%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시 담보가격 뿐만 아니라 차입자의 상환능력도 고려하는 등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감독 강화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한국에서의 반외자정서`와 관련, "사회 일각에서 개방과 외국자본에 대한 반대정서를 갖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개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한국 정부는 대외 개방과 외국인투자 확대에 대해 흔들림없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바탕으로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EU가 한국과의 FTA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중에도 세차례 정도 초기단계의 공동 서베이가 예정돼 있으며 앞으로 이 이슈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류독감 확산 우려와 관련, 한 부총리는 "조류독감 확산 가능성은 고유가, 원화가치 상승 등 우리가 주목해야할 잠재적 대외불안요인중 하나"라면서도 "현재까지 추이를 볼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한 "한국의 GDP대비 R&D 지출비중은 선진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방식의 효율성은 아직 더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여타 국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한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간 균형잡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성장잠재력 제고, 금융시스템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대외개방 확대, 고유가와 고령화 극복 등 주요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6.05.25 I 이정훈 기자

“분양가 밑도는 집값… 버블타령 황당해요”
[조선일보 제공] 재테크 차원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했던 부산 동래구 박모(41)씨는 매달 아파트 연체이자만 100만원씩 물고 있다. 박씨는 “하루에도 2~3곳의 은행에서 계속 연체이자 내라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료들이 서울 강남권의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버블(거품) 붕괴론’을 제기하는 사이 지방에서부터 주택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초과 공급 후유증에 가까스로 버티던 주택시장이 정부의 버블론 제기 이후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게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늘어나는 대출 이자에 한숨만=“집값요? 정말 황당합니다. 아니 솔직히 짜증나요.”24일 강원도 춘천시 A아파트에 지난 1월 입주한 김모(34)씨는 이 아파트 49평형(분양가 2억2400만원)에 입주하기 위해 저축했던 돈을 모두 털어 넣고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매일 기막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자만 늘어갈 뿐 아파트 시세는 분양가보다 3000만~4000만원 싼 ‘깡통 아파트’로 전락한 것. 내집 마련의 단꿈은커녕 매일 악몽만 꾸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결혼 5년 만에 대출 5000만원을 끼고 같은 아파트 29평형(분양가 1억2000만원)에 입주했다는 주부 박모(30)씨는 “아줌마들이 모이면 집값 푸념만 한다”며 “정부가 이 상황에서 버블 얘기까지 해 정작 서민들만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 속출=작년 12월 말 입주한 경남 김해시의 B아파트. 입주 5개월이 넘었지만 전체 700가구 중 300가구가 텅 비어 있다. 1년 전은 달랐다. 당시 프리미엄이 2000만~3000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주변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프리미엄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결국 분양가보다 1000만원 이상 낮은 매물에도 찾는 이는 없다. 김해 C아파트도 올 초 입주를 시작했지만 50%는 텅 비어 있다. 2년여 전 분양 당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떴다방’까지 몰렸던 인기 단지였지만 이제는 분양가보다 1500만~2000만원까지 하락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는 작년 7월부터 입주했지만 5% 이상이 해약을 요청했다. 물론 건설업체는 대부분 해약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거래 끊겨 새 집 입주 못해=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겨냥해 만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 강화 정책이 엉뚱하게 지방 시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경남 김해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보유세 중과를 우려해 손해를 보더라도 팔겠다고 나서는 실정”이라며 “정부 정책이 지방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 아파트도 거래가 얼어 붙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남 창원의 정모(47)씨는 넉 달 전에 팔았던 아파트 잔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집을 샀던 사람이 자신의 주택이 팔리지 않아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된 탓이다. 부산 해운대 ‘신수영만공인’ 정모 실장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몇 달째 새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건설업체 ‘파격 분양’ 러시=지방 모델하우스 곳곳에는 ‘파격 분양, 중도금 부담이 없습니다’ 같은 플래카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방 인기 지역에서도 파격적인 분양조건이 쏟아지고 있다. 한화건설은 최근 ‘부산의 강남’으로 꼽히는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아파트 1500여가구를 분양하면서 계약금 1%,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내걸었다. 만덕동에 있는 한 아파트는 입주 후 잔금 납부를 2년간 유예하거나 입주시 잔금을 모두 내면 분양가를 10% 깎아주고 있다. ‘장유넷’ 박지윤 실장은 “지금처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에서 누가 아파트를 분양받겠느냐”고 말했다. 창신대 부동산학과 정상철 교수는 “강남권을 겨낭한 정책이 엉뚱하게 지방 주택경기는 물론 전체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게 하고 있다”며 “지방은 IMF 때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6.05.25 I 조선일보 기자

(edaily리포트)버블논쟁의 `버블`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집값버블 논쟁이 뜨겁습니다. 집값에 버블이 있는 게 아니라 버블논쟁에 버블이 있다는 느낌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정작 집값에 버블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본질적인 논쟁은 사라지고 편 가르기, 윽박 지르기 등 찌꺼기만 남았습니다. 건교부에 출입하는 남창균 기자는 더 이상 소모적인 버블논쟁은 거두고, 시장을 차분히 들여다보자고 말합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특별기획팀이 청와대브리핑에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10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불붙은 버블논쟁이 점입가경입니다.청와대가 시리즈에서 집값에 거품이 낀 7곳을 '버블세븐'이라고 지목한 직후 언론은 "집값하락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계획된 심리전"이라는 분석을 내놨고, 버블을 관리해야 할 정부가 버블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공박했습니다.청와대와 정부는 "심리전은 있지도 않은 소설"이며 "거품이 갑자기 터지면 막차를 탄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경고음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버블세븐이 거품인 이유도 들었습니다. ▲강남지역은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18.9배로 1990년 12월 21.7배 정도에 근접해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이 2001년 1.6배에서 올해 2.4배로 높아졌으며 ▲주택가격상승률이 평균치(강남은 전국보다 44% 높은 수준)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보유세가 부과되고 대출규제가 지속되면 거품은 20-30% 정도 꺼질 것이란 예측도 곁들였습니다.이에 대해 시장과 언론은 정부의 잇따른 버블 발언과 무차별적 규제는 버블세븐의 거품을 꺼뜨리는 게 아니라 지방과 강북 등 非버블세븐의 시장만 마비시킬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버블논쟁 이후에도 버블세븐은 호가만 떨어졌을 뿐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방 속에서 장작 집값에 버블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본질적인 논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버블이 있다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꺼뜨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순서입니다. 연구기관들은 버블세븐 전체는 아니더라도 강남 일부지역은 버블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의 거품 여부에 대한 평가'(2006.3) 보고서에서 강남아파트는 균형가격에서 13.7%나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작년 8월 '한국 부동산 거품 진단과 전망'에서 강남아파트에 25.8-78.6%의 거품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버블은 터진 이후에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강남지역의 시장참여자들은 당연한 시세라고 봅니다.만일 버블이 있다면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마따나 "한꺼번에 꺼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버블 붕괴는 누구나 알듯이 경제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주니까요. 벌써부터 지방 부동산시장은 아우성입니다.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깡통아파트'가 수두룩하고, 신규 아파트 계약률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시장은 늪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블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관료의 성마른 태도도 바꿔야 합니다. 버블을 마치 당장 없애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터뜨리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은 국민의 불안감만 키울 뿐입니다. 일본정부는 93년 경제백서에서 버블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버블은 한번 발생해 버리면 자산 분배를 불평등화하여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비용을 가져온다. 버블의 발생은 (중략)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반드시 반동적인 디플레이션 효과를 동반한다. 버블의 생성과 붕괴의 과정을 통해보면 버블에 경제적 장점은 없고 폐해만 존재한다는 것이 이번의 경험이 가르치는 바이다"버블낀 `버블논쟁`의 거품을 우선적으로 터트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6.05.24 I 남창균 기자

美, 주택지수 선물 거래 도입
[이데일리 강남규기자] 집값의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선물거래를 통해 가격하락 위험을 헤지할 수 있게 됐다.이코노미스트는 시카고선물거래소(CME)가 이번 주 안에 ‘스탠더드 & 푸어스/케이스-쉴러(S&P/Case-Shiller) 주택가격 지수’를 이용한 선물거래를 시작한다고 23일 전했다. 집을 보유한 사람이 가격 하락을 예상하지만 당장 처분할 수 없거나 처분할 뜻이 없을 때, 또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 같은 지수선물을 이용하면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100만달러까지 허용한 이후 미국 주택구입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선물의 1포인트 가격은 250달러이다. 현재 시카고의 현재 지수가 292.45라면, 전체 지수가치는 7만3112.50달러가 된다. CME는 일반 주택 보유자 외에도 주택건설회사나 부동산 펀드의 매니저 등이 주택가격 지수선물을 이용해 리스크를 헤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www.cme.com/housing).

2006.05.24 I 강남규 기자

집값, 해외보다 덜 올랐다..`강남만 버블`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집값이 해외 주요국의 평균상승률에 크게 못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은 선진국 평균에 거의 근접해 버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동부증권이 23일 `IMF에서 조사한 주요 선진 16개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16개국의 지난 5.4년간 주택가격 누적상승률은 155.9%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같은기간 해외의 4분의 1 수준인 41.1%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 3개구를 포함한 한강 이남의 경우 상승률은 89.6%를 나타냈다. 동부증권은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해외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버블은 아니다"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지역이 급등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증권은 다만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보다 아파트만으로 대상을 축소할 경우 버블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강남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129.7%에 달해 선진국 평균에 거의 근접해 있다는 것.이선일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해외사례와 가격상승률만 비교했을 때 특정지역은 정부의 판단대로 버블로 보인다"며 "그러나 외국과 다른 교육여건, 고급주거지에 대한 유별난 선호도, 공급물량의 절대부족 등 특수한 요인을 감안하면 특정지역의 아파트가격이 버블로 단정짓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증권은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집값이 버블상태이며, 곧 가격하락이 진행되더라도 건설업체들에게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애널리스트는 "국내 주택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버블지역의 가격안정은 다른 지역의 수요심리를 오히려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절대적이며, 작년 공급비중이 9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 대략 1만5000개의 종합건설업체가 존재하지만 이중 최상위권인 37개 상장 건설사는 거의 100% 아파트만을 공급한다"며 "아파트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현상이 존재하는 한 상장건설업체들의 수익기반은 상당기간 동안 견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06.05.23 I 이진철 기자

내집 마련, 11-12월이 매수타이밍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하나" 집 없는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잇따른 거품붕괴 발언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제는 매수타이밍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이 나오는 데는 집값이 언제 다시 상승세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란 점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칫 추격매수에 나섰다가 상투를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단기간 내 상승세로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주택 매입 시점을 11월이나 12월로 늦춰 잡으라고 조언한다.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정부의 규제책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8.31 대책 때 나온 규제책이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 양해근 팀장은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예사롭지 않다"며 "실수요자라면 가격 조정이 끝날 때까지 매입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고, 올 하반기를 전후해 1차 매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도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종잣돈이 없는 실수요자라면 무리해서 구입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이는 판교 8월 분양 등으로 집값이 소폭 상승할 여지는 있지만 정부의 각종 부동산 안정 대책이 본격화되면 올 하반기에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상황별로 다른 전략을 구사할 것을 주문했다. 고 대표는 "당분간은 시장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좋다"고 전제하고 "강남권 진입을 고집하지 않는 실수요자라면 8월 판교 중대형아파트 분양과 성수기 도래 등으로 인해 가을에는 아파트 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6월 중 매수를 노리는 것도 작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평수를 넓혀가거나 강남 등 인기주거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경우라면 때를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권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은행 차입에 의존한 집 장만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투자증권 양해근 팀장은 “내집 마련을 위해 차입을 할 때는 집값의 30% 이하에서 대출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은행 금리 역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집 마련 대상지역으로는 개발 호재가 뒷받침 되는 곳을 골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어느 정도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수요자라면 인기지역으로 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리하게 빚을 내 강남권 등 인기지역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6.05.23 I 윤진섭 기자

세계 `은행공룡들`의 위기 온다..경기둔화 시한폭탄
[이데일리 강남규기자] 생존을 이유로 M&A를 통해 한껏 몸집을 불려온 각국의 은행들이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경영자들이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황 국면을 활용한 외형 확장에서 경기침체 전망에 맞춰 위기대응 모드로 전환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 5년 동안 세계 각국의 은행들은 보기 드문 호황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경쟁 은행을 ‘폭식(인수합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마치 "먼저 삼킨 경쟁은행이 다 소화되기도 전에 새 은행을 삼키는 양상"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지적했다. 하지만 이제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권의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최근 과도하게 제공한 여신이 부실화하는 악순환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 시중 은행들 공룡이 되다 은행들은 호황 국면에서 과도하게 여신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 은행들을 폭식한 나머지 미처 소화하지 못해 엄청난 포만감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후퇴로 여신이 부실화할 경우 몸집이 거대해진 은행 자체가 흔들려 한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어두운 시나리오가 영국과 미국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각국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몸집 불리고 있다. 한국의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흡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병이 이뤄지면 국민은행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은행 가운데 자산규모 면에서 최대 은행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는 ‘3대 메가 뱅크’가 11개 은행을 나눠 먹은 뒤 내부 통합 과정을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은행 지분을 해외 금융자본에 매각하고 있다. 러시아 거대 은행들의 자산 규모는 연 30~40%씩 늘어나고 있다. 수신 확충 때문이 아니라 합병 탓이다. 미국에서는 10대 은행이 전체 은행자산의 49%(2005년 말 기준)를 통제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는 10년 전 29%와 견주면 엄청난 집중화이다.             ◇ 지나친 몸집으로 `규모의 경제` 이점 사라져 은행이 ‘울트라사우르스’ 같은 거대 공룡으로 변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합병을 지지한 쪽은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몸집을 불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유럽시장에서 은행의 자산이 250억달러(약 24조원)에 이르면 규모의 경제가 주는 이점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은행 자산과 조직이 방대해지는 바람에 최고 경영진이 내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 효율성을 갉아먹는 요인이 구석구석에 쌓여 있는 데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거대 은행이 여수신 부문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보험, 투자자문, 신용카드 부문까지 아우르는 ‘금융 슈퍼마켓’으로 변신해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 시티그룹은 2002~2005년에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인수합병을 중단하라고 지난해 말 지시한 바 있다. ◇ 불길한 그림자 '부동산값 하락`세계 주요 경제권의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할 올 하반기 이후 거대 은행들이 부실채권에 시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 은행들은 경제가 호황이었던 지난해 기업에 상당한 여신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경쟁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공했다. 경기가 후퇴하고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급락할 경우 1980년대 중반 시티은행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시 시티은행은 남미 국가에 제공한 여신이 부실화하고 마땅한 수익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세 급등을 보인 미국 주요 도시의 업무용 건물과 부동산을 담보로 많은 돈을 대출해주었다. 은행은 나중에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으나 사우디 왕실의 투자로 목숨을 부지했다. ◇ `오일달러` 풍년..역사는 반복되는가? 최근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중동지역에 달려가고 있다. 도이체 방크 AG와 HSBC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지법인을 신설 또는 확충하기로 한 뒤 시티은행이 사우디에 현지법인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가 20일 전했다. 시티은행은 지난 2004년 5월 합작법인 사우디-아메리칸 은행의 지분을 처분하고 철수한 바 있다. 또한 서방의 시중은행들은 금융 지식과 테크닉에 능한 아랍인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이는 1973~1974년과 1979~1980년 등 석유값이 급등한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받아 들이는 편이다. 당시 미국 은행들은 수익률 하락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때 맞춰 밀려드는 오일달러를 유치해 남미지역에 제공했다가 나중에 엄청난 홍역을 치렀다. 오비이락(烏飛梨落)격으로 은행들이 이번에도 오일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M&A로 자산규모가 늘면서 대출여력이 증가한 상태인데다 오일달러까지 몰려들 경우,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굴려야 하는 은행으로써는 경쟁적으로 여신 제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컨설팅회사인 베인의 필리페 드 바케르는 “은행이 거대해진다고 해서 주주가치가 상승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컨설팅 업체인 AT 커니의 크리츠 크뢰거는 “좋은 은행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규모가 크다고 반드 좋은 은행은 아니다”며 “ ‘금융 슈퍼마켓’ 전략을 되돌아 볼 시기가 왔다”고 꼬집었다.몸집 불리기를 생존의 지상과제로 여겨왔던 각국의 은행들이 금융시장의 `빙하기`가 시작될 경우 이를 이겨낼 수 있을 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006.05.22 I 강남규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원자재값 급락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매일경제 ▲1면 - 투기적 위험 경고..원자재값 급락- 국민연금 고갈돼도 지급 보장- 박근혜 한나라 대표 피습▲경제종합- 기업 62% 신입사원 업무능력 불만족- 1분기 세수 3조원 더 걷혔다- 근로소득 격차 43배▲국제- 이집트, 두바이처럼 개혁- 미국, 기밀업무에 중국 PC 사용 금지- 이라크 새 내각 출범▲금융·재테크- 국내 정액형 날씨 보험 나왔다▲산업- LG전자 세계 첫 8면취 실현- 삼성, 일본서도 사회 공헌- LG전자 미국 공항 장악?- 디젤 승용차 "고유가 고맙다"▲증권- 외국인 매도속 주요 외국계 펀드 내수 건설 M&A 주 매수- 상장사 26% 이자도 못번다- 펀드오브펀드 쏟아진다- 연예인 지분 참여주 경계령▲부동산- 해외 집값 하락반전..한국도 집값 상승세 꺾일 수 밖에- 부녀회 집값 담합 제재 검토◇서울경제▲1면 - 국내 이통 게임 포털사들 선진국 시장 공략 본격화- '부동산 버블' 통계에도 거품 - 해외 부동산 투자 열기▲경제종합- 퇴직연금 펀드 아직도 걸음마- 현정은 회장 "정몽구 회장 만나겠다"- 협력사에 원가자료 요구 대기업 제재- 내년 산학협력 예산 1000억원 늘릴것▲국제- 골프광 싫다..아내들의 반란- 상품시장 거품 경고 잇따라- 세계 투자은행 이슬람 전문가 구인난▲금융·재테크- 은행 대출전쟁 도 넘었다- 생보시장 외국자본 밀물▲산업- 내년 산학협력 예산 1000억원 늘릴 것- 포스코 200만톤 후판라인 증설- 현대차 대형 SUV 출시도 연기- 시멘트 업계 "고맙다 드라이몰탈"- 모바일 시장 수익배분 싸고 이통사 음반업계 갈등 고조▲증권- 구조조정 성공 종목 관심 집중-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 추가 설립 추진- 불안정 장세속 반등 타진 이어질 듯- 국민연금 지급 법정 보장 ▲부동산- 개성 살린 평면설계 눈길-향남지구- 경남 함안 100평 펜트하우스가 3억◇한국경제  ▲1면- 대기업 현금 풀어도 1차 협력사에만 머물뿐- 원자재 가격 또 폭락 ▲경제종합- 집값 버블 붕괴론..실제로 폭락땐 금융부실 복합불황 초래- 강남 분당 매수세 사라졌다▲국제- 이슬람 전문가 어디 없나요- 태국 성매매 종사자들 독일 월드컵 원정 준비- 미국 대학들 재원조달 열기- 휴대포 하나로 130국서 통화▲금융·재테크-주5일제 시행전 생리휴가 수당줘야..씨티은행 직원들 승소- 명의신탁에 무조건 증여세는 부당▲산업- 중기 종사자 6만명 줄었다- 정액형 날씨보험 속속 선보여- 반도체 시장 지각변동 시작됐다.- 프리미엄 국산차 "수입차 나와라"▲증권- 주식형펀드 수익률 비상- 노후 위해 펀드 장기투자 바람직- 하나금융 지주에 러브콜 쇄도- 의료기기주 성장성 주목- 인포허브 우회상장 사실상 무산▲부동산-해외주택 사는 김에 현지 투자도-이번주 화성 향남지구 동시분양

2006.05.21 I 이진우 기자

뉴욕증시, `인플레`와 제2 라운드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지난 주말 가까스로 급락장에서 벗어난 뉴욕증시는 이번주에도 만만치 않은 경제지표 숲을 헤쳐 나가야 한다. 가파른 가격조정으로 저가 메리트가 생겼지만, 긴축 우려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기업실적 발표까지 일단락 됐기 때문에 경제지표의 시장 영향력이 여느때보다 커져 있다. 이번주에도 물가관련 지표가 시장의 열쇠를 쥐고 있다. 주택시장 경기와 소비자들의 심리동향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포인트다. 추가 긴축 여부를 놓고 논란과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벤 버냉키 연준의장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기회도 제공된다. 급락세를 타고 있는 원자재 시장의 전개 양상이 시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반등에도 불구, 한 주동안 다우지수가 2.1%, 나스닥은 2.2%, S&P500은 1.9% 하락했다. ◆`근원 PCE 물가`에 이목 집중 시장의 고민은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고, 이 와중에 긴축까지 계속된다`로 요약된다. 골디락스와는 전혀 다른 길로 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와중에 이번주에도 물가와 경기에 관한 무게 있는 지표들이 줄을 지어 있다. 목요일인 25일 개장전에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 집계치가 나온다. 예비 집계 당시 4.8%로 추계됐던 성장률은 5.8%로 대폭 상향수정될 것으로 예상(마켓워치 집계)됐다. 무엇보다 물가 관련 지표들이 어떻게 수정 집계됐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측정지표중 하나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4월치가 금요일 개장전에 발표된다. 전날 GDP 통계에서 수정된 1∼3월치와 함께 이번주 시장의 최대 이벤트로 꼽힌다. 4월중 개인소득과 지출이 어땠는지 역시 물론 중요하다. 지난달 새 집 및 기존 주택 매매동향이 각각 수요일과 목요일에 발표된다. 얼마나 큰 폭으로 줄었는지가 관심사다. 시장의 경기 경착륙 불안감과 연관된 지표다. 수요일 아침의 4월 내구재 주문과 금요일 개장 직후의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5월 최종치 역시 경기의 최신 동향과 향후 전망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버냉키의 의중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지 여부를 놓고 연준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과잉긴축으로 인한 경제 충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화요일에 예정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상원 증언이 실마리를 제공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월요일에는 댈러스 연준의 리차드 피셔 총재, 수요일에는 랜달 크로스너 연준 이사의 연설일정이 각각 잡혀 있다. ◆원자재 가격 향방이 변수 지난주 각 시장은 예외 없이 큰 변동성을 겪어야만 했다. 달러화는 한달여만에 처음으로 주간 상승세를 나타냈고, 장기금리는 지난해 9월이후 가장 큰 폭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다. 유가는 6주 최저치로 주저 앉았고, 금값은 지난 1983년 이후 23년만에 가장 큰 주간 낙폭에 시달렸다. 원자재 19개 종목으로 구성된 로이터 CRB지수의 주간 하락률은 25년반만에 가장 컸다. 물가의 선행지표라는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는 증시에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경제성장세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담은 현상이라는 점에서 부담이기도 하다.

2006.05.21 I 안근모 기자

"강남 거품 붕괴" 주장에 시장거래 '뚝'
[노컷뉴스 제공] 서울 강남,서초 등 이른바 거품이 낀 7개 지역에서 정부가 거품이 곧 빠질 것이라고 강력 주장함에 따라 이번 주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승이 크게 꺾이고 거래도 완전히 끊긴 모습이다.정부가 강남, 서초 등을 지목해 최근 거품 붕괴 조짐과 향후 가격하락 당위성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시장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 지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수요가 끊기고, 매도 시점을 조율하려는 매도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품이 있다는 7개 지역은 대부분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 주보다 눈에 띄게 둔화됐다.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거래는 거의 끊긴 모습이고 잠실 등 일부지역에서는 호가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강동, 서초, 송파 등의 재건축 매물이 1~2건씩 출시되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강남권 재건축 가격 상승폭이 다시 둔화됐다. 하지만 아직은 관망세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가격 조정은 눈에 띄는 수준이 아니며, 매도시점 문의 증가에 비해 실제 출시되는 매물량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매매시장은 계속되는 정부의 집값 거품론 논쟁으로 매수세가 더욱 줄어들면서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서울 재건축 시장 역시, 한 주간 0.25% 변동률로 지난 주 0.43%보다 0.18%p 정도 상승률이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확실히 꺾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서초와 송파가 한 주간 큰 폭으로 둔화됐다.서울 전세시장은 송파와 서초가 전세가격이 떨어졌고 대부분의 지역은 비수기 영향으로 수요가 없어 보합 안정세를 유지했다.

2006.05.20 I 노컷뉴스 기자

노대통령 "종부세 한번 내보라..확신 갖고 있다"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정부 관계자들이 연일 강남 부동산 거품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19일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지역의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부동산 정책과 관련, "내가 강남 사람들한테 무슨 유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강남사람 돈 버는 것이 배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질 때 그 거품 꺼질 때 편안했던 경제가 없지 않았냐"고 말해, 거품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뜻을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 200여명과 초청 오찬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연설시간(20분 가량)의 절반 정도를 할애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 부동산 거품 억제의 불가피성 등을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든 어느 외국의 경제도 부동산 거품에 들어가 꺼질 때 그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장기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다. 이것을 안해야 된다는 것이다"라며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노 대통령은 나아가 "전국적으로 토지 및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데 몇 개 지역에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전국 부동산을 춤추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염두에 둔 듯 "이웃나라에서 돌아가는 것을 뻔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겪는 것만 해도 뻔하게 아는 일인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노 대통령은 특히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종부세 한번 내보라"며 부동산 가격 하락의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했다.노 대통령은 "저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퇴임 후에 어떤 집에 살까 들여다보면서 종부세 계산한다"라며 특정 수치를 제시한 뒤 "정확하지 않으니 인용하지 말아달라"면서도 집값에 기초해 내는 종부세가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란 점을 강조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09년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할 경우 내야할 세금은 월 68만원, 20억원 주택은 월 225만원을 내야한다. 노 대통령의 생각은 이 정도의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집을 계속 살 수 있을 국민이 적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세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 것인데도 "일부 언론과 부동산 관계자들이 지금 모두 태연하다"며 "이 세금제도는 안바뀐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안바뀐다. 바꿀 수가 없다"며 `불가역적인` 정책임을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아무리 강력해도 국민들의 믿음이 적다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성패가 결정되고 그 정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했다.노 대통령은 특히 "어떤 법도 국민의 10%만 딱 무시하기 시작하면 불가능하다. 강제법이라도 단속인력을 전 국민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버리기 때문에 법과 제도,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구나하고 신뢰할 때 사람들이 자연히 따르게 되면서 성과가 나는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2006.05.19 I 박기수 기자

강남 집값버블, 꺼질까..3가지 쟁점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버블세븐의 거품이 꺼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소득대비 집값(18.9배)이 너무 오른 데다 하반기부터 세부담 증가를 골자로 한 8.31대책과 3.30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반론도 적지 않다. 강남지역의 소득에 비춰보면 집값이 고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데다 수요기반이 탄탄해 세부담 증가가 매물증가와 집값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매물 나올까 = 정부는 다음달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고 내년부터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현재의 9-36%에서 50%로 중과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 경우 같은 평형대로 옮길 수 없어 그대로 보유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가구2주택자들이 집을 팔더라도 강남 이외 지역의 주택을 팔기 때문에 강남지역 매물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급효과 볼까 = 서울에서 매년 10만가구 안팎의 주택이 공급되고, 강남권에서도 향후 5년간 10만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강남권 공급물량(10만가구)은 재고주택(24만가구)의 40% 수준이어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남권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인 데다 중소형주택은 10년, 중대형주택은 5년간 팔 수 없어 공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새로 공급되는 강남권 공급물량 중에는 50평형 이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대형주택 수요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수요분산 될까 =  정부는 강남권 10만가구 공급과 함께 뉴타운을 개발해, 강남수요를 강북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에 2-3개 정도의 시범지구를 선정키로 했다. 강북뉴타운에 좋은 학교와 기반시설을 깔아주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하지만 강북뉴타운이 강남수요를 끌어내기에는 흡입력이 약하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북뉴타운은 대부분 구릉지 재개발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어 강남 주거여건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2006.05.19 I 남창균 기자

국고채 3년금리 7개월여만에 최저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7개월여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19일 오전 11시35분 현재 장외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5-3호는 전날보다 4bp 하락한 4.71%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2일 4.67%를 기록한 이후 7개월여만에 최저다.최근 박스권에 갇혀 있던 금리, 특히 쉽게 뚫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국고채 3년물 금리의 하단인 4.75%가 무너진 셈이다. 이처럼 금리가 내리고 있는 것은 최근 환율 하락과 고유가 등으로 향후 경제 훼손 가능성이 불거지면서다. 한국은행도 이를 이유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다며 이후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채권시장은 이를 `향후 금리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며 채권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6월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생겨나고 있는 것.상황이 이렇게 되자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너도 나도 채권 매수에 바빠졌다. 그동안 금리 상승을 기대하며 채권 팔자에 나섰던 쪽에서도 재빨리 전략을 바꿔 추격 매수에 나서는 양상이다. 투신사 한 채권운용 팀장은 "채권 팔자에 나섰던 쪽이 손절매수에 나서면서 최근에 갇혀 있던 금리가 아래쪽으로 강세 시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는 있지만 이보다는 집값 거품 붕괴와 더불어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양상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RB) 역시 경기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역시 국내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 류승선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우려가 아니다"며 "주안점은 역시 경기 둔화"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경기 둔화가능성으로 인해 FRB가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힘들다는 것.한편 환율과 주가 역시도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모습이다. 이시각 환율은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1원60전 내린 945.40원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0.72% 내린 1355선을 기록중이다.장외시장에서 국고채 5년물 6-2호는 4bp 하락한 4.87%를 나타내고 있다. 3년만기 국채선물 6월물은 15틱 상승한 108.94을 기록중이다. 거래량은 2만1707계약.

2006.05.19 I 이승우 기자

강남집값, 버블 경고에도 상승세 지속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연일 집값버블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민은행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2째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은 0.5%로, 전주(0.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 집값은 3.30대책에도 불구하고 4월 한달동안 매주 0.6%씩 상승했다. 강북지역은 5월2째주 상승폭이 3.30대책이후 가장 컸다. 4월에는 매주 0.2%씩 올랐지만 이달들어서는 1째주 0.3%, 2째주 0.4%를 기록했다.수도권 역시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4월3째주 이후 연속 4주간 0.4%씩 오른 것이다. 이에 반해 지방은 5월2째주에 0.1%떨어져 하락 반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달 초 잇따라 집값버블을 경고하고, 집값이 20-3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6.05.19 I 남창균 기자

"은행 주택담보대출 경쟁우려..선제적 모니터링"(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정경제부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8.31대책과 3.30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에 미리 대비한 만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금융기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다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중 일부는 은행들의 덩치 키우기 경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있으며, 이는 향후 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감독당국에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임 국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4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1~3월 전체보다 더 컸지만, 이는 반사적 측면이 있고 지난 2003년말부터 2005년까지 월평균 증가액보다도 적다"며 "3.30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증가폭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버블세븐` 지역으로 대출이 많이 늘어났지만, 주택대출 부실화를 우려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소득대비 주택자금상환비중) 규제 등을 선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어 "금융기관 LTV 52%로 안정적 수준이며 집값 상승이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중 일부분은 일부 은행의 자산확대 경쟁 영향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해서 대출이 늘어나면 나중에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에 담보대출 동향과 은행들의 행태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급등에 대해서는 "버블이 전국적 현상이 아닌 국지적 현상"이라고 전제하고 "기업생산과 주택보급률 과잉이 없고 버블도 일부지역에 국한돼 일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식 버블 붕괴와 그에 따른 장기불황은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증시 하락과 관련, 임 국장은 "최근 증시 하락 원인이 해외변수에 의한 것이며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아직 견조해 증시 하락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순매도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것일 뿐 연간으로는 아직도 순매수하고 있어 본격 자금이탈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는 "법이 도입하게 되면 각종 규제와 업권간 장벽을 허물게 돼 투자자 보호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고 위반시 원본 결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가지며 투자자 특성을 알도록 하며 적합성 원칙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06.05.19 I 이정훈 기자

재경부 금정국장 "집값 하락해도 금융기관 악영향 미미"(1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버블 세븐 지역으로 대출이 많이 늘어났지만, 주택대출 부실화를 우려해 3.30대책 등으로 LTV DTI 규제 등을 선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금융기관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LTV 52%로 안정적 수준이다. 집값 상승이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전체적으로 하락하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2006.05.19 I 이정훈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해외부동산 투자 100만불까지 허용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1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매일경제▲1면-해외부동산 투자 100만불까지 허용-새1만원권 내년초부터 유통-주가 밑 빠졌나..코스피 36포인트 하락-미국서도 부동산거품 논쟁▲종합-인간 지놈지도 완성됐다-혼다 30년만에 일본에 새 공장-미국FTA 동맹국 가보니..인도네시아 바탐성은 개성공단 미래-2년 앞당겨진 외환 자유화..넘치는 달러 방출 환율 불안 해소-원화 국제화 시동건다-해외부동산투자 대폭 완화..현지 대출땐 100만달러 이상도 가능▲경제 종합-무제한통화요금 폐지 이통3사에 과징금..제살깍기 경쟁도 동시 중단땐 담합-국가대표 인증마크 만든다-석유 독자개발 비율 3%→18%로 늘린다▲기획-경영권 상속 딜레마⑤ 5대째 승계기업 발렌베리서 해법 찾자-미쉐린도 4세 오너와 전문경영인 투톱 경영▲국제-세계 최대 중 싼샤댐 12년만에 완공-중국 부동산 안정대책 마련..중저가 주택확대, 신규대출 억제▲금융 재테크-인터넷뱅킹 가격파괴의 힘-주택담보대출 왜 느나-다음다이렉트차보험 4월 첫 흑자 냈다-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1조원-한신정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이용희 전 증권선물거래소 상임감사 선임▲기업과 증권-이멜트, 발머, 제이콥스 그들은 왜 한국을 찾는가-현대차 하이브리드카 '후진'-대형차 배기량 경쟁 점화-월드컵 축구 고화질로 즐긴다..PC에 5만원짜리 수신기 장착-2,3세 경영인 지분 적극 매입..후계구도 굳히고 세부담 피하고..-현대중공업 "상선 증자 참여"..현대그룹과 경영권 마찰 장기화 예고-KT&G 투자 바이오하트 우회상장..아이칸 입김?-미국 금리인상 염려 과장됐다-급락장 속 펀드 환매 조짐 없어-전문가 긴급진단..주가 큰폭 추가하락 없을듯 vs 김영익 "이번 하락장서 1300 깨진다"-유가증권 코스닥기업 1분기 실적..10개사 중 2곳 적자..실속 없었다-삼성 LG 웃고 현대차 한화 울고..인터넷업종 약진, 게임통신장비 부진..여행업 매출 급증▲부동산-거품 지목받은 곳..팔고싶어도 못판다-미국 부동산값 급락은 없다-아파트 경매 최고가 낙찰..압구정 현대아파트 23억-용산구 아파트 서울서 가장 낡아◇ 서울경제▲1면 -`인플레 쓰나미` 지구촌 강타-개인당 100만불까지 해외부동산 투자 허용-상장사 수익성 악화-"강남3구 집값 日 거품붕괴 수준 직전"▲종합 -탈법 세무대리인 41명 징계-서울시 "악성 고액체납자 꼼짝마"-해외부동산 투자 3년후 완전 자유화▲산업 -신세계 택배시장 진출-차업계 100만명 서명 운동-현대차 하이브리드카 출시 연기-금호타이어, 中 제3공장 기공식▲금융-차보험 적자 12년만에 최대-신동아화재 사명 `한화손보`로 변경-주택담보대출 급증세 지속▲증권 -"1300P가 마지노선" 상승추세 여전히 유효-증권주는 곤두박질-"하반기 증시 수출주가 주도할 것"◇한국경제▲1면-세계 금융시장 불안정성 커졌다-부동산 버블 연일 경고..정부 대책없이 겁만 준다-투자목적 해외부동산 1인 100만불까지 가능▲종합-지자체 "아이 좀 낳아주세요" 출산지원책-외환거래 자유화..원달러 선물, 시카고거래소 사장-일정 앞당겨 환율 방어..효과는 불투명-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해설..베벌리힐스 300만불 고급주택 살수 있다-기업 상속세 딜레마..일부러 주가 떨어뜨릴수 없고..-글로벌 증시 동반 랠리 끝나나-월가 전문가 "미 금리 한두차례 더 올릴수도..약달러 정책도 세계경제 부담-이집트 증시 3년간 1259% 상승..한국 120%-한덕수 부총리 "경상 자본수지 동반 적자 없다"▲사회-장사 안되는 상가 오피스텔..서울시 과세기준액 낮춘다-이공계 출신 공직자 우대한다더니..17개부처 4급이상 기술직 임용 목표도 못채워-여학생들 키아 작아졌네-중국동포 취업 쉬워진다..법무부 출입국법 개정▲국제-글로벌기업 핵심 키워드는 녹색경영-광산업도 인수합병 회오리..캐나다 니켈 생산업체 인수전-EU, 에너지사 20여곳 기습 조사..반독점법 위반 혐의-일본 지방공무원 인건비 5년간 2조엔 규모 삭감▲산업-대우건설 인수전 막바지 이전투구..'매터도' 난무-자동차 관련 3개단체 정회장 선처 100명 서명운동 벌인다-GS그룹 1년맞아 해외 IR-하나로텔 박병무 사장 "TV포털 주력 미디어기업 변신"-칠성사이다 중국서 생산 판매-신품질컨벤션2006..기술이전에 AS개념 도입..활용도 평가-기업속으로..유한양행..좋은회사서 이젠 큰 회사로 도약▲부동산-오피스텔 '날개없는 추락'-버블세븐지역 상승률 차이 7.4배▲금융-우리은행은 중소기업 서비스기관..무료연수서 경영컨설팅까지-부동산경기 '어느 장단에 춤을.."-손보사 차보험 적자 6577억▲증권-한국펀드시장 세계 14위로 성장-급락증시..미 FOMC 회의까진 눈치보기 이어질듯-아이칸 KT&G 지분 추가 취득-플래닛82, 코스닥 시총 8위로-12월결산법인 1분기 실적..환율, 유가 충격..제조업 순익 11% 감소-금융업종 초호황, 현대중공업 약진..IT 여행 운수 약진..벤처 부진

2006.05.18 I 배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