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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 콜금리 이번엔 동결하지만..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다음은 7월8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부시 "외교外 다른 옵션도 있다"-금통위, 콜금리 4.25% 동결.."물가 불안보다 북 미사일이 변수"-조달시장 개방때 학교급식은 제외▲종합·국제·금융 -10일부터 한미FTA 2차협상..美 반덤핑 축소 연대 타결 목표-도시바 삼성 추격, 하이얼 대우 입질-VK 부도 법정관리 신청-AOL 포털로 사업개편-멕시코 대선 재검표 결과, 집권당 칼데론 당선 확정-무디스, 中신용등급 전망치 상향조정▲기업과 증권-흔들리는 휴대폰 강국..모토롤라 저가공세에 설땅 잃어-VK 부도..농협 등 10개은행 여신 865억-한일 거래소 교차상장 검토-보조금 경쟁..KTF도 10만원 올려-삼성전자, 중국에 4번째 반도체공장-고려아연, 2분기 사상최대 실적-KT&G 백기사 지분확대 나서▲부동산 -강남·분당 아파트값 천장 찍었나-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다소 늦어질 듯-공시지가 조정 민원 봇물서울경제신문 ▲1면 -尹국방 "나머지 대포동 2호 1기, 무수단리 기지로 옮긴 듯"-휴대폰 신화 흔들린다-휴대폰, 과거에 안주..1년만에 주도권 빼앗겨-콜금리 인상 `숨고르기`..7월 4.25%로 동결-금리인상 8~9월 고비▲종합-美, 조달시장 대폭 개방 요구-1주택 양도세 완화 가능성-서울 재건축 집값 4주째 하락-"농산물 보호" 美약점 섬유공략-공공기관 10월부터 대수술▲금융 -돈, 특정금전신탁에 몰린다-억대 보험설계사 5년새 7배늘어▲국제-멕시코 대선 우파후보 `불안한 승리`-美 30년 모기지금리 4년만에 최고수준-AOL 무료인터넷 서비스 추진 ▲산업 -국내 가전시장에 유럽열풍-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유엔한국協 회장 피선-삼성, 中 반도체 2단지 기공식▲증권 -건설주 날개달고 훨훨-KT&G 백기사 매수설 등 가파른 상승행진-한일 거래소 협력 MOU◇한국경제신문 ▲1면 -검찰, 성인PC방 도박·게임아이템 거래 형사처벌-콜금리 이번엔 동결하지만..한은 "물가 오름세 확대 우려"-한은, 금리 추가인상 카드 쥐고 일단 숨고르기-대학정원 5만여명 줄인다-북, 미사일 발사 이틀전 정상급회담 제의했었다▲종합 -자살로 인한 경제손실 연 3조-건설수주 3개월째 뒷걸음-"북 설득 6자회담 테이블로" 총력전 펴는 미국-224개 기관 혁신 종합대책 발표-與, 분양원가 공개 이견-박병원 차관 "1주택 장기보유 세금감면 확대 검토"▲국제 -르노·닛산과 3각연대, 경영진 반대-주주 찬성..GM이사회 누구 손들어줄까-멕시코 우파 칼데론 당선-美대법 "흡연피해 138조 소송 너무많다"▲산업 -이철상 VK사장 "운동권이 아니라 경영자일 뿐"-KTF도 휴대폰 보조금 올린다▲부동산 -공원 프리미엄 아파트 노려볼까-내달 서울분양 952가구 불과▲증권-무학주정·백광산업 등 리포트없다고 무시하면 후회-한국관련 해외펀드 자금 2주째 순유입-동원F&B, 동원산업 지분매각-아인스 증자 前경영진이 제동-VK 21일 퇴출-큐엔텍코리아 경영권 매각 계약
- 韓부총리 "합리적 건설경기 활성화에 주력"(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투기를 자극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합리적이고도 필요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또 하반기에 가능한 재정사업지출에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내에서 특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는 처음 언급한 것이 아니며 과거 부동산 종합대책을 만들 때부터 `투기수요를 자극해서 건설경기를 부양시켜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책을 쓰지 않겠다`고만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투기수요나 가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건설, 즉 토목 등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도 필요한 부분의 건설경기 활성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하반기 재정사업지출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차질없이, 불용액없이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판교나 세곡 우면지구, 송파 거여지구 등에서도 지구 지정을 빨리 시행해 건설경기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주택시장은 앞으로 좀더 실수요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며 "최근 집값 상승이 멈추거나 일부 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하락하고 있고 8.31과 3.30대책 등으로 만든 모든 제도가 활용되면서 투기에 의하지 않고 실수요에 의한 시장으로 개편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과 한미FTA 신금융서비스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통합법과 FTA 협상은 궁극적으로 연관되겠지만 시작은 전혀 연관없이 이뤄졌다"며 "자통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본시장 관련 금융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자율성, 창의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부총리는 "금융상품이 네거티브 리스트가 돼 신금융서비스 도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우려가 있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있지 않은 서비스 도입은 좀더 쉬워지겠지만, 이는 국내법에 따라 도입될 것이며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오히려 "가장 좋은 개방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제, "자발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도 개방을 끌어낼 수 있다면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그동안 부총리직 수행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재경부 직원들의 도움으로 우리 경제가 좀더 안정되고 좀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바탕을 이루는데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데 감사하고 자부심도 느낀다"고 말했다.리더십 부재에 대한 지적과 관련, 그는 "가능한 수평적 리더십을 하려고 했다"며 "이런 수평적 리더십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만큼 일주일에 4번씩 관계각료와 협의해왔고 그동안 경제운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자평했다.한 부총리는 "추경편성, 외환시장 자유화, 국내기업 경영권 보호문제, 내국인 이사수 의무화 등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올해 경제정책중 상당부분이 제 책임하에 이뤄진 만큼 앞으로의 실적을 가지고 증명될 것"이라며 자신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북한 미사일 6기 발사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다음은 7월6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 북한 미사일 6기 발사…한반도 긴장 - 금융시장 동요 없어 - 공무원 연금제도 손질한다 - 일반아파트를 주상복합 재건축..8월부터 규제 강화 ▲종합 - 40초만에 떨어진 대포동2호…결함? 의도적? - 북, 미와 양자협상 노린 계산된 협박전술 - 난감한 정부 "북이 책임져야…지원중단 검토" - 한국 신용등급 일단 유지 하지만… - 개성공단은 별탈 없나 - 한미FTA에도 불똥 튈라 - 공무원연금, 퇴직자보단 신규공무원 겨냥할듯 - 해외부동산 취득 한달새 2배로 급증 - 영세사업자 세액공제 2년 연장 - 청년실업으로 평생 8억원 소득 손실 ▲금융 - 7월부터 CD등록제 실시됐지만… - "유사상품권 조심하세요" - 분식회계 대아저축은 검찰고발- 외화예금에 들어둔 달러 ATM서 원화로 찾는다 ▲산업 - 인터넷(IP)TV 세계표준도 한국이 주도 - G마켓 내년 일본 진출 - 조선용 후판 너도나도 증설 - 소리바다 내주부터 유료화 ▲증권 - 방산주 `강세` 경협주 `휘청` - 장초반 급락때 풋옵션 대박 - 삼성전자 목표가 또 내려 - 외국인 기술주 팔고 내수주 매수 ▲부동산 - 주택공급제도 이렇게 바뀐다 - 통장 써볼만한 아파트 18곳 - 북 미사일 발사, 부동산 시장에 영향 없나 ◇한국경제신문 ▲1면 - 세계가 놀랐지만 시장은 차분했다 - 미 "도발적 행위" 규정…안보리 긴급 소집 - 사업용 토지도 재산세 분리 과세 - 박지성 몸에 칩 심는다? ▲종합 - 북한 리스크가 또 국가신용도 `발목` - 첫회의 `일본 새벽4시 vs 한국 7시30분` - 당, 정책주도…경기부양에 `무게` - `강봉균 사단`이 뜬다 - 공무원 연금적용 차별화 한다 ▲금융 - 은행, 집단 중도금대출도 줄인다 - 예금상품아이디어 기업은행에 물어봐 - 대부업체 `웰컴 크레디라인`에 미 템플턴 550만불 투자 ▲국제 - 미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 일, 북한 전세기 취항 금지 - 르노-닛산-GM 3각연대 브레이크? - 일 각료들 "금리인상 시기상조" - 월가 사회책임투자펀드 인기 - 러 "미, WTO가입 동의않으면 국제교육 준칙 안지킬수도" ▲산업 - 한진해운, 세계 최고속 컨선 운항개시 - 게임업체 자스닥으로 가는 까닭은 - 신아조선, 종업원지주회사 포기 - 차세대 바이오소재 `PNA` 국내벤처가 독점생산 - 구미공단에 첨단투자 몰린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약보합…"좀더 지켜보자" - 충남방적 공개매수전 가열 - 솔본 주권 22만주 위조사실 드러나 - 상장사 올 순익 작년보다 줄듯 - 대주주 LG 지분율 확대로 "LG화학 투자심리 개선" ▲부동산 - 청약시기 예정보다 6개월 늦춰질 듯 - 인천 청라·영종·송도지구 어떻게 개발하나 - 부산 도심 첨단·환경도시 탈바꿈 ◇서울경제신문 ▲1면 - 북 대북제재론 힘받을듯 - 금융시장 차분했다 -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북 미사일 발사 고립 심화시킬 것" -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3% 특별공급 - 이탈의 과학기술자상에 최양규 KAIST교수 ▲종합 - "대외신인도 타격 불가피"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새 암초 - 여 "한은 추가 금리인상 반대" - 한은, 가계대출 `황색 주의보` - 해외부동산 투자 급증 - "공무원연금서 퇴직금 분리 검토" ▲금융 - 지수연계예금 12개 `이자 0원` - 생보 빅3, 암보험 판매 중단 - 구 한미은 노조, 씨티그룹 회장 만난다 ▲국제 - 르노-닛산, GM과 제휴추진에 미·불·일 `3국3색` - 일 이달 금리인상 확실 - "러, 가입 안되면 WTO 규범 무시" ▲산업 - 포스코 후판 110만톤 증산 - 삼성전자, 중에 통신장비 수출 길 터 - 수입차 상반기 2만대 넘게 팔렸다 - 복제약 시장 달아오른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증시 영향 제한적" 한목소리 - 은행주 예대마진 확대 `단비` - 호재성 공시주 "조심" - 프롬써어티 "손자회사 덕보네" - 지분 95% 이상 대주주 소수주식 강제매수 가능 ▲부동산 - 송파신도시 개발싸고 시-정부 갈등 고조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삐걱` - `3자녀 무주택` 아파트 특별 공급 - "청약통장 빨리 쓰세요" - 주택산업연구원 "3분기 집값 1.6% 하락"
- 주택업계, 10명 중 8명 `버블있다`..3분기 집값 1.6% ↓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부동산 버블세븐지역에 대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 `10명 중 8명`은 버블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올 3분기에 전국의 집값이 1.6%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회원사, 부동산뱅크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 하반기 주택시장전망`자료에 따르면, 버블세븐지역에 대해 주택건설업체 관계자의 85.7%,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80.0%가 "버블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16일∼23일까지 주택건설업체 77개, 부동산중개업소 55개 등 1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 버블세븐지역에 어느 정도 버블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택건설업체의 경우 응답자의 45.9%가 `5% 이상∼10% 이하`라고 답했다. 이어 버블수준이 `10∼20% 미만`이라는 답은 37.9%였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각각 31.8%씩 `5~10% 이하`와 `10%∼20% 미만`의 버블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또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의 집값은 올 3분기에 1.6%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 수도권은 0.8%, 신도시는 0.5%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1.6%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서울이 0.6%, 수도권이 0.5% 각각 하락하고 신도시는 변동이 없었다.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0.3% 하락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지역적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서울은 1.0%, 신도시는 0.9%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3분기 주택건설전망 BSI는 63.7로 조사돼 2분기의 105.4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주택거래전망 BSI도 2분기(71.2)보다 떨어진 50.9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분양시장 위축과 거시경제지표 둔화 예상으로 건설 심리가 위축됐으며 보유세 부과, 금리인상 등은 거래 심리를 움츠러들게 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건설업체는 전매제한 완화(29.3%)를, 중개업소는 양도소득세 완화(40.0%)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정책의 시행 강도와 금리인상의 폭이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재경차관보 "금리정책, 물가만 봐선 안된다"(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금리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물가 뿐만 아니라 경기흐름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인플레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금리 인상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부동산 거래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며 신규분양이나 개인-법인간 거래 등 상대적으로 거래세 부담이 큰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처간에 협의하며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즘이면 집값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금리는 경제를 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며 "금통위에서 물가, 경기, 자금흐름, 자산시장 움직임,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는 만큼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경기나 물가흐름을 보고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물가 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콜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만, 무락와 경기를 함께 봐야 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지난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4차례의 금리 인상이 과도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과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7일 금통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차관보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 "종부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세수 증가를 감안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현재 관계부처에서 구체적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다음달에는 발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거래세 인하에서는 개인간 거래에만 낮춰 법인과의 거래에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신규분양 주택도 부담이 높은 만큼 이같은 부분간 차이도 어느정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차관보는 "8.31대책에서 발표했던 실거래가 신고, 양도세 실가과제 전면 도입, 중과세, 9월중 2~3개 강북 재개발 시범지구 선정,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례로 시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특히 그는 "서울 물론 강남지역 등 전국적으로 일단 집값 상승률이 제로이고 일부 매물이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에는 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시장 원리상으로, 심리상으로 이제 안정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부녀회 등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유인물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 어느 범위까지 규제할지, 어떤 제재를 할지를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며 "법률적 검토도 병행하고 있어 대책이 나오기까지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내수와 수출간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성장률이 4%대 중후반까지 갈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경제전망을 바꿀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아울러 투자와 관련, "현재 재계에서 지적하는 투자관련 장애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출총제 문제 뿐"이라며 "출총제는 이번주부터 태스크포스를 통해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만들 것이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안별로 추진할 것이며 규제외에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硏, 하반기 4.7%, 연간 5.2% 성장 전망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 5.7%, 하반기 4.7%로 성장해 연간으로는 5.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하반기 이후에는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상승세가 조정을 받아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수출호조와 설비투자 증가로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연간 5% 이상의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느 크게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악확로 하반기 실질 총국민소득(GNI)가 2% 내외의 증가에 그친다는 것이다.민간소비는 상반기 4.8% 증가한 뒤 하반기에는 환율하락에 따른 기업실적 둔화와 상반기 주가하락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상반기보다 낮은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고정투자는 건설툰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설비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하반기중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4.0% 증가를 예상했다. 물가는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유가와 수요측 압력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3.4% 오를 것이라는 것. 그러나 연간기준으로는 2.9% 상승에 머물러 여전히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또 서비스부문 회복으로 인해 연중 30～35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은 연중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하반기 금리는 콜금리가 4% 중반대로 추가 인상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단기금리 상승폭이 커지고, 경기 불확실성으로 장기금리는 제한적 상승에 그치면서 장단기 금리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하반기에 각각 평균 5.4%와 5.9%를 전망했다.상반기중 적자가 불가피해 보이는 경상수지는 하반기 흑자전환에 힘입어 연간으로 5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은 상반기 5억달러의 적자, 하반기에는 55억달러의 흑자를 예상했다. 수출이 IT경기 회복으로 하반기중 14% 증가하고 수입은 고유가 지속으로 15.2% 증가한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달러/원 환율은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나 낙폭은 이전보다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평균 환율은 940원, 연평균 환율은 현 수준과 비슷한 950원을 예상했다.금융연구원은 또 금리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며, 주택가격은 강남을 중심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집값 하락으로 인한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 충격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을 비롯한 버블발생지역의 주택가격이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금융권 부실 및 역자산효과로 인한 급격한 경기위축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최근의 주가 급락은 전세계적인 주가조정에 대한 동조화,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시장의 낮은 심도로 인한 쏠림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하반기 이후 미국 금리인상 추세 마무리 등으로 세계증시도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국내증시도 현재 수준에서 큰 폭의 주가하락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오늘의 차트)미국 인플레이션 논쟁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임금상승률은 높아지고 있다. 또 경제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내 논쟁이 뜨겁다. 단기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대규모 유휴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가 의미없다는 반론이다.(이 기사는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플러스`를 통해 6월29일 오후 8시10분에 이미 게재됐습니다)◇ 2001년 이후 최저인 실업률..높아만 지는 임금상승률 미국 실업률은 경제가 10년 호황을 끝내고 침체에 빠진 2001년 3월 이후 급상승해 2003년 6월 6.3%로 고점을 찍었다. 경제는 2001년 11월 침체를 벗어났지만 실업률 하락은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이후 수년간의 고성장에 힘입어 실업률도 꾸준히 하락, 올해 5월엔 200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4.6%까지 떨어졌다. 2003년 2분기 주당 평균 43만명이었던 신규 실업자도 올해 1분기 3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도 꾸준히 증가해 2003년 9월(1.3억명)과 비교해 531만명 증가했다.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취업자가 늘어나자 노동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 연준도 최근 베이지북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숙련노동자의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실제로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2003년 12월 1.7%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 4월엔 3.8%까지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주당 평균노동시간도 올해들어 길어지는 양상이다.◇ 유휴 노동력 있나 없나그러나 실업률만 보고 인플레 압력 운운하지 말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노동력이 워낙 많아서 실업률이 낮은 것이지 노동공급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준의 Bradbury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작년에 그런 주장을 펼쳤다.이같은 반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경제활동참가율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지기 마련인데, 최근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추세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는 대규모 유휴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실업률 하락이 노동공급의 핍박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연히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는 과장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만약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인 것이라면, Bradbury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4%대 중반의 저실업률은 유휴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노동인구의 규모와 노동의 질(생산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의 구조적인 하락세는 향후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실제로 올해 역시 연준에서 나온 Aaronson, Park and Sullivan(2006)은 성별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추세를 거의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낮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더딘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활동하락을 주도한 것은 16~24세의 청년층.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임금수준이 올라가는데다 장학금도 많아지고, 집안도 부유해져 취직보다는 취학을 선호하게 됐다는 것. 실제로 16~19세의 취학률은 1980년 60%대에서 지난해 75%로 상승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2004년중 8.2%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이중 1.7%포인트는 학생이 늘어서, 5.1%포인트는 학생의 경제활동참가가 부진해서였다. 또 여성의 경우 세대교체가 경제활동참가율을 구조적으로 낮춘 요인인데, 80년대 경제활동에 뜻이 없던 16~24세 여성들이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고, 지금 16~24세 여성은 80년대 동갑내기들보다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낮아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유휴노동력 존재여부에 대한 논쟁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 유휴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연준이 `임금상승→노동비용 증가`의 악순환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를 부각시키며 금리인상의 깃발을 높이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준의 딜레마는 또 있다.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의 임호열 팀장과 권용오 조사역은 "시간당 임금을 제외하고는 노동시장 쪽에서 인플레 압력을 시사하는 지표는 거의 없다"며 "시간당임금은 생산직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당과 같은 비임금급여도 빠져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임금이 상승해도 생산성이 올라가면 단위노동비용은 올라가지 않는데, 미국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딜레마..`집값이 떨어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럼 최근 미국 연준이 우려하는 근원인플레 상승은 무엇때문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주택시장 불안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두 사람은 "미국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대 중반에 달하는데, 요즘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며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떨어져도 물가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집을 사용하는 비용(주거비)이 물가에 반영된다. 전월세를 살면 임대료가 물가가 되고, 자가주택일 경우에는 주거비를 따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료에 준해 자가주거비를 계산해 물가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혹여 집값이 떨어져도 연준이 보는 물가지수에는 변화가 없고, 전세값이 오르면 내집에 살든, 세들어 살든 물가지수는 무조건 오른다. 통계의 함정인 셈이다.물가에만 한정한다면 연준은 어정쩡한 입장일 것 같다. 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손 놓고 있기도 그렇고, 앞으로 정말로 주택경기가 하락해 소비가 줄고, 그래서 경기가 하강하면 임대료가 하락해 인플레도 낮아질테니 올리기도 그렇고...어쨌든 6월의 고민은 곧 나올 것이고, 6월에 금리를 올려 그것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면 8월엔 그 고민이 더 커질지 모른다.
- (오늘의 차트)미국 인플레이션 논쟁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임금상승률은 높아지고 있다. 또 경제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내 논쟁이 뜨겁다. 단기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대규모 유휴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가 의미없다는 반론이다.◇ 2001년 이후 최저인 실업률..높아만 지는 임금상승률 미국 실업률은 경제가 10년 호황을 끝내고 침체에 빠진 2001년 3월 이후 급상승해 2003년 6월 6.3%로 고점을 찍었다. 경제는 2001년 11월 침체를 벗어났지만 실업률 하락은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이후 수년간의 고성장에 힘입어 실업률도 꾸준히 하락, 올해 5월엔 200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4.6%까지 떨어졌다. 2003년 2분기 주당 평균 43만명이었던 신규 실업자도 올해 1분기 3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도 꾸준히 증가해 2003년 9월(1.3억명)과 비교해 531만명 증가했다.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취업자가 늘어나자 노동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 연준도 최근 베이지북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숙련노동자의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실제로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2003년 12월 1.7%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 4월엔 3.8%까지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주당 평균노동시간도 올해들어 길어지는 양상이다.◇ 유휴 노동력 있나 없나그러나 실업률만 보고 인플레 압력 운운하지 말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노동력이 워낙 많아서 실업률이 낮은 것이지 노동공급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준의 Bradbury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작년에 그런 주장을 펼쳤다.이같은 반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경제활동참가율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지기 마련인데, 최근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추세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는 대규모 유휴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실업률 하락이 노동공급의 핍박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연히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는 과장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만약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인 것이라면, Bradbury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4%대 중반의 저실업률은 유휴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노동인구의 규모와 노동의 질(생산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의 구조적인 하락세는 향후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실제로 올해 역시 연준에서 나온 Aaronson, Park and Sullivan(2006)은 성별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추세를 거의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낮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더딘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활동하락을 주도한 것은 16~24세의 청년층.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임금수준이 올라가는데다 장학금도 많아지고, 집안도 부유해져 취직보다는 취학을 선호하게 됐다는 것. 실제로 16~19세의 취학률은 1980년 60%대에서 지난해 75%로 상승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2004년중 8.2%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이중 1.7%포인트는 학생이 늘어서, 5.1%포인트는 학생의 경제활동참가가 부진해서였다. 또 여성의 경우 세대교체가 경제활동참가율을 구조적으로 낮춘 요인인데, 80년대 경제활동에 뜻이 없던 16~24세 여성들이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고, 지금 16~24세 여성은 80년대 동갑내기들보다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낮아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유휴노동력 존재여부에 대한 논쟁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 유휴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연준이 `임금상승→노동비용 증가`의 악순환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를 부각시키며 금리인상의 깃발을 높이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준의 딜레마는 또 있다.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의 임호열 팀장과 권용오 조사역은 "시간당 임금을 제외하고는 노동시장 쪽에서 인플레 압력을 시사하는 지표는 거의 없다"며 "시간당임금은 생산직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당과 같은 비임금급여도 빠져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임금이 상승해도 생산성이 올라가면 단위노동비용은 올라가지 않는데, 미국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딜레마..`집값이 떨어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럼 최근 미국 연준이 우려하는 근원인플레 상승은 무엇때문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주택시장 불안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두 사람은 "미국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대 중반에 달하는데, 요즘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며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떨어져도 물가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집을 사용하는 비용(주거비)이 물가에 반영된다. 전월세를 살면 임대료가 물가가 되고, 자가주택일 경우에는 주거비를 따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료에 준해 자가주거비를 계산해 물가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혹여 집값이 떨어져도 연준이 보는 물가지수에는 변화가 없고, 전세값이 오르면 내집에 살든, 세들어 살든 물가지수는 무조건 오른다. 통계의 함정인 셈이다.물가에만 한정한다면 연준은 어정쩡한 입장일 것 같다. 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손 놓고 있기도 그렇고, 앞으로 정말로 주택경기가 하락해 소비가 줄고, 그래서 경기가 하강하면 임대료가 하락해 인플레도 낮아질테니 올리기도 그렇고...어쨌든 6월의 고민은 곧 나올 것이고, 6월에 금리를 올려 그것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면 8월엔 그 고민이 더 커질지 모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鄭회장 석방..현대차 현안 `급물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6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정몽구회장 석방..61일만에 재판부 보석허가-관광레저업 종부세 비상..재산세 합쳐 최고 2배로 증가-매경 조사 "그래도 위탁급식이 좋다"..93개교중 59% 선호▲종합-식중독 사고학교 목소리 들어보니..공립은 `직영` 사립은 `위탁` 선호-러닝머신 전자파 무섭네..전기면도기 470배-집전화 휴대폰 요금 체납액 2조원 넘어-현대차 반응..양재동 본사 다시 활기-미국 조지아 체코공장 건설부터 챙길 듯-재판부 "해외출장 지장없게 하겠다"-종업원 임금신고 거의 없었다..근로자 소득지원 차질-청와대, 국세청장 사표 수리.."각종 說 사실과 달라"-공정위원장 "금산분리 틀 유지돼야"-경상수지 넉달만에 흑자로..5월 12억7000만달러▲정치 외교안보-한나라, 시급한 민생법안 6월 국회서 처리..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안해-與 서민달래기 `시동`..서민경제회복위 출범-노대통령-당지도부 오늘 회동..부동산-세금문제 계급장 떼고 토론?▲국제-중국 금융개혁 칼 다시 뽑았다..농업은행 시작으로 증권보험 구조조정-베트남 지도부, 남부 3인방 체제로..경제개혁 빨라질 듯-중국 사회기금 보험도 해외투자..위안화 절상 피하려▲금융 재테크-생명 손해보험 교차판매 늦춘다..8월서 2008년으로 2년 연기-국민은행 적금 슬금슬금 느네..금리인상 영향-하영구 시티은행장 "금리 추가인상요인 별로 없다"▲기업과 증권-모닝글로리에 아침햇살..부도 8년만에 30억대 첫 경상이익-잠수함 명가 재건나선 대우조선..방산분야 대폭 강화-동양제철 2500억 투자..태양광 소재사업-삼성 노트북도 90만원대..저가경쟁 합류-에쓰오일 2010년 영업이익 2조 목표-MMF환매 한고비 넘겼지만..재경부, 다음날 입금제 내달 시행 강행-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끝..소각않고 스톡옵션 지급용으로 활용-태평양 오늘 재상장..주가 약세 전망-불법 사설펀드 조심하세요-SK네트웍스 연계, 주가조작 집중 감시-미국 FOMC 기준금리 0.5% 인상설..뉴욕 이어 아시아증시 타격-기관 펀드수익률 관리 나서나..상반기 결산 앞두고 주가 받치기 가능성▲부동산-"양도세 더 늘기전에 팔자"..다주택자 재건축 위주 세금회피 매물 내놔-쾌적한 연립주택 분양받을까..하반기 판교 등 1400가구 나와-주상복합 분양가 너무 비싸네..아파트보다 평당 399만원 높아-용인 아파트값 평당 1000만원 돌파◇서울경제신문▲1면-정몽구 회장 어제 석방..구속 62일만에 보증금 10억 보석허가-정부 "한미FTA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노동부 차관 "노사관계 로드맵 연내 입법화"-강남 아파트값 하락폭 커졌다..한 달새 호가 1억 떨어진 곳도-재계 "규제개혁 속도 내달라"..경제5단체 韓부총리에 요청-고의 세금신고 누락도 형사처벌▲종합-정몽구 회장, 국내외 핵심사업부터 챙긴다-재계 "국민경제 도움될 것"-"피고인 방어권 보장, 현대차 경영난 고려" 재판부-강남 "매물은 늘고 사려는 사람은 없다"-경상수지 넉달만에 흑자전환..누적수지는 14억불 적자-해리티지재단 "한국 비자면제, 미국에도 이익"-각부처 내년 예산 237조 요구..올해보다 6.8% 증가-이주성 국세청장 사퇴 왜 했나..배경싸고 說..說..說..-경주 방폐장 폐기물 `동굴식` 처리▲금융-은행 중소기업 문턱 낮추기 확산..신용 기술력만 있으면 담보보증없이 대출-보험설계사 내달부터 펀드 판매..미래에셋 3일 이어 신한-삼성도 시작-우리은행 업계 첫 복수노조 설립▲국제-폴슨 美재무장관 지명자 "위안화 절상, 개방압력 강화"-금리인상 전망에 회사채시장 타격-"중국 경기과열" 대 "안정세 유지"-"국제 원자재가 은행 손실 주범"▲산업-에쓰오일 "세계 초우량 정유사 도약"..2010년 이익 2조 달성-동양제철화학 `폴리실리콘`사업 진출-고화질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화상통화까지..HSDPA서비스 시대 활짝-통신요금 체납 2조원 넘어▲증권-M&A관련주 희비 엇갈려..KT&G 실적개선 타고 닷새째 오름세-현대차그룹주 상승 반전..정몽구 회장 보석허가-업계-정부 MMF 환매대란 시각차-자회사 내달상장, 편의점 사업 철수..오리온 주가에 호재 평가▲사회-100인이상 사업장도 다음달부터 주5일제-대검, 불법 고리사채업 집중 단속-감사원, 집단식중독 감사 착수-법무부,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탈세 엄단▲부동산-전국은 지금 `복합단지` 개발붐..여의도 영등포 광명 등 잇단 추진-부산 정관서 2089가구 분양-토공 전국 국유지 36만평 매각..내달 13일까지 입찰신청◇한국경제신문▲1면-도박강국으로 가는 IT강국..성인PC방 노름판 변질-정몽구 회장 보석 석방..현대차 경영공백 등 고려-한국인, 조국에 대한 자긍심 없다..34개국중 31위-삼성 독립계열 사장단 회의▲종합-롯데-해태제과, `석류미인` 전쟁-외고 지역제한 시행시기 혼선..김수석 "2010년으로 연기 검토"-주40일 근무제후 TV보거나 찜질방서 보낸다-"중구난방 지역전략산업 혈세만 낭비"-국도 107개 구간 2010년까지 확장..건교부 15.4조 투입-글로벌 금리인상 행진 빨라진다-5월 경상수지 4개월만에 흑자..고유가 영향, 올해 흑자규모는 줄듯-국세청장 사퇴 후폭풍.."개각 빨라지나" 관가 술렁-국세청 노미노 인사태풍 불가피-현대차, 해외공장 등 대형 현안처리 급물살 예고-내년 예산요구액 237조..노인 2만명 의료비 지원-중소형 자산운용사 존폐위기..MMF 환매신청액 하루 10조-학교급식사고로 설립논의 탄력..식품안전처 이르면 11월 출범▲국제-중국 금융산업 개혁 속도낸다..부실채권 과감한 정리작업-중국은행 공모 846억달러 몰려-폴슨 재무 지명자 "세금 낮춰 미국 경쟁력 높이겠다"-일본차 공장 쫓아낸 미국 미시간, 온타리오 성공에 `뒤늦은 후회`▲산업-이건희 회장 "글로벌 창조경영 나서라"-에쓰오일 유화산업 진출 추진..김선동 회장 언급-삼양사, 외식전문회사 분사-동양제철화학,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KTF 고객도 얼굴보며 통화한다-상반기 구형 저가폰 많이 팔렸다-KAIST 달탐사 기술 개발 나선다..정부 567억원 지원▲부동산-파주교하 집값 운정신도시 약발..40평대 웃돈 1억 넘어-전원주택 같은 고급저층단지 주목-기업도시 건설 참여업체 출자제한 완화-담보대출 묶자 급매물도 안 팔려..6억 넘는 집 실수요 소멸▲금융-주택대출 90%이상 CD금리 연동..한은총재 한마디에 울고웃고-생-손보 교차판매 허용 2년 연기될 듯-하영구 씨티은행장 "파생상품 파는데 은행업 허가 필요하나"▲증권-FOMC발 악재 나오면 기관 `윈도 드레싱` 방어-새내기주 추풍낙엽..올 상장 18사중 16곳 공모가 밑돌아-투자자문사 순익 6.7배 늘어
- 연구기관 집값전망 올해도 "오발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상반기 아파트 값만 놓고 보면 부동산 연구기관들의 올해 집값 전망은 엉터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주택공사 등 내로라하는 부동산 전문기관들의 올 부동산 시장 예측은 상반기만 놓고보면 터무니 없이 빗나갔다. 국토연구원은 올 전국 아파트 가격은 1.0%, 서울 아파트 값은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보다 하락폭이 더 커 전국 4.7%, 서울 3.9%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도 전국 2~3%, 서울 1~2% 하락을 예상했다. 하지만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올해 상반기 집값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파트 값(6월 20일 현재)은 전국 10.31%, 서울 14.27%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양천구가 34.1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 22%, 용산구 18%, 서초구 17% 등이었다. 신도시는 산본 26%, 평촌 23%, 일산 18%, 분당 16%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각 기관들의 집값 예측이 맞아 떨어지기 위해선 하반기에 10% 이상 집값이 하락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집값 급락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에도 전문기관의 시장 전망은 빗나갔다. 국토연구원과 주택도시연구원은 2004년 말에 지난해 집값을 각각 2.09%, 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연구소 LG경제연구원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정부의 규제 집중으로 5∼7%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공식 집계한 전국 집값 상승률은 4%. 아파트는 5.8%올랐다. 특히 경기 성남 분당은 집값이 25%나 올랐고, 강남이나 서초 등도 15% 이상 뛰었다. 따라서 전문가 전망만 믿고 아파트 구입을 미루거나 아파트를 판 사람들은 낭패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집값 전문기관들의 전망이 보기 좋게 빗나가는 데는 각종 변수가 쏟아지면서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 연구원 관계자는 "경제 전망은 데이터 등을 참고로 전망하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는 힘들지만, 워낙 차이가 커 다소 민망한 게 사실"이라며 "다만 판교신도시 분양, 지자체 선거 등 변수가 생기면서 집값 역시 예상을 벗어나 급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전망을 맹신하지 말고 오히려 전망의 근거를 꼼꼼히 해석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본드이슈)주택담보대출 제한, 채권시장 영향은?
- [이데일리 최한나 황은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채 발행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함에 따라 은행채 발행 기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줄면서 유동성 비율 확보를 위한 은행채 발행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은행채 발행 축소가 최근 박스에 갇혀 관망하고 있는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은행채 발행 `기세 꺾였다` 이번 조치로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비율 확보에 여유가 생기면서, 은행채 발행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또 상반기 은행권들의 공격적인 대출 세일즈도 정점에 달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순발행에서 순상환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한 시중은행 발행담당자는 "6월말 유동성비율 확보를 위한 발행이 끝나고 나면 7월부터는 공격적으로 발행하는 은행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비율을 확보를 위해서는 콜자금 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차환발행 수준 정도에서 발행이 이뤄질 것을 보인다. 본드웹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 산금채, 중금채를 포함한 시중은행들의 은행채 만기 도래 규모는 31조4498억원이다. (관련기사) 은행채 발행 `정점 지났다`건설경기 역시 은행채 발행 감소 예상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올 1-4월까지 주택건설실적은 수도권 3만8346가구, 지방 7만2413가구 등 총 11만795가구로 전년 동기대비 7.2% 늘어났지만 이달 19일 발표된 `4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현황`은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주택담보대출 감소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착공 실적을 보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분양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률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사무실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어 주택담보 대출 감소에 따른 은행 발행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경우 파이는 일정한데 그동안 은행들이 나눠먹거나 빼앗기 경쟁을 해왔고 이 부분 역시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은행채 발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콜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CD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가계대출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다 주식시장의 조정 등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은행 특판 예금으로 속속 유입되고 있어, 은행들의 자금 조달 부담도 감소하고 있는 점도 은행채 발행 축소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호재냐 악재냐..조치 실효성 여부가`관건`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은행채 발행 축소와 시중자금의 채권시장 유입,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약화 등으로 금리에 호재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호재로 인식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은행채 발행 축소에 대한 기대. 최근 단기물 시장을 틀어막는 주범이었던 은행채 물량이 감소하면 단기금리가 뚫리고, 이어 전체적인 금리의 하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용 자금 확보가 필요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채 발행이 줄어든게 된다"며 "수급상 분명한 호재"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던 자금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이탈,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 대출 상환금의 재투자가 힘들어짐에 따라 대안으로 채권 매입에 나서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실제로 집값 하락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소폭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운용처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부동산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둔다면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은의 금리인상 이유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채권시장이 받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참가자들도 많았다. 조치의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는데다, 궁극적으로 보면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당국의 강한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투신사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면 호재일테지만, 이번달만 제한하는 것인지 계속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구체적인 지침이 아니라 구두개입 정도의 형식이라 얼마나 구속력을 지니게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선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일단 6월에는 은행들이 따라가겠지만 7~8월이 되면 다시 늘려나갈 것으로 본다"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2금융권으로 돈이 몰릴 수도 있고, 외국계 은행들이 얼마나 따라줄지도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치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어제오늘 일이지만, 창구에서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줄여나간 것은 꽤 된 걸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는데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 차원에서 보면 금리에 비우호적"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금호, 대우건설 품고 재계 8위로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6월2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금호, 대우건설 품고 재계 8위로 -저소득 근로 31만 가구에 최대 年80만원 지급 -中 위안화 종가기준 첫 7위안대 -성전환자 호적 바꾼다 ▲종합 -대법원, 세계적 추세 맞춰 행복추구권 인정 -해외 위조카드 금은방노린다 -남덕우 전 총리 "공무원 사회 구심점이 없다"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매각놓고 여야 공방 -北 미사일, 한달갈지 1년갈지..장기화 가능성에 무게 ▲국제 -美 코리아타운은 잠들지 않는 천국 -日교사 월급깎고 감원한다 -"日 10년간 2%이상씩 성장" -구글 공동창업자 브린·페이지 전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인 ▲금융 재테크 -"왜 6월엔 주택대출 안되냐" 분통..보금자리론 인기 다시 끈다 -기념화폐 너무 발행했나..1000억 돌파 -私금융 살인적 금리 100만원에 204만원 이자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8세대 LCD 연기 시사 -車용품업체가 음식을 판다고? -중고 PC 새 PC처럼 쓴다 -300도 고온 견디는 전선 개발 -귀뚜라미, 범양냉방 인수 -하이닉스 3억달러 조달 추진 -UBS, 대투운용 인수 `흔들` -동양레저 지수회사로 변신 -美펀드가 외국인 순매도 주도 ▲부동산 -광주 수완지구 9290가구 동시분양 -방배 이수지구 재건축 또 보류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축소..강남 재건축 하락폭 커진다 -서울 땅값 심상치 않다 ◇서울경제 ▲1면 -저소득층에 최대 年80만원 지원 -금감위, LG카드 매각 공개매수 대상 -개성공단 외자유치 첫 발..외국기업대상 IR -사학 124곳 중 100곳서 비리 -재경차관 "인플레 우려가 물가불안심리 자극" ▲종합 -대우건설 우선협상자 특혜시비 후유증 클듯 -국민銀 대형 M&A시장서 승승장구 -내년까지 M&A시장 60조 달해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 차단" 보험사도 규제할 듯 -과학기술 분야 2010년까지 60만개 일자리 창출 -韓부총리 "주택담보대출 추가조치 검토" -위기의 재경부..너도나도 경제 뱃사공 ▲금융 -사금융 평균금리 `연 204%` -2금융권, 연 40%대 대출 여전 -LG카드 5월 연체율 하락..정상자산 10조 돌파 -저축은행중앙회장 선임 `안갯속` -은행 PB팀장 "주식형상품 투자 늘려라" ▲국제 -日 "서비스 산업, 새 성장동력으로" -이란-파키스탄-인도 연결 가스관 사업 난항 -금리인상, EU "조기단행"..일본 "신중" -브라질 항공사 바리그 파산 위기 ▲산업 -삼성전자 "3분기부터 실적개선" -"LG는 도전하는 인재 원한다" -삼성중공업, 세계최대 컨테이너선 건조 -`퀄컴 불공정행위` 제소 잇달아 ▲증권 -은행주, 저평가 메리트 급등..이통주, 잇단 악재에 휘청 -하이닉스 주가 나흘째 약세 -기관선호 실적주 노려라 -창원지역 4개 굴뚝기업 합동 IR ▲부동산 -전세시장도 양극화 심화 -서울땅값 오름세 심상찮다 -하반기 전국 13만가구 집들이 -방배 이수아파트 재건축 또 제동 ◇한국경제 ▲1면 -첨단 월드컵..경기진행 "이상 無" -국민·신한·하나·농협 주택대출 중단 -일하는 저소득층 年 최대 80만원 지원 -의사 실기시험 2010년부터 실시 ▲종합 -신문協, "광고제한 경영자료 신고 등은 위헌" 헌재에 제출 -日, 황금의 10년 청사진 나왔다 -反시장경제 맞서 서강학파 뭉친다..시장경제연구소 출범 -"상속세율, 소득세 수준으로 낮춰야"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제한 유지" -韓부총리 "아지제한법 부활 반대" ▲국제 -인도, 중국과 경협은 OK..중국 기업 진출은 NO -美CEO, 근로자 연봉 하루에 번다 -"집값 비싸 못살겠다" 베이징 탈출 줄이어 ▲산업 -하이닉스 매각 산업은행에 달렸다? -새한 박광업 사장, 구조조정 5년 마무리..연내 워크아웃 졸업 -삼성전자 D램 영업이익률 사상최고 -40인치 LCD TV가격 연말께 200만원 밑으로 -구형PC, 최신형PC처럼 쓴다 -귀뚜라미보일러, 에어컨사업 강화 ▲부동산 -용인죽전 택지 `단국대 캠퍼스`효과 -대단지 미분양 `지금 잡아라` -서초 꽃마을 7층까지 허용 추진 ▲금융 -`年利 436%` 불법 사채업 활개 -저축은행간 M&A 적극 유도 -보험계약 약관보다 `안내장`이 우선 ▲증권 -외국인 팔만큼 팔았다? -개인 거래비중 41%대로 `뚝` -대동공업 슈퍼개미 등장 -회사 분할 급증세..퓨리스 등 올들어 9건 -케이블TV 2010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셋톱박스주 모처럼 함박 -코스닥 적대적 M&A `수비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