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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에서 ''기대 심리''는 어떻게 예측하나요?
- [조선일보 제공] 작년 2월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다급해진 미국 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각) 1500억 달러 규모의 감세(減稅)를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날 미국 증시는 오히려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등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기사 중 일부 발췌). 이제 얼마 후면 설입니다. 설을 기다리며 설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 이런 저런 밀린 얘기들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하는 것이겠지요. 게다가 이번 설날에는 주위 어른 분들께 얼마나 세뱃돈을 받을까 계산해보며 그 돈으로 뭘 할지 궁리해보는 것도 은근히 신나는 일일 테고요. 세뱃돈의 경제학 오늘 살펴볼 기사에서는 미국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발표했는데도,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는군요. 언뜻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요? 발표대로라면 소비자들의 형편도 그나마 좀 나아지고 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테니 시장에서는 반겨야 할 텐데 말이지요. 다시 설날 세뱃돈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이번 설에 할아버지께서 세뱃돈으로 몇 만원은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최신형 MP3플레이어를 살 계획을 세워 두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세배 드린 후에도 할아버지는 "그래, 올해도 건강하거라"라는 덕담만 해주신다든지, 할머니는 세뱃돈으로 1만원짜리 한 장만 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고맙습니다' 하며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으로는 실망감이 들 수 있겠지요. 기대하고 있었던 MP3플레이어를 사기에는 아직 많이 모자라니까요. 자, 이제 둘 간의 공통점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바로 경제적인 지원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실망감이 나타난 셈이고요. 경제 주체들의 기대심리 흔히들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심리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나 소비자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 그 자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한두 달 동안 아파트 가격이 약간 올랐다고 합시다. 집을 장만하려던 계획이 있던 사람들 중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집을 살 겁니다. 이런 '기대로 인한' 추가 수요는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부추기게 되겠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아파트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리라는 '기대심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매매차익을 챙기려는 투기꾼까지 가세한다면, 아파트 입지여건은 그대로인데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자, 그럼 이러한 기대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7시쯤 집 앞에 오는 시내버스로 학교에 간다고 해 봅시다. 지난주까지 7시쯤에 오던 버스가 어제, 오늘 연달아 20여분이나 늦게 와서 지각을 할 뻔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버스가 언제쯤 올 것으로 기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지난주 버스 온 시간(7시)과 지난 이틀 버스가 온 시간(7시 20분)을 적당히 평균 내어 그 중간인 7시 10분쯤에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정보가 없나 확인해 보는 것이지요. 혹시 배차 시간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배차 시간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버스 시간표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루 이틀 늦게 올 수도 있지" 생각하며 버스 시간은 그대로 7시라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사람심리라는 것이 참 묘한 만큼 이를 연구하는 작업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복잡하게 보이는 경제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심리나 기대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니 경제를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는 경제학자인 동시에 수학자, 정치학자, 그리고 심리학자여야 한다는, 즉 일종의 만능 재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답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라, 8년만에 만도 되찾아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다음은 1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 세계지도에 한국은 없다- 한국 저성장 함정에 빠질수도 - 상하이 500·코스피 1700 붕괴- 41억달러 1분기에 갚아야 하는데…▲종합 - 英·日 경기 심상찮네- 달러대비 원화값 950원 위협- 검찰, 태안사태 중과실 판단유보- 대입혼란 부추기는 입학처장協- 9급시험 32세까지 응시 ▲경제종합 -취업준비하는 백수 55만명-올해 수출도 두자리 증가세-경유車에 등유 넣은 `얌체 주유소` 적발-탈루혐의 7729개 법인 집중관리-"韓·美 FTA 신중해야"…중국거래 390개 기업설문▲정치·외교안보-"산지배추 500원인데 3000원에 먹는게 문제"-총리후보 한승수 급부상 -파란눈 장·차관 나오나-인수위 도심간판 확 바꾼다-인수위 간사위원 첫 월급 300만원-`MB 여의주` 곽승준의 진로는-탈당설 흘리는 박근혜측…배수진 친 협상용?-정부조직개편안 국회제출…여야 정면 대치 -정동영계 총선 생존게임 돌입-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결국 한나라로 가나▲국제-세계 金가격 주무르는 아시아시장-中핑안보험, M&A용 217억달러 자금공모-프랑스, 교육·부동산제도 확 바꾼다-식품값 인플레 2년 더 지속될 듯-블룸버그, 대선행보 나서나-삼바축제 효과는 1조원…32만 5000명 고용창출 ▲금융·재테크-금융권·기업 조달금리 상승 비상 -금융위가 금융감독 전권 가질 듯-대한생명 4년내 자산 77조원으로 키운다-롯데손해보험 곧 출범-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놓고 은행-보험 대립▲기업과 증권-정몽구회장 글로벌경영 강행군-D램값 두달만에 1달러 회복 -한라, 母기업 만도 되찾았다-다음, MS와 손잡고 인터넷TV사업 진출-"하락속도 너무 빨라 펀드 환매시기 놓쳤다"-지주사, 규제완화 덕보나-올해 들어온 펀드자금 어디로…국내-미래에셋·해외-브릭스로 몰려-기아차 주가 실적개선에 달려-서브프라임 파장 중국 확산 우려-중국관련주 하락 심상찮네-IT·자동차株 환율상승 혜택볼까-미래에셋운용 中 국부펀드 자금운용 신청-한국타이어 4분기 영업이익 34% ↑▲기업·경영-르노삼성, 설연휴 9일간 쉰다-삼성 직원들 "이러다가 정말…"-삼성 MP `옙 S5` 스피커 일체형 선보여▲유통 -장난감에 사탕 서너개 넣고 과자라니-택배시장 대기업만 살아남나-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탄생-저가 ·초스피드 한국 맞춤양복업체 `안드레아바냐`..美 켈로그 MBA서 사례연구▲과학기술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또 하나의 실험-카이스트 연구중심 병원도 설립-국제약품, 고혈압치료제 출시-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법 개발-국내 의약품 과잉처방 논란▲증권·코스닥 -곡물값 상승에 농업관련주 덕볼까-다음, 외국인 12일째 순매수 이유는-개인 대주거래 22년만에 재개 -투자자 가장 큰 불만 `전산장애`▲부동산 -한반도 대운하 처음 제안한 주명건 세종연구원장 -대치·중계·목동 전세금 심상찮다-거여·마천 뉴타운 중대형 943가구 증가 -재건축아파트 완공돼야 `1가구 2주택`-검단 2차 아이파크 22일 1순위 청약접수 ◇서울경제 ▲1면 - 뉴욕發 한파에 주가 `심리적 지지선` 1,700붕괴-정부조직 개편 `공`은 국회로 -한라그룹, 8년만에 만도 되찾는다-亞증시 美폭락 `전염효과`▲종합 - 亞증시 美폭락 `전염효과`…亞금융시스템, 선진국 비해 취약 충격 커-새정부 통리 `한승수 카드` 떠올라-인수위, 국가공무원법 개정키로-국회, 정부조직개편 법안 심의 본격화-인수위 평균 월급 140만원-李당선인, 광역자치단체장과 오늘 회동-"새정부 출범전 남북관계 꼬이나" 우려 -재건축 도중 다른 아파트 구입해도 법원 "2주택 아니다"-한전 지중화 사업 `전전긍긍`-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상한연령 28세에서 32세로 -汎 현대가 암묵적 지원 있었다-선세이지, 만도 되판 8년간 5,000억원 벌어 -한은 `코드 맞추기 보고서` 눈총-국내기업-해외 현지법인간 거래 세원관리 한층 세밀해진다-"기업 유보율 급증, 수익성 개선 따른 것"-"車·화학·철강, 기후변화로 부정적 영향 클 것"-삼성硏 "올 국제통상 마찰 대비해야"▲정치-통합신당·민주 호남 민심 달래기 고심-한나라, 공심위 구성 진통-정동영계, 총선 `각자도생`▲금융 - 은행 자금조달 `숨통 텄다`-`4단계 방카` 은행-보험 대격돌-은행 `월급통장` 고금리에 서비스 확대-국민銀 사무라이본드 발행 추진▲국제 - 런던 금융시장도 `먹구름` 짙어진다-다보스 포럼에도 서브프라임 그림자-"아시아가 金값 강세 주도"-美 기존 주택판매 10년만에 최저-"해외기업 공격적 인수 · 합병"…中 핑안보험 220억弗 조달추진-흔들리는 `금융제국` 부실정리 박차 … 팬디트 씨티그룹 CEO-"IMF, 보장기금 설립해야"▲산업 - 롯데 보험시장 본격공략 -최태원 SK회장 등 내일개막 다보스포럼 참석-대한항공 저가항공사 슬슬 이륙준비-현대重 엔진부문 실적 `대박`-노트북PC `13인치`가 대세-국내 디지털 콘텐츠시장 10兆 돌파-온세텔레콤 "가상이통망 사업진출"-제지업체 "올핸 성장보다 내실"-유전자전달시스템 유럽 15개국 수출-생태산업단지 성과 가시화 -`화면 3개` LCD TV 출시 -유통가 설선물 배송서비스 전쟁-스포츠·커피음료 "틈새시장 공략 성공"-"물가 올라도 교육비 안줄인다"▲증권 - IT株, 반등깨 주도 기대감 높아 -"펀드 수익률 급감하고 있지만 아직 환매할 시점 아니다"-한라건설 `만도 재인수` 소식에도 약세-은행주, 증권사 `러브콜` 불구 약세 -코스닥서도 농업관련株 고공비행-호재 발표후 급락종목 속출 "주의를"-이네트 ·한일사료·한미창투 …쇠고기수입 관련주 강세-주성엔지 사상최대 실적 -울트라건설 `대운하 수혜주`로-증권금융 22년만에 대주업무 재개 -"낙폭과대 철강주 비중 늘려라"▲부동산 -입주후 바로 전매가능한 뉴타운 분양물량 노려라-농협, 통합신당때문에 속앓이-청약부금 가입자 작년 39만명 줄어 -SK건설, 건강음료도 판다◇한국경제 ▲1면 - 美경기침체, 아시아증시 강타-외국인도 장·차관 될수있다-`정부조직 개편안` 국회통과 난항 예고 -9급 국가공무원시험 32세까지 볼수있다▲종합 - 5000만원미만 소액 창업 급증-취업준비생 55만명 사상 최대 -행자부 "매년 1% 공무원 감축" 논란-공정위 "레미콘 담합 안된다"-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 신당-한나라 입장차 뚜렷-건물·가로수·간판등 총괄조정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방카슈랑스 `충돌` …행장들 "4단계 예정대로" · 보험協 "철회"-금융위 `정면대립`-저축은행 모럴헤저드 심각 대주주 `私금고 역할` 여전-탈루혐의 7729개 법인 집중관리-LG전자, 새 BI로 프리미엄 소비자 공략-대한항공, 저가항공사 `마이웨이`-"中기술력 3년내 한국 추월" 68.2%…무역協▲정치-"朴, 공천 공정성 보장안되면 탈당"-조순형, 한나라 입당 검토-李당선인 "농촌도 2차 ·3차산업으로 가야"-신당 全大 총선 이후로 연기-자유신당, 당사 못구해 `발 동동`▲국제 -亞, 금시장 성장·가격상승 주도-日 디지털가전 "넘버3는 없다"-"美 ·中 디커플링 아직은 …-국제자금 북한투자 `기지개`▲산업 -한라, 8년만에 (주)만도 되찾았다-센세이지 8년간 8천억 벌어 -현대重 `힘센엔진` 성장속도 "힘세네"-무선인터넷 접속만 해도 돈내라-SK텔·삼성, 협력사업 차질 빚나-방송업체 `콘텐츠 싸움` 무섭다-네이버 `PC그린` 공개 서비스 -`인켈=오디오`는 잊어주세요-구리 안입힌 인쇄회로기판 상용화-따듯해진 날씨 남성정장도 밝아진다-금값 폭등에 `돌 식기세트` 특수-소비자 훈훈한 이야기가 먹히네-오리온 "웰빙과장만 내놓겠다"-작년 소주 소비량 1인당 69병꼴▲부동산 -분양한파 이긴 지방아파트 "이유있네"-거여·마천뉴타운, 주택 241가구 줄인다-이자 부담에 "집 팔자" 움직임-은평뉴타운 1지구 계약 시작▲금융-PF막힌 저축銀 中企대출로 활로 -은행 외자조달 `서브프라임 여파` …달러채권 대신 사무라이본드로-마이너스 대출한도, 신용따라 4배 차이-롯데그룹, 대한화재 인수 본계약 ▲증권 - "불안감 확산… 저점 논의 무의미"-환율 상승세 … 수출株 주목할 만-철강주 급락장서 `선방`-삼성카드 배당·자사주 취득 가능성-펀드자금 `해외`에서 국내 `이동중`-미래에셋, 中 해외운용사 선정 응찰-해외펀드 신상품도 `봇물`-개인도 대주거래 할수있다-`잘나가던` 미주레일 급락세로-한국타이어 작년 4분기 영업익 492억-작년 증권·선물社 민원·분쟁 두배로 늘어
- `지분형 주택` 성공방정식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새 정부가 서민들이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분형 주택`을 내놓기로 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지분형 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투자자들이 10년후 시세차익만 보고 참여하겠느냐 하는 점과 수요자들이 `반쪽`짜리 주택을 좋아하겠느냐 하는 점 등이다. 지분형 주택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처럼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따져본 뒤 시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새로운 주택유형인 `지분형 주택`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지분형 주택의 등장으로 주택공급시장은 분양주택, 임대주택 두 축에서 세 축으로 확대된다. 수요자의 선택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셈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7일 "집값의 단기 급등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 증가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분할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 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9월까지 입법절차를 마치면 연내에는 지분형 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주택은 `반값아파트`로 공급됐던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구조이다. 토지임대부는 건축비만 분양대금으로 내고 땅값은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는 구조인데 비해 지분형 주택은 분양대금을 수요자와 투자자가 51대 49 비율로 내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는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부담이 크지만 지분형 주택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이다. ◇지분형 주택 `밑그림`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 2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1억200만원(51%)을 내고, 투자자가 9800만원(49%)을 내서 분양 받는 방식이다.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의 4분의 1만 있으면 분양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분형 주택의 소유권과 처분권 등 각종 권리는 실수요자가 갖는다. 매도여부, 매도시기 등을 실수요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도 가격은 투자자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분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실수요자는 무주택 요건을 갖춘 청약통장가입자로,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으면 전매제한 기간(계약 후 10년)이 끝난 뒤에 처분할 수 있다. 2억원 짜리 아파트를 4억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 2억원의 51%(1억200만원)가 실수요자의 몫이 되는 셈이다. 실수요자는 입주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지방전출이나 해외이주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분형 주택은 실수요자가 5000만원에 분양 받아 1억원에 전세를 줄 수 있어 당첨자가 과도한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분양가의 49%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고 그만큼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투자지분은 아무 때나 거래할 수 있으며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 증권(저당대출담보부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지분거래는 다른 펀드와 할 수 있지만 청산할 때는 실수요자에게 먼저 매각해야 한다. 투자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수요자와 협의해 주택을 매도하고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챙기게 된다. 인수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가와 시세 차이만으로도 연간 5%정도의 투자수익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원금 손실은 없다는 것이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해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익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지분형 주택 ‘넘어야할 산’ 지분형 주택에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분형 주택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세차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청산(최소 10년)하기 전에는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투자상품은 모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배당을 해주는 구조인데 지분형 주택은 청산 전에는 수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집값 하락이 거래 동결로 이어지면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원금 손실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 교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투자자를 끌어 모으려면 적어도 집값이 금리 이상 올라야 하는데 정부의 공급 로드맵으로 볼 때 앞으로 공급 초과현상이 나타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변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50%이상 벌어지는 광교, 송파신도시 등은 투자자들이 상당수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분형 주택은 시세차익이 큰 몇몇 신도시에서만 성공하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시세차익의 절반만 보장되는 지분형 주택보다 시세차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일반 분양주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분형 주택 수요는 목돈이 아예 없는 저소득층으로 국한될 공산이 크다.투자자와 수요자에게 양도세와 재산세를 어떻게 물릴지도 쉽지 않은 문제다. 수요자의 경우 1가구1주택자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재산세도 지분만큼만 내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에게 재산세를 물리는 게 맞는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합당한지 등은 민감한 문제여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 측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맡길 계획"이라고 태도를 유보하고 있다. ■지분형 주택 주요내용 적용주택 : 우선 수도권 60㎡ 이하 적용, 이후 국민주택규모로 확대 적용대상지역 : 광교신도시 송파신도시 등 공급 규모 : 연간 5-6만가구 실수요자 : 무주택 청약통장가입자 중 청약가점 높은 순 투자자 : 연기금, 펀드(전매제한 기간동안 청산 금지) 지분구조 : 51(실수요자)대49(투자자) 전매제한 : 실수요자-10년, 투자자-언제라도 가능 적용시점 : 9월 이전 법개정, 연내 적용 ■문답풀이 -지분형 주택 도입이유 ▲실수요자는 집을 분양가의 절반 값에 살 수 있고 정부는 기관투자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주택공급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지분비율을 51대 49로 한 이유는 ▲투자자의 지분이 높으면 실수요자의 주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실수요자가 최대주주가 되어야 소유 처분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아도 1주택자인가 ▲그렇다. 등기부등본에 실수요자가 소유자로 등재되고, 투자자는 근저당권자로 올라간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은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2주택자가 된다. -개인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나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는 없고 간접투자상품인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 후 실수요자가 마음대로 팔 수 있나 ▲그렇다. 매각여부는 실수요자 혼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가격은 투자자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집을 안 팔면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나 ▲지분거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분거래가 안될 경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실수요자가 지분을 51% 이상 늘릴 수 있나 ▲그렇다. 투자자가 지분을 청산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줘 100%까지 늘릴 수 있다. -어느 곳에 들어서나 ▲전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는 곳에서 한다. 송파신도시에도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 일반분양된다. 투자자가 있지만 수요자가 없는 곳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투자자에게 종부세 부과하나 ▲민간투자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많은 물량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제도 활성화가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세 양도세 거래세 등도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줄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 나온 반값아파트와 다른 점은 ▲환매조건부는 전매제한기간이 20년이나 되며 분양가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90% 수준이어서 큰 매력이 없었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분형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뒤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 집값은 오르는데 서울대 합격률은 떨어진다?
- [조선일보 제공]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경기 분당 지역 등에서의 서울대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토연구(55호)'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의 학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서울대 합격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42개 시·구의 아파트 값과 중·고생 100명당 학원 수, 고3 학생 100명당 서울대 합격자 수 등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년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서초구(32%), 과천시(28%), 성남 분당구(28%), 용인시(25%), 안양 동안구(25%), 용산구(24%), 송파구(23%), 강남구(22%), 양천구(20%)였다. 이들 9개 지역 가운데 과천시(-9%)와 용산구(-2%)를 제외하고는 학원 수가 모두 12~31%씩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2006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는 2004학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과천시가 30% 줄어든 것을 비롯해 송파구(-22%), 서초구(-15%), 분당구(-13%), 용산구(-22%), 양천구(-21%), 강남구(-1%) 등이 감소했다.조사 대상 지역의 전체 평균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15.5% 오르고 학원은 9.4%로 늘었지만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토연구원측은 "부동산 상승기에 아파트 가격 상승은 교육 이외의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사교육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할 경우,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양도세 완화 2월 국회 처리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14일) 조간 기사 제목들이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월가투자자 추가급락 공포에 떤다-집 20년 보유땐 양도차익 80% 공제-교육비에 등휜다-李 당선인 "공무원 反변화 자세 안돼"▲종합 -금값 900달러 넘었는데-국고채 금리 단기 반등..내림세는 지속-2008 신차 친환경·크로스오버가 대세-양도세→거래세→보유세→용적률 순으로 완화-작지만 강한 청와대 만든다-8개 공기업 민영화로 66조 마련..곽승준 인수위원 논문서 밝혀-포퓰리즘 논란 MB 공약 일단 스톱-지방 중기 창업때 투자금 10% 지원▲국제-대만도 경제 택했다..야당 총선 압승-中기업, 시가총액 순위서 日 제쳤다-中 외환보유액 1조5천억불◇금융·재테크-주택대출금리 두달째 급등-특판예금에 올들어 6조 몰렸다▲기업과증권-1800 깨진 코스피 조정 이어지나-광물·원유값 뛰니 원자재펀드 뜨네-글로벌 IB투자펀드 수익률 뚝▲증권·코스닥-증권사 목표주가는 `고무줄`-작년 불공정행위 31%↑▲부동산-수도권 오피스텔로 돈 몰린다◇ 서울경제 ▲1면 -출총제 폐지한다-중기 R&D세액공제 30%로 확대-美 경기부양책 소식에 뉴욕증시 큰 폭 하락-시중은행, 비달러 해외채권 발행 추진▲종합 -李 당선인, 노동계 달래기 나선다-인수위, 내달 3일 국정과제 발표-체감물가 상승폭은 더 컸다-"한미FTA 비준 동의안 2월중 국회 통과해야"-美 경기부양책, 대규모 감세·재정지출 확대에 초점-씨티, 또 100억불 유치추진-고등훈련기 `T-50` 수출 파란불-EU, 美 제치고 최대 한국투자국 부상▲금융-시중은행 기업대출 `돈줄` 다시 푼다-고금리 특판예금에 자금 몰려-박병원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산은·기은 통합매각 해볼만"▲국제-대만 정권교체 가능성 커졌다-영국, 파운드화 하락으로 GDP 순위 프랑스에 뒤져..10년만▲산업-호주산 쇠고기 값 급등세▲부동산-업체들 `VIP 마케팅` 올인-건설사 대운하사업 추진 가속-올 지방 22만가구 분양◇ 한국경제 ▲1면 -한국인 `경제적 행복지수`는 39.9점-장기보유 1주택 양도세 대폭 완화-서울시, 공기업도 구조조정-현대차그룹, 신흥증권 인수한다▲종합-`삼성특검` 포퓰리즘 논란-은행권 특판예금에 뭉칫돈 몰려-산은 민영화·금산분리·출총제 폐지 조기 추진-청와대, 1실7수석으로 줄어든다-주택대출금리 두달째 급등▲국제-金값 사상 첫 900달러 돌파-세계 500대 기업, 中 44개 日 40개▲산업-반도체·LCD "성과급 봉투 바뀌었네"-코오롱, 섬유 꼬리표 떼고 첨단 도약-GS칼텍스 고도화설비 `셧다운`-위기의 농심..삼성서 회장 영입▲부동산-주공 재개발사업 참여 `민간과 마찰`
- `美 기술株가 불안하다`..인텔 실적 `주목`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지난해 미국 뉴욕 증시는 하반기 서브프라임 부실 파장에 정신을 못차렸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준 건 바로 정보기술(IT)주들이었다. 집값 하락이나 신용경색 올가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 인터넷 황제 구글 주가가 700달러대를 넘어서는 등 한 해 동안 50% 올랐고, `아이폰` 돌풍을 이끌며 애플 주가도 승승장구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 한 해 동안 9.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 여전히 IT주에 기대를 걸어도 되는 것일까. ◇나스닥, 올들어 7% 하락..`골이 깊다`새해 들어 나스닥 지수는 경기후퇴(recession) 덫에 걸린 전체 장세와 달리 가지 못했고, 줄곧 내리기만 했다. 9일(현지시간) 반등하긴 했지만 전체론 6.7% 하락했다. 다우존스 평균지수와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가 4%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더 골이 깊다. 지난 두 주간 다우존스 윌셔 테크놀러지 지수도 11% 가까이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론 인텔 주가가 15%, 구글이 6% 하락했고, S&P500 종목인 애플도 10% 가까이 내렸다. ◇IT株도 경기후퇴 덫에..`IT 지출 준다` IT주 하락을 유도하고, 상승을 가로막는 주 요인은 바로 실적. 경기후퇴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까닭이다. 금융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면 이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IT주 실적도 당연히 타격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시장조사 업체 IDC는 지난 달 올해 전세계 IT 지출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6.6%에서 5.5~6%로 낮췄다. 2007년 IT 지출은 6.9% 늘었다. 포레스트 리서치는 특히 미국의 IT 지출 증가율은 올해 5.2%에 불과할 것이라며 기존 6.4%에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스트래티지스트는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IT주 비중을 19%로 가져가라고 했지만, 이를 15%로 줄였다. ◇인텔 등 실적 전망 `주목`이런 가운데 다음 주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인텔(15일)을 시작으로 대형 IT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분기 실적은 대체로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인텔과 나스닥 지수 52주 추이 특히 인텔은 IT 기업 대부분을 대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톰슨 파이낸셜에 따르면 월가는 인텔이 주당순이익(PER) 40센트, 매출 108억40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26센트, 96억9000만달러에 비해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와 앞으로다. 씨티그룹 글로벌 마켓의 글렌 영 애널리스트는 전체 PC 시장 환경은 견조하고 인텔의 지배적 위치도 유지되겠지만 북미 지역 소비지출이 줄어들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차터 에쿼티 리서치의 존 드리든의 경우 북미 외 지역의 수요가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0% 오르며 선전한 아마존닷컴 주식을 팔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후퇴로 소비심리가 저해될 것을 우려해서다. 아메리칸 테크놀러지 리서치의 팀 보이드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에 대해 `매도(sell)` 의견을 냈고, 이베이 목표 주가도 내렸다. 하지만 이런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며 최근 매도세가 촉발된 것이며, 막상 내놓을 올해 실적 전망이 최악이 아닌 한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텔을 비롯,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휴렛패커드(HP)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미국 외 시장에서 최소 절반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달러 약세의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주장에도 역시 힘이 실려 있다.
- 美 상반기 `성장둔화+물가압력`…성장률 2%미만-WSJ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미국의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기후퇴(recession)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으며, 올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연율 2%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5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간 경제 전망 서베이에서 이들은 경기후퇴 가능성을 42%로 봤다. 지난달 38%, 6개월전 23%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것이다. 경기후퇴 가능성을 높인 건 지난 주 발표된 지난해 12월 고용보고서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은 6월이면 실업률은 5.1%까지 높아지고, 연말이면 5.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각각 1.2%, 1.8%로 예상, 2%에도 못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전체론 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집값은 연율 3.53%의 하락률을 기록, 전년 하락률 1.11%도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2009년에도 집값은 하락률만 둔화될 뿐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후퇴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유가 상승 등으로 상반기 물가 압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봤다. 6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달 조사 때 2.5%에 비해 높아졌다. 다만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올해 2% 오르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보고 있는 안전 범위(comfort zone)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벤 S. 버냉키 FRB 의장에 대한 평가 점수는 80점으로 지난해 10월 90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신용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에도 점수는 이 보다 높은 85점이었다. 한편 올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 63%는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33%는 버락 오바마가 당선될 것으로, 30%는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조사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이전에 치뤄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대통령 선거 후보로는 존 매케인 후보라고 답한 이가 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버락 오바마(14%), 힐러리 클린턴(11%) 순이었다.
- 한은총재 "여러요인 고려 상황 상반기중 지속"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올 상반기중 예상되는 꽤 높은 물가상승률 △유가상승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은행들의 자금수급 조정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하겠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이 최소한 올 상반기중에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긴축이 필요할때는 긴축으로, 완화가 필요할때는 완화를 취하는 것이 정책담당자의 태도여야 한다"며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시중금리가 오른 이유로 △정책금리의 과거 변동효과의 뒤늦은 반영, △은행채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하는 은행들의 자금수급 사정 △최근 물가상승 등 세가지 요인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정책금리 상승효과는 대충 반영되고 나면 추가로 없을 것이고 물가가 하반기 들어 낮아진다면 금리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자금 수급사정의 경우 은행 여신증가 속도가 줄었다"다고 말해 향후 시장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와의 관계에 관해 그는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 한해 두해 높인다는 뜻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높이려면 경제가 안정이 돼야 한다"면서 "중앙은행이 맡고 있는 분야는 주로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한은의 사명이나 기본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전문. (모두발언)금융통화위에서는 콜금리 목표를 연 5%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경기상황을 보면 국외여건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지만 국내 경기는 꾸준히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는 활발하지 못하지만 수출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도 최근 심리지표는 조금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11월까지 실적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해서 걱정인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1월에 3.5% 상승하더니 12월에는 3.6%까지 올라갔다. 조금 변동성이 심한 품목이 있는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4%로 이것도 조금 높기는 하지만 소비자물가와는 차이가 있다. 앞으로 물가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상당히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지 않을까 전망한다. 한국은행의 새로운 물가목표 중심선이 3%인데 3.5% 가까운 선에서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금융시장 쪽에서는 채권금리가 근래 상승했고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 들어서 시중자금 흐름이 바뀌었다. 주식시장 중심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이고 은행이나 채권으로는 많이 움직이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지난 12월 은행 대출증가 규모가 좀 주춤했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계절성도 있고 해서 추세적인 것인지 12월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조금 두고봐야 한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전체 금리가 인상이 되고 여러가지 예금대출금리 등이 인상되면서 언젠가는 은행의 대출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얘기를 해왔는데 12월에 일부 나타난 것인지는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예상경로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큰 그림 발표했고 한달이 지난 뒤에 봤을때도 작년 말에 발표한대로 가고 있다. 단지 금년도 원유도입 가격을 경제전망할때 다른 기관들보다 꽤 높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금 12월, 1월에 나타난 현상은 그보다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이 3~4월 소위 성수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바뀔지, 국제 물가나 국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계 소비수요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 몇일전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 정기회의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미국 경제, 특히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나 주택시장 문제가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침체까지도 거론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다. 앞으로 한은 통화정책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꽤 높은 물가상승률, 유가 상승,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운용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외국인은 주식을 팔고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은 많이 사고 있다. 은행은 자금수급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금융시장에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최소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지속되지 않겠나 한다. (일문일답)ㅇ인수위에서 고성장, 물가안정을 강조해 외형적으로는 엇갈린 신호를 보냈는데 한은 입장은?-새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은으로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 한해 두해 높인다는 뜻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높이려면 경제가 안정이 돼야 하고 중앙은행이 맡고 있는 분야는 주로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한은의 사명이나 기본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보고받은 바로는 새 정부와 어긋나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다.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될 상황이라고 본다. ㅇ새정부에서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한은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금융감독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금융감독 체계가 99년부터 지금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10년 운용했으니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금융환경이나 금융시장에서의 각종 비법이나 행태가 있기 때문에 감독체계를 일부 보완한다면 그러한 새로운 방식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ㅇ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 인수위는 금융이나 통화를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고 밝혔고 한은도 통화정책 결정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고려하겠다고 보도됐는데 물가에 미치는 자산가격의 정도는 어느정도고 ,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부동산을 어느정도 감안해 결정할 것인가. -통화정책은 기업이나 가계, 정부 같은 각 금융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줘서 그 결과로 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물가안정을 주된 지표로 보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전체 경제의 안정을 크게 흔드느냐, 흔들지 않느냐가 통상적인 수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금융쪽에서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없느냐는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정책목표로 삼는다거나 기계적으로 통화정책에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변수들을 통화정책에 참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움직일때 그만큼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이다. 문제는 통화정책이 어떻게 반영하고 해소할 것이냐다. 어느 나라에서도 부동산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전체 경제에 있어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해보고 전체 경제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현상을 의미하느냐, 다시 말해 돈 값이 싼건지, 돈이 너무 많이 풀렸는지 등을 부동산을 통해 판단해 보는 것이다. 부동산 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물가에 잡혀 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면 상당한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침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가 소유도 있지만 월세, 전세 등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은 가격변동이 심한 쪽은 관심을 끌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크게 느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 자체는 들어있지 않고 집세는 들어있는데 비중은 작을 것이다. 나라마다 다른데 워낙 변동이 심한 쪽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과대평가 하는 것도 있지 않나 싶다. ㅇ인수위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1차 수단으로 통화정책을 꼽았는데 한은과 시각차가 있는거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은?-부동산 얘기는 이미 얘기한 바와 같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경제 어느 부분이 더 영향을 받는 경우는 있다. 최근에는 자금흐름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2003년경 자금이 부동산으로 움직였을때 금융상황이 부동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부동산이란 것도 많은 금융현상 중에 하나인데 때때로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일때가 있다. 그럴때에는 통화정책 판단에 의미를 많이 가지기도 한다. 주식시장이 많이 움직일때는 주식시장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금융시장의 큰 흐름에서 봐야 한다. 부동산도 금융의 흐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ㅇ한은도 정부내 조직이기 때문에 협조해야 한다고 인수위 강만수 간사가 얘기 했는데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성에 대해 달라진 것은 없다. 한은이 정부내 조직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ㅇ이번 금통위에서 경기침체 우려나 국제 유가 급등, CD금리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 가운데 어느쪽에 많은 고민이 실렸나. 매의 형상을 언제쯤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경제현상은 대체로 6개월후, 1년후, 2년후다. 한달전, 두달전 상황이 아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꽤 높아질 것 같다. 금년 하반기에는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나를 봤다. 경기라는 측면에서 봐도 금융불안이 생겼고 미국 실물경제가 좋지 않은 조짐을 보인게 작년 4분기부터다. 건설경기도 그렇고 최근 고용지표도 좋지 않았다.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성장률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견실하다. 한국경제도 11월까지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2월부터 여러가지 단편적인 지표들을 보면, 심리지표는 안 좋아졌다. 심리지표가 3개월, 5개월 계속 안 좋으면 실물경제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두달 나타난 것이다. 가까운 장래를 예상하는데 있어서 물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나타나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다. 개인적으로 성향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것은 그때 맞는 성향을 갖는 것이다. 이분법적으로 긴축이다, 완화다고 나눠서 생각한다면 긴축이 필요할때는 긴축으로, 완화가 필요할때는 완화를 취하는 것이 정책담당자의 태도여야 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판단 시점이 적절했냐가 중요하다. 그걸 잘 해야 정책담당자로서 잘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언론사에서 국내 금통위 위원회 위원들을 평가하면서 작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쪽이었는데 바뀌었더라는 식의 보도를 한 적이 있다. 가령 신축적이다, 유연하다면 물렁물렁하다 표현하는 경향이 잇는데 그렇게 평가하면 안된다. 긴축할때는 긴축해야 하고 풀때는 풀어야 한다. 단지 지금 상황이 묶어야 하는가, 풀어야 하는가는 매달 회의에서 토의하고 사후적으로 발표가 되고 매달 합의된 결과를 의결문으로 발표하고 이를 쫒아가면서 나름대로 해석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한다. 개인에게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다. ㅇ아까 한은이 국가기관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다. 단지 잘 되도록 하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옳은 것인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 각종 제도가 있고 관행이 있다고 본다. 한은이 정부라면 이는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옳다. 너무 당연한 의미다. 한국은행이 어떤 특정 부문만 보고 정책을 운용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한국경제를 위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으냐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나 장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다. ㅇ시중금리가 높아지는 쪽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 아직도 유효한가. -시중금리가 오른 것은 크게 세가지 요인이 있다. 2006년에 정책금리가 세번을 인상했고 2007년 또 두번 했다. 시장금리라는 것을 정책금리와 기계적으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 최근 시장금리 오른 것은 정책금리의 과거 변동 효과가 좀 나중에 나타난 영향도 있을 것이다. 또 은행채나 CD를 발행하는 은행들의 자금수급 사정과도 관계가 있다. 주식, 펀드쪽으로 자금이 주로 움직이고 은행쪽에서 예금 등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다. 은행이 자산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우선 CD나 채권발행해서 조달해야 한다. 채권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채권가격 떨어졌다는 것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것이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갑자기 높아진 것도 약간 작용을 했다고 본다. 크게 세가지로 정리하고 싶다. 과거 정책효과 남아있고 은행에서 증권으로 자금 이동한것, 작년 10월부터인가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고 원유가격도 불안해지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화조달 금리도 불안해졌다. 크게 봐서는 세가지 정도가 다 채권금리 상승에 조금씩 작용하고 있다. 정책금리 상승의 효과라는 것은 대충 반영되고 나면 추가로 될 것은 없을 것이고 물가가 가령 한은쪽에서 전망하는 대로 하반기 들어서 상반기보다 조금 낮아진다면 금리 하락압력이 있을 수 있다. 자금 수급 사정은 은행쪽에서 일시적인것인지 모르겠지만 여신증가 속도가 크게 줄었지 않은가. ㅇ차기 정부에서 한은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줄 것이라고 보는가. 만약 훼손된다면 어쩔 것인가. -새 정부에서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게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7명의 금통위원들이다. 이들이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부가 어떻게 희망사항을 전달하느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도 관련이 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이 어떻게 전달하는 지와도 관계가 있다. ㅇ어제 인수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게 행정부의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새정부가 성장을 추진한다는 면에서 정책적인 마찰이 있을텐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 것은 경제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다. 누구의 판단을 참고하는 것이냐는 중앙은행의 판단이고 금통위원들의 판단이다. 시장이라는 것도 잘 들여다 보면 몇몇 사람이 주장을 만들고 정부의 의지라는 것도 정부 안에 있는 누구의 뜻인 것이다. 어떤 주장을 하면 지금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올바로 본 것이냐 잘못 본 것이냐, 그 의견에 어느정도 무게를 둘 것이냐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결국 어떻게 소화하느냐의 문제다. 통화정책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사결정은 매달 한번씩 금통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그 외의 통안증권 발행을 늘릴 건지, 3년짜리 발행을 할 것인지, 외환시장 대응을 할 것인지 등 자잘한 의사판단은 금통위서 하는 것도 있고 금통위 위임이나 양해 하에서 한은 경영진이 판단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본다. 중앙은행 제도라는 것이 해야할 목적이 있고 실행하는 절차가 있다.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ㅇ한은 지배구조나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은 지배구조는 금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기본 예산은 한은이 결정하게 돼 있다. 인건비는 정부 승인을 받게 돼 있고 다른 예산은 승인을 받지 않는다.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장치는 한국은행이 1년에 한번 또는 두번씩 연차보고서와 통화정책보고서를 내고, 금융안정보고서를 내고, 1년에 두번 이상 국회 보고도 한다. 매달 한국은행이 이러한 자기 정책에 대한 설명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행에 대한 평가라든가 견제장치가 작동한다. 흔히 시장에 의한 규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명시적인 장치가 있어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에 대한 견제장치라는 것은 다원적이고 복잡하다. 금통위에 대한 임명권, 국회 보고,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주요 사안은 금통위서 결정하도록 한다거나 각종 보고서를 낸다거나 하는 다원적인 장치들이 있다. 중앙은행이라는 조직이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는 식으로는 어렵다. 중앙은행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책임을 묻고 지배구조를 논하기는 어렵다. 지배구조라는 것이 지시받고 승인하는 간단한 구조가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많은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고 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産銀 지주회사 상반기 출범
- [이데일리 주순구기자]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10일) 조간 기사 제목들이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韓 ․ FTA 중대고비.. 2월 국회비준 안되면 무산 위기 -産 + 대우 지주사 이르면 3~4월에 설립 -아시아증시 동반상승... 코스피 18P올라 1844 ▲종합 -家電쇼? 車電쇼!...美CES에 車전자부품 대거 선보여 -“금융은 산업...규제 확 풀어키우겠다”...李당선인, 금융인 간담회 -30대 그룹 투자 19%↑...전경련, 투자임원 협의회도 구성 -서브프라임 부실 확산...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원자재값 줄줄이 급등, 금값 28년만에 최고치 -미국-아시아증시 디커플링 굳어지나 -하이닉스 ․ 대우조선 매각 늦추지 않는다... 산은 민영화 둘러싼 오해와 진실 ▲국제 -힐러리 역전드라마로 대세론 불씨 살려...오바마 “변화 막지 못할 것” -명품업체 중국으로 중국으로 -中 외자기업 80% 연내 노조 설립 -올해 세계 외국인 투자 흐림... UNCTAD, 작년엔 17.8% ↑ ▲금융·재테크 -통화정책 한발 뺀 인수위...채권금리 하락 -“다 알만한 분들인데 명찰 치우라”...李 당선인 금융CEO간담회 분위기 ▲기업과증권 -수입 핫코일값 연초부터 급등 -CES무대 데뷔 황창규, 김종갑 사장... 반도체 희망은 디지털 가전 -강덕수 회장, 자사주로 100억 성과급 -제네시스 타려면 2~3개월 기다려야 -노트북 무서워 쓰겠나..LG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진로 5년만에 재상장 추진 ▲ 유통 -신세계, 영등포서 ‘롯데콤플렉스’ 푸나 -대한통운 창사이래 최대 실적... 그룹매출 1조6100억원 ▲ 부동산 -서울 강서구~서해 경인운하 13년만에 빛본다 -청약률 0 공포 확산..30개단지 청약자 없어 -올해 분양되는 블루칩 아파트 청약가점 당첨권은? -분양받아 강남 입성해볼까 -서울 드림랜드 일대 ‘강북대공원’ 11월 첫 삽 ◇서울경제 ▲1면 -‘산은 지주사’ 상반기 출범 -하반기 갈수록 더 나쁘다...4.8% 성장 등 올 ‘경제운용계획’ 확정 -“글로벌 투자은행 국가 차원서 키울 것”...李 당선인, 금융대표 간담서 -재계 투자 보따리 푼다 ▲종합 -中企 대출 2년만에 줄었다 -생산자물가 3년만에 최고치...작년 12월 전년 동월보다 5.1% 급등 -올 경제운용계획 확정...수출 증가세 둔화 내수는 다소 회복 -두달짜리 경제전망?... 대수술 불가피 -줄어든 ‘13월 보너스’...놀라지 마세요 ▲금융 -여신전문 금융사들...“수익성 강화” 사업영역 넓혀 -SCB, 소매금융시장 본격 공략 -생보사, 보장성 상품 영업 확대 ▲국제 -극적 대반전...‘대세론’ 불씨 살렸다...힐러리 ‘눈물 전략’ 주효 -美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가능성 -버핏, 채권보증업 진출 -달아오른 印 경제 ‘거침없는 고속질주’ ▲산업 -현대로템, 한달새 1兆원 수주 ‘대박’ -LG 예술품 적용 휘센 에어컨 선봬 -아주그룹, 해외 부동산 사업 -CES2008..."자동차와 전자제품 결합 가속도“ -정통부 해체 가능성 높아져...IPTV업계 사업일정 ‘속앓이’ -신세계 “강서상권 주도할 것” ▲증권 -개인 매수세 ‘조정장 괴력’ -오늘 옵션만기...무난히 넘길 듯 -“ETF시장 2010년까지 15兆로 성장” -기관 매수株 상승세 ‘눈길’ -코스닥 ‘주식 쪼개기’ 활발 -해외진출 지원 수혜 공기업株 주목 -기아차 ‘모하비 효과’ 전망 엇갈려 ▲ 부동산 -인수위, 군사보호구역 대포 축소 추진,,, 강화 김포 파주 문산 등 수혜 -경인운하 재추진 ‘후광효과’ 기대 ◇한국경제 ▲1면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다”...9월 정기국회서 처리 -“韓銀, 집값 ․ 물가 고려해 통화정책 펴야”... 인수위, 유동성 점검 당부 ▲종합 -사르코지, 이번엔 ‘행복경제’ 전도? -정부 “올해 4.8% 성장 전망”...수출보다 내수에 기대 -1주택 양도세 조기완화 ‘가닥’, 장기보유 면제기준도 상향 -공무원 연금수령액 월 소득 80%→40% ‘뚝’ -인수위 “한은, 통화정책 결정 때 부동산 등 고려해야” ▲국제 -힐러리 대세론, 불씨는 살렸다 -EIA "지난해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산업 -이건희 회장 ‘쓸쓸한 66회 생일’...삼성인賞 행사 불참 -강덕수 STX그룹 회장, 100억 규모 주식 성과급 -구자경 LG명예회장 부인 하정임 여사 별세 -자동차+첨단IT의 만남 ‘디지털 카’가 질주한다 -“미국 와이브로 사업 예정대로”..스프린트, 4월말부터 상용화 -SK에너지, 텔레매틱스 해외진출 -삼성암센터... 검사서 수술까지 1주일이면 OK -대형마트-식품업체 ‘가격 줄다리기’ -신세계, 경방필 20년 위탁운영 ▲부동산 -강남유일 뉴타운...2010년께 첫 분양 -올 강남권 일반분양 작년의 3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재건축, 민간이 일괄매수 후 개발을” ▲금융 -자금시장 교란주범은 국민銀? -“車 할부금리도 만만찮네” ▲증권 코스피 ‘1800 지지선’ 신뢰 커졌다 진로 재상장 추진... 최대 주주 하이트맥주 ‘상승탄력’ 업종 대장株 주가 ‘허우적’ 대운하, 교육 이어 새만금, 신문株 들썩
- `MB 핵심공약 종부세` 업무보고서 빠진 이유는?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당초 예상됐던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나 용적률 일괄 상향 등이 재경부와 건교부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오전 이동관 대변인은 "종부세 부과 기준 등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며 결정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업무보고에서 필요성은 거론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내용은 세수 추계,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파견된 재경부 실무자들 역시 이날 오전 "종부세 6억에서 9억 상향은 오보이며 업무보고에 상향 방안은 들어있지 않다"며 "다만 747공약(7% 성장안), 부동산 정책, 신용불량자 대책, 금산분리 등이 중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감면,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한다는 등의 주택관련 세제 완화 공약은 유권자들이 크게 주목했던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 재경부는 첫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나 양도세 인하 방침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이것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잔뜩 기대하고 있는 시장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게 될까봐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이 상승 조짐이 뚜렷하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새해 첫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했고, 특히 신도시는 작년 10월부터 이어졌던 하락세가 멈춰섰다. 대선이 끝난 직후인 연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재건축 아파트는 1월 첫주 0.03% 올랐다. 다만 거래 증가가 동반하지 않아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호가 상승의 성격이 짙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제 급격한 규제완화가 급히 이뤄질 경우 거래 증가와 함께 가격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투기조장 '독박' 쓸 수야..세계적으로 고유가 및 미국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택 값이 폭등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집값 버블이 일시에 터져버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 등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당선자의 공약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사인'을 주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되, 그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재경부 세제 관계자는 "지금 9억 상향이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시장이 꿈틀대고 있는데 정부가 기폭제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측이 대운하 등 다른 공약은 거침없이 밀어부치는 태도인데 반해, 집값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인수위와 재경부간의 '입맞춤'을 가능하게 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값이 뛸 경우 '인수위가 섣부른 정책으로 집값을 자극했다'는 비판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인수위는 새 정부의 각종 개혁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신당이 이번 대선에서 참패, 정권을 내줄 수 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이라고 보고 있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자가 약속한 종부세 등 각종 주택관련 세제 완화는 시간을 두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며 당분간 '은밀히' 추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