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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권 3.3㎡당 1000만원선 `흔들`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3구 집값이 최근 3.3㎡당 1000만원 이하에서 거래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 강북3구..3.3㎡당 1000만원 이하 거래 `속출` 18일 서울 노원구 일대 중개업계에 따르면 올 봄 3억원 가까이 가격이 올랐던 상계동 중앙하이츠 1차 85㎡는 이달 초 2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집주인들은 2억8000만원선을 부르고 있지만 이보다 4000만원 가량 낮춰야 실제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 5월 3억500만원선에서 거래됐던 상계주공 고층 1단지 79㎡(24평) 역시 지난달 말 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중개업소에는 2억7000만원으로 매물이 등록됐지만 매수자가 4000만원을 내려줄 것을 요구해 거래가 겨우 성사됐다는 것이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아파트형은 지난해 11월 1억8000만원에 거래되다가 올해 5월 3억500만원까지 올랐다. 이달들어 호가가 2억5000만~2억7000만원까지 떨어졌지만 매수세는 찾아보기 힘들다. 작년 말부터 이 지역 아파트값을 선도했던 저층 주공 단지도 맥을 못추고 있다. 상계주공 저층 1단지 89㎡는 지난 9월만해도 4억5000만원 선이었지만 현재는 4억원까지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붙질 않고 있다. 같은 아파트형의 상계주공 저층 3단지 역시 지난달까지 5억원~5억5000만원선이었지만 이달 들어 6000만~8000만원가량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했다. 상계주공단지 인근의 H공인 대표는 "주공 1~3단지 저층의 경우 웬만해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요즘은 5000만원 이상 가격을 낮춰도 매수자가 없는 실정"이라고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도봉구와 강북구도 마찬가지. 지난 9월 1억9000만원에 나온 도봉구 창동주공 4단지 56㎡(17평)는 11월초 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강북구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87㎡(26평)는 지난 8월 3억1000만원선에서 거래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2억5000만~2억6000만원에 나온 매물조차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다. 이 아파트는 올초 2억5000만원에서 지난 7월 최고 3억1500만원까지 거래된 뒤 지금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강북3구 하락세 지속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북3구 3.3㎡당 평균 집값은 지난해 10월 처음 1000만원을 넘긴 뒤 지난 8월 해당지역 최고가인 1253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달에는 1245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주에도 강북지역의 하락세는 여전했다. 지난 주 이 지역의 매매가격변동률은 강북구 -0.21%, 노원구 -0.03% , 도봉구 -0.02%로 모두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강남권 시장과 비교한다면 빠지는 폭이 크지 않지만 강북권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강남권에 비해 소형 실수요자가 많은 만큼 겨울 이사철 움직임으로 하락세가 다소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2008.11.18 I 김자영 기자

(집값을 말하다)⑤도태호 정책관 "5~10% 추가하락"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순환주기 상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집값이 저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전반 상황이 불안해 하강 국면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왼쪽 사진)은 "버블 세븐 아파트의 경우 고점 대비 최대 25% 가량 가격이 빠졌고, 실물경기 침체 여파로 내년 상반기까지 5~10%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실물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내년 5~6월경에는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국면에서 금융위기로 실물경기까지 가라앉는 상황"이라며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집값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1·3 대책에 따른 재건축 규제완화 대상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시점인 관리처분인가 전 단지까지 포함시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주택 가격 상승기에 마련된 것"이라며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금 증액에 대해서는 "주택업계가 2조원으로 책정돼 있는 금액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집값 어떻게 보나 ▲ 집값은 하향 안정세다. 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최고점 대비 최대 25% 이상 집값이 하락했고, 기타 지역은 하락폭이 더 크다. `버블세븐 집값 20% 하락`이 정부가 나름대로 정했던 규제완화 포인트였다. 하지만 현재는 이보다 집값이 더 떨어진 상태다. 실물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현재의 집값 하락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집값 더 떨어지나 ▲순환주기 상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집값이 저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 건설사 위기설 등 경제 전반 상황이 불안해 하강 국면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집값이 대략 5~10% 가량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 다만 실물경기가 안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르면 내년 5~6월경에 집값이 다소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거품 붕괴에 대한 시각도 있다 ▲강남 등 버블세븐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조정을 받으면서 거품도 상당부분 빠진 상태다. 무엇보다 국내의 경우 집값 매수세가 여전히 탄탄하고,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면 거래가 활발해져 집값이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연착륙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규제를 푼 것이다. 현재 정부가 푼 규제 수준을 감안할 때 대내외 여건상 집값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재건축 규제완화· 투기과열지구 등을 해제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고 있고, 강남 3구는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정부가 부양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 정책은 소관부서에 따라 조율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 타이밍이 다소 늦을 수도 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재건축 규제완화와 같이 법안 및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치는 데만 최소 한 달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국회통과를 기다리면 두 달이 걸린다.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나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는 ▲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주택가격 상승기에 지나친 분양가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처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민간택지에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폐지시점은 경기 상황 등 여건을 보고 판단하겠다. -11·3 대책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 대상은 ▲ 재건축 규제완화 대상을 법 시행일 기준 관리처분인가 전 단지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설립인가, 안전진단 등 초기 재건축 단지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단지까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주택업계가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5000억원이 집행된 상태이고, 앞으로 1조5000억원을 추가 집행한다. 주택업계 입장에선 추가 재원을 조성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국민주택기금을 일부 활용해 사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현재로선 증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08.11.18 I 윤진섭 기자

(집값을 말하다)④정준수 대표 "강남 거품 다 빠졌다"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강남쪽은 이미 거품이 다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30%까지 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1단지 미래공인중개사무소 정준수 사장(사진 왼쪽)은 "앞으로 2000만~3000만원 정도 소폭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 사장은 "땅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공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꾸준하다면 집값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집값이 계속 약세를 보이는 까닭은 경제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 탓으로 돌렸다. 그는 "지금도 좀 더 싼 매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이 매수시점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80점 이하"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는 잘한 것으로 본다"며 "갖가지 제도로 인해 시장이 너무 왜곡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 추진에 소신을 갖지 못하고 규제 완화 시점을 놓쳤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값 어떻게 보나  ▲강남권은 이미 폭락했다고 본다.  많이 떨어진 곳은 3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고점대비 25~30%가량 떨어졌다. 강남 지역을 국한해서 본다면 조정은 받을 만큼 받았다. 땅은 늘어날 수 없다. 부증성의 원리다. 가격은 더 빠지지 않는다. 거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실제 얼마나 하락했나 ▲개포주공 49㎡이 7억5000만원선이다. 어제 7억5500만원에 거래를 했다. 하지만 연초에 이 집은 10억5000만원 정도였다. 3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뭔가 ▲실제 매수자들이 거래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향후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이 거래를 불가능하게 한다. 최근 강남권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을 최대한 받아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대부분은 일정정도 자산을 가지고 여분의 돈으로 투자처를 찾고 있다.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다시 거래는 회복될 것으로 본다. -강남은 집값동향의 기준이다. 강남따라 오르고 내린다. 이런 동조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나 ▲앞으로는 차별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강남이 100만원 정도 올랐으면 분당, 과천 등이 70만원 정도까지 따라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곽지역의 오름폭은 작을 것으로 본다. 인구나 도시시설이 계속 도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예전에 강남 집을 팔고 분당 등지로 나갔던 사람이 지금은 이 곳의 아파트를 살 엄두를 못낸다. 앞으로 강남쪽으로의 집중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일반 서민들은 강남을 별천지처럼 생각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부촌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 집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다. 강남 사람들 전체를 부동산 졸부, 땅부자로 보는 경향이 많다. 그러면 안된다. -MB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우리 욕심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규제 중 대부분이 풀렸다. 하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 규제완화에 대해 둔감해 진 상황이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조차 제대로 효과가 없었다. 필요한 때 규제를 완화하고 다시 투기가 과열된다면 막으면 되는 것이다. 핵심은 비켜가면서 거래 둔화를 심화시켰다고 본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거래가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장이 안정됐다고 하지만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는 안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중개수수료가 주수입원일텐데 거래가 없으니 생활도 힘들겠다 ▲맞다. 중개업자들도 죽을 맛이다. 초여름 이후 거래를 거의 하지 못했다. 최근들어서 조금 나아졌다. 다행스럽게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다. -종부세 개편 영향은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강남권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클 것이다. 1가구2주택도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돈이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2008.11.17 I 박성호 기자

(김해선의 마케팅이야기)외세에 휘둘리는 우리나라
[이데일리 김해선 칼럼니스트] 미국발 신용위기를 시발점으로 올 하반기 우리나라에 밀어닥친 실물경제위기는 가히 심각하게 우려할만 하다.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어도 대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수출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운명이기도 하다. 한 개인이든, 한 국가든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반성과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한때 배럴당 100달러 이상씩 치솟던 유가가 현재 60달러 선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화 대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유가하락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식량 자급률이 27-28 퍼센트 수준에 머물러 많은 식량을 수입해 먹어야만 한다. 그 반면, 농촌에서는 과일, 채소 등 풍년이 들어도 비료값 상승과 노동력 상승으로 인해 농사지어 판매하는 매출보다 농사짓는 비용과 인건비를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가 된다. 이런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전 국토의 70 %가 산이고 요사이 골프장 건설로 많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과연 전체 국토면적의 얼마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 동작구 모 빌딩 30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데 서울시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경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섥힌 도로와 집들을 보며,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장기적인 기간 기획하여 정비된 도로와 주택이 눈 앞에 펼쳐지는 대신, 도로는 구불구불하고 집들은 서로 엉켜있는 듯 하고, 프랑스의 에펠탑에서 내려다 보듯이 구역구역 깨끗이 정리된 도시계획이 부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 국회는 또 어떤가? 한.미 FTA를 주도했던 민주당의 어느 국회의원이 얼마전 TV 토론회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한미 FTA 비준을 빨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 FTA를 주도했던 민주당이 시일이 많이 지난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국회의 끊임없는 탁상공론 앞에서 국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기 앞에서 선진국 정치는 성숙된 모습과 상호 이해관계를 양보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는 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반대를 위한 반대”, 국가의 이익에 앞서 “당의 이익”을 위한 시위를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낙후된 정치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 최근 영국의 신용평가사 피치사에서 국내은행에 대한 대외채 지불능력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무디스 사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및 아시아 몇몇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외국인의 잣대에 의해 언제까지 우리는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금번 신용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선도적인 국가로 세계 무대에 다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김해선 썬트랜스그로브 대표] hskim@suntransglobe.com

2008.11.17 I 김해선 기자

판교 중대형 분양가 3.3㎡당 1600만원선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판교신도시 마지막 중대형아파트 분양분인 `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가 3.3㎡당 평균 1600만원선에 공급될 전망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판교 A20-2블록 `푸르지오-그랑블`(예정)의 시행 및 시공사는 이 아파트의 분양승인 신청가격을 3.3㎡당 1630만원에 잠정 결정했다. 시행사 측은 내부적으로 분양승인 신청가를 확정한 후 오는 24~25일께 성남시에 분양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통상 지자체 분양승인 절차에 4주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아파트의 분양은 이르면 12월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3㎡당 평균 1600만원선의 분양가는 지난 2006년 분양분 중 132㎡(40평형) 이상 주택형의 평균가격인 1838만원보다 2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분양가 산정시 시세기준이 되는 판교 인근 성남과 분당신도시의 집값이 올들어 꾸준히 하락했기 때문에 분양가를 시세의 80%선에 맞추는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아파트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동으로 지어진다. 총 948가구이며 타입별로 ▲122.4㎡ 64가구 ▲123.2㎡ 202가구 ▲129.8㎡ 130가구 ▲129.1㎡ 164가구 ▲145.0㎡ 261가구 ▲172.8㎡ 123가구 ▲337.6㎡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관련기사 ◀☞대우건설, 88고속 담양~성산 11공구 1184억원 수주☞대우건설, 아산에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준공

2008.11.14 I 윤도진 기자

(집값을 말하다)③권주안 박사 "버블붕괴는 비약"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거시경제상황이 어렵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왼쪽 사진)은 "국내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이지, 부동산 버블 붕괴 신호탄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는 오피스 시장발로 버블 붕괴가 연출된 일본이나 주택 매입시 차입금 비중이 높은 미국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며 "무엇보다 주택에 대한 절대적 수요가 여전한 국내에서 거품 붕괴는 발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 연구위원은 현재의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모든 부동산 규제를 일시에 푼다고 가정해도 시장이 쉽게 살아나기는 어렵다"라며 "부동산 시장 침체는 개인은 물론 건설,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 권 연구위원은 과거 참여정부의 실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지방 균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도시,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막대한 보상비를 지급했지만, 이 돈이 지방에 투자된 게 아니라 오히려 서울로 몰렸다"며 "지방에 집을 살 사람이 사라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결국 국내 주택시장의 최대 문제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버블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 국내외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장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을 예로 들어 국내 부동산 시장도 버블 붕괴에 직면할 것이란 예측은 지나친 비약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대출을 자산의 100%에서 심지어 120%까지 해줬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출이 고스란히 부실이 돼 버블 붕괴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국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로 대출을 제한해왔다. 결국 이 같은 조치가 버블 붕괴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버블붕괴는 없다고 해도 주택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다 ▲ 실물 경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시장에 없다. 이런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규모별로 5~10% 정도는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실물경기 부양책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느냐에 따라 집값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의 효과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실물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하반기부터 집값이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겠지만 편차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버블세븐의 중대형 주택은 10% 이상 추가 조정되겠지만 도심 역세권 중소형 주택은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매년 7만가구의 신혼부부 등 수요가 발생하지만 이들에게 적합한 주택공급은 2만가구 미만이기 때문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부동산 상품은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하다 ▲ 참여정부의 지나친 지방 균형개발이 지방 미분양 사태를 불러왔다. 참여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이유로 행정도시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비를 지급했다. 보상비를 받은 사람들은 지방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렸고, 결국 지방에 집을 살 사람이 사라지면서 미분양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는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수요가 짧은 기간 내에 살아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최소 2년 동안은 지방 미분양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을 이유로 각종 규제가 풀리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 세금과 대출, 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지 않으면 시장 침체는 점점 심화될 것이다. 모든 부동산 규제를 일시에 푼다고 해도 시장이 쉽게 살아나길 기대하기 힘들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건설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는 우려보다는 경기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규제를 꼽는다면 ▲ 우선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 시장 기능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없애고, 전매제한도 더 풀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대표적인 정부의 개입 제도다.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함에 따라 공급 위축, 건설 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시장이 가격을 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매제한도 더 풀어야 거래가 된다.

2008.11.13 I 김자영 기자

지금은 IMF때처럼 하면 안됩니다
[조선일보 제공] "외환위기 당시 여윳돈으로 우량주를 사뒀다면 지금쯤 큰돈이 되었을 텐데…." "그때 강남 아파트만 팔지 않았어도 지금 종부세 내는 집부자가 됐을 텐데…." 1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의 '경제적인 행동'에 대해 아쉬워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당시의 시행착오를 떠올리면서 "IMF 같은 황금 기회가 다시 찾아 온다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최근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10년 전 IMF 시절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환율은 급등락하며, 집값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언제가 기회일까'를 노리며 타이밍을 재고 있다. 그러나 재테크 전문가들은 과거 'IMF 재테크'를 그대로 답습해선 곤란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른바 '리먼 재테크' 시대에 투자자가 알아둬야 할 포인트 3가지를 소개한다. ◆지금은 세계 전체가 병들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엔 우리나라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만 불이 났다. 그래서 선진국 소속 유능한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해 대신 불을 꺼줬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국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온통 불이 난 상태다. 소방서에 불이 났으니 우리나라에 소방관을 보내줄 형편이 안 되는 것이다. 강우신 기업은행 PB팀장은 "금융위기는 돈만 퍼부으면 극복할 수 있지만, 실물경기 침체는 돈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심하게 곪은 상처가 터져야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깐 어렵다가 금방 회복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강상훈 하나은행 WM팀장도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 밖에서 시작된 위기이기 때문에 IMF 때처럼 재테크 기회를 잡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은행에서 파는 개발신탁 상품의 확정 수익률은 연 20% 안팎이었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이자는 연 30% 수준에 달했다. 강 팀장은 "IMF 당시는 IMF의 고금리 극약 처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에겐 큰 기회였다"며 "그러나 현재 은행 정기예금은 연 7%대가 고작이고 저축은행도 연 8%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점점 내려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 과거 IMF 이후 집값이 V자형으로 급상승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어떻게든 버텨내면 집값은 다시 크게 오를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강우신 PB팀장은 "예전엔 모든 것이 상향 평준화되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하향 평준화되면서 거품이 걷히는 단계"라며 "향후 집값이 오르더라도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IMF 당시엔 위기 상황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갑자기 찾아왔다가 한꺼번에 쓸려 갔지만, 지금은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가 모르는 새 스멀스멀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만큼,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봉주 부동산 컨설턴트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 경험만 갖고 미래를 판단하려 하지만 반등 기회가 많지 않아 보인다"며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 지역은 철저한 실수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低)출산 이슈가 '리먼 재테크'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 출산율은 1.2명으로, 전 세계 156개국 가운데 홍콩 다음으로 낮다. 세계 평균은 2.54명, 선진국 평균은 1.6명이었다. 정봉주 컨설턴트는 "저출산이 가속화되어 아이들이 줄어들면 미래 소비 주체가 감소하고, 이는 곧 내수 부문의 국가 경쟁력 하락을 의미한다"며 "저출산이 경제 성장률 저하를 부추기고 내수 침체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집값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소비 통제해 힘든 시기 버텨내야 IMF 이후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빚잔치'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은행 빚을 과도하게 빌려 집을 샀고, 실현하지도 않은 집값 상승분으로 흥청망청 씀씀이를 키웠다. 그러나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고규현 삼성증권 PB팀장은 "시장 상황이 급변한 데에는 정부 규제 정책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앞으로의 시장 방향도 정부 정책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은 당장 효력은 없어도 언젠가는 실체를 갖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고 팀장은 "현재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다"며 "시차(時差)는 있겠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이 향후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그때까지 개인들은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야 하는데, 버티려면 현금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단순한 투자 실탄 확보의 차원에서가 아니다. 급전이 필요해도 은행들이 자신들의 재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규현 팀장은 "실제 위기에 닥쳤을 때를 대비한 가계 비상계획을 미리 짜둬야 한다"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2008.11.13 I 조선일보 기자

(집값을 말하다)②선대인 부소장 "거품 터질 것"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 집값은 지금 수준에서 35% 정도는 떨어져야 합니다.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는 빠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사진 왼쪽)은 "현재 서울 집값은 거품"이라고 단정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뒤따라 주지 않고 있어 향후 더 빠른 속도로 집값은 폭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86년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을 100으로 봤을 때 2007년 말은 170정도의 수준"이라며 "집값 상승의 정당성을 감안하더라도 2002년 수준(110)까지는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 부소장은 집값 거품이 빠지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입만 된다면 한국도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40조엔 가량을 투입했지만 거품 붕괴를 막지 못했다"며 "아직 거품 붕괴가 시작도 안된 우리가 벌써 정부 재원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정작 필요한 때 쓸 돈이 없어 일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선 부소장은 "은행과 건설업체 지원에는 발 벗고 나서면서 국민에게는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게 현 정부"라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득권층에게 몰아주고 있는 `기득권 만능주의`가 현 정부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값 거품→고가분양→미분양 적체→공급과잉`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것이다. 공급 과잉 상황에서 적정수준까지 집값이 떨어져야 유효수요가 발생하고 이 수요가 미분양을 해소하면 가격은 안정세로 갈 것이라는 얘기다. - 집값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나 ▲ 예측이 아니라 당위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수준보다 35%가량 더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 - 원래 폭등이라는 말은 써도 폭락이라는 말은 잘쓰지 않는 것 같다▲ 현실이 폭락하고 있는데 폭락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담론 구조`때문이다. 폭등은 좋은 것이지만 폭락은 나쁜 것이라는... 하지만 폭등에서 폭락의 씨앗이 잉태된다. - MB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 정권의 태생적 목표였던 집값 거품 떠받치기를 완수하기 위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패할 것이다. 2~3개월 후 정책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집값은 더 빠른 속도로 폭락할 수 있다. -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짜여져야 하는가 ▲ 정책이 효과적이려면 상황판단이 정확해야 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야하고 또 시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상황판단부터 엉터리다. 지금은 거품이 붕괴하려는 초기 단계다.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산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된다. 조금 떨어졌다고 집값을 떠받치려고 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다. 수요-공급 원칙에 따른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게 자본주의 원칙이다. - 강남 주민들은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언더워터(underwater : 집값이 집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금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리의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대출까지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언더워터 상황이다. 하지만 언더워터 등 집값 하락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정부가 책임지면 안된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는 자신이 져야 한다. 집값 상승기에 생긴 자산소득은 자신이 차지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 때문이니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집값을 보전해줘야 하나. -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시장원리에 반하는 거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해야 한다. 집값 상승기에는 더욱 그렇다. 공공이 해서 민간에게 영향을 주면 된다. - 주공-토공 통합에 관해서는▲ 공공이 해야할 일은 분양사업이 아니다. 공공임대나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관리만 하면 된다. 토지개발과 아파트 분양 사업 역시 민간의 경쟁으로 수행하고 공기업은 임대관리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공이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된다. 민간이 해도 되고 공기업이 해도 된다. 경쟁력이 있다면 시민단체들에게 자본금을 주고 만들어 보라고 할 수도 있다. - 건설업계 부도 위기에 대해 말이 많다 ▲ 그것 역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외환위기전 4000여개였던 건설업체가 현재 1만3000여개까지 늘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불황기에는 건설업체 수가 줄어야 당연한 것 아닌가. 그들을 계속 먹여살리려다 10년 장기침체에 빠진게 일본이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자는 말인가.

2008.11.12 I 박성호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도심 대규모부지 복합단지 개발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11월12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10년전 환란 생각난다" 고통분담 확산-삼성동 한전 터·가락동 성동구치소..주상복합 건설 가능-독일, 웬만한 공장은 모두 국내에▲종합-미국發 실물공포 한국기업 덮친다-"GE도 알수없다" 불안감 확산-금융권 인력구조조정 시작-오바마 美 제조업 깨운다-정부는 中企대출 압박하는데 은행들은 왜 안움직이나-국민소득 2만달러..1년천하?-세계경기 내년 하반기 U자형 회복-지하철料등 줄줄이 더 오를듯-가맹점 사기 조사 나선다..공정거래위▲국제-물가 안정세에 힘받는 中경기부양책-중국 부가가치세 개혁..기업 稅부담 23조원 줄여-"경기 좋아질수록 손실준비금 늘려야"-IMF, 파키스탄에 75억달러 구제금융-오바마-부시, 경기부양책 합의 못해-"취임 즉시 美일방주의 해소"-버냉키-폴슨은 찰떡궁합? 천만에!▲금융·재테크-은행 숨통 vs 2금융 울상-중국상점 "한국돈 안받아요"-은행 BIS비율 10% 턱걸이-후순위채 발행 급증..은행권, 6조원 넘어▲기업과 증권-GM대우 감산..조여오는 車위기-대우차판매 돌연 하한가 왜?-한화, 대우조선 인수 MOU 체결-현대로템 1조원대 수주-풍산, 호주에 동전 6400t 수출-닛산브랜드 차 한국판매 시작-파워인컴퍼드 50% 배상 결정-우리CS "사법부 판결따라 배상할것"-개인보다 못한 자산운용사-밥캣에 발목잡힌 두산인프라코어-공무원·군인연금도 돈 물렸나-한국 신용등급전망 하향.."피치, 너무 피치 올렸다"-포스코 외화채권 200억엔 발행▲부동산-바닥 모르는 뉴타운·재개발 지분값-"내년 집·땅값 5~10% 떨어진다"-버블세븐, 10채중 7채 가격 하락-뚝섬 110층 車테마파크 급물살-할인마트, 주상복합 속으로-올해 건설사 아파트 분양 반타작◇서울경제신문▲1면-채권안정기금 부활한다-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손실 50% 배상하라"-GM 판매 급감등 美 실물경기 침체..국내 산업계에 직격탄-뚝섬 현대車 부지등 개발 길 열려▲종합-남미 자원외교 앞장선다-은행들 후순위채 경쟁적 발행-대우조선 노조 "한화 상세 실사 저지 투쟁"-"서민들 대출 쉽게 받을수 있게 방안 강구"-기로에 선 한미FTA.."협정문 수술은 폐기와 같다" 제3 해법 찾을듯-美 `R의 공포` 급속하게 현실화-오바마, 백악관 회동..車산업 구제등 경제현안 집중 논의한듯-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4.8% 인상-공공기관 경영지표 `빨간불`▲금융-`정부 지급보증 MOU` 효과 의문-캐피털업계 `풍선효과` 심화-보험사들 자본 확충 적극 나섰다▲국제-中 연내 2~3차례 금리 더 내린다-日기업, 해외기업 사냥 열올려-경기 좋을때 손실대비하는 스페인 지준율제..G7 국가들 도입 검토-美아멕스 은행지주사로 전환▲산업-국내 車업계 `동반 몸살`-한진해운 빛바랜 매출 1위-가전업계 `제2·3 서킷시티 나올라` 촉각-현대로템, 1兆 철도사업 수주-C&한강랜드 공개매각-휴대폰서도 UCC세상 열리나-KT, 인터넷전화 공격적 마케팅?-전국 12개 산업단지클러스터 `5+2 광역경제권` 중심 재편-유통가는 벌써 `소띠해` 마케팅▲증권-"1000~2000선에서 박스권 등락"-`오바마 수혜주` 약발 다했나-두산인프라코어 적자전환-엔터·레저업종 내년에도 어렵다-"내년 광고시장 마이너스 성장"-삼천리자전거 상승질주 `브레이크`-車부품 `글로벌 톱 10` 진입 가속화◇한국경제신문▲1면-서초 롯데칠성·뚝섬 현대차..초고층 복합단지로 개발된다-모든 FTA 뒤로 미뤄..오바마, 美 대통령 취임후 다룰듯-펀드 불완전판매 첫 배상 결정-정부, 은행 BIS비율 높여 기업 구조조정 촉진키로-두산 1조원대 자산매각▲종합-"수도권 규제완화 `풍선효과`는 없다"-올 쌀생산 484만t `풍년이오`-두산, 방산부문·인천공장 판다-국책금융기관 MBS·후순위채 인수 추진-대기업 구조조정 신호탄되나-여전히 해갈안된 `돈가뭄`-韓銀, 키코피해 中企에 1조 지원▲국제-자동차 살리기·FTA 이견..`어색한 만남`-美, 금융·제조·유통 전산업 `쑥대밭`-中, 위안화 평가절하 시사-美 신용카드사까지 구제금융-실리콘밸리 스톡옵션 갈등▲산업-한화, 대우조선 인수금의 60% 자체조달..김승연 회장 "나도 희생하겠다"-현대로템, 1조원대 전동차 수주-GM대우도 본격적인 감산 수순-"하필 힘들때 전기료 年 1조 더 내라니"-삼성·LG, 받아야 할 물품대금 1억5700만弗▲부동산-집값 급락하자 `계약 분쟁` 잇따라-토공, 신도시 사업 무산-현대엔지니어링 4억弗 수주-"내년 주택·땅값 5~10% 떨어질 것"▲금융-신한·국민 `수익성` 외환 `위험관리` 우수-지방은행 `지역밀착경영` 빛 봤다-삼성생명 "증여·상속용 재산관리 해드려요"▲증시-외국인 매도 vs 프로그램 매수 `氣싸움`-3자배정 증자 문턱 낮아졌다-주류업체, 불황 속 실적 `순항`-건설주 연일 상승..이유는?-중견社도 `주가 띄우기` 무상증자-두산인프라코어, 中 호재가 실적실망 눌러-한진해운, 3분기 2837억원 순손실 적자전환

2008.11.11 I 이태호 기자

건산硏 집값 전망 믿을 수 있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집값이 최소 5%에서 최대 1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건산연 집값 전망이 실제 집값과는 딴판으로 움직였고, 건산연 집값 전망이 한때 조작설에 휩싸였다는 점을 들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내년 집값 최소 5%에서 최대 10% 하락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09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5.0%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가격도 전국 기준으로 5% 이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산연은 "집값 5% 하락도 내년 실물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나온 예상치"라며 "실물경기 침체가 내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집값과 땅값은 최대 1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분양 물량도 올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건산연은 예측했다. 건산연은 올해 분양 물량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32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고, 내년도 분양물량도 올해보다 2만가구 감소한 30만가구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와함께 건산연은 내년도 건설수주 물량이 주택공급 위축, 국내 경기 침체로 올해 대비 4.2% 감소한 110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매번 틀리는 건산연 전망..경기부양 끌어내기 위한 의도? 하지만 이 같은 건산연의 집값 전망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 집값이 건산연이 제시한 집값 전망과는 전혀 딴판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실제 건산연은 2007년 전국 집값이 1.5%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상승률은 3.0%로 전망치를 웃돌았다. 또 건산연은 작년 말 올해 수도권 집값이 2.0% 상승하는 데 그친다고 예상했지만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6.8%를 기록 중이다. 집값 전망 조작설도 건산연 발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유다. 지난 9월 건산연은 집값 전망치를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낮춰 발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선 건산연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끌어내기 위해 비관적인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건산연은 내년 집값 5~10% 하락 전망을 내놓으면서 정상적인 주택거래 및 주택수요 회복을 위해 정부는 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산연이 내년 집값이 최대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건산연은) 이 같은 예측의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경기 부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라고 말했다.

2008.11.11 I 윤진섭 기자

`집값 거품 꺼지나`..내년 집값 5~10%하락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집값이 실물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로 인해 5% 가량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실물경기 침체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10%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09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5.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토지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5% 이내 하락, 전세가격은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건산연은 "내년 실물경기 침체가 하반기쯤 회복세로 전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나온 예상치"라며 "하지만 실물경기 침체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집값과 토지가격은 최대 1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또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16.7% 감소한 26만6639가구에 그치고, 신규 분양도 30만가구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분양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분양 대기 중인 공공택지의 경우 미분양도 불가피하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건산연은 내년도 건설수주 물량이 주택공급 위축, 국내 경기 침체로 올해 대비 4.2% 감소한 110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문별로는 행복도시 건설 착수, 2기 신도시 공급물량 증가로 공공건설수주가 올해대비 4.1%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올해보다 8.7% 감소할 것으로 건산연은 예상했다.

2008.11.11 I 윤진섭 기자

(은행위기 해법찾기)③"부실정리 칼 뽑을 때"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칼을 뽑아야 합니다."은행위기의 중심에는 부동산 폭탄이 자리잡고 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회사는 뇌관에 해당한다. 폭탄의 뇌관을 서둘러 제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국내 은행들은 2004년 은행대전을 시작한 이후 2005∼2006년 주택담보대출, 2006∼2007년 중소기업대출, 2008년 대기업 대출을 통해 덩치를 키워왔다.▲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우리나라 예금은행의 대출구성을 보면 가계대출이 45%, 기업대출이 55%로 구성돼 있다. 가계대출의 3분의 2가 주택대출이며, 기업대출의 25.9%(6월말 현재)가 건설부동산 대출이다.문제는 중소기업 대출이다. 가계대출과 달리, 건설부동산 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예상 손실액 가운데 70%가 중소기업 부문에서 발생한다. ◇ 발등의 불 `부동산 PF` 부동산 대출 중에서 `발등에 떨어질 불`이 바로 50조원(금융권 전체 PF대출은 73조원)에 육박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다.은행들은 `건설PF 자율협약`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PF 자율협약`은 부동산 PF ABS와 ABCP의 만기를 1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올해 말부터 내년 4월까지 다시 만기가 도래한다.(아래 그래프 참고) ▲ 자료: 삼성증권 재인용              내년 4월에 만기를 재연장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인해 개발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기 재연장은 해법이 아니라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잃어버린 10년`의 교훈만약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시간벌기식 임기응변만 고집한다면,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자,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집값 폭락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은 계속됐고, 부동산 부실은 은행부실로 옮겨 붙었다. 결국 금융부실은 실물경제 침체로 확대되면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대변되는 길고 긴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버렸다.철저한 부실처리와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잃어버린 10년`의 교훈이다. 금융권에서는 감독당국이 부실기업 정리의 칼을 뽑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실의 단초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돼 동반부실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용등급 `BBB-` 이하 기업 중 실질부채비율이 높고, 미분양물량 과다로 운전자금 부담이 큰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부동산 PF 리스크가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불가피하다.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은 12조 21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24%에 이른다. 연체율도 지난해 말 11.6%에서 올 3월 말 14.0%, 6월 말 14.3%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회생불가능한 기업들은 정리하고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11.11 I 김현동 기자

(집값을 말하다)①손재영 교수 "폭락은 없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 추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언제 안정되느냐에 따라서 회복 시기가 다르겠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집값이 대폭락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사진 왼쪽)은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집값이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부 급매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긴 했어도 대다수 집주인들이 집값하락을 견뎌내고 있는 것은 현재 주택가격이 거품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손 교수는 "만일 `버블`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30%씩 가격이 떨어졌어야 했다"며 "`거품`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단 주택시장의 바닥이 확인되고 경기가 좋아진다면 서울 강북지역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 교수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조금씩 대책을 풀어 차후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도록 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한편 미분양 적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영상 판단 착오를 한 건설사들이 한편으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에게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경제에 위해가 있다고 본다면 한시적 양도세 비과세 등과 같은 수요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 하락세가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나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언제 안정되느냐에 따라서 회복 시점이 다를 수 있다.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이 관건이다. 하지만 대폭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주택시장 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렇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일단 바닥이 확인이 되고 경제가 좋아진다면 서울은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급이 좋지 않은 강북지역은 급반등할 수 있다. - 집값 거품이 급격히 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거품이 있다면 지금쯤 집값이 30%정도 떨어졌어야 했다.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자산에 거품이 생기려면 대출이 쉽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 때문에 거품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형성되지 않았다. 일부 급매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대다수 주택보유자들이 현재 상황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은 거품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품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고 지금도 없다. - 수도권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데▲서울과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참여정부 때는 수도권이기만 하면 대체로 가격 상승 흐름에 동참했지만 주택가격 하락세 속에서는 차별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분당만 해도 상대적으로 판교, 용인 등지에서 새 아파트 나오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은 참여정부가 비정상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단순히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겠다고, 건설사를 살리겠다고 필요 이상으로 제도적 혜택을 주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 - 대책이 너무 잦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전체 경제정책의 틀 안에서 부동산제도를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려고 한다. 부동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재산 전부를 투입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반석처럼 제도를 만들어한다.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적어도 50년을 내다보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 최근 정부대책에 대한 기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에 대한 효과는 조금씩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또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지방 미분양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해서 정상과세(일반세율)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좀더 기다리면 비과세하지 않겠느냐는 식이다. 대책을 찔끔찔금 내놓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경기가 나쁜 것이 문제라면 기대이상의 대책을 한 번에 내놓고 시장이 적응하도록 해야지 조금씩 조치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요인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참여정부 정책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과세와 국민임대주택 확대 공급 빼고는 규제를 전부 없애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데 주택부문으로 자본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 요인이다. 강남지역 30평대 아파트가 15억원인데 이를 1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전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한 것은 주택시장에 자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안 요소다. 불안을 없애려면 집을 많이 지어야 한다. 강남 문제는 부자들의 문제였다. 정말 불안한 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도 직결된 강북 집값 문제다. 이들 지역은 1만~2만호만 멸실이 생겨도 집값이 확 뛴다.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 -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폐지에 대한 견해는 ▲종부세는 다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도록 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준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나왔다. 여기에는 `네가 집을 가지면 내가 집을 못 갖는다`, 즉 `나눠 먹을 파이가 일정하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있었던 것이다. 여분의 집을 처분하도록 강요하면 주택임대시장이 붕괴돼 전셋값 급등이 초래될 수 있다. 부작용이 큰 만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가능성 있나▲정부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망할 회사들은 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방치할 경우에 국민경제에 커다란 위해가 있다고 보면 일부 도와줄 수는 있을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요 진작이 필요한데 `양도세 비과세` 수준은 되어야 투자수요가 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건설사들의 책임을 얘기했는데 ▲기업은 살리더라도 기업가는 용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 공급 과잉에 대해 책임지는 게 맞다. 지역시장에 대한 분석이 너무 부족했다. 집을 짓지 말아야 할 곳에 집을 지은 것이다. 제3자가 평가하는 시스템, 사내 제어장치가 있었다면 이렇게는 안됐을 것이다. - 향후 주택시장에서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변수는▲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 주택시장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정책변수는 거의 다 드러난 상태다. 강남의 경우 내년까지 약 2만5000여가구의 재건축 입주물량이 있지만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는 강북에서는 내년 이후 수급에 따른 가격 폭등 가능성도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급확대는 어렵다.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가 불가피하다. - 주택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나 ▲주택이 부족하면 자본이 많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주택을 통해 돈을 버는 게 지극히 당연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차원의 지원대책들이 있어야 한다.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공공주택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좋은 입지에다가 잘 짓도록 해야 한다. 중산충 이상의 수요층에 대해서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스스로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2008.11.11 I 윤도진 기자

(은행위기 해법찾기)②가계대출 부실화 초읽기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지난 6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들은 해외에서 주택담보유동화증권(RMBS)을 통해 수천억원씩, 그것도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이후 전세계적으로 모기지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던 상황이었다.어떻게 국내 은행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 공포가 가시지 않은 해외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RMBS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한 덕에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로부터 AAA 등급을 부여받을 정도로 건전한 대출자산 관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제 기업 뿐 아니라 가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 가계대출 아직은 괜찮은데… 한국은행은 최근 발행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문의 신용위험은 기업부문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평가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06년부터 1% 아래로 떨어져 0.5%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KB금융(105560)지주 소속 국민은행의 3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64%로 2분기에 비해서 0.3%포인트 올랐지만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0.04%포인트 하락했다. 신한금융(055550)지주 소속 신한은행의 경우 전분기와 같은 0.36%에 그쳤고 하나금융지주(086790) 소속 하나은행은 전기대비 0.06%오른 0.58%로 0.5%대를 지켰다. ◇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몰려온다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이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하더라도 계속 안심할 수만은 없다. 우선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였던 2~3년 전 급증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시기가 올해부터 대거 도래한다. 대출 초기 이자만 갚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는 2~5년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기 때문에 분할상환 시기에는 대출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에서 올해 분할 상환이 개시되는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총 11조7250억원이며 내년의 경우 26조9923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 건전경영팀장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만큼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해 이 부문의 부실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와 내년 분할상환이 대거 몰려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규제완화 효과 있든 없든 "대출 부실위험 상승" 더 큰 두려움은 자산 가치 급락에 따른 후유증이다. 집 값이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2006년 말 고점 대비 지난 상반기까지 20% 떨어지면서 이미 자산가치 하락은 현실화되고 있다. 이대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국면이 지속된다면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를 맞고, 빚을 내 집을 샀던 서민들은 연 7% 이상으로 치솟은 금리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고 경기 하강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정원 신한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평균 45%선이지만 제2금융권을 포함하면 70%대로 올라갈 것"이라며 "경기 하강으로 주택 가치가 하락하거나 고용이 불안해지면 주택담보대출도 부실위험을 맞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이대로 죽일 수 없다`며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까지 풀었다.  다만, 이로 인해 그동안 미국과 달리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하면 담보 대비 대출비중이 높아져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를 보여도 담보가치 하락에 따라 부실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며 "내년부터는 가계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우려했다.

2008.11.10 I 하수정 기자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매물↑ 집값↓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지난 7일부터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도 가능해 졌다. 강남3구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말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는 총 55곳, 4만3222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제를 받아 온 단지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단지로 총 24곳 1만7150가구이다.  연말에 강남3구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가 풀리면 1만7150가구가 매물로 거래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매물이 늘면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강남 개포동 T공인 관계자는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집값 하락 등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성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라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면 집을 내놓는 조합원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파구 잠실동 J공인 관계자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이 집값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시장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계속돼 현재와 같이 매수자들이 거래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집값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11.10 I 박성호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대기업 내년 사업계획 아직도 표류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11월10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中 한국공단 개점 휴업 -車빅3 살리는데 모든 수단 동원.. 오바마, 의회·행정부에 촉구 -러 핵잠수함 동해서 사고 -불황때 더 빛나는 한국 대표기업 ▲종합 -한목소리 내도 부족한데 따로 노는 黨·政·靑 -도요타·닛산도 미국 꼴 날라 -중국도 車판매 급감 -"한국 외화는 OK.. 실물경제는 침체".. 이창용 금감위 부위원장 미국여론 전해 -일본과도 통화스왑 확대할 것.. G20·도쿄회담 줄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발표로 기업들 오히려 투자 미룰 듯 ▲정치·외교안보 -예산안 심사 한나라·민주당 한판대결 -"신문법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고홍길 문광위원장 -北 장성택이 통치중.. 英더타임스 보도 ▲국제 -국제 원자재 가격 5분의 1 토막까지 -뉴질랜드 `경제살리기` 택했다.. 새 총리에 존 키 국민당 대표 -日 법인세율 인하 나서 -`오바마포리아` `버락스타` 오바마 신조어 봇물 ▲금융·재테크 -"카드채도 은행·국민연금서 사달라" -수은 글로벌본드 연내 발행 추진 -국민은행 8000억원 후순위채 발행 -`지급보증 안쓴다` 은행 속내는 -자금난 중소기업에 기업銀, 109억원 지원 ▲기업과증권 -경기침체 직격탄 맞은 부산·울산항 가보니 -재계총수 오바마노믹스 대응책 논의 -삼성전자, 브랜드전략 다시 짠다.. 캘러교수와 공동 컨설팅 -요트산업 규제 확 줄인다 -내년 상반기께 큰장 한번 올까 -中 160조원 증안기금 조성 검토 -줄줄이 나올 실물지표에 주목 -재무구조 탄탄한 기업엔 `위기가 곧 기회` -증권사 손실보전 각서는 무효.. 부산지법 판결 -제값 못받을 바엔 상장 늦추자 ▲부동산 -용인 미분양 1억 할인 -집 사려고 서둘 필요없어.. 추가하락 가능성 ◇서울경제 ▲1면 -펀드·보험 불완전판매 발못붙인다.. `적합성원칙` 따라 -당정, 대기업도 `프리 워크아웃` 검토 -건전성 악화 우려 은행들 `부실과의 전쟁` -오바마·美민주당 "車산업 적극 구제" -G20 재무장관, 추가 금리인하 공감대 ▲종합 -대기업들 연말 `인사태풍` 부나 -골프용품 수입업체 가격담합 적발 -신용으로 주식사기 더 힘들어진다.. 미래에셋, 신용공여기간 90일로 절반 줄여 -버블세븐 지역도 `미분양 털기` -"부동산가격 급락땐 복합불황 우려".. 현대경제硏 -北 개성공단 폐쇄하나 -다시 들끓는 개각론.. MB결단 주목 ▲정치 -법안·예산안 졸속·부실심사 우려 -"수도권 규체 철폐하면 초당적 협력 않을수도".. 박주선 민주 최고위원 -"강만수 헌재접촉 발언 부적절".. 韓총리 -정치권 "여야정 기구 만들자" 말만 무성·성사 전무 -"국회 연중운영·상시국감 도입하자" ▲금융 -은행 예대율 100%이하로 낮춘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도 전세금 대출.. 주택금융公 -산은 민영화 표류로 중소자금 2000억 낮잠 -企銀, 키코피해 없은 중소도 자금지원 -저축銀 예·적금 지난달 1조3000억 몰려 ▲국제 -`인기폭발 오바마` 신조어 쏟아진다 -"美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킹메이커" -AIG, 2개월만에 추가 구제금융 요청 -워런버핏 기업 `버크셔`도 수익 추락 -도쿄증시 외국기업수 23년來 최저 ▲산업 -삼성·LG전자 "美 블랙프라이데이 잡아라" -현대·기아 중소형차 美서 `신바람` -현대車 "크라이슬러 인수설 사실무근" ▲증권 -5년전으로 돌아간 증시.. "지금이 가치투자 할때" -이름값 못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 평균이하 -대형 증권사 실적난 가중.. 대우증권 4년만에 적자전환 -외국계 큰손 "코스닥 우량주 사자" -교육업체 몸집불리기 `주가엔 부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해제후 수도권 분양시장.. 청라 `훈풍` 용인·강북은 `냉랭` -동남권 유통단지 분양률 90% 육박 -뚝섬4구역 계약해지 시행사 440억 날려 ◇한국경제 ▲1면 -대기업 내년 사업계획 아직도 표류 -"美국민 95%에 감세혜택".. 오바마 첫 기자회견 -기존 계약자 분양가도 깎아준다.. 동일하이빌 -은행에 달러 풀었는데도 수출환어음 매입 축소 ▲종합 -와바 구리店엔 사장님만 17명.. 위탁형 창업 각광 -MB "정책홍보 미흡" 참모 질책 -외국계 증권사, 해고 칼바람 분다 -대우조선 매각 이르면 오늘 MOU -BIS비율에 발목잡힌 은행 수출입 금융지원 `올스톱` -오바마 연일 한국차 때리기.. 답답한 국내 업계 -정부, 수정예산안 반영` 중기 재정계획` 손질 -청년 5명중 1명 `사실상 백수` -농촌·저소득층에 도시가스 조기공급 -대구, 2013년 `에너지 올림픽` 유치 ▲정치 -투자 발목잡는 준소제 내년 대폭 폐지.. 임태희 정책위장 -일하는 국회 만든다 -오바마에 먼저 손 내민 북한.. 뉴욕서 실무급 첫 회동 ▲사회 -동의없이 고객정보 넘긴 기업.. 검찰, 내달부터 형사처벌 -`수입골프채 바가지` 11억 과징금 -진대제 前정보통신부 장관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포착 -바람핀 아내가 소송해도 이혼 가능? -노벨상 수상자 9명 국내 대학강단 선다 ▲산업 -시나리오 없는 `쪽대본 경영` -재계 `오바마 코드 찾기` 붐 -LG `디지털액자` 일본시장 진출.. 후지필름과 제휴 -휘발유 vs 원유 `가격 역전` -SK에너지, 인천정유 합병비용 늘듯 -30대그룹 협력업체 지원 사상 첫 2조원 넘어 ▲부동산 -분당 아파트가 평촌보다 싸네.. 급매물 가격역전 -아번주 전국 2126가구 공급 -건설사 공동택지 이달말부터 전매허용 -4천억 극동빌딩, 750억 낮춰도 안팔려 -주택건설 수주 7년만에 최악 ▲증권 -대한민국 대표주 `잘 버텼다` -"증권사 위탁증거금 뒤늦은 조정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아니다".. 고법 우리투자證 승소판결

2008.11.09 I 이진철 기자

전매제한 풀렸는데..`입질없네`
[이데일리 윤도진 김자영기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로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고 중도금 대출 여건도 나아졌지만 분양시장 매수세는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다.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다 주변 집값 하락폭도 크고 은행 대출이자도 높은 탓에 선뜻 미분양 계약에 나서는 수요자가 없는 상황이다.6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 시장은 지난 11·3대책 발표 이후에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게 잠잠하다. 대책 발표 이후 다소 문의는 늘었지만 매수를 결정하는 등의 움직임은 정작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분양 담당자들의 전언이다.고양 식사지구 `일산자이 위시티`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하면 내방객이나 상담전화가 늘었지만 눈에 띌 만큼의 열기는 느껴지지 않는다"며 "전매제한 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반전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신봉지구에서 선착순 분양을 진행중인 동일하이빌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뭐가 달라지는지를 묻는 전화는 오지만 계약하겠다는 수요자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인근에 위치한 `성복 자이` 관계자 역시 "방문객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분양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시장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며 대출 가능 금액이 커졌지만 매수 문의는 드물다. 3.3㎡당 분양가격이 평균 2200만원선인 서울 중구 주상복합 `남산 리더스뷰` 관계자는 "대책 발표이전에 비해 문의가 늘지 않았고 상황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중구 황학동 `아크로타워` 분양 관계자도 "대출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문의는 있었지만 계약까지 이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주택건설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번 대책을 미분양 해소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임광토건이 짓는 수원시 망포동 `임광그대가(家)`는 최근 계약금을 1000만원 정액제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넘겼다. 최저 6690만원이었던 기존 계약금의 13~17% 수준으로 초기부담을 대폭 줄인 것이다.또 전매가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실수요자 위주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투자수요를 진작하는 쪽으로 판촉의 가닥을 잡기로 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모델하우스를 찾는 인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할 생각이다.고양 식사지구에서 `블루밍 일산 위시티`를 짓고 있는 벽산건설도 대책 발표 이후 아직 남아있는 미분양을 해소할 방안을 추가하기 위해 시행사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

2008.11.06 I 김자영 기자

재정차관 "재정건전성에 부담주지만 불가피하다"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밝혔다. 김 차관은 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재정건정성에 다소 부담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종합대책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경제난국이 국내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재정확대과 감세 등을 통해 재정을 14조원 늘린다는 대책을 전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의 적자재정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차관은 "예를 들어 우리 신체에 이상이 있다면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야하는데 여기에는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비용 아까워서 참고 지내다보면 수술을 하는 등 더 큰 비용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현재 경제위기로 보면 9회 중 1회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비상시를 위해서 재정을 아껴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며 "그냥 방치하면 곪아 터져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도 막기도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빠른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게 맞다"고 답했다. 또 경제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면 재정적자도 메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정상궤도로 올린다면 그만큼 기업 활동이 활발해 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해서 세수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적자를 나중에는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것과 관련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많은 지역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에 일부 지역은 주요 선진국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로 따지면 여전히 높다"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에 비해 주택 가격 좀 더 낮아질 필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 속도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가속화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 되고 금융기관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없고 연착륙 하면서 부동산의 전반적인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공급을 늘려 시장의 매커니즘으로 수급이 안정되게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주거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2008.11.04 I 박옥희 기자

강남 재건축 호가 1억 `폭등`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들이 호가 폭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급매물이 쌓인 탓에 지난 주까지만 해도 가격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를 담은 `11·3대책` 발표를 전후해 시장상황은 `확` 달라졌다. 쉽게 눈에 띄던 급매물도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사겠다고 나서는 수요자는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인한 불확실한 경기 상황 탓에 재건축 시장에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 잠실5단지 115㎡형 1주일새 `9억→10억` 4일 강남·송파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달들어 호가 상승을 시작한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는 `11·3대책` 발표 직후 다시 한차례 호가가 뛰었다. 급매물수가 20~30개에 이르던 이 단지 112㎡형은 대책 발표 직전 8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발표 후에는 9억2000만원짜리 매물이 단 하나만 남았다. 115㎡형도 지난 주말 재건축 규제 완화 소식에 5000만원가량 호가가 오른데 이어 발표직후 다시 5000만원 뛰어 현재 매물은 10억원에 나와있다. 잠실동 하나부동산컨설팅 대표는 "매도자들은 서둘러 매물을 거두는 반면 저가 급매물의 매수타이밍을 재고 있던 매수대기자들은 당황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지금은 집을 사겠다고 해도 소개할 물건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단지도 비슷하다. 지난달 말께만 해도 101㎡형 급매물이 7억~8억원대에도 거래됐지만 발표 이후에는 가장 싼 매물 가격이 9억2500만원인 상태. 전체 단지에서 매물도 3~5개만 남았다. 이 단지 앞 투데이플러스부동산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저가 매물들이 모두 종적을 감추면서 급매물 가격이 101㎡형은 9억원대, 112㎡는 11억원대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개포동 주공1단지 경우 36㎡형이 지난주 5억원에서 5억2000만~5억3000만원선으로 올랐고 42㎡형도 3000만~4000만원 올라 6억4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했다. ◇ 매수세 회생 힘들어..거래 이어질지 의문 그러나 추격 매수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매수대기자들은 `호재 반영 전 가격에 거래가 가능한지`를 물어오고 있지만 오른 가격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개포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문의가 많아졌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바라보는 가격 차가 커 거래는 오히려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도 매수세가 붙어 실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당장 가격이 급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 집값이 모두 하락하는 상황이고 경기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전같이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급히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도 "재건축 규제 완화책은 시장에 호재이긴 하지만 수요 진작책으로 볼 수는 없다"며 "불안한 경기 속에서 죽어 있는 주택 매수세가 당장 살아나긴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재건축 사업 역시 당장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집값 하락 양상에 따라 당장 재건축사업이 추진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수익성 확보가 확실해 질 여건이 갖춰져야 사업이 진척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11.04 I 김자영 기자

전국 집값 3년9개월만에 하락..국민銀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전국 월간 주택가격변동률이 2005년 1월 이후 3년9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거시경제여건 불안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3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10월중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10월13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1%를 기록했다.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 2005년 1월 -0.3%를 기록한 뒤 줄곧 상승세를 유지해 왔으나 올 들어서는 지난 4월 0.9%를 기록한 이후 차츰 상승폭을 줄여왔다. (자료: 국민은행연구소)서울 주택가격은 각종 개발호재로 상승을 주도하던 강북 14개구가 보합세를 보이고 강남 11개구가 평균 0.3% 떨어지며 전체적으로 0.1%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집값이 한달새 0.9%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강남(-0.8%), 송파·서초(-0.6%), 양천(-0.5%), 마포(-0.4%) 등도 낙폭이 컸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도 2005년 10월(-0.1%)이후 3년만에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용인 수지구가 3.0% 급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또 안양 동안구(-1.9%), 성남 분당구(-1.5%) 등지의 집값 하락률도 두드러졌다.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은 아파트가 0.1% 하락했으며 단독주택은 변동이 없었다. 연립주택은 0.1% 오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규모별로는 대형이 0.3% 하락했고 중형도 0.1% 떨어졌다. 소형은 0.1% 올랐다. 한편 전국 전세가격은 경기침체로 이사수요가 줄어든 탓에 0.1% 오르는데 그쳤다. 서울 강북지역은 0.1% 올랐지만 강남은 0.3% 하락했다. 특히 강동(-1.9%), 송파(-1.2%), 서초(-1.1%), 강남(-0.4%) 등의 전셋값 하락폭이 컸다.

2008.11.03 I 윤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