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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등 정부에 건의(종합)
- [이데일리 김기성 이숙현기자] 한나라당이 부동산 규제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해제 등과 관련, 정부에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 회의를 거쳐 이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27일 "지금과 같이 실물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동산의 3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당 정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정부측에 전달했고 정부측에서 이를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민간부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2006년도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로써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상한제를 폐지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해제와 관련해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따라서 정부시행령을 개정해 이 규제를 해제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분양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5년)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책위의 논의 결과"라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전에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때 당의 (규제완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나 부처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 보류된 상태로 있었다"며 "당 차원에서는 여전히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에 다시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임 의장은 "정부 내 조율된 의견을 달라고 당에서 공식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종합상황실` 소속 나성린 의원도 전화통화에서 "이들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오는 29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 (공식)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최고위에서 결정이 나면 당정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당정협의는 부처간 의견이 모아지면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점을 미뤄볼 때 2월중이라도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 논란을 일단락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 규제의 완화 여부에 대해 검토해 왔지만 강남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설 전과 후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국토해양부 소관이며,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양도세 면제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재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역전세난 해소?
-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다음은 내일(28일)자 조간 경제신문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매일경제 ▲1면 - 내수 살리는 길은 `비욘드 코리아`- 역전세난 해소?- 저축銀 대출금리 최고 年48%- 新세계질서 밑그림 그린다- 원貨약세 항공사 신났다▲트랜드- 화이자, 불황속 680억달러 투입 경쟁사 `와이어스` 인수- 5만원권 5~6월 나온다- 소비심리 개선되나▲종합 - `위기극복 실탄` 나랏돈 회수 늦어진다- "외환은행건은 말바꾸기 결정판" - 공적자금 회수 `변양호 신드롬` 깨려면▲정치·외교안보- 국회서 폭력쓰는 나라는 한국·대만·소말리아뿐- MB식 차관정치 스타트- 베네수엘라에선 모든 선출직 리콜제 실시▲국제 - 원자바오 中 총리 프랑스에 `보복` 외교- `피의 월요일` 하루에 7만명 감원- 맥도널드 점포 1000개 신설- 美 "봄에 中 환율조작 종합 판단" - 외국인 中 부동산매매 쉬워진다- 칭다오맥주 지분 20% 버드와이저서 아사히로- 리먼 前CEO 100달러에 집매각?▲금융·재테크- 건설·조선 2차 구조조정 착수- 주택대출 고시금리는 `그림의 떡`- 주택연금 가입자격 60세로 완화- 1000만원 이상 어음정보 등록해야- 보험 해약환급금 내달부터 늘어나▲기업과 증권 - 반도체업게 치킨게임 끝나나 - 쌍용차 회생여부 내달 6일 결정- 계속되는 삼성전자 구조조정 - 삼성, 특허소송서 샤프에 판전승- 당분간 롤러코스터 장세…종목위주 투자를- 이번주 AT&T·보잉 실적발표- 주요 상장사 어닝쇼크- 금호그룹 숨통 트이나 - 혼합형이 표준…위험 싫다면 MMF 선택- 세계 펀드매너저들 아직은 `안전 모드`- 자산운용사 재무건전성 4년 연속 개선됐다- 앉아서 돈 버는 변종 BW·CB 발행급증- 약세장에서 소형주 선방- 설연휴전 악재성 공시 봇물- 우리들생명과학 세금 75억 추징- 삼강엠앤티 실적기대감에 강세- 펀드 증시입김 세져- 펀드내 예금비중은 2004년 이후 최고 수준▲기업·경영- 꽁꽁 언 시장 新車로 녹인다- 휘발유값 한달새 리터당 130원 오라- 항공사 미주노선, 승객 절반은 외국인…증편 나서- 차기 무역협회장은 누구- 실시간 인터넷TV KT·LG데이콤 `약진`▲부동산 - 건설 구조조정에 협력업체 `죽을 맛`- 軍, 미분양아파트 사들인다- 올해 재건축 일반분양 5000여 가구 - 아파트 튼튼해도 재건축 쉬워져- 잠실·반포 전세금 2~3주새 1억원 이상 올라▲사회- 고졸4년 임금, 대졸초임과 같게- 고향 갔더니 상조회 가입하라는데…- 檢, 김석기청장 곧 소환조사- 친권 자동부활 막는 `최진실법` 만든다◇서울경제 ▲1면 - 公 금융 통해 위기극복 `올인`- 한국 금융선진국클럽 가입한다- 아이슬란드 경제위기에 정치·사회불안 증폭- 스페인 산타데르은행 국내시장 본격 진출- 기업채권 10개중 2개 `투기등급`- "북핵폐기 문제는 한나절이면 해결"▲종합 - 오바마 `녹색성장` 시동- 3대 부동산규제 이달부터 단계 폐지-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춘다- "환율 1250원 이상땐 한국 부동산 투자 의향"- "고용대란 극복하려면 창업 활성화해야"- 신임 尹재정장관 앞날, 姜장관보다 순탄할까- 국제 휘발유값 58弗로 급등…경유값 앞질러- 한국컨소시엄, 濠바랄라바 유연탕광 인수키로▲금융- 국민·우리·농협등 5개銀 신보에 1000억씩 특별출연- 농협 금융지주사 전환 가속도- 오토론 ABS(자산유동화증권) 거래 급증- `역전세 대출` 고객문의 잇따라- 예한울저축銀 매각 무산- 年 40%대 고금리 신용대출 `눈총`▲국제- 오바마 금융개혁 키워드는 `전방위 규제`- 화이자, 와이어스 680억弗에 인수- 美 지난달 주택판매 6.5% 증가- 가이트너 美 재무 인준안 상원 통과- 리먼 전회장, 부인에 저택 헐값 매각- 씨티, 전용기 구입 추진 빈축- 美 패니매, 대규모 손실 ▲산업 - "현장 속으로" 조직개편 줄이어- 삼성 전자계열 재편 마무리 수순- 獨키몬다 파산·D램값 하락 중단·업계 합종연횡 난항- 쌍용차 내달 2일부터 전면 재가동- STX그룹, STX유럽 투자금 회수나서- LCD패널 운반용 로봇 국산화- 삼성전자, 샤프 상대 특허권 침해소송 승소- 통신 3사 경영전략 각양각색- "IPTV 플랫폼 사업자가 종합편성까지 해선 안돼"- 삼성휴대폰 美 시장저 또 1위- 제넥신, 신약 공동개발 `러브콜` 잇따라- 오메가텐더 `온라인 직거래기술` 정보통신 표준 선정- `꽃미남 마케팅` 열풍- 대형 식자재 업체 "불황이 곧 기회"- 백화점 설 선물 매출 신장률 작년 절반수준▲증권 - 우울한 성적…올 실적도 잇단 하향조정- 삼성전자, 1분기가 주가 바닥- 실적부진에 꼼수 쓰는 상장사들- "경기민감주 보다 테마·재료주 공략을"- 코스닥 호실적 기업 `눈에 띄네`- 해외 상장지수펀드 인기 시들- "신사업진출 기업들 약발 안 받네"- `녹색정책 효과 의문` 자전거주 약세▲부동산- 자산 10억안팎 중산층 부동산 `기웃`-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의도 시범아파트 최대 1200여가구 늘어- 중견 건설사 보유 골프장 회원권 헐값 매각- 60㎡ 오피스텔까지 바닥난방 허용- `뉴타운 효과`로 매물 거의없어- 임차권 등기 있을땐 경매대출 못받아- YTN, 남대문 YTN타워 인수 추진◇한국경제 ▲1면 - 대기업 인사 `태풍`…사외이사도 대폭 바꾼다- 오바마 `그린카`보급 앞당긴다- 가계는 돈 굴릴데 없고, 中企는 빌릴데 없어 아우성- 오피스텔 바닥난방 60㎡이하까지 허용- 개인도 中부동산 투자 가능▲종합 - `4050컬처族` 뜬다- 日경제 `수출 버블`터져 흔들- 일본 車업계 추가 감산 나선다- 중소 건설·건설 98곳 2차 구조조정- 美 "구제금융 1조달러로 확대"- `피의 월요일`‥하룻새 7만명 감원- "생산 늘려라…" 떼쓰는 기아차 노조- 정부·公社와 로펌사이엔 `회전문`이 돈다- "정보 수집만 해줘도 고문 역할 충분"- 국책銀·금융공기업 `임금 거품빼기`▲경제- 안정 상품에만 돈 집중…정기예금 3%대 - 광물公, 호주 유연탄광 지분 인수- 건물 아닌 부속토지만 사도 2주택?- "대출 늘리려 해도 빌려줄 만한 곳은 안 빌려가고…"- 단양·장수 등 5곳 농어촌 뉴타운 조성▲금융- 대부업체, 급전대출로 막대한 이익 `논란`- 주택연금 가입기준 만60세 이상으로 낮춘다- 車사고 보험금이 100억?- 은행임원 평가 중장기 기준으로 바뀐다- 어음 1000만원 이상 발행땐 은행에 내역 등록해야▲국제 - 중국, 美·EU와 무역마찰 파열음 커진다- 금융위기로 아이슬란드 연정 붕괴 - 배럿 인텔 회장, 실적악화로 5월 퇴진- "1달려=85엔이면 日정부서 시장개입"- 대형폭풍 南유럽 강타…26명 사망- 와튼·런던비즈스쿨 세계 MBA `넘버1`▲산업 - 글로벌 해운 부도 도미노…국내 `2월 위기설` 확산- D램5위업체 `키몬다` 파산- 쌍용차, 다음달 2일 모든 공장 재가동-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 작년 4분기 한 척도 없어- LG디스플레이, 패널 운반로봇 국산화- 게임 `대작` 죽쒔다…올해는 `다작`으로 승부- 전자업계, 환경전담팀 잇단 신설- 항공업계 CEO, 우수인재 확보 나서▲부동산- 2월 아파트 분양시장 지독한 `겨울가뭄`- 환매조건 미분양, 대주건설 빼고 모두 본심사- 튼튼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판교 입주율 여전히 한자릿수▲증권 - 상장사 현금배당 3년만에 10조 밑돌 듯- 휴식 끝낸 증시 해외발 훈풍 불어올까- 中본토 투자펀드 2종 더 나온다- 4분기 실적 저조한 종목 투자의견 `하향` 속출
-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재테크 큰손들의 선택은
- [조선일보 제공]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엔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줄에 서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의 사고 방식과 생활 습관을 가까운 곳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부자들은 항상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이면서 돈의 길목을 지킨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재테크 불황기에 큰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ING자산운용이 지난해 12월 한국을 포함, 아시아 13개국의 30세 이상 고액 자산가 1300명에게 올 1분기 투자 전략에 대해 설문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자산가들은 '위기 속의 기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확보가 1순위 재테크 전문가들은 새해 들어 부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금융상품으로 현금화를 즉시 할 수 있는 초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전한다. 최근 토지보상금 20억원을 받은 자산가 A씨는 15억원을 은행채(1년물 7.64%)에 투자하고, 나머지 5억원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RP)에 넣어뒀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은 "A씨처럼 주가가 확 빠졌을 때 들어가기 위해 자금을 대기시키는 고객들이 무척 많다"고 말했다. 또 "매수 타이밍은 주가지수가 아니라 건설사 퇴출 등 구조조정 문제가 지금보다 본격화하는 시점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초단기 금융상품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머니마켓펀드(MMF)가 올 들어 사상 최초로 잔액이 106조원을 넘어선 것도 바로 이 같은 뭉칫돈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ING 조사에서도 이 같은 현금확보 심리는 고스란히 나타났다. 올 1분기에 현금·예금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9%로, 전 분기(33%)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 수치는 일본, 중국, 인도, 홍콩 등 다른 아시아 나라들의 고액 자산가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다. 이에 대해 한병석 ING자산운용 팀장은 "금융위기가 아직 실물까지 전이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투자자가 많았다"며 "특히 한국은 다른 아시아 나라들보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현금 확보 관심이 유독 높게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한국에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가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무려 60%로, 조사 대상인 13개 아시아 나라들 중에 대만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가장 많았다. ING측은 "현금 확보 전략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잠깐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접근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자산가들이 향후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리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불안할 땐 금(金)이 최고" 올 1분기에 금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한 큰손 투자자 비율은 26%로, 전 분기(8%) 대비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만 해도 금에 대한 선호도는 해외펀드나 부동산, 주식 등과 비교하면 무척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ING측은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화폐에 대한 대안 투자 성격을 갖고 있는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인도 등 다른 아시아권 큰손들 역시 금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은 전 분기 대비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특히 인도에 대한 애정이 싸늘하게 식었다. 올 1분기에 인도펀드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한 국내 큰손 비율은 7%에 그쳐, 전 분기(29%)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반토막 수익률로 투자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중국펀드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다. 올 1분기 중국펀드에 투자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답한 자산가는 35%로, 전 분기(33%)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큰손 68% "집값 더 떨어질 것" 국내 자산가들은 10명 중 7명꼴로 올 1분기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올 1분기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투자자는 12%에 불과했다. 전 분기보다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진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호주, 홍콩 등 상당수 아시아 나라의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큰손은 1분기에 집값이 평균 6.3%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7.5%), 일본(-7%), 싱가포르(-6.8%) 등은 우리나라보다 주택시장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봤다. 다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는 '주택시장 침체가 기회'라는 생각에서 은행 돈을 빌려서라도 주택 구입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한 사람이 전 분기 대비 많게는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한국은 은행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겠다는 응답자 비중이 전 분기 41.1%에서 22%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병석 팀장은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내렸지만 조사 당시(2007년 12월)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무척 높았고 은행들 역시 대출에 인색했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은행 빚은 내지 않겠다는 심리가 퍼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 대규모 사장단 인사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내일자(16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1면-재계 세대교체 거세다-세계금융 2차 붕괴 조짐-포스코 올해 투자 53% 늘린다▲종합-포스코·KT 비상경영 선포..매출목표 하향-SK 사외이사 보수 10% 반납..KT 임원도 성과급 20% 삭감-글로벌 대형금융사 실적쇼크..금융시장 또 출렁-실물경제 악화일로-되살아난 `불확실성의 공포` 한국증시 직격탄-IT업종 어닝쇼크 우려-여전히 불안한 외환시장▲경제-근로장려금 9월부터 최대 120만원 지급-정부, LG파워콤·대한생명 지분 매각한다-다국적 제약사도 리베이트▲국제-실리콘밸리, 그린밸리로 바뀐다-`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은-"한·미FTA 추가조치 필요"-아앨랜드도 신용등급 강등 위기-日 기업실적 악화불구 엔高 방관?-반기문 총장 가자사태 풀까-일본 `워크 셰어링` 확산▲금융·재테크-은행 역마진 걱정..대출자 고금리 불만-대부업체 돈줄 말라 불법 사채 기승-"은행 中企대출 4조 늘려라"-우리銀 1억달러 외화차입 성공▲기업과 증권-삼성 CEO 하마평 무성-정치 외풍에 무기력한 기업지배구조-현대車 노조 또 파업?-삼성·LG, 美지상파DMB 진출-인도·베트남 투자만큼 성과 못내-삼성重, 9000억 LNG플랜트선 수주-현대·기아차 `세계 10대 엔진` 뽑혀-동국제강, 후판값 톤당 25만원 내려-포스코·에스원 예상보다 선방-전세계 헤지펀드 자산 반토막-현대·기아車 투기등급으로 추락▲부동산-서울시 4차 뉴타운 지정 늦어진다-부동산 중개사고 피해 급증-강남 집값 다시 꿈틀?-지난해 12월 실거래가 강남재건축 큰폭 하락-다시 주목받는 송도◇ 서울경제▲ 1면- 세계 증시 `어닝쇼크` 공포- 오늘 삼성 사장단 인사..`전자` 경영진 물갈이 할듯- 포스코 "올 매출 2~12% 줄듯"▲ 종합- 변양호씨 멍에 벗었지만 `변양호 신드롬`은 남아...- 김정일 후계자에 3남 정운 결정- GM대우등 111개 출자사 지분 매각- 호가 최고 2억 `껑충`..강남집값 다시 `꿈틀`- 종부세 `1주택자` 적용범위 확대▲ 정치- 금융관련법 동상이몽 "이제부터 진짜전쟁"▲ 금융- 할부금융·리스사 퇴출 빨라진다- 서민금융기관, 가계대출 억제▲ 국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산업- 포스코 "올 매출 2~12% 줄듯"- SKT, 스마트폰 시장 공략 본격화▲ 증권- `프로그램 매물 폭탄`에 흔들린 증시- 美업체 2곳 국내 증시 `노크`▲ 부동산- 작년 주택공급 물량 14년만에 최저- `복마전` 판교신도시◇ 한국경제▲ 1면- 삼성전자, 본사조직 전격 해체..현장으로- 불법파업·시위 가중처벌한다- `어닝한파`에 부양책 기대 퇴색..세계증시 휘청▲ 종합- `녹색 정보화`로 CO2 배출량 10% 줄인다- 5만~10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전성시대`- 공기업 출자사 130곳 지분 매각·청산- 낙하산 인사·M&A공포..민영화된 공기업 항상 두렵다- 글로벌 증시 올해 상승분 모두 반납- 美서 힘실리는 FTA재협상론..한국 초비상▲ 경제- 흔들리는 국세청..징세행정도 흔들린다▲ 금융- 은행의 연체율 관리법은 `상품권깡`?▲ 정치- "강남 3구 투기지역 이르면 3월께 해제"▲ 국제- 잡스 "6월까지 병가"..은퇴수순 밟나- 실리콘밸리, `그린밸리` 변신 빨라진다▲ 산업- 반도체 이어 해운업계도 `치킨게임`- 이동호 대우자판 사장, 주식 91만주 무상출연- "올 조선업계 LNG선박이 먹여 살린다"▲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5개 권역별로 속도조절- "해외교포들, 지금 분당·용인 아파트 주시"▲ 증권- 어닝시즌 본격 개막..시총 상위 20社 순익 40%↓- 로봇 관련株 "나도 정책 수혜주"
- 판교 주공아파트 분양권 `전매허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는 내용을 고쳐 개인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공은 15일 작년 12월4일부터 환매를 요청하는 계약자 중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전매동의서를 발급, 시장에서 직접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인간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 주공, 전매동의서 발급현재 판교신도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돼 있다. 주공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정부는 오는 3월부터 공공택지 내 전매금지 기간을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줄이겠다고 한 상태다. 물론 예외가 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주공이 되사주는(환매) 경우다. 특별한 사유는 우선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판교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직장 이전 ▲해외 이민 ▲상속받은 집으로 세대원 전원 이사 등도 환매 대상이 된다. 주공은 작년 12월4일부터는 환매 요청한 매물에 대해 전매동의서를 발급해 주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분양권 거래허용, 집값하락이 원인 주공이 환매 요청 매물에 대해 분양권 거래를 허용한 배경에는 판교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주공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속사정은 이렇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판교 중대형 아파트 사례를 살펴보자. 판교 중대형의 경우 분양대금 외에 2억8000만~8억원정도의 채권을 구입해야 당첨권에 들었다. 채권을 할인해 팔 때는 38~39% 수준의 손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6억원인 아파트를 당첨 받으려면 3억원 정도의 채권을 매입해야 했고 채권을 금융기관에 팔면 1억8600만원 정도만 돌려받았다. 이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는 7억8600만원이 된다는 뜻이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매입 부담을 더하면 3.3㎡(1평)당 분양가가 1700만~1800만원선이다. 문제는 환매를 요청한 계약자가 주공에 분양가 외에 채권매입손실액까지 모두 되돌려 달라고 했고, 이 중 일부는 실제 분양가와 채권매입손실액까지 돌려받았다는 데 있다. 주공의 고민은 판교 집값이 하락하면서 채권매입손실액까지 떠안고 환매해 준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형편없이 추락, 주공이 환매해준 금액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는 데 있다. 주공으로선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물론 국토해양부가 채권매입금액과 분양가는 엄연히 성격이 달라 분양금액만 다시 주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뒤부터 주공은 채권손실액을 주지 않고 있다. <!--StartFragment-->◇ 전매동의서 발급 절차중소형 아파트 역시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공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주공 안팎에선 환매 해준 아파트 중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물건이 10건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주택가격 하락이 계속돼 분양자의 환매 요청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결국 주공은 손실은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로 되돌려주는 환매 대신 시장에서 개인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4일부터 허용한 것이다. 판교 주공아파트를 계약한 사람 중 분양권을 처분하기 위해선 우선 주공이 정한 환매 조건 규정에 해당돼야 한다. 주공 각 지역본부 판매처를 방문해 환매 요청 사유 서류를 작성하면, 주공은 자체 심의를 거친 뒤 계약자에게 전매 동의가 가능하다고 통보해준다. 이 기간은 대략 1주일이다. 주공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계약자는 해당 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자는 주공 판매처에 매매계약서를 제출, 주공은 전매동의서를 발급해준다. 이후 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고, 대출이 있을 경우에 해당 은행을 방문해 대출 승계를 마무리 지으면 최종적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 (미 경기 전망)②비관론, 소비 및 생산 등이 걸림돌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미국의 경기 회복 여부에 전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 회복을 점치고 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시각도 여전히 상당하다. 비관론자들은 연내 경기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관론의 근거는 이렇다.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집값은 추가 하락이 점쳐지고 있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소비 둔화는 생산 활동 저하를 일으키고 결국 당분간 경제 역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논리다. 많은 전문가들이 작년 연말을 전후로 나타난 증시 반등을 베어마켓 랠리(약세장에서의 일시적 반등)로 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물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후퇴(recession)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고용, 소비, 산업생산, 주택가격 등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들은 일제히 내림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 일자리는 줄고 집값은 떨어지고 경기후퇴로 인해 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이 비용절감에 나섬에 따라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고용 악화는 경기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2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은 52만4000명 감소했다. 이로써 비농업부문 고용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무려 2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지난 1945년 2차 대전으로 경제가 피폐해졌던 이후 최대치다. 최근 4개월 동안에만 190만명이 길거리로 내몰렸다.문제는 고용 시장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데 있다. 지난 2001년의 경우, 고용이 직전 정점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는 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작년 12월 7.2%를 기록한 실업률이 올 연말 두자릿수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 소장을 지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실업률은 10% 위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후퇴 속에 고용이 감소하면서 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의 한파는 회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한 예로, 월가가 가장 신뢰하는 주택가격 지표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케이스-쉴러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20대 대도시의 10월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8% 급락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 낙폭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견조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채권시장의 3분의1 가까이 차지하는 상업용모기지담보채권(CMBS) 체납률은 1.2%까지 상승, 석달 사이 두배 가까운 오름세를 탔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실업률은 2010년경 9%에 달하게 되고, 집값은 이미 25% 하락한 데 이어 2010년 바닥을 칠 때까지 15% 가량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과 주택시장 모두 올해 안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 소비 둔화에 생산 활동 위축 실업자가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소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은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 둔화는 우려를 낳고 있다.▲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2008년 연간 추이미국의 소비심리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된 상태.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1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38을 기록, 이 지수가 산정되기 시작한 지난 1967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작년 연말 쇼핑시즌 소매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40년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바닥은 아니다. 아직은 소비가 조만간 회복될 것이란 단서를 찾기 어렵다. 지난해 S&P500 지수는 38% 하락했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미국 가계의 자산 손실은 지금까지 약 4조달러로 추정된다. 게다가 실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역(逆) 부의 효과로 인한 소비가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루비니 교수는 8일 포브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역 부의 효과로 인해 개인 소비는 올해에도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역 부의 효과가 달러당 6센트일 경우 미국의 개인 소비는 500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용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이다. 라이보(Libor) 금리가 최근 떨어지고는 있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대출을 꺼리고 있다. 연준으로부터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받은 은행들이 이를 풀지 않는다면 소비는 물론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소비가 둔화되면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기업들은 생산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이는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생산의 5분의4를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11월에 1.4% 감소한 데 이어 앞으로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존 실비아 와코비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의 침체는 이제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회복이 되기까지 1년이 꼬박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부양책 효과는 과연? 경기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여전히 힘을 과시하면서 미국 경제는 올해 역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GDP 증가율이 -0.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폭적인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을 경기부양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규모는 7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작년부터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에 투입한 돈은 총 8조달러에 달하게 되는 셈이다. ▲ 미국 정부가 작년부터 실시한 대표적인 구제금융·경기부양책(단위=달러)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경기후퇴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4일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은 금융부문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며 대규모 경기부양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는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계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오바마의 `감세` 위주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동안 실시된 감세정책 중 절반만이 비용 효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제 위기가 이 지경까지 오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다. 위기는 새로운 위기를 싹티우며 계속해서 진화하며 전염돼 왔다. 그런 면에서 올해 미국 경제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민간 수요를 되살리지 못하고, 경기부양책에 실패한다면 과거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물론 반대로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 ▲ 낙관론의 체크리스트
- (투자에세이)긍정론자만이 돈을 번다
- [이데일리 하태민 칼럼니스트] 전세계 주식시장이 서서히 안정감을 찾고 있다. 다우지수가 8000포인트대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것이지만, 무엇보다 하루 등락폭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 연말연초 움직임의 특징이다. 코스피지수도 마찬가지다. 1100포인트에서 1200대 초반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앞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애”, “다시 1000선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애”하는 식의 부정론을 곧잘 내놓는다.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긍정론자가 되지 않으면 작년의 손실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주식을 사야 돈을 벌 가능성이라도 생기지, 그렇지 않다면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세상을 보자. 세상의 모든 일은 양면성을 지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인생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을 흔히 한다. 잃는 쪽이 있으면 버는 쪽이 있고, 불황이 있으면 그 속에서 호황을 잉태하는 것이 세상이다. 지금 현실도 그렇다. 긍정적인 면도 여럿 있다. 반도체 고정거래가격이 12월 하반월에 상승했고, 올 1월 상반월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철강제품 가격도 중국의 바오산철강이 작년말에 20퍼센트 이상 가격을 인상했고, 국내에서도 재고가 적정수준 이하로 내려가며 가격하락세가 멈추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4대강 유역정비사업 등 SOC투자를 본격화할 경우 가격이 강보합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LG디스플레이 사장은, LCD패널 가격이 12월로 저점을 지났다고 전망했다. 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한두가지의 강렬한 인상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광우병하면 TV의 다우너 소가 떠오르고, 미네르바하면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떠올린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그 강렬한 인상에 대한 신뢰가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다. 경제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작년 하반기, 특히 4분기의 기록적인 증시 폭락을 겪으며 부정적인 강렬한 인상에 사로잡혀 긍정적인 부분을 볼 마음의 공간이 사라졌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집값이 폭락했다, 자동차 판매가 급감해 도요타가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등등 강렬한 인상의 몇몇에 사라잡혀버린 것이다. 물론 놀라운 현상은 분명하지만 당연한 면도 있다.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집을 서너 채씩 살 수 있도록 마구 돈을 빌려줘서 주택투기 광풍이 불었으니 그 거품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도요타도 지금과 같은 엔고에 적자가 가능한 것이다. 평온하던 집값이 폭락하고, 멀쩡하던 도요타가 적자를 기록하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보자. 세계 각국 정부가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는 부양책 보다는 금융위기 대책이 우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경기부양책에 힘을 실을 만큼 분위기가 안정되었고, 우리 증시에서도 정부대책 관련주들의 탄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가 유례없이 금리를 내리며 돈을 풀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과, 경기부양책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재료고 현상이다. 이들은 잊고, 부정적인 측면만 앞으로도 진행되리라 생각하다면 이성적 판단은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코스피지수 1100대에서 부정론은 정말 영양가 없다는 것이다. 지수 2000, 에누리하더라도 지수 1500대에서 보수적 의견은 영양가 만점이다. 손실 축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온갖 고생을 다하고 1100대에 와서 뒤늦게 부정론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정말 감각없는 태도다. ‘돈 벌 자세’가 안되어있는 것이다. 미네르바의 부정론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현실은 주식투자에 좋은 기회다. 나는 다수와는 다른 긍정의 길을 걷고, 그 관점에서 대응한다면 올해 주식시장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하태민 ㈜아크론 대표이사)
- (미리보는 경제신문)日 아소총리 방한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내일자(12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韓·日 주도 아시아 금융센터 만들자 -삼성사장단 인사폭 커질듯 -오바마 한반도정책 변화없다 -"크라이슬러 곧 문닫을 텐데…" ▲트렌드 -글로벌 물가 급락..한국만 요지부동 왜? -서울상대 58학번 `막강파워` -역전세대출 정부보증 검토 -장기전세 시프트 인기폭발 ▲종합 -세계 자동차업계 `마이너스 30%`의 공포 -긴장속 쌍용차 평택공장은… -연초 수출 급랭 39% 줄었다 -"대기업 재무상태도 정밀감시" -6월부터 정유사별 휘발유값 공개 ▲국제 -씨티 `증권부문 `모건스탠리에 판다 -中 빈곤층에 `현금 살포` -유럽 가스분쟁 타결에 유가 급락 -오바마 "일자리 400만개 만들겠다" -글로벌 국채시장 양극화 조짐 -`상하이 디즈니랜드` 생긴다 -미국주택시장 초바겐세일..1000달러 급매물도 나와 ▲금융·재테크 -CD금리만큼 안떨어지는 대출금리 -기업銀, 영업통·지역출신 전진배치 ▲기업과 증권 -KT·KTF 상반기내 합병 -"지금 반도체·LCD 바닥 수준" -2009년형 아반떼·i30·i30cw 연비높여 1등급 -"한국비중 낮지만 실적이 좀..매수 지속엔 의문" -CMA 금리 3%대로 낮아진다 -자회사 좋아지니 지주사 LS↑ -4분기내 종목 깜짝실적? 어닝쇼크? -펀드가입때 변동성 꼭 살피세요 -김지완 하나대투證 사장 "어려울수록 공격경영" -`펀드 반토막`..이젠 옛말 됐어요 ▲기업·경영 -도요타, 포스코에 "납품해 달라" -LG에어컨 새해 대박..1천만弗 수출 -초고속인터넷 가격전쟁 ▲유통 -한 벌에 25만원..교복값이 기가막혀 -채소값 내리고 과일값 오르고 ▲부동산 -부동산 3대 핵심규제 3월에 풀릴까 -제2롯데월드 발표 후 잠실 재건축 3건 거래 -"지방 토지거래 규제도 풀어주세요" -"투자 불안해 당분간 은행에 둘거예요" -광교신도시의 굴욕 ◇서울경제신문 ▲1면 -연초부터 부도대란 오나 -韓·日 재계 "亞경제공동체 만들자" -美 주가 새해 첫주 4.8% 떨어져..하락세 예고? -쌍용차 협력사 신속지원 프로그램 적용 검토 ▲종합 -美 은행·증권 분리 시대 다시 열리나 -씨티그룹 탄생 산파역 루빈, 고문직 사임 -한전 김쌍수號 파격 인사실험 -"기준금리 하한선 어디까지.." 관심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15일부터 제공 -`실질금리 제로시대` 희비교차 ▲해설 -"글로벌 위기 함께 넘자" 경제협력 논의 급물살 ▲금융 -빚 제때 못갚는 가계 늘어난다 -은행권 "펀드 불완전 판매 줄이자" -저축銀, 상장사 투자 확대 ▲국제 -美 CP시장 회복조짐 -中 정부 90억위안 저소득층 현금 지급 -일자리 창출..오바마 올인 -中, 이달 금리 대폭 인하 가능성 ▲산업 -저가항공 "싸게..더싸게" -삼성, 임원인사 `설 전에 큰 폭으로` -현대차 초대형 세단 `VI` -SK텔레콤 "KT-KTF 합병 반대" -제4이통사 설립 물건너 가나 ▲증권 -IT업체 `어닝쇼크` 극복할까 -작년 하반기 국내 운용사..우량 중소형주 선별 매집 -해외펀드 `수익률 널뛰기` 극심 -코스닥 `실적 우등생` 관심 -경영진 배임·횡령 등 잇따라 "투자주의" -LP제 도입 코스닥 기업 늘었다 -`실적 부담` 불구 제한적 상승에 무게 ▲부동산 -잠실 `호가 올리기` 다시 기승 -분양자도 건설사 구조조정 `불똥` -임차인 모집완료 `솔깃한 홍보문구` 조심을 ◇한국경제신문 ▲1면 -`가산금리의 덫`..CD급락에도 대출금리 그대로 -모건스탠리 "한국 원화 사라" -창업, 美 금융위기 여파 10년만에 최대폭 감소 -송파신도시 성남·하남 물량..서울 등 타지역에 70% 배정 ▲종합 -신종 보이스피싱 `세금환급 ARS전화` 요주의 -뚝섬 `오세훈 아파트` 청약 110대 1 -녹색기업 上場 쉬워진다 -英 에이멕, 한전·가스公 등과 국내에 합작사 설립 -위기의 씨티, 주식부문 모건스탠리에 매각키로 -쌍용차 중국인 임원 곧 철수 ▲아소 일본총리 방한 -韓·日 셔틀외교 이어 `비즈니스 서밋` 시동 -"글로벌 위기 극복 긴밀한 협의 하자" -日 총리가 한양대에 간 까닭은… -산업별 대표CEO 총출동…"韓·日 경제계 슈퍼 선데이" ▲경제 -車 부품업체 근로자 3000명 일자리 지켜준다 -은행 中企 승계 컨설팅 `붐` -직장잃은 저소득층에 생활자금 지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국세청 15일부터 서비스 ▲금융 -"무리한 대출경쟁 때문에 쭉정이 많아졌다" -성전환자는 보험료 더 내라?..금감원 "고민되네" -기업銀, 부행장 2명 줄이고 임원 절반교체 ▲국제 -물만난 워싱턴 `K스트리트`..9·11 이후 최대 호황 -오바마 "향후 2년간 일자리 400만개 창출" -美·日·유럽, 올 국채발행 5800조원 전망 -짠돌이로 변신한 中 `월광족` ▲산업 -"삼성 사장단 인사 설 전에 마무리 하겠다" -대우조선 인수 최종조건..한화, 이번주 산은에 조달 -현대차 "올해 내수 점유율 50% 넘겠다" -멈췄던 완성차 공장 일제히 재가동 -조선사 명암..대형사 `최대실적` 중소사 `퇴출문턱` -도요타, 포스코 강재 수입한다 -STX팬오션, 법원에 파크로드 파산신청 -KT·KTF 이달중 합병인가 신청 ▲부동산 -"지금 집값이 무릎..용산 이태원 잡으면 후회안할 것" -강남·북 집값 작년이랑 딴 판이네 -정종환 장관 "강남 투기지역 해제 이달 안에 결론" -"새집 느낌에 가격 저렴"..입주 3년차 아파트 노려라 ▲증권 -글로벌증시 `실적우려`재부각..`정책랠리` 잠수 -진짜 1월효과는 코스닥이네! -연기금 등도 5%이상 보유종목 3월초까지 보고해야 -과도한 성과급이 문제..보너스 허들 도입 등 틀 바꿀때 -미래에셋, 성과급 2~3년간 나눠 지급 -외국계의 긍정적 시각..어닝시즌후 기대감 실려 -예당온라인, 싱가포르 펀드서 인수 유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