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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집값 하락, 금리인상 걸림돌"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씨티그룹은 집값 하락이 금리인상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28일자 보고서를 통해 "지난 3개월동안 수도권 주택가격은 전월비 하락세를 보였고 전국 주택가격은 5월과 6월 보합세를 보였다"며 "미분양 아파트가 11만채 이상이고 건설경기가 침체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시장 문제를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다"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를 8월 중순으로 연기했지만 DTI나 LTV와 같이 현행 규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DTI나 LTV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를 완화하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는 한국은행에 주택시장을 좀더 심각하게 고려하라는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하반기 전국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건설업종이 더 둔화된다면 50bp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010.07.29 I 권소현 기자

'내가 집 안사는 6가지 이유'..이래서 집값 안오른다
[이데일리 이진철 이지현 기자] "오르는 장에는 팔고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리는 장에는 덤비는 사람이 없다."(강남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 올들어 집값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 모두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민들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1순위는 `내집 마련`이었고, 과거 집값 상승률을 살펴보더라도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은 불패였다. 내 집이 없으면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하고,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등 주거의 불안정성도 내집마련의 욕구를 부추기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높은 주택가격과 시장침체, 공공물량 공급확대 등은 빚을 내서라도 내집을 마련했던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젊은층을 중심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의식도 점차 바뀌고 있다.① 손해 볼까봐 2년전 결혼한 회사원 김상욱씨(37·가명)는 당분간 내집마련에 나설 계획이 없다. 집값 하락 시기에 잘못 샀다가 추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집값이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분양가는 여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집값 상승기와 달리 지금은 분양을 받아도 시세차익을 거두기 힘들어진 것이다. 최근 수도권에서 입주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선 주변 시세보다 분양권 가격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나타내고 있다. 연내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용인 성복동의 경우 3.3㎡당 1540만원대, 식사지구는 1460만원에 분양됐지만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는 이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아파트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봐야 손해라는 생각이 더 큰 것이다. ② 싼 집 기다리자 5년차 주부 김진영씨(37세·가명)는 남편, 아이 둘과 함께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아이들의 학교를 생각해 강남권을 알아보고 있지만 턱없이 높은 집값에 번번이 생각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보금자리 주택이 절반 값으로 강남권에 분양된다는 소식에 기회를 노리는 중이다. 김씨는 "1차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에는 지원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나올 강남권 물량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입지가 좋은 곳에 보금자리가 나올 때까지 매수시기를 미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분양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인근 시세의 70%선에서 강남권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서 공급되면서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③ 대출 부담 크다보통 아파트 구매시 거액의 목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대출은 일반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여기에 매매가격 등락추세와 대출금리 수준은 집을 구매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최근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미분양 및 입주대란으로 수급부담으로 집값하락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증가는 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대기업에 다니는 10년차 직장인 정경선씨(35세·가명)는 "앞으로 추가로 금리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박준범씨(37세·가명)도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 당분간 전세로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④ 능력이 안 된다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 이들은 집을 사거나 유지할 능력이 부족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다. 대학 졸업 후 2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고민지씨(26세·가명)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원비를 벌고 있지만, 부모에게서 매달 30만원씩 용돈을 받는다. 그렇다 보니 내집 마련은 남의 얘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말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46.4%였다. 2007년 아파트값이 정점일 때 42.5%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50%를 밑돌고 있다. 실수요자인 전세입자가 매매에 나서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이다. 전국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 Income Ratio)은 4.3배, 서울의 PIR은 9.7배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서울에서 부모세대의 상속 또는 증여, 주택담보대출 수단을 배제하고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을 의미한다. ⑤ 임대주택에 살겠다결혼 4년차 가장인 직장인 신선욱(36세·가명)씨는 2009년초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전용 85㎡형에 입주했다. 신씨는 주변 전셋값의 80% 수준인 1억2900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매월 들어가는 임대료 부담도 없고, 앞으로 최장 20년까지 시프트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내집을 구입할 생각이 없다. 신씨는 "젊은 시절에 집에다 무리해서 비용을 들이기 보단 시프트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면서 남는 돈으로 다른 유망투자상품으로 재테크를 하는 편이 낫다"면서 "어린 자녀들한테 들어갈 돈도 많은데 주택에 들어갈 비용을 절약해서 돈을 돌릴 수 있어 부가적으로 이득이고, 무엇보다 집주인 눈치를 안보는 것이 맘에 든다"고 말했다. 시프트의 경우 입주 당시 조건만 유지한다면 2년에 한 번씩 SH공사와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0년간 아파트를 소유하지는 않지만 내집과 같은 효과를 준다. 주택은 `사는`(buy)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인식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늘면서 미국식 렌트하우스 개념도 보편화되고 있다. 서울 대치동 태양공인 관계자는 "부모님세대는 집에 대한 집착이 강했지만, 젊은 세대는 외국 렌탈 개념의 주택문화 영향을 받아 굳이 은행이자를 부담하면서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⑥ 재테크 대상 아니다환금성이 우수한 자산의 선호현상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수익성 부동산 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고 있다. 주택보급률 100% 달성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주택부족 현상이 국지적 수급불균형으로 바뀌고 있다. 모든 주택구입자가 시세차익을 향유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연금, 이자수입 등을 선호하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투자의 매력은 줄어들고 있다. 대신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일반인 회원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 하반기에 유망한 부동산 재테크 상품으로 `상가, 오피스 등의 수익형 부동산`을 답한 응답자가 26.9%로 1위를 차지했다. `아파트`로 응답자는 20.9%로 지난조사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아파트`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줄어들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은퇴세대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재테크 수단의 중심이 수익성 부동산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2010.07.28 I 이진철 기자

뉴욕증시, 소비침체 우려에 혼조..다우는 4일째↑
[뉴욕=이데일리 피용익 특파원] 뉴욕 증시가 27일(현지시간) 거래를 혼조세로 마감했다. 소비자신뢰지수 하락으로 인해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주가 상승을 제한했다. 다만 다우 지수는 가까스로 상승하며 4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갔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12.26포인트(0.12%) 상승한 1만537.69에서 장을 마쳤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18포인트(0.36%) 하락한 2288.25를,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17포인트(0.10%) 내린 1113.84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다우 종목인 화학업체 듀퐁의 실적 개선을 호재로 반영하며 상승세로 출발했다. 듀퐁의 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주식 매수세가 몰렸다. 유럽 주요 은행인 UBS와 도이체방크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은행주 강세로 연결되며 장 초반 주가 상승을 지지했다. 또 S&P-케이스쉴러가 발표한 5월 주택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4.6% 상승했다는 소식도 주택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희망을 주며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개장 후 발표된 컨퍼런스보드의 7월 소비자신뢰지수가 5개월 최저로 추락하자 주요 지수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한 때 하락세로 돌아섰다. 때 마침 유명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2012년 경기후퇴를 전망하고,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가 더블딥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투자심리는 더욱 악화됐다. 아울러 주식시장이 지난 사흘 연속 랠리를 이어온 데 따른 단기급등 부담감도 이날 주가 상승을 제한했다. 다우 지수는 최근 3거래일 동안 100포인트 이상씩 올랐다. 다만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 고용이 늘어나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에 다우 지수는 강세로 돌아섰다. 결국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17개가 상승했고, 13개가 하락했다. 반면 나스닥과 S&P500은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장을 마쳤다. 채권시장은 2년물 입찰 호조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는 소비 침체 우려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는 소비지표 악화를 반영하며 2% 가까이 하락했다. ◇ 듀퐁 실적 개선에 급등..은행주도 강세 미국 3대 화학업체인 듀퐁은 2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1억7000만달러(주당 1.26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이익은 주당 1.17달러로 집계돼 톰슨로이터가 집계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주당 94센트를 상회했다. 시장의 기대보다 좋은 실적에 듀퐁 주가는 이날 거래에서 3.57% 뛰었다. 은행주는 유럽의 UBS와 도이체방크의 실적 개선 소식에 일제히 뛰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0.28%, JP모간은 0.89% 각각 올랐다. 반면 소매유통주는 소비자신뢰지수 하락을 악재로 반영하며 약세를 보였다. 갭은 3.94%, 베스트바이는 3.93%, 애버크롬비앤드피치는 3.12% 떨어졌다. 기술주 중에서는 애플이 이른바 `탈옥폰`을 허용한다고 밝힌 이후 1.85% 올랐고, 야후는 야후재팬이 구글과 제휴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1.41% 밀렸다. ◇ 소비심리 추락..주택가격은 반등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엇갈리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후퇴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확인시켜줬다.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된 반면 주택가격은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7월 소비자신뢰지수는 50.4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수정치인 54.3에서 하락한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월가 예상치인 51을 밑돌았다. 특히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소득에 대한 기대는 1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쳐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향후 6개월 동안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 응답자의 비율은 10%를 기록해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았다. 현재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3%에 그친 반면,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은 43.5%에서 45.8%로 늘었다. 반면 S&P-케이스쉴러가 발표한 5월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4.6%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6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다. 블룸버그통신이 실시한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5월 집값이 3.9% 올랐을 것으로 점쳤지만, 이같은 예상을 상회했다. ◇ 경제 전문가들 "경기후퇴 또 온다" 소비심리가 5개월 최저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날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다시 경기후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는 미국 경제가 더블딥 경기후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더블딥은 우리 경제가 경기후퇴로부터 벗어나기 이전에 또 하나의 경기후퇴에 빠지는 것"이라며 "이러한 더블딥의 가능성은 50% 이상이다"고 강조했다. 케이스쉴러 주택가격 지수가 크게 상승한 데 대해서도 그는 "주택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서도 "다만 경제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유명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C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에서는 매 4~6년마다 늘 경기후퇴가 있었다"며 "오는 2012년 또 다른 경기후퇴가 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다음 경기후퇴가 오면 (이에 대응할) 실탄이 부족할 것인 만큼 세계 경제가 더욱 나쁜 상황에 빠져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07.28 I 피용익 기자

美 신규주택판매 급증..`바닥쳤지만 힘든 싸움"
[뉴욕=이데일리 지영한 특파원]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종료 여파로 지난 5월 사상 최저 규모로 급감했던 미국의 신규주택판매가 한달 만에 급증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미국 주택시장이 세제지원 종료에도 바닥을 확인했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드는 한편, 높은 실업률과 주택차압을 고려할 때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은 여전히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6월 신규주택판매가 연율 33만채(계절조정)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23.6% 급증한 수치이다. 다만, 6월 신규주택판매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2번째로 적었다. 지난 5월에 기록한 역대 최저인 26만7000채(수정치)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틀림없지만, 역대 2번째로 저조한 수치였다. 그러나 시장의 예상보다는 크게 늘었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6월 신규주택판매가 연율 31만채를 기록했으리라 추정됐다. ◇ 6월 신규주택판매 사성 최저였던 5월 대비 24% 급증 앞서 미국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차례 연장한 끝에 4월말에 종료했다. 이 같은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의 주택거래는 올 봄에 크게 늘었다. 하지만 세제지원이 종료되자 주택 매수세가 급감했다. 급기야 지난 5월 신규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32.7%나 급감하며 사상 최저로 추락했다. 다행히 6월 신규주택판매가 전월 비 급증세로 전환했지만, 세제지원이 이루어졌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6.7% 감소했다. 또 6월에 판매된 신규주택의 중간값은 전년 동기 21만4700달러에서 0.6% 떨어진 21만3400달러를 기록했다. 지역적으로는 중서부지역의 신규주택판매가 20.5% 증가했고 남부에서 33.1% 북동쪽에서 46.4% 증가했다. 반면 서부지역의 판매는 6.6% 감소대 대조를 보였다. ◇ 주택건설株 일제히 급등..실업률·차압 때문에 아직 힘든 싸움  6월 신규주택판매가 급증세를 보이자, 뉴욕증시에서는 톨 브라더스, DR호튼, KB홈 등 주택건설 업체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주택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 에릭 그린 TD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판매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의 판매 증가 여부는 고용시장 회복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 이코노미스트의 말대로, 미국의 주택시장이 바닥을 다졌다는 기대를 가질만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빠른 회복세는 점치지 않는다. 높은 실업률과 주택차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 하락이 멈춰서지 않으면, 잠재적 매수자는 더 좋은 거래를 위해 매수를 늦추려 하는 반면, 주택 보유자는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는 거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밀러 타박의 피터 부크바 스트래티지스트는 "신규주택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도 못 미친다"며 "신규주택판매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좋지만, 많은 재고로 인해 주택시장에서는 신규 주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크레디트 스위스(CS)의 댄 오펜하임 애널리스트는 6월 신규주택판매가 기존 주택판매의 5%에 불과해, 일부 사람들은 앞으로 신규주택판매가 증가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예컨대 "부동산시장이 수요가 침체된데다, 단기적으로 차압(foreclosures)과 숏세일(short sales)이 크게 증가할 것인 만큼, 주택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힘든 싸움을 벌여야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중 차압은 은행에 모기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은행이 주택을 압류한 것을 의미하고, 숏 세일은 차압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과 합의를 통해 원금을 일부 탕감하고 집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차압과 마찬가지로 숏 세일 때도 집값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

2010.07.27 I 지영한 기자

"싸다 싸!"..고양·파주 경매 낙찰가율 68%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작년 9월21일 북부지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노원구 상계동 주공9단지 전용 50㎡는 신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가(2억3000만원)의 103.56%인 2억3819만원에 낙찰됐다. 반면 지난 5일 2회 유찰된 같은 아파트단지의 전용 46㎡는 감정가(2억2000만원)의 78.06%인 1억7173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9월2일 1회 유찰된 용인시 상현동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 전용 175.19㎡가 감정가(5억8000만원)의 97.50%인 5억655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비해 지난 22일에는 감정가가 5억3000만원이었던 같은 아파트단지 전용 174.95㎡는 66.23%(3억5101만원)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경매 아파트의 고가낙찰도 줄어들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고점을 기록했던 작년 9월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이달(1~25일)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76.60%로 지난해 9월 고점(90.50%)대비 13.90%포인트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2금융권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한 이후 하락세로 반전한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올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1월 84.19% ▲2월 84.07% ▲3월 82.47% ▲4월 80.69% ▲5월 78.48% ▲6월 77.80%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지역에서 작년 고점대비 두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경기지역이 작년 9월 89.21%에서 7월 현재 74.56%로 14.65%포인트 떨어져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작년 9월 91.22%에서 올 7월 현재 79.31%로 11.91%포인트 낮아졌고, 인천지역도 고점이었던 지난해 8월 88.46%에서 현재 78.32%로 10.1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경기도 고양·파주와 분당·용인지역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입주 쇼크까지 겹치면서 낙찰가율이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고양·파주지역은 고점이었던 작년 8월 86.78%에서 현재 67.97%로 무려 18.81%포인트 하락했고, 분당·용인지역도 작년 9월 89.63%에서 현재 72.38%로 17.25%포인트 낮아졌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들은 감정시점과 경매시점 차이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기 전이었던 작년말 이전에 감정가격이 결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일부 경매물건의 경우 감정가격과 시세가 별차이가 없어 보통 1~2회 이상 유찰을 거친 후 낙찰되는 사례가 많아 낙찰가율도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07.26 I 이진철 기자

"3Q 주택거래 침체 지속될듯"-부동산114 설문조사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 3분기에도 주택시장의 매수-매도세가 위축되고, 수요자들의 가격상승 기대감도 낮아져 거래침체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지만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된다면 향후 거래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957명을 대상으로 `3분기 주택거래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차가(전세,월세)에 거주하면서 향후 6개월 내에 다시 차가로 이사할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79명) 중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집을 사겠다는 응답이 43%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뒤를 이어 대출규제 완화(28%), 전셋값 상승(16%)이 나타나면 집을 사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매수-매도 의사 조사에선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해 주택거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집을 사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0.2%로 나타나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2008년 4분기 19.1%)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기존 주택을 매도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비율도 하락했다. `향후 6개월 내 집을 팔겠다`는 응답은 25.8%로 전분기(33.7%)보다 낮아졌다. 상반기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당분간은 지켜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신규주택 청약에 나서겠다는 비율은 소폭 상승했다. `향후 6개월 내에 신규주택에 청약하겠다`는 응답은 20.5%로 전분기(19.0%) 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서울 거주자의 응답이 22.7%로 가장 높았다. 청약희망 지역은 하반기 보금자리주택의 청약이 예정돼 있는 강남, 송파의 응답이 가장 높아 하반기 강남권 보금자리 등의 청약 인기 쏠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부동산114는 "7월초 기준금리가 전격 인상되면서 심리적인 대출 부담은 늘었고, 주택 가격은 상승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매도-매수자 모두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 이후 가격 조정이 지속되고, 최근 논의중인 대출규제 완화까지 더해진다면 실수요자들이 서서히 주택 매수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0.07.25 I 이진철 기자

(주간부동산)서울 집값 22주째 하락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서울 수도권 집값이 수요 부재와 거래 부진으로 매물이 쌓이면서 약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무기한 연기됐지만 이미 회의론이 많았던 탓에 실망 매물이 늘거나 가격이 추가 급락하는 사태는 없었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매매가격은 서울이 0.07% 하락했다. 신도시와 수도권은 각각 0.13%, 0.10%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과 신도시는 22주 연속, 수도권도 20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3%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와 수도권은 새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각각 0.07%, 0.01% 하락했다. ◇ 서울·신도시 집값 22주째 하락..`지금은 집거래 안할때(?)` 서울 강동구는 이달 초 시공사 선정 이후로 추가 매수세가 사라져 매물이 쌓이고 있는 둔촌주공2단지 72㎡, 82㎡가 각각 2500만원 내렸다. 송파구는 송파동 삼익아파트가 102㎡를 제외한 중대형 면적대 모두 1000만~3000만원 내렸다. 신천동 진주도 대형 면적인 181㎡이 7500만원 하락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들은 대출 부담 우려, 2주택자 매물 처분 등의 이유로 급매물이 추가 출시되면서 하향 조정됐다. 삼부 아파트는 주요 주택형이 1500만~3000만원 떨어졌다. 반면 서초구는 소폭 상승했다. 반포주공1단지가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여는 등 재건축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 오름세를 보였다. 추진위원장 선출은 못했지만 72㎡, 105㎡가 2500만원 상승했다. 신도시 가운데 평촌은 호계동 목련우성5단지 75㎡, 79㎡가 1000만원씩 내렸다. 샘마을 아파트들은 중대형이 1500만~3000만원 하락했다. 수도권은 서울이나 신도시에 비해 주간 하락폭이 더 컸다. 의왕시는 내손동 우미린아파트가 매물이 쌓이면서 하락했다. 3500만원 하락한 168㎡은 최근 3개월간 소진되지 않는 매물도 있다. 과천시 부림동 주공8단지 89㎡는 급매물이 거래되며 1500만원 내렸다. ◇ 서울 전셋값 하락세 주춤.."예년만 못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75㎡, 108㎡가 평균 750만원 상승했다. 성동구는 금호동1가 벽산아파트 78~108㎡가 500만원씩 올랐고 장미단지 72~102㎡도 750만~1500만원 올랐다. 송파구에서는 가락동 극동, 삼환이 상승했고 잠실리센츠는 158㎡가 1000만원 상승했다. 구로동 두산위브는 전 주택형에 걸쳐 250만~1000만원 전셋값이 상승했다. 신도시 가운데 산본은 금정동 무궁화주공1단지가 소형 전세도 수요가 많지 않아 약세를 보였다. 79㎡ 이상 면적이 고루 상한가를 500만원씩 낮췄다. 경기 시흥시는 월곶동 월곶1차풍림아이원 등에 수요가 간간이 이어지며 중소형 전세 매물이 부족해 소폭 올랐다. 화성시 봉담읍 클래식타운 82㎡, 112㎡가 모두 500만원씩 상승했다. 부천시는 상동 하얀마을 아이파크도 129~190㎡가 1000만원씩 상승했다.

2010.07.25 I 문영재 기자

(VOD) DTI규제 확대 후 수도권 아파트 시가 30조 감소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면서 수도권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30조원 가량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는 현재 수도권 아파트 총 345만여 가구의 시가 총액이 1천355조원 가량으로, DTI 규제가 확대되기 전인 지난해 10월보다 29조 8천억 원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4조 6천억 원은 투기 과열지구인 '버블세븐' 지역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내린 가구는 전체의 41%인 142만4080가구였으며, 1억원 이상 하락한 곳도 6만3천589가구에 달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7월 23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10.07.23 I 이민희 기자

(VOD)국토부 vs 기획재정부, 'DTI 완화' 입장 조율 난항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발표시점을 다시 잡기로 결정 했습니다. 대책 발표는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대책 발표가 부처 간 조율 실패로 무기한 연기됐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은 대책 발표일 하루 전인 지난 21일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난상 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놓고 규제를 완화해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과 가계부채만 늘어난다는 금융위원회 등의주장이 맞섰기 때문입니다. 앵커 : 대책 발표는 미뤄졌지만 대책에 담길 내용의 범주는 어느 정도 제시 됐다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 장관은 향후 발표될 부동산대책에는 `서민중산층`과 `실수요자`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와 고가주택에 유리한 DTI 완화는 수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 대책으로 ▲DTI 특례 보증대상과 신규주택 입주자 기존주택 조건완화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유예 내년 이후로 연장 ▲취득·등록세 50% 감면 연장 등을 꼽고 있습니다. 또 서민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부동산 대책 발표가 논란 끝에 연기되면서 정부의 신뢰에는 흠집이 났고, 시장의 혼란과 불신은 더욱 커졌는데요. 시장과 수요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침체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대책 발표를 연기한 다음날인 22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사실상 끊기며 싸늘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 대단위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 불발로 당분간 부동산 거래실종과 집값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7월 23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10.07.23 I 이민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버냉키 "美 경제전망 불확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7월 23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빚더미 LH, 4조원 채권 발행-버냉키 "美 경제전망 불확실"-하이닉스 영업이익 1조 사상최대-美, 2주내 북 패키지제재 단행▲종합 -20만원대 올레패드 나온다-페이스북 10월께 한국 진출-"대책 내겠다 말이나 말지" 재건축 실망매물 쌓여-전경련 "낡은 도심공장 재개발땐 일자리 13만여개 생긴다"-10년전 다운계약서도 稅추진▲국제 -백악관 "저소득자 비싼집 살 생각 말아라"-중국 임금협상 기준 만든다-미, 금융개혁법에 불만 3대 신용평가사 업무거부▲금융·재테크 -"대기업 금융사 이자가 40-50%라니..."▲기업과 증권 -SK, 2차전지 현대차와 손잡아-삼성, 종이처럼 접는 스마트폰 5년안에 내놓는다-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3조 넘을 듯-LG디스플레이, 6천억 투자 LCD라인 증설-모닝글로리, 스포츠용품 진출-중기전용 홈쇼핑 채널 사업권 9월께 선정-9월 문여는 모스크바 6성급 호텔 가보니-호텔신라, 면세점덕에 사상최대 이익-국내 첫 공모형 선박펀드 나온다▲부동산 -흔들리는 초고층 PF사업-안팔리는 미분양아파트 임대로 바꿔 입주 늘린다◇서울경제▲1면 - MB, 캐피털社 고금리 맹비난- 한국, SNS 추종국 전락하나 - 엔 초강세.. 회복 日 경제 타격 클 듯- "현대그룹 '상선' 경영권 보장하겠다"▲종합 - 줄줄이 리콜.. 잘 나가던 수입차 '덜컹' - 대북 패키지 제재 조치.. 美 "2주일내 단행할 것"- MS '윈도폰7' 올해 국내엔 출시 안해 - 반기문 총장 가까스로 테러 모면 - 이재현 CJ 회장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 줘야" - 노동계 올 하투 "사실상 끝났다"- 李대통령 '친서민' 행보.. 국정 '중도실용'에 무게 - 부동산 이중계약서 "10년까지 과세 가능"- 로봇기업 260곳 매출 1조 넘었다 ▲정치 - 與野 또 '强 대 强' .. 상생정치 뒷전 -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점입가경 - 아세안+3 "유엔 '천안함' 성명 지지"- 박근혜, 기습시위에 손목 찰과상▲금융 - 산은 "내달까지 대우건설 단독 인수"- 삼성생명 200번째 '여성가장의 꿈'- 저축銀 대주주 무분별한 지분 담보 도마에 - 은행권 ELD로 고객 유혹 ▲국제 - 美 주택시장 다시 침체 수렁으로 - 이스라엘, 첨단산업 전방위 지원 - 中 폭우 확산.. 채소값 '껑충' ▲산업 - 하이닉스, 분기 영업익 1조 시대 - LGD 2분기 매출 6조4542억 - STX그룹, 창원 종합기술원 준공- SK배터리, 현대·기아 전기차에 단다 ▲산업(정보기술) - SKT '과감한 1등전략' 시장 주도 - 홍원표 부사장 "삼성 휴대폰 안테나 문제 없다"- SK C&C 시스템즈, 국제 보안관련인증 획득 ▲산업(정보기술)- '노란우산공제' 가입 5만명 돌파 - LG하우시스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세계화"▲산업(생활) - "화장도 패션도 원터치로"- 홈쇼핑 바캉스 마케팅 열전 - 출하량 속속 늘자 채소값 내림세 ▲증권- KT, 아이폰 악재에 '비틀 비틀' - "中 소비 늘어 내수주 주목을"- 실적· 수주 훈풍에 조선주 순항 - "화장품 업종 호황 2년은 지속될 것"- 국내 첫 '공모형 선박펀드' 내달 선봬 - '101억 유상증자' 잘만테크 하한가 - 코스닥 프리미어 지수 "괜찮네"▲산업(정보기술)- 실업급여, 내년부터 온라인신청 가능 - 140억대 사기 골프 - "바지사장도 허위공시땐 처벌 대상"- 진보-보수 자리싸움 치달아 - 치매 완치 길 열리나 ▲부동산 - 1억 미만 소액경매 시장도 '썰렁'- 지방 주상복합 '천덕꾸러기' 신세 - 경·공매 전문 자산운용사 나온다 ◇한국경제▲1면 - '집값 하락' 부처간 시각차.. 부동산 정책 표류- 볼커 "월가 개혁법, 국제공조 절실"- S&P도 '中 은행 부실대출' 경고 - 최종태 사장 "포스코, 해외자원개발 12건 진행"▲종합 - "22개 도심공장 재개발하면 13만7000개 일자리 창출"- 버냉키 "美 경제 불확실.. 상당기간 제로금리"- 현대硏 "하반기 소비 둔화 가능성"- '국가 R&D 사업' 2개 구조조정 - 독거노인 100만명 넘었다 ▲ 경제·금융- 은행, 랩어카운트시장 진입 서둘러 - 李 대통령 "캐피탈 회사 금리가 일수보다 비싸서야"- 신용카드사 실적 호조.. 작년 영업이익 2조 넘어 ▲정치 - 鄭 총리, 현장행보 늘고 국정 목소리 커지는데.. - 與 은평을 등 2곳, 野 원주 등 4곳 강세 - 박근혜도 테러 악몽.. 기습시위에 찰과상 - 北 황강댐 또 방류 ▲국제 - 파워 세지는 中 노조.. 30년 만에 '단체 행동권' 부활 조짐- 일본계 공장이 中파업 주무대.. 도마에 오른 '일본식 폐쇄 경영'- 35도 폭염이 日지갑 열었다- 러·브라질, 중소항공기 수주시장 선점 ▲재테크- 대출요건 '햇살론' 금리는 '미소금융' 유리 - 공동구매 정기예금 쏟아지네 ▲사회 - 여름 항공여행 잘하려면 이렇게 - 한 게임에 7억짜리 사기골프 조직 적발 - 법원 "경영학 교수와 경험자에는 펀드 설명 안해도 돼"- 한국선급 '풍력산업 프로젝트' 인증기관에 선정 ▲산업 - 하이닉스, 분기 영업익 1조 돌파.. 하반기도 '맑음' - LGD, 모바일LCD에 6180억 추가 투자 - SK에너지, 현대·기아차에 2차전지 공급 - 페이스북 사용자 5억 돌파.. 한국 공략 본격화 - WSJ "갤럭시S, 아이폰에 필적할 상대"- 삼성에버랜드, 황산 코발트 공장 수주 ▲ 유통· 패션산업- '보석계 황제; 리치몬트그룹, 한국 매출 25% 늘어 - CJ해찬들- 대상 순창 '고추장 전쟁' 맵다 매워 ▲ 상품·원자재- 국제 펄프값 상승세 꺾여.. 중국 가격은 이미 하락 - '월드컵 특수 기대 이하' LCD패널값 떨어져 - 金 도매가격 6주만에 3.75g당 19만원 아래로 ▲부동산 - '청약불패' 광교 신도시, 하반기 분양 스타트- 5호선 강동역 앞에 41층 주상복합 - 코레일·삼성물산 "용산개발 중재안 긍정적 검토"▲ 증권- 연기금 '굴뚝 트로이카株'에 집중 러브콜 - 한전, 고가연료 부담에 3분기 연속 적자 - 금감원- 거래소 '시간차 공시' 논란 - 유상증자 목적· 규모 따라 주가 '희비'

2010.07.22 I 윤종성 기자

中, 부동산 규제완화 못하는 3가지 이유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최근 중국 증시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 규제 완화`다. 지난 몇 달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뚝 끊기면서 규제 강도가 너무 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기에 이같은 소문은 증시에 숨통을 틔워 줬다. 단초를 제공한 건 상하이 등 일부 도시에서 3주택자 대출이 재개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였다. 이후 원자바오 총리가 성장 지속을 위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은 더 높아졌다. 그러나 규제 완화는 여러가지 면에서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① 집값은 아직도 높다 ▲ 상반기 중국 부동산 투자 규모(출처 : 차이나 데일리)중국 국가통계국(NBS) 발표에 따르면 지난 달 중국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11.4%를 기록했다. 지난 4,5월 기록한 12%대보다 낮으며 2개월 연속 둔화됐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여전히 집값 상승률이 두 자릿 수로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이코노믹 트렌드에 따르면 베이징의 주택 가격은 평균 소득수준의 22배에 이르고, 중국 내 부동산 투자규모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한다. 거래량도 여전히 많다. 지난 상반기 중국의 부동산 판매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한 1조9800억위안을,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8% 늘어난 1조97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② 외국인 투자자, 여전히 군침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면 이들의 투자는 더 극성을 부려 부동산 시장은 더 뜨거워질 수 있다.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 규모가 499억위안에 이른다면 이 가운데 39%는 외국계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한 것으로 집계된다. 전년동기 대비 5배나 늘어난 규모다. 이들이 중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위안화 절상에 대한 강한 기대감에서다. 대니 마 CB 리차드 엘리스 부장은 "지난해에는 금융위기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둔화됐지만 유동성 증가와 위안화 절상 기대감으로 올해는 반대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③ 성장세 둔화? 9% 이상 간다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가 나오지만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여전히 높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이 소폭 수정했지만 대부분은 정부 목표치인 8%를 넘어선다. 국가신식중심(SIC)이 올 하반기 성장률을 9.5%로 전망하고 있고, 씨티그룹도 올해 전체 성장률을 9.5%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 완화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HSBC 등 금융사들은 이 때문에 규제 완화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매체 163.닷컴은 중국 정부는 오는 2012년 부동산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0.07.22 I 김혜미 기자

"부동산대책, 문제는 약발"..비수기는 넘기고 보자
[이데일리 윤진섭 이숙현 기자]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였다." 정부가 장고 끝에 부동산 대책을 미룬 속내를 꺼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시장에서 기대가 큰 상황인데 발표 한 뒤 시장에서 반응이 시큰둥할 경우 그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며 "비수기에 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자는 결론을 내린 이유"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비수기 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에 관한 논리적인 명분'을 마련, DTI 규제 완화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발표시기는 못박지 않기로 했다. 다만 '8월 중순쯤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 관계자는 "그것보다는 좀 더 걸리지 않겠나'라고 답했다.정부의 이 같은 고민은 대책 발표 전에도 곳곳에서 감지됐다. 지난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비수기철에 DTI를 풀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대책을 내놨다가 효과가 신통치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시장에서 요구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가까스로 안정시킨 집값은 물론, 금융 시장까지 망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책이란 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비수기는 정황상 대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큰 시점 아니냐"라며 "DTI 규제 완화 효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 비수기철을 지난 뒤 부동산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대책을 내놓는 게 최상책"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비수기철은 지나고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핵심 쟁점인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정부 내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DTI 비율 자체를 5~10%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없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특히 작년 9월 DTI 적용범위를 종래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 이후 부동산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DTI를 손질해야만 부동산시장의 추가적인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DTI완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해 국토해양부나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21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 앞서서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택 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집값 하락을 이유로 DTI를 풀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와 상당한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낼 정도다. 이견이 있는 DTI문제는 제외한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역시 '실효성' 기준에 걸렸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분적으로 발표하면 시장에 대한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종합해 발표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말했다.부작용을 떠나 역시 실효성 측면에서도 DTI 완화는 정부내 일치된 확신이 부족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DTI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에도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DTI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가의 보도'라고 보기에도 무리라는 게 재정부와 금융위의 시각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어서 DTI 비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자칫하면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가계 부실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DTI 규제 완화가 정부의 본격적인 부동산 가격 부양 신호로 시장에서 해석될 것이란 점이 제기되면서 결국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라는 고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2010.07.21 I 윤진섭 기자

늦춰진 부동산대책..`서민·실수요자` 원칙만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깜짝 놀란만한 대책을 내놓을 줄 알았다."(A건설사 임원) "시기적으로 비수기인 7월에 대책을 내놓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다."(B공인중개사 대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란 제목의 미니시리즈가 싱겁게 끝났다. 시청률은 높았다.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집값하락과 거래부진 속에 일반 수요자들까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까 꼬박꼬박 챙겨봤으니 말이다. 이 미니시리즈의 감독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시놉시스를 제시했다. ◇ 양치기된 정부..부동산대책 발표 연기는 처음주연은 경제부처 장관이 맡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다. 한달여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갈등구조를 그려가며 재미를 더했다. 극의 클라이맥스는 지난 19일이었다.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거쳐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조연으로 출연한 정치권 인사들도 극적 반전을 꾀하는데 일조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죽어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나중에 확인됐지만 고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이틀 뒤 새국면을 맞았다. 당초 22일 내놓기로 했던 대책을 하루 앞당겨 브리핑하겠다고 한 것. 비슷한 시각 청와대는 "시간 제약 없이 관계장관들이 충분히 논의 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짤막하게 코멘트했다. 클로징은 간단했다. `대책 발표는 미루되 서민·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심사숙고하겠다`였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가 부처간 조율 실패로 결국 연기됐다. 쟁점은 역시 DTI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장시간 논의했으나 DTI완화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수진작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재정부와 금융위는 투기수요와 가계부실화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고수했다. 특히 윤 장관은 회의 막판까지 DTI완화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부동산대책 발표 시기도 정하지 못했다. ◇ `서민·실수요자` 원칙만 제시 대책은 미뤄졌지만 대책에 담길 내용의 범주는 제시됐다. 바로 `서민·중산층`과 `실수요자`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와 고가주택에 유리한 DTI 완화는 수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DTI 완화도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하지만 절대 투기수요를 부추기지 않고 서민, 실수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완화 이외에 실수요 대책으로 ▲DTI 특례 보증 대상, 신규주택 입주자 기존주택(입주자 급매) 조건완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내년 이후로 연장 ▲취득·등록세 50% 감면 연장 등을 꼽고 있다. 또 서민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부부합산 연간소득 6000만원 안팎으로 조건 완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 실수요자 대책*DTI 특례 보증 대상, 신규주택 입주자 기존주택(입주자 급매) 조건완화  -종전 85㎡이하, 6억원 이하에서 85㎡이하 조건만 유지*DTI 특례 보증의 한도 확대  -LTV 10% 포인트 상향(서울 50%->60%, 수도권 60%->70%)*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올해 말에서 내년 이후로 *취득 등록세 50% 감면 연장  -올해 말에서 내년 이후로 ■ 서민 대책*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조건완화(6000만원 안팎)*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확대

2010.07.21 I 문영재 기자

"DTI 20%만 활용..완화 논의 중단하라"..경실련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금융규제 완화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거품을 키우고, 가계 부실과 금융 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두 달 전만 해도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법석을 떨었는데, 갑자기 DTI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정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금융 건전성 확보 제도이며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규모가 740조원에 이르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42조원으로 추정돼 절반에 이를 정도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과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 부진 원인에 비춰봐도 금융규제 완화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금 수요자들이 집 구매를 미루는 것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는 DTI 한도보다 낮은 20% 수준밖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DTI 규제 비율은 투기지역인 강남3구 40%, 강남3구 외 서울지역 50%, 인천·경기 60%다. 2007년 금융기관의 과잉 유동성과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이 맞물려 공급이 크게 늘어난 데다 값싼 보금자리 주택 공급, 집값 하락 전망 등으로 거래가 부진하다는 것이다. 최근 집값 하락에 대해서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도하게 부풀었던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며 하향안정세에 접어든 주택시장을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과잉 상태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07.21 I 박철응 기자

노무라 "집값 다시 오를 것..대출규제 완화, 득보단 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집값은 가계소득 증가로 다시 오를 것이라며 지금 대출규제를 푸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노무라는 21일자 보고서에서 "정부가 부동산시장 지원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핵심 논점은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라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요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주요한 규제를 푼다면 은행과 경제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비투기지역에 대한 약간의 규제 완화나 다주택자에 대한 약간의 세 감면 정도가 더 가능성있다"고 점쳤다. 노무라는 또 "결국 주택시장은 가계소득과 인구구조와의 함수관계에 있는데,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은 소득 감소에 따른 것이며 가계소득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낮아진 주택가격은 실수요 회복과 함께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호황일 때는 타이트하게 했다가 부진할 때 풀어주는 `스톱 앤 고`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며 "구조적 문제보다는 경기 징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7.21 I 이정훈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李대통령 "지방공기업 일제 점검"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다음은 7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미, 이란제재법 한국기업에 불똥 -132개 지방공기업 부채 42조원 -`괴짜` 브랜슨, 세계지식포럼 온다 -개각 내달 초 중폭이상 ▲모바일 -이제는 와이파이 초고속 시대 ▲종합 -1조4천억 투자 영종하늘도시 분양률 30% .. 해약사태까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발표 -“대출규모 늘려준다고 주택거래 살겠나” 회의론 ▲경제종합 - 對이란 철강수출 50% 하락 -신용카드로 세금납부 왜 늘었나 했더니... ▲정치·외교안보 -7.28 재보궐선거 D-7 "한나라당은 밉고, 충주발전은 해야겠고.." -한미외교.국방 사상 첫 DMZ 동반 방문 -한나라,“강용석 발언 사실 땐 출당” ▲기획 -주인없는 거대 금융사, 지배구조 구멍... 관치보다 못한 권치 부른다. -보이지 않는 손이 좌우하는 CEO 선임 ▲국제 -日 “1弗=85엔이 마지노선” -중국 에너지 소비, 처음으로 미국 추월 -미국인, 신간서적 e북으로 더 많이 봐 -AIA, 기업공개해 AIG서 독립 추진 ▲금융·재테크 - 저신용자도 연리 10%대로 돈 빌리다. -서민층 이자 경감효과 10년간 6조 ▲기업과 증권 -포스코 공장증설계획 줄줄이 차질 -구본무회장과 만난 오바마 “李대통령에 안부 전해달라” -삼성전자, 온실가스 31% 줄였다. -1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 2012년 상용화 -바닥 헤매는 대형주 저가매수 노려볼까? -LG화학 2분기 실적 날았다 ▲중소기업·벤처 -대기업 사상 최대 성과 나눠주오 -중기기술보호 전담수사팀 생긴다 ◇서울경제 ▲1면 -정몽진 "현대건설, 현대차서 인수가 맞아" -수도권 미분양 임대사업자도 稅혜택 -MB "스마트 워크 활용땐 KT, 절반 출근해도 일 더 잘할수 있어" -대우차판매 주식 1대4 인적분할 굿-배드 컴퍼니로 나눈다 -금리 10%대 서민대출상품 출시 ▲종합 -코레일, 건설사 측에 최후 통첩 -MB "중앙정부 수준으로 지방공기업 재정 점검하라" -지경부, 내달 中 전담 조직 만든다 -택배업에도 외국인 근로자 허용 추진 -국내 1호 탄소펀드 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투자 -잡스 `물귀신 작전`에 발끈..삼성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 -年 2조씩 5년 지원..100만명 혜택볼듯 -신현송 "부동산은 과잉유동성 치유로 해결해야" ▲정치 -민주당, 내달 당권경쟁 겨냥 전초전 양상 -한나라당, 차세대 실세로 주목 끈다 -韓美 연합훈련 25~28일 동해서 실시 -한나라 "강용석의원 성희롱 발언 사실 확인땐 출당" ▲금융 -국민銀 예·적금 금리 전격 인상 -"카드 포인트 매년 800억씩 소멸돼..내년부터 통합조회시스템 서비스 -윤용로 기업은행장 "中企 구조조정 위해 사모펀드 만들것" ▲국제 -"中, 하반기 부동산 규제·통화긴축 완화" -中 주요도시 땅값 상승률 둔화 -항공산업 침체 탈피 다시 부활 날개 편다 -中,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 등극 ▲산업 -삼성그룹 자율출근제 급속 확산 -LG화학, 분기 매출 5兆 시대 -삼성전자, 온실가스 1년반새 31% 줄여 -이통사 와이파이존 구축 `동상이몽` -아이패드도 국내 출시 지연될듯 -국내 첫 재생원료 사용 친환경 재상아트지 개발 -유통업계도 에너지비용 표시제 홍보 -롯데제과, 인도 초코파이 공장 준공 ▲증권 -상장사 현금배당 늘린다 -실적 우량株 강세 이어져 -외국계證 분석따라 개별종목 `들썩` -코스닥 퇴출바람에 불성실 공시 주춤 ▲사회 -공무원들 `민간 노사문화` 배운다 -기아차, 하청업체 해고자 농성 `골치` -`타임오프 위반` 기업 주먹구구 발표 -지하철 환승 3분내로 줄인다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금리인상에도 `꿋꿋` -강남에 5억 할인 아파트 등장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실적 `짭짤` -"납입액 1700만원 넘어야 안정권" -GS건설 상반기 매출 최대 실적 ◇ 한국경제 ▲1면 -자영업자 55만명 또 폐업..서민경제 회복 걸림돌 -李대통령 "지방공기업 일제 점검하라" -LG화학, 사상최대 8279억 영업이익 ▲종합 -결론 못낸 靑회의..`DTI완화` 논란 가열 -교과부, PC본체 없는 컴퓨팅 도입 -한·미 동해 연합훈련 25~28일 실시 -지방공기업 369개 `난립`..부채 42조6818억 `빚더미`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제한 ▲경제 -6등급 이하 저신용층에 10%대 초반 금리로 10조 지원 -G20 서울회의 메시지 `위기이후 동반성장` -노인병원 97%가 요양급여 부당청구 ▲금융 -은행 정기예금 금리 年 4%대 진입 -기업銀, 중기 300곳 구조조정 -보험 전화판매때 약관 질의·답변 의무화 ▲국제 -中, 기축통화 만들기 잰걸음..홍콩서 `위안화 펀드.보험` 허용 -혼다, 집에서 충전 하이브리드카 3년내 판매 -미국인 "2013년에나 美경기 원상복귀" -"85엔이 마지노선..엔高 막아라" 日중앙銀, 시장 개입 시사 ▲정치 -당·청 전면 포진한 `4말5초`..세대교체 주도 -`텃밭` 광주 남구서 고전..비상 걸린 민주당 -개각, 인선난에 재.보선 이후로 ▲사회 -50도 넘는 용광로 작업장엔 의료진까지 대기 -협력업체 해고자들이 왜 여기서..현대·기아차 "생떼시위는 제발" -KT, 실수로 더 낸 세금 19억 법원이 돌려줘 ▲산업 -LG화학·OCI, 中특수에 녹색비즈..`油化 전성시대` -李대통령 "스마트 워크는 혁명적 변화..KT, 절반 출근 안해도 일 더 잘할 것" -스마트폰 양강구도에 `윈도폰`이 새 변수 -모처럼 만난 汎현대가 "현대건설 인수, 더 지켜보면 그림 나올 것" ▲중기.벤처 -3D.증강현실 융합..`디지털 디자인` 이끈다 -덕신하우징, 1300억 스틸가공공장 `첫삽` ▲과학 -`암세포 스나이퍼` 중입자가속기..X선의 3배 살상능력 -광주과기원·KAIST·포스텍, 中企지원 손잡는다 -`그린나노기술` 육성 150억 투입 ▲생활경제 -비욘드·더샘 가세..중저가 화장품 전쟁 `후끈` -현대百-CJ몰, 롯데百-GS샵..`적과의 동침`이 달콤한 이유 ▲상품.원자재 -철근값 바닥쳤나..이번주 소폭 반등 -고성능 그래픽카드 중고가 하락 ▲부동산 -30조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 `초읽기` -이달 분양물량, 7월실적으론 11년만에 최저 -공간그룹, 해외설계수주 대박행진 ▲증권 -트리클다운 효과..IT.車 `강소 부품株` 들썩 -환율상승덕에..GS건설, 2분기 순이익 61% 급증 -운용사 `윈도드레싱` 사전예방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만든다 -만성 적자에도 시총 1000억 `겁없는 종목` 주의보 -해외펀드 환헤지 비율 너무 높다 -2013년부터 수시공시도 `연결기준` 전환 -`계열사 리스크` 높은 회사채 오히려 인기

2010.07.20 I 이숙현 기자

[DTI규제 푸나]건설업계 "규제 과감하게 풀어달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는 미분양과 입주대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제한적인 대출규제 완화책이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대출규제 완화에서 서울 강남3구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 대출규제 완화.. 주택시장 `가뭄에 단비` 건설업계는 최근 가장 큰 어려움은 미분양과 입주대란을 꼽고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11만460가구이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4만9278가구에 달한다. 일각에선 최근 건설업체들의 경영위기가 높은 분양가와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주택사업을 확대한 것이 원인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불확실한 정책도 현재의 위기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금융대출 등의 규제책 시행을 앞두고 민간건설사 입장에선 공격적 마케팅으로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요위축과 공급과잉이 맞물려 주택시장이 연착륙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규제 풀어 주택거래 숨통 틔워야 최근 수도권의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일부 입주예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가 나오는가 하면 이사를 하려고 해도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기존 주택 거래활성화를 위해선 대출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존주택 수요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신규분양의 경우 중도금은 건설업체 보증으로 집단대출이 가능하지만 준공후 잔금은 대출규제가 풀려야 입주예정자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중산층 서민을 위해선 DTI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LTV는 지역별 일률 규제가 아닌 아파트 담보여력 만큼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분양-입주대책 병행..호황기 규제책 제고해야건설업계는 분양과 입주를 별개의 사안이 아닌 동일선상에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외곽에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많은데 누가 민영아파트 분양받으려 하겠는가"라며 "수도권 일부지역의 입주대란도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이 없고, 향후 집값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규제 등 금융규제는 집값 상승기 여러채의 주택을 사려는데 투기수요를 막는데 효력이 있었다"면서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이같은 금융규제가 거래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에서 과거 호황기 도입한 규제를 장기적 시각에서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이 찔끔찔금 규제를 풀다가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극약처방에 나서는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0.07.20 I 이진철 기자

`부동산 규제 푼다고?`..물가불안 고민하는 한국은행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일각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부동산시장에 대한 각종 금융규제가 서서히 풀릴 경우 집값이 다시 '들썩' 거리면서 물가불안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 한은이 그간 2%라는 역대 최저수준의 기준금리를 17개월이나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산가격의 안정이 한 몫 했다. 이달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던 것도 표면적으로는 물가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다른 한편에선 지방을 중심으로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는 부동산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적지 않았다. 실제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기준금리인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직접 예로 들며 "저금리는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내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고민의 일단을 드러낸 바 았다. 한은으로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일단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서게 되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면서 향후 통화정책이 큰 제약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DTI규제를 완화하면 주택거래의 숨통이 트이고 가격하락세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선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이번에 금융규제 완화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은이 향후 금리인상의 명분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담보비율 제한은 LTV, 소득대비 비율제한은 DTI, 은행의 경우 예금대비 부채비율 제한은 예대율인데, 이것만으로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긴 어렵다"며 "규제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결국 거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주택가격의 추세적 흐름 등 자산버블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각종 지표와 기법을 개발하고 있은 중이다. 자산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경우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한은의 금리인상이 서로 상충되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정부가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규제를 풀더라도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서로 의도했던 정책효과는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은 관계자는 "DTI 등 금융규제는 부동산시장에 국한된 미시적 대책인 반면 통화정책은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의 대응"이라면서 "부동산대책과 금리정책간 정책의 목적과 파급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07.20 I 이학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DTI완화되나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다음은 7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 -DTI규제 예외대상 확대 추진-`관치 권치 <->허약한 지배구조` 악순환-아일랜드 신용등급 강등-IMF, 대출재원 1조달러로 확충▲트렌드-국내 첫 대중음악 전용공연장 생긴다-원화값 출렁 왜?-복권당청금 수령기한 연장 연금식 분할 지금도 허용-기업 문화접대비 3년새 11배 늘어▲종합-"대출규제 과감히 풀어 주택구입 수요 살려야"-보금자리 민간 참여 늘리고 임대사업기준 2가구로 완화-영국은 1주택자 양도세 아예 없어-학원가 수강료 편법인상 꿈도 꾸지마-"고맙다 반도체 IT 수철" 항공화물 실적 사상최대-스마트그리드 국제 협의체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든다-주요은행 1인당 생산성 대부업체만도 못해-권력 입김에 금융CEO 줄줄이 낙마▲국제-지구촌 곳곳 물난리...농산물값 급등 후폭풍 클듯-세계 최대 中싼샤댐 가동이후 최대위기-오바마, 에어포스원으로 政敵 녹인다-기름유출로 서해까지 오염확산 위험-AIA, 새 CEO에 마크 터커▲기업과 증권-PC도 3D 시대 열렸다-정몽구 회장 해외시장 위기론-효성, 폴리에스터 공장 증설-STX솔라, 태양전지 생산 3배 늘려-한국업체 약진해도 국산화율 20% 미만-LG유플러스도 갤럭시U 낸다-신형 아반떼 가격 1490만~1950만원-이공박사 8천명 해외로 유출된다-의약품 경제성평가 대신 20% 일괄인하-정부, 줄기세포연구 60억 지원-독립문 메리야스 만들던 평안L&C-이마트 수입쌀 막걸리 8월부터 퇴출-하나금융 실적악화.. 금융株 어닝시즌 짐되나-외국인 8일만에 매도-호남석유 목표가 30만원까지 올라-2년 장고 끝에 한컴 인수의향서 냈다-포스코강판 영업익 흑자전환-대한생명 EV 작년 9월보다 31%↑-전기차 배터리 관련株 더 달릴까-대량환매 속 돈 몰리는 분할매수펀드-코스닥 에너지 여행株 기관이 끌고 외국인 밀고▲부동산-집 한 채가 뉴타운 3개 구역에 포함됐다니..-경매시장 관심 끌려면 2번 이상은 유찰돼야-반포래미안 주민 "공사비 돌려달라"-서울 강남구 3구 땅값도 하락-GS건설, 3600억원 정유정제시설 수주◇한국경제▲1면-주택 거래활성화 대책 곧 발표... DTI완화되나-스마트폰 300만시대..비즈니스가 바뀐다-서울 땅값 15개월만에 하락-"서민경제 살리기 집중"▲종합-"원자바오 들으시오"..직격탄 날린 다국적 기업-이물질 신고받은 식품 식품업체, 그대로 보관해야-美외교 안보 빅2 서울로-美항모 조지 워싱턴 내일 부산항 입항-車무사고 보험 할인혜택 편법 동원땐 할증료 물어야-"DTI LTV 규제 완화해 주택거래 숨통 터줘야" 목소리 커져-앱 터치로 10분만에 하루 결산..치킨집 미용실도 스마트-삼성전자 NHN사표 내고 앱 개발...1인 창업 전성시대-"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사업성없는 택지 과감히 포기해야"-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면 부모 돌봐도 혜택.. 재정누수-美 유럽, 국내 채권시장 큰손으로 복귀-수출기업 원산지증명 발급 간소화-잘못 낸 관세, 한번 신청으로 돌려준다▲금융-국민銀 행장후보 설문 잡음도 만만찮네-현대해상, 손보2위 굳히기-뭉쳐서 해외채권 발행하니 금리 낮아지네 -현대스위스 3저축은행 새 행장 김영묵씨 선임▲국제-호주 총선정국..광산업체가 표심 좌지우지-BP, 직원 5만명 자르고 자산 10% 매각-복원센터 화재..러시아 명화들 잿더미-中 덮친 환경재앙... 기름바다 폐수유출 홍수까지-베이징 중산층 70% 車 집값의 노예-"아일랜드 긴축안 비현실적"..연립정부 IMF 고개 갸우뚱-中 "日관광객 모셔라" 나리타 공항에 아울렛-림 "애플 물귀신 작전 용납 못해"▲산업-현대 기아차, 유럽서 사상 처음 도요타 제쳤다-신형 아반떼 최고 1950만원 "사실상 가격 인하"-글로벌 100대 車부품社 중 한국업체 4곳..LG화학 6위 눈길-폴리에스터 원사 구미공장 증설 효성, 월 3000t 늘려 1만2000t-LG "이젠 게임도 입체롤"..3D PC 국내 첫 출시-포스코, 中 지린성 도시개발 맡는다-대한해운-에쓰오일 5년간 원유 수송 계약-베가폰 뒤에 새겨진 위드 구글이 두려운 이유는-모토로라, 네트위크사업부 매각-시맨틱으로 네이버 잡겠다 SK컴즈, 검색시장에 도전장-신기술금융 `10년만에 부활`..NHN 하림 SPC진출-태양열 차단 건물 유리 코팅제 개발-인삼공사 "중국산 걱정없는 고급 한약제 생산"-매출 떨어진 와인 브랜드 "수입사 바꿔"-8학군 수요 사라진 대치동 전세값 하락-중대형 아파트, 2기 신도시서도 찬밥 신세-제주리조트에 中투자 536억 유치-부동산 체감 경기, 수도권이 더 심각▲증권-7공주 떴지만..."펀드 포토폴리오는 50개가 적당"-승자의 저주 끝.. M&A주 다시 햇살-코스피 프로그램 역풍 맞나-하나금융, 2분기 순이익 8% 줄어-"기업실적 레벌업 확신 생겨야 박스권 돌파"-주식형 10개중 6개 자투리 펀드-한글과 컴퓨터 인수 9개社 각축◇서울경제▲1면-인터넷몰 매출액 백화점 앞질렀다-DTI규제 단계적으로 풀기로-현대 기아차 유럽서 첫 도요타 제쳐-서울시 부채 1년새 75% 늘어 3조-상반기 흑자냈던 건강보험 재정 하반기엔 빨간불▲종합-바이오 LED 방송장비 새성장동력 3각편대로-모바일 게임 업그레이드 바람-싼 값에 품질 배송 등 신뢰도 커져... 중 장년층까지 클릭-"하이테크 문제, 로테크로 푸는 격"-거래 입주 청약자 없는 3無시장... 불꺼진 아파트만 즐비-DTI 초과대출 특례조치 대상 중대형까지 확대할 듯-유통단계 축소 광역유통센터 건립-KIC 국내 주식 채권에도 투자-시도 재정협의회 1년만에 흐지부지 ▲금융-은행들 외화조달 새 길 열린다-産銀 대우건설ㅠ GM대우-"서민금융 활성화 영역 확장 올인"-자보료 대물배상 가입액 선택 폭 확대▲국제-美, 파키스탄 원조로 환심 사기-EU-IMF, 헝가리 자금지원 유보-IMF, 대출 재원 1조불로 증액 추진-中 하반기 수출 증가율 둔화 전망-"인도 증시 PER 17.6배..너무 올랐다"-美 스페인 지방정부 재정 빨간불...中도 시한폭탄▲산업-포스코, 中 지린성 개발 전격 참여-삼성전자 "저렴한 가격에 3D 영상 즐기세요"-"내수 수출 잘나가는데.." 쟁의돌입땐 신뢰도 먹칠-LG전자 "세계 3D PC 시장 선점"-실적 호조 게임업계 "하반기 해외공략 강화"-토종 패션브랜드 흔들▲증권-"실적 기대가 시장 떠받쳐"-분할매수펀드엔 돈 몰려-외국인 채권잔액 70조 재돌파-원전 관련株 다시 들썩-코스닥기업 자사株 매입 크게 늘어-하나금융지주 2분기 어닝 쇼크-아이폰4 출시연기 관련주 비틀-상장지수펀드시장 성장세 무섭네▲부동산-리츠시장 고사위기-깊어지는 토지 거래 침체-잠실 주공5,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후 되레 약세로-수도권 경매 낙찰가율 70%선 붕괴

2010.07.19 I 안준형 기자

[DTI규제 푸나]DTI 완화시 긍정적..분위기 반전 "글쎄"
[이데일리 이진철 이지현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출규제가 완화될 경우 극도의 침체를 겪어왔던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4.23대책 후속.. DTI 10%p 높이는 방안 거론최근 주택거래가 실종되면서 수도권 곳곳에선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금융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업계는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 등의 대출규제를 풀어줘 수요자들의 대출이 원활해져야 주택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지난 4.23 대책에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대출실적은 전무해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4.23대책을 보완해 DTI를 좀더 완화해 줄 가능성이 높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DTI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수도권은 60%를 적용받고 있는 것에서 10%포인트 정도를 높여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DTI 규제완화시 주택구매자 심리에 긍정적 전문가들은 DTI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최근 주택거래 침체는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시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와 급매물 위주로 점차 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DTI규제를 풀어주면 입지가 좋고 가격대가 저렴한 곳은 일시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집값하락기 대출완화 효과 제한적..공급과잉 해소돼야반면 집값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금리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출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침체된 주택시장이 반전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지금 수요자들이 집 구매를 미루는 것은 `못사는 게 아니라 안사는 것`이란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이다. 최근 입주대란이 벌이지는 것도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 분양으로 인한 공급초과가 원인이고, 당시 집값 상승기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돼 현재 집값 하락기엔 투자매력도 낮아졌다. 따라서 고양, 용인 등 최근 입주대란이 벌어지는 지역에선 대출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공급적체가 해소되기 이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대출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며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내년 이후가 되어야 기존 주택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7.19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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