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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대책] `딱 6개월 동안만` DTI 규제 완화..이유는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금융당국이 DTI 규제 완화를 `내년 3월까지`로 못박은 것에는 여러가지 속내가 담겨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월 이사철까지는 좀 두고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3월까지 DTI 완화를 지속하는 배경을 설명했지만 오히려 포인트는 3월까지만 DTI 규제 완화를 허용한다는 한시성에 있다.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어둡다는 이유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데 금융당국도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전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걸 금융당국도 안다는 얘기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그렇다`고 생각하는 일부 스마트 머니 또는 청개구리 투자자들이라도 매수세력으로 끌어오는 게 필요하다는 것. 내년 3월까지라는 시한을 둔 것은 이들에게 결단을 재촉해 거래량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시한부 규제 완화는 매도자들에게도 역시 내년 3월까지라는 시한에 맞춰 적당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아보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기회를 줄 때 팔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배경에는 부동산 침체기에는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보다 사겠다는 사람들이 부채 상환능력 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서민경기 측면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리스크 차원에서도 거래 부진 현상이 길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주요 대상은 집을 사놓고 먼저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아 양쪽으로 이자를 물며 고통받고 있는 계층"이라면서 "이들의 집을 사줄만한 사람들의 매수 여력을 늘려준 것"이라고 DTI 규제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금융당국을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2만건 수준에서 최근 1만건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거래가 늘어나더라도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끌어안고 집을 사는 거래보다는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입주하는 유주택자들간의 거래가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출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유주택자들은 이미 대출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 추가로 늘어나는 대출 규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으로 인해 거래량이 30%정도 늘어나고 해당 거래마다 대출을 30%정도 늘린다고 가정하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효과는 약 9% 정도여서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는 얘기다.아파트 거래를 늘리기 위해 부유층과 고소득층을 매수자로 끌어들이는 유인책도 고민했으나 이들은 DTI보다는 LTV 규제에 묶여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이들을 끌어오려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LTV는 금융회사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어서 건드리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DTI 규제마저 풀린 상황에서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3월 이후에는 오히려 공급부족으로 인해 아파트 값이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 때문에 DTI 규제를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또 별도의 시한 없이 DTI 규제를 해제할 경우 필요할 때 다시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정무적인 판단도 시한부 해제를 선택한 배경으로 꼽힌다.10%포인트 가량 추가로 올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DTI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한 것은 실제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의 DTI 평균 비율이 23% 가량으로 한도인 40~50%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이기도 하다. 대출이 부족해서 못사는 것이 아니라 집값 전망 때문에 안사는 것이라는 판단이 한시적 DTI 규제 해제를 시도해볼만한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이미 종전에도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DTI 비율을 10% 포인트 올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 50%인 DTI규제를 60%로 올려주면 실제로는 DTI 적용을 70%까지 받을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 DTI 상한선을 올리면 DTI 규제의 효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DTI 전면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다.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DTI 전면 해제라는 명분을 내주긴 했지만 시한부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별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여러가지 안전장치들이 남아있어서 걱정할 것은 금융회사의 건전성보다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10.08.29 I 이진우 기자

(프리즘)빚 권하는 정부..DTI 둑 무너진다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가격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는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잦은 변경을 지양해야 한다"(2010년 6월, OECD `한국경제 보고서`) "적절한 검증도 없이 DTI를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은 보다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2010년 8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DTI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일반적 조언이다. 금융위기로 세계가 소용돌이칠 때, 우리나라의 DTI 등 금융규제는 모범적 사례였다. 우리 정부도 해외에서 한국경제의 체력을 설명하면서 DTI를 강조해왔다. 무엇보다 소득 수준에 맞는 부채 규모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효용이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내년 3월까지 실수요자에 한해 금융기관이 DTI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DTI 규제는 한시적으로 무력화됐다. 건설업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됐으며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계와 금융 건전성을 볼모로 잡힌 것이다.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다. 정부는 OECD가 "잦은 변경을 지양하라"던 DTI를 올 들어 두번째 `변경`했다. DTI 규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던 원칙도 이미 빛이 바랬다. 원칙을 잃은 정책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과거 사례에서 보듯 그 피해는 대부분 서민들의 몫이다. 물론 정부는 DTI 기본 골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변할 것이다. 사실 그렇다.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수요자에 한해 금융기관이 자율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강남3구는 제외됐다. 일정 기간만 풀어주는 것이며 실수요자만 대상으로 DTI의 틈새를 보다 넓힌 조치다. 하지만 문제는 틈새가 둑을 무너뜨린다는 데 있다. DTI 완화의 목적은 거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이면에는 위기의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도 거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건설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면 새로운 요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도 지난 4.23대책의 수혜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 들고 나온 것이다. 실제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의 DTI 평균 비율은 23% 가량으로 한도인 40~50%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하반기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저래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것`이란 진단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건설업계는 이같은 시장 흐름을 용인할 수 없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DTI의 일괄적인 완화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고, 한 발 두 발 물러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DTI 규제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한다. 가계대출 규모는 7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는 우리나라 건설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구조적 문제와 맥이 닿아 있다. 경제개혁연대가 2008년 10월 조사한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995~2006년 평균 8.80%로 1위를 차지했다. OECD 30개 회원국 평균 5.48%의 1.6배 수준에 이른다. 비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려면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건설업 구조조정은 앞으로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위주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 대책이 투기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물론 건설업체 CEO 출신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임기 중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하는 상황을 손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한다.

2010.08.29 I 박철응 기자

[8.29대책]안팔리는 중산층 집, 중산층 돈으로 돌려막기?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이번 8.29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의 여유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루트가 여전히 묶여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대출 여력을 다소 늘려주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아파트 매입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부유층의 돈줄까지 아파트 시장에 끌어 들이는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부양에 나섰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강남3구 지역의 DTI 규제를 계속 묶어놓기로 한 것도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국의 걱정을 반영한 대목이다. 근본적으로는 집값을 올리지는 않으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좀 늘려 보려는 모호한 정책 스탠스에서 나오는 한계다. 금융권에서 이번 대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이유도 그런 까닭이다.8,29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DTI규제 완화의 요점은 9억원 이하의 안 팔리는 집을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들이 사들여 거래난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DTI 규제를 없애는 대상을 9억원 이하(서울 강남3구 제외) 주택으로 묶었고 대출을 받는 대상을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로 제한한 것은 그런 이유다.그 결과 부유층들의 돈이 미분양 아파트나 중산층이 보유한 안 팔리는 아파트로 흘러가는 경로는 이번 대책으로 더 넓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 9억원짜리 비강남권의 안팔리는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이 사람은 DTI 규제보다는 LTV 규제에 묶여 있다. 연 소득이 2억원인 사람도 마찬가지다. DTI보다는 LTV 규정 때문에 집값의 50%인 4억5천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류의 고소득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대출 여력이 더 늘어난 것이 전혀 없다. 반면 이번 대출규제 완화 조치로 대출 여력이 늘어난 계층은 연소득이 낮은 계층들이다. 소득이 낮을 수록 늘어난 대출한도도 더 많다.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원인 가구는 DTI 규제로 인해 1억7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대출 여력이 크게 늘었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LTV 한도인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4억5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해졌다. 안 팔리는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중산층을 주택구입 전선으로 내모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층이나 중산층 등 실수요자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고소득층의 대출규제를 풀 경우 부동산 대책이 고소득층이나 고가 아파트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으로 유일하게 운신의 폭이 넓어진 고소득자는 집을 1채 이하로 가진 고소득 자영업자다. 실제 소득은 많지만 세금 문제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인데 이들은 그동안 DTI 규제로 발이 묶여 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LTV 한도인 집값의 절반 수준까지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이 이번 대책을 반기는 부분도 그런 점에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보기엔 대출 상환능력이 충분한데 소득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의 효과가 가장 큰 계층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소득을 축소신고했던 자영업자들"이라고 말했다.한 부동산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안팔리는 집은 누군가가 사줘야 해결 되는데 그 집을 사려는 사람은 집값 하락의 리스크를 안고 사는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럴 수 있으려면 자금 여력이 많은 고소득층이어야 가능하고 만약 서민층이나 중산층 실수요자가 그렇게 한다면 그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커진다는 모순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2010.08.29 I 이진우 기자

[8.29대책]화끈한 규제완화..무슨 일 있었나?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29일 내놓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화끈한` 규제완화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 `인식의 대전환`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 보금자리주택 물량축소·시기조정 등 업계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했다. 정부가 이처럼 큰 폭의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최근의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겉으로는 현 상황에 대해 가격 조정 국면이라고 말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 4.23대책과 8.29대책 비교(자료 : 금융위)◇ 가격급락·거래실종·미분양적체..`돌파구` 필요 주택거래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위축되기 시작해 올들어 감소폭이 더 커졌다. 실제로 올 6~7월에는 서울과 수도권 모두 예년대비 50%이상 감소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5개구 가운데 20개, 경기 31개 시·군중 20개, 인천 8개구 가운데 6개 지역에서 50%이상 줄었다. 집값도 지난 3월 중순 이후 25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과천이나 분당 지역 등은 고점대비 10%이상 하락해 체감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규주택 시장도 얼어붙어 대부분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저조하고 분양물량도 크게 줄었다. 청약경쟁률은 지난 1~7월 민간분양 120개 단지 가운데 청약미달이 94개에 달했다. 수도권의 7월 아파트 분양승인은 최근 5년 동월평균 대비 39%나 줄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은 집값 하향 안정화에 무게를 뒀던 정부의 고민을 가중시켰고 결국 건설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거래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입주예정자와 기존주택 처분희망자를 중심으로 입주·거래 불편이 심화되고 미입주 증가에 따라 하도급·자재·이사·중개·인테리어 업체의 동반 위축을 막기 위해선 거래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 `금지옥엽` 보금자리마저 물량축소·시기조정 전문가들은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내놨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때 DTI를 손댈땐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하고 모두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종전 무주택·1주택 입주예정자로 한정했지만 `입주예정자` 조건을 없앴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가 수도권 전체가구의 91%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모두 DTI 한시적 폐지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지난 4·23대책의 보완만으로는 거래활성화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TI규제완화 대상을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적용시기를 내년 3월말까지로 정한 것은 주택거래 소요시간(6개월) 내년 이사철·신학기 시점 등을 두루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그 동안 `절대 불가`였던 보금자리주택 물량축소와 시기조정에도 뜻을 굽혔다. 건설업계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그동안 건설업계에선 보금자리주택의 대기수요로 민간 주택시장이 붕괴위기에 처했다며 보금자리 물량축소와 시기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3차 보금자리지구부터 사전예약 물량을 80%에서 50% 이하로 낮추고 올 10월쯤 발표 예정인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3차 광명시흥의 이월물량 등을 감안해 지구수를 2~3개로 축소키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는 그러나 오는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짓기로 한 목표는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 권역별 DTI 규제 현황(자료 : 금융위)

2010.08.29 I 문영재 기자

[8.29대책]DTI 한시 폐지 약발 `미미`..악재만 부를 수도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장고 끝에 DTI 한시 폐지 카드를 내놓았지만 얼마나 약발을 받을 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집값이 당분간 떨어질 것이란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매수세가 살아나겠느냐는 지적이다. 현재도 DTI 평균 활용률이 20% 안팎에 그친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윤진일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정책 완화만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 `못 사는 것` 아니라 `안 사는 것`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거품이 꺼지는 대세 하락기로 보거나 큰 주기적 흐름상 침체기를 맞은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것`이므로 대출 여력을 키워도 매수세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하반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는 점도 매수세 회복을 점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실제 대출자들의 DTI 비율이 한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서울지역 DTI 평균 비율은 23%,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가 30%로 DTI 한도인 40~50%보다 훨씬 낮다.  ◇ 700조 넘은 가계부채 관리 지연 우려DTI 완화가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 가계와 금융 건전성만 해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성달 경실련 간사는 "DTI 규제는 근본적으로 소득과 비교해 부채 비중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를 풀어주면 그만큼 가계건전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금융 건전성 확보 제도이며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지난 26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11조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 15조원이 늘어나는 등 증가폭도 크다.  DTI 완화가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인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계와 금융권에 적지 않은 내상을 입힐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DTI 완화가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단기적이고 국지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관리해야 하는 시점인데, DTI 완화로 인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DTI 완화가 금리 인상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씨티그룹은 지난 27일 보고서에서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9월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0.08.29 I 박철응 기자

(VOD)지난 달 전국 땅값 상승률, ''0%'' 보합세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동안 계속 올랐던 전국 평균 땅값이 지난달에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의 땅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6월 대비 평균 0.0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역이 -0.07%, 경기와 인천이 -0.01%로 수도권은 하락한 반면, 지방은 평균 0.06%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땅값 하락은 몇 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집값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됩니다. 서울 강남구가 4개월 연속으로 떨어졌고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고양 등도 약세로 나타났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8월 27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10.08.27 I 이민희 기자

"부동산시장 심각하지 않다"..정부 시각 불변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오는 29일 발표된다. 그러나 집값 하락과 거래 위축 문제를 반전시킬만한 획기적인 방안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지난 4·23 대책의 보완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조정`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집값이 폭락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에서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며 `주택시장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크다. ◇ 집값 인식차, 정부 "조정국면"..시장 "위기" 정부 내부에서는 최근의 집값 하락과 관련해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그 동안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조정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주택거래 위축에 따라 일부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 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에 대한 거래 불편을 없애줄 경우 입주지연에 따라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집값 안정은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며 "시장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또 다른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풍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후에도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주택 수요가 있는 만큼 단기간 가격 급락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 집값하락 지속땐 경착륙 우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집값이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경착륙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물량 자체가 많은 만큼 보금자리주택 등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위축 상황에서 물량 증가는 시장의 수급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정부와 시장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좁혀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탁상에서 정책을 만들어 내놓지만 실제 시장에 나가보면 20~30% 집값이 떨어진 급매물이 수두룩하다"며 "거래 자체가 안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8·29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결국 또 다른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거래활성화는 단기간 내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대출규제로 구매력까지 떨어지고 있어 호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정부가 주택시장을 위기로 보지 않을 뿐더러 가계부채가 심각해 대책 마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08.27 I 문영재 기자

(이데일리폴)①8월 소비자물가 전문가별 코멘트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음은 8월 소비자물가 전망치에 대한 전문가별 코멘트다. ◇김영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전월비 0.38%, 전년동월비 2.6%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초반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이 1200원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전년비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농수산품 가격 및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전월비로는 빠른 상승세(7월 0.35%, 8월 0.38% 추정)됨에 따라 추세적인 물가인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경제조사실장 -전월비 0.5%, 전년동월비 2.7% 8월부터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서비스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출하감소로 농축수산물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월비 물가상승 폭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개인서비스가격 인상과 지방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재홍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 -전월비 0.5%, 전년동월비 2.7% 글로벌 더블딥 우려로 원유값이 박스권 등락을 보였지만, 러시아 가뭄으로 인한 식품가격 상승과, 중국 수입 식품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수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전월비 0.3%, 전년동월비 2.5% 8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상승 및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2.5% 상승에 그쳐 전월(+2.6%)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가 2% 중반대에서 안정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으며, 정책당국이 예상했던 비용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제한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마주옥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전월비 0.3%, 전년동월비 2.5%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후불안과 국제원자재 및 원유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국내외 곡물가격 급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신선채소 및 휘발유 등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했을 것이나, 그 폭은 다소 제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세 및 전반적인 서비스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했을 것이다.

2010.08.27 I 권소현 기자

온탕~냉탕~온탕..MB 부동산대책 `롤러코스터`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횃불과 얼음을 함께 들고가야 하는 난제였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변화무쌍함을 보여왔다. 출발부터 그랬다. 대선 직후 이른바 `이명박 효과`로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공약으로 내걸었던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추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당시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세금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지양하고 유동성 관리, 즉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책에 주력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 2008년,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 제도를 1년 가량 시행해보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1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던 듯 하다. 2008년 6월 한시적으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은 부동산 규제완화의 신호탄이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70%까지 높여주면서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원칙을 몇 달만에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후 2008년 하반기는 화끈한 규제 완화의 연속이었다. 미분양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두 달 후인 8월에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줄였으며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재건축 후분양 폐지,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등 재건축 대책도 내놨다.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의 결실로 올해 상반기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9월 초 세제대책에서는 이른바 참여정부가 박은 대못이라고 비판해 온 `세금폭탄`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인 80%로 유지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도 150%로 낮췄다. 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어 10월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했고, 11월에는 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했다. 당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경기를 살려야 하고, 그 주된 해법이 규제 완화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2월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집값은 올랐다.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같은 달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해 "건설경기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2009년, 집값 오르자 규제로 유턴 이에 따라 부동산 대책을 진두 지휘했던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산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남은 과제였다. 하지만 2009년 2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임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같은 달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를 내놓은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심화된 것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은 금융위기 때 바닥을 친 후 2009년 여름에는 전고점까지 육박했다. 이에 따라 거침없던 부동산 규제 완화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다시 `유동성 관리` 카드를 꺼내든다. 2009년 7월 수도권 모든 지역의 LTV를 50% 이내로 강화했고 9월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10월에는 강화된 DTI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에 이른다. LTV만 놓고 보면 1년 사이에 담보비율이 널뛰기를 한 것이다. 집값이 오르자 몇 달 사이에 초점은 건설경기 활성화에서 서민생활 안정으로 옮겨온 것이다.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는 2009년 7월 국무회의에서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불안정은 노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 이외의 부동산 대책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기조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역시 시장이 변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자 정부는 다시 규제 완화책 마련에 나서 4.23대책을 내놓게 된다. 골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DTI를 확대한 지 6개월만에 다시 `틈새`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주택의 범위가 '6억원 이하, 85㎡ 이하'로 돼 있는 등 까다로운 대출 조건 등으로 사실상 수혜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넉달만에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2010.08.27 I 박철응 기자

임박한 DTI 규제완화, 채권 매도 `빌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제한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이 다음주초쯤 발표된다. DTI 규제가 다소 풀리면서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 통화긴축정책에 속도가 붙을 수 있고, 은행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해 채권 운용이 위축될 수도 있어 채권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 기사는 26일 오후 2시27분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및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프리미엄`에 출고된 것입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또는 마켓프리미엄을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효과가 어떨지가 관건이라며 DTI 규제 완화만으로 가계대출이 갑자기 늘어나고 집값이 오르긴 역부족이어서 큰 악재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숏(매도)세력의 핑계거리가 될 수는 있을 전망이다. ◇ 집값 뛰고 빚 늘면 부담..채권수급에도 악영향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DTI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 대해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상한이 5~10%포인트 상향조정될 전망이다.반면 정부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DTI 비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해야 한다거나 서울 강남권 주택을 사는 1주택자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현실화 여부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원론적으로만 보면 DTI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이 자금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가계빚 증가와 집값 상승을 야기할 경우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파트장은 "DTI 규제를 풀면 은행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난다면 한은이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할 것"이라며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도 "DTI 규제 완화가 가계의 부동산대출을 늘릴 수 있는 약발이 있다면 돈에 대한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들테니 이는 명백한 금리 상승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채권투자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는 점에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파트장은 "자금 수요가 생기면서 채권 이외의 다른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올리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금리를 다소나마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박혁수 현대증권 채권분석팀장 역시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이 유가증권 운용을 줄이고 대출을 늘릴 니즈가 생긴다"며 "이는 결국 채권시장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관건은 정책효과..큰 악재보단 숏 핑계거리"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책효과가 얼마나 클지가 미지수라는 점 때문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과거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대출 규제를 강화한 조합이 있었다면 이젠 반대로 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푸는 조합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 DTI 완화가 통화정책을 써야할 정도로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염상훈 애널리스트도 "부동산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집을 사게 하려면 DTI 규제 완화나 양도세 감면보다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야할 것"이라며 "대책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채권시장에 주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여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DTI 규제 완화가 그 자체로는 채권시장에 분명 긍정적이지 않은 재료이고 국내기관들이 숏(매도) 재료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수도권 집값이 올랐다는 등 부동산가격 하락이 멈춰 안정됐다는 소식이 있을 때까진 금리에 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이날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도 "가계부채는 미시적인 문제이며 금융자산이 없는, 최하위계층 부채가 늘어나는 점이 문제"라며 "DTI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낙관하기도 했다.

2010.08.26 I 이정훈 기자

(본드이슈)임박한 DTI완화, 채권 매도 `빌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제한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이 다음주초쯤 발표된다. DTI 규제가 다소 풀리면서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 통화긴축정책에 속도가 붙을 수 있고, 은행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해 채권 운용이 위축될 수도 있어 채권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효과가 어떨지가 관건이라며 DTI 규제 완화만으로 가계대출이 갑자기 늘어나고 집값이 오르긴 역부족이어서 큰 악재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숏(매도)세력의 핑계거리가 될 수는 있을 전망이다. ◇ 집값 뛰고 빚 늘면 부담..채권수급에도 악영향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DTI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 대해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상한이 5~10%포인트 상향조정될 전망이다.반면 정부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DTI 비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해야 한다거나 서울 강남권 주택을 사는 1주택자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현실화 여부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원론적으로만 보면 DTI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이 자금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가계빚 증가와 집값 상승을 야기할 경우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파트장은 "DTI 규제를 풀면 은행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난다면 한은이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할 것"이라며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도 "DTI 규제 완화가 가계의 부동산대출을 늘릴 수 있는 약발이 있다면 돈에 대한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들테니 이는 명백한 금리 상승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채권투자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는 점에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파트장은 "자금 수요가 생기면서 채권 이외의 다른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올리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금리를 다소나마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박혁수 현대증권 채권분석팀장 역시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이 유가증권 운용을 줄이고 대출을 늘릴 니즈가 생긴다"며 "이는 결국 채권시장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관건은 정책효과..큰 악재보단 숏 핑계거리"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책효과가 얼마나 클지가 미지수라는 점 때문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과거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대출 규제를 강화한 조합이 있었다면 이젠 반대로 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푸는 조합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 DTI 완화가 통화정책을 써야할 정도로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염상훈 애널리스트도 "부동산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집을 사게 하려면 DTI 규제 완화나 양도세 감면보다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야할 것"이라며 "대책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채권시장에 주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여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DTI 규제 완화가 그 자체로는 채권시장에 분명 긍정적이지 않은 재료이고 국내기관들이 숏(매도) 재료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수도권 집값이 올랐다는 등 부동산가격 하락이 멈춰 안정됐다는 소식이 있을 때까진 금리에 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이날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도 "가계부채는 미시적인 문제이며 금융자산이 없는, 최하위계층 부채가 늘어나는 점이 문제"라며 "DTI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낙관하기도 했다.

2010.08.26 I 이정훈 기자

뉴욕증시, 더블딥 우려에도 반등..다우 0.2%↑
[뉴욕=이데일리 피용익 특파원] 뉴욕 증시가 25일(현지시간) 거래에서 닷새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제조업지표와 주택지표가 나란히 실망감을 주며 다우 지수가 한 때 1만선을 또 다시 밑돌았지만, 단기 낙폭 과대 인식으로 인해 주요 지수는 강세로 전환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9.61포인트(0.20%) 상승한 1만60.0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78포인트(0.84%) 오른 2141.54를,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3.46포인트(0.33%) 뛴 1055.33을 각각 기록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내구재 주문이 지난달 예상보다 저조한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더블딥 우려가 확산되며 하락세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 발표된 주택지표는 증시에 우려를 더 높였다.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가 지난달 예상 밖으로 감소하며 사상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소식에 다우 지수는 장 초반 100포인트 넘게 빠지며 9937.98까지 밀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나흘 동안 지속된 주가 하락폭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후 들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 나스닥 지수를 필두로 주요 지수가 모두 강세로 반전했다. ◇ 기술주 반등 앞장..주택건설주 강세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21개가 상승했다. 반등은 기술주가 앞장섰다. 애플은 오는 9월1일 스페셜 이벤트를 열고 아이팟 신제품을 공개한다는 관측에 1.23% 올랐다. 델은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 3PAR 인수가격을 상향할 것이라는 소식에 1.73% 뛰었다. 다만 샌디스크,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등 반도체주는 반등에서 제외됐다. 주택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주는 실적 호재에 큰 폭으로 올랐다. 톨브러더스는 흑자 전환 소식에 5.81% 상승했고, 경쟁업체인 D.R.호튼은 4.61% 뛰었다. 소매유통주도 강세를 나타냈다. 아메리칸이글은 실적 개선 소식에 8% 가까이 올랐고, 홈디포, 코스트코, 스타벅스 등도 2% 안팎의 강세를 보였다. ◇ 신규주택판매 사상최저..제조업도 부진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가 지난달 예상 밖으로 감소하며 사상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이 하락하고 대출 금리가 내려가도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7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대비 12% 감소한 연율 27만6000채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1963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블룸버그통신이 실시한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달 신규주택 판매가 전월과 동일한 연율 33만채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6월 판매는 31만5000채로 하향 수정됐다.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신규주택 물량은 21만채로, 현 추세대로라면 물량이 모두 판매되기까지 9.1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규주택 중간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4.8% 하락한 20만4000달러를 기록해 지난 2003년 말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 아울러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지난달 예상보다 저조한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세를 주도해 왔던 제조업마저 부진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7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인 3% 증가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2010.08.26 I 피용익 기자

미 주택시장 더블딥 우려가 현실 되나
[뉴욕=이데일리 피용익 특파원] 미국의 주택 판매가 지난달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대출 금리가 내려갔지만, 주택 수요는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더블딥 우려는 높아졌다. 최근 발표된 주택 판매 지표들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돌며 주택시장이 생각보다 더 악화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2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7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대비 12% 감소한 연율 27만6000채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1963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앞서 전일 전미부동산협회(NAR)가 발표한 7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대비 27.2% 감소한 연율 383만채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다.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신규주택 물량은 21만채로, 현 추세대로라면 물량이 모두 판매되기까지 9.1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존주택 398만채가 소진되기까지는 12.5개월이 소요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판매 감소와 빈 집 증가로 인해 주택 가격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시장에 더블딥 위험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 고용시장 침체로 주택 수요 급감 미국 최대 고급 주택건설업체 톨브러더스는 지난 5~7월 주택 매매 계약이 701건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837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규모다. 로버트 톨 회장은 "매매 계약 건수는 인상적이지 못했다"며 "5월 초 몇 주 동안 판매가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이후 지속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택 판매가 급감하는 가운데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와 웰스파고가 발표한 8월 체감경기지수는 13에 그치며 17개월 최저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주택 판매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로 고용시장의 침체를 꼽고 있다. 기업들의 해고가 지속되는 반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음에 따라 주택 수요가 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라이언 스위트 무디스이코노미닷컴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적인 주택 구입자들은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며 "실업률이 두자릿수에 근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만한 일이다"고 말했다. ◇ 세제 혜택 종료 여파 지속 ▲ 미국 신규주택판매 추이(2010년 1~7월)주택지표의 부진에는 올해 초 미국 정부가 주택 구입자들에게 제공했던 최대 8000달러 세제 혜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4월말까지 시행됐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며 주택 매매가 1년 최고 수준까지 늘어났지만, 혜택이 종료된 후 매매는 급감세로 돌아섰다. 톰 포첼리 RBC캐피털마켓츠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정부 개입의 이면"이라며 "세제 혜택 프로그램 시행 당시에는 주택시장의 바닥 기대감을 형성했지만, 실제로는 거짓 바닥을 만들어줬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판매는 현저하게 높은 실업률로 인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기지 금리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택 대출 수요가 부진하다는 점은 주택시장의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모기지 금리는 20년 최저인 4.57%로 하락했지만, 주택 구입과 리파이낸싱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1% 증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 주택시장 더블딥 우려 고조 미국의 주택 가격은 지난 2006년부터 하락세를 나타내다 지난해부터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압류 상태에 있거나 심각한 대출 체납 상태에 있는 500만채에 달하는 주택을 은행들이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은행들이 이들 주택을 숏세일을 통해 대거 처분할 경우 집값은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징후는 이미 포착되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회사인 젤먼앤드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8월 들어 시장에 나온 매물 가운데 은행 소유 주택은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주택 가격 하락은 더 많은 대출 체납과 압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로리 굿맨 앰허스트시큐리티그룹 모기지채권 트레이딩 부문 이사는 "집값이 또 한 차례 떨어지지 않고서는 물량을 해소할 수요가 부족하다"며 "주택 가격이 소용돌이처럼 내려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0.08.26 I 피용익 기자

미 7월 신규주택판매 사상최저로 추락
[뉴욕=이데일리 피용익 특파원]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가 지난달 예상 밖으로 감소하며 사상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이 하락하고 대출 금리가 내려가도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2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7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대비 12% 감소한 연율 27만6000채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1963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블룸버그통신이 실시한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달 신규주택 판매가 전월과 동일한 연율 33만채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6월 판매는 31만5000채로 하향 수정됐다.미국 내 4개 지역 모두에서 신규주택 판매가 감소했다. 특히 서부에서는 거래가 25% 줄었다.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신규주택 물량은 21만채로, 현 추세대로라면 물량이 모두 판매되기까지 9.1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신규주택 중간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4.8% 하락한 20만4000달러를 기록해 지난 2003년 말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켄 메이랜드 클리어뷰이코노믹스 대표는 "주택 판매는 아마도 내년 말까지 침체된 상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0.08.25 I 피용익 기자

`사회의식 변화` 주택연금 8개월만에 작년 실적 `돌파`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보유중인 집 한 채를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은퇴자 및 은퇴 예정자들이 노후 자금을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사회적 의식 변화가 근본적인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가입하는 게 이득이란 판단도 한몫하고 있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23일 기준 1133건으로 지난해 총 신규가입 건수인 1098건을 훌쩍 넘어섰다. 같은 기간 보증공급액도 1조7554억원으로 지난해 총 보증공급액(1조7067억원)을 추월했다. ★아래표 참조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 2007년 출시 이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출시 첫해 515건, 6026억을 기록한 이후 2008년 695건 8633억원, 2009년 1091건 1조7067억원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퇴한 세대들은 어렵사리 마련한 집 한 채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최근 취업난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10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이유에 대해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란 답변이 55%로 가장 많았다. 또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준비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37%, `좀 더 풍족한 삶을 누리려고` 3%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저울질 하던 고령층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 월별 지급액은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 가격 등을 이용해 산정한다. 이 기준에는 집값이 매년 3.5%씩 오른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빨리 신청해야 이득을 볼 수 있는 반면 주택가격이 오르는 추세라면 가입을 늦추는 게 좋다는 뜻이다.  가령 65세인 고객이 소유한 주택가격이 6억원일 때 주택연금을 신청해 받는 월별 지급액은 173만원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떨어져 5억원일 때 받는 지급액은 144만원으로 떨어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월별 지급액 산정 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요자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신청일 현재 소유한 주택이 1채여야 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0.08.25 I 이준기 기자

美 더블딥 공포 확산..추가완화 가시권드나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 주택 시장의 부진이 재확인되면서 미국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고용과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는한 미국 경제는 더블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더 장기적인 스태그네이션 경고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이미 추가 완화에 나선 연방준비제도(Fed)가 또 다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美주택시장 추락일로..고용·소비 부진 암울 세제혜택이 종료되자마자 다시 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는 미 주택 시장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발표된 7월 기존주택 판매는 15년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 美 기존주택판매 추이주택시장이 부진한 이유는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 재고가 넘쳐나기 때문. 통상 저금리에다 집값까지 하락하면 주택 구매로 이어져 경제를 끌어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좀처럼 수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최소 5%선에서 최대 30%선까지 집값의 추가 하락이 예견된다.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고용과 소비 때문이다. 실업률은 10%에 육박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임금상승이 지체되며 소비자들의 지갑도 굳게 닫혔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살리 만무하다.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부진은 결국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장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의 대폭 하향수정 우려에 떨고 있다. ◇ 높아지는 더블딥 경고 수위..장기불황 주장도 이런 상황을 반영, 더블딥 경고는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다. `제3의 대공황`을 우려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를 비롯,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은 이미 더블딥 가능성을 누차 강조했다.  이달 초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미국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경우 더블딥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도 최근 6개월동안 미국 경제의 더블딥 위험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일본식 불황, 스태그네이션 경고도 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위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물가 추이를 감안할 때 미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경제침체에 빠질 실질 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지원촉구 목소리↑..추가완화 가능성 높여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권펀드 운용사 핌코의 빌 그로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모기지 금리가 4% 이상으로 다시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고, 마크 잔디 무디스 이코노미스트도 주택시장 더블딥을 경고하며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준 내에선 추가 완화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주택지표 부진에 따른 더블딥 공포가 강해지면서 당국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어 보인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준의 초(超)완화적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밝혔고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물가하락이 지속되면 국채 매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28일 예정된 잭슨홀 회의에서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추가완화를 시사할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주택시장 지표 발표 직후 "연준이 추가 통화완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자산 매입이나 다른 비전통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2010.08.25 I 양미영 기자

(월가시각)"주택경기가 이 지경에 이를 줄이야"
[뉴욕=이데일리 지영한 특파원] 미국 금융시장이 24일(현지시간) 더블딥 리세션(경기가 회복하다 재차 위축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로 요동쳤다. 특히 주택지표가 충격을 줬다.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인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거나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려 움직임이 활발했다. 다우 지수는 장중 한때나마 1만선을 밑돈 반면 미국 국채에는 매수세가 몰려들어 미 국채 2년 물 수익률이 사상 최저로 재차 하락(국채 가격 상승)했고, 안전자산 통화인 일본 엔화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7월 기존주택판매는 전월 비 27.4% 급감하며 연율 383만 채에 그쳤다.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종료 여파로 1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더욱 부진했다. 특히 7월 기존주택거래는 1995년 5월 이후 최근 15년래 가장 적었다.브루스 맥케인 키코프 프라이빗뱅킹 스트래티지스트는 "주택지표에 `큰 충격(big shock)`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이런 지경에 이를 정도로 취약한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주택지표에 놀란 시장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미국의 주택거래가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집값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수자들은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예상해 주택 매입을 크게 꺼리고 있다. 특히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시장에는 압류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며, 주택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카츠 와이저 캐피탈 매니지먼트 대표는 "고용 창출 없다면, 매수자들이 새집을 사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시장이 안정되면, 가계의 자금 사정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고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이다. 빌트모어 캐피탈의 타일러 버논 최고투자책임자는 오늘 부진한 주택지표를 보니, 자신들은 더블딥 리세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더욱 높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버논은 "미국인의 90%가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이 바로 그들의 집"이라며 "집값 하락이 지속되자, 미국인들이 자산축소를 실감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때문에 소비지출 지표에도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설명이다. 오늘 뉴욕증시의 S&P 500 지수는 최근 7주래 최저치로 떨어졌고, 국제유가도 주택지표 부진 여파로 최근 11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안전자산은 강세였다. 일본 엔화 가치는미국 달러화에 대해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또 미국 국채 10년 물 수익률은 17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국채 가격 상승)했고, 2년 물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로렌스 글레이저 메이플라워 어드바이저스 매니징 파트너는 주식 거래자들이 투자자의 단서를 채권시장에서 찾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안전자산인) 국채의 가격 상승은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놀랍다"고 평가하고 "국채 가격 상승이 투자자들을 주눅들게 하고, 또 다른 리세션을 걱정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2010.08.25 I 지영한 기자

흔들리는 美 주택시장..15년래 가장 부진
[뉴욕=이데일리 지영한 특파원] "7월 기존주택판매가 기록적으로 감소한 것은, 미국이 여전히 경제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 버튼 미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지난 7월 미국의 기존주택판매가 전월 비 27.4% 급감하며 연율 383만 채에 그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7월 기존주택판매는 1995년 5월 이후 최근 15년래 가장 적었다. 현재 미국의 월간 주택판매 지표는 새로 지은 신규주택과 기존에 사용하던 기존주택의 판매로 구분해 발표되고 있고, 이중 기존주택은 전체 주택거래의 90% 가량을 차지한다. 지난 7월 미국의 기존주택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예상보다 더욱 나빴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7월 기존주택판매가 전월 연율 537만채에서 연율 470만채로 12%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 매수자 "더 떨어진다" vs 매도자 "바닥쳤다"..동상이몽에 거래부진 미국의 주택거래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주택가격에 대한 매도자와 매수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매수자는 집값이 더 내려가리라 보고 계약을 늦추고 있는 반면, 매도자는 집값이 거의 바닥을 쳤다는 인식으로 가격을 낮춰 팔기를 꺼리고 있다. 애론 자파타 캘리포니아 브레아 지역 부동산 중개인은 "만약 모든 매수자들이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매수 주문이 사라지고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성예언`처럼, 다들 집값이 더 하락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보니, 실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거래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해, 올 봄 미국의 주택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말 세제지원이 종료되면서, 주택거래가 다시 부진해졌다. 존 번스 부동산 컨설팅의 조디 칸 중개인은 장기적으로 신규주택 수요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빈집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새로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며 "주식시장에 상장된 건설업체를 떠받칠 정도의 수요도 지금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미 주택시장 개선되려면 고용시장 회복이 선결과제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둔화둔 가운데  미국의 실업률이 9.5%에 달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크게 부진하다는 점도 미국 주택시장 부진의 다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더욱이 고용시장 악화는 가계의 살림살이를 압박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주택이 압류되는 사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주택 압류는 주택시장 붕괴 이전과 비교하면 10배나 늘어났지만,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이에 따라 주택압류와 숏세일(short sales) 물량이 계속 나타나면서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은 멈춰 서지 않고 있다. 이중 숏세일은 주택 압류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과 합의를 통해 원금을 일부 탕감받고 집을 싸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미국의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 모기지 금리는 이용자가 적다 보니 사상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대출심사가 강화돼 모기지 이용이 줄어든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택거래 자체가 부진해 모기지 수요가 매우 감소한 상황이다. 스코트 브라운 레이먼드제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부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 시장이 완전히 회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카츠 와이저 캐피탈 매니지먼트 대표도 "고용 창출 없다면, 매수자들이 새집을 사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8.25 I 지영한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2·3차 협력업체도 납품대금 60일내 받는다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다음은 2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애플·구글 등 클라우드컴퓨팅에 승부건다 -김태호 "박연차 뇌물 터무니없다" -취업도 이제는 정보전쟁 -카터 내일 방북 ▲모바일 -삼성·LG스마트폰 의미있는 뒷심발휘 -"인터넷포털 실시간 뉴스 제한해야" ▲종합 -지방이전 기관 부동산까지 떠안을판 -커지는 美 더블딥 우려 -늘어나는 빌딩 매물 ▲인사청문회 -김태호 정면돌파 "뇌물 받았다면 사퇴하겠다" -신재민 "딸 왕따 당해 위장전입, 작은 욕심 부린것 반성" -김태호 "北核 덮어놓고 지나가는게 평화냐" ▲정치·종합 -반환점 돈 MB정부 `변화의 물결` -천안함 출구전략 시동걸리나 -김태영 국방 "北 포사격 NLL 넘으면 즉각 대응사격" ▲경제종합 -다운계약서로 부동산 거래 10년동안 추적해 세금추징 -멜라트銀 서울지점 제재 수개월 걸릴듯 -한전 자회사 6개에 독립적 권한 부여한다 ▲국제 -"중국인 무시한 말도 안되는 구출작전" 中 격앙 -정권교체 1년 `新일본개조` 말로 끝나나 -美재계, 오바마 감세정책 중단에 반발 -엔고 행진 끝이 안보인다 -인터넷 논문심사로 조작·표절 가리자 ▲금융·재테크 -해외MBS 발행때도 고객에 환급해야 -재무통은 많은데 금융전문가 부족 ▲기업과증권 -삼성전자는 모바일 인력 `블랙홀` -LG그룹 도쿄에 통합연구소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중국서 1위탈환 노린다 -부실中企 우회상장 원천봉쇄한다 -외국인·연기금 동반매수 눈에 띄네 -삼성카드 지분가치 기대로 강세 -우리금융 M&A 추진에도 주가는 왜? -두원重·우신공업 매출 `껑충` -연금처럼 매달 돈 나오는 펀드 인기 ▲기업·경영 -현대차 에쿠스 미국진출 성공할까 -삼성 TV점유율 사상 최대 -SK·롯데, M&A로 신사업 나서 ▲중소기업·벤처 -레미콘업계 줄도산 위기 -금형 수출 사상최대 호황 ▲부동산 -오피스텔 대출 오히려 힘들어졌다 -용산타워 4조5천억 가격 논란 -분양 연기사태..수급불균형 온다 -고양·용인서 전세 싸게 구해볼까 ▲사회 -최상류층 헬스클럽 `물관리` 법적분쟁 -국방부, 군복무 24개월 환원 검토 ◇서울경제 ▲1면 -삼성전자, 4G 휴대폰 세계 첫 상용화 -`스마트 TV 연합군` 내달 뜬다 -한전 자회사 현체제 유지하기로 -GM대우 경영정상화 협상 급물살 ▲종합 -네이버 `쇼핑케스트` 반년만에 후퇴 -LH "토지 보상, 현금대신 땅 건물로 주겠다" -김승연 회장 `통큰 상생` -클린디제차 핵심부품 개발에 5년간 2400억원 투자한다 -`인터넷 무역` 中企 수출 구원투수로 -美, 쇠고기 협상 전향적으로 바뀌나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장기화 조짐 -외국인 끝없는 채권 러브콜..보유잔액 사상 첫 75조 돌파 -회사채 "없어서 못판다" -출산율 1.15명..초산연령 계속 높아져 ▲정치 -`양파총리` 추궁.."뇌물 받았다면 사퇴" -"김문수지사, 경기도나 잘 챙겨라" -신재민 "딸이 왕따 당해 위장전입" 사과 ▲금융 -"생보사 사업비 과다책정 여전" -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은행 징계 ▲국제 -"주택시장 이미 더블딥" 美 경제 불안감 증폭 -세계 M&A 시장 부활 ▲공공부문 -한국해양연구원 "동북아 해양기술 거점기관 도약" -최경환 "석유 다자간 협력채널 만들자" ▲산업 -현대차 `품질 경영` 세계가 놀랐다 -넘볼 수 없는 삼성TV -대우조선, 2兆 규모 원유하역 설비 땄다 -스마트폰 없어도 IT서비스 즐긴다 -아이폰 `문자메시지 피싱` 주의보 -아이폰4 국내 예약가입자 20만명 돌파 -로만손 위기관리 능력 "빛나네" -롯데칠성 "불황때 신제품 출시해 시장 선점" -유통사들, 장애인 고용엔 `인색` ▲증권 -농업관련株 다시 `高高` ▲사회 -車부품업체 `타임오프 파업` 잇따라 -서울 무상급식 이르면 내년 실시 ▲부동산 -인천 경제자유구역 하반기 분양 `올 스톱` -재건축·재개발 단지 민간 분양 잇달아 ◇한국경제 ▲1면 -2,3차 협력업체도 납품대금 60일내 받는다 -LH "사업비 올해 9조, 내년 10조 줄인다" -40대 총리 후보도 "잘못..죄송.." -강영원 석유公 사장 "英다나 인수외에도 여러곳 추가 M&A" ▲종합 -"亞 전래동화 테마파크로 4만6천개 일자리 만들자" -한중일 `동아시아판 FSB` 설립 추진 ▲종합·해설 -美 채권시장 `과열 경보`.."닷컴버블때처럼 돈 몰려" ▲국회 인사청문회 -"재산신고 10번 누락·축소" 지적에..김태호 "실무착오였다" -신재민 "딸 전학 위해 주소 4번 옮겨..아내 위장취업 아니지만 떳떳하지 못해" ▲정치 -"잠재 성장력 갉아먹는 복지정책은 지양해야" ▲경제 -한전-발전자회사 재통합 안한다 -삼성 "금리 인상 신중해야" -클린디젤 5조원대 핵심산업으로 키운다 ▲금융 -은행, 예금 `가려 받고` 대출보따리 `풀고` -KB "투자증권·선물 통합 추진" -자동차보험 주먹구구 요율체계 손본다 ▲국제 -`포퓰리즘` 아르헨 모라토리엄 위기..`親시장` 브라질은 9% 성장 -"델에 3PAR 양보 못해" HP, 인수가 30% 올려 ▲사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 외국 MBA 訪北 러시 -서울시-25개 자치구, 사상최대 공무원 `맞교환` -지방세 징수 `성적표` 만든다 ▲산업 -컨船 대형화 경쟁..한국 조선 `싹쓸이 수주` 나선다 -스마트폰 시대 `바코드의 재발견` -삼성TV, 사상최고 점유율로 세계1위 ▲산업종합 -김승연 회장, 자금난 협력사에 `무이자 지원` 약속 -포스코, 대우인터 인수 30일 본계약 ▲중기·벤처 -와이즈파워, 2년새 4社 인수..LED `다크호스` ▲과학 -3D형틀에 세포 배양..인공장기를 찍어낸다? -나노크기 3차원 레이저 발생장치 개발 ▲생활경제 -홈쇼핑 `추격자` 무섭다 ▲상품·원자재 -쌀 도매가격 다시 하락..5년만에 최저 ▲부동산 -40% 떨어진 용인 집값, KB지수로는 4.7% 하락 -수도권 분양예정 아파트 40%, 시기도 못잡아 -대형PF 위기..판교.광교 상가 `불똥` ▲증권 -하반기 실적, IT 부진..소재·금융주는 약진 -새내기 스팩 3인방, 데뷔전 신통찮네 -미래에셋,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나 -`네오세미테크 부실회계` 조사 -ELS 손실확률 공개 논란 가열

2010.08.24 I 천승현 기자

"미국, 집이 종자돈인 시대 영원히 지났다"
[뉴욕=이데일리 피용익 특파원]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에서는 주택이 종자돈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집값 상승 효과로 자녀들의 교육비를 내고, 크루즈 여행을 하며, 골프를 즐기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택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더라도 주택 소유가 과거처럼 큰 수익을 안겨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스탠 험프리즈 질로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는 철칙은 없다"며 "집은 특별한 재산이라는 이론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값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오름세를 나타내겠지만, 막대한 투자 수익을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험프리즈를 비롯한 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딘 베이커 경제정책조사센터 이사는 "지난 2005년 이후 사라진 부동산 가치 6조달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이 걸린다"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추정했다. 그는 이어 "주택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택시장의 장기 전망은 어둡지만, 단기 전망은 더욱 어둡다. 오는 24일 발표되는 7월 주택판매 지표는 전년동월 대비 20%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인들이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났다. 가정으로 복귀한 군인들의 주택 수요가 건설업 호황을 불러 왔고, 자녀들이 성장해 독립하면서 주택 수요는 계속해서 늘었다. 특히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느슨한 조세정책은 주택을 좋은 투자 대상으로 만들었고, 1980년대 초부터 모기지(부동산대출) 금리가 장기 하락 추세를 보인 점도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1990년대 말에는 집값이 인플레이션 조정 후에도 연 평균 4% 올랐다. 주택을 주요 투자 수단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은 변함이 없다.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가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로스앤젤레스(LA) 오렌지카운티 등 4개 지역 주택 구입자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 가격이 연 10%씩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배리 리톨츠 퓨전IQ 애널리스트는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집값 상승은 이상 현상이었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0.08.24 I 피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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