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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 전쟁1)기업들 도시 광산서 금맥을 찾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에 사는 이주영씨(43씨)는 10년 넘게 탄 1999년 형 소나타를 폐차하고자 시세를 알아봤다. 서울 강남의 A폐차장은 40만~45만원 선을, 서울 응암동 B폐차장은 46만~51만원을 제시했다. 몇 만원 차이지만,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시 외곽으로 눈을 돌렸더니 값은 60만원까지 뛰었다. 이씨는 “폐차장도 개인사업체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며 “좀 더 값을 알아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폐차장에서 폐차 손님은 왕으로 통하고 있다. 고철(생철) 시세가 ㎏당 작년 400원대에서 최고 540원까지 오르는 등 기준시세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상승곡선을 이어가자, 덩달아 폐차 보상비도 오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해마다 폐차량이 1만여대씩 꾸준히 증가하는 등 시장이 커지자, 200여개에 불과했던 업체들도 최근 480여개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시장 경쟁이 치열해져 폐차를 확보하기 위해 업체들의 보상금 호가도 연일 상승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도 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하며 값어치를 인정받고 있다. 미래에 쓰레기 확보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 골칫덩이 폐차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폐 금속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46조4000억원(보유량 기준)으로 연간 약 4조원씩 증가 추세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잠재적 가치는 총 18조로, 연간 1조8000억원이나 된다. 이는 한 척당 2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컨테이너선 9척을 수출한 것과 맘먹는 금액이다. 자동차 1대를 재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63만5982원정도. 자동차 1대에서 합금첨가용 물질인 크롬, 망간, 니켈 등과 같은 희귀 금속 4.5㎏를 채취할 수 있어 가격은 생각보다 높다. 또 쓸 수 있는 부품의 경우 필요한 이들에게 판매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의 패널티를 자동차 업계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자, 한 굴지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폐차업 분야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중 제철분야까지 있어 이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환경부의 저지로 대기업의 폐차업 진출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이들이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 구축 투자를 통해 자동차 재활용 시장의 가치 확인이 끝나면 대기업의 재활용산업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쓸모없는 쓰레기..알고 보니 `귀한` 몸 인기가 좋은 것은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큰 규모의 고철 쓰레기만이 아니다. 집에서 버리는 휴지 1장도 돈으로 바뀌고 있다. 쓰레기 수거차에 실려 매립장으로 옮겨질 때까지만 해도 가치없는 쓰레기가 흙에 덮이는 순간 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한다. 쓰레기가 썩으며 방출하는 가스가 가정에서 쓰이는 난방 가스와 전기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하루 포집한 가스를 통해 120만㎾의 전기를 생산, 이를 한국전력에 판매해 연간 45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대구 방천리 위생매립장의 경우 민간 기업인 대성에너지가 들어가 매립가스를 자원화하는 사업을 벌여 연간 6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집단 에너지사업을 통해 대구 죽곡지역 약 8000가구의 난방열을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신총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는 "사업 초기만해도 성공이 불투명해 민간자본이 들어온 상태지만, 지금은 대표적인 민자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이후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1.10.23 I 이지현 기자

변동성 커지는 코스피 `시선은 바다 건너로..`
[이데일리 김지은 기자] 한풀 꺾인 줄 알았는데 변동성은 여전히 수면위에 떠 있었다.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우려와 유로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증시는 또다시 출렁였다. 10월 넷째주(10월 17~21일) 코스피 지수는 주간 단위로 0.16% 상승한 1838.38로 거래를 마감했다. 3주 연속 상승흐름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거의 제자리걸음이나 다름 없었다. 주간 단위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일간 움직임은 꽤 컸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흐름이 주중 내내 반복됐다. 그만큼 투자심리나 수급 측면에서 여전히 약한 체력을 보여준 셈이다. ◇EU 정상회담 구체적 해법 제시할까 이번주에도 주 초반에는 다소간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23일에 이어 26일에도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전해질 때마다 투자자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EU 정상회담 일정이 연장된 이유가 보다 구체적인 유럽 안정화 방안 도출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EU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주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다. 이번주의 경우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미국 주택가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안정화 방안이 경기를 돌리는 정책이 아닌 만큼 장세의 본질적 반전을 기대할만한 요소는 아니다"면서 "그래서 유로존 PMI와 미 주택가격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로존 PMI가 기존의 하락세를 유지하면 11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미국 집값의 바닥권 징후가 유지되는 것은 향후 경기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변동성 속에서는 어떤 업종이 유리한가 당분간 변동성장세가 불가피하다면 최근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차별화를 보였던 업종에 주목하는 것이 유리해보인다.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IT주. 최근 IT 업종의 주가 상승률은 시장을 훌쩍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미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하반기 소비개선 등의 모멘텀이 반영됐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이주호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와 같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부품 수요 확대가 IT 기업들에게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종목별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본격적인 어닝시즌에 돌입했다는 점에서는 실적모멘텀이 개선되거나 유지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인다. 이 애널리스트는 "경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주와 이익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1.10.23 I 김지은 기자

강동 보금자리주택도 물량 준다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지자체 반대로 진통을 겪어온 강동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규모 축소로 가닥을 잡고 다음달 중 주택 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 개선 대책의 하나로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해 5호선와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19일 국토부와 강동구에 따르면 양측은 당초 정부 계획인 1만2300가구를 1만가구 안팎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강동구는 고덕, 강일3, 강일4 지구로 나눠 추진되는 보금자리지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가구 수는 9000가구 이하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총론적으로 가구 수 축소를 받아들이고 세부적으로 얼마나 줄일 지를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양측은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으나 26일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이후 다음달 초중순께 공급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H공사의 경영 상황 등이 선거 쟁점이므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의견을 나눠봐야 한다"면서 "공급 축소 폭을 강동구와 협의하고 있으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당초 계획보다 줄인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안에 강동 지구의 사업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규모가 줄어드는만큼 강동 보금자리지구에는 상업 및 업무 기능이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강동구가 요청한 지하철 9호선의 5호선 연결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동구 관계자는 "강동구는 9호선을 5호선에 연결해야 보금자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국토부와도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뤘고, 앞으로 5호선의 어느 역과 연결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9호선을 5호선과 연결하려면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받아줘야 하는데, 철도기본계획을 바꾸고 예산 협의를 해야 하는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은 2단계(논현동~종합운동장)가 2013년 말 완공 예정이고, 3단계(잠실~보훈병원) 구간은 2016년 초 완공 예정돼 있다. 이를 5호선까지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은 강동구 뿐 아니라 하남시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에서 사업지를 찾기 어렵고, 주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로 사업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다. 한편 강동 보금자리지구와 함께 선정됐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의 경우 과천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근 전체 주택 수를 9641가구에서 4800가구로 줄였다. 민간 물량을 제외한 보금자리주택 수는 6500가구에서 3700가구로 축소됐다.

2011.10.19 I 박철응 기자

1기 신도시 대형아파트 집값 20% 하락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분당과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 대형아파트 집값이 서울과 다른 수도권 대형아파트보다 크게 떨어졌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2008년 2월 22일~2011년 10월 18일) 1기신도시 대형아파트(공급면적 132㎡ 이상)의 매매가 하락률은 19.58%였다. 이 기간 서울 대형 아파트는 5.13%, 수도권 대형아파트 9.67% 각각 하락했다. 1기 신도시 대형아파트는 서울이나 수도권 대형아파트보다 2~4배 가량 더 떨어진 것이다. 수도권 평균 매매가 하락률은 2.86%였다. 1기신도시 대형아파트 집값 낙폭이 큰 이유에 대해 닥터아파트는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신도시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꼽았다. 주택노후화와 리모델링 규제 완화 무산, 판교 및 광교신도시 등 새 아파트 입주 영향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1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면적대는 평촌 198㎡ 이상으로 25.04% 하락했다. 분당 132㎡ 이상~165㎡ 미만은 -21.20%, 분당 165㎡ 이상~198㎡ 미만은 -21.17% 이었다. 반면 중동신도시 132㎡ 이상~165㎡ 미만은 -9.51%로 1기신도시 대형아파트 중에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였다. 이는 2012년 개통예정인 7호선 연장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8년 2월 22일~2011년 10월 18일 수도권 매매 변동률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팀 팀장은 "1기신도시 대형평형의 경우 리모델링 규제 완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그러나 기본 입지가 뛰어나고 교육, 교통, 편의시설 등 도시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중장기 투자가치는 높다"고 덧붙였다.

2011.10.19 I 류의성 기자

美증시, 두달반래 최고..유럽기대+실적호조(종합)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다시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기대감이 재차 커진데다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호조가 어우러진 덕이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80.05포인트, 1.58% 상승한 1만1577.05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일대비 24.52포인트, 2.04% 높은 1225.38을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도 42.51포인트, 1.63% 뛴 2657.43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S&P500지수는 지난 8월3일 이후 2개월반만에 최고치였다. 사실 장 초반만해도 유로존 해법을 둘러싼 이견 탓에 지수가 모두 약세를 보이며 출발했다. 그러나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이어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등이 일제히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심리를 회복시켰다. 또 10월 전미주택건설협회(NAHB) 주택심리지수가 18을 기록, 전월의 14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15를 웃돌았고 지난해 5월 이후 무려 1년 5개월만에 가장 높았다는 소식에 지수는 반등했다.이후 1% 미만의 상승세를 유지하다 장 막판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 위기 해법에 대해 합의했다는 소식에 지수가 일제히 추가 상승했다. 이날 영국 가디언지는 유럽연합(EU) 외교당국자들을 인용,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투자손실 보전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4400억유로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2조유로로 확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또 그리스 민간 채권자를 대표하고 있는 국제금융협회(IIF) 회장인 조제프 애커만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주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측 관계자들과 민간 손실상각 확대에 대해 회동을 가진다는 소식도 위기 해결 기대를 높였다. 전날 부진했던 은행주가 유로존 호재와 실적 호전 소식에 급등했다. 실적 서프라이즈의 주인공인 뱅크오브아메리카가 10.12%나 급등했고 씨티그룹은 투자의견 하향에도 6.98% 올랐다. 골드만삭스도 5% 이상 상승했다. 실적 호조가 돋보인 존슨앤존슨은 0.99% 상승했고 기술주 가운데 인텔과 애플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이익 전망치를 충족했지만 매출 목표에 미달된 IBM은 4.12%나 하락했고 실적이 좋았던 코카콜라는 0.39% 내려갔다. 크록스는 분기 실적 전망이 악화되며 39%나 폭락했다. 보잉은 드림라이너 787기를 중국에 24대 납품할 것이라는 소식에 2.74% 상승했다.◇ 버냉키, 커뮤니케이션 강화 시사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정책수단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부양조치로 조만간 통화정책과 실업률, 성장률 등을 연계하거나 성명서 표현을 바꾸거나 경제 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보스턴 경제컨퍼런스에서 "중앙은행은 향후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기준금리가 제로수준까지 내려가 더 내릴 수 없는 만큼 정책수단으로서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더 의존할 것"이라며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경제 전망과 정책 계획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공개된 지난달 FOMC 의사록에서도 2명의 위원이 여러 추가 부양조치들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선호하며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장의 공포심리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당시 회의에서는 실업률나 장기물가 목표를 통화정책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됐었다. 그외에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獨·佛, EFSF 2조유로까지 확대 합의"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 17개 회원국들의 승인으로 4400억유로로 늘어나게 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2조유로까지 확충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국 가디언지는 유럽연합(EU) 외교당국자들을 인용,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당국자는 두 나라는 EFSF가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하는 투자자들에게 손실 보전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지원 가능한 자금규모를 키우는 방식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양국은 유로존 은행들이 핵심 자기자본비율 9%를 충족시키 위해 자본 확충을 해야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그리스에 총 1090억유로의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채권이 손실상각을 통해 분담하는 비율을 21%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 그리스 민간채권자 대표, 금주중 EU측과 회동그리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채권자들의 추가 손실상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 대표단이 이번주중 유럽연합(EU)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손실상각 확대에 대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세계 320여개 민간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회원사로 있고 이번 협상에서 민간 채권자를 대표하고 있는 국제금융협회(IIF) 회장인 조제프 애커만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CEO)와 찰스 달라라 집행이사가 이번주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측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IIF의 프랑크 보글 대변인은 "애커만 회장과 달라라 이사는 현재 브뤼셀에 있고 유로존 관료들과의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전날 애커만 회장은 헤르만 판 롬파위 EU 상임의장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IIF가 유로존의 추가 손실상각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IIF는 이같은 추가 손실상각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美 주택시장 체감경기, 17개월래 최고미국 주택시장의 체감경기가 최근 1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날 전미주택건설협회(NAHB)는 10월중 미국 주택심리지수가 18을 기록, 전월의 14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15를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무려 1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건설회사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된 것은 사상 최저수준까지 떨어진 시장금리로 조달비용이 크게 줄어든데다 향후 주택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덕이었다. NAHB의 데이빗 크로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시장금리도 계속 하락하면서 서서히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압류주택으로 인해 집값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 건설 부자재 비용 부담도 높은 편이라 마진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1.10.19 I 이정훈 기자

美 주택시장 체감경기, 17개월래 최고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주택시장의 체감경기가 최근 1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18일(현지시간) 전미주택건설협회(NAHB)는 10월중 미국 주택심리지수가 18을 기록, 전월의 14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15를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무려 1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건설회사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된 것은 사상 최저수준까지 떨어진 시장금리로 조달비용이 크게 줄어든데다 향후 주택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덕이었다. NAHB의 데이빗 크로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시장금리도 계속 하락하면서 서서히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압류주택으로 인해 집값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 건설 부자재 비용 부담도 높은 편이라 마진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1.10.18 I 이정훈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이재용-팀 쿡, 특허분쟁 후 첫 만남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10월1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民資역사 개발 곳곳서 파열음-나경원 37.1% 박원순 35.9%-카드수수료 평균 2%로 낮춘다-애플 아이패드3 내년초 나올듯▲종합-`中 5대사회보험 의무화` 한·미·일·EU 공동대응-정부, 퇴직소득 세금 확 늘린다더니...`찔금 인상` 그쳐▲F1코리아 경제효과-인구 6만 영암의 `스피드쇼`...16만명 몰리고 6억명 홀렸다-아이패드3 내년초 출시...삼성 압박하는 애플-아이폰4S 결함 논란에도 `구매인파`▲분노하는 지구촌-뉴욕서...런던서...탐욕 겨냥한 분노의 함성 일제히 폭발-"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 허경욱 OECD 주재 한국대사-美, 분노치유 해결책 마련 나섰다-맥빠진 `한국판 反월가시위`-"좌도 우도 모두 분노 표출" 마이클 샌델 하버드大 교수-한국판 反월가시위 왜 선진국과 달랐나▲정치·외교안보-나경원 지지율 박원순 추월...서울시장 선거 `초박빙 승부`-박근혜 37% vs 안철수 34%-美국빈 방문서 MB와 오바마가 얻은 것은▲금융·재테크-카드 평균수수료 0.2~0.6%P 낮춘 2%로-카드사 "월수입 1000억씩 감소" 울상-금융지주, 당국압박에 배당 줄인다-17% 싼 서민車보험 나온다▲국제-`반짝 신호` 있지만 여전히 경기하강-美 `中환율조작 보고서` 발표연기-美펜실베이니아 州都 파산신청-BNP파리바 신용 S&P, AA-로 강등▲종합-금융거래세 유럽 먼저 도입 검토-"유로존 23일까지 위기해결책 내라"-"백악관 모든것 미루고 FTA 집중"▲경제 종합-韓-칠레·아세안FTA 성적 분석해보니-한·미 통화스왑 지금은 불필요-휘발유 ℓ당 1975원 `앞이 깜깜`-車·철강 수출 증가...9월 무역흑자 16억 달러 ▲The 12th World Knowledge Forum 리뷰-대륙간 생산-소비 불균형...글로벌 공조로 해법 찾자-베스트셀러 `컬처 코드` 저자 클로테르 라파이유▲기업과 증권-삼성 노트북, 중남미 진출 2년만에 1위-정몽구 회장 - 조지아 주지사 면담-휴비스, 메타아라미드 1000t 증설-대우인터, DR콩고 수력발전사업▲기업·경영-포스코, 신일철 잡고 세계2위 노린다-이재용, 잡스 추도식 참석-삼성 3DTV 광고는 `과장`-현대차 美서 연비 1위-SKT, 우수 대리점직원 사장 발탁▲CEO & CEO-이남수 하이트진로 관리총괄 사장-이상걸 미래에셋생명 사장▲중소기업·벤처-오토닉스 "4년내 3000억 매출...수출비중 70%로"-R&D로 앞서가는 강소기업 뷰웍스▲유통-30년 묵은때 벗은 영등포지하상가 백화점 같네-K팝같은 `K듀` 만들겠다-우윳값 인상 앞두고 커피값 꿈틀-CJ오쇼핑, 남방CJ 개국-서울패션위크 오늘 개막▲기업과 증권-중국株 회계 不信의 늪에 빠지다-CJ헬로비전 연내 상장 물건너가-`인텔효과` IT랠리 주목-국민연금, 외국계 증권사 전진배치-반짝 인기 와인펀드 역사 뒤안길로-중국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없다-KTB운용 펀드런은 CEO리스크 탓?-환율탓에 헷갈리는 조선株 실적▲펀드-모처럼 볕드는 국내금융株펀드▲부동산-민자역사 운영사 18곳 중 8곳 자본잠식-현대·삼성·대림, 세종시 아파트 용지 어쩌나-서울 `서남권 트라이앵글` 뜬다-주택거래 수도권 `반짝` 지방 `냉랭`-이번주 전국 1만2000가구 분양▲사회-FTA가 美로펌 한국 진출 촉매?-학교 안팎 사고 모두 보험처리-고교별 성적 향상도 공개-막나간 제일저축銀 경영진-오늘 출근길 춥다◇ 서울경제▲1면-한미 FTA 보완대책 다시 짠다-"美 한국차 사듯이 미국에서 만든 차 한국인들도 사야"-동아시아 경제영토 새판짜기 뜨거운 경쟁-최나연이 해냈다-"정부의 동반성장대책 효과 못 느껴"▲종합-대기업들 "내년 고용 축소 없다"-日, 美 쇠고기 수입재한 완화 추진-정부, 美·유럽 등서 `FTA 과외` 한다-예비전력 200만KW 이하땐 `전기절약` 문자 경보-브라질 수입차 세금 인상에 韓·日, WTO에 문제 제기▲동아시아 경제패권 경쟁-"경제동맹 못하면 자유무역 경쟁서 도태"...亞太 짝짓기 바람-갈등-협력 오가는 美·中 관계▲종합-G20 재무장관회의, IMF자금 유럽은행 지원 등 합의-수출입銀 여신한도 폐지-한국 대표단, 금융안전망 합의 막후 조율 빛났다-한국 대외충격 견딜 능력 `양호`▲종합-"재재협상은 불가능...확실한 국내 보완책 세워 정치적 타협을"-MB-오바마 GM 공장 방문▲종합-이재용·쿡 회동...삼성-애플 대타협?-한국 연간 무역규모 1조弗 시대 열었지만...-19일은 안드로이드 진영 `반격의 날`-은행·카드사 수수료 수입 사상 최대▲기획-"선진 금융사 위기 빠진 지금이 기회" 中은행 글로벌 영토 확장▲경제전망-S&P, 한국 신용등급 유지 여부 관심-씨티그룹 등 대형 금융사 실적 발표▲기획-서울시장 후보에 듣는다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금융-금감원, 오늘부터 우리금융·우리銀 종합검사-카드 결제 방식, 이대로 괜찮나-우려 컸는데...은행 해외지점 수익 개선-서민우대 車보험 오늘 나온다-중소가맹점 수수료율 0.2%P 인하 검토▲국제-로마선 `총리 반대` 겹쳐 폭력 시위-올림푸스, 외국인 CEO 6개월만에 전격 경질-中 6중전회 개막 부정부패·정경유착 뿌리뽑기에 초점-美 공화당 의원, 납세자 자발적 기부 법안 발의-태국 홍수로 도요타 ·닛산 등 현지 공장 마비▲산업-부산국제섬유패션전시회 가보니...-가루다 印尼항공 "한국인 서비스 강화"-SK바이오팜, 中에 정신질환 치료제 수출-LG, 네덜란드 3D TV 광고서 삼성에 판정승▲산업(정보기술)-LGU+ 해외로밍 15년 한 풀었다-게임업계 거센 인수합병 바람-콘솔 게임업체 "모바일로 눈 돌려라"-SKT, 대리점 영업인재 사장님으로 키운다▲산업(중기·벤처)-中企 "적정환율은 1,088원"-"쉽게 까는 바닥재로 B2C 시장 진출"-성진지오텍 濠서 755억 플랜트 수주▲산업(생활)-인천 테스코·홈플러스 아카데미 개원 100일-"비비고, 내년 상반기 英시장 첫선"-끓이기만 하면 OK...간편 탕류 인기몰이-CJ오쇼핑 中 `남방CJ` 개국▲자동차-"기름값도 만만찮은데 연비 좋은 차로 바꿔볼까"-시승기 혼다 CR-Z▲증권-기대 수익 낮추고 안전 자산에 눈돌린다-국내외 기업 줄줄이 실적 발표-삼성전기, 저가매수 힘입어 빠른 회복세▲사회-아동 성범죄 하굣길 빈발-마음뿐인 워킹대디-서울 도심 곳곳서 反 금융자본 집회 열려-영화관·학원·전시장·PC방 내년부터 공기질 나쁘면 과태료▲부동산-고덕지구 재건축 조합-시공사 힘겨루기-수도권 지난달 아파트거래량 늘었지만...-부작용 많은 리츠...규제 완화폭 줄여-단독주택도 `조립식`으로 짓는다◇ 한국경제 ▲1면 -`Occupy` 확산…한국에선 호응 없었다-“경쟁 없는 사회가 경제 침체 불러”-이재용-팀 쿡, 특허분쟁 후 첫 만남-캐터필러 생산기지 한국으로 이전한다▲종합-영암 `스카이박스`는 VIP마케팅 경연장-오바마 “미국이 현대車 사듯, 한국도 포드 사야”▲경제·금융-외환위기 국가에 단기 유동성 지원-생보 과징금 형평성 논란..담합 주도 대형사만 감면 수혜-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폭 놓고 논란-보험료 17% 싼 서민우대 車보험 나온다▲정치-나경원-박원순 `1% 승부` 예고-“조폭수준 흑색선전” “낙선 운동은 뭔가”-`스킨십 유세` 확 바뀐 박근혜▲국제-압박…반발…거세지는 美·中 `환율 공방`-`채권왕` 빌 그로스, 투자실패 인정-泰홍수에 떠내려간 `동남아 車허브`…日기업 피해 확산-中 “유럽에 수백억 유로 지원”-재산 2억7000만원…`가난한` 노다 총리▲산업-삼섬-애플 수뇌부 `스탠퍼드 회동`…특허분쟁 돌파구 열리나-강철보다 센 슈퍼섬유…2t 스포츠카도 `가뿐`-`경영권 분쟁`휩싸인 차이나가스..최대주주 SK, 목소리 높이나-CJ, 대한통운 인수價 3% 더 깎는다 ▲산업·IT-버튼 누르면 노트북·태블릿 기능 자유자재로-임광토건·고려개발 등 잇단 신용등급 강등..건설사 `2008년 악몽` 되살아나나-SK바이오팜, 정신질환 치료제 中 수출▲증권-`실적·가격·수급` 3박자 갖춘 보석株는…-최고가 행진 `내수 3인방`…해외 모멘텀 `약발`-유럽發 악재에 `내성` 생겼다…한국 CDS 이틀째 하락-안도랠리…상승폭은 둔화될 듯-존 포드 피델리티 亞太 CIO “亞, 배당성향 높아져 더 매력적”-기관스팩株 투자…밑져야 본전?-중국고섬에 데인 증권사들 日·호주·남미서 IPO 기업 물색▲부동산-유럽주택 `3대 키워드` 소형·친환경·코하우징-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집은?-지난달 아파트 거래량 2.1% 줄어▲사회-1200억 `서울 정류장 개선사업` 반쪽 전락 위기-“`여명 808`발명왕 세금 더 내는 게 맞다”

2011.10.16 I 이지현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韓, FTA로 日보다 경쟁력 높아졌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다음은 내일(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한국, FTA로 日보다 경쟁력 높아졌다"-론스타지분 내주 매각 명령-삼성 `갤탭` 호주서 販禁▲美, 한·미 FTA 비준-표결후 하원 의원들 `한국, 축하한다` 엄지 치켜세워-11월이 FTA 법안처리 데드라인...넘기면 내년발효 어려워▲The 12th World Knowledge Forum-FTA국가들 전세계 무역 절반이상 맡아-北정권 도발하기보다 자연사하는 길로 갈것-스트로브 탤벗-한국엄마 `타이거 맘`도 좋지만 아이 행복 더 신경을-현대차 美위기때 `전액환불 마케팅`..브랜드가치 빛낸 대표적 사례-중국소비, 지금보다 두배 늘어야-G20은 실패했다▲종합-왜곡된 명품 수수료 공정위 개입 자초-일본은 소비자가 명품열풍 잠재워-5조원대 매각가격 전면 재협상..론스타-하나금융 `두뇌게임`▲정치·외교안보-羅(나경원)도 놀란 박근혜 7시간 `강행군`-朴(박원순) `野 무지개연합군` 勢 과시-`불고기 회동`하며 한미동맹 확인▲경제 종합-쌀 재배면적 감축 또 뜨거운 논란-김총재 "금리인하 논의 없었다"-휘발유값 6개월만에 최고▲국제-美국채값, 유럽위기 해소 기대 연일 하락-유럽 은행 "자산 팔아 자본확충"-캐논, 4조5000억원 비용 감축-美 LA 미용실서 총기난사 8명 사망-워런 버핏 소득·세금 내역 공개 "730억원 벌어 세금으로 80억원"▲금융·재테크-세금 160조 퍼부어 살린 금융사 탐욕을 부리려면 차라리 떠나라-원화값 일주일새 52원 올라-"재발한 癌 최고 1억 보장해 드려요"-LIG손보-차기 은행聯 회장에 박병원 씨 등 4파전▲기업과 증권-재일모직 전자재료 비중 28→40%로-삼성·LG 담합 혐의 조사중-쉐보레 `스파크` 내년 美 상륙-600대기업 올 125조 사상최대투자▲모바일-LTE 퇴근시간 강남역에서 직접 써보니..선명한 영상통화 전혀 안끊기네-잡스-게이츠 4년전 엇갈린 예언-삼성, 문제된 기술 없애고 법적대응 검토-MS 오피스 클라우드로 쓴다▲중소기업·벤처-쌀쌀한 날씨, 보일러 장만해볼까-한샘·웅진, 침대1위 에이스에 도전-"LG하우시스, 인조대리석 좋아요"-동국산업 "포스코·SK와 中에 합작법인"▲유통-치솟는 콩가격 두부·두유값 걱정되네-구찌, 롯데 상대 소송 검토 -실 한가닥에 매달린 승용차-백화점 가을세일 균일가 상품 쏟아져▲기업과 증권-호재성 뉴스에 과민반응 말라-카마초 CS부회장-글로벌증시 3~6개월간 반짝 랠리-유럽 잠잠해지자 코스피 6일째↑-한·미FTA 최대 수혜 자동차 부품株 `꿈틀`-핫머니 3천억 유출...외국인매도 절반-회사채 발행금리 기업 맘대로 못한다-LG전자 신용전망..무디스, 하향조정-베이비부머 은퇴시대 삼성생명 유망▲부동산-다양하고 실용적인 단독주택의 진화-재건축때 주민 비용부담 줄어든다-LH 171필지 토지 공급▲사회-대졸 실업자 넘쳐나는 요즘 졸업생 80% 취직하는 대학-저탄소 도시 평가지표 마련-수능 4교시 다른 선택과목 보면 걸린다-15년前 여고생 살인범은 웃고있다-前장관 집 절도범 영장기각-이국철-신재민 대질조사◇ 서울경제신문▲1면-韓·美 "경제동맹으로 글로벌 위기 넘자"-갤럭시탭10.1 당분간 濠서 못 판다-신한금융 "고액 배당 자제"▲종합-"대외불안 때문에"...싱거운 금통위-"금융권 탐욕, 스스로 답 내라"..김석동, 고배당·성과급 잔치에 직격탄-은행聯 "예대마진 늘려 돈잔치 주장은 과도"▲한미 정상회담-MB "韓美 역할 크다...유럽發 리스크 등 공동해법 찾을 것"-"FTA는 일자리 창출 빈부 격차 줄여준다"-한식당서 만찬...전례없는 펜타곤 초청▲美, 한미FTA 비준 완료-"조속 매듭지어야" "번역 오류표 내라" 여야 지루한 말싸움만-"비준 더 미루다간 글로벌 시장서 패자 전락"-"美 보호무역 정서 강해져...FTA가 방패막이 될 것"-정쟁 일삼던 美의회 국익 앞에선 의기투합...압도적 지지 가결-한국정부·민간업체들 로비도 한몫-"對美수출 적극 늘리자"...공장 증설·조직 확대 등 전략 수립-한·중 FTA도 급물살 탈듯..濠·터키와는 "조속체결-日·대만 "수출경쟁력 韓에 뒤처질수도...대책 마련 절실"▲종합-"그루지야, 유럽 진출 희망기업에 기회의 땅"-지경부, 북미기업 4곳서 3억3,500만弗 투자 유치▲정치-박근혜, 羅 도왔지만..."대권행보 같네"-박원순 "시민이 시장이다"...독특한 유세 눈길-"주한미군 범죄 SOFA규정 활용해 대처"-20~30대 "노쇠한 민주당 변해야"▲기획-엔고·든든한 유동성으로 무장, 해외 금융사 사냥 호시탐탐▲금융-KB금융 등 은행권 배당 감소 잇따를듯-우리銀 `매직7적금` 인기몰이-가격협상서 유리해진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가 상당폭 낮아질둣▲국제-"G2 걸맞은 소프트 파워 키우자"...문화산업 꽃피우기에 초점-HKEx "브릭스 증시와 교차 상장"-월가시위에 심술난 美 갑부들▲산업-현대차 `벨로스터` 끝모를 역주행-"Occupy F1 코리아"-아이폰4S 판금신청등 반격 나설 듯-제4이통 사업권 한곳에만 허가할 듯▲증권-퇴직연금신탁 편입 자사상품 50%로 제한-차 항공 해운주 `한미FTA 기대`로 신바람-대양글로벌 결국 퇴출된다◇한국경제신문▲1면-美, 한·미FTA 비준한 날..민주 "新을사늑약" 억지-김석동 "한국 금융권도 탐욕 버려라"-韓·美 정상 "60년 동맹 한 단계 도약"-포스코, 올해 투자액 1조 줄이기로▲종합-53%의 반격 "힘들다고 성공 비난 말라"-신입사원 100명 중 2명만 "평생직장"▲한·미 정상회담-오바마 "FTA 압도적 통과 축하"...MB "오바마 리더십 빛났다"-한국은 `세계 최대시장` 얻고 美는 `경제동맹`으로 中 견제-"53년 군사동맹 넘어선 큰 전기 일자리 늘려 빈부격차 줄이자"▲美의회 FTA 비준...한국만 남았다-與·野, 통상절차법 제정엔 합의...`再재협상` 놓고 충돌-美, 자동차부품·LCD모니터 관세 즉시 철폐-내년 1월1일 발효 목표지만...14개 부수법안 처리가 걸림돌-오바마 "근로자·기업위한 승리" 즉각 성명-경제단체들 "세계 최대 시장에 교두보...우리 국회도 조속히 처리를"▲경제 -한은 "경기위험 커졌다"...금리 넉달째 동결-서울 강남, 20대 여성 미혼율 전국 최고-김석동 위원장 `금융권 탐욕` 비판.."기업 어려울때 우산 뺏으면 좌시 안해"-은행연합회 "고액연봉 아닌데..."▲금융·재테크-하나금융, 이르면 내달 외환銀 인수할 듯-코세어 "교보생명 지분 안판다"-러시앤캐시, 日 대부업체 다케후지 인수확정▲국제-美 CEO `시련의 가을`...지난달 108명 짐쌌다-버핏 "내 소득세 겨우 80억원"-수상하네...블랙베리폰 사흘째 통신장애▲정치-두 여자, 바람에 맞서다..두 남자, 탈환을 꿈꾸다-투표율 50% 넘길까...안철수 막판 지원 `변수`-`도가니` 본 의원들...흘러나온 울음소리▲산업-포스코, 현금성 자산 4조 급감...내년 투자 속도 조절-삼성 "법원이 인정한 특허, 애플 기술 아니다"-LG, 상용차 수입사업 철수-MS·KT, 기업용 클라우드 오피스 첫선-종이컵 없애는 `머그컵 세척기`...친환경 제품 한자리에▲중소기업·벤처-TA, 텅스텐 재활용 기술 국내 첫 개발-英 왕실도 인정한 한국도자기 `프라우나`-LG하우시스, 美 인조대리석 시장 진출▲유통·원자재-뿔난 구찌, 롯데면세점에 소송불사 최후통첩-은값 급등에 필름가격 상승-"블라우스 꽃무늬 패턴, 제가 직접 그렸죠"▲증권-車·부품·타이어株 "우리가 제일 잘나가"-옵션만기일, 외국인 4388억 샀다-증권사가 한국물 신용위험지표 하락 이끈다-여의도에 출몰한 `메뚜기 펀드메니저`-대장주 셀트리온 `실적 의혹` 벗어날까-에스엠 너무 올라 부담?...로엔·YG엔터 주목-삼성전자, 특허소송에 발목 잡히나-글로벌 증시 오를 조건 모두 갖췄다"-씨모텍 주주들, 동부증권 상대 집단 소송▲부동산-지방광역시 `활기`...연대 1만5000가구-시공사 유리한 정비사업 계약 없앤다-이태원에 관광 숙박시설 늘어난다-세종시 민간공급 `순항`...분양가 인하 경쟁도▲사회-`6조원 개발` 무리수 천안시...주민만 피해-경찰 "미군 사건이요? 시작부터 진 빠지죠"-올해의 `일터혁신 우수기업` 24곳..인천항만公·유한양행 등 선정-"경기북부 미군기지 개발비용 용선처럼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

2011.10.13 I 임명규 기자

EU, 자본확충 잰걸음..유로존 은행들은 `반발`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당사자인 은행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로존 은행들의 자본 확충안에 대해 은행들은 시장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위기에 빠진 유로존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 공조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위원장은 "이제 은행들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말해 대책에 속도를 낼 뜻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요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은행들의 자본 확충 기준을 핵심 자기자본비율(core tier-one capital)으로 9%를 요구할 전망이다. 지난 7월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당시에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5%로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충격이 더 큰 만큼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확충 방식에 대해 바호주 위원장은 "먼저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시도한 뒤 실패했을 경우 각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유로존 대형 은행들은 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자기자본비율 9%와 시장에서의 자본 확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은행들이 자산을 매각하고 대출을 줄이는 등 은행 신용도와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유로존 대형 은행들은 EU가 요구하는 9%의 핵심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값 비싼 신규자본을 조달하기보다는 자산을 매각하는 쪽을 택할 것이며 결국 이는 크레딧을 추가로 악화시켜 유로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는 BNP파리바와 소시에떼제너럴 등 프랑스 은행들 중심으로 이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은행들에게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유로존 은행 최고경영자(CEO)는 "은행들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왜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가"라고 반뭉했다. 유로존 은행들의 주가는 현재 평균적으로 장부가의 6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다른 은행의 최고위층은 "지금 시점에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펀더멘털 차원에서 봐도 말이 안된다"며 "이렇게 본다면 은행들은 자산을 팔고 대출을 회수해 몸집을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은행들이 이같은 전략을 쓸 경우 유로존 경제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유로존 당국자들도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럽 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80%를 은행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기업들의 3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바호주 위원장은 "직원들에 대한 높은 보너스를 줄이고 배당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단만으로는 9%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필수인데, 굳이 조달 비용을 따지지 않더라도 투자 수요가 있겠느냐는 비판도 있다. 한 유럽 투자은행 고위 임원은 "지금은 누구라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국채보유에 따른 상각손실을 높여야할 판에 신주 발행에 참여할 투자자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2011.10.13 I 이정훈 기자

"서울 집값 연말 바닥찍는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일 내놓은 `최근 주택시장 특징과 시장회복 가능성`이란 보고서에서 서울·수도권 집값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바닥을 찍고 가격 조정기를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최근 매매가격은 정체를 보인 반면 전셋값은 뛰면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매매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서울·수도권의 전세가율이 점점 고점에 이르면 매매거래가 늘면서 집값도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산연은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순환변동을 고려할 때, 올 3분기 바닥을 찍고, 3~4분기 가격 조정기를 거친 다음 가격 상승기로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도 올 연말 바닥을 찍고, 3분기 후인 내년 말쯤에 전세가율이 고점에 이르면서 아파트값이 내림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 요인이 가세 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격 하락폭과 하락시기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가격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전국의 전셋값은 내년 1분기에 고점을 찍고, 6,7분기 동안 가격 조정기를 거친 다음 2014년 이후 전셋값이 하락할 것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시장은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고점을 형성한 후 가격 상승세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단, 대외 불안이 가중되거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할 경우 가을 이사철인 3분기까지 전세난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주산연은 전망했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아직 전세가율이 60%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하기에는 매매가격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금융 규제 완화 등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1.10.12 I 김동욱 기자

[마켓in]고용까지 냉기..실물경기 침체 본격화되나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2일 12시 0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실물경기도 타격을 받는 모습이다. 우리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속도를 줄이고 있고, 온기가 도는 듯 했던 고용시장도 다시 얼어붙었다. 올들어 개선세를 유지했던 생산과 투자도 주춤한 상황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단시간에 해소될 사안이 아닌 만큼 앞으로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고용 꺾이나..취업자수 증가폭 1년 최저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수는 26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11개월 연속 30만~40만대를 기록하다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 8월 취업자수가 49만명 증가, 1년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낙관론이 짙어졌지만 이를 정점으로 하향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때문이라며 10월 고용이 다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높다. 고용이 후행지표라는 점을 감안할때 최근 대내외 여건상 다시 호조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실물지표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우리 경제를 견인해왔던 수출이 꺾였다. 9월 수출은 19.6% 증가하는데 그쳐 전월 25.9%에 비해 낮아졌다. 주력 수출품목인 IT 부문 업황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수요도 줄고 있다. 생산도 주춤한 모습이다. 8월 광공업생산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부진으로 전월비 1.9%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80.5%로 전월비 1.6%포인트 하락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설비투자는 7월과 8월 두달 연속 전년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기업들이 현금확보에 주력하고 섣불리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내수는 괜찮지만 수출의 빈자리를 메꿔주기에는 역부족인데다 집값 하락과 최근 증시 하락 등으로 `역 부의 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내수자체도 호조를 이어갈지 의문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수출이 꺾이는 모습인데 미국과 유럽 영향이 9월부터 본격화됐다고 보면 4분기 수출은 더욱 둔화될 것"이라며 "그나마 내수는 대외 리스크에 덜 민감하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악화가 지수로 드러난다면 같이 둔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신감 저하..`내년 성장률 2%로 떨어질 수도` 수출과 생산과 투자, 고용까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과 민간연구소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에 나섰다. UBS는 당초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4%로 전망했지만 최근 2.8%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4% 넘을 것으로 전망했던 BNP파리바와 바클레이즈도 3.4%, 3.5%로 낮췄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을 3.6%로 하향조정했고 스탠다드차타드도 4%로 낮췄다. 정부와 한은은 각각 4.5%, 4.6%로 민간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지만 달성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인정했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간이 갈수록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12월이나 돼야 정확하게 내년 전망치를 낼 수 있겠지만 현재 예상치인 4.5%보다 하방위험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역시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 초반일 것"으로 전망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성장둔화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며 "유럽 재정위기 전개방향이 성장 둔화폭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2011.10.12 I 권소현 기자

[마켓in]고용까지 냉기..실물경기 침체 본격화되나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실물경기도 타격을 받는 모습이다. 우리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속도를 줄이고 있고, 온기가 도는 듯 했던 고용시장도 다시 얼어붙었다. 올들어 개선세를 유지했던 생산과 투자도 주춤한 상황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단시간에 해소될 사안이 아닌 만큼 앞으로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고용 꺾이나..취업자수 증가폭 1년 최저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수는 26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11개월 연속 30만~40만대를 기록하다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 8월 취업자수가 49만명 증가, 1년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낙관론이 짙어졌지만 이를 정점으로 하향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때문이라며 10월 고용이 다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높다. 고용이 후행지표라는 점을 감안할때 최근 대내외 여건상 다시 호조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실물지표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우리 경제를 견인해왔던 수출이 꺾였다. 9월 수출은 19.6% 증가하는데 그쳐 전월 25.9%에 비해 낮아졌다. 주력 수출품목인 IT 부문 업황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수요도 줄고 있다. 생산도 주춤한 모습이다. 8월 광공업생산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부진으로 전월비 1.9%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80.5%로 전월비 1.6%포인트 하락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설비투자는 7월과 8월 두달 연속 전년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기업들이 현금확보에 주력하고 섣불리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내수는 괜찮지만 수출의 빈자리를 메꿔주기에는 역부족인데다 집값 하락과 최근 증시 하락 등으로 `역 부의 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내수자체도 호조를 이어갈지 의문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수출이 꺾이는 모습인데 미국과 유럽 영향이 9월부터 본격화됐다고 보면 4분기 수출은 더욱 둔화될 것"이라며 "그나마 내수는 대외 리스크에 덜 민감하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악화가 지수로 드러난다면 같이 둔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신감 저하..`내년 성장률 2%로 떨어질 수도` 수출과 생산과 투자, 고용까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과 민간연구소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에 나섰다.  UBS는 당초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4%로 전망했지만 최근 2.8%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4% 넘을 것으로 전망했던 BNP파리바와 바클레이즈도 3.4%, 3.5%로 낮췄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을 3.6%로 하향조정했고 스탠다드차타드도 4%로 낮췄다. 정부와 한은은 각각 4.5%, 4.6%로 민간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지만 달성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인정했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간이 갈수록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12월이나 돼야 정확하게 내년 전망치를 낼 수 있겠지만 현재 예상치인 4.5%보다 하방위험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역시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 초반일 것"으로 전망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성장둔화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며 "유럽 재정위기 전개방향이 성장 둔화폭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2011.10.12 I 권소현 기자

부동산 소비심리 하락..지방도 꺾여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달 주택 구매 심리가 지방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경제 불안으로 관망세가 늘었고, 부산 등 지방의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지난달 `부동산 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 소비심리지수는 125.7로 전월보다 4.2p 하락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소비심리는 지난 7월 이후 2개월 연속 오르다가 지난달 다시 떨어진 것이다. 수도권은 124.8로 전월 대비 3.9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121.7, 경기도는 121.9를 기록해 각각 6.6p, 3.3p 하락했다. 인천은 121.7로 보합을 나타냈다. 지방은 모든 지역에서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매수심리 둔화, 단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 증가로 소비심리가 평균 4.4p 하락했다. 특히 부산, 광주, 대구, 강원, 전북 등은 소비심리가 5p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시장 소비지수도 지난달보다 11p 하락한 135.0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입주 물량 증가로 소폭 하락했으나, 서울 목동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은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둔화되면서 전세 소비심리지수가 하락했다. 부산과 대전이 각각 13p씩 하락한 131.8, 120.8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0개 시·군·구의 6400가구와 중개업소 2240곳을 대상으로 주택 및 토지의 매도·매수 동향 등 16개 문항을 전화조사로 종합평가한다. 이 지수는 0~200 값으로 표현되며, 95~115인 경우 보합, 95 미만은 하강, 115 이상은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수욱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연말에도 계절절 비수기의 영향으로 지금처럼 보합 국면은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전세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소형 위주로 거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1.10.12 I 김동욱 기자

한강·청라 소송 잇따라..건설사 "LH 때문"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김포 한강 신도시와 인천 청라 지구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아파트 계약자들과 건설사 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당초 약속했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건설사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건설사와 LH 간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한강신도시..우미건설 소송 당해 12일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우미린` 입주 예정자 500여명은 시공사인 우미건설과 시행사 선우종합개발, LH 등을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곳은 1028가구 중 85% 가량이 분양됐는데, 계약자 중 절반 이상이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소송과 함께 계약 해지 또는 분양가 할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입주가 코앞에 닥쳤지만 주변 도로의 완공이 늦춰지는 등 인프라가 부실하다는 이유다. 특히 한강신도시의 몸값을 높이는 일등공신이었던 경전철 계획 역시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계약자들로서는 "과장 광고에 속았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우미건설 외에도 쌍용건설과 우남건설 역시 한강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섰으나 계약 후 인프라 미비 문제로 계약자들의 항의 집회를 준비하는 등 반발을 사고 있다. ◇ 청라 지구, 15개 건설사 피소.."집값 떨어졌다" 인천 청라 지구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청라 지구 개발의 핵심인 국제금융단지와 국제업무타운, 7호선 연장 등 대형 사업이 표류하면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2009년 분양 당시 청라지구의 분양가는 3.3㎡당 1100만~12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 매도호가는 3.3㎡당 1000만원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자 청라 지구 입주민들이 15개 건설사와 LH 등을 상대로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 역시 기대를 밑돌고 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15개 건설사가 청라지구에 80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입주는 5600여가구에 그쳤다. 한 청라지구 입주민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서 피해가 크다"며 "인프라가 계획대로 갖춰지지 않아 생활하는데도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 LH, 주민·건설사 양쪽에서 공격 받아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분양 당시 홍보했던 주변 인프라는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청사진일 뿐 시공사가 직접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자의 불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주변 인프라 등의 문제는 건설사가 완공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LH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LH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계약자에게 소송을 당하는 등 건설사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A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소송 시점과 계획 등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현재 LH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로서는 주민들과 건설사, 양쪽과 소송전을 벌일 수도 있는 셈이다. LH는 한강신도시와 청라 지구에서 도시 준공 전까지 최대한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LH 개발팀 관계자는 "대단위 면적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주변 편의시설을 아직 확충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주변에 교육시설도 만드는 등 입주자의 만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1.10.12 I 조태현 기자

외환보유액 3천억불..이게 많은 걸까 적은 걸까?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월말만 되면 늘 들리는 뉴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OOOO억 달러로 세계 7위 규모인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궁금증은 꼬리를 문다. 세계 7위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건지. 7위 밖에 안돼서 불안하다는 건지. 외환보유액도 돈일 테니까 일단 많으면 좋은 것 같긴 한데 가끔은 그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부족하면 넉넉하게 채워넣으면 될텐데 왜 그게 어려울까. 요즘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유럽 국가들은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서 저렇게 된걸까. 1. 기초적인 질문부터 해보자.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그게 없으면 뭐가 어떻게 되길래?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해다 쓰는 나라인데 원유를 살 때는 달러가 필요하다. 한국은행권 오만원짜리는 암만 많이 갖다 줘도 사우디가 석유 안준다. 원화는 우리끼리나 돈이라고 믿고 쓰는 거지 국제시장에서는 돈 취급을 못받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원화만 그런 건 아니다. 리라, 페소, 바트, 헤알 등등 대부분 나라들의 돈이 다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 동양인 돈이라고 차별하는 건 아니니까 서러워할 건 없다. 어쨌든 기름 한 방울 안나는 우리는 원유를 사오려면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벌어와야 그 달러로 원유를 사올 수 있다. 그런데 수출업체들이 늘 일정하게 달러를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달러가 부족해질 듯하면 수출업체들도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석유사러 중동으로 가야 하는 정유회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석유를 못사오면 우리나라 공장들이 안돌아간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뭉치가 외환보유액이다.  축구를 하다가 공이 관중석으로 넘어가거나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그 공을 다시 찾을 때까지 경기가 중단되는데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심판이나 볼보이가 여유분의 공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2. 그럼 석유 사올 정도 만큼만 달러를 들고 있으면 되는 건가?  그건 아니다. 외환보유고의 용도는 그것 말고도 많다. 우리나라 은행이나 기업에 달러를 빌려주는 외국인들은 혹시 그 돈을 못받게 될까봐 불안해한다. 달러를 빌려다 기계를 샀는데 그 달러를 갚아야 할 시점에 환율이 너무 올라가버리면(달러 값이 비싸지면) 그 기업은 원화를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필요한 달러를 구하지 못한다.  그럴때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들고 있으면 외환시장에 그 달러를 풀어서 기업이나 은행들이 달러 빚을 무사히 갚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얼마나 되는 지 늘 신경을 쓴다.     우리나라에 주식투자하러 들어온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자기 나라로 가져갈 때는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구해야 한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는 시장은 우리나라 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언제든지 달러를 공급해줄 수 있는 든든한 정부가 있어야 우리나라로 맘 편하게 주식투자를 하러 들어올 수 있다. 외국인들은 원화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면 쓸 곳이 없으므로 달러가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와 같다. 돌아가는 비행기표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투자를 하러 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넉넉히 들고 있어야 안심하고 투자하러 들어온다. 3. 외환시장에 늘 그렇게 달러가 부족한가? 그렇진 않다. 때로는 수출이 잘되고 우리나라로 투자하러 달러를 싸들고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시장에 달러가 넘칠때도 많다. 다들 달러를 풀어놓으며 원화를 구하려고 줄을 서니까 달러값(환율)은 떨어지고 원화가치는 올라간다.  정부는 그렇게 달러의 가격이 쌀 때(외환시장에 달러가 흔할 때) 조용히 달러를 사서 모은다. 정부가 사서 모으는 동안에는 정부의 매수 주문 때문에 달러 값이 크게 하락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외환보유액을 늘려놓았다가 몇년 후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수출도 잘 안되고(그래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들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빠져 나가려고 다들 달러를 구하러 외환시장으로 몰려오는 상황이 되면(그래서 달러가 귀해지고 달러 값이 비싸지면) 모아놨던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판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정부가 없으면 달러값은 쌀 때는 아주 싸지고(환율이 내려가고) 비쌀 때는 아주 비싸진다(환율이 올라간다). 4. 환율이 좀 크게 오르 내리면 어떤가? 어차피 결국은 균형점을 찾지 않겠나. 시장에 맡기는 게 좋지 않나?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러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불안해서 투자를 못한다. 투자를 회수해 나갈 때 즈음의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이 1달러에 1000원할 때 1억달러(1000억원)를 들고 들어온 외국인이 있다고 치자. 그 외국인은 그 1000억원을 열심히 굴려서 1500억원을 만들어서 기분좋게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 달러-원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으로 올라 있다면 그 외국인이 들고 있는 1500억원은 7500만달러에 불과하다.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2500만 달러를 손해본 셈이 된다.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외국인들은 한국에 투자할 엄두를 못낸다.  기업들도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사업을 하기 어렵다. 수출업체는 벌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달러-원 환율이 갑자기 내려가면(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월급도 못주는 상황이 벌어진다.  수입 업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어느날 환율이 갑자기 오르면(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잘 안팔리게 된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 상품이 잘 팔릴지 안팔릴지 불안해지고 그런 상품을 수입하긴 어려우므로 사업을 아예 시작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외환시장에는 뜨거우면 열을 식혀주고 너무 차가우면 따뜻하게 데워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거래주체가 필요한데 달러값이 치솟아 오를때 달러를 내다 팔고 달러값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를 덥썩 사들이는 투자자는 드물다. 시장의 안정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 밖에는 없다.      5. 외환보유액이 왜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외환보유액을 열심히 쌓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유명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빠져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외환보유액이 필요 없나.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에 달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비상금으로 갖고 있는 돈이다. 갑자기 필요할 때 급하게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꼭 달러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유로화나 엔화 파운드화 같이 나름 돈 대접을 받는 화폐로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 달러의 형태로 보유한다.  그런데 미국은 갑자기 달러가 필요하면 그냥 자기네 인쇄기로 찍어내면 된다. 그러니 외환보유액이 따로 필요없다.  미국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가치를 인정받는 차원(또는 예전부터 기왕에 갖고 있던 건데 굳이 팔 이유도 없다는 차원)에서 순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의 금 보유량은 약 8000톤으로 세계 1위인데 그 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0억 달러 가량 된다. 이걸 외환보유액이라고 간주한다면 적지 않은 규모다.  유럽 국가들 역시 금 보유량은 만만치 않지만 외환보유액은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이 쓰는 유로화가 별 불편없이 국경을 넘어도 화폐로 인정받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민들 호주머니에 있는 유로화를 걷어서 쓸 수 있으니까 별도의 외환보유액이 필요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외환보유액은 비상금으로 쌓기 위해 모으는 돈이기도 하지만 외환시장에서 자기 나라 화폐가치를 낮게 유지해서 수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일부러 외국 돈을 열심히 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생겨버리는(?) 돈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에게 유로화는 자기 나라만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가 열심히 달러-유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서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그 나라만 수출에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꼴이 된다.  그리고 달러-유로 외환시장의 규모가 커서 한 두 나라가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 이래저래 유로화를 쓰는 유럽의 나라들은 외환보유액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  6.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을 쌓으려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나?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원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그 원화를 조달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조폐공사에 전화해서 돈을 찍어오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니까 그게 가능하다. 멋있는 말로 바꾸면 `발권력을 동원한다`고 표현한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그렇게 돈을 찍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그 원화가 시중에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걸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통안채(통화안정증권)라는 채권을 만들어 시중에 팔아서 시중에 풀린 현금을 다시 한국은행으로 끌어들인다. 돈을 찍어내지 않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모은 돈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기도 한다. 이런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라고 한다.  현재 약 3000억달러인 외환보유액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외평채를 발행해서 생긴 돈으로 사들인 달러이고 나머지는 그냥 돈을 찍어내서 사들인 달러라고 보면 된다. 7. 뒤로 가니까 어려운 경제용어가 막 쏟아지는군. 외평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든 발권력을 동원해서 현금을 찍고 나중에 통안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흡수하든 둘 다 채권이니까 정부가 이자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 돈을 찍어서 쓰더라도 그 돈을 시중에서 다시 흡수해야 하니까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기 위해 필요한 현금은 결국 시중에서 빌려서 조달하는 셈이고 이자를 내야 한다.  통안채 발행잔액은 약 170조원 정도이고 외평채는 작년말 기준으로 120조원이 발행됐다. 둘을 합해 정부가 약 300조원 정도의 빚을 진 것이고 그 돈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3000억 달러 가량의 외환보유액을 만들어 낸 것이다. 300조원의 빚이 있으니까 연간 8~9조원 가량의 이자가 나간다.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이 들고 자가용을 굴리기 위해서도 돈이 들듯이 연간 8~9조원의 이자비용 또한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기 위해 지출하는 일종의 유지비다.  참고로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외평채 120조원은 국가부채로 잡히지만 통안채 170조원은 국가부채가 아니라 중앙은행 부채다. 중앙은행도 국가기관이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국가부채가 맞지만 형식적인 국가부채 기준을 따르자면 그렇다.  그래서 국가부채가 문제가 될 때는 정부가 한국은행 옆구리를 찔러서 '너희들이 통안채를 좀 발행해서 외환보유액 쌓자'고 하고 한국은행은 '왜 한국은행 부채를 늘리냐 필요하면 외평채를 찍어서 쓰지'라며 물밑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통안채라는 중앙은행 부채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국채를 찍어서 생긴 돈으로 외환보유액을 쌓는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 결국 국민 세금으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건데 그 혜택은 급할 때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수 있는 은행이나 수출입 업무가 많은 대기업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웃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각자 경호원을 고용하고 기관총을 사서 집에 놔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가 군대를 만들어 지키듯이 외환보유고도 기업과 은행들이 유사시에 필요한 달러를 기업과 은행들보고 알아서 모으라고 하지 않고 정부가 한곳에서 쌓아 보관하는 제도다.   `나에겐 보호해야 할 재산도 별로 없고 이웃나라가 침략해오면 그냥 그 나라 국민이 되면 그만`이라는 국민들이 혹시 있다면 그들에게는 군대의 유지비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고 억울할수도 있다.  이처럼 은행이나 대기업이 국민들과 동떨어진 남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논란거리가 된다.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뿐만이 아니다.  98년 외환위기 때 은행이 대기업 등에 빌려줬다 못받고 날린 169조원 가운데 100조원은 간신히 원금만 회수했고 나머지 49조원은 결국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채워 넣어줬다. 이런 비용도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은행이나 대기업을 지원해준 사례다.  은행이나 대기업이 국민경제를 활성화해서 모든 국민이 일자리도 갖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비용 지출이 합리화될 수 있지만 은행이나 대기업이 사기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지출이 부당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렇다고 모든 은행과 기업들을 국유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은행과 기업들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라는 요구가 나올 때 그걸 경제원리를 모르는 감성적인 목소리로 치부하기 어려운 것도 그게 기업과 은행들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저런 간접 비용들을 실제로 치르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 3000억달러 넉넉한가 모자란가추석 귀성열차 차표는 몇장쯤 마련해놔야 추석때 별 문제가 없을까. 이론적으로는 왕복으로 4800만장(우리나라 총 인구) 정도 있어야 완벽하다. 추석때 고향이나 지인을 찾아 기차를 타고 움직일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달러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언젠가는 빠져나갈 달러다. 그걸 대비해서 외환보유액을 마련하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달러의 양만큼 쌓아놔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추석 귀성열차 수요를 예측하듯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길때 우리나라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달러의 수량을 예측해서 그만큼의 외환보유액을 쌓아놔야 하는데 그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늘 논란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IMF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 규모에 국민들이 3개월 동안 먹고 사는데 필요한 수입품의 가격을 더한 숫자를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권하고 있고, 국제결제은행(BIS)는 거기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3분의 1 정도를 더해야 한다고 한다(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달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주식투자자금 빠져나가는 것까지 감안하면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가 그리 넉넉한 규모는 아니다. 그렇다고 우린 달러 없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바꿔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런 손님들이 다신 한국을 찾지 않을테니 문제고. 은행이 예금을 찾으러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얼마를 현금으로 준비해놓아야 하느냐의 고민과도 비슷하다.이론적으로는 모든 예금자들이 다 한꺼번에 찾으러 오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긴 어렵다. 문제는 은행이 불안해지면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듯이 한국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돌거나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 빠져나가려는 달러의 수요는 더 많아진다.  그래서 적정 외환보유액이라는 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는 몇만명이 적당한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게 옳은가. 이런 고민과 비슷하다.

2011.10.11 I 이진우 기자

부산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잘 나간다는데..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전세대란이 갈수록 거세다. 서울은 물론 지방 주요 도시도 열외 없다. 때문에 전셋값 폭등에 맘 고생해 온 임차인들이 싸게 나온 아파트를 서둘러 매입하고 있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빠듯한 수요자들이 빚을 내 사들인 아파트 값이 하락을 거듭할 경우 문제는 더욱 꼬여들기 십상이다.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아파트 구매 전 인접 교통수단의 편의성과 도심 주요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자연환경 보존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매입해야 집값 하락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요즘엔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 임대물건을 형성하면서 공급량이 줄고 있다. 대신 상대적으로 공급이 넉넉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부쩍 늘고 있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전세대란으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과거 예비입주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던 중대형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다”며 “지난 5일 부산 서면 동문굿모닝힐 샘플하우스를 개관 첫날 6000 여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예비입주자들이 소형에서 중대형 매물로 눈길을 옮긴 이유는 뭘까. 부산 부동산 관계자들은 “동문건설의 서면 굿모닝힐의 경우는 3.3㎡당 평균 780만원대로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형성한데다 부암역과 가깝다. 또 서면 주요 백화점을 비롯해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부산시민공원 건설에 따른 녹지 조망권 확보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 특수가 예정돼 있어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확보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1577-8363

2011.10.11 I 권태욱 기자

집값도 기름값도 하락.."겨울 오면 中 물가 잡힌다"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1년도 넘게 중국의 골치를 썩이던 인플레이션 문제가 차츰 해소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휘발유 경유와 같이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석유제품 가격이 낮아지고, 도시 집값이 1년 만에 낮아지는 등 통화 긴축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징조다. 최근까지는 작년 물가가 워낙 올랐던터라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이란게 연말 물가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배경이었다. 그 만큼 기름값과 집값의 하락은 물가고와 씨름해온 중국에게 희소식이다. 이르면 이달부터 물가 안정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생활부담 경감..안정 성장 뒷받침" 희소식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8일 국제 유가의 하락 상황을 반영해 일반 휘발유와 경유 등 소비용 정제유 공급가를 톤당 300위안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0시부터 주유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옥탄가 93 휘발유는 1ℓ 당 전보다 0.24위안(44.42원) 내린 7.61위안(1408.61원)으로 정해졌다. 고급 휘발유인 97 휘발유와 경유는 8.10위안과 7.53위안으로 각각 0.26위안 내렸다. ▲ 9일 새벽 베이징의 한 주유소 직원이 석유가격표를 조정하고 있다.(사진: 북경일보)중국의 이번 석유값 인하는 작년 6월 이후 16개월만에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국제 유가 인상에 따라 2009년 이후 지난 4월까지 10차례나 석유값을 인상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하루 22리터의 휘발유를 쓰는 택시 운전사의 경우 한 달에 150위안의 기름값을 줄일 수 있게된 일이라며 `유가 하락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10일 전했다. 차오창칭(曹長慶) 발개위 가격국장은 "유가 인하는 기업의 운영비를 경감시키고 소비자 물가 압력 완화를 이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는 중국의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년 만에 목격된 대도시의 집값 하락도 인플레이션 완화에 청신호로 꼽힌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중국부동산지수시스템에 따르면 9월 전국 100대 도시의 집값이 1㎡당 평균 8877위안(163만원)으로 전달보다 0.03% 하락했다. 100대 주요도시 주택가격이 내린 것 역시 작년 9월 이후 처음이다. 금리인상 등 통화 긴축정책과 주택구매 제한령, 상하이(上海) 등지에서의 부동산세 도입 등 시장 억제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집값 안정은 당장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구입 비용을 끌어내려 인플레이션 예측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집값 하락 역시 물가 전망을 밝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기저효과·위안화 절상도 물가에 긍정적 일각에서는 이번 기름값과 집값의 하락을 곧바로 중국의 물가 안정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돼지고기나 채소 등 농축산 식품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뛰었던 것을 감안하면 유가나 주택가격의 하락이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중국의 CPI 상승률은 지난 8월 전년대비 6.2%를 기록하면서 석달 연속 6%를 넘었고 9월 역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기저효과만 가지고도 연말 물가 상승률이 4%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왔던 점, 여기에 위안화 절상으로 수입 물가 압력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 전망은 한결 밝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 관측이다. 이르면 10월부터는 CPI 상승률이 5%대로 내려가고 연말에는 안정적으로 4%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 같은 중국의 물가 안정화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이다. 상하이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인플레이션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세계 경기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2011.10.10 I 윤도진 기자

美주택시장, `트리플 딥` 접어들었나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 주택시장에서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는데도 모기지 수요와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더블딥(이중침체)을 겪은 후 트리플딥(이중침체 후 다시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모기지 금리가 처음으로 5%를 밑돌았을 당시 주택시장에서는 지금이 사야 할 시기라든지 적어도 기존 모기지를 재융자해야 할 때란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주택시장에선 이런 움직임이 감지됐다. 그러나 6일(현지시간)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4% 아래로까지 떨어졌는데도 모기지 신청건수 역시 줄어드는 등 미국인들은 도통 집을 사지 않고 있다. 저금리가 재융자 수요라도 북돋아야 하지만 이는 주간 기준으로 5.2%나 줄었다. 그나마 주택구매용 모기지 신청 건수는 0.8%만 줄어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할 때는 12%나 감소한 수준이다. 은행들은 극도로 낮은 금리에도 미국인들이 전혀 집을 사러 움직이지 않는 현상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1940년대 이후 처음 보는 광경이란 전언이다.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데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큰 몫을 하고 있지만 지난 봄 집값이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이유도 크다. 미국 집값은 지난 9월 처음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탔고, 분기대비로도 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CNBC는 이미 더블딥을 겪고 반등했던 미국의 주택시장이 트리플딥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감세 혜택이 종료된 후 더블딥이 시작됐다고 볼 때 아주 잠깐의 반등을 더블딥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아직 주택시장의 더블딥이 진행 중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미국 주택시장이 빈사 상태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CNBC는 최근 집값이 월간 기준으로 잠시 올랐지만, 전년대비로는 하락했고 주택판매가 회복되고 있었다고 할 만큼 크게 늘지도 못했다며 주택가압류 역시 지난 8월 한 달 사이 20%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기지 금리가 주택 구매를 독려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내년 재선을 앞두고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주택 시장이 겨울로 갈수록 더 냉각된다면 또 다른 주택시장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함께 점쳤다.

2011.10.07 I 양미영 기자

[마켓in]박재완 "내년 전세가격 안정될 것"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07일 14시 5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가격은 당분간 상승세, 불안한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내년 상반기쯤에는 안정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며 "월세는 조금 안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제도"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월세, 반전세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집값 하락으로 자가 보유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었다는 점에서 고통이 따를 수 있겠지만 집값이 안정됐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며 "집값 하락은 거품을 빼는데 따르는 일시적인 고통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이 주택보급률과 최근 주택건설실적 등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전체적으로 종전보다 인허가가 줄었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른바 도시생활형 주택쪽으로 인허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종전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수요 자체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가구 분포에서도 단독이나 2인가구가 크게 늘어 소형임대주택쪽으로 초점을 두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2011.10.07 I 권소현 기자

[마켓in]박재완 "내년 전세가격 안정될 것"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가격은 당분간 상승세, 불안한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내년 상반기쯤에는 안정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며 "월세는 조금 안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제도"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월세, 반전세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집값 하락으로 자가 보유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었다는 점에서 고통이 따를 수 있겠지만 집값이 안정됐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며 "집값 하락은 거품을 빼는데 따르는 일시적인 고통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이 주택보급률과 최근 주택건설실적 등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전체적으로 종전보다 인허가가 줄었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른바 도시생활형 주택쪽으로 인허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종전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수요 자체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가구 분포에서도 단독이나 2인가구가 크게 늘어 소형임대주택쪽으로 초점을 두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2011.10.07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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