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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대통령 친인척 특별감찰관제 신설"
- [이데일리 김재은 김형욱 기자] 다음은 13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현금 급한 기업들 ‘세일즈 앤드 리스백’-엔화대출 中企 비명 엔고에 이자 눈덩이-‘양도세 면제’ 미분양 줄인다고..-삼성 “美서 아이폰5 販禁 신청”▲종합-‘제2 세계은행’ GCF 유치 韓.獨.스위스 경쟁-월급 400만원 직장인 세금 月2만5천원↓-불황 모르던 명품 브랜드, 콧대 꺾였네-보금자리 ‘두얼굴’ 서민은 내집마련 환호 집값하락 주범 눈총도-“美 7월까지 對韓 무역적자 16% 늘어.. 한국기업 견제 시작”-리먼브라더스 파산 4년.. 전문가가 본 월가▲정치-대통령 친인척 비리 막을 ‘특별감찰관’ 신설-예정됐던 기재위 돌연 불참 朴 ‘인혁당 발언’ 재고하나-‘안철수 공략’ 민주당이 움직인다-책출간.금태섭 기자회견.출마 입장예고.. 文 뜰때마다 발목잡는 安-문재인 11연승 누적과반 유지-택시기사 “정준길이 거짓말”▲국제-탈세 고발로 1170억원 돈벼락 UBS서 탈세돕던 상담사 5조원대 세금추징에 공로-‘오바마. 네타냐후 면담 거절했다’ 보도에 “유대인표 잃을라” 오바마 긴급전화-‘영국 중앙은행장 모집▲경제.금융-내 신용에 딱 맞는 은행 소액대출 따로있다-우리금융 하우스푸어 대책 Q&A 세일앤드리스백 3개월 이상 연체자 혜택 못받아-유럽行 물류비용 대폭 줄어들듯▲기업&증권-“삼성전자는 1등 기업.. 부품, 절대 적자 안낸다”-삼성, 이집트에 TV공장 세운다▲기업.경영-수입차 값 최고 1.6% 싸졌다-기아車도 밤샘근무 폐지-EU상의 문닫고 새로 연다▲과학기술/의료-“대학원생 창의 키우게 연구자율권 확대”-피한방울로 여러 질병 진단 고대 이지원 교수팀 신기술 개발▲유통-값 낮춘 추석선물 9만원대 한우.4만원대 굴비세트-대형마트 휴무때 시장 매출 안늘어-고추 이어 배추 값↑ ‘김장 걱정’▲기업&증권-디자인 쇼크는 보름짜리? 삼성전자 ‘씽씽’-‘파생거래세 정책토론’ 稅收 놓고 불꽃 공방-코스피 1950.. 美신용 경고도 못말려-‘대선 테마주’는 해피엔딩?▲증권.시황국고채 30년물 숨은 투자매력▲부동산-‘양도세 면제’ 미분양 축소 논란.. 시장 대혼란-부산기장 6성급 ‘힐튼호텔’ 본궤도◇서울경제▲1면-“채권 어디 없소” 물량확보 전쟁-삐걱거리는 中...‘팍스 시니카’ 환상이었나-삼성 6조4000억 쏟아부어야-재정융자 방식 바꿔 수조원 더 푼다▲종합-삼성“아이폰5 신경 안쓴다” WSJ “애플 독주 어렵다”-명분 잃은 강제휴업..정책 변화 신호?-LPG값 최고 200원 오를 듯-부실선정...결국 탈났다-취득?양도세 감면 조기시행 물 건너가나-36개 기관 1만452명 대이동...세종 행정중심도시 열린다-뻔뻔한 고액 체납자들▲정치-대통령 친인척에 특별감찰관 붙인다-100% 확신없으면 安 대선출마 안해-지분나누기 넘어선 연합정부 될수도-인혁당 논란 확산에 朴 숨고르기▲금융-“IT통합땐 끝장 투쟁” 묵혔던 감정 폭발-다시 뜨는 골드뱅킹-리스료 장기 미납땐 해당주택 매각▲국제-드라기 효과..유로존 금융시장 반짝 활기-“지난 2년 낭비했다” 저커버그, 실수 인정-미국 정크본드 금리 29년만에 최저-미국 철도산업 르네상스▲산업-“반도체 1등 신화 지속..최고 제품으로 인류에 공헌”-삼성, 중동?아프리카에 첫 TV 생산공장-기아차도 밤샘 근무 안한다-수입차, 사용차 시장도 호시탐탐▲산업(정보기술)-스마트폰 앱으로 심장박동 체크하세요-삼성-KT ‘환상의 짝꿍’-LGCNS, 불가리아 태양광 시스템 구축▲산업(중기벤처)-“10년 노하우로 공공기관 MRO 주도”-하츠, 업계 첫 레인지 후드 렌탈 서비스-중기 49% “추석 자금 사정 좋지 않다”▲산업(생활)-“여행 가방도 거실 소품 될 수 있죠”-아웃도어 인구 증가 힘입어 기능성 간식 시장 커진다-백화점 행사도 부익부 빈익빈▲증권-웅진홀딩스 브랜드 수익 급감 위기-조선주 힘찬 뱃고동-자유투어 실권주 청약 1조7000억 몰려-증권사 랩어카운트 운용실태 전면감사-미국계 헤지펀드, 국내시장 진출 포기▲사회-자녀양육비 100만원 내야-선거일 유급 휴일호 싸고 민노총-경총 다시 충돌-성범죄자 대법서 줄줄이 철퇴-“혁신학교 지정” 민원 봇물-휴일 배짱 영업 코스트코 결국...-독신 여성 임대주택 2000호 짓는다▲부동산-부산?경남, 메이저 브랜드만 웃었다-보금자리 첫 집들이-뉴타운 매몰비용 논란 정치권까지 확대 ◇한국경제▲1면-애니팡 신드롬.. 40일만에 ‘국민게임’-삼성전자 中 시안공장 첫 삽-양도세 중과 폐지, 국회 통과 불투명-대통령 친인척 ‘특별감찰관제’ 도입▲굿모닝-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백태 수백억 주식 팔아 73회 ‘돈세탁’하고 파산신청▲이슈&분석-“페이스북 주가 하락 나도 실망스러워.. 모바일로 더 큰 수익 낼 것”(저커버그)▲정치-朴의 쇄신 승부수.. 동생.올케 논란 원천 차단-박근혜 ‘인혁당 발언’ 대변인 통해 사과-‘安원장 다음주 대선 불출마 선언할 것” 김종인의 예측 맞을까-文 선전할 때면 맞불.. 安측 기획작품?-문재인, 대구.경북서도 완승-이헌재는 안철수 경제 과외교사?▲기획(密史 MB노믹스)-靑 “1%P 내려라”.. 버티던 이성태, 긴급 금통위 열어 0.75%P-‘盧정부 사람’ 李총재 경질론.. “韓銀 등 돌릴라” 박병원이 막아▲뉴스 포커스-그린손보 인수, 새마을금고.SM그룹 ‘2파전’-세종시 전세 ‘귀하신 몸’.. 대전까지 문의 빗발-8월 취업자 증가폭 둔화 20대 10만명이나 줄어▲국제-美 고용시장 먹구름.. FOMC, 내일 3차 양적완화 기대-‘실종’ 시진핑 반대세력이 루머 부채질?-美 투기등급 회사채 투자열기.. 수익률 사상최저-‘IB명가’ 모건스탠리, PB사업 본격화-포드 차기 CEO에 마크 필드 유력▲경제-거세진 보호무역.. 신흥국으로 확산-서규옹 장관이 야구장에 가는 이유는?-서울 알뜰주유소 1호점 6개월 만에 영업 중단-원천징수액 이달부터 평균 10% 줄어▲금융-은행 고객불만 한국시티銀 가장 많다-우리금융 ‘하우스 푸어’ 지원책 이달말 시행-현대그룹, 캐피털 사업 진출 추진▲산업-“삼성, 中서부 중심축에 반도체 거점”-박지원 두산중공업 부회장 수주부진설 헛소문.. 올 목표 ‘이상무’-갤럭시 노트2, 노트보다 2배 이상 팔릴 것”-SK, 인천정유 분할후 지분 매각.. 8000억 조달 나서▲기업&CEO-배짱영업 수입차, 가격 인하 ‘멋대로’-출시도 되기前에.. BMW 스쿠터 매진-“한전 석탄수송 입찰에 일본 해운사 배제해야”(한국선주협회 회장)▲IT.모바일-인텔, 터치형 울트라북 내년 출시-삼성카메라-KT ‘클라우드’의 만남-휴대폰 ‘보조금 경쟁’에 이통사 전산망 먹통▲생활경제-배 생산량 반토막.. 대형마트 물량확보 비상-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한 신세계 내달 면세사업권 승인 신청-롯데마트, 경기 화성에 ‘빅마켓 2호점’▲증권-유동성 랠리 짧게 왔다 간다.. 기대 낮춰라’-밑빠진 라오스에 돈 붓기 거래소, 200만弗 추가 지원-인터넷 포털株 주가 양극화.. ‘모바일’이 키워드-“파생상품거래세 도입땐 稅收 400억 감소”(국가재정연구포럼)-전지중 심팩 사장 “프레스 제품 50國 수출.. 매출 2300억 거뜬”-“中 명절특수 온다”.. 국내 관련株 들썩▲사회-내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최소 1000억 늘 듯-인센티브 가로챈 술판 박준택 원장 ‘비리 백화점’-부부합산소득 1000만원 일 때 3세 자녀 양육비는▲전국-“4대강 배우자”.. 태국.베트남.페루 협조 요청-납품만 하던 사천 항공부품업체 “미클 덕분에 항공사와 직접 계약”-독도 갈등에도 한일 여객선 관광 20%↑▲부동산-전세난 무풍지대’ 가양.상계 주공 노려볼까-‘임대주택 체험’ 나선 박원순 시장-동탄2 청약열풍 이을 단지는?▲보금자리주택 첫 입주-“판교.분당.동탄 비켜라”.. 대모산이 감싼 ‘도심 전원단지’▲문화-‘도둑들’ 티켓 매출 1천억 육박 “반걸음 앞선 마케팅이 통했죠”-엠벤처투자, 영화펀드 첫 중간배당▲사람들-“포도 사세요” 장터 달려간 삼성 사장들-“제2의 ‘강남스타일’ 나오도록 전담기구 만들 것”
-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시한폭탄 앞으로 1년이 '고비'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막차를 탄 하우스 푸어들의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3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1%인 61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집값은 계속 내려가고, 가처분소득마저 줄어 별도의 연착륙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폭탄은 현실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범정부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은 922조원으로 석 달 전보다 10조 8500억원이나 늘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05~2007년 연평균 10%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고, 비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며 차주(대출자)의 질이 떨어졌다.◇부채상환능력·신용도 추락 빠르게 진행특히 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 가구는 은행 대출가구의 4.8%, 대부업 대출가구의 40.3%로 해당 가구는 부채상환 능력과 신용도 저하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NICE신용평가는 3월 말 기준 전국의 아파트 가격(실거래가 기준)은 고점 대비 1.9% 하락한 수준이나 수도권 10%, 서울 10.6%, 인천 14.5%, 경기 8.5%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집값 하락이 눈에 띄었다고 분석했다.최중기 금융팀장은 “2007~2008년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베팅해 거치식의 일시상환을 선택한 차주들의 만기가 1년 이내에 55조원 가량 몰려 있다”며 “이런 만기집중은 부동산 가격 하락, LTV 상승추세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리스크 확대요인”이라고 진단했다.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은행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대출이 발생하고, 단기화·고금리화·신용대출화 등 고위험대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위험대출은 경상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DTI·총부채상환비율) 및 부실가능성을 높여 다중채무관계로 엮인 상호저축, 캐자료:NICE신용평가피탈 등 2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을 키우는 구조다.◇ “2~3년간 전국 평균 집값 10%가량 하락 가능성”최 팀장은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주택가격이 5~20% 추가 하락하면 부실가능 대출이 21조~49조원가량 발생할 전망”이라며 “앞으로 2~3년간 집값이 전국 평균 10%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LTV 상승과 이에 따른 고위험대출화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하락이 두드러지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70%나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담이 크다.박일문 한신평 연구위원은 “제2금융권 차주의 부실화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경기하강국면이 예상돼 위험 차주의 동시다발적 부실을 막기 위한 정책 당국과 금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LTV 상향조정, 세일 앤 리스백 도입, 주택담보대출 만기상환 연장,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MBS) 매입 확대 등을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들에 하우스 푸어 등을 위한 개별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각 은행은 만기연장, 세일 앤 리스백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자료:NICE신용평가
- [전문]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5일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50여년의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면 60~70년대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선진화에 이어 지금은 경제민주화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이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자고나면 터지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학교폭력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정이 넘쳐나고 밤길에도 여성 혼자서 귀가할 정도로 안전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불안한 나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국민성공시대를 주창하며 약속했던 ‘747’은 제대로 이륙하지도 못하고 불시착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창했던 ‘줄푸세’는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만 줄여주었고 규제완화는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였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고서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합작해서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유모차 엄마들을 소환하고,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라는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환경재앙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입찰담합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외교적 무능과 냉전적 대북정책은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갔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봉착하였고 유럽의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시대가 도래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에 걸친 유럽 선진국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동이 중요해지고, 효율성과 생산성보다 사회통합이 더 중요해집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더 귀해지고 큰 가치를 가집니다. GNP, GDP 대신 GHI 국민행복지수가 중요하고 경제개발보다 환경보전이 더 중요해집니다. 과거 저소득 고성장시대의 사고방식이나 원칙은 앞으로 올 고소득 저성장시대에 대비하여 크게 혁신되어야 합니다. 빨리빨리의 시대에서 제주올레를 즐기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경영전문가들이 인문학강좌를 찾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새정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은 충분한 반면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의 기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범죄와 재난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치안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거 독재 정권시대에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창설했던 전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재난과 범죄에 대비하는 공공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역주민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정신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80만명 민방위제도의 전면 개편도 검토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가 안정된 사회, 재난과 범죄에서 국민이 안전한 사회, 아이들을 학교에 걱정없이 보낼 수 있는 안심사회입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고 시대정신경제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2013년 내년에는 전세계 경제가 쇠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위기는 세계적으로 보면 대량생산, 금융주도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의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수출주도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의 경우 대량생산, 금융주도, 수출주도 경제의 위기라는 3중의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성격이 강했고 세계경제는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체의 패러다임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는 틀에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실업 극복 문제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완화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지역경제의 재활성화 같은 새로운 접근이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대량생산 경제도 지식기반 경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패러다임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 녹색뉴딜, 녹색 일자리 등이 구호처럼 나왔지만 결국은 토목건설 사업 중심이었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정책 방향과 실업대책, 고용정책은 임기응변식이었습니다.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없습니다. 역사에는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지난 50여년의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면 6·70년대의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선진화에 이어 지금은 경제민주화시대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도 국민 행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재생산구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중산층을 다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 품격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특권중심의 경제기조를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재벌오너의 탐욕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매출액의 52%, 시가총액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재벌 총수들은 겨우 0.94%의 지분으로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30대 기업이 최근 5년 동안 신규 편입한 897개 계열사 가운데 순수 제조업체는 전체의 20.6%인 185개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인 712개사는 투자위험이 낮고 손쉬운 사업인 부동산업, 임대업, 유통업 등 비제조업이고 서비스업입니다.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입니다.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할 것입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지분 보유한도를 높이는 등 행위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이나 투기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할 것입니다.둘째, 재벌들이 깨끗한 부를 추구하도록 담합 ·납품단가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습니다.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같은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재벌 내부의‘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상공인 정책을 일원화하고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범위도 제조업을 넘어 필요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은 신성장 동력사업 같은 R&D사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연구 인력을 지원해주는 HRD사업 쪽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HRD 지원은 고용창출효과와 미래창출효과를 함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모든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 골목시장이 살아나고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보호받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SSM의 영업시간, 취급품목을 제한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3기 민주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겠습니다. 일자리 부총리는 중소기업, 공정거래 등을 전담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가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사회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이런 기조로 지속되어 비정규직 비율이 더 늘어나면 경제성장의 잠재력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기초로 시민사회와 연구단체,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민생 일자리 예산’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민·중산층 지원 대책,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의 세 가지 분야별 정책제안을 마련했는데 먼저,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추산해보니 20조원 정도를 투자하면 연봉 1,7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를 상시적으로 10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간호보조사 같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은 연봉이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봉이 적어도 우리 국민의 평균소득인 2,000만원 가까이는 되어야 직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노동자의 5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 수준으로 낮춰 절반 이상 줄이겠습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경제주체인 노동자, 기업, 소비자 그리고 국가의 사회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왔을 때, 각국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합의제 모델을 가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위기를 좀 더 빨리 극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영미형 모델보다는 유럽의 사회적 대화 모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덜란드는 노사가 중심이 되어 협의를 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을 맺어온 20년 동안 노사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농민단체, 소비단체, 환경단체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50명의 각 계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협약 중에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이 있습니다. 이 협약의 주역이 당시 노총위원장인 빔콕(Wim Kok)인데 그 분은 당시에 상당히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이후 10년간 네덜란드 경제는 고성장을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은 정부와 시장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제3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 세계 최고 자살률 등 당면문제들은 지금 같은 시혜적, 선택적 복지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답은 보편적 복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복지는 문자 그대로 행복 복(福), 행복 지(祉), 행복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생존권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20%가 80%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고 20%까지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담지해주는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복지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맞춤형 복지, 한국형 복지의 주장을 담아서 지난해에 제출했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좋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지만, 그 개정안의 많은 조문은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복지를 공급하는 기관과 별도로 독립한 기관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두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복지를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혜로 보는 것입니다.민주당이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층구조입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공적부조입니다.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할 것입니다. 이 바탕위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 소위 3+3정책을 마련하여 추가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3+3 보편적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담률도 참여정부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4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어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첫째, 근로빈곤층인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제한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3%정도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위의 9%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차상위계층과 그 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약 20%정도의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들에게 교육, 의료, 주거, 고용지원 등 기존 기초생활보호제도 중에서 꼭 필요한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자주 인용되는 미국 명판사의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세 명의 손자를 돌보는 가난한 노인이 있었는데, 일감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웠습니다. 손자들이 배고파 우는 모습을 보다 못한 이 노인은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곧 주인에게 들켜서 경찰에 넘겨졌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노인에 대한 단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불쌍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게 만들었는가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포함한 뉴욕시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벌금을 부과하였고, 재판정에 앉아있던 방청객들에게도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그 벌금을 걷어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벌금을 물고 남은 돈을 받아 쥐고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판사가 오늘날에도 미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라과디어(F. Laguadia) 판사이며, 그의 이 판결은 미국 역사상 명판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두 개의 큰 공항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케네디공항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판사의 이름을 딴 라과디어 공항이라고 합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GDP는 세계에서 32번째인데도 왜 우리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야합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OECD국가들은 평균 GDP의 1%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관철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은 복지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또한 현재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무상보육과 친환경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요즘 TV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광고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적립되는 보험재원의 총액 중 관리운영비용 3%만 제외하고 97%가 모두 보험급여금으로 환급됩니다. 반면에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민간보험료의 환급률은 최대 70%, 최저 30∼4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에서는 천문학적인 홍보비, 보험설계사 급여, 회사의 조직유지비, 이익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법에 규정된 20%의 재정 보조율만 지켜도 국민 부담도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미래비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만들 전제조건입니다. 평화가 없는 삶에 안정이 있을 수 없고, 평화가 없는 사회가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의 평화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 에너지외교를 얘기할 뿐 지역협력이라든가 동북아에 대한 외교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ASEAN+3을 제도화, 정례화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개념화해서 동아시아 수상회의로 발전시키려 한 것은 객관적인 성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틀로서 동북아시아 외교를 했는데 여러 의미에서 한반도의 이익을 생각해봤을 때, 지역 전체를 탈냉전화하고 지역협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투철한 역사의식과 함께 평화를 만들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후속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독도를 방문하면서 빚어진 한·일 정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 지도자의 국정운영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독도는 두말 할 것 없는 우리 땅입니다. 광복의 상징이자 역사를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땅, 독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파탄냈던 남북관계도 복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 북핵 폐기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정치통합 논의 시작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가 바로 경제입니다. 북한에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알려진 희토류를 포함한 200여종의 천연 광물이 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6조달러, 우리 돈으로 6천7백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월급은 130달러 정도로 중국의 절반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저임금·고효율의 노동력, 무궁무진한 천연자원과 결합하면 한민족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포기하자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북한경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에 비해 51%나 늘어난 63억 달러였습니다. 이중 90%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기업의 투자를 기다리던 북한이 이제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만강변 무산철광에서는 수많은 포크레인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길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북측의 자원이 직접 수송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져야 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기대할 이익이 있어야 압박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제재 철회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매년 3, 4천명의 실향민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쌓인 이산가족의 한을 정부가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5.24조치 철회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법적, 제도적 보장 조치부터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민주당은 집권과 동시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선언하고 남북정상간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겠습니다. 한반도 안보불안의 핵심요소인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중단되었던 북한의 핵폐기 절차를 재개시키겠습니다. 또한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로 발전되도록 6개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창설하겠습니다.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논의를 본격 개시하여 다음 정부 집권 내에 남북주도의 평화협정을 매듭짓겠습니다. 셋째, 실종된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대표부를 집권 초기에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겠습니다. 남북대표부를 활성화하여 대륙 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북방경제 3대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대표부를 통해서 기존에 무상지원과 차관제공형식의 대북 경제교류의 방식을 북측 자원수입과 남측 식량교환 등 현물지급방식, SOC 개발계약방식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경제관계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들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추석을 전후하여 민주당 대표단을 북측에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유럽이 EEC라는 경제공동체를 거쳐 EU라는 국가연합으로 발전한 것처럼 민주당은 다음 정부 임기중에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정치통합,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의 문을 열 것입니다.◆ 최우선 개혁과제는 정치혁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이를 법령화하고 집행해야 할 주체인 정치권과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97년 국가부도 사태를 일으킨 이후 10년 만에 집권했지만 과거의 구태를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돈정치, 정실인사, 정경유착, 정치검찰, 부정부패, 위장전입 등 구시대 유물을 역사의 무덤에서 다시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급기야는 5?16 군사쿠테타를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박근혜 후보의 주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유신을 해야 한다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처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신체제 때 발동한 긴급조치 4호입니다. 정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개그콘서트의 소재입니다.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그 잘못을 내가 안고 가겠다.’ 현 정권의 독선과 억압은 신뢰, 정의, 공평, 청렴과 같은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국가 투명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는 매년 하락하여 지난해에는 OECD국가 34개국 중 27위에 그쳤습니다. 미국 갤럽이 지난해 조사한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대상국가 133개국 중 87위였습니다. 일당지배 국가인 중국의 89위와 비슷한 순위입니다. 정치혁신은 검찰과 언론의 환골탈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할 때,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사회적 신뢰가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매를 맞고 민주당이 먼저 바꿔 나가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치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영리행위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위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역시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우리 스스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직자 선출 제도를 가능한 법제화하여 공천을 둘러싼 금품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뇌물 사건처럼 정치 불신을 일으킬 불법행위가 아예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후보는 정당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절차와 이의절차를 통해 선출되도록 후보자 선출과정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하위 그룹은 공천에서 탈락시켜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셋째, IT를 기반으로 한 국민소통정당, 정책정당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IT기반의 소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당원제도를 활성화시켜 당의 핵심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당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정치검찰, 이번에는 정말 뿌리를 뽑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제가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철옹성입니다.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도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의 민주당을 향한 칼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마저도 허위사실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억울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독립적 지위와 수사권을 가진 국가수사국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배하는 법무부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검찰의 정치개입과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의 정치검찰이 활개 치는 관행을 근절시켜 검찰의 위상을 정상화시키고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등 경영진 선임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언론매체가 공정한 경쟁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론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문시장 등 미디어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풀뿌리 언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언론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2013년 예산은 위기극복과 복지국가예산으로 편성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함께 우선 내년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2013년 예산은 346조원 규모로 금년 대비 6.5%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산편성은 현 정부가 하지만 예산 집행은 금년 12월에 선출될 다음 정부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이해관계를 벗어나 정말로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합니다. 먼저, 내년 예산은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보다 높게 책정해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둘째, 복지국가 원년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복지예산 확보는 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갈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살릴 균형발전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부자감세 등으로 줄어든 지방교부금을 보충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 드린 세 가지 예산편성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는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낭비성 세출예산은 삭감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당대표에 취임한 후 전국을 돌며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대형마트 틈바구니에 끼어 눈물짓는 전통시장 상인들, 빚더미에 올라 한숨 쉬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모자라 세 자녀가 연거푸 휴학하고, 군대에 가고,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산다는 중년의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하루살이 목숨으로 살아간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족들 끼니걱정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서민들까지 모두들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서민들을 이렇게 그냥 놔둘거냐고 하셨습니다. 주당이 제발 좀 나서달라는 피눈물 맺힌 절규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심판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일자리, 보육과 교육, 주거, 노후, 안보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민주당이 만들어 내겠습니다.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변화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민주정권이 들어서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을 보호할 유일한 정치세력인 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시대를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 국민아래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갤S3까지"..공세 높이는 애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다음은 3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방학때면 인턴으로 현장지식 차곡차곡 실속파 여고생-‘박원순 임대 8만호’ 흔들 -강력범죄 18% 늘때 경찰 0.7%↑▲종합-유기농채소가 더 싸네 -애플, 갤럭시S3, 갤노트도 추가 소송 ▲IT규제 지나치다 -시각장애인 길안내까지 막는 ‘모바일 전봇대’-인터넷 실명제 법마다 제각각 -원화결제 안되는 애플 앱장터 ▲정치 -민생대화속 ‘국정운영 · 친이 협조’ 구하기 -박근혜 ‘중도 부동층’ 잡을까-文, 전남서 압승때 ‘직행’, 孫 수도권 30%면 ‘희망’ -민주 경선 文-非文 갈등에 ’지도부 사퇴론‘ 모락모락 ▲국제 -중국 제조업경기 9개월만에 수축 -중국-대만 교역에 미국 달러화 안쓴다 -평화헌법 개정 日 총선 쟁점 부상 -한국 재래식 무기수출 ‘큰손’▲경제종합 -SK하이닉스 상반기 1572명 고용 ‘최다’-현금 쌓아놓는 대기업 -차, 선박, 휴대폰 수출 20% ↓▲금융 재태크 -은행 개인고객 빼앗기 전쟁..소비자는 즐거워 -은행서 10%대 소액 급전대출 -카드사 옥석 가리기에 저신용자 ‘울상’▲기업 -OLED TV는 삼성보다 먼저 -현대차 미얀마 시장 노크 -현대차, 버클리 大와 공동 연구센터 -10대그룹 투자고용 늘었다▲유통 -백세주 젊게 바꿔 다시 내놓겠다 -불황속 추석..초저가 선물세트 경쟁 ▲기업&증권 -M&A 발목잡는 국가 계약법 -증시 거래대금 감소는 글로벌 현상 -“美 경기호조 9~10월 상승..유럽 위기로 연말 ↓”-K팝주 한류타고 수출주 변신 -삼성카드, LG유플러스, 현대엘리베이터 잇단 자사주 매각 효과는 제각각 ▲부동산 -시의회 “재원도 없이 임대 늘리더니” -‘로또 아파트’ 판교의 굴욕 -SH 빚 17조 지자체 공기업 1위 -월세 급증에 강남 전세 매물 품귀 ▲사회 -고종석, 나주초등생 살해하려했다. -회원 20만 성매매 사이트 적발 ◇서울경제 ▲1면 -삼성계열사도 허리띠 졸라맸다-갤S3까지..공세 높이는 애플 -4조 선박제작 금융 조선업계 추가지원 -D램값 또 1弗 아래로 수출은 두달연속 급감 ▲종합 -TV바젤 두께 1cm..턱 밑까지 뒤쫓아온 中 가전 -판사들 “경영공백 이유 기업인 단죄 완화 없어야” -건설사 유동성 지원 ‘대주단 협약’ 1년 연장 ▲실적 비상 걸린 금융산업 -은행부터 신협까지 순이익 반토막..감원 · 감봉 조치 잇따라 -생명, 올 4~6월 실적 9% 하락..카드는 상반기 순익 26% 줄어 ▲종합 -삼성도 아이폰5 판매금지 맞불 가능성 -WP “지속적 IT혁신 위해 애플 항소심서 져야” -매출 5000만원 미만 중견기업 하도급 거래때 보호 혜택 받는다 -공정위 고위직 대거 물갈이 -문재인 사실상 1위..“결선투표 갈까” 관심 ▲경제전망 -경제활력대책회의 규제완화책 관심 -美 고용지표, QE3 시기 가늠자 될듯 ▲금융 -SC은행 배당금 절반으로 줄여라 -단기 연체자도 새희망홀씨 대출 받는다 -우리은행 프리워크아웃 확대 ▲국제 -슈퍼 마리오, 위기국 국채 매입 나설까 -버냉키, 승부수 던졌다-오바마 전략은 풀뿌리 민주주의 -美 검찰 “롬니 설립 회사 탈세 혐의 조사” ▲산업 -현대차 정보 갤노트에 담아라.. 정의선 또다른 실험 -LG “OLED TV로 세계 1위 발판” -“2년전 삼성전자 모델 필립스TV, 따라했다” -온라인 광고 음악시장 쑥쑥 큰다 -주류 시장 싱글 제품이 뜬다 -오픈 마켓도 PB시대 ▲증권 -오름세 탄 LG전자 공매도 경계령 -연기금 사는 종목 눈여겨봐라 -“찬바람 분다” 의류업종 강세▲사회 -서울시 첫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투표-경찰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 ▲부동산 -강남 재건축 단지 이주 시기 조절한다 -과천 집값은 급락중 ◇한국경제▲1면 -건설코리아 해외서 ‘덤핑 전쟁’ -반값 등록금 · 양육 수당 박근혜, MB에 확대 요청▲굿모닝 -꿀넣은 ‘오바마표 맥주’ 서민층 사로잡을까 -“대기업보다 협력사가 더 빨리 성장” ▲뉴스포커스 -국민연금 가입자 2000만명 돌파..여성 · 50대가 증가세 주도 ▲정치 -文, 독주체제 불구 ‘과반 득표’ 무너져 -후보 검증 · 내곡동 특검.. 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 ▲경제 -두달째 줄어든 수출..고용, 더 불안해진다 -중견기업 ‘피터팬 신드롬’ 막기 대기업 납품 현금 결제 받는다 -서비스업 대출 2분기 큰 폭 증가 -“해외 원조-곡물확보 연계해야” ▲금융 -대구銀, 장기 연체 5만명 빚 70%까지 탕감 -국민 · 우리 등 시중은행도 선박금융 지원 -하나금융, 인도네시아 은행 또 인수 추진 ▲국제 -존폐위기 日 후쿠이현 ‘몬주 고속 증식로’ 가보니 -美 대형 사모펀드 탈세 조사 미트 롬니 공화후보 겨누나 -시진핑 측근 리잔수 요직에 임명 -中 제조업 지수 9개월만에 최저 ▲산업 -‘동네 재판’서 재미본 애플, 갤럭시S3 · 노트도 소송 -“삼성 부품 못쓰면 애플이 더 타격” -’美 사법테러‘에 멈췄던 코오롱 섬유공장 재가동 -D램값 또다시 추락..1달러 붕괴 ▲기업&CEO-‘삼성 OLED’ 대 LG+日 UD’ TV 패권 전쟁 -현대기아차+美 대학 2곳 공동 연구센터 세운다 ▲중소기업 과학 -LED조명시장 오히려 더 커졌다 -엔젤투자협회 만든다 ▲생활경제 -빙그레 롯데, 아이스크림값 거품 뺀다 -CJ, 中 선양 ‘라이신’ 공장 이달 가동 -롯데, 구로디지털밸리에 ‘특2급’ 호텔 -“돼지고기 값 안정”..8만마리 도축 ▲증권-‘헬리콥터 벤’ 이번에도 증시 반등 촉매될까 -한국야쿠르트, 큐렉소 지분 매수..경영권 강화 -거래소, 주식선물 추가상장 추진 ▲부동산 -가락시영, 월별 이주..전세계약 기간 연장 추진 -“수익성 무시한 외형 경쟁”..협력업체에도 ‘불똥’▲사회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10년 이상 중형 예상 -‘묻지마’ 범죄 막자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 -판사들 “기업총수에 집행 유예 판결 달라져야”
- [미리보는 경제신문]"값싼 임금 커녕 규제만" 中진출 기업 속속 U턴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다음은 30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 -구글 재택근무 vs 네이버 전원출근-“값싼 임금 커녕 규제만” 中진출 기업 속속 U턴-“귀족노조가 양보해야 비정규직 문제 풀려”-KB채용 ‘스펙’ 안본다▲종합-베일벗은 갤럭시노트 2-과일 선물 세트 값 20% 오른다-“2008년 위기는 단편소설 지금은 톨스토이식 장편”-中, 서부 ‘란저우’를 시진핑시대 성장엔진으로 키운다-中 주요 제조업체 순익 4개월째 급감▲정치-내공 쌓던 ‘서강가족’ 이젠 힘 모은다-선진당 속속 탈당..당 존립 최대 위기-“경제민주화 이미 대세 잡음 신경쓰지 않을 것”-安부부 정교수 임용 때 잡음-非文 3인, 믿을건 호남 24만표-초선 평균 25억..톱5 전부 새누리-2020년까지 육군 11만4000명 감축▲한-베트남 수교 20년-“한국, 中·日 외교의 지렛대로 ‘아세안’ 활용하라”-“韓·아세안, 외국인 근로자문제 풀자”▲국제-메르켈 “중국이 유럽국채 사달라”-美 대도시 주택값 2년만에 상승-1급 허리케인 美 동남부 강타-독도 갈등 비켜간 힐러리 美 국무▲경제·금융-태풍피해 中企 3천억 지원-우리銀, 근저당 설정비율 낮춰-경상흑자 사상최대-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1.5%로 내려▲기업과 증권-“OLED가 어디까지 바꿀까”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이남자-한국·캐나다 셰일가스 개발 손잡아-GS칼텍스, 공공기관에 기름댄다-삼성64GB 메모리카드 “속도 3배 빨리졌다”▲기업·경영-삼성, 애플 칼날 피할 우회기술 확보-자그마한 SUV 넌 ‘강남스타일’-“전력거래소 때문에 4조 손실봤다”-금호미쓰이, 여수공장에 5만톤 증설-LG유플러스 가입자 1000만 달성▲과학기술/의료-눈엣가시 태풍, 착한 일도 하네-사후피임약 처방없으면 못산다-‘20나노 이하 반도체’ 기반기술 개발-암세포 죽이는 단백질 찾아내▲유통-강남서 더 잘 팔리는 동대문패션-위스키 윈저 출고가 5.5%↑-누에로 만든 색조화장품-불황 덕보는 디자이너 브랜드▲기업과 증권-모바일·중국내수·바이오株 눈에 띄네-강남스타일 덕에 YG株 ‘말춤’-코스피 2000탈환 나서나-한국타이어 場마감 직전 급등락 왜?-해운주 공매도 심상찮다-“한국기업들 홍콩상장 준비 중”-전자서명만으로 증권계좌 만든다-회사채 신용도 현대重 최고-장기수익 좋아 펀드명가 ‘성큼’-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나선다▲증권·시황-국가신용등급 상향에 가려진 위험▲부동산-신도시 아파트 막차 타볼까-북한산 흉물 된 호화콘도-국유지 독도 가치는 73억원-교통난이 집값 하락 부추겨◇ 서울경제 ▲1면 -아무도 찾지 않은 IPO시장-김종인 “기존 순환출자도 손본다”-소송 졌지만..美서 더 잘 나가는 갤S3-LG유플러스 가입자 1000만 돌파 -사후응급피임약 의사 처방 유지-한화, 이라크에 민간 경호부대 보낸다▲종합 -태풍 볼라벤 후폭풍 농수산물값 폭등-위스키 윈저 가격 내달부터 5.5% 인상-LG전자 미 공화당 전당대회 공식 후원-상비군 2022년까지 11만명 감축▲시장 불안한데 환율 무대책 기업들-수출 중기도 20~30%만 환헤지..환율 요동땐 부실 불보듯-선진국 추가 부양 기대감에 외국인 자금 아시아로..자산 버블 우려 커진다▲삼성·애플 평결 후폭풍-특허 매입..출원-전략-소송 일원화..외형보다 SW 강화해야-삼성 대책마련 분주..우회 기술로 판매금지 돌파-“잘 대응하라” 이건희 회장 뜻은..▲종합-김종인이 밝힌 새누리 경제정책 “금산분리 수용..증세 논의는 유보”-19대 국회의원 299명 재산 공개-달갑지 않은 사상최대 경상 흑자-이번엔 렌트푸어 비상-“볼라벤 피해 복구계기 삼아 추경 편성해 경기 살려야”-외국기업 특허권 남용 막는다▲정치-‘1위 딜레마’에 빠진 문재인-박근혜 용산참사 유족 방문 검토-안대희 새누리 정치쇄신위원장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상설 특검 검토”-민주 “하우스푸어에 공적자금 투입하자”-충청발 보수대연합 본격화하나-안철수 오랜만에 나들이-여야 내달 3일 ‘내곡동 특검’ 처리▲금융-정책금융공사, 벤처·신성장 산업 큰손으로 -진영욱 KoFC 사장 “해외 PF·국내 기업 글로벌 투자 적극 지원”-우리은행의 대출 파격-영업의 달인 최현만 보험경영 새 틀 짠다-신한은행, 서민·중기에 1조2000억 대출-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상시화▲국제-미국 주택시장 바닥 찍었다-중국계 은행 미국서 승승장구-스페인 뱅크런 가속화-그리스 경제특구 설치 추진-드라기, 잭슨홀 미팅에 불참한 이유는-G7, 산유국에 증산 촉구▲산업-삼성, 사회공헌 플랫폼 확 키운다-쌍용차, 아웃도어 마케팅 ‘SUV 명가’ 이미지 굳힌다-금호미쓰이화학 MDI 공장 증설-삼성전자 온실가스 배출량 48% 감축-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재무안전성 충분 추가증설도 검토”▲산업(정보기술)-발 빠른 ‘LTE 승부수’ 통했다-LG옵티머스 L9 글로벌 시장 공략-KT 하반기 대졸 신입 300명 채용-SKT “내일부터 모든 갤럭시S3 HD보이스 가능”-길드워2 정식서비스▲산업(중기·벤처)-웅진코웨이 이색제안제 ‘상상오션’ 인기-태풍 피해 중기에 500억 저리 대출-초고선명 TV콘텐츠 국산 기술로 만든다 ▲산업(생활)-면세점, 내수부진 탈출구로 부상-신세계백화점, 독도와인 알리기 앞장-해외여행객, 현지보다 국내 면세점서 돈 더 쓴다-한국엔 없는 명품 갤러리아에 착지▲증권-LG전자 “회장님폰 덕분에 살맛나네”-반갑다! 코스닥 500-불확실성 커지자 펀드 주식비중 뚝-佛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 쓰리원 2대 주주로-현대위아 연중 최고치-꿈쩍않던 연기금 개별주 저가매수-호·악재 겹친 한국타이어 주가 출렁▲사회-“피임약 논란 커지자 발빼기” 비판-볼라벤 피해복구비 신속 지급-노정연씨 불구속 기소▲부동산 -용인은 아파트 할인분양 천국-동탄2 첫 분양 ‘절반의 성공’-건설사 부실시공 정보 인터넷 공개-평촌 스마트스퀘어 내달 공급◇한국경제▲1면-수도권 대형아파트 바닥론 확산-中진출 기업 첫 집단 U턴-한전, 전력거래소 등에 4조원대 손해배상 소송-“MB, 갈등 각오하고 독도 방문”▲굿모닝-독도 토지·시설물 74억원..자원 가치는 ‘무한대’-사후피임약 약국판매 불발▲식탁물가 태풍 쇼크-“채소 전쟁”..밥상에 상추·호박·오이·시금치가 사라졌다-배·전복 ‘추석선물’ 보기 힘들 듯-태풍 ‘덴빈’ 오늘 상륙..추가 피해 우려▲정치-朴 21억·文 10억..절반 이상이 부동산-非文 3인, 전북서 ‘반전 드라마’?-“안철수, 함께 할 사람 만들고 있다”-박지원, 대검 중수부와 ‘세번째 충돌’-충청發 정계개편 신호탄?-원칙·신뢰 빼고 확 바뀐 ‘박근혜 스타일’-김종인 “정규직 ‘귀족노조’행태 개혁해야”-“朴 후보 친인척에 가는 ‘검은 돈’ 유헉 사전 차단”▲뉴스 포커스-日, 이번엔 ‘독도 영유권’ 인터넷 홍보戰-軍, 사이버전 무기·인력 대폭 확충▲국제-“경제 살려 ‘더 나은 미래’ 만들겠다”-日, 내년부터 65세로 정년 연장-벼랑끝 몰린 스페인 경제 전면 구제금융 못피할 듯-갈곳 잃은 美·유럽 자금, 아시아로 몰려온다▲금융-“탐욕 이미지 벗자” 은행 서민지원책 ‘봇물’-영세 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달 인하-윤용로 화났다▲산업-13년 만에 한라공조 되찾기 만도, 비스티온에 지분 매각 제안-“힘든 때 일수록 동반성장” 30대 그룹 예산 16% 늘려-‘반값 TV’판매 반 년새 반쪽 났네-“창의성 파괴 酒범”..술 특강 받은 삼성▲기업&CEO-LG ‘스마트TV 동맹’에 퀄컴 합류-금호미쓰이, 폴리우레탄 원료라인 증설-대성산업 후계승계? 라파바이오 상장 추진▲IT·모바일-KT가 미디어 공룡?..곳곳서 견제 받는다-LG유플러스 가입자 1000만-청소년 게임시간 선택제 ‘외면’-삼성전자, 美 통신사 손잡고 애플 ‘판매금지 공세’에 대응-전세계 스마트폰 ‘가을대전’▲중소기업·제약산업-‘도킹’에 빠진 스피커업계-명지병원 “러 환자 원격 진료합니다”▲생활경제-그랜드百 잇단 점포정리..유통업 접나▲증권-코스닥 500돌파..엔터·게임株가 판 바꿨다-“KT 돈 걱정말고 해외 M&A하라”-코원에너지, 자진 상장폐지 임박-1계약 체결에 서킷브레이커..코스닥 스타지수 선물은 ‘찬밥’-“게임 20종 곧 출시..영업익 200억 거뜬”-실적 악화에..코캄, 내년 이후로 상장 연기-동아제약, 14년만에 공모회사채 발행-‘N자형 이익률’ 부품기업 찾아라-프리코 인수전, 서진오토·日 부품사 등 4곳 경쟁▲부동산-용인·고양 “이젠 바닥”..매수세 회복 조짐-은평 뉴타운·상암동 ..인기 오피스텔 ‘이삭줍기’ 해볼까-건설사 부실공사 벌점 공개-“우리 재개발 사업 맡아달라”
- 뉴욕증시, 또 혼조..스페인 우려속 버냉키 관망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또다시 혼조양상을 보였다. 스페인과 글로벌 경기 우려가 다소 우위를 보였지만,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잭슨홀 강연에 대한 관망세가 짙었다. 27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21.68포인트, 0.17% 하락한 1만3102.99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1.14포인트, 0.08% 내려간 1409.30을 기록했다. 다만 나스닥지수는 홀로 강세를 보이며 전일보다 3.95포인트, 0.13% 오른 3077.14를 기록했다.개장전 일본 정부가 10개월만에 경기 평가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스페인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보다 하향 조정된 것이 부담이 됐다. 또 스페인 은행권의 예금이 줄어들고 까딸루냐 지방정부가 50억유로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요청한 것이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줬다. 다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입찰 성공은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지난 6월중 대도시 집값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5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유로존 국채 매입을 설득한다는 소식도 힘을 실어줬다.시가총액 1위로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온 애플은 이날 차익매물로 인해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야후도 전 아마존닷컴 임원인 캐이시 새빗이 새로운 마케팅담당책임자(CMO)로 부임했지만 1% 가까이 하락했다. 옐프도 5300만주의 지분 매각제한 조치 해제로 인한 매물 부담이 4.45% 추락했다.반면 길리드 사이언스는 미 식품의약청(FDA)로부터 HIV 치료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1% 가까이 상승했고, 렉스마크는 비용 절감을 위해 13%의 인력을 줄이고 잉크젯 프린터 사업을 접기로 했다는 소식 덕에 14% 가까이 급등했다. 경쟁사인 제록스도 1.10% 올랐다, ◇ 美, 자동차 연비규정 2025년까지 두배로 상향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현행 미국 자동차 연료 효율성을 2025년까지 두 배로 상향 조정하는 새로운 연비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공화당과 자동차 업체들의 반발에도 작년 안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았다.이날 미국 정부는 현재 갤런당 27.3마일인 승용차와 트럭 등의 표준연비를 오는 2025년까지 두 배 수준인 갤런당 54.5마일(리터당 23.2킬로미터)로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난해 미국 교통환경부는 새 연비규정을 2016년까지 35.5마일로 높이는 안을 마련했고 행정부 차원에서 이를 2025년까지 56.2마일로 높이는 새로운 안으로 대체했지만, 자동차 업체들의 반발을 감안해 54.5마일로 다소 낮춰 잡았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성명서를 내고 “이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줄 것이며 중산층 가계에도 이롭고 결국 미국 경제가 지속 가능해지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조치는 해외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가 취한 단일 조치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실제 미 백악관 추계에 따르면 이처럼 자동차 연비를 개선할 경우 미국의 에너지 소비는 120억배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비 향상을 위해 자동차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2025년까지 1800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해 자동차가 운행 기간중에만 8000달러 이상의 연료비를 절감해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전체 휘발유 비용 절감액도 1조7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승용차와 트럭의 배기가스가 미국의 전체 탄소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원유 소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료 효율성 개선은 환경 보호와 에너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데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준 이사회 ”美경제, 최근 둔화세에도 중기적 반등“미국 지역 연방준비은행 이사들은 미국 경제가 최근 단기적인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반등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연방준비제도(Fed)가 공개한 이달초 끝난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이사들은 최근 일부 경제 성장을 둘러싼 심각한 불확실성들이 우려하면서도 중기적으로는 경제 여건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2개 지역 연은에서 모인 이사들은 “고용 성장세는 부진하고 높은 수준의 실업률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단기적으로 소비지출이 둔화되고 있는 증거들을 지적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과 연말에 현실화될지 모르는 재정절벽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을 주요한 리스크로 꼽았다. 이같은 연은 이사들의 인식은 다음달 12~13일로 예정된 다음번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다소 낮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에 앞서 이달 31일 열리는 잭슨홀 강연에서도 벤 버냉키 의장이 구체적인 추가 부양 언급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 캔사스시티 연은 이사는 0.75%인 재할인률을 1%로 인상하자고 주장한 반면 보스턴 연은은 재할인금리를 0.5%로 내리자고 맞섰다. 그러나 나머지 10개 지역 연은 이사들은 금리 동결을 희망했다.◇ ‘엎친데 덮친’ 스페인..성장악화에 지방정부 ‘SOS’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 재개와 전면적인 구제금융 지원 등을 고민하고 있는 스페인이 성장 악화와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스페인 통계당국은 지난 2분기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전기대비 0.4% 후퇴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대비로도 1.3%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전기대비 성장률은 앞서 발표됐던 예비치와 같은 수준이었지만, 전년동기대비는 1.0%에서 더 악화됐다. 또 1분기 성장률도 종전 0.4% 하락에서 0.6% 하락으로 하향 조정됐다. 최대 1000억유로에 이르는 구제금융 지원을 확정한 은행권 사정도 여전히 녹록치 않다. 이날 ECB에 따르면 스페인 은행들의 예금은 7월에 전월대비 4.7% 줄었다. 이는 은행권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예금주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한 스페인 중앙은행 관계자는 “7월말에 기업들의 세금 납부로 인해 통상 예금 인출이 많은 때”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이날 스페인 지방정부들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큰 까딸루냐 지방정부가 결국 중앙정부에 50억유로(62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긴급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 까딸루냐는 앞서 발렌시아가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 이전인 7월부터 지원을 검토해왔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까딸루냐 지방정부 대변인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으로 자금조달 비용을 충당하고 올해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하는데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메르켈, 中에 유로존 국채매입 설득 나선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번주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의 유로존 국채매입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위안화 절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독일 관료는 메르켈 총리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중국 정부에 유로존 국채매입 여부를 타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료는 “메르켈 총리는 17개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중국에서 확인시키려 한다”며 “앞서 중국 투자자들이 그리스 손실 분담 때 손해를 봤던 만큼 중국 정부에 유로존 투자가 안전하다는 점을 재확인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IMF 내에서의 기여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면서도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가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직접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하면서 위기 해결을 돕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관료는 메르켈 총리가 이번 방문에서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flexibility)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관료는 “환율 유연성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美 대도시 집값, 5개월째 상승..주택경기 회복미국의 지난 6월중 주요 대도시 집값이 상승했다. 2분기 전체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주택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타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케이스쉴러가 함께 발표한 6월중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지수는 계절조정 전월대비 0.9% 상승했다. 이는 지난 5월의 1.0% 상승보다 높아진 것은 물론 시장에서 예상했던 0.5% 상승보다도 높았다.계절조정하지 않은 집값은 전월대비 2.3% 상승해 앞선 5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인 1.6%를 넘어섰다. 또한 전년동월대비로는 집값이 0.5% 상승해 0.1% 하락을 점쳤던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주요 10대 도시 집값도 전월대비 1.0% 올라 앞선 5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0.1% 상승했다.2분기 전체로는 전국 집값이 계절조정 전기대비로 2.2% 상승했고 전년동기대비로는 1.2% 상승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지난 2006년 고점에 비해 31%나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