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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웅진 법정관리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다음은 27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 -웅진 “극동건설 부도뒤 법정관리”-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절반 감면-삼성, 평결 무효화 추진..美애플소송 배심원장 과거 소송 숨겨-김무성 ‘박근혜 선대위’ 의장단에▲대선후보 경제정책-박근혜·문재인·안철수 정책브레인 3인에 듣는다▲웅진그룹 어디로-‘극동건서 포기 안하면 웅진그룹 전체가 위태’ 판단-MBK ‘이달 1조2천억 지급’ 약속 안지켜 위기 가속-극동건설 운명 법원으로..동탄2기 아파트 분양 차질▲정치-멀어졌던 ‘원조 친박’ 화려한 복귀-손발 안맞는 새누리 “이대론 큰일”-MB·朴 만남후 더 안맞는 당청관계 왜?▲정치-문재인 캠프, 윤여준 전격 영입..安멘토 3인 ‘엇갈린 운명’-문재인·안철수 캠프구성 살펴보니-安, 봉하행..추석전 친노·PK 공략▲국제-日 영토분쟁 틈타 극우파 아베 신조 귀환-오늘 개혁안 앞둔 스페인 대혼돈-차이나리스크 글로벌증시 강타▲경제종합-정부 “무상보육 반드시 폐기”-‘열받은 지구’ 서울 온도 2.2도↑▲금융·재테크-국민주택기금 투입 하우스푸어 구제 검토-가계대출금리 사상최저 4.9%-‘무자식이 상팔자’ 사실이네▲기업&증권-갤노트2 ‘멀티윈도·S펜 빠른실행’ 깜짝 공개-이재용, 세계 최고 부자 ‘슬림’ 만난다-구본무 특명 “보고·회의 획기적으로 줄이고 결정되면 반드시 실행하라”▲기업·경영-2012 파리국제모터쇼 오늘 개막-대우인터, 브라질에 車강판 가공센터▲유통-추석 코앞인데 채소값 껑충-드럼세탁기 세제..세척력 비슷 가격은 4배差▲기업&증권-테마주에 당한 개미 이번엔 스톡옵션 ‘폭탄’-최신원 SKC 회장, 계열분리 의지 꺾였나-주식형펀드 빠져나간 뭉칫돈..채권형·상장지수펀드로 몰린다▲부동산-국회 감면폭 축소..14억집 정부안보다 1330만원 더 내야-‘악성 미분양’ 양도세 혜택 없다니..-“주택시장 바닥 근접하고 있다”▲사회-KTX 출발역 결국 수서로-기내반입 가방 1개만 공짜..대한항공 내달부터 시행-회사택시 ‘위험한 질주’ 사고율 개인택시의 5배◇서울경제▲1면 -극동건설 결국 법정관리-美의회, 환율전쟁 칼 한국 겨눈다-누더기 된 9·10 부동산대책▲종합-이재용, 글로벌 광폭 행보-책 사면 소득공제 혜택-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선정 완화▲극동건설 법정관리-현실이 된 ‘승자의 저주’..부실 꼬리 자르고 새활로 모색▲종합-QE3에 맞선 외환시장 개입 사전차단 포석-“환율전쟁은 미국 탓”-현금영수증 발급 안해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53명 세무조사▲갤럭시 노트2 출시-화면 5.5인치로 키우고 S펜 업그레이드..최고의 혁신 담았다-“프리미엄 제품에 걸맞게 가격 책정”▲정치-새누리, 중앙선대위 인선 들여다보니..온건한 비박·비판적 친박 품은 화합형-안철수 멘토 윤여준 문재인 캠프 갔다▲금융-예금회전율 20분기 만에 최저..돈이 너무 안 돈다-당국 방침과 거꾸로 가는 삼성카드▲국제-일본 자민당 새 총재에 아베 前총리-도요타 “중국서 車 생산 중단”-미국 QE3 회의론 빠르게 확산▲산업-佛길에도 잘 나가는 현대·기아차-대우인터, 브라질 자동차강판 가공센터 준공-대한항공, F-16 전투기 성능 높인다-SKT ‘전통시장 구하기’ 나섰다-금양, 중국 네이멍구 생산기지 준공-인재찾기 나선 구자균 부회장-빅마켓 VS 코스트코 서울 서남부서 한판승부 ▲증권-웅진그룹주, 극동건설 쇼크-한독약품, 제넥신 최대주주로-대차잔액 연중 최고..또 공매도 경계령▲부동산-중소형 매수 꿈틀..거래 회복 불지피나-양주신도시 연내 첫 분양◇한국경제▲1면 -웅진 법정관리-절박한 구본무 회장 “시장 선도하라” 호통-졸릭의 훈수 “한국, 서비스산업 키워라”-50년 만기 ‘초장기 채권’ 첫 발행▲굿모닝-‘정년보장’ 공무원, 노후준비 가장 탄탄▲뉴스포커스-관광진흥기금 ‘부실투자’..펀드·부동산에 1559억 물렸다-“票퓰리즘 공약 감시”..‘건전재정포럼’ 발족-수도권 개발부담금 1년간 50% 면제▲기획-MB “모피아는 안돼”..‘경제수석 김석동’ 퇴짜놓고 김중수 낙점-서로 경쟁시키는 MB 인사방식..4인4색 경제팀, 환율·금리정책 ‘마찰’▲국제-센카쿠열도 치킨게임..中경제 경착륙 비상-5년만에 돌아온 ‘망언꾼’-美소비자, 지갑 연다▲정치-‘脫朴’ 김무성, 2녀만에 박근혜 품으로-朴 ‘과거사 기자회견’ 지지율 하락 제동-대선자금은 펀드로-文 “대형마트 의무휴일 위반땐 징벌적 과징금”▲경제-프랜차이즈·입시학원 세무조사-불황의 그림자?..여성 택시기사 20% 늘어-삼성-애플 특허소송전 새 국면..美 배심원 대표 ‘경력 위장’..또 자격 논란▲금융-은행 ‘회수 불능’ 대출 4조원으로 급증-KB 일부 사외이사 “ING생명 인수 반대”▲산업-“1등 좀 해보자” 독기 오른 구본무-이재용 갤노트2 들고 세계 최고 통신 갑부 만난다-한진中 ‘4년 진통’ 임단협 타결▲기업&CEO-삼성, 전기차 사업 시동 걸었다-“승인 안 났는데 하이마트 이름 바꿔?”..공정위, 롯데에 경고▲중소기업·과학-웅진홀딩스·극동건설 전격 법정관리 신청-태양광 무리한 투자가 화근..웅진 해체 위기-중기청 내년 예산 8.2% 늘려 6조6600억원▲생활경제-몽클레어, 4개 브랜드 매각 추진..SK네트웍스·이랜드에 ‘러브콜’▲증권-美 3차 양적완화 ‘약발’ 이게 끝?-한독약품, 제넥신 2대주주로-하나대투·신한은행 콤비..올 M&A 대출시장 ‘싹쓸이’▲부동산 -10억 집 사면 취득세 4600만→2700만원-용산역세권개발 중단 후폭풍..서부이촌동 ‘패닉’▲사회-고용부, 노무법인·노무사 대대적 점검-곽노현 교육감 오늘 대법 선고..갈라진 교육계..행정업무 마비
- 뉴욕증시, 이틀째 하락..기업發 경기 `적신호`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벌써 이틀째 하락세다.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꺾진 못했다. 기술주와 캐터필러 약세도 지수에 큰 부담이 됐다. 25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01.37포인트, 0.75% 하락한 1만3457.55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43.05포인트, 1.36% 떨어진 3117.73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전일보다 15.30포인트, 1.05% 낮은 1441.59를 기록하며 중대 분기점인 1450선을 밑돌았다.장 초반만해도 미국에서 7월중 대도시 집값과 전국 집값이 시장 예상에는 못미쳤지만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이 위안이 됐고, 소비자신뢰지수가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Fed) 고위인사들이 3차 양적완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발언들을 내놓으며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표적 산업재 업체인 캐터필러가 실적 전망을 낮춘 것도 우려를 조장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쪽에서는 국채매입 재개가 유럽연합(EU) 조약을 위반하느냐를 두고 유럽중앙은행(ECB)과 독일 분데스방크가 내부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시장심리를 다소 약화시켰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부진해지며 유통시장에서의 금리가 뛴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었다. 다만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 금융시장 불안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채매입 재개로 불안을 야기한 근거없는 시장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 것이 낙폭을 줄였다.실적 전망을 낮춘 캐터필러가 4.25%나 급락하며 지수 부담을 키웠다. 운송주 가운데 페덱스와 노포크 서던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경기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확인시켰다.전날 급락했던 페이스북은 장중 반등세를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2.45% 하락했고, 애플 역시 전날에 이어 또 2.5% 하락했다. AMD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칩 업체들도 FBR파이낸셜마켓의 목표주가 강등으로 2~5%씩 동반 하락했다. 구글도 약보합권에 머물렀다.그러나 리서치인모션(RIM)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분기 가입자가 200만명 증가했다고 밝힌 뒤로 주가가 5% 가까이 급반등했다. ◇ 국채매입이 EU법 위반?..“ECB 적법성 검토중”유럽중앙은행(ECB)과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이 유럽연합(EU) 조약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독일 빌트지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ECB와 분데스방크가 내부 변호사들을 통해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이 EU조약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빌트지는 이같은 ECB의 행보는 국채매입 프로그램이 조만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ECB와 분데스방크가 이에 대비해 법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석했다.아울러 이는 재정적자에 휘청이는 회원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이 EU조약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이와 관련, 이날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위원은 오스트리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CB의 국채매입 재개는 EU 규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으며 ECB의 권한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이 내세우는 엄격한 조건을 언급하며 “이런 점에서 이는 무제한적인 국채매입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美 집값 오름세 지속..시장기대엔 못미쳐미국의 지난 7월 주요 대도시 집값과 전국 집값이 일제히 상승했다. 다만 시장 예상치에는 다소 못미쳤다. 주택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타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케이스쉴러가 함께 발표한 7월중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지수는 계절조정 전월대비 0.4% 상승했다. 이는 지난 6월의 0.9% 상승은 물론 시장에서 예상했던 0.9%에 다소 못미친 것이었다. 다만 저점 이후 6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계절조정하지 않은 집값도 전월대비 1.6% 상승해 앞선 6월의 2.3%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1.8% 상승에 못미쳤다. 다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집값이 1.2% 상승해 1.0%였던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주요 10대 대도시만 놓고 보면 계절조정 전월비로 집값은 0.4% 상승해 앞선 6월의 0.9% 상승보다 낮았다. 계절조정하지 않은 집값은 1.5% 상승해 역시 6월의 2.1%에 다소 못미쳤다. 전년동월대비로는 0.6% 상승했다. 아울러 이날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페이매이와 프레디맥의 모기지 주택에 근거해 발표한 7월 주택가격지수도 계절조정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이는 앞선 6월 수정치인 0.6%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0.6%에 못미친 것이었다. 다만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집값이 3.7% 상승했다. ◇ 드라기 “유럽 금융불안, 정당화될 수 없다”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로존 금융시장 불안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채매입 재개를 통해 시장 불안의 원인인 근거없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드라기 총재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석, “현재 유로존 금융시장의 분열은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돼 있다”며 “이는 유로존 미래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환경 하에서 통화정책은 적절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ECB의 새로운 국채매입 프로그램은 이런 투자자들의 우려를 제거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같은 ECB의 노력은 유로존이 더 안정적인 미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국채매입을 재개하는 대신 스페인 등에 긴축 이행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채를 매입하게 되는 국가의 경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조건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국채매입은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경제 개혁과 조건이 없다면 ECB의 시장 개입은 효과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드라기 총재는 “국채매입 재개를 포함한 ECB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들은 독일에도 이득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유로존이 안정된다면 이는 독일 경제가 강해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유로존이 더 안정된다면 다른 대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스페인·伊, 국채금리 또 상승..입찰 수요부진 탓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 재개 확정 이후 빠르게 하락하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서서히 뛰고 있다.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한 탓이다.스페인 3개월 국채의 경우 낙찰금리가 1.203%로, 한 달 전 실시했던 입찰에서의 0.946%에 비해 금리가 크게 올랐다. 이처럼 국채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입찰 수요는 오히려 발행액의 3.29배에 그쳐 종전 입찰의 3.35배보다 낮아졌다. 6개월 만기 국채 낙찰금리도 2.026%에서 2.213%로 높아졌다.또한 이탈리아의 2년만기 국채 입찰에서도 발행액 대비 응찰 비율은 1.65배로, 지난달 입찰에서의 1.95배에 비해 낮아졌다. 아울러 네덜란드가 실시한 20년만기 국채 입찰에서도 낙찰금리가 평균 2.497%로, 종전 입찰에서의 2.342%보다 금리가 올라갔다.이에 따라 유통시장에서 2년만기 스페인 국채금리는 하루새 0.13%포인트(13bp) 상승한 3.16%를 기록하고 있다. 10년만기 국채금리도 7bp 상승해 5.76%를 기록 중이다. 이탈리아의 2년만기 국채금리는 5bp 올라 2.30%를 기록하고 있고 10년만기 국채금리는 5bp 상승한 5.1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안전자산인 독일 2년만기 국채금리는 이틀째 하락하고 있다.
- [전문]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대선 출마 선언문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가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진보의 길을 의연히 갈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이정희 전 대표의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이다.민중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진보의 심장이 다시 뜁니다 자신의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닌 때가 있었습니다. 분단이 만들어낸 전쟁과 학살, 독재가 만들어낸 사법살인과 의문사의 고통이 아직도 선연합니다. 자신의 말이 자기 것이 아닌 때가 있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되어 유신으로 유지된 독재의 어두운 시대, 피어린 희생으로 헤쳐 왔습니다. 자신의 땀의 결실이 자신의 것이 아닌 때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민주노조 보장하라고 노동자들이 몸을 불살라 앞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소박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말, 우리의 땀의 결실을 우리 것으로 찾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거나 짓밟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절실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공장과 사무실에서, 농촌과 어촌에서, 대학과 거리에서, 마을과 노점에서, 진보정치를 싹틔웠습니다. 가시밭길 진보정치에서도 가장 아픈 일은 한 때 뜻을 모았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종북과 패권이라 공격하며 떠난 이들이 있었지만, 민주노동당은 삶터에 뿌리내린 민중들 속에서 다시 일어섰고, 민중이 선택한 통합과 연대의 길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고 통합진보당을 만들어냈습니다. 2012년 5월,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부정이라는 모함과 거짓으로 당이 보수언론과 검찰의 손아귀에 몰아넣어졌습니다. 이른바 진보언론과 진보지식인, 어제까지 연대했던 다른 야당까지도 진실을 외면하고 보수 세력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짓밟았습니다. 한국현대사에 유례없는 5개월의 공격을 감행한 세력들은 진보정치의 심장이 멈췄다고 단정했을 것입니다. 종북, 패권, 부정선거 이 세 가지면 민중과 통합진보당의 혈맥은 끊긴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진보 엘리트들이 언론의 박수 속에 탈당 공세를 펴면 통합진보당은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리라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중이 스스로 선택한 진보정치이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민중이 스스로 힘을 갖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서는, 분단체제에서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자주적인 한미관계로 바꾸지 않고서는, 민중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통합진보당을 파괴하려던 시도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역사는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의 교훈을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민중의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민중이 만들어낸 진보정당은 그 어떤 공격에도 죽지 않는다.” 이제, 진보정치의 심장이 다시 뜁니다.저는 2008년 탈당 사태 직후 민주노동당에 들어왔습니다. 진보정치가 크게 상처받았을 때 노동자 농민들과 손잡았습니다. 빛나는 미래 편한 자리 찾지 않았기에 거리에서 뒹굴고 국회에서 끌려 나가도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2012년 5월, 저는 근거 없이 모함당하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보정치의 중심 노동자 농민들을 폄하하는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진보진영에서 재현된 중세의 마녀사냥은 정확히 저를 겨냥했습니다.단결로 통합을 완성시키지 못한 부족함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침묵으로든 말로든, 홀로 울든 함께 웃든, 진보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보정치인으로서 제가 지켜온 원칙이고 법률가로서 가져온 윤리이며 민중들께 내보일 제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진보정치의 심장이 다시 뛰는 이 순간, 한국 정치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의 이름으로 여론의 몰매에 밀려 진실이 외면당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리해도 죽지 않는 것이 진보정치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모함 받는 억울한 민중들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진실만 있다면 당신을 지켜줄 진보정치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 진보정치의 길에 이제 다시 나섭니다. 살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적 압박과 왕따와 학교폭력으로 죽어갑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절망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반지하방에서 시들어갑니다. 밤잠 못자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병들어가고, 정리 해고된 노동자는 아이들 교육비 걱정에 공사현장과 대리운전을 전전하다 돌연사합니다. 농민들은 소값 하락과 사료값 급등으로 빚더미에 오르고, 골목 슈퍼 사장님은 대형 마트 때문에 문을 닫고, 사채 빚에 시달리는 금융소외자들은 노숙자로 전락하고, 철거민들은 주검이 되어서야 망루에서 내려옵니다. 촉망받던 예술가가 굶어 죽고, 노부부가 기초생활보장급여로는 살 수 없다며 세상을 떠나는데,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아이만이라도 수급자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끊고, 삼중 사중의 벽에 갇힌 장애인은 등급심사의 대상일 뿐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죽어가고, 핵발전소의 공포가 주민들을 위협합니다. 군사독재를 넘어 여기까지 왔건만, 신자유주의의 파도는 노동자 민중들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양극화의 절망 앞에 민중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칼바람에 내몰리고 회사 사정 어렵다고 단체행동권 포기각서를 써야하고, 농민들은 흉년에도 걱정, 풍년에도 걱정, 농산물 값 폭락 위험만 감수해야 할 뿐 한미FTA와 한중FTA로 이제 무슨 농사를 지을지 막막합니다. 중소상인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려 해도, 의료비 폭등을 막으려 영리보험을 규제하려 해도 한미FTA 앞에서 정부는 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잔인한 사회,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 힘을 가질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손에 무기를 쥐게 할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앞에 방파제를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진보정치입니다.정책과 표를 거래하고자 진보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진보엘리트들의 대리정치에 박수치는 것으로 진보정치를 전락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 3권을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만들면 비정규직 계약 해지하고 노조파괴 컨설팅 회사에 용역까지 동원해서 폭력과 기만으로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 일 뿌리 뽑아야 합니다.노동자라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어떤 망설임도 없이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조직률 50%면 그 힘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400만 명이 가계부채의 멍에에서 풀려날 것입니다.농민들이 쌀, 채소, 과일, 소와 같은 주요 농축산물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민을 살리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합시다. 한미FTA 폐기하고 한중FTA 중단시키고 국가가 나서 농업을 살리고 민족의 식량을 책임집시다. 한미FTA에 올라탄 국제금융자본의 거대한 압력으로부터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키고 의료 등 각종 국가정책의 공공성을 지키려면 한미FTA를 폐기시킬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삶을 지킬 정부가 필요합니다.4대강의 보를 폭파해 강을 살리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시키고 대체 에너지 전환에 전력을 다해 가장 빠른 때에 탈핵을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한반도가 심각한 전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면전 경고와 무력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이 위기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은 다름 아닌 통일입니다. 청와대 주인이 바뀔 때마다, 백악관 주인이 바뀔 때마다 합의가 파기되고 우여곡절을 겪는 한반도 상황,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쳇바퀴 도는 시간 동안 커져만 가는 것은 무력 충돌의 위기이고 잊혀져 가는 것은 통일의 지향이며 굳어져 가는 것은 분단의 관성과 대결의 적대의식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을 이루자는 6.15 선언의 첫 번째 합의를 외면하고 경제협력만 말해서는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서로의 제도를 존중하고 분단체제를 지탱해 온 법과 제도를 철폐하자는 10.4 선언 이행의 노력은 전혀 없이 장밋빛 미래만 그려서는 어떤 진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6.15 선언과 10.4 선언 이행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출구인 전면적 남북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는 전제조건입니다. 북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비롯한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민족의 혈맥을 이으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침략적 한미 합동 전쟁훈련 중단, 평화협정 체결, 한일군사동맹 폐기, 파괴적인 종북 논쟁의 완전한 중단으로 위기 관리를 넘어 통일로 확고히 나아갑시다. 이것이 전쟁으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민족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진보의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분단체제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완전히 바꿔내려 하지 않고 통일의 지향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진보라 할 수 없습니다. 단결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배제와 축출을 내세우며 분열의 길을 거듭하면 진보가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의 지혜를 믿지 않고그들의 판단을 무시하면 진보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진보의 길을 의연히 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진보의 단결과 성장을 기대하고 격려해주신 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노동자 농어민 서민들 속에서 그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고단한 땀 함께 흘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민중 스스로 민중의 삶을 지키는 진보정치의 길, 함께 갈 수 있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 박근혜 하우스푸어 대책, 집 걱정 덜기엔 역부족
- [이데일리 양희동·김동욱·박종오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2월 대선공약으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종합 대책을 통해 렌트푸어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셋집이 해당된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통해 연간 5만 가구에게 5조원의 대출을 지원, 목돈 없이 월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주택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렌트푸어 대책, 집 주인 선의에 의존부동산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렌트푸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임병철 부동산 114 팀장은 “지금은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은 줄고 부동산 침체로 전세수요는 늘어난 상황”이라며 “전세수요가 많은데 집주인이 굳이 스스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세입자를 구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3억원까지 올리면 세입자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전세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대책은 월세 부담에 허덕이는 렌트푸어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 대책, 이자 내는 대상만 바뀌어하우스푸어 대책인 ‘지분매각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갚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이하다. 주택 매각지분율은 집값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작은 쪽이며 지분사용료는 이자와 수수료를 합해 6%수준이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통해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부담금이 평균 60% 절감되고 지분 재매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60세 이상인 주택연금제도 가입조건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전가입자가 현재 부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전문가들은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은 주택시장 붕괴 위험을 덜어줄뿐 근본적인 하우스푸어 대책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 지분 일부를 캠코 등에 매각한다고 해도 결국 이자를 내는 대상만 바뀔뿐 집값 하락으로 고민하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하우스푸어 소유 주택은 대부분 중대형인데 이번 대책이 6억원 이하 중소형 주택에 한정된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 외에도 원리금 만기 연장이나 분활 상환 등 다른 대책도 포함되야 하고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역시 원리금 부담을 조금 낮춰주는 정도 효과에 불과해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으론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새너제이, 美 가장 부유한 도시..디트로이트 `꼴찌`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실리콘밸리의 IT 전문가들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 새너제이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선정됐다. 반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가 가장 빈곤한 도시의 불명예를 썼다. 새너제이 시내의 산타나로우 모습20일(현지시간) 미국 인구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의 가계소득 중간치는 지난해 7만7000달러(원화 8640만원)로, 미국내 인구 상위 25개 대도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 도시의 소득 중간값은 전국 평균인 5만1000달러에 비해 무려 50% 이상 더 높았다. 이는 미국 IT기업들의 요람인 실리콘밸리가 위치해 있는 특성상 수입이 많은 IT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대거 포진된 덕으로, 현재 이 도시에만 6000개 이상의 IT 기업들과 25만4000명에 이르는 IT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다.그 뒤를 이어 역시 IT분야 근로자들이 많은 샌프란시스코가 가계소득 중간치가 7만달러 수준으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25세 이상 시민들 가운데 무려 52%가 대학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져 고임금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만 새너제이와 샌프란시스코가 포함돼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미국 주들 강운데 가장 소득이 높은 주로 꼽히지만, 반대로 빈곤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는 6만3000달러의 소득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역시 교육수준이 높은 시민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도 집값이 높아 자산규모도 많은 편에 속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에 고용된 공무원이 많은 점도 고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소득이 6만달러대 초반인 시애틀과 샌디에고가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반면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중 하나인 디트로이트는 가계소득 중간치가 2만5000달러 수준으로 최하위인 25위에 랭크됐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최근 차산업이 회복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소득 향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빈곤한 도시는 집값 하락이 컸던 필라델피아로, 소득이 3만4000달러였다. 집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가치는 14만2000달러로, 전국 평균인 17만4000달러에 크게 못미쳤다. 그 뒤를 이어 멤피스가 3만5000달러로 23위를, 볼티모어가 3만9000달러로 22위를, 인디애나폴리스가 3만9000달러로 21위를 각각 차지했다.
- 살아난 美주택경기, 하반기 경제성장 높인다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주택경기 회복세가 완연하다.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주택 판매에 이어 새로 짓는 집도 늘어나고 집값까지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럴 경우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나 고용 창출효과가 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미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경기 관련지표 모두 다 좋다”경기 회복 초기에는 지표가 들쭉날쭉하며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 최근 나오고 있는 미국의 주택경기 지표는 모두가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만큼 회복세가 균형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주택 판매야 최근 몇개월간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19일(현지시간) 전미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8월중 기존주택 판매도 전월대비 7.8%나 증가했다. 계절조정후 연율로 환산한 판매 주택수도 482만채로 앞선 7월의 447만채와 시장에서 예상했던 455만채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이는 지난 2010년 5월 이후 2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더 고무적인 것은 기존에 있던 집을 파는 것을 넘어서 새로 집을 짓는 활동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8월중 주택 착공건수가 전월대비 2.3% 증가했고, 착공 건수도 75만건을 기록했다. 특히 단일가구 주택 착공은 5.5% 증가한 53만5000건으로, 지난 2010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 전날 전미주택건설협회(NAHB)가 공개한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 지수인 주택시장지수도 40을 기록, 무려 6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8월중 기존주택 판매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8월중 평균 판매가격은 18만7400달러로 1년전 같은 달에 비해 9.5%나 상승했다. 기존주택 재고도 247만채로, 현재 판매 속도를 감안하면 6.1개월치의 재고 수준이다. 6.4개월이었던 전월보다 크게 낮아졌다. 카이 버거 RBS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거의 모든 주택지표가 1년전에 비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펀더멘털은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높이 평가했다.◇ “주택판매 크게 늘듯..경제성장에도 기여”이같은 미국 주택경기 회복은 좀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기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가 3차 양적완화라는 추가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짐 오설리번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주택시장은 완벽한 회복모드”라고 전제하며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국 가계의 주택구입 여력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몇년간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낙관했다.이 때문에 올해 주택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로렌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한 컨퍼런스에 참석, “주택시장 회복은 훨씬 더 큰 확신을 주고 있다”며 “주택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판매가격까지 뛰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헐값으로 나온 주택이 줄어들고 정상가격의 집들도 팔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그는 현재 판매속도를 감안할 때 올해 기존주택 판매는 최근 5년만에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주택경기 회복세가 하반기 기대되고 있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반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설리번 이코노미스트는 “전체 주거용 주택 투자는 미국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고 신규주택 건축은 0.9% 수준으로, 이는 최고였던 지난 2005년의 6.3%, 3.9%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라면서도 “이달 신규 주택착공은 전년동월대비로는 29%나 늘었는데, 이 추세만 유지된다면 GDP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