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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결론은 `오바마의 미국`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미국은 다시 오바마를 택했다-세계금융 안도…원화값은 급등 1085원-내년부터 한글날 쉰다-“미국 국민 현명한 선택” EU·中·日 일제히 환영▲종합-시진핑체제로 10년만에 권력이양 ‘스타트’-영구채 회계기준 결론 연기-캠코 압류주택 공매 경쟁률 최고▲오바마 재선-美표심, 경제 안좋지만 오바마에 여전히 희망 걸어-“여긴 모두 민주당원” 시카고 잠 못드는 밤-부자증세·큰정부 밀어붙이며 금융규제 고삐 죈다-재정절벽 ‘발등의 불’…오바마, 공화당과 빅매치 예고-상원은 민주, 하원은 공화 양분-美·中 큰틀서 협력하되 환율·영유권 문제엔 제목소리-흑인대통령서 인종·계층 통합 대통령으로-태풍 ‘샌디’가 롬니 날렸다-2기 내각 드림팀은 누구…클린턴 거취가 최대변수-오바마 “北에 안속겠다”…대화 시도 韓대선후보와 온도차-“원화 강세에 美 보호무역 덮치면 수출에 큰 타격”▲정치-여론조사 유력…安지지율 10일 전후가 분수령-막 오른 ‘단일화 룰 전쟁’-‘새정치’ 협상 착수-朴 “단일화는 국민과 무관한 이벤트”▲경제-“금융정책·감독기능 분리를”-2기 신도시 집단대출 위험수위▲금융·재테크-오바마 당선에 더 뛰는 원화값-온라인 생명보험사 생긴다-권혁세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 자제를”▲기업-태블릿 ‘애플 아성’ 흔든다-“애플, 이제 당신을 떠납니다”-‘현대차 연비’ 유럽선 잠잠-궁지 몰린 제약사 바이오벤처와 짝짓기-“한국 LTE 기술 배우러 왔어요”▲유통-김장의 계절 ‘반값배추’ 장섰다-상비약 편의점 판매 15일부터-과일, 딱딱함이 부드러움 이겼네▲증권-회계기준으론 ‘자본’ 인정 유력할듯-차부품株 “상장 코앞인데…”-한독약품 신용강등 이유있네-몸사리는 코스피 돌진하는 코스닥-지분변동 ‘늑장공시’ 솜방망이 처벌▲부동산-양재 오피스 시장 “법원 이전 반갑네”-GCF 덕보는 송도 미분양 서울등 외지인 투자 ‘껑충’-현대건설 뉴타운 해제비용 62억 포기▲사회-외국인 무비자 환승관광 겉돈다-파업 볼모가 된 학생급식-황사 ‘제로’◇서울경제▲1면-오바마 재선…“미국은 전진한다”-與, 야근수당 의무화 포괄임금금지법 추진-中 당대회 오늘 개막…시진핑호 전면에-고양 집단대출 연체율 수도권 2배▲미국의 선택-오바마 재선-재정절벽 해결이 제1 미션…의회 설득 능력 시험대에-재무장관 제이컵 루·FRB의장 로런스 서머스 유력-박빙 예상 뒤집고 스윙스테이트 완승…오하이오서 쐐기-오바마 트위터에 “우린 모두 하나 됐다”-유권자들 “만족 못하지만 방향은 옳다” 변화에 힘실어줘-‘상원 민주 vs 하원 공화’ 유지…불협화음 계속될 듯-기존 정책 유지에 증시 파란불…채권·부동산도 강세 예상-다음 대선은 누가…민주 클린턴-공화 라이언 물망-아시아로 전략적 중심축 이동 가속…중국 견제 거세진다-청와대 새 주인 누구냐가 한미·북미관계 변화 핵심 변수▲종합-김석동 “신관치금융 금감원 통제·견제 강화해야”-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은 정책실패 탓-김균섭 한수원 사장 “사태수습 후 물러나겠다”▲중국 18차 당대회 오늘 개막-시진핑-리커창 투톱 체제…정치·경제개혁 이끈다-공산당 헌법서 마오쩌둥 사상 빠질까-최고 권력기관…지도부 인선 등 중요 사안 결정▲정치-문재인·안철수 ‘단일후보 향한 보름전쟁’ 돌입-‘새정치공동선언문’ 작성 파트너 정해구 vs 김성식-文·安 담판으로 ‘룰의 전쟁’ 결정날 듯-朴 “단일화 이벤트로 민생 위기 극복되나”-스포트라이트 못받는 ‘4년 중임제 개헌론’▲금융-CEO 연임 놓고 후보캠프 줄대기 등 벌써 대선 모드로-‘CD담합 의혹 창구’ 자금부서장 간담회 다시 열려-깡통전세 속출하자 전세금 보장보험 인기▲산업-삼성전자 초일류 DNA, 모든 계열사에 심는다-현대중 태양광 R&D센터 가동-애플, 결국 끝판 특허전쟁-인테리어 소상공인 고사위기-男헛개차에 완전 꽂혔다-대형마트 ‘반값 배추’ 판매 경쟁▲증권-불확실성 해소 효과…증시 상승세 탄력-엔씨소프트 신작 흥행 힘입어 흑자전환-LGD 시가총액, LG전자 제쳐-우리사주는 돈먹는 하마?-차이나 훈풍 기대로 중국기업 껑충▲사회-학교 급식 대란 오나-한글날 내년부터 쉰다-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 가닥-국가장학금 내년엔 중산층 자녀도 받는다▲부동산-은평뉴타운 미분양에 최대 20% 할인 효과 혜택-내년 수도권 집값 약보합…전셋값은 4% 오를듯-GCF 유치의 힘 송도 ‘순풍에 돛’◇한국경제 ▲1면 -美 경기회복의 힘 오바마 재선 드라마-문재인 “국민연대하려면 희생 불가피”-“저성장·과잉복지 겹치면 대재앙”-오바마 당선소식에 환율1090원 아래로▲오바마 2기의 미국-경합주 싹쓸이…롬니 잇단 실책에 ‘샌디’마저 승리의 키스-“국민이 경제회복 인정한 셈”-월가 “불확실성 걷혔다” 케머런 英총리 “내 친구, 축하”-오바마, 부자한테 세금 더 걷어 경기부양에 쏟아부을 듯-美 양적완화 정책 유지…“원화값 당분간 계속 오른다”-한미동맹 ‘큰 틀’ 유지…대북정책 조율 가능성-한인 7명, 美의회 입성 노린다▲정치-安 “정치혁신 먼저” vs 文 “단일화 방법도 논의”-대선 전 ‘文·安세력 연대’…대선후 그랜드신당 창당?-성사땐 野후보 유리한 상황 정치적 야합 비쳐지면 ‘毒’-朴 “이벤트 세력에 미래 맡길수 있나”-단일화 대응카드?…새누리 “정책으로 정면승부”-누가돼도 정년연장 최저임금 인상…공약 베끼기 경쟁-단일화 회동후…文 지지율 상승, 安 추월▲국제-‘좌파’佛 올랑드 정부, 親기업으로 급수정-中 18차 당대회 오늘 개막…시진핑 최고지도자 오른다-美 주택지수 6년만에 최대 상승-英 피어슨그룹, FT 매각하나-그리스의회 긴축재정안 표결▲금융-‘붕어빵 은행’…차별화된 경영전햑이 없다-온라인 생보사 ‘e 교보’의 실험-가계빚 부실채권비율 6년여만에 최고 ▲경제-보험사 역마진 실태 챙긴다-대기업 中企 ‘SW 인력빼가기’ 제한-마사회 사회적 기업 ‘첫 발’-“세제개혁” 또 꺼낸 김종인▲산업-E1,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LPG값 꺾일까-떴다떴다 미얀마…확 넓어진 하늘길-현대차, 특별협의 재개 사내하청 ‘숙제’ 푼다▲이슈&포커스-“퍼주는 복지대신 근로의욕 높이는 정책 펴라”-ING생명 파업 100일째 “5년 고용보장 매각이익 내놔라”-“대선주자 복지공약 남발…왜 그리스 따라가려 노력하나”▲IT·모바일-삼성·구글 같이 죽이기? ‘싸움닭’ 애플, 젤리빈도 특허 제소-“페이스타임은 베낀 기술” 망신당한 애플-이석채 “모든 KT사옥 아이들에게 개방”-“삼성 휴대폰 증강현실 앱 탑재 준비 중”▲생활경제-70년 전통 만두업체 취영루 매물로 나왔다-대형마트 ‘반값 배추’ 경쟁-CJ제일제당 ‘타가토스’ 유럽 진출▲증권-오바마 덕에…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주 ‘벌떡’ -현대약품 2세 지분 늘리는데…-애플, 태블릿 점유율 뚝…부품주 포트폴리오 조정해라-필수소비재주 급등…“해외 실적이 보약”-이민주, 네패스신소재 지분 5.5% 인수-글로벌 증시서도 소비재 헬스케어주 “잘나가네”-벽산건설 1, 2금융 채권단끼리 법정 다툼-경영진 고소…녹취록 공개…현대증권에 무슨 일이▲부동산-‘반짝상승’ 강남 재건축, 한달새 가격 원점-속빈 서울 대형 오피스, 3분기 공실률 9.4%-“내년 전셋값 4% 오를 것…집값은 하반기 상승”-서울 ‘큰손’ 발길 쏠리는 송도▲사회-한국도 이젠 ‘법률 수출국’ 반열 올랐다-내년 국가장학금 2조2500억…지원대상도 확대-학교비정규직 내일 파업…일부校 급식중단될 듯-한글날,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 된다
- 깡통주택만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쟁점들
- [이데일리 김재은 송이라 기자] 정권 말 포퓰리즘이 난무하며 ‘가계부채’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자 금융당국이 구체적 수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집은 있지만, 집과 보유자산을 팔아도 대출을 못 갚는 ‘하우스푸어’는 10만 가구로 추산했고, 빚 갚는데 소득의 60% 이상을 쓰는 가구는 무려 57만 가구에 달했다.◇ 깡통주택만 하우스푸어?지난달 30일 금융연구원과 금융위원회가 연 ‘가계부채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 세미나에서 제시된 주요 데이터들은 그 자체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많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실제 50만 가구의 데이터를 샘플링해 제공했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가계금융통계 등으로 소득 외에 자산을 포함해 실질적 부채상환 능력을 살핀 것이다.그러나 담보인정비율(LTV) 60% 수준에 보유한 자산을 다 팔더라도 금융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사실상 깡통주택 소유자만을 ‘하우스푸어’로 정의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경상소득의 6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는 잠재적 하우스푸어(원리금상환비율·DSR >60%)는 56만9000가구였고, 이들의 금융대출규모는 149조5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잠재적 하우스푸어는 나이별 40~50대, 직업별 자영업자, 지역별 수도권에 집중 분포돼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결국 ‘재정을 투입할 단계가 아니다’는 기존의 금융위 입장을 고려한 의도(?)된 축소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DSR, 가계부채 충격 왜곡”원리금상환비율을 주요 분류기준으로 사용한 점도 현행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축소했다는 평가다. DSR은 현재 38%에 달하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거치식으로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게 대부분”이라며 “DSR을 분석지표로 쓴 것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결과”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거치식으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매달 10만원씩 이자를 낸다면 DSR상 이자로 내는 10만원만 부채로 잡힌다는 얘기다.그러나 올해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은 28조원에 달하고, 내년 말까지 만기를 맞는 일시상환대출은 41조8000억원이나 된다. 여기에 거치기간이 끝나면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대출 역시 연내 8조5000억원, 내년 말까지 24조원에 달한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310조원 중 3분의 1(102조원)가량이 현재 이자만 내고 있다는 뜻이다.◇ 교차분석 없어 핵심위험군 ‘오리무중’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되는 부분도 단편적인 수치만 제시돼 아쉬움을 남겼다.김홍달 우리금융 전무는 “다중채무자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들의 부채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이 없다”며 “다중채무자를 소득·연령·연체율 등 단편적으로 분석한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3개 기관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중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비중이 높은 차주 수와 대출 규모 등 핵심적 리스크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연결 담보인정비율(Combined-LTV) 데이터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은행의 LTV 비율뿐 아니라 똑같은 담보를 가지고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차주가 적지 않은 탓이다. 김 전무는 “사실 은행권과 2금융권을 각각 따지면 집값이 지금보다 20% 떨어져도 문제가 없지만, 1·2금융권을 합쳐놓고 보면 실제 LTV가 70~80%를 초과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