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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나침반]'2013년' 주식가격의 정상화 과정
  •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가격이란 무엇일까? 컬럼니스트 에두아르도 포터는 ‘모든 것의 가격’이란 책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가격은 시장에서 소비를 제한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인간사회의 구매양식에 변화를 주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또 가격(price)이란 것은 사물이 갖고 있는 가치(value)와 별개로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최근 경제상황은 대공황 이후 최대위기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소위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을 겪고 그 반작용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는 시기를 5년 가까이 겪어왔다. 가장 대표적인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했다. 지난 5년간 미국 주택가격은 지수기준으로 2006년 대비 30% 이상 하락해, 디플레이션 국면을 주도했다. 또 미국의 부동산가격 하락은 전세계부동산 가격의 동반 하락세를 가져왔다. 반면 미국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로 대변되는 달러화 공급확대로 상대적 안전자산인 엔화가 초강세를 보였다. 안전자산 선호는 5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미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다. 그렇다면 올해 미국 부동산 가격은 회복되는 것이 정상일까? 떨어지는 것이 정상일까? 경제가 성장한다면 당연히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이 정상일 것이고, 집값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역설적으로 가격이 경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엔화가 약세국면에 접어든 것이 단지 일본 아베총리의 양적 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만이 원인은 아니다. 유럽위기의 진정국면 진입 그리고 미국부동산 시장 회복과 경기회복 국면 진입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겼던 엔화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는 것이 엔화약세의 배경이다.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올해 미국 부동산 가격의 회복과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는 첫 해라는 판단이다. 주식시장에서도 가격의 정상화가 시작되고 있다. 디플레 국면과 부동산 하락이 가져다 준 안전자산 선호와 위험자산 회피현상은 주가에도 반영됐다. 특히 경기와 관련된 기업은 불황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로부터 소외당했다. 주가의 이론적인 하단을 표시하는 지표인 주식의 순자산(Book Value)과 주가를 비교하는 PBR이 1배 이하에서 머물고 있다. 이번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 중심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소비확대가 될 것이며, 주식시장의 주도주도 이와 관련된 브랜드가 강한 소비재 주식들과 한편으로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IT산업 주식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순자산가치보다 한 참 아래에 있는 우량주들의 주가는 경기회복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도 안전한 투자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국면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저금리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한 것인가?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한 것인가? 다시 가격의 정상화를 생각하며 투자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2013.01.15 I 박형수 기자
하우스푸어대책, 1단계 '워크아웃'→2단계 '지분매각'
  • 하우스푸어대책, 1단계 '워크아웃'→2단계 '지분매각'
  • [이데일리 양희동·박종오 기자]박근혜 당선인이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보유주택지분매각제’가 1단계 채권·채무자 워크아웃, 2단계 할인 후 지분매각으로 나눠 추진될 전망이다. 또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세보증금 전체가 아닌 인상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대책을 도입키로 하고 금융당국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하우스푸어 대책 2단계로 추진인수위는 하우스푸어의 지분 매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 매각 전에 1단계로 채권자와 재무자간 손실분담 절차를 두기로 했다.손실분담 방법은 채권단 워크아웃(채무재조정)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워크아웃은 법률로 강제할 수 없는만큼 금융권이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사 내규에 반영케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재조정하는 프리 워크아웃을 시행 중이다. 적용 대상은 한달 이상 3개월 이하 단기 연체자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제도를 대폭 확대한 우리은행의 경우 고객이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최초 연 14% 금리에 최장 10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받게 된다. 채무조정으로 전환받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나가면 매 반기당 0.5%포인트씩 금리를 낮춰 준다.이상엽 IBK기업은행 연구위원은 “인수위가 구상하고 있는 워크아웃은 은행들의 프리 워크아웃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단기 연체자들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면 지분 매각 대상자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지분매각은 워크아웃을 통해서도 해결이 어려운 하우스푸어에 한해 2단계로 실시하게 된다. 지분의 50%까지를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에 팔고, 그 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갚는 방식이다. 달라진 점은 집 주인이 주택 지분을 할인된 가격에 팔아야하는 부분이다. 집값 하락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최고 20~3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신 집 주인에게는 월세 개념인 지분 사용료를 연 6%수준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연4~5%)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채권·채무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기존 제도의 도적덕 해이 가능성을 보완해 이해 당사자끼리 채무를 조정케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지분 할인 매각에 대해서는 월세 개념인 지분 사용료를 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렌트푸어대책, 전세금 인상분에만 적용인수위는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닌 집주인이 요구한 보증금 인상액만큼 은행대출을 받고 대출금 이자(연 4% 금리)를 세입자가 내는 형태로 범위를 좁힐 방침이다.집 주인에게는 기존 이자상당액(4%)의 임대소득세 면제 및 대출이자 소득공제(40%)와 더불어 재산세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집 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웬만한 유인책으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 등 임대인의 세금을 약간 낮춰주는 수준의 혜택으로는 집 주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도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결국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받을 정도의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013.01.15 I 양희동 기자
  • ‘물가 비상’에 웃는 음식료株 담아볼까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음식료주가 소리 없이 웃고 있다. 음식료품의 도미노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실적이 대폭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수출주를 괴롭히는 원화 강세도 원재료 수입비중이 높은 음식료주에는 득(得)이다.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음식료업종 주가는 올해 들어 5%가량 올랐다. 코스피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과 비교하면 돋보이는 성과다. 음식료업종은 작년 말 차익실현 매물과 가격 부담 등으로 잠시 조정을 받기도 했으나 새해에 들어서자마자 반등국면에 접어들었다. 작년 2만6200원으로 마감한 대상(001680)은 현재 3만2000원대를 웃돌 정도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CJ제일제당(097950)도 계속된 오름세에 어느새 38만원의 벽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농심(004370)은 27만1500원에서 30만원대 코앞까지 점프했다. 매일유업(005990) 동원산업(006040) 빙그레(005180) 등 다른 주요 음식료주의 주가 흐름도 비슷한 궤적이다. 상승 랠리의 핵심적인 배경은 대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음식료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8일 밀가루 가격을 평균 8.8% 인상한 데 이어 된장과 고추장 등 장류 가격도 올렸다. 앞서 CJ제일제당은 두부와 콩나물, 올리브유 등 식생활에 밀접한 제품군의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종가집 김치로 잘 알려진 대상도 김치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이다.업체들은 정권 교체 시기를 맞아 그간 정부의 강력한 물가 규제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같은 가격 인상이 곧 음식료업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달러-원 환율이 1050원대까지 내려가는 등 장기화되는 원화 강세도 음식료주 실적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원재료의 수입 비중이 높은 음식료업체 특성상 환율 하락 시 수입 비용을 줄여 원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박애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행된 제품가격 인상과 원가 하락 등에 따라 음식료업종의 올해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라며 “펀더멘털 외에 국제 곡물값과 달러-원 환율 등 주요 이익결정변수도 하향 안정돼 투자심리도 양호하다”고 말했다.정성훈 교보증권 연구원도 “가격 인상 및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1분기 음식료업종의 주가 강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2011년 이후 2년간 주가가 오른 탓에 주가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특징주]대상, 제품가 인상·환율하락 재료로 이틀째 상승☞어닝시즌엔 역시 실적 좋은 종목이 '甲'☞[주간추천주]신한금융투자
2013.01.15 I 김기훈 기자
  • 뉴욕증시, 혼조..애플 악재속 버냉키 관망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를 보였다. 애플 ‘아이폰5’ 판매 부진 우려가 커진 가운데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강연을 앞둔 관망세가 지수 상승을 막았다. 14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대비 18.89포인트, 0.14% 상승한 1만3507.32로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나스닥지수는 8.13포인트, 0.26% 떨어진 3117.50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거래일보다 1.37포인트, 0.09% 낮은 1470.68을 기록했다.개장전에 발표된 유로존의 지난해 11월 산업생산이 예상외로 부진하게 나온 것이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유로존의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도 기정 사실화됐다. 또 미국에서는 애플이 ‘아이폰5’의 판매 부진에 부품업체들에게 감산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로 주가가 하락하며 지수에 부담이 됐다. 다만 오후 늦게 있을 버냉키 의장의 강연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대한 관망심리가 커 추가 하락폭은 확대되지 않았다.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이동통신주가 부진한 반면 헬스케어주는 강세를 보였다. 애플은 주가가 3.57%나 하락하며 간신히 주가 500달러대를 지켜냈다. 부품 공급업체인 사이러스로직과 퀄컴은 이 사실을 부인했지만, 주가는 각각 9%, 1%대의 하락세를 보이며 동반 약세를 면치 못했다. 반면 세계 3위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은 최소한 두 곳의 사모투자펀드와 차입매수(LBO) 방식의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15% 이상 급등했다. 리서치인모션(RIM)도 이달말쯤 블랙베리10을 새롭게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11% 가까이 치솟았다. 아울러 휴렛-패커드(HP)는 JP모간이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했고, 시스코시스템즈는 R.W 베어드가 투자의견을 높였고, 페이스북은 도이체방크가 ‘매수’ 의견을 제시한 덕에 각각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 “델, 사모펀드들과 LBO방식 매각 협상중”세계 3위의 PC 제조업체인 델이 사모펀드(PEF)들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수측은 금융위기 이후 드물었던 차입매수(LBO)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델이 현재 최소한 2곳 이상의 PEF들과 회사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잠재적인 인수자들은 인수할 기업의 자산이나 현금흐름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LBO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대형 은행들을 통해 자금 조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협상은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인수측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구체적인 투자 회수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협상은 결렬될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지난 11일 종가 기준으로 델의 시가총액은 189억달러(19조96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주가 추락으로 시가총액은 한 해만에 3분의 1 가까이 급감했다. 인수측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인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번 인수 딜은 IT기업들 가운데서는 지난 2007년 KKR이 퍼스트데이타를 250억달러에 인수한 이후 거의 6년만에 가장 큰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 2002년 휴렛-패커드(HP)가 컴팩컴퓨터를 190억달러에 인수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2월 델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델이 현재 51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차입후 인수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 오바마 “채무한도 증액불발땐 대혼란 온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부의 채무한도 상한선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과 경제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회를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1기 임기의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선을 높이는데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금융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무한도가 증액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불가능해져 사회보장 지급부터 군인들에 대한 임금 지급까지 모든 게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떠한 마법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쉽게 풀 수 있는 해법도 없다”며 “낙관적인 한 해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 미국 경제에 채무한도 증액 불발은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해 “그들에게는 2개의 선택지만 남아있다”며 “책임있게 행동해 미국 정부가 지급 불능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무책임하게 미국에 또다른 경제 위기를 초래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여러 항목의 정부 재정지출 삭감에 이미 동의했다”며 “이제는 재정적자 감축 차원에서 탈세를 막기 위한 세제 개혁과 각종 공제 혜택 프로그램 개선에 나설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이 주장하는) 메디케어에 대한 완만한 수정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화당 출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국민들은 정부 재정지출 축소없는 부채한도 확대 방안에 반대한다”며 부채한도 증액과 지출 감축을 연계해 처리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美 주택판매 작년 6% 늘어..7년만에 첫 증가미국의 지난해 주택 판매량이 7년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덕으로, 앞으로 주택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인 코어로직은 이날 미국의 주택 판매량이 지난해 420만채를 기록, 2011년도의 390만채에 비해 6%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인 것. 특히 압류 등으로 인해 헐값에 판매된 주택을 제외한 정상적인 판매량은 320만채로, 1년전에 비해 무려 11%나 증가했다. 또 모기지대출 원리금에 대해 심각한 연체를 겪고 있는 건수도 한 해만에 30만건이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전체 모기지대출 가운데 연체 비율은 지난 2011년 7.4%에서 작년에는 6.9%로 떨어졌다. 다만 지난해 집값이 모기지대출 원금에도 못미쳐 처분하는 숏-세일 건수는 37만건으로 전년대비 23%나 늘어났다. 이는 부동산 경기의 하강국면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숏-세일은 앞선 2010년에 27만4000건, 2011년에 30만2000건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코어로직은 올해에는 주택 가격이 전년대비 6%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어로직은 “가계의 주택 구입여력이 차츰 좋아지면서 주택 수요에 더욱 불을 지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존 산업생산 저조..“작년 4Q 경제도 역성장”지난해 11월 유로존 산업생산이 예상밖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4분기 유로존 경제 침체가 더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로연합(EU)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는 이날 지난해 11월 유로존 17개 회원국들의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3%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0.2% 증가 전망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전년동월대비로도 3.7%나 하락했다. 앞선 10월 생산 수치도 1% 하락으로 추가 하향 조정됐다. 국가별로는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산업생산이 0.1% 증가하며 앞선 10월의 2% 하락에서 반등했고 프랑스 산업생산도 0.5% 증가했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생산은 각각 1%, 2.5%나 하락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유로존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전기대비 0.3%에 이르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럴 경우 유로존 경제는 3분기 연속으로 침체국면을 이어가게 된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작년에 유로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5%에 머문 뒤 올해에도 0.3% 역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에반스 총재 “美경제, 올 2.5%-내년 3.5% 성장”미국 경제가 올해에는 2.5%, 내년에는 3.5% 각각 성장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전망했다.에반스 총재는 이날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파이낸셜포럼 강연에서 이같은 양호한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전망하면서 “이로 인해 올해 실업률은 7.4%까지 낮아진 뒤 내년에는 7% 수준까지 더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노동시장이 분명하게 개선됐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매달 평균 비농업 취업자수가 20만명 정도씩 증가해야 하는데, 현재는 평균 15만명 정도 늘어나고 있다”며 “취업자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변동성도 낮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6개월간 취업자수가 100만명 늘어났다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으로 볼 수 있지만, 실업률이 6.5%라는 중요한 지점까지 낮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며 그 시기는 2015년 중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반스 총재는 “이 때문에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이후에도 현재의 최저금리는 그대로 낮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금융시장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큰 리소스 갭이 만회될 때까지 통화부양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너무 커지기 전에 긴축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1.15 I 이정훈 기자
  • "은행, 자본금 더 쌓아라"..英, 집값하락에 先대응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은행에 모기지대출과 부동산 자산 보유에 따른 적정 자본금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영란은행내 설립된 금융정책위원회는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하락해온 주택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이 보유한 모기지대출 채권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부문별 적정자본금을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문별 적정자본금은 영국 규제당국이 특정 형태의 채권이나 자산에 대해 은행이 쌓아야하는 적정자본금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란은행은 앞서 지난해 모기지대출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모기지대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큰 반대에 부딪히자 은행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대해 대출을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낮추는 등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영란은행은 “이 수준에서 더 강력하게 가계의 대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정치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다만 영란은행은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나 소득대비 부채비율(LTI) 변화에 따라 적정자본금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측은 “일부 개인들의 모기지대출에 대해 높은 LTV와 LTI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순 있지만, 과도한 LTV 비율 적용은 오히려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신규 모기지의 LTV와 LTI 비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향후 LTV와 LTI 비율 등을 높일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최근 FT가 70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에 이르는 44명이 “집값이 실제가치보다 더 고평가돼 있다”고 답했다. “적절하다”거나 “실제가치보다 낮다”고 답한 전문가는 26명에 그쳤다.
2013.01.15 I 이정훈 기자
'서승환'을 통해 본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 '서승환'을 통해 본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새 정부의 정책에 쏠려 있다. 그런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주택건설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릴 서승환(57)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경제관에 이목이 집중된다.서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학계에선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통한다. 정부 개입을 줄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시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선 캠프에선 주택·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공약에 깊이 관여했다.특히 강조했던 게 ‘규제 완화’다. 서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과열된 부동산시장은 투기수요가 아닌 주택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왜곡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현 정부들어 집값이 하락하자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효력을 잃은 종부세는 소득과 연령, 납세실적 등을 함께 고려한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고 말해왔다.전월세시장 대책과 관련해서는 규제보다는 시장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박 당선인 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철도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서 교수의 생각이 반영된 정책들이다.보금자리주택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도 “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해 전세수요를 증가시킨다”며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주장해 왔다. 차기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추가 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다.▲인수위에서 임명장을 받는 서승환 교수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2013.01.11 I 박종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朴 당선인 "인수위 최고 가치는 民生"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脫낙농..덴마크 ‘디·바’가 뛴다-朴 당선인 “인수위 최고 가치는 民生”-“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시장을 버리는 겁니다” 야후의 쓴소리-LG그룹, 20兆 사상 최대 투자▲종합-이재용·빌 클린턴 만남 부각..구본준 OLED TV 세몰이-한국 노동생산성 하락폭 OECD 두번째▲기업하기 좋은 나라-바람 잘 날 없는 나라 바람 불어 좋은 나라로-“화석 에너지는 한정, 태양 에너지는 값 비싸고 바람 에너지가 답”▲인수위 출범-보안, 또 보안..자문위원은 두지 않기로-朴 당선인 국가 원수급 칭호-독립 인사기구 신설 검토중-인수위 실무형, 내각 통합형, 청와대 복심형-이혜진·모철민 위원 “당선인 본 적도 없는데”-“철통보안 인선, YS 닮았네”▲경제·금융-연금보험 초기 사업비 확 내린다-“은행원 정년 60세로”-기업 접대비 8조 넘어..기부금의 2배▲글로벌 마켓-中은행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 끝..이젠 생존 경쟁-日 아베노믹스는 ‘산업재생·국제전개·시장창출’-슈미트 구글 회장 “이번 주 북한 방문”▲마켓 종합-불붙은 코스피에 삼성전자 실적 기름 붓나-美 4분기 어닝시즌 ‘절벽’ 딛고 회복 기대-‘1월 효과’ 코스닥에 투자하라▲마켓 증권-1조 공룡펀드 줄고 ETF 늘고-한전, 요금 인상에 환율하락까지 ‘함박 웃음’-증시에는 코리안 드림 없었다-재정절벽 타결 美 훈풍에 수익률 ‘쑥’▲엔터테인먼트-나영석 PD “도전 있어야 성공 있죠..1박2일도 모험이었다”▲산업 종합-전자부문에 13조 투자..OLED TV 등 새 먹거리 키우기-한진해운 세달째 운임 인상 업황 회복으로 이어지나-정몽구 회장 “많이 팔기보다 제값 받기 우선”▲산업-이통사 신규 영업정지 D-1 “내일부터 개점 휴업인데 할당량 판매 죽을 맛”-SKT·KT 알뜰폰 ‘조인 딜레마’-‘LG 스마트 TV 동맹’ IBM·파나소닉 영입-땅 팔고 입점포기..대형마트 ‘미운오리 신세’-제약사들이 신약 ‘스티렌’에 군침 흘리는 까닭-고맙다 추위야-아들! 디자인 멜래 친환경 멜래-겨울철 피부미인, 알고보니 닭날개 마니아▲창업-한파에 주문 폭주..배달업소 ‘울고 싶어라’-자영업자 새해 정책소망 1위는?-고시촌 인근 컵밥집..이동 간편한 스낵카..▲야구천재 조성민 사망-부상·이혼·구설수..비운의 스타 끝내 스러지다-파경후 자살한 아내 폭행·불륜 논란 양육권 놓고 공방도▲컬쳐-글 읽는데 어찌 지위 高下를 따지랴..性·신분 초월한 독서, 세상을 이롭게 하다▲사회-“4대 질환 100% 보장, 재검토 불가피”-엄마, 외삼촌, 아빠..어린 남매는 세번째 빈소를 지켰다-문 열고 난방하면 과태료 300만원▲부동산-취득세 감면 끝나자 거래 불씨도 꺼졌다-새 정부 공약에..설레는 부산·충청·강원-현대엠코 “올해 수주 4조, 매출 3조3000억 목표”
2013.01.06 I 정재웅 기자
작년 아파트 부도사업장 어떻게 됐나
  • 작년 아파트 부도사업장 어떻게 됐나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부도난 아파트 사업장의 운명도 갈렸다. 시장 상황이 나쁜 곳은 돈으로 돌려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좋은 곳은 아파트를 원하는 계약자가 많았다.대한주택보증은 4일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13곳 가운데 분양대금을 돌려준 사업장(환급이행)은 5곳이라고 밝혔다. 부도 건설사가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사업장(분양이행)은 6곳, 공사를 이미 마쳤거나 계약자들이 직접 시공사를 교체한 기타 사업장은 2곳이었다.대한주택보증은 사고 사업장에 대해 분양계약자와의 협의 아래 시공사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묻는 ‘피보증인 승계’ 단계를 거친다. 승계가 어려우면 계약자 의사에 따라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다.사고 사업장 처리현황을 보면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환급이행과 분양이행이 분명하게 갈렸다. 작년 집값 하락폭이 컸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선 환급이 많았다. 벽산건설이 시공사였던 서울 대림동과 성내동,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등에선 모두 분양대금 환급이 이뤄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고양은 지난해 1~11월 사이 아파트 매맷값이 각각 4.0%, 4.3% 하락해 전국 평균인 -0.3% 보다 내림폭이 컸다.반면 지난해 청약열기가 높았던 세종시와 부산에선 건설사와 계약자 모두 분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극동건설이 시공한 세종시 극동 스타클래스 L2, L3, M4와 벽산건설의 부산 장전2동 벽산블루밍 장전, 금곡동 금곡2구역 등이 해당된다. 업체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사업 추진의사가 높고 계약자 반발도 없어 협의 결과 시공사 교체없이 모두 사업을 재개했다.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았던 2000년대 중반엔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사고사업장 인수에 나섰지만 요즘은 사정이 바뀌어 분양이행도 세종시, 부산 등 특정 지역에서만 이뤄진다”고 말했다.▲2012년 보증 사고사업장 및 처리현황 (자료제공=대한주택보증)
2013.01.04 I 박종오 기자
"신시장·신사업 찾아라"
  • [건설경기 살리자]"신시장·신사업 찾아라"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건설사들이 불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내부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우선 부동산 경기 호전만 바라보는 ‘천수답(天水畓)’ 주택사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고객 맞춤형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또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 도급공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선진 기술을 확보해 직접 투자와 운영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아울러 신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 주택, 몸집 줄이고 선별 수주해야 주택시장 일각에서 ‘바닥론’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무턱대고 나섰다가는 미분양 덫에 걸려 존폐 기로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단은 주택사업을 축소하고 수익성을 갖춘 공사를 선별해 수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비교적 안정적인 분야로 꼽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집값 하락과 소형 평형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 강남 등 입지가 뛰어난 곳이 아니면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사업은 2기 신도시 몇 곳을 제외하고는 시계 제로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큰 규모의 프로젝트보다는 소규모로 투자하고, 바뀌는 시장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조직 규모도 슬림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해외서 살아남으려면 단순시공 탈피해야해외시장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외 발주 공사의 이윤이 박해지는 상황에서 단순 시공만으로는 ‘적자 공사’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야한다. 국내 건설사들이 총 매출액에서 R&D에 투자하는 금액 비중은 평균 1% 안팎에 그친다. 그나마 재무 구조가 나은 대형사들은 R&D 투자 여력이 있지만 중견 건설사는 여유가 없는 형편이다.손옥주 국토해양부 연구개발담당관은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건설업체들이 연간 7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벌어오고 있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시공 위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추진하는 ‘밸류 체인(Value Chain·가치 사슬) 확장’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단순 시공이 아닌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밸류 체인 확장의 기본 목표다. 발주처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수익성을 확대할 수 있다.◇ 신사업 뛰어들 땐 돌다리 두드려라건설사들이 민자발전(IPP·Independent Power Plant)과 같은 신사업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민자발전은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발전소를 지은 뒤 20~30년간 소유, 운영하면서 전력을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초기 투입되는 비용은 많지만 발전소 사용 연한만큼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발전은 사업기간이 긴 만큼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히 태양광 사업 등 새로 개척하는 분야라면 기술을 철저히 습득하고 향후 시장성 등도 꼼꼼하게 따진 뒤 사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동부건설이 올해 충남 당진에 착공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당진 동부그린발전소’의 조감도. 동부건설은 2016년부터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동부건설 제공
2013.01.03 I 강경지 기자
  • [건설경기 살리자]주택·건설업 침체로 후방산업도 위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건설 후방산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는 빈사상태에 빠졌고, 이삿짐 업체와 인테리어 업계도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며 폐업이 속출했다.시멘트 및 레미콘 업계는 내수시장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고, 건축 자재업계는 건설 이외 분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불황 타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 후방산업 종사자는 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 잇따라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극심한 주택 거래 감소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는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 실종으로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작년 1~9월 강남3구 전체 중개업소 4849곳에서 거래한 주택 매매 건수는 5524건으로 평균 1.13건에 불과했다.이 같은 거래 부진은 중개업소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10월 5만8010곳이던 수도권 중개업소는 작년 10월말 현재 5만1623곳으로 11%나 감소했다. 인천이 4년새 1000곳 넘게 폐업해 16% 줄었고 서울(-12%)과 경기(-9%)지역 중개업소들도 대거 문을 닫았다.◇ 이삿짐 및 인테리어 업계도 직격탄이삿짐 업체와 인테리어 업계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분야다.이삿짐 업체는 줄어든 일감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이사비용은 올리면서 수요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2007년 1건당 평균 78만5000원이던 포장이사비용은 지난해 97만3000원으로 24%가량 증가했다. 반면 일감은 절반 이상 줄었다. 가을 이사철이었던 작년 10월 서울의 전세 신규 계약 건수는 7590건을 기록, 전년동월 1만7872건보다 60%가까이 감소했다. 한국포장이사협회는 작년 한해 협회 회원사의 40%정도가 폐업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인테리어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택 거래가 줄면서 인테리어 시장도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관계자는 “작년에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인테리어 일감도 뚝 끊겼다”며 “매출이 절반 가량 줄어 전업을 고민하는 업체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시멘트·건자재 분야 내수 감소건설업계에 불황이 닥치면서 시멘트·레미콘·건자재 업계도 내수 시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07년 5080만t이었던 시멘트 내수 시장 규모는 2011년 4460만t으로 4년 새 12%가 줄었다. 작년에는 9월까지 3259만t을 기록 전년 동기보다 2.4% 늘어나는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공사 물량 증가 등 국지적 호재로 내수가 조금 늘긴 했지만,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올해도 시장규모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건축자재업체는 국내 건설시장 수요가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고 각종 부품 소재 등 비(非)건설부문 비중을 늘리고 있다. 한화L&C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2011년에 처음 부품소재 사업 비중이 50%를 넘었고 2015년까지 75%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주택·건설시장이 과도하게 냉각돼 있는 점이 수요심리를 위축시켜 후방산업까지 침체에 빠져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인위적 부양책보다는 시장 정상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3.01.03 I 양희동 기자
  • 올해 주택시장은…'집값 하락·전셋값 상승'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올해 주택시장도 암울하다. 수도권 집값은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지방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해 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전셋값도 작년에 이어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도 없지 않지만 대내외 경기변수 등을 고려할 때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수도권 하락세 가속…지방은 침체 반전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각각 1.5%와 1.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시장은 공급과잉과 대출 원금상환 부담 증가로 구매력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현대경제연구원은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은 ‘부채 디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원은 집값 하락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에게 채무부담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집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 주택시장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주산연은 1.2%, 건산연은 강보합세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과잉에 따른 물량 부담이 올해부터 현실화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또한 중대형을 중심으로 침체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아파트 가격의 선행 지표인 거래량이 2011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미분양 주택이 올 하반기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근거다.◇ 수도권 전셋값 강세 전망수도권 전셋값은 작년처럼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매매시장 침체로 집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작년 11만가구에서 9만가구로 줄어든 점도 전셋값 상승 요인이다. 주산연은 1.8% 상승, 건산연은 2%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의 경우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지방에서도 매매 기피에 따른 전세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전세시장의 강세를 예상했다. 특히 세종시·혁신도시 등지는 2014년까지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돼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셋값이 강세를 띨 전망이다. ◇ 새 정부 효과 제한적…변수는 경기회복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역시 시장 활성화보다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집값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주택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금융 규제를 섣불리 풀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국회에 계류된 일부 규제완화책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규제가 풀린 상황이어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로 꺼내들 카드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여 극심한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국내 경기를 포함한 거시경제 회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부동산 정책만으로 시장을 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반기 거시경제 회복이 주택 시장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3.01.02 I 김동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이제 규제가 아닌 지원이다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다음은 1월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이제 규제가 아닌 지원이다-톱스타 김태희-비 열애설..‘놀랍軍’-美 재정절벽 극적 타결..증시 미국발 훈풍-대형증권사 CEO 절반 “올해는 성장”▲종합-권위는 없고 장사만 하는 ‘名博’-해 넘긴 예산안·인수위 ‘사상 최초’-올 수출 5702억 달러 ‘사상 최대’ 전망▲금융소득과세 강화 후폭풍-“뭉칫돈 갈 곳 없다”..稅테크 자린고비들의 ‘비명’-연금·장기채, 비과세 해외채권 등 인기-금융소득 2000만원 피부양자도 건보료 내야할 듯▲기업하기 좋은 나라/①뉴질랜드-클릭 몇번이면 창업준비 끝 ‘10분 매직’-간단한 규제 지키다보면 제품 경쟁력 저절로 올라-‘호빗 법’ 만든 시네마 천국..관광대국 나래-영화로 노출되는 자연환경 손 댈 필요없는 관광자원 ▲Zoom 人-김석동 금융위원장 “이젠 따뜻한 금융의 시대 질적 성장 꾀해야”-“요즘 관치금융은 사라졌으나..관치 해야할 상황이면 끽소리 안 나와야”▲정치-‘늘·지·오’ 이끌 고용복지분과 신설 주목-“복지예산 100조시대 사각지대부터 없애라”-“역대정권, 당선 1주일만에 출범했는데..”-“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입제한..정문에선 1인 시위도-국방 줄이고 민생·복지 늘렸다▲경제·금융-고객 곁으로..새해엔 ‘찾아가는 뱅킹’ 대세-이름은 YES인데..예쓰저축銀 수난시대-국채발행 올해 79조 7000억▲글로벌마켓-예산삭감·채무한도 증액..美 ‘과제’ 많다-빌 그로스 “金랠리 올해도 계속”-“패션으로 정치하는 미셸 ‘영부인 룩’ 새 장 열었다”-대가족 거주집·작은 차..미리보는 올해 히트상품▲마켓종합-올해는 주식 좀 해볼까-그 중 IT가 괜찮다던데-美 재정절벽 넘고 삼성전자 탄력 랠리 기대되네▲마켓증권-주저앉던 安 테마주 다시 부활-저성장속에도 희망은 있다-“고맙다, 한파” 백화점株 강세-국내 주식펀드, 배당수익 반영에 0.37% 상승▲산업종합-“위기극복·지속성장..올해가 혁신 원년이다”-“경제 발전 밑바탕은 대통합”-SK, 지난해 수출 600억 달러 달성▲산업-삼성전자 특허경영 ‘공격 앞으로..’-올해는 ‘UHD(차세대 초고해상도) TV’ 전쟁-美 ITC 특허소송 최종판정 내달 6일로 연기-‘시작’ 말하면 에어컨 작동-“규제가 전부 아니다..유통·식품업 상생 지원책 필요”-“커피+와인 함께 즐기는 100년 기업 만든다”-연초부터 또 약가인하..제약사 ‘멘붕’-TV프로 ‘런닝맨’·‘짝’ 모바일게임으로 나온다-라인의 친구 뺏기 카톡 ‘경품공세’-건설자재 신임 CEO 특명은 “새 먹거리 찾아라”▲골프&스포츠-김연아·WBC·월드컵 예선..3월 빅 이벤트-재미교포 존허 PGA 개막전 출격 시즌 첫승 도전-‘오직 승리뿐’ 위험한 청춘 만들어선 안된다▲피플-“화합과 단결로 경제위기 극복하자”▲엔터테인먼트-美서 신곡 발표 ‘월드스타 굳히기’..싸이 화룡점정-드라마 결말 시청자가 만든다-뉴욕공연 꿈..이제 국제가수 될래요-한국의 브라이트만 기대해도 좋아 ▲사회·부동산-결국 택시법 통과..정부·버스업계 반발-주택 취득세 부담 2배로..부동산 거래 얼어붙나-새 정부 효과 ‘글쎄’..집값 하락세 가파를 듯-가수 연봉, 회사원보다 1000만원 높다
2013.01.01 I 송이라 기자
  • 올해 부동산 상품별 기상도…숨은 진주는?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대세는 없다. 숨은 진주를 찾아라.”작년엔 주택시장 침체로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상품이었던 아파트가 지고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이 떴다. 올해엔 이런 공식도 통하기 어렵게 됐다.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역시 공급과잉 상태에 놓이면서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특정 상품에 기댄 투자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침체국면 속에 가격·입지 등에 따라 부동산 상품별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 아파트 ‘흐림’…동탄2·혁신·세종 신규분양 ‘유망’수도권 아파트는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지방도 중대형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수도권은 최근 3년 동안 조정이 이뤄진 만큼 거시경제 회복에 따라 하반기에 집값이 바닥에 접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따라서 실수요자라면 개발호재가 충분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좋다. 집값 하락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입주가 본격화하는 혁신도시·세종시는 이런 점에서 유망지역으로 꼽힌다. 올해 8개 혁신도시로 30개 기관이 이전한다. 아파트는 총 1만9552가구가 쏟아진다. 세종시엔 4003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6500가구가 쏟아지는 동탄2신도시가 단연 기대주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역시 집값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도권은 고점대비 집값이 30% 넘게 빠진 곳이나 개발호재가 탄탄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지시장…평택·화성 경기남부 ‘유망’토지시장은 국지적 호재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세종시대’를 연 세종시,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지역은 호황을 누렸지만 수도권은 부진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됐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평택, 화성 등 기업과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경기 남부지역이 올해 기대주다. 평택은 작년 8월 삼성이 경기도와 고덕산업단지 용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박종철 골든리얼티 부동산연구원 대표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 경기남부, 혁신도시 토지시장이 올해 기대주”라며 “평택 주변 공장부지와 원룸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여전히 상한가”라고 말했다. ◇ LH 단지내 상가·할인상가 ‘주목’상가 중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는 여전히 ‘핫 아이템’이다. LH 상가의 경쟁력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투자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지난해 낙찰된 1층 점포 70개 중 40개가 3억원 이하였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올해도 LH 상가는 큰 인기를 끌 것”이라며 “투자 시에는 배후세대 수가 500가구 이상이며 점포 수가 적은 곳이 좋다”고 말했다.근린상가는 분양가가 비싸 부담이 큰 만큼 입주한 지 2~3년이 지난 상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파주 운정, 남양주 평내, 김포 장기, 성남 판교 등이 입주 2~3년 차로 최대 30%까지 분양가를 낮춘 ‘할인상가’가 적지 않다.◇ 오피스텔 ‘흐림’…옥석 가리기 ‘중요’수익형부동산의 대표격인 오피스텔은 올해 공급과잉 상태에 놓이면서 수익률이 하락세다. 수익률을 좌우하는 입지와 분양가 등을 철저히 따져야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옥석 가리기가 더욱 중요해 졌다. 관건은 매입가를 낮춰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서울 도심 주변의 1억원대 오피스텔을 선별해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수익률은 낮아졌지만 저금리 기조로 은행의 실질 예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연 5%의 임대수익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며 “입지가 뛰어난 세종·판교·강남보금자리지구 등 3곳은 여전히 유망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 경매시장 ‘갬’…중대형 매수 ‘기회’지난해 경매시장은 주춤했다. 작년 수도권 아파트 경매건수는 직전년보다 7%가량 증가한 3만3000여건으로 집계됐지만 입찰자 수는 소폭 줄었다.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경매 물건은 늘었지만 시장 참가자는 줄어든 것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5.45%포인트 하락한 75%, 전체 낙찰가율은 2.9%포인트 내린 67.7%를 기록했다. 전체 경매 낙찰가 총액은 1조3000여억원 줄었다. 올해 역시 가계부채 영향으로 경매 물건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정부가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경매시장 참가자는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경매시장은 정부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올해는 작년보다 다소 활기를 띨 전망”이라며 “여러번 유찰돼 낙찰가가 낮은 중대형 아파트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01.01 I 김동욱 기자
  • 잘가라 임진년! A~Z로 풀어본 한 해
  • [이데일리 정치경제부] 송구영신(送舊迎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진년(壬辰年)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사년(癸巳年)이 다가왔다. 지난 한해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는 5년만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런던올림픽에서의 선전,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 국민들을 기쁘게 했던 일들도 많았다. 반면 침체에 빠진 경제상황과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은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사건들을 알파벳순으로 풀어봤다. ◇APPLE 애플세계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을 양분한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은 한미 양국은 물론이고 독일, 네덜란드, 영국, 호주, 일본 등으로 확산되며 ‘지구촌 소송’이 됐다. 대부분의 나라가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소송에서는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배심원 판결이 나오며 삼성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 삼성 역시 아이폰5, 아이패드 미니 등을 비롯한 애플 전 제품을 특허 침해 혐의로 맞제소한 상황이다. 해당 재판은 오는 2013년 시작돼, 2014년에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Big Data 빅 데이터빅데이터는 정보처리기술 발달로 개인들이 남기는 쇼핑후기, 카드이용내역서 등 주변에 널려있는 데이터(Data)를 분석해 의미있는 정보(information)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소비자 개개인에 맞춘 마케팅 기법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은 선거전략,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 캠프가 어떤 사람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예측을 해 맞춤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유명한 사례 중 하나다. 반면 사생활을 침해해 ‘빅브라더’의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Credit 신용등급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불과 19일 만에 신용등급을 줄줄이 상향 평가받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무디스(8월27일)가 A1에서 Aa3, 피치(9월6일)는 A+에서 AA-, S&P(9월14일)는 A에서 A+로 올렸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국가가 외국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아낼 수 있는지 그 나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해당 국가 기업이나 은행 등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가산 금리가 낮아지면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Debt 가계부채, 국가채무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400조원으로 전체의 40% 가까이를 차지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한 가구가 부동산을 내놓으면 자산가치가 급락하고 이는 가계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자산대비 부채로 보면 가계부채 위험이 과장돼 있다며, 증가속도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해법으로 내놨다. 한편 국제기준에 맞게 국가채무 통계 산출을 새로 한 결과, 지난해 나랏빚은 48조원 이상 늘어난 46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37.9%로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Election 글로벌 선거의 해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에서 선거가 실시되면서 ‘글로벌 선거의 해’를 보냈다. 1월 대만과 핀란드를 시작으로 4월 프랑스, 5월 이집트, 7월 멕시코와 인도, 10월 중국, 11월 미국, 12월엔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을 둘러싼 주변 4강의 리더십이 교체됐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2기 집권에 들어갔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러시아에선 블라디미르 푸틴이 당선되면서 각각 2007년과 2008년 이후 재집권에 성공했다.◇Fiscal Cliff 재정절벽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만료돼 미국인 가운데 90%가 세금을 더 내고 정부 예산은 대폭 줄며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되는 현상이다. 경제성장률이 절벽처럼 뚝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재정절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동안 ‘빚’으로 부양하고 있었던 미국 경제가 그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절벽이 실현화되면 미국 내년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지고, 실업률 역시 9%대로 치솟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은 재정절벽을 막을만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공화당의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큰 충격을 막는 수준에서 부분합의가 연내에 이뤄진 후, 내년 1월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overnance 지배구조올해 치러진 대선에서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경제민주화란 기본적으로 균형성장, 안정과 분배,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지배력를 갖춘 대기업은 잘 나가는 반면, 중소기업은 열악한 경영 환경에 노출돼 있고, 국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심화하며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세진 상황이다. 헌법 119조 2항에도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맞춰져 있다. 대기업과 국민경제 간 선순환 고리가 약해진데다, 일부 재벌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골목상권까지 위협하자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으로 순환출자에 대해 기존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House Poor 하우스푸어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으로 이들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서민들은 속속 하우스 푸어로 전락했다. 부동산 정보회사들은 전국에서 157만 가구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살던 아파트를 경매장에 내놓은 경우도 수도권에서만 11월 현재 3000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Island 독도, 영토분쟁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불을 지핀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갈등이 올해 최고조에 달했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양국간 독도 다툼은 이어졌으며 일본은 현재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국의 정치적 갈등은 통화스와프 중단,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중단 등 경제적 협력관계 마저 삐거덕거리게 만들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동남아국가 간 갈등 등 영토 갈등이 어느때보다 심한 한해였다.◇Job 일자리 올 한 해 고용시장은 취업자 숫자로만 보면 분명 ‘고용대박’이었다. 지난달까지 따졌을 때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45만1000명 늘어났다. 고용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고용시장의 양극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25~29세 실업률은 6.5%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반면, 반면 50대와 60대는 각각 23만3000명, 21만4000명 증가했다. 내년에도 고용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Kim Yong 김 용 세계은행 총재한국계 미국인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 자리에 올랐다. 개도국 지분 확대 요구와 세계은행 자본금 부족 문제, 경제개발 과제에 자본을 대출해주는데 집중한 현재 세계은행의 기능을 어떻게 다양화 할 것인가가 시급한 과제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출신으로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에이즈국장을 맡았고, 2006년 타임 지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꼽혔다. 2009년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인 다트머스대 총장에 임명되면서 이름을 알렸다.◇London 런던올림픽 5위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30번째 하계올림픽인 런던올림픽이 열렸다. 1908년 제4회 대회와 1948년 제14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런던은 이로써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세 차례나 올림픽을 유치한 도시가 됐다. 대회 공식 슬로건은 ‘하나의 삶(Live As One)’, 공식 모토는 ‘세대에게 영감을(Inspire a Generation)’, 중심 테마는 ‘지속가능한 올림픽(Sustainable Olympic Games)’이다.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순위 5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Million 한국영화 1억 관객 시대한국영화가 마침내 관객 1억명 시대를 열었다. 올해 한국영화는 2006년부터 불어 닥친 침체의 긴 늪에서도 벗어났다. ‘도둑들’과 ‘광해, 왕이 된 남자’ 2편은 3개월 간격으로 천만 관객 동원 영화에 등극했다. 또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는 한국영화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김 감독은 3년여 침묵을 깨고 지난해 칸영화제에 초청된데 이어 올해 베니스에서 큰 성과를 냈다.◇North Korea Missile 북한 미사일 발사북한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동북아를 긴장 속에 몰아넣었다. 지난 4월 발사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발사에서 성공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줬다. 북한은 로켓 탑재물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켜 한국보다 먼저 ‘우주 클럽’에 가입했다. 한국의 ‘나로호’는 3차례 시도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Obama 오바마2008년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희망과 기적의 상징이 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당장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재정절벽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연말까지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6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감축과 감세 혜택이 중단되고 국방비 등 연방 예산도 자동 삭감되면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출 감소로 경제에 충격을 주는 재정절벽 현상도 피할 수 없게 된다. ◇Psy 싸이싸이(본명 박재상)의 6집 신곡 ‘강남스타일’이 국경을 넘어선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글로벌 문화코드가 됐다. 특히 뮤직비디오가 인기를 끌면서 전세계적인 ‘말춤’ 열풍이 불었다. ‘강남스타일’은 세계 최초 유튜브 조회수 10억건 돌파, 빌보드 핫100(싱글 차트) 7주 연속 2위 등의 기록을 세웠다. 싸이는 미국 CNN 방송이 선정한 ‘올해 흥미로운 인물’ 8위에 오르기도 했다.◇Quantitative easing·QE 양적완화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지난 9월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3차 양적완화(QE3)를 시행했다. 3차 양적완화와 함께 시행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가 연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매월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 매입하는 등 사실상 4차 양적완화(QE4)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BOJ)도 추가 금융완화로 자산매입 기금을 10조엔을 증액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국채매입프로그램(OMT)을 내놓은 바 있다. 선진국들이 잇따라 양적완화에 나서며 신흥국 화폐가치가 치솟자 화폐가치를 경쟁적으로 떨어트리려는 글로벌 환율전쟁 조짐이 일고 있다.◇Recession 경기침체 올해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전 세계를 덮쳤다.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스페인 구제금융으로 확산된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올해 2분기 이후 미국, 중국 등 중심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세가 역력해지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주요국의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올해 3분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세에 접어든다는 ‘3분기 저점론’ 희망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기획재정부 역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4.0%에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3.0%로 수정했다.◇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이 유난히 활발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는 물론 후보자들의 말실수, 토론 내용 등이 SNS로 실시간으로 확산되며 여론을 형성했다. 부작용도 있었다. SNS를 통한 루머 확산과 불법 선거운동 이슈가 선거판을 흔들었다. 투표를 독려하는 여성의 가슴 사진이 확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Trade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지난 12월10일 올해 수출입을 합한 무역 규모가 2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 ‘세계 무역 8강국’에 이름을 올렸다. ▲FTA의 효과적 활용 ▲중소기업의 약진 ▲신시장 개척 ▲수출 품목의 다변화 등의 결과다. 세계 경기 둔화로 교역이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문제는 연간 수출 증가율이다. 정부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연간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University Tuition 대학등록금대선에 나선 여야 후보가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0~100%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저소득층인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은 75%, 소득 5~7분위 학생은 절반, 소득 8분위 학생은 25%를 지원한다는 것.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문제는 여전히 정치권의 이슈로 남아 있다.◇V-versus 세대·이념·지역 갈등18대 대선을 치르면서 세대, 지역, 이념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정면승부인 동시에 2030세대와 5060세대의 격렬한 대결이 펼쳐졌다. 이념과 세대갈등이 나타나며 2030세대의 65% 이상이 문 후보를, 50대 이상의 70%가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했다. 지역주의의 두터운 벽도 여전했다. 박 당선인의 정치적 근거지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예상대로 박 후보를 밀었고, 호남은 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며 동서 간 갈등도 재현됐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이런 이념·세대·계층 간의 갈등을 푸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박 당선인도 국정 키워드로 화해와 대탕평, 국민대통합을 제시했다.◇Woman 최초 여성대통령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한국은 처음으로 여성대통령 시대를 열게 됐다. 박 당선인은 올해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그의 존재감을 한껏 과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9일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올해 4월 총선에서 단독과반으로 승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후 대선 체제로 돌입해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단일후보를 물리치며 대선 승리까지 일궈냈다. 특히 박 당선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첫 번째 ‘과반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Xijinping 시진핑중국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10년 집권이 막을 내리고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시대가 열렸다. 시진핑 정권은 국내적으로 경제 성장세는 유지하면서 개방·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긴 빈부 격차 및 분배 불균형, 계층·지역간 갈등, 관료 부패, 민주화 요구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 군사력 강화 등을 바탕으로 한 ‘한층 강력한 중국’을 주문하면서 주변 국가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G2의 한축인 미국과의 정치·경제 분야의 관계 설정도 관심거리다.◇Yen 엔화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엔화 강세 국면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안전자산인 엔화는 글로벌 위기가 부각될 때마다 가치가 오르며 달러당 70엔 대 중반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80엔대 중반까지 엔화 값이 떨어졌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전부터 “윤전기로 돈을 찍어내겠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 수출시장에서 일본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한국업체는 ‘엔고(高)원저(低)’ 구도가 흔들릴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실제 오랫동안 엔화 강세 환경에 젖어 있던 자동차나 IT 업계는 불안감이 커졌고, 업계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Zero Rate 제로금리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또는 명목금리가 0%대인 것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중에 자금순환이 위축된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제로금리를 실시하면 매우 낮은 이자만 은행에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주식·부동산·창업 등 다양한 투자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1999년 가장 처음 공식적으로 제로금리정책을 선언했으며 미국, ECB(유럽중앙은행), 영국 등 선진국 역시 제로금리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신흥국가들은 여전히 2~5%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취하고 있어 주요국들에서 풀린 돈이 신흥국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가치가 절상돼 수출경쟁력이 줄어든다.
2012.12.31 I 정경부 기자
  • 2012 부동산시장 '베스트&워스트'
  •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올해 부동산 시장은 유난히 명암이 뚜렷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침체됐지만 그 와중에서도 부산이나 울산처럼 분양 실적이나 집값 상승률이 빛을 발한 곳이 있었다. 올해 집값 상승률 1위 지역과 가장 많이 떨어진 곳, 분양성적이 좋은 곳과 미분양이 쌓인 곳, 뜬 지역과 진 지역 등을 살펴봤다.◇ 경산·울산 동구 14%↑..과천 10%↓올해 전국 집값은 평균적으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27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 시계열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 11월까지 전체 주택가격 변동률은 ‘0%’, 아파트 가격은 0.1% 하락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역별 변동률 편차는 20%를 넘었다.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올 들어 전국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경북 경산과 울산 동구였다. 상승률이 각각 14.3%, 13.9%를 기록했다. 경산과 울산은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배경이 됐다. 울산에서 최근 분양을 마친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울산은 전국적으로 소득 1위 도시인 데다 집값 거품이 없었다”며 “기업이 많아 실수요도 탄탄한데 2~3년동안 주택공급이 부진하다보니 매매가격이 급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과천은 재건축 시장의 부진과 정부청사 이전 등의 악재에 시달리며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과천 집값 하락률은 9.8%로 김포(8.1%), 일산 동구 및 용인 수지(6.8%)보다 낙폭이 컸다. 과천은 작년에도 7.3% 떨어져 하락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부산 청약 6.8대 1..김포는 ‘미분양 무덤’분양시장에서는 부산지역의 호조가 두드러졌다. 수 년간 공급이 부족했던 덕분에 분양물량이 나오는 족족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청약열풍이 강하게 불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총 2만418가구가 분양된 부산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6.76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 4.9대 1, 세종 4.5대 1을 나타냈다.부산은 단지별 최고 청약경쟁률은 세종시 힐스테이트(49.1대 1)에 내줬지만 남구 ‘대연 롯데캐슬’(44.6대 1)을 비롯해 해운대구 ‘해운대 더샵 센텀누리’, ‘해운대 센텀 두산위브’ 등이 올해 청약경쟁률 2~4위를 차지했다.반면 수도권은 동탄2신도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했다. 특히 김포는 미분양의 무덤으로 등장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말 김포 미분양은 1048가구였지만 올 10월말에는 3797가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세종·동탄 ↑, 파주·영종 ↓정부청사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밑그림이 실현되고 있는 세종시와 2기 신도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초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중인 동탄은 개발 기대감으로 분양이 잘 되고 땅값도 많이 올랐다.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의 가늠자로 꼽혔던 동탄2신도시 첫 합동분양에서는 우남퍼스트빌이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라는 약점을 딛고 평균 9.26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동탄은 개발규모나 자족기능을 봐도 판교와 광교를 잇는 수도권 남부 대표적 신도시로서 경쟁력을 인정 받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에 긍정적이라는 점도 향후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토지보상이 늦어지거나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된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인근지역과 인천 영종하늘도시 등은 개발 청사진이 퇴색했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대거 몰리며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12.12.28 I 윤도진 기자
부동산 전문가 "내년 집값 더 떨어져".. 회복은?
  • 부동산 전문가 "내년 집값 더 떨어져".. 회복은?
  • [이데일리 박지혜 리포터] 내년 부동산시장은 상반기 약세후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하는 ‘전약후강(前弱後强)’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부동산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전망과 차기정부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내년 부동산시장에 대해 응답자의 49.5%가 이같이 전망했다고 27일 밝혔다.이어 연초에 거래급감후 약세 연중 지속(23.8%), 상반기 약세후 하반기 더욱 침체(21.0%), 상반기 반짝 회복후 하반기 다시 약화(5.7%) 순으로 답했다.내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3.3%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들은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평균 2.9%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집값이 상승할 것(24.8%)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올해보다 평균 2.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부동산시장 장기침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5%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가능성 없다는 응답은 10.5%였다.이에 대해 상의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일본식 거품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인구고령화와 주택개념변화 등에 단단히 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장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34.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투자손실을 우려한 주택구매 기피(30.9%), 젊은 사람들의 소유욕구 저하(21.3%) 등을 차례로 꼽았다. ‘차기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할 부동산정책 과제로는 주택수급불균형 해소(37.2%)를 첫손에 꼽은데 이어 부동산세제 개선(35.2%), 주택대출규제의 탄력적 운용(13.3%), 1가구1주택 우대원칙 폐기(9.5%),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청약제 폐지(2.9%)를 차례로 지적했다.대한상의는 “부동산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만큼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개발과 같은 공급확대정책은 속도를 조절하고 과거 시장호황기에 도입된 부동산 세제와 규제는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세 거주자의 내집마련 지원확대(40.0%), 수도권시장 회복(24.8%), 중대형주택 수요 진작(13.3%), 공공분양 축소(11.4%) 등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2012.12.27 I 박지혜 기자
부동산 관련 서적 출간도 4년만에 첫 감소
  • 부동산 관련 서적 출간도 4년만에 첫 감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올해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부동산 관련 서적의 출간도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맞물려 경매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경매 정보를 다룬 서적은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27일 예스24·교보 등 국내 9대 온라인 서점의 도서 출간 및 판매량 정보 등을 제공하는 ‘네이버 책’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을 주제로 출간된 서적은 총 377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14종보다 9.1%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서적은 2008년 367종이 출간된 이후 2009년 379종, 2010년 399종, 2011년 414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올해 가장 많이 팔린 부동산 관련 서적은 ‘저는 부동산 경매 처음인데요’(344쪽, 한빛비즈)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매시장 열기가 판매로 연결됐다. 판매량 상위 5종의 책 중에서도 3종이 경매 관련 서적이었다.지난 5년간 매해 최다 판매량을 기록한 부동산 서적을 살펴보면 장기간의 시장 침체 상황이 잘 드러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2008년에는 ‘부동산 대폭락 시대 온다’(292쪽, 한국경제신문)가 최다 판매고를 올렸고, 2009년 ‘위험한 경제학1-서민들은 모르는 부동산 비밀편’(292쪽, 더난출판사), 2011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부동산 불패신화의 종말’(248쪽, 더팩트) 등 집값이 바닥에 이른 현 상황을 예견한 책들이 해마다 독자의 선택을 받았다. 또 2010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매 관련 서적인 ‘왕초보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과서’(256쪽, 미래지식)가 가장 많이 팔렸다.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은 사라지고 무조건 싸게 사려는 심리가 커져 경매 서적이 많이 팔린 것으로 보인다”며 “출판업계도 부동산 재테크 서적 출간을 꺼리고 있어 새 정부가 확실한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내년에도 부동산 서적 출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2008년 이후 부동산 관련 서적 출간 수 변화 자료:네이버 책(기간 1~11월)
2012.12.27 I 양희동 기자
  • 은평뉴타운 일부 주민 "기반시설 부족" 소송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은평뉴타운의 일부 입주민들이 서울시와 SH공사의 기반시설 조성 약속 미이행과 미분양 물량에 대한 파격 할인 등으로 집값 하락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24일 입주자모임인 ‘은평뉴타운 소유자 비상대책모임’에 따르면 비상대책모임 소속 주민 80여명은 오는 27일까지 서울시와 S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 위해 100명을 목표로 참가주민을 모집하고 있다.이들은 SH공사가 지난 2006년 은평뉴타운 분양 당시 약속했던 은평새길 등 도로망과 중심상가 조성이 차질을 빚어 미분양으로 이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파격할인을 펼치면서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대책모임의 한 관계자는 “실제 분양 광고에 도로나 상가 조성 시기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은평뉴타운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것은 간접 광고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비상대책모임 측은 일단 1인당 소송가액을 1000만원으로 책정한 뒤 내년초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정확한 시세 감정을 통해 증액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는 이에 대해 “미분양 물량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12.24 I 양희동 기자
공급은 줄이고 규제는 풀어라
  • [여의도칼럼]공급은 줄이고 규제는 풀어라
  • [강팔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주택시장에 침체의 골이 깊다.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는 어렵사리 빚을 얻어 내 집을 마련한 주택 소유자들을 하우스푸어로 내몰고 있다.무주택 서민들의 사정도 어렵다. 매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어 전셋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또 가계대출 연체 증가로 주택·금융부문의 동반 부실위험이 커지고 건설투자 감소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새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 주택거래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처방은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는 집값 급등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그런데 갑자기 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의 상황은 금융, 세제 등 수요측면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주택의 과잉공급이 겹친데 그 원인이 있다.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으로 근무하던 필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010년 전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급쇼크(Supply Shock)가 발생해 주택시장이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정상적이라면 주택공급이 확대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도입된 각종 수요측면 규제가 2010년 전후해서 정상화됐어야 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속도조절도 필요했다. 그러나 집값불안 재연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와 건설경기 부양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정책전환의 타이밍을 놓쳤다.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금은 과도한 주택 구입심리 위축이 문제다. 일시적 공급과잉과 중복적 수요 규제 때문이다. 이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공급과잉이다. 잠재적 주택 구입자에게 불 꺼진 아파트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따라서 공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경우 공급감소로 자칫 임차시장 불안을 가중시킬까 염려된다. 그렇다면 최적의 정책조합은? 공급의 속도조절과 공급 구성의 변화, 그리고 과도한 수요 측면 규제의 정상화가 해답이다. 우선 인구·가구 구성의 변화, 저성장 시대 진입 등 변화한 여건에 맞춰 공급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또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전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분양주택 공급을 대폭 줄여야 한다. 반대로 임대주택 공급은 늘려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은 물론 매입임대 물량을 늘려야 한다. 매입임대 확대는 매매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주거안정도 이룰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투기자로 몰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임대수익에 대한 정상적인 과세와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통해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키워나가는 것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다. 아울러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세제·금융 등 수요 측면 규제를 확실히 풀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등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 구매심리를 되살려야 한다. 주택정책은 다차원 고차방정식이다. 또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새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통해 문제의 본질과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속하고 일관되게 우리 주택시장의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2.12.24 I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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