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373건
- '전세버블' 은행·집주인·세입자 위협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올들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의 70~80%에 육박할 정도로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소위 ‘깡통전세’가 속출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전셋값만 뜀박질하는 전세버블 국면에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반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올해 신규 취급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4조4373억원(순증액, 9월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2%(9498억원) 증가한 규모로, 전세버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조7000억원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86.0%(7860억원) 증가한 수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가격 급등과 함께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 상향 등이 전세자금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100% 또는 90%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되고 있는데다, 주택가격 범위내로 취급함으로써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4%, 13.5% 증가한 7656억원, 7300억원 등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14.2% 감소했지만 취급액 기준으로는 국민·우리은행 등과 비슷한 7455억원으로 나타나, 전세버블에 대비한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 금융권에서는 현대캐피탈의 신규 취급액이 9월말 현재 284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 감소한 2961억원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금융보증(주금공)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보증도 지난해 8월 7조789억원에서 같은 기간 약 1조원 증가한 8조393억원을 기록, 가파른 전세수요를 방증했다. 하지만 전세값만 오르는 전세버블 국면에서 향후 집값 하락이 추가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뿐만 아니라 은행의 동반 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고, 금리도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대비 전세자금대출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은 위험한 수준”이라며 “과거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0% 이상만 돼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 됐지만, 이제는 70% 이상이라도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만큼 현재의 전세자금대출 증가 추세는 기형적”이라고 말했다.
- 뉴욕증시, 하락조정..中우려-기업실적 악화 탓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또다시 하루만에 하락하며 조정양상을 보였다. 중국 금융여건에 대한 우려와 세계 최대 중장비업체인 캐터필러 실적 악화가 차익매물을 야기했다. 23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54.27포인트, 0.35% 하락한 1만5413.39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22.49포인트, 0.57% 떨어진 3907.07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전일보다 8.29포인트, 0.47% 낮은 1746.38을 기록했다. 중국에서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중단되면서 은행간 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대형 은행들의 대손 충당금 급증에 따른 부담으로 중국 증시에서 차익매물이 빠르게 늘어난 것도 부담이 됐다. 이런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다음달부터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실시하며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파산이 필요한 은행들을 파산 처리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심리를 냉각시켰다.미국에서는 개장전 보잉과 일라이릴리 등의 실적이 양호했지만,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의 실적 악화와 연간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또 8월 수입물가가 두 달째 상승했지만, 상승세가 줄어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낮았고 전국 집값도 19개월째 올랐지만 상승률은 둔화됐다. 그나마 유럽쪽에서 경제지표가 잇달아 개선됐지만 큰 호재가 되진 못했다. 스페인이 2년만에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며 긴 침체기에서 벗어났고 영국도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유로존 소비자 경기신뢰지수도 2년 3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와 소재 관련주가 약세를 이끌었다. 그나마 방어주인 유틸리티주와 소비재 관련주가 견조한 편이었다.실적 악화의 주범이었던 캐터필러는 6%가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다. 이로 인해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AT&T와 아카마이, 이트레이드 등도 우려감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실적이 좋았던 보잉 주가는 5.34% 급등했고, 전날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 등을 선보였던 애플은 에버코어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칼 아이칸이 팀 쿡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전달한 덕에 주가가 1% 가까이 올랐다. 넷플릭스도 전날 급락세를 딛고 2.39% 반등에 성공했다.또한 세이프웨이는 서버러스캐피탈 등 일부 바이아웃 펀드들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8% 이상 치솟았다. 코닝도 LCD 글래스 조인트 벤처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에 10년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는 소식에 14% 이상 올랐다.◇ 드라기 “‘재무평가 부적절’ 은행들, 과감히 파산처리”유럽중앙은행(ECB)이 다음달부터 실시하는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앞두고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평가에서 탈락하고도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는 은행들을 단호하게 파산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드라기 총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블룸버그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탈락하는 은행들은 파산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파산 처리돼야할 은행들이 있다면 파산으로 가야할 것이며 이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관한 한 어떤 의문점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통합 감독권을 부여받은 ECB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앞서 외르크 아스무센 ECB 집행이사 역시 “그동안 유럽금융감독청(EBA)이 실시한 두 차례 스트레스 테스트는 유로존 금융권의 신뢰 회복에 실패했다”며 “이번 테스트가 유로존에게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드라기 총재는 “이번 테스트 결과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들이 이를 메워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테스트는 유로존 은행들의 건전성과 재무제표의 질(質)에 대한 민간부문의 신뢰 회복 또는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믿을 만하다”며 “이번 테스트 이후 민간부문의 자금이 다시 유로존 은행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캐나다, 성장전망 하향..“금리인상 검토 안한다”캐나다 중앙은행(BOC)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또한 올해부터 2015년까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낮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1년반 동안 지속해온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0%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5개월 연속으로 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정책 성명서상에서 명시해온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18개월만에 처음으로 누락시킴으로써 향후 기준금리 인상 또는 긴축정책으로서의 선회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이어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 성장세가 회복돼 생산이 완전 가동률 수준으로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위까지 상승하는 일은 2015년말까지 힘들 것 같다”며 앞선 7월 전망보다 6개월 정도 더 늦췄다. 이같은 정책 선회는 캐나다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저조한 가운데 인플레이션도 좀처럼 반등할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캐나다 중앙은행은 올해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전망치도 2.2%에서 1.9%로, 2015년 전망치는 2.1%에서 2.0%로 각각 낮췄다. 처음으로 공개한 2016년 전망치는 1.9%로 제시했다. 또한 조만간 발표될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종전 3.8%에서 1.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4분기 전망치도 2.5%에서 2.3%로 낮춰 잡았다. ◇ 美 국채금리, 석달래 최저..지표부진+QE동결 기대미국 국채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국채가격 상승).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가 연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날 뉴욕 채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10년만기 미 국채금리는 전일대비 1.5bp(0.015%포인트) 하락한 2.49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중순 이후 석 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30년만기 국채금리도 1bp 하락해 3.603%를 기록하고 있고 5년만기 국채금리도 1.5bp 떨어진 1.270%를 기록 중이다. 지난 9월 노동부 비농업 취업자수가 14만8000명에 그치며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미치면서 연내 양적완화 규모 축소가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쯤부터야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오후 들어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셧다운으로 인해 10월 취업자수가 12만5000명이나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이날 오전에도 8월 수입물가가 두 달 연속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오름세가 둔화된데다 유가를 제외한 수입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 3년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인플레이션 상승압력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美 수입물가 두달째 상승..집값도 19개월째 올라미 노동부는 지난 9월 미국 수입물가가 전월대비 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앞선 지난 8월 상승률과 시장 전망치인 0.2%와 같은 수준이었다. 8월 상승률은 종전 보합에서 0.2% 상승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9월 수입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1.0% 하락했다. 석유제품 가격이 0.8% 상승하며 앞선 8월의 1.9% 상승에 이어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석유류를 제외한 수입물가는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또 전년동월대비로는 1.0% 하락해 2009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또한 연방주택금융청(FHFA)는 지난 8월중 전국 평균 집값이 전월대비 0.3% 상승(계절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7월의 0.8%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집값 상승세는 이로써 19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전년동월대비로도 집값은 8.5% 상승했다. ◇ 캐터필러, 어닝쇼크..보잉-일라이릴리는 실적호조세계 최대 건설 및 자원개발 장비업체인 캐터필러의 올 3분기(7~9월)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1.45달러로, 전년동기의 2.54달러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한 주당 1.66달러였던 시장 전망치에도 못미쳤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4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의 164억달러는 물론이고 143억2000만달러였던 시장 전망치에도 역시 못미쳤다. 이에 따라 캐터필러는 올 회계연도 연간 조정 순이익과 매출액 전망치를 각각 주당 5.50달러와 550억달러로 전망해 지난 7월의 전망치인 주당 6.50달러와 560억달러보다 하향 조정했다. 특히 이는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주당 6.19달러의 순이익 전망치와 568억달러인 매출액 전망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다. 반면 미국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의 올 3분기(7~9월) 순이익이 12억달러, 주당 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년전 같은 기간의 10억달러, 주당 1.35달러보다 12%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연금과 은퇴 비용 등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1.80달러로, 전년동기의 1.55달러보다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주당 1.51달러였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보잉측은 올 회계연도 연간 조정 순이익 전망치를 주당 5.40~5.55달러로 제시하며 종전 전망치인 5.10~5.30달러를 상향 조정했다. 또 미국 대형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의 올 3분기(7~9월) 순이익이 12억달러, 주당 1.1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년전 같은 기간의 13억3000만달러, 주당 1.18달러에 비해 9.3% 감소한 것이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주당 1.04달러는 넘어섰다.
- 1인당 결혼 평균 비용, 男女 합치면 1억원...하우스푸어 문제도 '고민'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예상보다 많은 1인당 결혼 평균 비용에 미혼 남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결혼 평균 비용은 무려 519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결혼 당사자와 혼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최소 334만원에서 최대 3억3650만원에 이르는 결혼 비용을 평균한 값이다.▲ 1인당 결혼 평균 비용이 공개돼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남성은 평균 5414만원, 여성은 478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식비용의 경우에도 1인당 120만원부터 1억1900만원까지로 나타났으며 식장은 호텔이 2414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일반 예식장(1528만원), 공공시설(1441만원), 종교시설(141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신혼 가구당 주택마련 비용은 구입시 2억7200만원, 전세는 1억5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층을 하우스푸어(House Poor)로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하우스푸어는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데 이들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이들은 외형상 중산층이지만 원리금상환에 허덕이며 삶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져 있다. 결혼에 큰 비용을 지출한 젊은이들은 결혼 후 주택문제로 인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한편 방송인이자 변호사 강용석도 최근 종합편성채널 JTBC ‘유자식 상팔자’ 녹화에서 자신이 하우스푸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날 강용석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후 이자를 갚는 게 더 현명한 저축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내가 ‘하우스푸어’가 됐다”고 털어놨다.▶ 관련기사 ◀☞ 미혼남녀, 결혼비용은 `가정형편`따라 배분☞ `성별 NO, 경제력 있는 사람이 결혼비용 더 부담`☞ 미혼남녀 이성에게 호감표시 방법, 女 '은근슬쩍 터치' 男은?☞ 미혼남녀, 이별 극복법 1위.. 男 `술 마시기` vs 女는?☞ 미혼남녀 95.1% "여행갈 때 로맨스 기대"☞ 미혼남녀 67%, 소개팅 전 "SNS 뒷조사해"
- 날씨경영 스토리 (73) 배추와 무·고추 그리고 감 얘기
- 지난 화요일(15일)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후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스치면서 아침 공기가 사뭇 달라짐을 느끼죠. 살인적인 폭염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운 겨울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월동채비를 위한 ‘김장담그기’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특히 지난 2010년 배추파동을 겪은 이후 해마다 배추와 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몸값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올 겨울 김장김치의 포기 수가 결정되기 때문이죠.올해는 배추와 무가 ‘대풍’이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보통 배추나 무와 같은 원자재가 풍년이면 고추 값이 오르는 게 다반사였는데 올해는 고추 등의 양념류의 작황도 좋아 예년보다 김장을 담그는 포기수가 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채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태풍이 없었던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이례적으로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악몽때문에 올해는 김장관련 채소들을 많이 심었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특히 김장배추는 그야말로 대풍년입니다. 태풍 등 크나큰 풍수피해가 없어 생산량이 20%나 늘었다고 합니다. 김장철이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배추는 50%, 무는 40% 정도 값이 떨어질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장김치의 별미인 굴은 원전공포로 가격이 20%나 내려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올해는 김치를 밖에서 사먹지 않고 집에서 직접 담그겠다는 사람이 77%로 작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반면 날씨 때문에 울상인 곳도 있습니다. 바로 충북 영동지역의 ‘감’인데요. 이곳은 국내 최대 곶감 산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동해(凍害)와 병충해로 올해 최악의 흉작을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 한파에 상당수의 감나무가 얼어 죽었으며 개화기 꽃샘추위까지 겹쳤습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는 둥근무늬낙엽병까지 확산되면서 감나무에 열매가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충북 영동군 심천면의 한 농부는 “보통 10월 중순 무렵엔 감을 따야 하는데 수확할 감이 없다. 20년 가까이 감 농사를 지어왔지만 올해 같은 최악의 작황은 처음이다. 현재 상태로는 곶감 200~300접이라도 생산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지역 농가에서는 한해 5000여t의 감을 생산하는데요. 흉작으로 올해는 감 수확량이 예년의 10~2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 설 명절엔 곶감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농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기상에 민감합니다. 토양, 영농기술 그리고 날씨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농업의 생산성은 흔히 ‘리비히의 최소율 법칙’이 적용되곤 합니다. 이 법칙은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 필수 요소가 빠지거나 부족할 경우 그 요소에 의해 성장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식량의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중 가장 취약한 한 가지에 의해 전체 생산량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 생산에 있어 가장 취약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상하기 힘든 존재인 ‘날씨’입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으로 산업전반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이뤄냈지만 농업분야만큼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따라서 서리, 우박, 폭우, 한파, 가뭄, 홍수 등의 기상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클 때는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 상승합니다. 특히 과일, 채소류의 값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기후변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는 강수량, 기온, 토양수분 등의 장기적인 변화를 통해 농작물의 수확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흉년이 들면 농산물 생산량의 절대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합니다. 풍년이면 이와 반대로 가격이 폭락해 농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우산장수와 소금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는 비가 오나 안 오나 늘 날씨만 걱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날씨의 양면성과 그 영향력을 절실히 보여줍니다. 이렇듯 농업분야에서는 날씨로 인해 생산량이 급증하기도, 갑작스런 이상기후로 인해 수확량이 확 줄어들기도 합니다. 날씨는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날씨를 최대한 잘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인물 in 이슈] Mr.쓴소리의 국감
-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정감사는 통상 여·야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7분씩 정부부처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를 한다. 대체적으로 야당의원들이 높은 톤으로 강한 추궁을 하면 여당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톤 다운’ 시키는 모습을 적잖게 볼 수있다. 하지만 16일 기획재정부 국감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그 중심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있었다. “바깥에서 보기엔 매우 답답해요. 아주 해이하기 짝이 없어요.” 자신에게 부여된 질의시간내내 이 의원의 쓴소리는 이어졌다. 그는 일자리창출 등 정부의 역점사업을 언급하면서 “계획은 잔뜩 세워놓고는 발표하고 있지만, 문제는 실천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자꾸 이런식으로 발표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신뢰없는 집단이 돼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현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대해서도 “벌써 올해와 내년에 7조원쯤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해이한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며 “세출구조조정을 해결하려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하는데 공기업을 이대로 놔둘 것이냐. 엉망진창”이라고 거침없이 쏟아냈다.이 의원이 이날 국감에 앞서 사전배포한 총 28페이지 분량의 자료도 눈길을 끌었다. 여느 의원들처럼 화려한 수식어는 없었지만, 부동산·전월세 대책을 비롯해 공공기관 부채, 지방재정, 비과세·과면 등의 다방면의 문제를 꼼꼼한 데이타와 함께 거론하면서, 자신만의 대안까지 곁들였기 때문이다.특히 정부의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대책에 대해서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에 전월세 세입자를 대신해 7가지 질문을 던진다’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따지기도 했다. 그는 ▲집값 떠받쳐 주택매매 활성화하면 ‘미친 전세’가 잡힌다? -오히려 전세값은못잡고, 주택가격만 자극하는 무책임한 정책일 수 있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돌리면 전세값 폭등 잡을 수 있다?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79%가 85㎡ 초과 중대형이고 입지도 대체로 불리해 효과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정부의 주장과 자신의 견해를 문답식으로 내놨다.또 ▲급증하는 저소득 월세가구 주거비부담은 누가 챙겨주나? -월세소득공제확대는 임대인의 세원노출 기피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대출금혹대는 전세값 인상만 자극한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집값하락으로 집을 살만한 여력이 많다? -소득수준 중간 이하 가구에겐 여전히 너무 높은 주택가격이다는 등의 지적도 제기했다.그러면서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의 월세대출에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신용도 보완해 1% 수준의 저리대출 지원, 실효성 높은 주택바우처 제도의 정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지난 대선과 박근혜정부 초반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여당 대표적 경제통이 정부의 기조를 대놓고 수위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야당시절인 한나라당때부터 이명박정부를 거쳐 현정부에서도 주요 현안에 대해 직설적인 소신발언을 마다치 않았던 그의 행보를 감안하면 ‘누군가는 해 야할 소리를 또 한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 [인물 in 이슈]재벌 저격수, 올해는 삼성 찍었다☞ [인물 in 이슈]"전자금융사기 폭증세, 모르면 다칩니다"☞ [인물 in 이슈]"공약수정하라는 보수, 증세하라는 진보.. 지금은 모두 성급"☞ [인물 in 이슈] 중견기업 지원법 발의한 이원욱 의원
- "세입자 돕겠다더니…" 생색내기 그친 임대차법 개정안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차갑기만 하다.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와 영업권 안정을 돕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이지만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영향이 적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주택·상가 세입자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주택과 상가 전·월세 세입자 지원을 위해 입법예고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전셋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①시장 이율 웃도는 전월세 전환 상한선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주택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상한 비율(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14%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집 주인이 3억원짜리 전셋집의 보증금 일부(1억원)를 월세로 돌릴 경우, 지금까지는 최고 연 14%에 해당하는 1400만원(월 116만원)을 요구할 수 있었다. 반면 앞으로는 1000만원(월 83만원)만 받을 수 있다. 최근 전셋집의 월세화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월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전월세 전환율은 9.84%로 개정된 상한선보다도 이미 낮은 수준이다. 서울은 이보다 낮은 9.36%로 감정원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0년 6월 10.92%보다 1.56%포인트 하락했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부장은 “월세 전환율이 높은 단독주택이 상당수 포함된 수치로 아파트만 놓고 보면 이 비율이 더 낮아진다”라며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 6% 수준”이라고 말했다. 높은 월세를 받는 일부 도심과 대학가의 소형 원룸 등을 제외하면, 전체 서울 주택의 59%(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를 차지하는 아파트 세입자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셈이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전월세 전환율 14%는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1984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4%포인트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며 “전환율을 보다 낮추고 월세로 돌릴 수 있는 보증금 총액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환율 상한선의 강제성이 없고, 계약 만료 뒤 재계약을 할 경우 임차료를 집 주인이 마음대로 높여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②서울 상권 70% 이상 외면한 임대차보호 적용기준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 금액도 논란의 대상이다.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현행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 3억원에서 4억원(서울 기준)으로 확대했다.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면 임차료 상승폭이 연 9% 이하로 제한되는 등 상인들이 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상가정보업체인 에프알 인베스트먼트가 올해 서울시내 주요 상권 66곳의 점포 3284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뀐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료 4억원 이하 점포는 36.92%에 불과하다. 개정안 이전에는 26.3%였다. 명동과 인사동은 단 한 곳도 보호받지 못한다. 강남역, 종로, 문정동, 압구정, 교대, 신사 등도 보호법 적용 대상이 10%를 밑돈다. 안민석 에프알 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임차료 급등과 거대 자본 침투로 피해가 큰 명동, 강남, 신촌,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 등은 대부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며 “면적이 아주 작거나 사각지대에 위치한 폐쇄형 점포 일부만 새로 포함될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인들 사이에서는 건물주가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임대료를 올리는 등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애초 입법 목적이 소액 임차인 보호가 아닌 만큼 금액 기준은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③세입자 체감 낮은 최우선 변제금 인상개정안에 포함된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 확대 방안 역시 수도권 세입자들이 혜택을 체감하긴 어려울 거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이나 상가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 세입자가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액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서울의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는 집이 경매에 부쳐져도 보증금 3200만원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에 한해 2500만원까지만 변제해 줬다. 금액 범위를 넓힌 건 바람직하지만 확대 폭이 너무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1억6877만원에 달한다. 서울은 2억9527만원, 경기도는 1억7582만원이다. 서울의 경우 보호 대상인 9500만원 이하 전셋집은 원룸이나 노후한 연립주택, 일부 재건축 단지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은진 부동산114 과장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과의 수치적 괴리감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 비교 (자료제공=법무부)
- [머니닥터] 전세대출, 기초연금, 은퇴자금관리
- [머니닥터] 전세대출, 기초연금, 은퇴자금관리[이데일리TV 오지현PD/김명훈PD] 여러분의 금융생활 주치의! 금요일 오후 3시 20분부터 시작되는 <머니닥터>에서는 다양한 금융문제를 스마트한 방법으로 해결해 드립니다.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경제 사건 사고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가 한편 서민 금융생활에 걸맞는 재테크 노하우까지! <머니닥터>가 스마트한 금융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위클리 경제포커스 * 제윤경 대표 / 에듀머니 Q.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상품 내용은?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 비교-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Ⅰ: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본인의 주택담보 대출로 조달-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빌린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해 담보력을 높여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 Q. 집주인을 위해 마련된 혜택은?Q.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최근까지 성적표는?Q. 소비자가 외면하는 전세금융상품, 이유는?Q. 전세금융상품 실효성, 평가는? ▶ 기초연금 축소 논란, 쟁점은?* 이상구 대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Q. 기초연금 초기 공약 내용과 도입 배경은?- 월 97,000원에 불과한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Q. 당초 공약에서 축소된 배경은?- 경기 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없음Q. 수정 발표한 기초연금 방안의 내용은? - 기초연금 수령대상 100%에서 70%로 축소- 국민연금과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 - 기존 임금 상승률과 연동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고, 최소 보장 금액 10만원 누락된 것Q. ‘소득 하위 70%만 지급’ 소득인정액 산출 기준은?- 월 소득 83만 원 또는 재산 기준 4.5억 원 정도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Q. 소득인정액 기준 대상자 선정, 사각지대 없을까? - 집값이 비싼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거주자에 비해 역차별 당하는 문제- 조기에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고 소득자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Q.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 논란 지속되는 이유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 수령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짐Q. 기초연금 수령액의 물가상승률 연계,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 10%에 해당하는 금액 기초연금으로 지급- 개인소득 10년간 70%증가→2023년 기초연금 1.7배- 소비자 물가변동률 적용 →2023년 기초연금 1.27배Q. ‘미래세대에 불리한 제도’ 찬반 논란 격화.. 쟁점은?-찬성 : ‘국민연금+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기때문에 합산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반대 : 법안을 고치게 되면서 국민연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 스마트 금융백서* 김명렬 소장 / 가정행복재무설게연구소 Q. 은퇴준비도 만만치 않은 현실.. 최근 분위기는?Q. 은퇴준비를 위한 연금 상품 종류는? 1. 든든한 노후를 위한 금융 상품-기본적 은퇴준비 :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일반적 은퇴준비 : 연금보험 (공시이율)-이상적 은퇴준비 :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2. 연금의 종류와 지급 액수- 기초연금 : 만65세 이상 최대 20만원 (내년)- 국민연금 : 현재 평균 급여액 월 30만원- 퇴직연금 : 직장생활을 통한 은퇴자금 확보- 주택연금 : 만65세 이상 3억원 주택 보유시 월 80만원 가량 확보 가능Q. 연금상품 가입, 은퇴 준비를 위한 필수품이다?Q. 연금상품 외 관심 가져볼만한 금융상품은?- 적립식 펀드: 주가 하락시 추가 매입 통해 평균 매수 가격 낮추는 전략- 변액연금: 평균 10%의 높은 사업비, 납입 보혐료는 최소화하고 최소 15년 이상 장기투자 유리Q.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 준비할 부분은?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tv.edaily.co.kr/e/moneydoctor/☞이 코너는 11일 오후 3시 20분 이데일리TV‘머니닥터’프로그램에서 방송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