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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쉴러 "주택시장 단기모멘텀에 속지 마라"
  • 로버트 쉴러 "주택시장 단기모멘텀에 속지 마라"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주택시장 버블(거품)을 경고하고 있는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가 최근 주택가격 지표들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해 과신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쉴러 교수는 26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이상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멘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압류 등으로 인해 가격이 크게 하락한 주택들을 기관투자가들이 대규모로 매집하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뛰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들이 매입한 주택수는 10만채에 이르고 있다. 기관들은 이렇게 매입한 주택을 임대로 돌리고 심지어 향후 임대료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쉴러 교수는 “이들 기관들은 변덕스러운 투자자”라고 전제한 뒤 “이들은 앞으로 주택 투자에 따른 수익이 예상보다 적다고 확인되면 망설임없이 다른 투자를 위해 이들 주택을 처분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관투자가들도 현재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인 모멘텀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부동산시장 조사업체인 리얼티트랙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9월 12.1%까지 상승했던 주택시장 거래액 중 기관투자가 비중이 10월에 6.8%로 하락했다. 이는 1년전 같은 기간의 9.7%에 비해서도 낮아진 것이다. 쉴러 교수는 “주택가격 지표가 상승세를 지속했다곤 하지만 이것이 주택시장이 또 한 번의 큰 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주택가격이 오르는 만큼 투자자들은 주택시장에 대해 크게 열광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케이스쉴러가 함께 발표한 지난 9월중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지수는 계절조정 전월대비 1.0% 상승했다. 이는 앞선 8월의 0.9% 상승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0.8% 상승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도 웃돌았다. 전년동월대비로도 집값이 13.3% 상승해 시장 전망치인 13.0% 상승을 넘어섰다. 특히 이는 지난 2006년 2월 이후 무려 7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또 미국 연방주택청이 발표한 9월 전국 평균 집값도 0.3%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8.5% 올랐다.
2013.11.27 I 이정훈 기자
  • 유럽증시, 하락조정..美지표부진+엇갈린 실적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26일(현지시간) 유럽증시가 나흘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상승에 따른 조정 심리가 커진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엇갈린 기업실적 등이 조정의 이유가 됐다. 이날 범유럽권지수인 Stoxx유럽600지수는 전일대비 0.5 하락한 322.54로 장을 마감했다. 국가별로는 영국 FTSE100지수가 0.9% 하락한 것을 비롯해 독일 DAX지수와 프랑스 CAC40지수는 각각 0.1%, 0.6% 떨어졌다. 이탈리아 FTSE MIB지수가 0.1% 하락한 반면 스페인 IBEX35지수만 홀로 0.3% 올랐다.유럽 경제지표가 뜸한 가운데 유로존 기업들 중 명품 주류업체인 레미 꾸앙트로와 휴고 보스 등의 실적 부진이 시장심리를 악화시켰다. 미국 기업인 반즈앤노블도 이익이 개선된 반면 매출은 저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9월과 10월 건축허가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대도시 집값도 상승한 반면 11월 컨퍼런스보드 경기 신뢰지수는 7개월만에 최악의 수준에 머물렀다.부진한 실적의 주인공인 레미 꾸앙트로가 9% 가까이 급락한 반면 소프트 드링크 업체인 브리트빅이 연간 영업이익 증가 덕에 3% 가까이 올랐다. 또 렙솔은 아르헨티나 법인 국유화에 따른 보상을 합의했다는 소식에 4.07% 올랐다.
2013.11.27 I 이정훈 기자
3.3㎡당 5300만원…24억 전세 세입자도 "분양 안 받을래요"
  • [르포]3.3㎡당 5300만원…24억 전세 세입자도 "분양 안 받을래요"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 25일 오후 찾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칼바람을 맞으며 한남대로 남쪽으로 향하자 한남2고가차도 진입로 왼편에 중저층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남산의 남동쪽 기슭과 한강변 사이에 자리잡은 ‘한남더힐’ 아파트로, 최근 역대 최고 분양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최고급 단지로 떠오른 곳이다. 단지 입구를 통과하자 탁 트인 시야가 시원스럽다. 야트막한 오르막 위에 펼쳐진 11만1511㎡ 부지에 12층 이하 건물 32개동이 드문드문 배치됐다. 퇴근 시간이었지만 관리자 외에 단지 안을 오가는 주민은 드물었다. ▲올 연말까지 입주민 분양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가 분양가를 둘러싼 입주민과 시행사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퇴근시간이 가까워졌지만 한남더힐 출입구에 오가는 사람이 드물었다.(사진=박종오 기자)이 조용한 부촌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다. 입주 2년 반만에 실시하는 ‘늦깎이 분양’ 때문이다. 2011년 1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2009년 2월 민간 임대아파트로 공급됐다. 당시 고급 주택에 영 어울리지 않은 ‘임대 단지’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일종의 ‘꼼수’ 분양이 발단이 됐다. 옛 단국대 터였던 이곳은 2006년 금호건설 컨소시엄(현 한스자람)이 부도난 시행·시공사의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물꼬를 텄다. 당시 한스자람 측은 2007년 9월부터 민간 택지에까지 전면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그해 8월 분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용산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도중에 사업 계획을 바꿨다. 일단 5년 민영 임대로 공급한 뒤 추후 가격 규제를 받지 않고 분양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분양가 책정 놓고 주민 불만 많아바로 그 분양 전환 시점이 올해 8월 도래했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임대 의무 기간인 5년의 절반(2년6개월)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기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을 분양가로 삼는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가격이 3.3㎡당 3000만원 선(입주민)과 6000만원 이상(시행사)으로 두 배 가까이 벌어지면서 정상적인 합의는 일찌감치 물 건너 갔다. 결국 시행사인 한스자람은 분양에 동의하지 않은 분양대책위원회 가입자 330여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약 270가구에 대해서만 이달 초 분양가를 통보하고 올 연말까지 분양 신청을 받기로 했다. 분양가는 공급면적 87㎡형이 7억6000만원, 215~332㎡형이 27억~76억원에 책정됐다. 3.3㎡당 평균 5200만~5300만원 선이다. 2008년 3월 서울 성수동에서 3.3㎡당 평균 4535만원에 선보여 역대 최고가 분양 단지로 등극한 ‘갤러리아포레’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주민 이모(여·60)씨는 “분양가 얘기를 듣고 황당했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고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현재 284㎡형(85평형)에 거주하는 이씨의 경우 집을 분양받으려면 전세보증금 24억원에 약 18억원을 더 보태야 한다. 한 60대 부부는 “입주자 대부분은 입주 당시 분양가가 3.3㎡당 평균 40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분양가가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됐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말했다.▲역대 분양가 상위 10개 단지 (자료:부동산114)◇시행사 “대지지분 크고 고급시설 갖춰 투자 메리트 충분”입주민들이 이처럼 분양 전환을 꺼리는 데는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고가 아파트도 맥을 못추는 마당에 높은 분양가를 수용하면 시세 차익은 커녕 손해만 보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최근 분양가를 통보받았다는 주민 김정화(여·71·가명)씨는 “시행사 측에서는 분양 프리미엄(웃돈)이 붙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집값이 내리면 내렸지 오를 것 같지는 않다”며 “전세로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 갈까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다. 시행사인 한스자람에 따르면 현재 입주자 600가구 중 월세를 내는 집은 10여가구에 불과하다. 대부분 전세로 거주해 당장 집을 분양받지 않아도 추가 지출이 필요치 않다. 임대 기간 5년을 다 채운 2016년 1월까지 살다가 이후 분양을 받거나 집을 비우면 된다. 분양가가 3.3㎡당 7500만원에 책정됐다는 주민 박모(여·60)씨는 “손해볼 게 뻔한데 집을 분양받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분양 전환 대신 당분간 그대로 전세로 눌러앉는 입주민이 상당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집의 가치와 가격 전망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시행사가 매긴 분양가는 인근 유엔빌리지 안 고급 빌라(공급 330㎡ 기준 3.3㎡당 4500만~5000만원 선)의 거래가 수준”이라며 “희소성 높은 특수 주택(유엔빌리지)과 달리 일반 단지(한남더힐)의 경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입주민들이 시행사 측의 높은 분양가 책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부자들도 아주 특수한 호화 주택이 아닌 한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비싼 집을 깔고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스자람은 분양가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 고가아파트에 비해 대지지분(아파트에 딸린 땅 지분)이 크고 단지 안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등 독특한 장점이 많아 충분히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스자람은 올해 말까지 분양받는 입주민에게만 감정가 일부 인하, 공용관리비 5년간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스자람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진행할 분양 전환 신청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2013.11.26 I 박종오 기자
LH, 전셋값 걱정없는 분납임대 납부조건 완화 공급
  • LH, 전셋값 걱정없는 분납임대 납부조건 완화 공급
  • LH 인천 가정지구 2블록 아파트 조감도.[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가정지구 2블록 분납임대주택 800가구의 대금 납부 조건을 크게 완화해 공급한다.LH는 입주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을 전액 입주 잔금으로 이월해주고, 주택 청약 자격도 무주택 세대주로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은 높이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월 임대료를 25만원대로 조정할 수도 있다. 분납임대주택이란 입주 때 최초 주택 가격의 30%만 내고, 입주 4년과 8년이 지난 뒤 각각 20%씩, 10년 차에는 30%를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다.분납 임대주택의 강점은 주택 가격과 분납금 산정 방식이다. 분납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주택가격(택지비+건축비)’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아파트 가격의 77~82% 수준에 머문다. 입주 후 납부하는 4년차, 8년차 분납금 산정 시에도 최초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과 분납금 납부 당시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내도록 돼 있어 집값이 하락하면 분납금도 낮아진다.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최초 주택 가격 기준 산정가를 납부할 수 있는 구조여서 집값 변동 위험이 적다. 또 입주 때까지 필요한 초기 분납금은 시중 전세시세의 90% 이하, 향후 4년마다 납부하는 중간 분납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더욱 낮아지는 구조여서 계획적인 자금 마련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다. 분납임대주택은 아직 공급 물량이 많지 않으나 입소문을 타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151~490%의 청약률을 기록했고, 최근 공급된 하남 미사지구와 성남 여수지구의 경우는 최대 872~5720%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 가정2블록은 LH에서 인천지역에 처음 공급하는 분납임대주택 지구다. 인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대에 1243가구의 대단위 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분납임대는 전용면적 74㎡와 84㎡ 총 800가구로 이뤄졌다. 입지도 좋은 편이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가깝다.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2013.11.25 I 정수영 기자
  • 올해 주택 구입자 44% "집값 떨어져 샀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해 주택 구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집값이 많이 떨어져 구매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20세 이상 회원 중 주택을 구입한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 ‘내 집 마련용’으로 구입한 응답자가 27.7%로 가장 많았다. 또 가격이 많이 떨어져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16.6%를 차지, 가격 하락을 이유로 집을 산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4.3%에 달했다.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선 경우는 23.6%였다. 살고 싶은 지역으로 갈아타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22.2%에 달했다. 반면 4·1부동산 대책, 8·28전월세 대책 등 따른 세제혜택 등을 받기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8.3%에 그쳤다.주택구입에 영향을 미친 핵심요인으로는 입지여건이 45.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단지규모와 녹지·커뮤니티 등 단지환경(22.2%)과 투자가치(18.0%)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브랜드는 2.7%에 그쳤다.입지여건에서는 교통편리성(44.4%)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쾌적성(23.6%)과 교육환경(16.6%), 편의시설(8.3%) 순으로 응답했다.주택구입에서 자기자본 비율은 70% 이상이 26.3%로 가장 많았다. 60% 이상~70% 미만은 19.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자기자본 비율이 30% 미만은 8.3%, 30%이상~ 40%미만은 15.2%를 차지해, 주택 구입자 4명 중 1명은 매매가의 60%이상을 빚을 지고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주택구입자 절반 가량은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낙관했다.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다. 2년안에 집값이 오른 것이란 응답은 41.6%, 2년 이후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8.3%를 차지했다.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응답은 8.3%에 그쳤다. 이밖에 가장 시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가 각각 37.5%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2013.11.24 I 양희동 기자
미친 전셋값 “잠깐 쉬어갈게요”…내년 2월이 고비
  • 미친 전셋값 “잠깐 쉬어갈게요”…내년 2월이 고비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여름부터 달궈졌던 전세 시장이 차츰 진정되는 분위기다. 계절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이사 수요가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군·신혼부부 수요가 몰리는 내년 2월 이전까지는 이러한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 (단위:%, 자료=부동산114)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올랐다. 65주 연속 상승세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의 역대 최장 상승 기록(2009년 2월13일~2010년 5월7일)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하지만 가격 오름폭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 9월 둘째 주 한주 새 0.23% 오르며 정점을 찍었던 전셋값 상승폭은 한달만인 10월 셋째 주부터 그 기세가 꺾였다. 아직 소폭에 불과하지만 오름폭이 매주 0.01~0.03%포인트씩 작아지고 있다. 서울·수도권 안에서 국지적으로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도 나타났다. 예컨대 지난주 경기도 광명(-0.07%)·수원·성남·일산·화성(-0.01%) 등에서는 전셋값이 내렸다. 일산시 일산동 후곡14단지 청구는 일주일새 전셋값이 1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광명시 철산동 도덕파크1단지와 수원시 영통동 황골주공2단지 등도 250만~750만원 하락했다. 서울에서도 일부 단지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다. 서초구 우면동 서초참누리에코리치의 공급면적 149㎡형 전셋값은 기존 6억원에서 이번 주 5억7500만원으로 2500만원 떨어졌다. 광진구 자양동 한양아파트 공급 152㎡형도 4억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 내렸다. 전세 시세가 1억1000만원이었던 노원구 하계동 청솔아파트 공급 59㎡형 역시 한주 새 500만원 하락했다. 이처럼 전셋값 오름폭이 둔화된 건 계절적인 영향 때문이다. 이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간 과도하게 올랐던 전셋값이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김은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예전에는 매물이 나오면 바로 소진됐지만 요즘은 수요가 주춤해 집주인도 가격을 낮춰서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추세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학군 수요 등이 움직이는 2월께부터는 다시 전셋값 고공 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과열 양상을 보였던 잠실 등 일부 지역 시세가 조정 중이지만 전셋값이 잡힐 거라고 단언하긴 어렵다”며 “올해 초처럼 학군·신혼부부의 이사 수요가 몰리는 내년 2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1.24 I 박종오 기자
  • 美 깡통주택, 사상최대 감소..주택경기 선순환 기대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주택경기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집을 처분해도 모기지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underwater)’을 가진 미국인들의 수가 지난 3분기에 사상 최대폭으로 줄었다. 23일(현지시간) 주택전문 조사업체인 질로우에 따르면 지난 3분기말 현재 모기지 대출금보다 낮은 주택가치를 가진 가계 비율이 21%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2분기의 23.8%보다 2.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기별 하락률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또한 모기지대출보다 주택가치가 20% 이상인 대출자 비율도 2분기말의 58.1%에서 60.8%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3분기말 기준으로 깡통주택 보유자 수도 1080만명으로, 2분기말의 1220만명에 비해 석 달만에 140만명이나 줄었다. 깡통주택 보유자 수는 불과 1년반 전인 지난해 1분기에 157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대출자들의 주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처분 수요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주택 재고물량 부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처분하려고 매물로 나온 주택 재고물량은 180만채 수준으로, 최근 10여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닐 소스 크레디트스위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모기지 대출자들이 보유한 주택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자신의 집을 처분하거나 이를 통해 새로운 모기지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 덕에 앞으로도 주택 판매가 양호한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 같다”고 기대했다. 다만 주택 판매량은 늘어나더라도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는 다소 주춤거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미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기존주택 판매가격 중간값이 전년동월대비 12.8% 상승했지만, 8월의 13.4%에 비해서는 오름세가 낮아졌다. 미셸 메이어 뱅크오브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주택 재고물량 증가로 인해 올해 10% 상승했던 주택가격이 내년에는 8% 수준으로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3.11.24 I 이정훈 기자
부동산법 처리지연에 ‘집값 내렸다'..서울 아파트값 0.01% 하락
  • 부동산법 처리지연에 ‘집값 내렸다'..서울 아파트값 0.01% 하락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부동산법안 처리 지연에 매수세가 얼어붙으면서 매매가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서울 재건축아파트는 5주 연속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일반아파트도 지난주 이어 이번주에도 하락세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11월15~21일) 서울 재건축아파트는 -0.06%로 5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도 -0.01%를 기록했다. 전국은 0.00%로 보합세를 이어갔다. 전세시장은 전국(0.07%), 서울(0.15%), 신도시(0.01%), 수도권(0.01%) 모두 오름세를 보였지만 매물을 찾는 수요가 줄며 상승폭은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매매시장, 서울 아파트 -0.01% 내려 서울은 송파구(-0.09%), 중구(-0.09), 성동구(-0.08%), 광진구(-0.06%), 중랑구(-0.06%), 양천구(-0.04%) 등이 크게 떨어졌다. 송파구는 잠실동 주공5단지가 일주일동안 500만~1000만원 내렸다. 정비사업조합설립 총회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중에 있지만 매수세가 부진하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단지도 1000만~5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중구는 신당동 남산타운 전용84㎡, 114㎡형에서 저가매물이 출시돼 5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신도시는 평촌(-0.03%)과 중동(0.01%)만 가격 등락이 있었고 나머지 분당, 일산, 산본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수도권도 의왕시와 광명시가 각각 0.02%씩 오르는 등 일부지역에서 오름세를 나타냈다. ◇서울 전셋값 65주째 상승전세시장은 서울이 6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사철 비수기에 수요가 한풀 꺾이면서 상승폭은 둔화됐다. 서초구(0.29%), 관악구(0.28%), 양천구(0.28%), 중구(0.27%)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서초구는 서초동 삼풍, 서초4차현대, 아크로비스타 등이 1500만~5000만원 가량 올랐다. 삼호1차, 우성3차 등 재건축 이주수요를 고려한 세입자들이 미리 움직이면서 전세매물이 부족하다. 신도시는 분당(0.03%)과 평촌(0.01%)이 올랐고 일산(-0.01%)은 내렸다. 분당은 이매동 아름풍림, 서현동 효자대우 등이 250만~500만원 가량 올랐다. 수도권은 과천(0.10%),인천(0.05%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매매시장은 후속입법처리 지연에 대한 실망감으로 올 연말까지인 4·1대책 막달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3.11.22 I 정수영 기자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해제 1차 후속대책 추진
  •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해제 1차 후속대책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단군이래 최대 역사로 불렸지만 결국 사업이 백지화 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후속대책이 시작된다.서울시는 지난달 ‘현장지원센터’에 제출된 주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생활과 밀접한 단기조치 중심의 1차 후속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용산지구 일대의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버스노선 연장, 상가세입자 특례보증 확대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 저금리 이자 대환 및 원금상환 유예, 재산세 부담 완화, 겨울철 전기·가스·수도공급 안정화 등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특히 시는 용산구를 통해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까지 포장도로 보수를 비롯해 주택가 보안등 설치 및 교체, 방범용 CCTV설치, 보도포장, 가로등 개량 등 주거지 생활환경과 연관된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시는 또 오는 22일부터 송파차고지에서 동부이촌동까지 운행되는 3012번 버스 노선을 서부이촌동까지 연장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철도정비창 이전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해진 상가세입자를 위해서는 특례보증금의 보증심사 완화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 대출자에 대한 상환 또는 거치기간은 1년 이내에서 연장해 원금상환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또 상가세입자가 영업 불황으로 공과금을 체납하더라도 겨울에는 전기·가스·수도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시는 우리은행에 금융관련 전문상담인력 현장 파견 등 지원 방안도 검토를 요청했다.시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에 대해서는 용산지구 해제로 인해 하락한 시세를 반영, 현실적인 공시지가 및 집값이 형성될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시는 앞으로 서부이촌동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관리가이드라인(안)을 조속히 마련,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추가적인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산사업 무산으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크다”며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11월 22일부터 서부이촌동을 경유하게 되는 3012번 버스 노선도. <제공:서울시>
2013.11.21 I 양희동 기자
6%대 전기값 인상이라니..철강업체 충격, 경영난 '가중'
  • 6%대 전기값 인상이라니..철강업체 충격, 경영난 '가중'
  • [이데일리 정태선 한규란 기자] 우려했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6.4%로 확정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철강업체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전기를 가장 많은 쓰는 대표업종으로 꼽히는 철강업종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포스코를 제외하면 대부분 철강업체들은 고철을 전기로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전기로에 의존하고 있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1% 전기요금 인상시 약 420억원 추가부담을 떠앉게 되고, 6.4%를 인상하면 2688억원의 부담이 철강업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면서 철강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인 가운데 특히 전기로업체는 흑자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날 철강협회는 “정부가 2011년 8월이후 2년 3개월만에 5차례 인상으로 누적 인상률만 33%로 원가부담 가중이 가중되고 있다”며 “예상보다 높은 6%대 요금인상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철강업계에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철강협회 제공.전력 자급률이 70%가량에 달하고 전기로보다 고로 의존도가 높은 포스코도 6%가 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005490) 관계자는 “지난해 지불한 전기요금은 6000억원 정도이며, 올해 6.4% 인상되면 연간 추가 부담은 약 500여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앞으로 LNG가스 및 부생가스발전 등 자가발전을 최대한 높여 원가절감 활동을 통해 추가 전기료 부담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기로 비중이 전체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현대제철(004020)은 작년 전기요금만 8078억원으로 한해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비슷한 규모를 냈다. 국내 2위 전기로 업체인 동국제강(001230)도 작년 20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냈고, 동부제철(016380)도 연간 1400억원 정도를 부담했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미뤄달라고 주장해 왔던 철강업계는 올해만 두 차례나 전기값이 오르면서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전기로 업체 관계자는 “생각보다 인상폭이 크다”며 “워낙 경영환경이 어려워서 인상이 폭을 낮추거나 시점을 미뤘으면 했는데 이번 인상 조치는 업계의 입장을 크게 고려한 것 같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철강업종이 혹독한 불황 속에서 저가의 중국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단기내 수차례 올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철강업체의 체질 약화를 우려했다. 업체 관계자는 “전기요금 상승분 만큼 추가적인 생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고효율·친환경 전기로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이 오를 때마다 마른 수건을 또 짜내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수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전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는데 이제는 한계 상황에 몰린 것 같다”며 “연초 때 전기요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최대 3% 정도로 봤는데, 더 이상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철강협회는 “연초 요금인상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가운데 같은해 또 다시 전기값을 인상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요금인상 전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용은 이번에 요금현실화를 넘어선 만큼 앞으로 요금인상을 자제하고 산업경쟁력 유지·향상을 위한 세제, R&D 등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정부 전기요금인상에 산업계 강력 반발☞ 전기료 5.4% '인상'…LNG·등유·프로판 세율 30% '인하'(종합)☞ 21일부터 전기료 평균 5.4% 인상(1보)☞ 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 자료집 발간☞ '전기요금 오르고 누진제 축소'..빠르면 다음주 발표☞ [국감]윤상직 "교육용 전기요금 동결..인하 어렵다"☞ [오늘의국감]'전력 수급난·전기요금 인상' 한전 外☞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신중하게 접근 필요”☞ "전기요금, 끝장토론 해보자"..2일 민·관공청회☞ 10월 전기요금 개편..싱글족 요금 폭탄될까☞ 전기요금 인상 조짐..주택·산업용 찬반 '팽팽'☞ 경제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지양돼야"
2013.11.19 I 정태선 기자
6%대 전기값 인상이라니..철강업체 충격, 경영난 '가중'
  • 6%대 전기값 인상이라니..철강업체 충격, 경영난 '가중'
  • [이데일리 정태선 한규란 기자] 우려했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6.4%로 확정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철강업체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전기를 가장 많은 쓰는 대표업종으로 꼽히는 철강업종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포스코를 제외하면 대부분 철강업체들은 고철을 전기로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전기로에 의존하고 있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1% 전기요금 인상시 약 420억원 추가부담을 떠앉게 되고, 6.4%를 인상하면 2688억원의 부담이 철강업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면서 철강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인 가운데 특히 전기로업체는 흑자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날 철강협회는 “정부가 2011년 8월이후 2년 3개월만에 5차례 인상으로 누적 인상률만 33%로 원가부담 가중이 가중되고 있다”며 “예상보다 높은 6%대 요금인상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철강업계에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철강협회 제공.전력 자급률이 70%가량에 달하고 전기로보다 고로 의존도가 높은 포스코도 6%가 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005490) 관계자는 “지난해 지불한 전기요금은 6000억원 정도이며, 올해 6.4% 인상되면 연간 추가 부담은 약 500여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앞으로 LNG가스 및 부생가스발전 등 자가발전을 최대한 높여 원가절감 활동을 통해 추가 전기료 부담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기로 비중이 전체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현대제철(004020)은 작년 전기요금만 8078억원으로 한해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비슷한 규모를 냈다. 국내 2위 전기로 업체인 동국제강도 작년 20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냈고, 동부제철(016380)도 연간 1400억원 정도를 부담했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산업용전기요금의 인상을 미뤄달라고 주장해 왔던 철강업계는 올해만 두 차례나 전기값이 오르면서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전기로 업체 관계자는 “생각보다 인상폭이 크다”며 “워낙 경영환경이 어려워서 인상이 폭을 낮추거나 시점을 미뤘으면 했는데 이번 인상 조치는 업계의 입장을 크게 고려한 것 같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철강업종이 혹독한 불황 속에서 저가의 중국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단기내 수차례 올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철강업체의 체질 약화를 우려했다. 업체 관계자는 “전기요금 상승분 만큼 추가적인 생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고효율·친환경 전기로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이 오를 때마다 마른 수건을 또 짜내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수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전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는데 이제는 한계 상황에 몰린 것 같다”며 “연초 때 전기요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최대 3% 정도로 봤는데, 더 이상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철강협회는 “연초 요금인상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가운데 같은해 또 다시 전기값을 인상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요금인상 전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용은 이번에 요금현실화를 넘어선 만큼 앞으로 요금인상을 자제하고 산업경쟁력 유지·향상을 위한 세제, R&D 등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정부 전기요금인상에 산업계 강력 반발☞ [특징주]한국전력, 강세..전기요금 평균 5.4% 인상☞ 전기료 5.4% '인상'…LNG·등유·프로판 세율 30% '인하'(종합)☞ 21일부터 전기료 평균 5.4% 인상(1보)☞ 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 자료집 발간☞ 전기요금 인상 조짐..주택·산업용 찬반 '팽팽'☞ 경제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지양돼야"☞ 한국전력, 전기요금체계 개편 수혜..목표가↑-신한☞ "산업용도 함께 다뤄야"‥당정, 전기요금 재검토키로
2013.11.19 I 정태선 기자
10대그룹 CEO 집값 평균 9억원선, 강남 선호현상 '뚜렷'
  • 10대그룹 CEO 집값 평균 9억원선, 강남 선호현상 '뚜렷'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10대그룹 CEO 집값 평균이 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재벌닷컴이 대한민국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의 주택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공시가격 기준으로 CEO 479명의 평균 주택 가격은 8억5900만원으로 나타났다.10대그룹 CEO 집값 평균은 오너를 제외한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로써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합산한 가격을 적용시켰고 보유주택 주소지 미상자는 제외했다.10대그룹 CEO 집값 평균이 9억원에 육박했고 선호 거주지역은 단연 강남으로 나타났다.재계 1위 삼성그룹 CEO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11억4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73명 가운데 86.3%에 달하는 63명이 서울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현대차그룹 CEO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8억9100만원이었고 역시 강남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계속해서 SK와 LG는 각각 8억3400만원과 8억7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은 10대그룹 CEO 집값 평균을 밑도는 7억원대를 형성했다.전체 조사 대상 479명 중 41.5%에 해당하는 199명이 서울 강남권에 주택을 보유해 강남 거주 선호도가 뚜렷했다. 절반에 육박하는 최고경영자들이 비싼 강남권에 몰려있어 10대그룹 CEO 집값 평균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반면 서울 강북은 31.1%인 149명이었고 인천·경기 91명(19.0%), 기타 지역이 40명(8.6%)의 비율을 보였다.▶ 관련기사 ◀☞ 집값·전셋값 함께 오른다…11주째☞ 집값 뒷걸음 치는데.. '경북라인'은 2년째 달린다☞ 청약 1순위 마감 단지도 알고보니 집값 '하락'☞ 내년 전셋값 3% 상승…수도권 집값도 1%↑☞ '떨어지는 집값·오르는 교육비'..지갑 닫는 고령층☞ 인천 송도·청라 집값 왜 이래?.. 웃돈 붙고 거래도 잦아☞ 서울 아파트 전셋값, 11년 만에 집값 60% 넘어
2013.11.18 I 정재호 기자
  • 설 곳 없는 흡연자..'길거리흡연 금지법'까지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금연구역이 음식점, PC방 등으로 확대되면서 실외흡연, 길거리흡연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흡연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길거리 흡연을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도와 거리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개 단체 중 5%인 12곳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는 현재 관할 길거리를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강 의원은 “금연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건강이 회복되고 각종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담뱃값 토론회]②흡연율 낮추는데는 가격인상이 가장 효과적☞ "흡연자 89.5%, 담뱃값 인상액 500원이 적당"☞ 11월부터 호프집·PC방 흡연 합동단속☞ 술·담배 끊는 청소년 늘었다..흡연률 9.7%로 하락☞ 흡연 가능한 술집 찾아주는 앱 등장
2013.11.16 I 장종원 기자
  • 10월 수도권 신규아파트 분양가 6.23% 올랐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10월달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3% 올랐다. 대한주택보증이 15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나온 수도권 민간아파트는 분양가가 6.23%, 지방은 3.58% 각각 상승했다. 반면 광역시는 2.78% 하락했다. 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분양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3.3㎡당 1811만2000원,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3.3㎡당 528만1000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광주 아파트의 3.4배라는 얘기다. 서울 분양가격이 상승한 것은 강남과 송파 등 집값 시세가 높은 지역에 신규아파트가 분양됐기 때문이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3.3㎡당 1067만6000원, 인천광역시가 1025만3000원 순으로 분양가격이 높았다. 지난달과 달리 경기도 아파트 평균분양가격이 인천을 앞질렀다.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분양가격은 3.3㎡당 806만원으로 전월대비 1.91%, 전년동월대비 1.88%씩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은 지난해 10월보다 6.23%나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는 경기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높은 하남시에 신규 아파트가 대거(2968가구) 분양됐기 때문으로 주택보증은 풀이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97%나 분양가가 올랐다. 반면 6개 광역시 중 부산과 광주, 울산의 분양가격이 하락하면서 광역시의 평균 분양가격은 전년동월대비 2.78% 하락했다. 지방은 충북과 제주의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며 전년동월대비 3.58% 상승했다. 민간아파트 신규분양 물량도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10월 전국 민간아파트는 총 3만1886가구로 전년 동월(1만6243가구) 대비 59.9% 증가했다. 이는 한달 분양물량으로는 2010년 1월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 분양물량이 반면 광역시와 지방은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수도권은 1만4090가구가 분양돼 전년 동월(673가구) 대비 1993.6%나 증가했다. 전월인 지난 9월 9747가구에 비해서도 44.6%나 늘었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정보는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 또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11.15 I 정수영 기자
  • 옐런 `무난했던 인준청문회`..어떤 얘기 했나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벤 버냉키 뒤를 이어 연방준비제도(Fed)를 이끌어 갈 재닛 옐런 차기 의장 지명자가 2시간여에 걸친 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 청문회를 무난하게 치뤘다. 14일(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정오를 넘긴 시간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 옐런 지명자는 통화정책과 금융권 규제 등에 대해 현재의 연준 정책을 강력하게 옹호하며 기존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특유의 자신감있는 어조와 우회적인 화법 등을 통해 청문회 내내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청문회가 끝난 뒤 그렉 롭 마켓워치 평론가는 “상원의원들이 옐런 지명자에 대해 매료된 것으로 보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주식시장도 이 시간동안 큰 변동없이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킴 코기 포레스트 포트피트캐피탈그룹 애널리스트는 “시장도 아마 옐런 지명자의 발언에 안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거시경제와 통화정책, 금융시장, 금융규제, 재정정책 등 주요 분야별로 옐런 지명자가 내놓은 발언들을 정리한 것이다. ◇ “경기 회복세 취약..실질 실업률 더 높아”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옐런 지명자는 “지난 6년간 미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은 뒤 현재는 과거에 비해 분명히 더 강해졌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7.3%인 실업률은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높은 실업률로 인해 미국 가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매우 강한 경기 회복세를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며 이런 점에서 연준이 앞으로 해야할 일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속적으로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비용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다”며 “물가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완전 고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 회복세가 취약한 동안에는 부양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인 실업률은 지표상으로 나타난 7.3%라는 실업률 수치보다 더 높다고 본다”며 “일부는 자발적인 구직활동 포기에 따른 것이고 일부는 노동시장 자체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산층의 어려움과 소득 불균형의 해법을 묻는 찰스 슈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득 불균형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로 인해 미국에서 중산층이 삶의 기반을 잃고 있다”며 “소득 상위 10%와 1%에 소득이 집중되는 것은 우려스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기술적 변화와 세계화, 미국내 노조 활동 쇠퇴 등에 따른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으며 “이런 추세 자체를 바꿀 순 없지만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연준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세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 자신이 브루클린 출신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 “양적완화 축소 일러..초과지준 인하도 가능”이같은 경제 진단에 따라 기존 연준의 통화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연구해본 결과에 따르면 양적완화는 경제 성장에 의미있는 기여를 해왔으며 낮은 시장금리로 많은 가계가 집을 팔아도 모기지대출을 갚지 못하는 언더워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고 자동차 판매도 늘어났다”며 연준 양적완화를 변호했다. 또 “우리의 부양정책으로 예금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경제가 정상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그 역시 “양적완화는 영원히 지속될 순 없다”며 “우리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양적완화 규모 축소가 언제 시작될 것인가’라는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상원의원의 질문에는 “양적완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이 충분히 강해야 한다”며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시사했다. 그는 “연준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이 지속적인 진전을 촉진시킬 정도로 충분히 강한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지명자는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특정한 시점을 미리 설정해두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매번 FOMC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양적완화는 고용 창출과 임금 상승, 소비지출 확대를 돕고 있으며 아직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만한 리스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분야에서 자산가격에 대해 버블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자산가격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까지 갔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 향후 초과지준 금리(은행들이 연준에 맡긴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연준이 지급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이 초과지준 금리 인하 여부를 질의하자 “현행 0.25%인 초과지준 금리 인하는 과거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검토된 바 있으며 앞으로 확실히 채택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워너 의원이 ‘초과지준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은행들이 민간에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하자 옐런 지명자는 “연준도 이를 과거 검토했다가 인하하지 않은 것은 제로(0)까지 금리를 내릴 경우 단기자금 시장의 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였다”고 설명했다.◇ “자산버블 없다..시장의 포로 안될 것”주식시장 등 자산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화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시장에 끌려가진 않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드러냈다. 그는 “주식시장이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적인 주식가치 평가에 기초해서 볼 때 주식시장은 버블에 가까운 영역까지 가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딘 헬러 공화당 의원이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에는 버블이 없는가’라고 되묻자 “그렇다”고 확실히 답했다. 또한 ‘연준은 주식시장을 지지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인위적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옐런 지명자는 “연준의 정책이 자산가격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자산 버블 우려가 없는 상황이며 부양정책은 모든 미국인들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금리 환경은 리스크를 확대하는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하진 않겠다”면서 “ 또한 나중에 자산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이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연준이 정책을 펼 때 금융시장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지만, 시장의 포로(prisoner of markets)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옐런 지명자는 “물론 우리의 발언이 시장에 잘못 전달되는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에서 가능한 한 분명하게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옐런 지명자는 “시장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정책과 발언으로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항상 염두에 둘 수 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과거에 시도한 적이 없는 강력한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면서도 “연준이 시장에 포로가 돼선 안되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연준은 양적완화를 통해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는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시켰고 모든 주택 소유자들에게 광범위한 혜택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주택가격이 많이 뛰었지만, 대부분 피닉스와 라스베가스 등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크게 하락한 지역들이 이를 주도했다”며 “이 자체를 자산 버블로 보진 않으며 이는 시장에서의 논리적인 대응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임대사업을 위해 대규모로 주택을 사들이고 있긴 하며 우리는 이를 아주 면밀하게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모든 금융개혁법 이행 희망..연준 감사엔 반대”금융권 개혁에 대해서도 옐런 지명자는 기존 정책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그는 “바젤III 기준에 따라 미국 은행들이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며 기존 연준의 은행 규제에 대해 지지를 보였다. 이어 “대마불사(too big to fail)는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라며 “도드-프랭크 개혁법안 덕에 이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은행들의 자본 기준을 높였고, 은행들은 이를 더 높여갈 것”이라고 기대했다.데이빗 비터 공화당 의원이 ‘은행들의 레버지리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옐런 지명자도 “모든 도드-프랭크 법안들이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옐런 지명자는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회를 통한 연준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그는 “연준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투명한 중앙은행들 가운데 하나이며 나 역시 연준의 투명성이 강화되기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그러한 투명성이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재정정책 걸림돌 없다면 성장률 높아져”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내놓으면서도 향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드러냈다. 옐런 지명자는 “현재로서는 취약한 경제 회복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재정정책에서의 걸림돌만 줄어든다면 경제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잭 리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단기적인 재정지출 삭감은 경제와 국내 수요 회복 모멘텀을 분명히 약화시켰다”고 꼬집다. 다만 “앞으로의 재정정책은 취약한 경제 회복세를 망치지 않도록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적자를 줄여 나가는 노력할 것이며 이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13.11.15 I 이정훈 기자
집값 뒷걸음 치는데.. '경북라인'은 2년째 달린다
  • 집값 뒷걸음 치는데.. '경북라인'은 2년째 달린다
  • ▲반도건설이 지난 8일 문을 연 ‘대구테크노폴리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지난 주말 동안 2만여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주택 수요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반도건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 8일 대구 수목원 주변에서 문을 연 반도건설의 ‘대구 테크노폴리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말 사흘 동안 이 일대는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려는 인파가 몰려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주변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다. 모델하우스 밖으로는 300m가 넘는 긴 줄이 생기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김정호 반도건설 홍보팀장은 “주말 사흘 동안 2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다”며 “이 지역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워 분양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전국 곳곳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지만 이런 영향에서 빗겨난 곳이 있다. 바로 대구-구미-경산으로 이어지는 경북 라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게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혁신도시와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풍부한 개발 호재도 한몫했다. 기존 집값이 뛰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12일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5곳 모두 대구·경북지역이 싹쓸이했다. 구미시가 10.18% 올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 경산시(9.46%), 대구 북구(9.64%), 대구 달성군(9.46%), 대구 달서구(7.56%) 순으로 올랐다. 지난해에도 경산(11.7%)·구미(9.95%)·대구 달성군(9.8%)은 전국 집값 상승률 ‘톱5’ 안에 들며 집값이 강세를 보였던 곳이다. 반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울산과 충남 아산은 올해 각각 0.27%와 2.7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결국 올해 대구·경북 라인 주택시장만 호황을 누렸다는 얘기다.부동산114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신1차 전용면적 95㎡형 시세는 2억원 선으로 올해 초보다 6000만원 이상 올랐다. 일년 새 집값이 45% 가까이 뛴 것이다. 달성군에 있는 세광무지개마을 아파트(전용 43㎡)는 연초보다 40% 급등한 775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대구 북구 관음동 국제수정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구 북구지역은 최근 몇 년간 신규 아파트가 없었던 데다 지상철 3호선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맞물리면서 집값이 치솟았다”며 “중형 아파트는 매물이 없어 못 팔 지경”이라고 전했다. 분양시장도 후끈 달아올랐다. 대구에서 올해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7.65대 1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2008년 2만가구가 넘었지만 지금은 1600여가구에 불과하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대구·경북지역은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내년 쯤에는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반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5곳은 모두 서울·수도권 지역이었다.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값은 올 들어 4.95% 내려 전국 최고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된 용산구가 3.39%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인천 중구(-3.54%)와 고양시 일산동구(-3.25%) 등도 집값 하락세가 뚜렷했다. 서울·수도권 전체로는 평균 1.59% 빠졌다. 반면 지난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내렸던 과천시는 올해 1.56% 올랐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경기 전망 등도 불확실해 서울·수도권의 집값 반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정부의 시장 활성화 대책 효과로 중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살아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매매·전세 양극화 심화, 집값 8주째↓ vs 전셋값 53주째↑☞ 부동산중개업자 47%, 행복주택 들어서면 집값·전셋값 ‘뚝’☞ 서울, 네 집 건너 한 집 ‘월세’…집값 하락 영향☞ 수도권 매매-전세 양극화 극심‥집값 '뚝' vs 전셋값 50주째 상승☞ 물가 1% 상승 유지했지만..집값·채소값 '꿈틀'(종합)☞ 전국 집값 3개월만에 다시 하락☞ [4·1대책 후속조치]“집값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것 아냐”
2013.11.13 I 김동욱 기자
  • 청약 1순위 마감 단지도 알고보니 집값 '하락'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에 마감한 아파트도 입주 뒤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부동산114가 입주한 지 1년이 안된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서울·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 마감된 아파트도 분양가 이하에서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수도권 입주 1년차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은 2010년 6.49%, 2011년 2.21% 올랐지만 이후 2012년 2.26% 떨어지며 내림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51%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0.63%)이 소폭 올랐지만 경기도(-0.39%)와 인천(-6.41%) 모두 떨어졌다. 반면 지방의 1순위 마감 아파트는 입주 후 웃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1순위 마감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은 2010년 3.47%로 서울·수도권보다 낮았지만 2011년 8.81%로 수도권을 추월한 뒤 2012년에는 16.87% 상승했다. 지방은 올해 들어 10월까지도 8.20% 올랐다. 지역별로는 대구(18.46%)·부산(10.87%)·경북(8.67%) 순으로 많이 상승했다.최성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분양 당시 뛰어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지녀 수요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1순위 청약 마감 단지도 입주 후 주변 시장 상황이 나쁘면 매매가도 결국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현행 분양제도 아래서는 분양과 입주 시점의 시간 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분양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2013.11.12 I 박종오 기자
"전월세 상한제는 양극화 초래..임대 등록제 도입 후 추진을"
  • "전월세 상한제는 양극화 초래..임대 등록제 도입 후 추진을"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2014년 한국은 ‘부동산 디플레이션’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최근 건설업계의 화두가 된 책 <대담한 미래>에서 저자인 최윤식 아시아미래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갈파했다. 고점에서 버텨왔던 집값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이른바 부동산 법안 ‘빅딜’에는 이런 위기감이 반영됐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늘어난 전세 수요와 전셋값 급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내놓은 해법은 각기 다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핵심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엇갈리는 진단과 처방 속에서 바람직한 해법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데일리가 진보와 보수 두 진영을 대표하는 부동산 전문가 2명과 함께 ‘맞장 토크’를 진행했다. 진보 진영에 있는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사회경제비서관 등을 지내며 부동산정책을 직접 설계했다. 이론과 실무를 함께 갖춘 현실주의자로 통한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통계와 현장을 아우른 미시적 관찰과 거시적 안목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로 꼽힌다. 현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논현동에서 이들이 벌인 논쟁과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정책의 속내를 가감 없이 게재한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시장 양극화 우려 ▶박종오 기자(이하 기자)=빅딜 법안 중 가장 관심 높은 것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다. 이 제도가 전·월세시장의 해법이 될 수 있나.▲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장(왼쪽)과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이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관련 법안 ‘빅딜’을 두고 맞장 토론을 벌이고 있다. <권욱 기자>▶김현아 실장(이하 김현아)=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다. 시장은 일찌감치 준비한다. 국회가 방향을 잡아간다고 소문나는 순간 집주인이 전·월셋값을 먼저 올릴 것이다. 통상 계약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 집주인들은 미리 물어본다. 나중에 재계약하면 5000만원 올려야 하는데 지금 빨리 하면 4000만원만 올려준다는 식이다. 세입자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다.▶기자=장기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이익이지 않나.▶김현아=다른 문제도 있다. 전세는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들’ 문제다. 요즘 신혼부부도 격차가 있다. 아이들 신혼집 마련에 1억원 넘게 대주는 건 평범한 일반가정이 아니다. 정부가 전세를 떠받들면 전세시장에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전세로 신혼을 시작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월세 세입자)의 격차가 급격히 커질 것이다. 정부가 계속 전세를 유지시켜주는 게 맞나, 아니면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 안정적인 월셋집에 살게 해주는 게 맞나 따져보면 후자가 맞다고 본다. 전세를 떠받드는 게 정말 정부가 신경써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김수현 교수(이하 김수현)=전세 문제가 경제가 아닌 정치 논리화돼 버렸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이원화돼 있다. 저가의 월세시장과 고가의 전세시장. 강남의 전용 18평짜리 아파트 전셋값이 최하 3억원이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안 맞는 임대차 시스템이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차 제도다. 집값이 오르던 시기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목돈을 가져다쓰는 용도였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지금은 손해만 나니까 유지할 이유가 없다. ▶김현아=실효성도 의문이다. 지금 전·월세 상한제는 금액이나 지역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 김포의 미입주 아파트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작동될까. 전세는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이 아니다. 명분은 훌륭하지만 차 떼고 포 떼고 다 맞게끔 설계하면 작동이 안 될 것이다.◇임대주택 등록제… 민간 임대시장 관리 위해 필요▶기자=전·월세 상한제가 월세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 ▶김현아=굉장히 복잡하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도 시장을 따라가기 어렵다. 연구하는 쪽에서도 일단 임대시장을 좀 파악해야 겠다고 결론났다고 한다. 실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세히 규제하려고 하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부작용이 튈 수 있다. 없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김수현=전·월세 가격에 상한을 두자는 절박함은 이해한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상한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민간 임대시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임대용 주택 중 등록된 게 5%, 임대소득세를 내는 게 2%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 임대전용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상한제는 작동하기 어렵다. 집주인이 살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자=전·월세 상한제보다 임대주택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김수현=기왕 ‘딜’을 하려면 크게 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임대주택 등록제와 ‘딜’해야 한다고 본다. 민간 임대시장에서 진짜 추구해야 할 목적이 뭐냐. 전세금 잡고 싶다?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못 잡는다. 왜냐하면 전세제도 자체가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설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때 일수록 정부가 그간 못했던 인프라를 구축하고 준비해야 한다. 임대 등록제 전면화가 더 솔직한 대안이다. ▶김현아=등록제 도입 전에 거칠 단계가 있다. 전셋집은 투자용 주택이다. 임대용으로 묶기 전에 정리가 필요하다. 다주택자 중 임대사업자로 남을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주택자 중에는 3주택보다 2주택자가 훨씬 많다. 특히 2007년 집값 절정 때 노후 대책 등을 위해 집 산 사람들은 지금 집을 팔지 못해서 울상이다. 그나마 집값이 오른 예전 주택을 팔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빚 갚을 돈으로 세금 내고 나면 막막하지 않겠나. ▶기자=임대사업자 등록은 반발이 클 것 같다. ▶김수현=등록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소득 노출과 사회보험료 증가, 임대 의무기간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과세는 10년간 유예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보험료 등도 마찬가지다.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과감히 낮춰주는 것도 방법이다. 등록제 없이 양도세 중과를 날리는 건 바보짓이다. 징벌적 과세를 없애주는 대신 당당한 임대사업자가 되라고 요구해야 한다. ▶기자=임대용 아닌 집은 처분해야 하나. ▶김현아=사인을 줘야지. 이때까지 팔면 양도세 혜택을 받고 계속 다주택자로 남고 싶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면 된다.▶기자=집이 안 팔리는데 과연 기간 내 처분이 될까.▶김현아=정상 세율로 간다는 안정적인 사인을 주면 빚 갚고 싶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처분할 것이다. 임대용 주택 의무화가 전제되면 새 수요자는 부담이 되겠지만 임대용 주택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문제는 차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양도세 중과세 폐지해도 집값 안 오른다”▶기자=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매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임대 공급이 늘어날까.▶김수현=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정책은 이미 신뢰가 깨졌다. 더 걱정스러운 건 세금이 감면되면 뭔가 (시장이)살아날 것 같다는 식의 선정적 선동의 대상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그것(세금 감면) 해도 (시장은) 안 살아난다. 그것 했는데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하나 그 다음이 오히려 걱정이다.▶김현아=언론 역할이 컸다고 본다. 정책 발표 때 신문에서 어떤 제목을 뽑느냐에 따라 학원 선생님이 짚어주는 것처럼 사람들 인식도 달라진다. ▶김수현=사실 정부도 다 안다. 그것(세금 감면) 한다고 전세금 내려가거나 집값 오르지 않는다. (부동산 대책을) 시장 활성화 논리로 접근하는 순간 왜곡되기 시작한다. 불확실성을 정상화하는 걸로 봐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면 아무 것도 못한다.▶김현아=애들 공부 안할 때 방 정리 해주면 달라지는 것처럼 환경을 바꿔주면 약간의 심리적 개선 효과는 있을 것 같다.◇“분양가 상한제 폐지돼도 시장에 별 영향 없을 것”▶기자=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보나. 의미 없는 규제라는 말이 많다.▶김현아=완화한다고 집값이 오르진 않을 것이다. 다만 탄력 적용 대상을 잘못 골랐다. 공공·민간 택지의 문제는 아니다. 차라리 상한제를 폐지하고 정말 필요한 강남 재개발·재건축을 묶는 게 낫다.▶김수현=지금 분양가 상한제 폐지 영향을 받는 것은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 상한액 이하로 간다. 일반 서민에게는 아무 불편이 없다. 강남에만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니 정치권에서 폐지를 세게 주장하지 못한다. ▶김현아=그간 규제를 유지하면서 기본형 건축비나 옵션 등 완화 조항을 너무 많이 허용했다. 차라리 제도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적용해 단가를 내리는 상한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김수현=이 문제는 당장 개정해도 실익이 없다. 정치권이나 시장 압력도 강하지 않다. 안전장치로 그냥 둬도 된다. 사실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원흉을 찾는 것 아닌가.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라지만 진짜 원흉은 경기 그 자체다. 큰 원흉을 건드려봐야 조작이 어려우니까 자꾸 작은 것을 건드린다. 기대가 클수록 시장은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다. ▶김현아=그럼 착각을 깨는 방법이 뭐냐. 정말 다 없애보는 거다. 개발시대의 잔재는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 ▶기자=임대주택 등록제를 제외하면 두 분 모두 빅딜 전반에 부정적인 것 같다. 이유는 뭔가.▶김현아=부작용이 우려되면 대안을 찾아야지 법을 무작정 ‘딜’한다는 게 모순이다. 설명이 복잡하니까 상징적이고 극단적인 문구를 택해 편하게 ‘맞딜’을 한다.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않으면 결국 어느 것도 작동이 안 될 것이다. ▶김수현=상한제 규제보다 더 시급한 게 등록제 도입이다.▶김현아=민간 임대시장은 우리가 전혀 파악이 안됐던 곳이다.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 ▶김수현=일본이 장기 침체에 접어든 1992년 이래 단기 처방을 굉장히 많이 내놨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이 즉각적인 걸 원해도 욕 먹고 다음 준비를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지금은 시장 구조가 변하고 있다. 빅딜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부동산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는 단계로 가야한다. 지난 40년간 한 번도 손대지 않았고 여전히 손댈까 말까하는 게 민간 임대다. 이 구조를 바꾸거나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시점이다.
2013.11.12 I 박종오 기자
뚝 끊긴 매수 흐름‥취득세 인하 '약발'도 안먹혔다
  • 뚝 끊긴 매수 흐름‥취득세 인하 '약발'도 안먹혔다
  •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주택시장은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관망세가 더 짙어지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취득세 영구 인하 시행 시기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로 최종 결정됐지만 주택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9~10월 반짝했던 주택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취득세 인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거래도 줄고 아파트값도 보합세다. 집값 전망과 매매 시기 등을 묻는 상담 전화도 뜸하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현상은 6억원 이하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기존 2%에서 1%로 절반이나 깎아주기로 했다.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취득세 영구 인하 시행 시기를 놓고 한 차례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매수세가 실종된 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좀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만 커졌다”고 말했다.취득세 인하 소급 결정으로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서울 강북지역이다. 수혜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셋값과 매맷값 차이도 크지 않아 전세 세입자라면 매수를 고민해 볼 여지도 크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담은 8·28 전월세 대책이 나온 직후 지난달까지 이 지역 주택 거래가 늘면서 집값이 소폭 오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벽산1차 단지 내 N중개업소 대표는 “두달 전까지만해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거래가 잘 됐다”며 “하지만 얼마 전 취득세 감면 시점을 놓고 혼란이 빚어진 뒤 다시 소급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주택 매수 흐름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9~10월 거래가 늘면서 전용 84㎡형은 2000만원가량 올라 지난해 시세를 회복했다. 그러나 최근 취득세 논란이 벌어지면서 거래가 뚝 끊겼다. 이 아파트 단지 내 B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으로 지금 집을 사도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집값 전망이 불투명한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인식이 많이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노원구 중계그린 아파트 H공인 관계자도 “분위기가 확 가라앉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취득세 감면받자고 당장 집을 살 리 만무하다”며 “경기도 안 좋은데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노리고 집을 사기도 꺼림칙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내려 10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취득세 감면 혜택에서 빗겨나 있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지난 4월 입주한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아이파크의 경우 84㎡형 시세가 6억원을 웃돌다 보니 새 아파트인데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6억원 초과 주택이 많은 강남권에서도 이런 현상이 뚜렷하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단지 내 S공인 관계자는 “강남지역은 대부분 아파트가 6억원을 넘어 취득세 인하 혜택과 무관하다 보니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 상황은 더 나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13.11.10 I 김동욱 기자
'깡통전세' 터질라..속도조절 나선 은행권
  • '깡통전세' 터질라..속도조절 나선 은행권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올들어 공격적으로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주도했던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속도조절에 나섰다. 전셋값만 뜀박질하는 전세버블 국면에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반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6일 SGI서울보증(이하 서울보증)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13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액은 1조 71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말 이후 최저치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 자체 재원과 정부 기금 대출로 나눠지며 서울보증은 전체 보증 대출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올들어 매월 1조원 이상의 전세보증대출에 나섰던 신한은행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액은 9월말 현재 1조 7000억원으로, 6개 시중은행(4조 4373억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지만, 하반기들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9월말 신규 대출 취급액은 739억 2600만원으로, 이는 전월(1조 5352억 500만원)대비 48%(7959억원) 감소한 수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서는 올초와 같은 공격적인 영업은 다소 지양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는 속도 조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값이 지나치게 올랐고 월세 전환 비율도 높다”며 “앞으로 전세자금대출 시장은 지속적인 정체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공격적인 캠페인을 지양하고 향후 ‘깡통전세’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라며 “깡통 전세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SGI서울보증>
2013.11.07 I 성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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