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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전세시장도 안정세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전세시장도 안정세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떨어졌다. 지난달 말 15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뒤 2주째 하락한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0.12% 떨어져 전체 집값을 끌어내렸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 매매가도 0.01%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곳은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성북구(0.08%), 마포·종로구(0.05%), 서초구(0.04%), 동대문·양천·중랑구(0.02%), 강서·구로·노원·성동구(0.01%) 순으로 올랐다. 강북구 등 8곳은 보합세(0.0%)를 보였고, 강남구 등 6곳은 집값이 내렸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2차는 일주일 새 500만~1000만원 떨어졌다. 잠실동 주공5단지도 2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4단지는 최고 2000만원 내렸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저가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뜸하다”고 전했다. 수도권 1·2기 신도시와 그 외 경기지역은 모두 보합(0.0%)을 기록했다. 전세시장은 안정을 되찾아가는 분위기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올랐다. 83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상승률이 전주(0.06%)의 절반으로 줄었다. 5개 자치구는 전셋값이 내렸다. 송파구(-0.18%), 양천구(-0.16%), 강남구(-0.05%), 강동구(-0.03%), 서초구(-0.01%) 순으로 많이 떨어졌다. 1·2기 신도시는 0.01% 하락했고, 경기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약세 지역.(전주 대비 변동률, 자료:부동산114)
2014.04.06 I 박종오 기자
서울 아파트값 2주째 하락
  • [주간 시황]서울 아파트값 2주째 하락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떨어졌다. 지난달 말 15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뒤 2주째 하락한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0.12% 떨어져 전체 집값을 끌어내렸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도 0.01% 오르는 데 그쳤다. 25개 자치구 중 11곳은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성북구(0.08%), 마포·종로구(0.05%), 서초구(0.04%), 동대문·양천·중랑구(0.02%), 강서·구로·노원·성동구(0.01%) 순으로 많이 올랐다. 강북구 등 8곳은 보합세(0.0%)를 보였고, 강남구 등 6곳은 집값이 내렸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2차는 일주일 새 500만~1000만원 떨어졌다. 잠실동 주공5단지도 2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4단지는 최고 2000만원 내렸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뜸해지면서 저가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1·2기 신도시와 그 외 경기지역은 모두 보합(0.0%)을 기록했다. 전세시장은 안정을 되찾아가는 분위기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올랐다. 83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상승률이 전주(0.06%)의 절반으로 줄었다. 5개 자치구는 전셋값이 내렸다. 송파구(-0.18%), 양천구(0.16%), 강남구(-0.05%), 강동구(-0.03%), 서초구(-0.01%) 순으로 많이 떨어졌다. 1·2기 신도시는 0.01% 하락했고, 경기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약세 지역.(전주 대비 변동률, 자료:부동산114)
2014.04.05 I 박종오 기자
 "시장회복 도화선" vs "2~3년 후 입주난"
  • [2014 주택종합계획] "시장회복 도화선" vs "2~3년 후 입주난"
  • [이데일리 정수영·박종오 기자]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물량 조정’,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펼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공급량을 조절해 과잉 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 및 미분양 양산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신 주거비 부담 및 수요 증가에 대비해 임대주택 공급은 늘릴 계획이다. 공공에선 행복주택 등을 통해, 민간은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등으로 공급량 확대에 나선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지원, 리모델링 활성화, 공유형모기지 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시장에선 올해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 공급 물량 조절에 대해선 “집값 하락과 과잉 공급을 막는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와 “2~3년 후 입주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규제 완화 기조는 “주택시장 회복 도화선”이 될 것이란 기대와 “임대주택 과세가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공급 정책 ‘분양→임대’ 위주로 전환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은 주택 공급량 조절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 공급 인허가 목표 물량을 37만4000가구로 잡았다. 지난해 목표보다는 4000가구 늘었지만, 실적(44만가구)에 비해서는 15%로 줄었다. 정부가 전체적인 주택 공급 인·허가 목표치를 낮게 책정한 것은 2003년 주택종합계획을 내놓은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분양주택 물량 조절과 달리 임대주택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주택기금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리츠를 활성화해 공급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세제·금융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허가 물량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은 최소 2~3년 뒤 시장을 내다본 중장기 계획이다. 주택 인·허가는 빨라야 2~3년 후에 준공과 입주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준공·입주 예정인 물량은 지난해(39만6000가구)보다 10.7% 증가한 43만8000가구여서 전·월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1만가구 많은 9만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급량 조절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2~3년 후 닥칠 입주난을 우려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분명 집값 하락이나 미분양은 크게 줄겠지만, 2~3년 뒤 입주 시기가 되면 국지적으로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많이 줄어든 지역에서는 전세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규제 강화→규제 완화’ 기조 확대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남아 있는 ‘대못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 운영할 예정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를 공유지 등으로 확대하고,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게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시장 진출을 차단했던 신탁업자에게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줄 예정이다. 재개발조합이 자금을 확보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오는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토지주 등이 찬성할 경우 지자체장이 신탁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개발뿐 아니라 재건축, 리모델링,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는 주택시장에 윤활유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취득세율 영구 인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회복세를 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은 0.3% 올랐다. 특히 하락세가 계속되던 수도권은 지난해 9월 이후 올 3월까지 7개월 연속 상승세다.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85만2000건으로, 전년(73만5000건) 대비 15.8% 늘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과세 방침이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규제 완화 흐름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때문에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 말했다.
2014.04.03 I 정수영 기자
  • [전문]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교선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들을 파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회동에 대한 답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 공동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민생, 안보, 합리적 개혁의 ‘3대 중심’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법안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모녀법, 교육격차 해소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들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를 넘어선 전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남북정상공동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그 과정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운동경기를 예로 들며 “규정은 간소화하되 심판까지 빼버려 반칙까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규제철폐를 감시철폐로 혼동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안 공동대표의 연설문 전문.<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안철수입니다. 여의도 국회주변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구경 오신 많은 분들이 국회도 함께 찾아주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뵈면서, 우리 정치가 어쩌면 저 벚꽃과 같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마치 벚꽃이 피듯, 갖은 공약들이 화려한 색과 향기로 치장되지만, 선거가 끝나면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그 약속들도 모두 허공에 스러져버리기 때문입니다.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대선 때 주요공약들이 벚꽃보다 더 허무하게 길바닥에 날리고, 그중 기초공천 폐지공약 파기문제는 이 시간 여야대립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속을 지켜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신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치철학과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하셨습니다.맞습니다. 내세우는 정강정책의 방향성에서 두당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소한 말로만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쌍둥이 같았던 것은 바로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세 후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은 ‘경제민주화, 특권 내려놓기, 국민 대화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은 셋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최소한 이것만은 실행 될 것이라고 추호의 의심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내세운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때문에 이 세 가지는 지금쯤은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했고, 모두가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고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먼저 정부여당에 묻겠습니다.첫째, 새누리당이 혁신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민주화와 민영화를 착각하신 것이었습니까?둘째, 새누리당이 상징 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면서까지 외쳤던, 화해와 소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국정원이 때로는 ‘양지에서 일하며 음지를 지향’하더라도 덮어주고 묻어주자는 뜻이었습니까?셋째,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 정쟁을 위한 비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정책공약들은 사정에 따라 미룰 수도 있고, 도리 없이 양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천방안에 따라 여야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못하더라도, 양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면, 의지만 있다면 실천 가능한 이 세 가지 주요공약의 폐기는 실망을 넘어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어제 여당대표께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대선공약을 실천 할 제안부터 먼저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협조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말 여야가 손을 맞잡고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는 신명나는 국회를 열어보겠습니다.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대선공약마저 줄줄이 폐기되는데, 다음 세대는 무엇을 배우고, 국민들께선 과연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회동요청에 대한 박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워,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이념과 정파가 아니라 국익과 민생이 우선하는 ‘새정치문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정치로 역사와 국민 앞에 반듯한 정당이 되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첫 번째 덕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어려워하고 진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하는 커다란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초단체 정당공천 자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너무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기초의원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줄 세우기에 동원되는 기초의원들은 국민의 일꾼이 아닌, 공천권자의 일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득권 정치를 먼저 청산하려 합니다.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새누리당도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시하면서, 빨리 입법화를 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 박대통령께서도 당내 공천문제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 국민을 속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런 대통령께 현안을 포함해, 회동을 제안 드렸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맞습니다. 회동의 형식은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초당적 협조만 구하실 것이 아니라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조만간 답을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새정치는 새로운 희망을 갈구하는 국민의 열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정치는 심화되는 경제사회 모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국민의 열망에서 시작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자영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80만 명 이상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사업에 실패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8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142만원으로 4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14년 만에 두 자릿수를 넘어섰습니다. 폭등하는 전세 값은 고스란히 빚이 되어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꿈에 부풀어 구입한 주택은 감당하기 벅찬 금융부채로 빚 덩어리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고단한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통계 수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과 출산율입니다. 자살률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대한민국은 9년째 OECD 최고의 자살국가입니다. 또 10년째 OECD 최고의 저출산국가입니다. 현정부 들어 출산율은 13개월째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입니다.그 뿐만이 아닙니다. 2026년이면 대한민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성장 잠재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며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현재의 모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2026년은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초고령 사회는 엄청난 재정부담, 심각한 세대갈등, 격렬한 정치투쟁을 불러 올 것입니다.불안한 시대에 국민은 묻습니다.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모면과 회피라는 무사안일한 자세로는 위기극복이 어렵습니다. 지금의 엄중한 국면은 정치의 대대적 혁신과 범국가적 대응체제가 아니면 더욱 악화되고 굳어질 것입니다.그러나 정부에서는 국정아젠더만 난무할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부 첫해에는 창조경제,지금은 통일과 규제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 약속은 지켜졌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정부에 요청합니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민생전략’을 먼저 제시해 주십시오. 정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같이 상의해주십시오. 협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안보, 합리적 개혁의 ‘3대 중심’으로 위기돌파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 안보, 합리적 개혁의 ‘3대 중심’을 지향합니다. 3대 중심을 굳건히 하여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위기돌파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 국민의 삶을 최우선하는 ‘민생중심’입니다. 그 어떤 정치의제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존재이유와 목표는 국민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삶의 문제가 항상 정치의 중심에 서있게 할 것입니다.민생안정을 위해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격차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으로 비정규직,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고단한 형편과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적극 대변하겠습니다. 여야 ‘민생공동대응체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듯이 민생도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함께 민생정치를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의 장과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여야가 매월 첫 주에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월례 ‘민생개혁회의’를 제안합니다. 민생은 ‘정치인이나 관료의 식탁’이 아닌 ‘국민의 식탁’ 위에서 논의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여야가 공동으로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시급한 정책과제들을 도출 한 후 국회를 열어간다면 국민이 바라는 민생중심정치가 한층 더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특히,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정부, 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주부, 등 국민들이 참여하여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모색해 나간다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야가 대치중인 기초연금문제도 국민공론의 장에서 논의된다면 민생중심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당의 정책위 의장을 준비단장으로 하고 정부, 기업, 노동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준비단 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가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 저는 그 자체가 작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국가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가복지재정수급계획과 정치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서로 믿음을 갖고 서로 잘된 정책이 있으면 힘을 보태고 모아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국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복지국가를 지향했지만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두 나라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남유럽과 북유럽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럽 쪽은 복지부담은 많은데 효과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복지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써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패한 정치, 권위적이고 소통 없는 정치가 나라전체를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북유럽 쪽은 다릅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독단을 버렸습니다. 사회적인 대타협과 야당과의 연정을 통한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재원에 대한 우선순위, 누가 얼마나 분담할 것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야당과 대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소통하고 타협하며 지금 북유럽은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가 되었습니다.대한민국이 어느 쪽이 될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치의 수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갈렸습니다.대한민국은 조속히 국가복지정책 기조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대타협의 기조 속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으로 사회연대정신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치, 노사, 그리고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있는 승자독식의 문화도 시급히 바꿔야 합니다.정부여당에 ‘국가대타협위원회’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국가복지제도를 만들고,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0년 후의 미래는 금방 다가옵니다. 정부여당의 빠른 판단과 흔쾌한 수용을 기대합니다. 5대 민생중심과제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교육·주택·의료·일자리의 5대 민생중심과제를 설정하고 전반기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호로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해소관련 세 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세 모녀 자살이라는 시대의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잇따르고 있는 소외계층의 자살은 사회의 무관심과 구멍 난 사회안전망이 원인입니다.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을 제정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이 계층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며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열한 입시경쟁 교육을 조장하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수평적 다양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을 만들겠습니다. 방과 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가구 중 46가구가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약속한 주거복지는 팽개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한다는 명분으로 소형주택의무공급폐지 등 무주택서민 내집 마련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에 몰두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자가→전세→월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소형주택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집마련 금융의 수혜자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전세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임대주택등록제·표준임대차계약 등 4가지룰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12만호 공급,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건립,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넷째, 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도 공공의료의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인데도, 의료영리화를 추구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연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 하겠습니다다섯째,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정규직 전환’을 지방정부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전체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중심의 생활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찾겠습니다. 통신비 인하,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교복값 인하 등 국민생활비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두 번째 중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안보중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굳건한 군사적 안보 뿐 아니라 따뜻한 사회경제적 안보도 중시합니다. 사회안전망들이 촘촘하게 짜여 지고 제대로 작동될 때 자유민주의 체제는 더욱 튼튼하게 지켜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모든 것이 다 정치의 역할이고 책임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통일은 정부독점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통일은 국민적 공감과 튼튼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께서는 옛 동독지역이었던 드레스덴공대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대북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야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주십시오아울러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께 묻습니다. 정부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국민과 야당에게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정권의 독점물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남북정상회담은 국민의 지지와 공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권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노력은 과거 대화를 통한 협력과 평화정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정부에 촉구합니다. 남북 간 실질적 평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주십시오. 통일대박론 이후에 정부가 추진한 구체적인 평화정착이나 대북화해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6자 회담의 재개노력, 서해의 긴장을 풀어내는 고위급 회담, 특히, 남북한 민간협력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아울러 북한당국에 엄중 경고합니다. 북한의 NLL 해상포격으로 서해5도 주민들이 불안합니다. 군사행동은 남북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무모한 더 이상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금강산관광 재개의 문은 포탄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세 번째 중심,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합리적 개혁중심’입니다. 우리는 87년 6월 국민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 냈지만,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낡은 정치행태를 미처 극복하지 못한 채 새로운 구습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조화롭게 융합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이념적 동질성에 집착하는 진영의 정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절차적 민주화에 걸 맞는 성숙한 내용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가 굳어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87년 낡은 정치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엄중한 현실과 미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이념과 진영 그리고 지역에 갇혀 현실과 합리적 진리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아픔과 미래의 고민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낡은 체제와 인식이 역사발전의 걸림돌임을 스스로 깨닫고 합리적 개혁으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개혁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여러분, 정치개혁은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시대는 낡은 정치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개혁하여 소위 ‘막말국회’, ‘방탄국회’를 뿌리 뽑겠습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기자회견을 앞두고 몇 번이나 문안을 손보았습니다. 이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혹시 언어에서 정중함을 잃지는 않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였습니다.선배동료 의원들께도 요청합니다. 언어는 내면의 품성을 반영합니다. 상대방을 서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언어로 대화와 타협을 이룰 수 없습니다.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민의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치적 입김은 단호히 차단하겠습니다. 윤리심사에 국민을 참여시켜 깨끗하고 당당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윤리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때 직무정지제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속 정당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여 책임정치를 실천해 가겠습니다. 정당의 청렴도와 부정부패 지수를 개발하여 그 결과를 국고지원금과 연계시키겠습니다. 깨끗한 정당은 국민의 지원을 받되, 그렇지 못한 정당은 부정부패지수만큼 국고지원을 차감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즉시 여야가 합의하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하여 바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 ‘김영란법’의 처리로 새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야말로 정치권의 자기정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상징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정비리는 공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정사회, 신뢰사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관행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46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꿈꾸기에는 부끄러운 순위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검은 봉투가 아니라 민원인이 내미는 신뢰와 고마움의 자판기 커피 한잔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가 일류사회, 선진 국가입니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바뀐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지금의 엄중한 상황도 정치개혁과 공직사회혁신의 두 수레바퀴라면 능히 이겨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박대통령께 요청합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십시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대한 특검을 수용해주십시오. 국가정보기관이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고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입니다.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과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에 ‘국가권력기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국정원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 감독 등 권력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국민의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민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상 말씀드린 3대 중심을 분명히 하고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간다면 엄중한 상황과 정치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회로 번영해야 합니다. 달리기 경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모두 같은 선에서 동시에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달리는 과정에서 어떤 반칙이나 특권도 허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겨루게 하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지켜지는지 심판이 감시해야 합니다. 셋째, 경기가 끝난 후에도 아깝게 탈락한 경우에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이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출발하는 선이 다 다릅니다. 기득권이 대물림되어 수혜자는 앞서갑니다.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할 교육마저, 부모의 부의 격차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경쟁과정에서도 공정한 질서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문제, 골목상인과 대기업 문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규제철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감시 기능은 강화해야 합니다. 운동경기에서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 선수가 위축 될 수 있으니, 규정을 간소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심판까지 빼버리면 반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규제철폐를 감시철폐로 혼동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경쟁에서 진 분들의 패자부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나 같은 선에서 출발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대한민국으로 번영시키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코 창당 정신과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부단히 혁신하며 미래를 개척하고 위기극복의 새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정치의 대변화를 이끌어내 반드시 새정치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04.02 I 정다슬 기자
첫마을 전셋값 급락..인근 도시보다 저렴
  • [세종풍향계]첫마을 전셋값 급락..인근 도시보다 저렴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지금 세종시 첫마을 30평형대 아파트에 전세로 1억5000만원이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인근 조치원의 같은 평형대 가격이 1억6000만~1억7000만원선이니 차이가 있는 셈이죠.”정부 세종청사 2단계 이전을 마친 한 공무원의 말이다.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세종시만은 전셋값 급등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이전 초기였던 2012년 하반기에는 전셋값이 급등했지만, 최근에 오히려 전셋값이 급락하고 있다.입주 초기의 공급 부족이 해결된 탓이 크다. 자연스럽게 첫마을 등 세종시 신도심 집주인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2단지 퍼스트프라임 전용면적 84㎡형은 최근 1억7000만원 선에서 계약됐다. 입주 초기 2억2000만원을 호가했던 아파트다. 첫마을에서 비교적 인기가 좋은 7단지 84㎡형도 1억8000만원선으로 지난해 말보다 2000만원 정도 떨어졌다.세종시 전셋값 하락은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봄 이사수요 등에 따라 오름세를 보였지만, 유독 세종시만 0.04% 떨어졌다.전문가들은 세종시의 전셋값 하락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 세종시에선 지난해 말 민간 아파트 2500여 가구가 새로 입주한 데 이어 올해엔 1만5000여 가구가 줄줄이 입주할 예정이다.내년에도 1만6346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2단계 이전이 마무리돼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거의 없다.세종 관가의 한 공무원은 “세종 정착을 마음먹은 인원들은 이미 모두 입주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면 분양받아 8월 이후 입주를 기다리고 있거나,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일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청사 어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며 “첫마을에 전세 물량이 잇따라 나와도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14.03.31 I 문영재 기자
3월 전국 집값 0.23%↑…7개월째 올라
  • 3월 전국 집값 0.23%↑…7개월째 올라
  • △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국 집값이 7개월째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3% 올랐다. 7개월 연속 상승세다. 상승률은 전월(0.20%)보다 0.03%포인트 커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0.30% 올랐다. 지방도 0.17% 상승했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주택동향부장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중소형 주택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대구(0.54%), 경북(0.36%), 경기(0.34%), 인천(0.33%), 충남(0.26%), 서울(0.22%), 충북(0.21%) 순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전남(-0.07%), 세종·제주(-0.01%)는 내렸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36%, 연립주택이 0.04% 상승했다. 지난달 하락세를 보였던 단독주택은 0.05%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전세시장은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3월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47% 오르며 19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상승률은 전월(0.49%) 대비 0.02%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수도권은 0.73%, 지방은 0.23% 상승했다. 지역별로 인천(1.01.%), 경기(0.82%), 대구(0.51%), 서울(0.50%), 대전(0.40%), 충남(0.39%), 경북(0.28%), 경남(0.25%), 충북(0.22%) 등에서 강세를 보였다. 세종(-0.25%), 전남(-0.08%)은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0.71%), 연립주택(0.19%), 단독주택(0.04%) 순으로 많이 올랐다. 전국 평균 전셋값은 1억4011만원으로 전월(1억3924만원)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 2억5376만원, 그외 수도권 1억8786만원, 지방 9560만원 순이었다. 전국의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증가한 62.4%를 기록했다.
2014.03.31 I 박종오 기자
  • [기자수첩]대출상환 능력있는 수요자에 LTV 완화해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결혼 2년차 직장인 이모(34)씨는 최근 내 집 마련을 결심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란 벽에 가로막혀 고심하고 있다. 이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전세금 1억5000만원(대출 4000만원)인 투룸 다가구 주택(전용면적 40㎡)에 살고 있다. 하지만 아이가 생겨 좀 더 넓은 집이 필요해지면서 방이 3개인 인근 전용 59㎡형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했다. 문제는 집값(3억5000만원)의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LTV 규제였다. 이씨 부부의 합산 연봉은 7000만원에 달해 집값의 70%선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상환에 문제가 없지만, LTV 규제에 가로막혀 비싼 이자를 물고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대못 규제를 차례로 제거해왔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인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 규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들 규제가 시장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시장 침체 상황엔 불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DTI 규제로도 부채 상환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도 LTV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는 것이다.최근 한국은행도 “LTV 규제가 오히려 비주택담보대출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LTV를 10% 내려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은 2.7% 감소하지만, 대신 이자 부담이 큰 비주택담보대출이 3.9%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한은 보고서는 LTV 규제가 집값 상승기에는 주택담보대출 급증을 막아주지만 부동산 침체기에는 집값 하락의 악순환만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정부는 DTI를 통해 대출 상환 능력이 검증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LTV 완화는 투기 조장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2014.03.31 I 양희동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행진, 넉달 못 넘겼다
  • [주간 시황]서울 아파트값 상승 행진, 넉달 못 넘겼다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떨어졌다. 작년 12월 첫째 주부터 완만하게 오르다가 15주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0.13% 하락하며 전체 집값을 끌어내렸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도 0.01% 오르는 데 그쳤다. 25개 자치구 중 11곳은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중구(0.14%), 마포·서대문구(0.08%), 금천구(0.04%), 강북·성동구(0.03%), 강동·도봉·동대문·서초구(0.02%), 강남구 (0.01%) 순으로 많이 올랐다. 관악구 등 6곳은 보합세(0.0%)를 보였고, 송파구 등 8곳은 집값이 내렸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는 일주일 새 1000만~5000만원 떨어졌다. 송파구 가락시영1·2차도 500만~3000만원 하락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추가부담금이 예상보다 많자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수도권 1·2기 신도시는 0.01% 소폭 올랐고, 그 외 경기지역은 보합(0.0%)을 기록했다. 전세시장은 잠잠한 분위기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올랐다. 82주 연속 상승세다. 상승률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커졌다. 23개 자치구가 올랐다. 금천구(0.30%), 성동구(0.25%), 마포구(0.22%), 동대문구(0.20%)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강남구(-0.12%)는 내렸고, 종로구(0.0%)는 보합(0.0%)을 기록했다. 1·2기 신도시와 경기지역도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약세 지역.(전주 대비 변동률, 자료:부동산114)
2014.03.28 I 박종오 기자
  • [재산공개] 윤상직 장관 재산 18억..주요공직자 中 7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8083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고위고직자의 2014년 정기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윤 장관의 총 재산은 18억890만원으로 25명의 주요공직자 중 7위에 랭크됐다.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의 예금잔고가 5648만원 늘어났으나 본인과 부인이 각각 소유한 서울 우면동 동양고속아파트 2가구 가격이 총 1억5100만원 떨어져 총 재산이 감소했다.김재홍 1차관은 9억6357만원으로 신고됐다. 서울 송파동 한양2차아파트 실거래가 상승과 본인과 배우자 예금잔고가 늘며 총재산이 1억6288만원 늘었다. 한진현 2차관은 집값 하락으로 2395만원 줄며 10억5623만원으로 집계됐다.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29억6089만원으로 산업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차남의 예금액은 17억6687만원이었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20억5068만원으로 전년보다 7708만원 늘었고 박청원 기획조정실장은 13억4266만원으로 4200만원 늘었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4억6193만원)과 정만기 산업기반실장(3억7128만원),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3억3479만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값하락으로 전체 재산이 감소했다.
2014.03.28 I 이지현 기자
강남3구 아파트 45%, 올해 집값 상승
  • 강남3구 아파트 45%, 올해 집값 상승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올들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2채 중 1채는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강남권에서는 6채 중 1채만 올라 대조를 이뤘다. 27일 부동산114가 서울 아파트의 올 1분기 시세 변동을 조사한 결과, 전체 127만 3512가구 중 23%인 29만 6674가구의 매매가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의 경우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집값이 올랐다. 송파구는 10만 3458가구 가운데 51%인 5만 2684가구가 올라 집값이 오른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강남구는 9만 9412가구의 44%인 4만 3905가구, 서초구는 7만 4466가구의 38%에 해당하는 2만 8278가구가 각각 올랐다. 반면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경우 99만 6176가구의 17.2%인 17만 1807가구만 올들어 집값이 상승했다. 중랑구는 3만 7482가구 가운데 1% 수준인 531가구만 매매가가 상승했고, 용산구는 2만 6691가구 중 약 4%인 130가구만이 오름세를 보였다.강남 3구와 나머지 지역의 온도차는 올들어 서울 아파트시장이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낸데다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 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더해지며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과거에는 강남 집값 오름세가 강북 등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표류로 강북의 집값 상승 동력이 사라졌다”며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강남과 강북 아파트간의 가격 상승 연결고리가 약해진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0.69% 올랐다. 송파구가 1.9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1.74%)·서초(1.18%)·금천(0.91%)·강동구(0.64%)가 뒤를 이었다. 반면 용산(-0.78%)·종로(-0.4%)·성동(-0.11%)·양천구(-0.10%) 등은 하락했다.
2014.03.27 I 장종원 기자
  • 뉴욕 증시, 美소비심리 개선에 상승 마감
  • [뉴욕= 이데일리 김혜미 특파원] 뉴욕 증시가 25일(현지시간) 극심한 변동성 속에 상승 마감했다. 미국의 3월 소비자신뢰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최근 급락세를 나타냈던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반등했다.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일대비 0.56% 오른 1만6367.8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0.44% 상승한 1865.62, 나스닥 종합지수는 0.19% 오른 4234.27에 마감됐다.이날 증시가 상승하긴 했지만, 변동성이 최근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최근 증시 약세가 분기 말을 앞둔 장기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영향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 온 주식 매도세가 주가 하락의 서막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美 1월 대도시 주택값 상승률 소폭 둔화이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케이스쉴러가 함께 발표한 1월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3.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기록한 13.7%와 13.4%에 못미치는 것으로, 전문가 예상치 13.5%를 밑도는 수치다.전월대비로는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0개 가운데 12개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계절조정된 수치로는 0.8% 올랐다. 장기추세로 보면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데이비드 블리처 S&P 다우존스 지수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시장 회복이 겨울 날씨로 인해 잠시 휴지기에 머물고 있다”며 “2012년 바닥을 친 뒤 집값은 23% 올랐고 주택시장은 개선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1월을 포함한 집값은 아직 2006년 최고수준보다는 20% 가량 낮은 상태다.◇美 2월 신규주택판매 44만건..5개월래 최저미 상무부는 2월 신규주택판매 건수가 연율 44만건으로 전월대비 3.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44만5000건을 밑도는 수치이자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1.1% 감소했다.미 중서부 지역 판매가 37% 증가한 반면 북동부와 남부, 서부 지역 판매는 모두 감소했다.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 상승, 날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평균 4.32%로, 전주대비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년대비로는 1% 가량 높은 수준이다.다만 주택가격 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신규주택 판매 평균값은 26만1800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 하락했다.현재 판매속도를 감안한 미국 내 신규주택 공급량은 5.2개월치로, 1월의 5개월치에서 소폭 증가했다.◇美 3월 소비자신뢰지수 82.3..6년래 최고컨퍼런스보드는 3월 소비자신뢰지수가 82.3을 기록, 전월 수정치인 78.3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이후 최고치이자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인 78.4를 웃도는 것이다.항목별로는 기대지수가 83.5로 2월 76.5에 비해 상승했다. 현재 경기평가 지수는 81에서 80.4로 하락했다.린 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이사는 “소비자들이 향후 고용과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는 점차 낙관하는 경향이 많지만, 소득 증가에 대해선 그에 비해 회의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플로서 “美 기준금리, 2016년 말 4% 달할 것”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는 2016년 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말이면 기준금리가 3%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다만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플로서 총재는 재닛 옐런 연준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시장 반응에 어리둥절했다면서, 채권매입 종료 후 6개월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시간표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시장 반응에 좀 놀랐다”고 말했다. 옐런 의장의 발언이 실수는 아니라고도 덧붙였다.한편 그는 연준이 출구전략을 실시할 때 주식시장에 변동성 리스크가 있다고 봤으며 이는 연준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봤다.◇바이오주 상승..상품선물, 큰 변화 없어바이오 관련주는 지난 주말 시작된 매도세에서 벗어나 상승했다. 아이셰어즈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펀드는 이날 거래가 몰리면서 장 초반 하락폭을 반납, 전일대비 0.1% 상승했다. 지난 2거래일 동안은 7.4% 급락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전일대비 1.2% 상승했으나 넷플릭스는 2.1% 내렸다.한편 금 선물 가격은 이날 0.1% 상승한 온스당 1311.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0.4% 내린 배럴당 99.19달러에 마감됐다. 미 달러화 가치는 엔화 대비로는 상승했으나 유로화 대비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4.03.26 I 김혜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새벽 2시 상사의 카톡, “이 대리, 자니”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새벽 2시 상사의 카톡, “이 대리, 자니”-박근혜-시진핑 “FTA 조속 타결하자”-임대료 과세 후폭풍 오피스텔 ‘매물 홍수’-올해는 오늘만 같아라..류현진 완벽투로 시즌 첫승△종합-사설-이데일리 Zoom 人 김한조 신임 외환은행장..32년 외환맨 ‘내 탓’ 리더십 펼친다-‘하얀 범법자’ 무허가 택배기사 구제한다△朴대통령 네덜란드·독일 순방 -첫 일정이 시진핑과 회담...북핵 등 한반도 문제 포괄적 논의-아버지 이어 50년 만에 독일방문 이번엔 ‘통일 노하우’ 전수받는다△종합-‘건의 리스트’ 만들어..5대 서비스·덩어리 규제 원점 재검토-‘답톡’ 5초만 늦어도 ‘무능하다’ 찍힐까..휴일에도 술자리서도 메시지만 쳐다봐△경제·금융-SBI·HK저축銀, 연내 계열사 합병 추진-유명무실 ‘경매유예제’ 보완책 찾는다-동부특수강·당진항만 산업은행 5월까지 인수-“美 경기 살아나도 출구전략 신중할 것” -위메프 ‘구빵 비싸’ 비방 광고...공정위 제재-‘한지붕 두가족’ 해수부 실국간 칸막이 없앤다△Build-Up 보험산업 -“보험규제 확 풀고 수요자 중심 지원 늘려야” △산업-‘묻지마 태블릿’ 공세에 삼성·애플 ‘골머리’-전기차 개발전략 친근하거나 새롭거나-SK하이닉스 박성욱 대표 단독체제 경영방향 “수익성 우선순위...분기별 안정적 투자 도모”-“e 골프, 내년 한국 출시“-한화 신입공채 11개사 550명-삼성 곡면 UHD TV 간송미술관을 담다△산업-고개숙인 SKT·KT ”다시 초심으로“-‘기부왕’ 삼성전자-운석, 로또만은 아닙니다△산업-경동 vs 귀뚜라미 “보일러, 진짜 1등은 나”-이번엔 ‘시알리스 복제약’ 전쟁-나주에 프리미엄아울렛 세운다-소상공인연합회 오늘 출범 ‘깃발’△ICT-과감한 LTE 투자 덕에...LGU+, 13개월 연속 고객 늘었다-‘유와’ 내 영상·음악·위치 친구와 공유, ‘유스푼’ 회식날 막차시간 미리 알려줘-이해성 LG유플러스 상무“매일 아이디어 내는 잡지사 문화 필요하죠”△Culture-이동우, 마침내 ‘슈퍼맨’이 되다..시각장애 딛고 솔로앨범 이어 연극 도전...-한자리에 모인 아시아 창작품..29일 ‘한국무용제전’개막 필리핀 등 13개 단체 참가-6년만에 돌아온 오리지널 고양이들...뮤지컬 ‘캣츠’△Culture-흥미있는지, 지루한지..내 마음 꿰뚫는 카메라-가무극 ‘소서노’ 주인공 조정은 “손에는 칼자루 발엔 모래주머니”-‘겨울왕국’ 아이스쇼로 만난다△Golf & Sports-수비실책 잠재운 ‘괴물투’-‘우즈 천하’ 삐끗-임창용 빅리그 도전 ‘불발’...마이너리그행-“삼성화재 나와” 현대캐피탈 프로배구 챔프전 진출-SK김광현의 미션 “이닝 수를 늘려라”△마켓-‘新냉전’ 우려에도 경기방어주 상승 기대감-날 풀리자 美경제지표에 쏠리는 눈-국내주식형 2주째 ‘속타네’-‘실적 개선’ 현대 로템·코웨이 강추△증권-中 경기둔화 그늘...외국인 10일째 매도 행진-신일산업 경영권 분쟁···KTcs 배당금 논쟁 ‘예고’-모바일 게임株 지금 사도 괜찮을까-KT렌탈 ‘ENS사태’ 불똥튀나△글로벌 마켓-‘숙박 공유’ 에어비앤비 기업가치 11조원-유럽, ‘G2 외교 각축장’으로 부상-세계 3대 해운사 뭉친다-오바마 ‘IT‘ 업계 달래기-美 연준 이사 “옐런 ‘6개월’은 시장전망일뿐-“대규모 리콜사태 도요타에 藥 됐다”△대학·교육-동국대·홍대·목원대 자체 건립 ‘반값 기숙사’ 문 연다-대학가 ‘착한 MT’ 활발-대교협, 내달부터 전국 순회 대입 설명회△피플-크레용팝 5기통 춤에 대륙이 ‘들썩들썩’-“언론자유가 국가를 강하게 만든다” 미셸 오바마 中 베이징대 강연-아베총리 TV 토크쇼 출연 사회자에 “롱런 비결 뭐냐”-“무용수만 발레하란 법 있나요” -우리회사 최강 동호회 삼성 전자 아다지오-정연진 일동제약 부회장 승진-김영하 보령메디앙스 대표-현대엘리베이터, 사랑의 집수리-인사/부고△오피니언-목멱 칼럼/ 행복교육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데스크 칼럼/이케아가 뭐길래? -기자수첩/스타벅스 ‘리저브’가 고급 커피문화?-렌즈로 본 세상-말말말△사회·부동산-‘카지노 잭팟’ 터졌지만...여전히 불 꺼진 영종도-르포/천안함 피격 4주기...한국형 이지스 세종대왕함 탑승기 1000km 밖 미사일도 탐지하는 ‘신의 방패’-르포/서울 새로운 랜드마크 DDP 가보니 “거대한 은빛 우주선” 몰려든 방문객들 탄성-주간 시황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10주만에 하락세-부동산 캘린더 분양시장 봄 성수기 동탄2 등 17곳 청약
2014.03.23 I 염지현 기자
‘후폭풍’ 휩싸인 오피스텔‥월셋값 빠지고 매물 쏟아지고
  • ‘후폭풍’ 휩싸인 오피스텔‥월셋값 빠지고 매물 쏟아지고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들어서는 ‘프라비다 트라움’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았던 김민수(가명·45)씨는 조만간 이 오피스텔을 처분할 생각이다. 앞으로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분양 당시 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신고해 세입자를 받았다. 업무용으로 등록하면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 명목으로 환급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 돈을 고스란히 물게 생겼다.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을 검증해 세금을 물리기로 해서다. 이렇게 되면 김씨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게 탄로나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게다가 주변에 오피스텔과 원룸이 넘쳐나면서 임대수익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분양 당시 업체가 제시한 수익률은 연 11%.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 오피스텔 시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48만원. 수익률은 5%대로 뚝 떨어졌다. △ 연도별 전국 오피스텔 입주물량, 자료제공=부동산114 (실 기준)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던 오피스텔이 공급 과잉과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휘청거리고 있다.공급이 수요를 웃돌면서 월셋값이 급락하는 것은 물론 임대 수익률 하락에 오피스텔을 처분하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매물도 넘쳐나고 있다. 특히 세입자를 가려받는 식으로 월세 소득을 감췄던 업무용 오피스텔 주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의 월세 소득 과세 방침에 따라 앞으로 임대소득 노출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입주한 신촌 푸르지오는 분양 당시 업체가 제시한 것보다 월셋값이 5~10만원 가량 내렸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상암동 한화오벨리스크 19㎡(전용면적)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 수준으로 수익률이 연 3.8%에 불과하다. 연간 임대소득 540만원(45만원*12)에 대출이자(4.5% 가정) 311만원을 뺀 뒤 실투자금 5900만원(분양가 1억3800만원 중 6900만원 대출)을 나눈 값이다. 분양 당시 업체가 제시한 수익률 연 6~7%에 한참 못 미친다. 업무용 오피스텔 주인이 환급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낼 경우 수익률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상암동 K공인 관계자는 “기대만큼 수익률이 저조하다보니 오피스텔을 처분하려는 집주인은 많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어 매맷값도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오피스텔 시장에 찬바람이 더욱 몰아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시장에서 소화해야 할 오피스텔 물량이 적지 않아서다. 올해 전국의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4만4389실(서울·수도권 2만3249실)로 지난해보다 1만557실 많다. △연도별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 추이, 자료제공:부동산114 (단위 : %)반면 수익률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수도권 오피스텔 임대료는 전달보다 0.5% 내려 전체 주택 유형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2월 기준 서울 지역 오피스텔 수익률은 5.3%(부동산114 집계)로 2009년(6.08%) 이후 5년 연속 하락세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위원은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갈아탄다고 해도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 소유자로선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시장에 업무용 오피스텔이 쏟아져 최악의 공급 과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4.03.23 I 김동욱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10주 만에 하락
  • [주간 시황]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10주 만에 하락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랐다. 10주 연속 상승세다. 하지만 상승률은 전주(0.06%)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때문이다.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은 0.09% 떨어졌다. 10주 만의 하락세다. 단기 집값 급등에 따른 매수 부담감에다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방침 발표로 관망세가 짙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도 0.04% 오르는 데 그쳤다. 25개 자치구 중 12곳은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노원구(0.13%), 금천구(0.10%), 서초구(0.08%), 강북구(0.07%), 동작·마포구(0.06%), 성북구(0.05%), 도봉구(0.04%), 광진구(0.03%), 동대문구(0.02%), 강서·용산구(0.01%) 순으로 올랐다. 강남구 등 7개 구는 보합(0.0%)을 기록했고, 강동구 등 6곳은 소폭 내렸다.노원구 월계동 그랑빌은 일주일 새 500만~2500만원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반포퍼스티지는 최고 5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1000만원, 가락동 가락두산위브센티엄은 250만~2000만원 각각 떨어졌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상승세가 꺾였다”고 전했다. 수도권 1·2기 신도시(0.01%)와 그 외 경기지역(0.01%) 아파트값은 소폭 상승했다. 전셋값도 오름세가 주춤하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올랐다. 81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상승률은 전주와 같았다. 22개 자치구가 올랐다. 금천구(0.38%), 마포구(0.29%), 중구(0.23%), 서초구(0.17%), 강북구(0.14%), 성동구(0.13%)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0.18%), 양천구(-0.04%)는 내렸다. 1·2기 신도시와 경기지역은 모두 0.01%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강세 지역.(전주 대비 변동률, 자료:부동산114)
2014.03.23 I 박종오 기자
中 부동산업체 디폴트에 버블 붕괴 우려 '재점화'(상보)
  • 中 부동산업체 디폴트에 버블 붕괴 우려 '재점화'(상보)
  •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얼마 전 중국에서 사상 첫 민간기업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한 데 이어 부동산업계에서 두 번째 디폴트가 터졌다. 부동산업체로는 첫 디폴트인 만큼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중국 부동산업계 첫 디폴트..추가 부도 이어질 듯18일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성 부동산 개발업체 싱룬지예(興潤置業)는 상환기일이 돌아온 부채 35억위안(약 6060억원)을 갚지 못해 부도를 냈다. 경영 부실에 자금줄까지 막히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했다. 싱룬지예의 현재 자산 가치는 30억위안에 못 미치는 상태다. 이 기업 대주주 천차이싱과 천밍중 부자(父子)는 현재 불법 자금조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업체의 전체 부채 규모는 총 35억위안(약 6000억원)을 넘었고 이중 은행 대출금이 24억위안이다. 채권자는 12억위안을 빌려준 중국건설은행을 포함해 15개 이상의 은행이다.이번 디폴트는 얼마 전 발생한 태양전지업체 상하이차오리솔라에 이어 중국 내 두 번째 공식 디폴트다. 산시성(山西省)내 2위 철강업체인 하이신철강도 얼마 전 만기가 돌아온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자금 지원을 통해 사실상 기업 부도를 막아줬던 중국 정부가 최근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중국 정부는 금융권 부실 확산을 막고 공급 과잉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예전과 같은 조건 없는 지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 중국 부동산 거품 빠지나..우려 ‘재점화’중국 70개 주요도시 신규주택 가격 전월대비 추이(자료=중국 국가통계국)부동산업계에서 첫 디폴트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연쇄 부도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국 주요 도시 거래가 줄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런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주요 도시 70곳 중 2월 신규주택 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한 곳은 57개에 불과했다. 지난 1월 62곳보다 5개 줄어든 것이다. 또 1~2월 중국 도시 고정 자산투자와 부동산개발 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둔화되고 있다. 판매 관련 지표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1월 100개 도시 주택 평균가는 전월대비 0.63% 상승에 그쳤다. 작년 12월 0.71%보다 낮은 수치다. 항저우(杭州), 창저우(常州) 등 중소 도시에 이어 최근에는 베이징(北京)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집값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동산이 중국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중국 경제와 직결돼 있다. 예춘(野村)증권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위험은 그림자 금융이나 지방정부 부채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도를 넘은 투자”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은 이미 중국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만약 부동산이 위기를 맞는다면 중국 경제는 성장 버팀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3.18 I 김경민 기자
'행복한 런던 집주인?'..집값↑예상 거래 퇴짜
  • '행복한 런던 집주인?'..집값↑예상 거래 퇴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영국 런던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 성사 직전 집주인의 변심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매수 희망자에 웃돈을 요구하거나 아예 퇴짜를 놓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런던 집값이 한창 뛰던 1980년대에는 매수희망자끼리 경쟁이 붙어 집값이 올랐지만 최근에는 집주인이 스스로 거래를 철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이를 두고 ‘유령 퇴짜’라고 표현했다. 이같은 현상은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뒤에 자주 발생한다. 매수 희망자와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이라도 다른 부동산 중개 업체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라며 거래 취소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더 나중에 팔라는 얘기다. 부동산 업체 윙크워스의 도미닉 아게스 최고경영자(CEO)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며 “부동산 버블 문제가 부각됐던 1980년대나 2000년대 중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업체 마쉬앤파슨스의 피터 롤링스 CEO는 “지나친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런던 거주자 상당수는 앞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나이트 프랭크는 런던 주택 가격 기대지수가 지난해말 80선에 다다랐다고 전했다. 이 지수는 50 이상이면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50 미만이면 주택가격 하락 예상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반영하듯 주택 매수 희망자들은 집주인이 웃돈을 요구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놓자는 심리다. 지난해 4분기 런던 시내 주택가격 평균은 전년 동기 대비 14.9% 상승했다. 주택가격기대지수 출처 : 나이트프랭크(Knight Frank)
2014.03.17 I 김유성 기자
집값 얼어붙었는데 거래는 늘어.. 따로 노는 부동산 지표
  • 집값 얼어붙었는데 거래는 늘어.. 따로 노는 부동산 지표
  • [이데일리 양희동 김동욱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예정 단지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최근 일주일새 매도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1000만원이나 내렸다. 인근 개포시영아파트도 같은 기간 500만~1000만원 빠졌다. 가격 하락뿐 아니라 거래도 뚝 끊겼다.최근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월세 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양대 지표인 ‘시세(거래 가격)’와 ‘매매 거래량’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집값은 한풀 꺾였는데 매매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개포동 채은희 개포공인 대표는 “매매 거래량 집계의 기준이 되는 주택 거래 신고는 최초 계약일 이후 1~2달이 지나 잔금을 치른 이후에나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달 통계로 잡히는 거래 수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으로 시장이 살아나던 올해 1~2월에 실제 매매됐던 물건의 거래량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최근 정부가 전월세 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하지만 최초 계약 이후 1~2달 뒤에 이뤄지는 주택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매매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여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예정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일대. <사진제공:국토지리정보원>16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1% 올라 전주(0.67%)에 비해 상승률이 6분의 1 수준으로 둔화됐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0.05%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12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송파구도 0.1% 오르는데 그쳐 2주 전(0.43%)대비 상승 폭이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매주 전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집계되는 부동산정보업체의 집값 변동률은 악화된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반면 주택 매매 거래량 지표는 먹구름이 드리운 시장과는 달리 여전히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다. 서울시가 집계하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대표적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111건으로 하루 평균 274건이 거래됐다. 이는 2006년 이후 8년만에 2월 최다 매매량을 기록했던 지난달(7118건)의 하루 거래건수(254.2건)보다 15%가량 증가한 수치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이달 최종 매매량은 9000건을 넘게 된다. 2006년 이후 서울의 한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9000건을 넘은 것은 취득세 감면 ‘막달 효과’(취득세 감면 혜택 시한 종료를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로 거래가 반짝 급증하는 현상)로 거래가 집중됐던 지난해 6월(9034건)이 유일하다. 지표만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매매 거래량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거래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하이엘미래공인 관계자는 “지난달 말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한 장도 못 썼다”며 “실수요자는 물론 집을 한 채 더 사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던 집주인들도 매수를 아예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매매 거래량과 집값이 따로 노는 이유는 뭘까.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래량 집계 방식 때문이다.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접수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기준으로 매매량을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 시점과는 차이가 난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계약일 기준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빨리 한 사례도 간혹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일과 신고일 사이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확정일자 기준으로 집계되는 전·월세 거래량 통계와 달리 매매 거래량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가 집계하는 주택 매매 거래량 통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 “각 지자체에서 넘겨주는 신고일 기준 자료를 종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일과는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표상 매매량이 늘어난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조언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살아나던 투자 수요가 세금 문제 때문에 추가 주택 매입을 꺼리고 있어 거래 부진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 신고일 기준인 매매량 증가세를 보고 시장을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올해 1월 이후 서울지역 재건축 및 일반아파트 시세 변동률 추이와 3월 이후 강남권 재건축 가격 변동률 추이. <자료:부동산114>
2014.03.16 I 양희동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제동’
  • [주간 시황]서울 아파트값 상승 ‘제동’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랐다. 9주 연속 상승세다. 하지만 상승률은 전주(0.12%)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때문이다. 2주 전 0.67% 올랐던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주 0.11%로 상승률이 6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강남구 재건축 단지는 0.06% 떨어져 하락세로 돌아섰다. 송파구도 0.1%로 2주 전(0.43%) 대비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25개 자치구 중 17곳이 상승했다. 송파구(0.21%), 서초구(0.13%), 서대문구(0.1%), 강북구(0.09%), 강동·은평구(0.08%), 성북구(0.06%), 강남·노원·종로구(0.05%), 강서·관악·도봉구(0.02%), 동대문·동작·중·중랑구(0.01%) 순으로 올랐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진주아파트는 일주일 새 500만~5000만원 올랐다. 서대문구 홍대동 한양, 연희동 대우아파트 등도 500만~1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와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는 250만~1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개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데다 전·월세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고 전했다. 수도권 1·2기 신도시(0.01%)와 그 외 경기지역(0.01%) 아파트값은 소폭 상승했다. 전셋값도 오름세가 주춤하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올라 8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상승률은 전주(0.07%)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22개 자치구가 올랐다. 마포·서대문구(0.34%), 구로구(0.24%), 영등포·중구(0.2%)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중랑구(-0.03%)와 송파구(-0.02%)는 내렸다. 1·2기 신도시는 보합세(0.0%)를 보였고, 경기지역(0.02%)은 소폭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강세 지역.(전주 대비 변동률, 자료:부동산114)
2014.03.14 I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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