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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증시, 그리스 위기에도 반발 매수세로 상승 마감(종합)
- [뉴욕= 이데일리 김혜미 특파원] 뉴욕 증시가 30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사실상 임박한 가운데 전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일대비 0.13% 오른 1만7619.51을 기록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는 전일대비 0.27% 상승한 2063.11, 나스닥 종합지수는 0.57% 오른 4986.87을 나타냈다.S&P500 지수는 올 상반기 0.2% 상승하는 데 그치며 역사상 최저 상승률을 나타냈다. 분기 기준으로는 0.24% 하락하며 9분기 연속 상승세에 마침표를 찍었다.◇“유로존 재무장관,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 요청 거부”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의 최종 구제금융 연장 요청을 거절했으나,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 요청은 검토할 것이라고 알렉산더 스투브 핀란드 재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그는 “구제금융 연장이나 부채 탕감은 불가능하다. 다만 유로안정화기구(ESM)에 대한 요청은 언제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그리스가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15억5000만유로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는 이날 ESM을 통한 새로운 2년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요청한 상태다. 그리스의 현재 구제금융 상환 시한은 30일까지이며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7월1일 ESM 요청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회동할 예정이다.유럽 관계자들은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가능하겠지만, 치프라스 총리가 지금까지 거부해 온 정책 점검과 예산 감축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많은 관계자들은 치프라스 총리를 비롯한 현재 정권이 개혁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데 신뢰하지 않고 있다.◇S&P, 그리스 은행 신용등급 ‘선택적 디폴트(SD)’로 강등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그리스 4개 은행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D)’로 낮췄다. 피치가 그리스 은행의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RD)’로 낮춘 지 하루 만이다.이번에 등급 하향결정이 내려진 은행은 그리스 국립은행과 알파뱅크, 유로뱅크 에르가시아스, 피레우스 뱅크 등이다.S&P는 최근 그리스 정부의 은행 폐쇄조치를 언급하는 한편 유럽연합(EU)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앞으로 6개월 내에 이들 은행의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등급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리스 정부가 은행 예금 인출을 제한하고, 주중 은행 영업을 중단시킨데다 자금 이체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개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은행 예금에 접근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지적했다.전날 S&P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CCC’에서 ‘CCC-’로 한 단계 강등하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50%로 전망했다. 국가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美 6월 소비자신뢰지수 101.4..예상 상회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6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1.4를 기록, 전월 수정치인 94.6보다 상승했다.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 97.5도 넘어선 수치다.현재 여건 지수와 기대지수도 모두 상승했다. 린 프랑코 컨퍼런스보드 경제지표 담당 이사는 “지난 2개월간 기업 및 고용 상황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며 “소득 전망에 관한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 단기 전망은 더욱 낙관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美 4월 20개 대도시 집값 전년比 4.9% 상승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케이스 쉴러가 함께 발표한 20개 대도시의 4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대비 4.9% 상승했다. 지난 3월 5.0%보다는 소폭 낮은 수치다. 전월대비로는 1.1% 상승했으며 계절조정시에는 0.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덴버가 전년대비 10.3% 상승하며 흐름을 주도했다. 샌프란시스코는 10% 상승했다. 보스턴은 1.8%, 워싱턴은 1.1% 올랐다. 데이비드 블리처 S&P 다우존스 지수위원회 위원장은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속도가 가속화되지는 않고 있다”며 “소비자 전망은 현재의 가격 상승속도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이란 핵협상 시한 연장으로 상승..WTI 59.47弗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물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14달러, 2% 오른 59.47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WTI 가격은 이번 달 1.4% 하락했으나, 올 상반기 전체로는 11.6% 상승했다.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8월물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60달러, 2.6% 상승한 63.60달러를 나타냈다.이란과 서방국들간 핵 협상은 당초 이날 마무리돼야 하지만, 미 국무부는 오는 7월7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핵 협상 타결시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일단은 완화됐으나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이런 가운데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는 유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에너지 정보업체 플랫츠는 중국 정부 자료를 인용, 5월 중국의 원유 수요가 전년대비 8.2% 증가한 1036만배럴에 달했다고 전했다.한편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34%를 기록했으며 주요 통화 대비 달러지수는 0.5% 이상 상승했다.
- '중국·바이오' 전성시대..코스닥 6개월간 40% 올랐다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2015년 상반기 주식시장은 상승랠리를 펼쳤다. 1%대의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해 유동성이 몰려들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증가로 지난해에 이어 관련주들이 급등했고, 제약 및 바이오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둔화와 일본의 엔저공세로 대형 수출주들은 상반기에도 쓴맛을 봤다. 게다가 지난 15일부터 주가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대형주 VS 중소형주 ‘극과 극’ 전반적으로 몸집이 작은 종목의 상승 탄력이 좋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지난 26일까지 코스피지수는 1915.59에서 2090.26으로 9.1% 상승했지만, 코스닥지수는 같은 기간 38.2% 올랐다. 코스피 중에서도 대형주(1~100위) 상승률이 3.8%에 그친 것과는 달리 중형주(시가총액 순위 101~300위) 지수는 2982.91로 34.1% 급등했고, 소형주(301위 이하) 지수도 올해 들어 35.1%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정부가 상반기에만 기준금리를 두 번 인하하면서 예금으로 가려던 개미 투자자들이 너나할 것 없이 주식 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리스 사태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적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형주 대신 중소형주를 선택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매크로팀장은 “그동안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게 사실이었다”며 “그러나 올 상반기 두 번의 금리 인하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돌아선 점이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큰 의미였고, 그 혜택을 중소형주가 입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2010~2011년 코스피를 이끌던 대형주들은 상반기 덩칫값을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 효자품목이던 자동차와 휴대폰은 기대만큼 안팔렸고, 올해 4월말 코스피가 2100선을 넘으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때도 자동차와 반도체, 기계 등 주요 수출주 주가는 하락했다. 한편 그리스 사태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은 상반기 내내 이어졌다.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둘러싼 국제 채권단과의 갈등은 장장 5개월동안 계속됐지만 지난 26일 그리스가 채권단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협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만약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진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바이오 ‘웃고’ 자동차·전자 ‘울고’상반기는 화장품과 바이오주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관련 소비재 수요가 높아졌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기지개를 켜면서 국내 바이오업계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졌다. 물론 5월말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여파로 관련 시장이 영향을 받긴 했으나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관련 주가는 다시 오르고 있다. 코스피 내 업종별 상승률은 의약품 업종이 107.4%로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고, 화학업종이 42.3%로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은 21개 업종 모두 상반기 상승했는데 그 중 화학, 제약업종이 각각 71.3%, 91%씩 급등했다. 상반기 초반 시장 주도주는 지난해에 이어 중국 관련주들이었다. 아모레퍼시픽(090430)은 연초 233만원이던 주가가 액면분할 전인 지난 4월21일까지 388만4000원으로 66.7% 올랐고, 상반기 전체로는 88.7% 급등했다. 올들어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장비업체 이너스텍(109960)으로 이 업체 역시 중국 관련주로 중국 게임사 로코조이 홍콩 홀딩스 리미티드가 이너스텍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반기에만 1033.1% 뛰었다. 바이어업종도 크게 올랐다. 삼성제약(001360)이 지난해 말 이후 702%, 한미사이언스(008930)는 699% 상승하는 등 급등세가 이어졌다. 다만 단기 급등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던 4월말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논란이 터지면서 코스닥을 비롯한 바이오업종 주도주들은 한동안 조정 기간을 거치기도 했다. 내츄럴엔도텍(168330)은 백수오 쇼크가 발생하나 지난 4월22일 이후 5월13일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하한가를 기록했고, 한달간 90.5% 하락해 올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종목이 됐다. 반면 자동차와 전자 등 대형 수출주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세계 경제 부진으로 교역량이 감소한 데다 주력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 일본 아베 정권의 경기부양에 따른 엔저공세가 겹치면서 수출주 부진을 주도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로 2000~2008년 연평균 11.9%의 고속성장한 후 성장세가 큰 폭으로 꺾였다. 한전부지 매입 이후 20만원선을 이탈한 현대차(005380)는 글로벌 판매량 부진과 환율 악재로 지난 19일 13만원선도 깨지며 연일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최근에는 첫 중간배당까지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고, 증권사들은 현대차 2분기 실적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LG전자(066570)도 29일까지 3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끝없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TV사업의 적자 지속과 스마트폰의 낮은 이익이 탓이다. 포스코(005490)와 현대모비스(012330), 대우인터내셔널(047050) 등도 코스피 주요 업종들도 6월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김학균 대우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상반기 중소형주와 대형주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은 오름세를 나타냈다”며 “하지만 하반기 선진국을 시작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증시에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관련기사 ◀☞아모레,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1000억 투자'☞아모레, 협력사의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아모레, 방판 전용 한방치약 4종 출시
- 이승철 부회장 "연금문제, 세대별 독립채산제로 해결해야"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제시장 세대가 물려준 ‘한강의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세대에게 ‘한강의 위기’를 물려주지 말아야죠. 적금통장(자산) 대신 마이너스통장(빚)을 유산으로 주면 안됩니다.”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이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적 책임’(Intergenerational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층갈등, 이념갈등은 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바로 표출된다”면서 “반면 세대갈등은 부모가 자녀세대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갈등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따라서 “부모세대가 솔선수범해 문제를 진단하고 세대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은 통계청 기준의 출생연도에 따라 △1930~1940년 국제시장 세대 △1955~1963년 베이비붐 세대 △1979~1992년 자녀세대로 구분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기업 고위임원의 79%, 정부 고위관료의 68%, 19대 국회의원의 44%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의사결정권자로 활동하고 있다.이 부회장은 “국제시장 세대의 노력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에 진출한 1980년대는 학교만 졸업하면 쉽게 취업이 가능했다”면서 “반면 자녀세대들은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로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인구론(인문대 졸업생 90%가 논다) 등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 10대 산업 대표기업은 평균 56세(1959년생)로 국제시장 세대에서 창업했고, 본격 성장기(80년대)에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면서 “반면 최근에는 국내기업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할 정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산업’이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1985년 이후 설립된 30년 미만의 기업을 살펴보면 글로벌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 중 16개사가 포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100대 기업 중 네이버와 BGF리테일 2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이 부회장은 또한 “베이비뭄 세대는 사회에 진출할 때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에 임금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높아 목돈마련이 쉬웠다”면서 “대출로 집을 장만해도 집값이 크게 올라 자산형성이 쉬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자녀세대의 경우 낮은 성장률로 인해 월급도 쉽게 안오르고, 금리가 낮아 티끌 모아도 티끌이고 집을 사도 집값 하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이 부회장은 “자녀세대의 자산형성을 위한 금리, 집값, 임금 문제는 결국 성장이 해결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닌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실에 안조하는 저성장 불감증을 극복하고, 미래세대에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도전하는 마인드, 기업가정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자녀세대가 부담할 빚이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국가채무상한제’ 도입을 고려할 만 하다”면서 “앞으로 받을 연금도 미래세대에 넘기지 말고 자기세대가 납부한 만큼만 받아가는 ‘세대별 독립채산제’로 각 세대 스스로가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도시재생 이야기②]집값보다는 지역문화 부흥을..
- [장대섭 전국부동산교육협의회 회장] 지금까지 도시주거문제는 주택공급차원에서 신도시위주의 도시확장과 구도심 중 돈이 되는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주류를 이루었고 부동산 투자도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수익성이 없는 구도심 내 낙후지역은 각종계획은 난무하지만 실제로 사업성이 없고 쇠퇴돼 이제는 거주자 스스로 경제기반을 다지거나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 지원 등 도시 재생(Reborn)이 필요하게 됐다. ◇ 문화골목 넘어 복합단지 조성 필요 “도시라는 공간에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기능이 숨어 있고, 뒤에는 그 바탕이 되는 욕구가 숨어있다.(Mark Girouard)” 고 한다.구도심 낙후된 지역 내 특별한 문화자원(과거 물리적 시설, 풍습, 자연환경 등 유.무형문화)없이 문화 공간화를 통하여 거주자 스스로 경제기반을 다진 성공사례로 2008년 ‘부산다운 건축대상’을 받은 부산 대연동 ‘문화골목’이 있다. 철근콘크리트로 단단히 지은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보다 10년이나 훨씬 더 넘긴 40년 된 벽돌집 주택 5채를 매입하여 집과 집을 이어주는 좁다란 길을 살려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갤러리와 소극장, 라이브 카페, 노래방, 전통 주점, 게스트 하우스가 멋지게 어울려진 복합 문화공간이다. 특히 탐나는 기획은 골목길 3층 옥상에 마련된 하늘정원이다. 공연을 하러 내려온 배우들에게 빌려주는 게스트 하우스 ‘선무당(仙’舞堂)이다. 좋은 밤, 별을 만날 수 있는 기똥찬 팰시스 플레이스다(지금은 미운영중).골목길은 단순히 새로운 상권을 창조한 후 지역 문화산업으로 성장과 성숙과정으로 확장되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도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이 ‘문화골목’은 부산은행이 메세나(Mecenat)형식으로 20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참여한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부산의 지역문화를 이끌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영세한 세입자 위주로 이루어진 ‘골목길’이나 관(官)주도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각종 시범사업, 선도지역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었다. 의도된 기획으로 골목문화를 창조해낸 부산의 ‘문화골목’의 경우 물리적, 경제적 한계도 가지고 있다. 고립된 ‘섬’처럼 주변 건물의 용도 및 상권과의 연계성이 낮아 어색하게 공존하기 때문이다. 고립된 섬을 이어주는 것이 바다다. 마찬가지로 문화골목이 가지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문화적 복합단지(창작지원센터나 레지던시/Residence)를 만들어 문화생산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복합적 결합이 이뤄지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장소의 문화 상품화 필요..공간 마케팅영국 셰펄드 지역은 종합적인 도심재생 계획을 수립, 계획하여 실시한 후 2년 만에 고용률 증가(11.5%)와 임대료 상승(42.9%), 그리고 도심지내 거주인구 증가(16.4%) 등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주한옥마을과 창원의 창동마을은 장소와 공간을 통해서 문화적 콜라주를 형성하여 도시공간을 ‘장소의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으로 도시경제 재활성화에 성공한 사례이기도 하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농촌마을에서도 2010년 10월에 신문화공간(창작지원센터 겸 레지던시)이 개관하면서 4명의 작가가 입주하여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면서 농촌마을을 크게 재활성화 시키고 있다. 입주 작가들에게는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 개인 창작활동을 하도록 하고 동시에 마을 주민에게는 창조적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또한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최대한 살려 문화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레지던시 기관 ‘인천아트플랫폼’은 2009년 9월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중구 해안동에 소재하는 개항기 근대 건축물 및 인근 건물을 매입해 조성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이자 창작지원센터다. 이 공간에는 아트 레지던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창작스튜디오는 물론이고, 전시장과 공연장, 공방, 다목적실, 휴게실 등 총 10개의 건물로 이뤄졌다.이 문화적 복합단지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은 시민들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작품활동에 있다. 주로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예술교육에서 벗어나 ‘함께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통해 공연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른 문화공간보다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공연들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역할을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문화적 분위기를 상승시키고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최상의 공간마케팅(Place Marketing)을 하고 있어 인구감소, 슬럼화, 집값하락, 원주민의 재정착, 다양한 문화자원의 보존 등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귀한 사례이기도 하다. 현대인이 추구하는 제반 활동이 탈산업화(Postindustrial Society)를 넘어 문화적 요소가 더해지면서 소비의 고도화가 이뤄졌다. 생산과 소비, 유통 등에 디자인, 기호, 포장 등 문화적 요소로 만들어진 문화상품과 문화활동을 강조하면서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가 한창 진행 중이다. 도시공간을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으로 인식전환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구도심 및 1기 신도시가 내포하고 있는 도시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관련기사 ◀☞ [도시재생 이야기①]집값보다는 지역문화 부흥을…
- '기억해 두자'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이슈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 변화가 대거 이뤄진다. 지난달 시행된 재건축 연한 단축이 주택 거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유한책임 대출 도입, 월세통계 세분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위례신도시 입주 본격화 등의 이슈들이 예정돼 있다. 수인선(12월 예정) 등 철도 교통망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5월 29일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아울러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구조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도 층간 소음과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재건축이 가능하다.공공관리제에서 강제하던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제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 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도 이르면 하반기에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내달 1일부터는 새로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의 단일·일괄지원 방식에서 다층·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선한다.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대상 가구는 소득(중위소득 43% 이하)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가구 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 원 수준이다.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대출’ 제도가 12월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다.월세 통계도 세분화된다. 보증부 월세(반전세) 등 다양한 월세 유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완책으로는 월세 통계 유형을 보증금 비율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해 월세지수를 생산하고 임대차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전·월세 통합지수’를 만들 예정이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 과세는 토지 소유 기간중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올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1년 유예됐다. 따라서 2015년까지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 10%를 늘어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정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임대주택법’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아도 핵심적인 공공임대 규제를 6개에서 2개(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승 제한)로 축소한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과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복합 개발 및 절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위례신도시에서는 오는 11~12월부터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1차, 래미안, 엠코타운플로리체, 사랑으로 부영 등 5개 단지 총 3781가구가 입주한다. 지난 2013년 LH 시범단지에서 2949가구가 입주한 이후 2년 만이다. 이후 2016년에는 8574가구가 입주하고 2017년에는 3383가구가 예정돼 있다.하반기에는 12월 예정된 수인선(송도~인천)이 개통을 시작으로 신분당선(정자~광교) 연장선(2016년 2월), 소사~원시선(2016년 4월) 성남~여주선(2016년 상반기), 동해남부선(부전~일광·2016년 상반기) 등의 철도 노선이 개통한다. 도로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 고속도로가 새로 개통할 예정이다.△ 2015년 하반기 부동산 제도 변화·주요 이슈 [자료=부동산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