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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집권 4년차 집값 상승..매매·전세 모두 껑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부에서 집권 4년 차에 모두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전셋값도 급등해 전세난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차인 올해를 포함해 역대 정부 4년 차였던 2001년, 2006년, 2011년 모두 아파트값이 올랐다. 외환위기를 거친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줄곧 펼친 결과 집권 4년차인 2001년 전국의 아파트값이 12.69% 상승했다. 이듬해인 2002년에는 월드컵 특수로 아파트값이 무려 22.87% 뛰었다.그러나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정책을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선회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부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노무현 정부 역시 임기 4년 차인 2006년 아파트값이 24.80%나 올라 2001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지방(3.16%)보다 수도권(32.49%)의 상승폭이 컸다.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임기 마지막 해까지 부동산 규제에 나섰으나 2007년 아파트값은 2.21% 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임기 4년차인 2011년 전국 아파트값은 2.04% 올랐다. 수도권은 1.63% 하락한 반면 지방은 12.46% 올라 지방이 주택시장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은 박근혜정부 역시 집권 4년 차인 올해 아파트값이 3.95% 올랐다. 정부 출범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단축 등 규제가 완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전국 아파트값은 2014년(2.72%)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역대 정권 4년 차 아파트 전셋값도 크게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04년(-3.24%)과 2008년(-0.55%)을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했다. 특히 집권 4년 차에는 상승폭이 더 컸는데 김대중 정부 4년 차인 2001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9.87% 올랐고 노무현 정부 4년 차에는 9.06%(2006년), 이명박 정부 임기 4년 차는 12.08%(2011년) 상승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올해 아파트 전셋값은 3.45% 올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전셋값이 크게 오른데다 지난해부터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매매 거래가 늘면서 전세 수요가 다소 주춤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집권 4년 차에 집값이 상승한다는 공통점은 똑같지만 당시 경제 상황과 주택 수급 물량,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 상승률과 그 내용은 크게 달랐다”고 말했다.

2016.12.07 I 정다슬 기자

경기도 신품종 쌀 ‘11번가’에서 31일까지 기획 판매
[수원=이데일리 허준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쌀 ‘참드림’과 ‘맛드림’을 오픈마켓에서 기획 판매한다.이번 경기미 기획판매전은 ‘집밥의 새로운 기준, 경기미로 만든 행복한 밥상’이라는 주제로 ‘11번가(www.11st.co.kr)’에서 31일까지 진행된다.농기원은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 판매농가는 ‘고양시 쌀연구회’, 김포 소재 ‘게으른 농부’, 연천의 ‘백학쌀닷컴’ 등 3개소다.이번에 판매되는 참드림은 농기원이 2014년 개발한 신품종으로 도 주재배 품종인 추청벼(아끼바리)보다 부드러운 식감과 구수한 맛이 특징이다. 또 이에 앞서 2011년 개발된 맛드림은 꼬들한 식감과 달콤한 맛으로 고시히카리를 선호하는 젊은 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벼 품종이다.농기원은 향후 11번가 산지직송관에 고품질 경기미가 입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직거래 판촉행사와 공영홈쇼핑 방송,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 확산, 중국수출 추진 등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한 활동을 다방면으로 펼칠 계획이다.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은 “참드림과 맛드림은 도 재배환경에 적합도록 개발된 신품종으로 이번 유통경로 확대에 따라 경기미의 명성이 다시 한번 높아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경로를 발굴해 경기미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6.12.06 I 허준 기자

수요와 공급이 집값 희비 갈랐다…올해 아파트값 제주 '쑥', 대구 '뚝'

수요와 공급이 집값 희비 갈랐다…올해 아파트값 제주 '쑥', 대구 '뚝'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제주도로 나타났다. 집값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경북이었다.6일 KB국민은행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은 1.41% 올랐다. 가장 상승 폭이 큰 곳은 제주·서귀포시로 9.5% 올랐으며 이어 서울(4.12%)·부산(3.56%)·강원(2.96%)·인천(2.52%)·경기(1.96%) 순으로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제주도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순이동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3분기까지 1만 1752명이 순유입한 반면 주택 공급 수는 744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올해 제주지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78.55대 1로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제주 혁신도시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2~3년 전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 웬만한 서울 아파트값과 비슷해졌다”며 “주택 수요가 늘고 있어 집값이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다”고 했다.반면 경북(-3.5%)·대구(-3.32%)·충북(-1.96%)·충남(-1.81%)·경남(-0.81%)는 올해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4.00% 올랐던 경북은 상승 폭을 거의 반납했고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10.11%)을 기록했던 대구 역시 큰 폭으로 내렸다.반면 올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대구와 경북, 충청도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던 영향이 컸다. 대구에서는 2014년 9237가구, 2015년에 1만 4669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올해 역시 2만 6635만가구가 집들이했다. 반면 인구는 2014년 말부터 7분기 연속 순유출되면서 2만여명이 대구를 떠났다.내년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지역별 집값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전국에서 97만 2975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 중 가장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은 경기도로 36만 9306가구에 달한다. 이어 서울(8만 3612가구)·경남(8만 3309가구)·경북(5만 4486가구)·충남(4만 8086가구)·인천(4만 6544가구)·부산(4만 5796가구) 순으로 공급됐다.

2016.12.06 I 정다슬 기자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내년 부동산전망과 투자전략은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올해가 채 한 달여도 남지 않았다. 눈 깜짝할 새 12개월이 지나가니 참으로 숨 가쁘게 살아왔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만족스러운 재테크를 했는지 궁금해진다. 바쁘고 치열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힘들고 지칠지 모르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삶의 질을 느끼면 이를 멈출 수 없게 된다. 성공한 재테크를 위해 내년 부동산전망에 맞춰 투자전략을 한번 세워볼 때가 아닐까 싶다.내년도 부동산 투자전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실수요자들과 투자자의 다른 행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실수요자와 투자자.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실수요자가 지나친 욕심만 버린다면 2017년에 내 집 마련이 조금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2016년 경제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 올 한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거의 최악이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경제를 이끌어온 분야가 있다면 바로 ‘건설’이다. 건설분야가 흥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어진 주택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부동산전문가가 그간 주택공급이 ‘과잉’이라고 꼬집은바 지난달 단행한 부동산규제의 영향으로 시장을 얼어붙게 하기 충분했다.이에 2017년 부동산전망에 따르면 미분양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기존 분양자가 반발해 입주를 거부하거나 은행이 대출한도를 줄여 입주를 포기하는 미입주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자연히 부풀어 있던 집값은 하락하는 상태가 될 것임으로 실수요자들은 ‘급매물’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다.반면, 투자자들은 고심을 해봐야 한다. 2017년은 격동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결과 트럼프 정권으로 확정됐고 이달 금리 인상마저 예고된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대선도 있다. 각종 이벤트가 줄지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투자전략이 잘 짜야 한다. 국내외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투자위축이 되리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성상 투자위축 심리가 거세질수록 은행이나 주식 등이 아닌 부동산투자에 더 관심을 두는 성향이 있다. 내년 부동산전망에 따라 토지중심의 투자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 맞춰 개선되고 있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환경과 2020년 초에 대부분 1단계 목표 및 준공 등이 세워져 있는 각종 도시조성, 산업단지 같은 대형 국책사업 등을 두루 살폈을 때 토지의 가치가 더욱 반짝 빛날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현명한 투자는 한쪽에 올인하기 보다는 분산투자로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나눠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을수록 ‘한 방’이라는 생각보다는 다각적인 시선에서 합리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2016.12.05 I 문승관 기자

[성장절벽 한국경제]②'5大 돌발악재' 내년 경제 멍든다
제6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3일 청와대 100m 앞 지점인 서울 청운동사무소에서 시민들이 포승줄에 묶인 박근혜 대통령 등신대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책당국 인사들은 속된 말로 요즘 ‘죽을 맛’이다. 경제정책 약발이 먹히려면 전망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지난 10월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 그런데 이 전망에는 예기치 못했던 최순실 게이트, 트럼프 당선 등이 반영돼있지 않다. 한 고위인사는 “국내 정치 일정이 나와야 어떻게든 계량이 가능하고 내년 경제전망을 수정할텐데,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인사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의 보호무역을 할 지도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문제는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대부분 ‘하방 리스크’라는 점이다. 기존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의미다.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보는 정부도 내부 사정은 약간 다르다. 기획재정부 사람들도 2%대로 예측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정부의 3.0%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목표치’ 성격이 크다.한국금융학회장 출신의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내수도 수출도 문제이고, 가계도 기업도 문제이고, 현재도 미래도 문제이다”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국 혼란의 후폭풍이 국가대표 대기업집단에까지 미치는 점도 악재 중 악재로 꼽힌다. 그야말로 ‘퍼펙트스톰’이다.①최순실 정국에 트럼프 당선까지최근 우리 사회를 휘감는 키워드는 단연 ‘정치’다. 매주 사상 최대 인파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 이는 내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답은 난감하게도 ‘아직 알 수 없다’이다. 연이은 촛불집회만 놓고 소비 감소를 추론하는 건 다소 성급하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엄연히 있다.다만 ‘정치 과잉의 시대’가 경제정책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악재다. 굵직한 정책은 국회를 통해야 시행할 수 있는데, 여야가 ‘정치 싸움’에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탓이다. 정치권 인사들은 “대선 때는 국정감사도 제대로 안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번의 대선 연도의 경제성장률은 대선 직전 연도보다 평균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한 경제 관련 국책연구원장은 “(거국내각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야의 무게추가 팽팽한 만큼 정치는 논쟁을 하더라도 경제만큼은 중립적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지금 구조개혁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새 정부 출범까지 과도기동안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주체를 확립해 민간의 심리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②‘보호무역’ ‘각자도생’ 시대 오나예상치 못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도 ‘정치 리스크’로 꼽힌다. 그 중 특히 주목되는 게 보호무역이다. 각 경제연구기관들도 트럼프발(發) 고립주의를 주시하고 있다. 내년은 특히 유럽 주요 국가들의 선거도 주목된다. 프랑스 총·대선, 독일 총선, 네덜란드 총선 등이다. 유럽 역시 미국과 비슷한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다. 극우주의자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전선(FN) 대표의 대선 당선 여부는 트럼프 이상의 관심사다. 이는 ‘각자도생’의 본격화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럽연합의 해체까지 거론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이는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게 비교적 명확하다. 씨티그룹은 고립주의가 부상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단기간 내 0.2~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노무라증권도 고립주의 영향까지 고려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1.5%까지 낮춰잡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무역은 세계 교역에 부정적이고, 우리나라에도 실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③유일한 성장동력 부동산도 우려부동산은 현재 우리 경제를 거의 유일하게 떠받치고 있는 분야다. 주력산업이 무너지는 와중에 2%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도 부동산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공식도 깨질지 모른다.당장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주에 비해 0.02%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진 건 2014년 12월12일(-0.01%)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에 사실상 오름세가 꺾인 것이다.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건 ‘금리 쇼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이미 국내 채권금리는 급등했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따라 올랐다. 내년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낮아질대로 낮아진 국내 채권금리가 또 어떤 식으로 급등할지 예측이 쉽지 않다. 만에 하나 다시 한 번 금리 탠트럼(발작)이 현실화한다면 ‘빚 내서 집 산’ 서민들부터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④인구절벽 가속화, 성장 좀먹는다인구는 곧 가장 확실한 경제의 기초자료다. 인구만큼 예측이 가능한 경제 요인도 드물다. 내후년인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이 시작된다는 건 ‘성장절벽’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건 인구구조 영향이 크다”고 했다. 인구 문제가 난제 중 난제인 것은 그 후폭풍을 뻔히 예측하고도 당장 해결이 불가능한 탓이다.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건 이미 굳어진 사회적 트렌드다. 올해 1~9월 누적 출생아 수(31만 7400명)는 지난해 같은 기간(33만 6300명)보다 5.6% 감소했다.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 격인 혼인 건수도 올해 최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부터는 저출산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뾰족한 수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2016.12.05 I 김정남 기자

[데스크 칼럼] 부동산 '뒷북 대책'은 이제 그만
[이데일리 조철현 건설부동산부장] 정부가 또다시 ‘뒷북 대책’을 내놨다.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담은 ‘11·24 가계부채 대책’이다. 잔금대출에도 원금과 이자를 쪼개서 갚아 나가도록 한 게 대책의 뼈대다. 그동안 규제에서 빠졌던 아파트 잔금대출에 메스를 들이댔지만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석 달 만에 나온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많다. 집단대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대책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분양시장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해 집단대출은 예외로 둔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적용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미 가계 빚이 1300조원까지 불어나서야 뒤늦게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사후약방문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된 것이다.뒷북 대책은 늘 그렇듯 강도가 생각보다 세다. 이번 대책도 그렇다. 집단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입주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낼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자만 집을 사라는 것으로 주택 수요를 한방에 옥죌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크다.뒷북 대책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라는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잔금대출 규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2~3년 후인 2019년부터 집단대출 규제가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 역시 연간 1조원 정도의 감축 효과만 예상할 정도다. 이마저도 2019년 이후에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분기에 가계부채가 40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판에 효과가 미미하기 그지 없다.문제는 뒷북 대책이 단순히 뒷북 행정으로 끝나지 않는 데 있다. 바로 부동산시장 충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청약 요건을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대책의 주요 타깃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상 단지는 호가가 순식간에 1억원 넘게 빠졌다. 이런 국면에 정부가 집단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 주택시장이 추락하지 않고 버틸 재간이 없다. 실제로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2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명분은 가계부채 대책이지만, 충격은 부동산시장에 곧바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11·24 대책이 정책 목표인 가계부채는 못잡고 오히려 내수를 지탱하던 부동산시장 발목만 잡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부작용은 부동산시장 침체 뿐만이 아니다. 집단대출에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면서 담보물건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멀어진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잔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칫 입주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늘어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을 경우 금융권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집값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결국 은행 부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도 문제다.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 게 언젠데, 이제는 사실상 그만두라며 등을 떠밀고 있다. 일관성 없는 대책이 반복되면서부동산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국민 신뢰를 잃은 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다. 가계부채 관리든, 부동산 규제 대책이든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곧추세우는 것이다.

2016.12.05 I 조철현 기자

[2017 예산]기껏 깎은 '최순실 예산', 지역 민원SOC로 흘러갔다(종합)
3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처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예산안 통과 관련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3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 총지출 400조5000억원은 올해 예산 386.4억원보다 14조1000억원(3.65%) 보다 늘어난 것이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보다는 고작 2000억원(0.5%) 늘어 난 규모에 그친다.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확장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회는 오히려 예산 규모를 삭감했다. 국회는 2010년 1조원 순증시킨 이후 7년째 의례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를 줄이고 있다.예산을 삭감하더라도 효과적인 분야에 예산이 흘러가면 되지만, 이날 통과된 최종 예산은 그렇지 않다. 물론 매년 ‘펑크’ 문제가 있던 누리과정(만3세~5세) 예산이 확보되고, 비선 실세 입김 의혹이 있던 ‘최순실 예산’ 4000여억원이 줄어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줄고, 정부가 대폭 줄여났던 SOC예산은 의원들의 ‘쪽지예산’ 영향으로 오히려 늘어난 꼴이다. ◇기껏 최순실 예산 4천억원 줄였지만…국회는 비선 실세 입김 의혹이 있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4000여억원 정도 삭감했지만, 정부가 대폭 줄여놨던 SOC예산은 오히려 4000억원이 증가했다. 9월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은 내년 SOC예산은 올해보다 1조9000억원(-8.2%) 줄어든 21조8000억원이었다. 내년 대선이 있어 SOC예산이 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충분한 SOC재고가 마련돼 있는 만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만 추진하기로 했었다.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4000여억원이 더 늘어난 22조1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예산대비 감소폭이 6.6%로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7확정예산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역 핵심 SOC사업의 예산이 주로 확대됐다.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이 정부안보다 650억원 증액된 5833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예산도 정부안도 150억원 늘어난 2876억원으로 확정됐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예산더 650억원 늘어난 2211억원으로 정해졌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쪽지예산’에 따라 의원 지역구마다 도로 등 SOC사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로…교육예산 1조↑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정부안보다 가장 증액된 분야는 교육분야로 1조원이 늘었다. ‘보육대란’이 계속 이어지자 여야 합의를 통해 정부가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한 덕분이다. 기존에는 정부 예산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한계가 많았다. 김태년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방재정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비지원 규모를 8600억원 증액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교사겸직 원장수당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농림·수산·식품(1000억원), 환경(1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000억원), 공공질서·안전(1000억원)이 기존 정부안보다 예산이 늘어났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이 5123억원 확대 편성됐고, 어르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기 위한 긴급복지(100억원) 등이 늘어났다.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는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다. 정부 예산안보다 262억원 증액된 4662억원이 책정됐다.그럼에도 보건·복지·고용분야는 5000억원이 순감되면서 일반·지방행정 예산 삭감(6000억원) 다음으로 가장 감소폭이 컸다. ◇내년 경기 침체 우려는 어쩌나사상 처음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확실시되면서 정부가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번 국회의 예산 조정기능은 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다 확장적인 예산을 통해 트럼프 신정부, 브렉시트, 최순실 국정농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특히나 취약층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OECD가 12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6%로 대폭 낮춘 것도 내년 GDP성장에 재정기여도가 뚝 떨어진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재정확대에 보수적이었던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도 “최근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등은 국가간 소득 격차를 넘어 내부적인 불평등 문제가 부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재정이 소득분배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재취업교육이나 실업급여 확대 등에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지출 분야별 변동내역

2016.12.03 I 김상윤 기자

신축 아파트 ‘역전세난’…2017년 공급대란 전조?
△서울 곳곳에서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봇물을 이루면서 해당 단지는 물론 인근 아파트 전셋값까지 하락하고 있다.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 신촌’ 아파트 전경.[글·사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에서 지난해 초 공급된 ‘센트라스’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성영(가명·43) 씨. 요즘 입주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아파트 잔금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아서다. 당초 투자 겸 임대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세를 놓을 생각이었지만 전셋값이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잔금 마련하기가 빠듯해졌다. 그렇다고 대출을 받기에는 최근 갈수록 오르기만 하는 금리가 부담스럽다. 입주 날짜 안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연체이자까지 붙는 만큼 마음이 급해진 이씨는 중개를 의뢰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들려 전셋값을 1000만원 내려서라도 계약을 성사시켜달라고 부탁했다.서울 곳곳에서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해당 단지는 물론 인근 아파트 전셋값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한꺼번에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2014년부터 대규모로 공급된 아파트의 입주 시점이 내년부터 차례차례 도래하면서 이런 현상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갭(Gap) 투자자’에게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물량에 장사 없다”…인근 아파트 전셋값도 ‘뚝’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센트라스 아파트는 입주 한 두달 전까지도 전용면적 84㎡가 6억원대에 전세 거래가 됐지만 지금은 5억원 초반에도 계약이 쉽지 않다. 옆 동네 같은 시기 입주에 나선 옥수동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전세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도 7억 5000만원에서 6억 30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옥수동 한 공인중개사는 “성동구 일대에서 몇 년 전 분양했던 아파트 단지들이 잇달아 입주하면서 미니 신도시급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센트라스만 해도 단지 규모가 1, 2차를 합해 2529가구이며 2000여가구에 달하는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도 내년 1월까지 입주가 완료된다. 여기에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입주한 옥수동 ‘래미안 옥수 리버젠’(1511가구)과 ‘왕십리 텐즈힐’(1148가구)의 전세 기간이 끝난 데다 내년 7월 입주히는 ‘왕십리 자이’(713가구) 아파트 주인들 역시 일찌감치 세입자 찾기에 나서면서 물량 공세에 가세했다. 하왕십리동 A공인 관계자는 “세입자를 못 구해 다급해진 집주인들이 경쟁적으로 전세 호가를 낮추고 있지만 대기 수요층의 희망 가격과는 거리가 있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마포구 일대도 입주 아파트로 전세시장에 때 아닌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애오개 아이파크’(125가구)와 ‘아현 아이파크’(497가구), ‘e편한세상 신촌’(1910가구) 등 신규 아파트가 내년 초 줄줄이 입주하면서 주변 아파트 전셋값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e편한세상 신촌 전용 84㎡형 전세금은 5억 8000만원 선으로 올해 초보다 7000만원 가량 내렸다. 새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인근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형 전세금도 석달 새 1억원가량 내려 5억 500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내년부터 2년간 오피스텔 입주 물량도 10만실문제는 내년부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과 2018년 전국 입주 물량은 각각 37만 3360가구, 39만 4568가구로 올해 입주 예정 물량(28만 4888가구)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내년에 2만 6543가구가 입주한다. 올해보다 3000여가구가 많다. 2018년에는 이 보다 많은 3만 1739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경기권 역시 올해 입주 물량이 8만 6397가구이지만 내년엔 12만 3133가구, 2018년에는 15만 967가구가 입주한다. 여기에 내년부터 준주택인 오피스텔 역시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내년 4만 5448실, 2018년 5만 4223실로 2004년(9만 5652실) 이후 최대치다. 오피스텔은 임대차 시장에서 소형아파트와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입주 물량이 집중될 경우 임대차시장이 가장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보증금을 통해 대출 잔금을 내려고 하는 경우 자금 사정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새 아파트의 잔금 연체율 증가도 예상된다”며 “연체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급매물이 쌓일 경우 매맷값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6.12.02 I 정다슬 기자

[현장에서]충격의 2주일…'트럼프 탠트럼'이 남긴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의 A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미국 대선 전 한 경제연구기관 간부들과 얘기를 나눴다. 채권시장의 과열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고 한다.올해 한때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4%도 안 됐다. 누가 봐도 과도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이 수준이다. 한은이 한 시중은행에 RP를 100억원어치 팔았다면 이 은행은 7일 후 한은에 되갚아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한은 금통위가 매달 정하는 기준금리다.채권은 ‘기간 프리미엄’이란 게 있다. 만기가 길수록 불확실성 탓에 금리가 더 높다는 거다. 그런데 10년물 채권의 금리가 기준금리와 비슷할 정도로 급락했던 것이다.이는 너도나도 장기채권에 투자해 채권가격이 급등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집값이 계속 올라도 “또 돈을 벌 수 있다”며 집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처사였다. 미국과 비교해도 과열 정도는 확연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0.50%. 우리나라보다 낮다. 반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고, 지금도 더 높다. 이 경제연구기관의 한 임원은 당시 “국내 채권금리, 특히 장기금리 수준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고, A 금통위원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트럼프 탠트럼(트럼프 발작·금리 급등)’은 예견된 충격이었다. 여의도는 “최악의 연말”(B 증권사 채권딜러)이라며 축 처져있지만, 그래도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지금이야 말로 최근 ‘충격의 2주일’을 찬찬히 돌아봐야 할 때다.먼저 정책당국. 기자는 몇 달 전부터 수차례 탠트럼 가능성을 지적하며 당국에 의견을 물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답은 비슷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답변을 했다. 보험사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들이 장기채권을 많이 사니 금리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다만 이런 비정상적인 수급이 시장 전체를 왜곡시킨 건 아닌지, 한은이 이를 가볍게 본 건 아닌지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 한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국고채를 전격 직매입한 건 “시기적절한 대응” 평가를 받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은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닌가.한 당국자는 “2013년 테이퍼 탠트럼, 2015년 분트(독일 국채) 탠트럼 때보다 시장 충격이 더 컸다”고 술회했다. 최근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폭탄이 눈 앞에 있다. 더 긴장해야 한다.시장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묻지마 매수’에 나선 건 채권시장 참가자들 자신이다. 누가 시킨 게 아니다. 순전히 스스로 판단해 수익을 좇았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금리 급등으로 평가손실이 현실화하자 정책당국만 쳐다보며 ‘SOS’를 친 건 민망한 처사다. 당국의 시장 개입은 결국 국민 세금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시장은 지금 살얼음판과 같다. 미국이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강화할 때마다, 유럽·일본의 ‘돈 풀기’가 한계를 보일 때마다 언제 또 출렁일지 모른다. 채권가격 하락 조정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더 냉정해야 한다.기자는 이번 충격으로 우려가 하나 더 늘었다. ‘버블은 터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확인한 것 같아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터진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2016.12.01 I 김정남 기자

[위기의 주택시장]건설투자로 그나마 버텼는데…부동산 한파에 내수까지 경고등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3년째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온 부동산시장이 흔들리면서 내수 경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시장 침체 우려로 당장 건설 투자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국내 건설 수주액을 올해보다 13.6% 감소한 127조원으로 전망,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 투자 감소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위기감이 커지면서 부동산시장 냉각에 따른 건설 경기 경착륙이 결국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구조 고착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년 건설투자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2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매 제한 강화 등 잇단 부동산 규제로 주택 거래가 줄고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금리 인상·공급 과잉·규제 강화…부동산시장 ‘3중고’ 내년 건설 투자 위축을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 강화, 2017~2018년 입주 물량 과다 등 악재가 쌓여 있다.우선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다.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 균할 상환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가계부채 대책 등을 포괄하는 ‘주택 금융 정책’으로 내년 주택시장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폭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아파트 물량 증가도 내년 부동산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준공(입주 예정)될 주택은 60만 6000가구에 달한다. 2018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주택 준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권이 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할 경우 잔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자칫 ‘입주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이러한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는 신규 분양 물량 감소로 연결돼 건설 투자 위축을 불러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분양 물량은 약 38만 6000가구로 올해(49만 7000가구)에 비해 25%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가 위축되면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오피스 건물 등 전반적인 공사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쪼그라드는 건설 투자…“연착륙이 답이다”민간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 투자 감소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0월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건설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제외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1.6%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올해 3분기 기준 건설 투자의 국내 성장 기여율은 66.7%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국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공 건설 투자를 유도해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한 반면 최근에는 민간 주택 투자 호조세가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줄었지만 건설투자는 11.9% 늘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얼마 전 “건설 투자 감소 영향으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건설경기가 급랭하면 전체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상호 건산연 원장은 “양적 완화와 같은 통화 정책이 부동산시장 버블을 만들었다”며 “이제는 기존 통화 정책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 건설경기가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건설 투자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인호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우리 경제가 건설 투자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경기에 더 민감한 것”이라며 “기술 혁신과 제도 개혁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신산업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위기의 주택시장]악재 또 악재…꽁꽁 언 ‘서울 주택시장’☞ [위기의 주택시장]분양시장 키워드는 '양극화'…"내년 최고조 달할 것"☞ [위기의 주택시장]건설투자로 그나마 버텼는데…부동산 한파에 내수까지 경고등

2016.12.01 I 정수영 기자

11·3 대책 후폭풍…강남4구 집값 상승률 '반토막'
△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전국 집값 오름폭이 한풀 꺾였다. 입주 전까지 전매제한이 금지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집값 오름세가 크게 둔화된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8개월 연속 오름세다. 다만 오름폭은 한 달 전(0.17%)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서울도 0.35% 올라 지난달(0.43%)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자치구별로 노원구가 한 달 새 0.68% 오르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어 강서구(0.56%), 양천구(0.51%), 영등포구(0.44%), 관악구(0.39%) 순으로 집값이 올랐다. 반면 재건축 단지에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지난달 무려 1.14% 올랐던 강남구는 이달 0.32% 오르며 상승폭이 4분의 1로 급감했다. 강동구(0.79%→0.33%)와 서초구(0.69%→0.32%), 송파구(0.45%→0.33%)도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대비 이달 14일 기준으로 월간 통계 자료를 뽑기 때문에 내달 월간 주택가격 내림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 0.08% 올라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오름폭도 전달(0.02%)보다 크게 올랐다. 부산이 0.59%로 전국에서 최고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0.24%), 강원(0.18%), 경기(0.17%), 세종·인천(0.13%)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충남(-0.13%), 경북(-0.12%), 경남(-0.09%) 등은 하락폭이 커졌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값은 0.22%, 연립·단독주택은 각각 0.03%, 0.07% 올랐다.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률도 0.15%로 전달(0.1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수도권이 전달 대비 0.06% 포인트 높아진 0.2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방은 0.10%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부산시가 0.40%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강원·충북(0.18%), 세종(0.18%)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가 0.23%, 연립·단독주택이 각각 0.05%, 0.03% 올랐다.전국 주택 월세는 지난달 하락(-0.02%)에서 석 달 만에 보합(0%)으로 돌아섰다. 유형별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가 0.08% 상승했다. 반면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인 일반 월세와 준전세 사이에 있는 준월세는 각각 -0.05%, -0.02% 하락했다.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4831만원, 전세는 1억 6493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월세는 전달과 같은 보증금 4697만원에 월 55만 9000만원을 나타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도 전달과 동일한 66.8%를 기록했다.

2016.11.30 I 김성훈 기자

"내년 집값 떨어질 것"…'KB가격 전망지수' 8개월만에 하락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대책 영향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내년 집값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8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KB국민은행 시세 조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3개월 이후 아파트 가격을 전망한 것으로 아파트시장 현장 경기를 체감하는 지표이다. 전망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기준지수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뜻이다.2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113.1)보다 16.4포인트 하락한 96.7을 기록했다.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2016년 2월 89.9를 기록한 후 8개월 연속 상승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달 (124.5) 대비 29.0포인트 하락한 95.5로 나타났다. 수도권도 지난달 (120.4)보다 23.2포인트 하락한 97.2로 조사됐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는 지난달 109.5에서 이달 98.1로 하락해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KB부동산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상승세를 멈췄다.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112.2)보다 10.5포인트 하락한 101.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달 (116.2)보다 17.1포인트 내려 99.1을 나타냈고 수도권도 지난달 (115.6) 대비 14.4포인트 떨어졌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도 지난달 110.6에서 이달 103.0으로 둔화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1·3 부동산 대책과 11·24 집단대출 규제, 미국 대선, 내수 경제 침체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1.29 I 정다슬 기자

[맥모닝 뉴스]촛불때 김진태의원은 사우나, 오늘 공개 국정 역사교과서 어떤 내용?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1월 28일 소식입니다.-‘벌어도 쓸 돈이 없다’ 가처분소득 금융위기 후 최저 ‘눈앞’세금이나 이자비용 등을 빼고 실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이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질 전망.28일 통계청의 전국 2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 증감률을 보면 올해 1/4분기와 2/4분기는 각각 1%, 3/4분기는 0.7%를 기록.처분가능 소득이 줄어든 원인은 일자리 위기가 원인. 제조업의 구조조정,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증가로 일자리의 질과 소득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중에 금리인상 압박까지 겹쳐 앞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아껴도 아껴도 쓸 돈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 살림살이 좋아질 날이 언제쯤 오려는지.-강북 집값도 ‘하락 도미노’ 경보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집값이 치솟을 때 덩달아 급등했던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등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매매가·전셋값이 하락하는 조짐 나타나.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가 2주째 하락하면서 ‘신강남’으로 불리며 집값이 껑충 뛰었던 동작구 흑석동 뉴타운 일대는 거래가 실종. ‘흑석한강센트레빌II’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용면적 84㎡ 고층이 7억 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7억원 수준까지 낮아진 호가에도 매수 문의 끊겨.또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세 보증금은 이달 들어서만 4000만~5000만원 이상 하락.입주한 지 2년된 새 아파트로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2호선 아현역, 이대역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초역세권’에 있어 전·월세 매물이 귀하고 매매 거래도 원활하던 곳이었던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면적 59㎡ 매매의 경우 6억 3000만~7억원까지 가격대별로 매물이 쌓여있지만 좀처럼 소화되지 않고 있어. 엄청난 빚을 떠안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오른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희소식. 하지만 무엇이든 ‘경착륙’은 위험하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호주 ‘뇌우천식’ 6명 사망·8500여명 병원행 영국 BBC에 따르면 호주 2대 도시인 멜버른에서 천둥을 동반한 폭우 때 발생하는 천식, 일명 ‘뇌우 천식’으로 인한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고.뇌우 천식이란 폭우 때 습기를 빨아들인 호밀 꽃가루가 터지며 나오는 알레르기 입자가 사람들의 폐 속으로 들어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증상.멜버른 지역에 지난 21일 밤 폭우와 함께 천둥이 치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수천 통의 전화가 병원에 빗발쳤고, 뇌우 천식 증상으로 현재까지 8500명이 치료를 받아.멜버른이 속한 빅토리아주(州) 보건당국은 현재 최소 5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3명은 위독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촛불집회 시간, 김진태 의원은 ‘사우나’ 채널A 단독보도.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집회가 열렸던 26일 강원도 춘천에서는 박 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사퇴 촉구 집회 열려. 촛불비하에 분노한 춘천시민 1000여 명이 아예 김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것.그런데 같은 시각 김 의원은 사무실도, 자택도 아닌 춘천 시내의 한 사우나에 있었던 걸로 채널A가 확인.채널A가 인터뷰한 사우나 관계자는 “샤워하고 나와서 닦는 걸 내가 봤거든. 모처럼 오신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라고 증언.당시 춘천 최저기온은 0도. 눈이 오는 궂은 날씨 속에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사죄를 요구할 때 정작 당사자는 따뜻한 사우나를 즐기고 있었던 것.국회의원이시라면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지요.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학생이 한국사 관련 참고서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전용 웹사이트에서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이북(e-Book) 형태로 공개한다. (사진=연합뉴스)-오늘 오후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교육부가 예정대로 오늘(28일) 오후 1시 20분 전용 웹사이트에 전자책(e북) 형태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중학교 역사 교과서 1·2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대상이며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집필진 명단도 함께 공개.지난 25일 공개한 편찬기준에 비춰보면 상당한 논란 불가피.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해 뉴라이트가 주장해온 ‘건국절’ 수용 논란 일어날 것이 확실해.기존에 없던 ‘외교적 독립투쟁’이라는 용어가 추가돼 ‘이승만 미화’ 논란도 일어날 듯.게다가 “새마을 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한다”는 기준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로부터 “박정희정권에 의한 산업화가 없었으면 민주화도 없었다는 뉴라이트식의 주장이 반영된 박정희 찬양사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 불러. 2013~2014년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의 교훈 되새겨 봐야….

2016.11.28 I 김일중 기자

임대소득 내년부터 과세?…가뜩이나 어려운 주택시장 어쩌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소형 아파트 2채에서 나오는 월 150만원의 임대소득으로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김승윤씨(67) 부부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이 혜택이 없어지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 뿐 아니라 신고소득이 생기면서 그동안 아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따로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가뜩이나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돈 들어갈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니 한숨만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연장안(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규모 임대소득에 까지 과세가 되면 임대주택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임대주택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분양시장에 이어 임대주택 시장까지 흔들리게 되면 전체 주택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장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촌 전경. [사진=이데일리DB]◇임대소득 과세되면 집주인 ‘건보료 폭탄’ 맞는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당초 올해 말로 끝나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18년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측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과세를 하더라도 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야당의 생각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실효세율은 3~6.2%에 불과하다”며 “임대사업자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재위 전문위원실까지 과세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 야당 측에 힘을 실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연기는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과 공평 과세를 저해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부의 세제 운용 방안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조세소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임대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넘어가는데 월세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과세하면 서민인 세입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보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들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승윤씨처럼 은퇴 후 다른 소득없이 임대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리던 노년층의 경우 임대소득에 과세가 되면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돼 지금까지 자녀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한푼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연간 수백만원씩 내야 한다. 일례로 시가 5억원짜리 주택 2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가 다른 소득없이 임대소득으로만 연간 20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7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대주택 수익성 악화 불가피… 매물 쏟아질라임대소득 비과세가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던 주택업계는 이같은 국회의 기류에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투자 수요가 줄면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에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이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주택 시장까지 위축되면 엎친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또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임대하던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경우 집값 폭락 사태까지 번질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과거 2014년 2월 임대소득 과세 계획을 발표한 후 주택 거래가 중단되고 급매물이 속출하자 그 해 6월 기존 안에서 후퇴한 완화 방안을 내놓은 적도 있었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소득의 전부인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에다 건보료 부담까지 커질 경우 임대사업 자체에 대한 매력이 줄면서 주택 임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취지는 인정하지만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금융권이 부실해지고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세심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시장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그나마 버티고 있던 중저가 주택까지 이번 임대소득 과세로 타격을 입으면 전체 주택시장이 장기 하락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일반 아파트도 거래가 끊기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당초 2년 유예될 것으로 믿었던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되면 시장에 커다란 충격파를 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입주 물량도 크게 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더 급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11.27 I 이승현 기자

‘11·3 대책’ 영향에 서울 아파트값 37주만에 보합 전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정부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춤하면서 37주 만에 보합세를 나타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21~25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주(14~18일)와 변동이 없었다. 11·3 대책 이후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외적 불확실성과 국내 정국 혼란 등의 악재가 겹쳐 거래시장은 거의 올스톱 분위기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매매가격이 일제히 하락했고 재건축 시장도 사업 추진 제동 및 수요 감소로 지난주보다 0.25% 떨어졌다.신도시는 보합, 경기·인천은 0.02% 상승했다.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한산한 편으로 이번주 들어서는 수요의 움직임이 유독 줄며 부당, 산본 등 일부지역에선 가격이 조정됐다.서울은 △서초구(-0.02%) △강동구(-0.13%) △송파구(-0.06%) △강남구(-0.01%) 순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한 반면 △강서구(0.21%) △서대문구(0.20%) △은평구(0.13%) △영등포구(0.09%) 등은 상승했다.신도시는 분당(-0.04%)과 산본(-0.02%)이 가을 이사철 종료 후 매수세가 뜸해지면서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분당구 야탑동 매화공무원2단지가 2200만원,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가 250만원 가량 내렸다. 그러나 동탄(0.06%)과 일산(0.04%), 평촌(0.02%) 등은 상승했다.경기·인천은 평택(-0.04%)과 안산(-0.01%)이 매수수요 부족으로 인한 거래 부진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했지만 고양(0.06%), 파주(0.05%), 인천(0.05%), 부천(0.04%) 등은 올랐다.전세시장은 서울(0.06%)과 신도시(0.02%), 경기·인천(0.04%) 모두 상승했다. 가을 이사철 종료 후 전세수요가 뜸해지긴 했지만 재계약 증가, 월세 매물 증가로 전세매물 품귀는 여전해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서울은 △양천구(0.21%) △은평구(0.20%) △도봉구(0.18%) △강남구(0.15%) △마포구(0.15%) 순으로 올랐다. 양천구는 목동의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신정동 목동신시가지9단지 및 목동현대 등이 500만원에서 3000만원 가량 올랐다.하지만 △강동구(-0.19%) △서초(-0.03%) △송파(-0.02%) △동작(-0.02%)은 전세수요가 주춤해지면서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다.신도시는 △동탄(0.06%) △김포한강(0.04%) △분당(0.03%) △일산(0.02% 순으로, 경기·인천은 △인천(0.31%) △하남(0.09%) △남양주(0.08%) △화성(0.08%) 순으로 상승했다.아파트 거래시장의 관망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민영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11·3 대책 이후 이어지고 있는 아파트 거래시장에 대한 관망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트럼프 효과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달러가치 수직상승 등의 영향에다 국내 정세로 경기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동안 집값 추이를 지켜보자는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5 I 박태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 스톰' 하루 만에 걷혔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트럼프 스톰’ 하루 만에 걷혔다-“한·미 100% 함께할 것” 트럼프, 양국 동맹 재확인-TPP폐기 수순 밟나…美의회 “비준안 차기 정부로 넘길 것”-소비자 사로잡은 광고 찾습니다△트럼프 시대-“I’m sorry, 유리천장 깨지 못했다”-“자유무역 계속돼야”…한·미 재계 공감대-[사설] 이러라고 거대 야당 만들어 주었을까-[사설] ‘트럼프 폭풍’ 앞 비탈에 선 우리 경제△트럼프 시대-‘리플레이션’ 기대감에 안도…하루 만에 ‘트럼프 쇼크’ 탈출-‘트럼프式 부양책’ 물가·금리 상승 부추겨채권에서 주식으로…‘머니무브’ 가능성△트럼프 시대-‘회담 첫 성사’ 아베, ‘초고속 축전’ 푸틴…新대미관계 구축 분주-연준 ‘중립·독립성 위기’ 예고…엘런과 충돌할까-‘정치적 멘토’ 깅리치 국무장관 유예‘지원사격’줄리아니 법무장관 물망△트럼프시대-법인세 낮추고 인프라 1150조원 투자…‘新뉴딜정책’ 닻 오른다-“트럼프는 내 대통령이 아닙니다”-외국으로 공장 이전한 포드·보잉클린턴 지지한 실리콘 밸리 ‘벌벌’-‘오바마 케어’ 없던 일 되나…저소득층 2100만명 타격-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파리협정’ 빨간불△트럼프 시대-‘수익자부담’ 앞세워…“한국, 사드 배치 비용내라” 할 수도 -일면식 없는 ‘윤병세 TF팀’…인수위부터 줄 대기-멕시코산 車35% 관세 폭탄…가격경쟁력·판매량·수익성 ‘도미노 하락’-구글에 지도 데이터 반출, 불똥 튈까통상마찰 우려에 연기설 시간 끌수록 구글만 유리△트럼프 시대-트럼프 ‘인프라 재건·TPP폐기’ 공약…한국엔 기회 될 수도-‘트럼프 리스크’ 머리 맞댄 두 경제 수장-‘트럼프 통상 핫라인’ 뚫어라△정치&-이 와중에…말바꾸는 野 vs 무기력한 靑-朴대통령 트럼프 당선 하루 만에 전화통화“한국산 제품 구매했는데 매우 훌륭 친구들 많아…굉장히 좋은 사람들”-朴대통령-야권 ‘절반의 2선 후퇴’로 타협점 찾나-국민의당 “민주당, 경제부총리 임명 나서야”-韓·카자흐 정상 “옛 소련 5개국과 FTA협상 조기 개시”△금융-삼성은 접었는데…현대카드, PG사 만드는 까닭-우리은행 ‘5번째 민영화 도전’ 성공할까-서민금융 상담하는 진웅섭 원장-미래에셋생명, 1700억원 PCA생명 인수△산업&기업-전·현직 회장 연루 의혹…상의 ‘崔 게이트’ 불똥 튈라-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中차세대 리더 3인 만나-제도판 변신, 원통형 본체…아이디어PC 전성시대-‘정유 4사’ 올해 총 영업이익 7조 파란불-중국 자동차 시장 호황인데…현대차만 뒷걸음-한진해운 대량실직 현실화 직원 60여명 해고 통보△산업-면세점 ‘3차 대전’ 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HDC신라 2호’쇼핑+재미 접목해 ‘中 2030싼커’ 잡는다-카카오, 가사도우미 서비스 추진 중단…O2O ‘선택과 집중’-광동제약 ‘삼다수 판권 1년 더’ 유력-글로벌 시장서 선방…‘게임 빅3’ 3분기 호 실적-CJ제일제당 동남아 공략 베트남·미얀마 공장 가동-홈쇼핑 실적 좋아도 웃지 못하는 까닭△예술과 손잡은 과학-‘X-레이’ 숨겨진 美를 보다-[인터뷰] 김윤철 작가 시인에게 과학지식 없다면 유전공학을 괴물로 볼 수도-[인터뷰] 최양희 미래부 장관 “과학, 숫자로만 보지 말고 SF소설·토크쇼로 즐기세요”-과학자·예술가 쓰는 언어 달라도 생명 근원 밝히려는 마음은 하나△중소기업·벤처-[이슈분석] 의무 표기제가 ‘설탕벌꿀’ 시장 키운다?-스타트업 쑥쑥 커라…7544억 마중물 붓는다-약 안 만들면 ‘ㅇㅇ제약’ ‘ㅇㅇ약품’ 쓰지 마△증권&마켓-코스닥 바닥 쳤나…기관·외국인 매수 ‘입질’-IPO시장 최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화려한 상장 신고식-스타트업 전용 시장 ’KSM‘ 14일 문 연다-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땐 증자 참여 못한다△마켓in-하나금융투자, 이번엔 애플 임차빌딩 산다-한진해운 미주·亞 노선 인수전 현대상선·삼라마이더스 ’2파전‘-‘최순실 덫’에 걸린 기업 구조조정 PEF법-삼부건설공업 매각 본입찰 3곳 참여△문화&-지상파 3사 수목드라마 대결…관전포인트는인어 vs 역도선수 vs 아동치매…3색 여배우 안방 쟁탈전 -세븐, 10년 만에 日 앨범 판매 “한·일 양국 컴백, 팬들 덕분”△여행-애들은 에버랜드…엄마는 와우정사…아빠는 골프장…‘한 바퀴 휘~’서울서 1시간, 실속 여행지 용인△스포츠-KPGA투어 최종전 ‘카이도 챔피언십’ 첫날이창우 “2·3·4·5등 해봤으니…이젠 우승하고 싶다”-초겨울 라운딩 땐 ‘3목’을 보호하라-김경문號 2기 발진…팀 추스르기 올인-‘빅리거’추신수·강정호·김현수, WBC 뛴다△People&-클래식계 ‘아이유와 수지’ 슈만·브람스로 위로받으세요무대 함께 서는 클라라 주미 강&손열음-벗었습니다…소외 화상환자 돕기 위해-통합 출범 미래에셋대우, 첫 女지역본부장 탄생-아담 베인 트위터 COO사임…인력 9% 감축도 추진-양호인 변호사, 주칠례 참사관 민간 전문가 출신 첫 외교관△오피니언-[김민구 칼럼] 트럼프 ‘가지말아야 할 길’-[목멱칼럼] CJ경영권 간섭이 문화융성인가-[기자수첩] 부산·제주는 11·3 부동산 대책 ‘무풍지대’△부동산-제2영동고속도로 타고…원주·광주 부동산 들썩들썩-위례~신사경전철 GS건설이 맡아 탄력-3면 발코니 설계, 분양시장서 인기몰이-11·3 부동산 대책 여파…강남 집값도 둔화세△사회-‘임신때 조기 퇴근’…법 있어도 병원선 안 통해-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8조1477억 누리과정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수서발 고속철, 운행 과실로 멈추면 요금 전액 환불+배상금-새벽 화재, 오후의 절반인데 사망자는 1.5배△사회-檢 ‘최순실 게이트’ 수사, 정·재계 최고위층 향해‘崔 국정농단’ 묵인 의혹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 정유라 자퇴서 제출-“이대 차기 총장, 내년 새 학기 전 선출”-원정도박 혐의 장세주 회장 대법, 징역 3년6개월 확정-권오준 포스코 회장 오늘 소환

2016.11.10 I 문승관 기자

서울 100% VS 지방 55.7% …초기분양률도 양극화 심화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에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분양아파트 초기계약률에서도 드러났다. 초기계약률은 분양아파트 첫 계약 후 3~6개월 사이에 나타난 계약현황률을 말한다. 아파트 분양은 청약자 당첨자 발표 후 3일 후에 보통 계약을 진행한다.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아파트 초기분양률은 전국 평균 72%로 하락폭이 컸던 2분기(70.5%)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초기분양률이 100%에 달했다. HUG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3분기 이후 분기마다 계약률이 95% 이상을 웃돌다가 마침내 올 3분기에는 미분양 물건이 단 한 가구도 나오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1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아파트 입주시점까지, 나머지 21개 구는 18개월간 전매를 금지했지만 여전히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수도권도 78.4%로 2분기(73.6%)보다 초기분양률이 다소 증가했다. 8·25 가계부채대책 이후 향후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이 감소할 것이란 판단에 뜨거워진 청약열기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하남미사, 다산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이 같은 분위기가 4분기에도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5대광역시와 세종시도 같은 이유로 2분기 77.6%로 뚝 떨어졌던 초기분양률이 3분기 90.6%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 하지만 나머지 지방은 반대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방은 초기분양률이 4분기 연속 하락세다. 지난 2분기 66.8%로 떨어진 데 이어 3분기에도 55.7%로 10.1%포인트 추가 감소했다. 실제 미분양 주택 통계도 증가세다. 국토교통부가 9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00가구. 이 중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 1679가구로 수도권보다 3배 이상 많다. 더구나 지방은 한달 새 미분양이 473가구 늘었다. 수도권이 같은 기간 2335가구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또 HUG가 10월 말 기준 선정·발표한 미분양 관리지역 26곳 중 18곳이 지방이다. 대상지역이 아니던 전주와 경주가 이번에 추가 선정됐다. 이는 도시의 기능이 수도권, 광역시 위주로 재편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빨대효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곳이 세종시다. 세종시 조성 후 아파트가 대거 분양되면서 주변 도시인 대전, 청주, 공주 등지의 주택 수요가 세종으로 몰리면서 집값 하락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시장에선 이 같은 서울·수도권 대 지방간 양극화 현상이 몇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 4~5년간 지속된 침체기에서 벗어나 상승기에 돌입했지만, 지방은 반대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2016.11.09 I 정수영 기자

[맥모닝 뉴스]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분노 유발', 박승주 장관 내정자 굿판?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1월 7일 소식입니다.-전국 30만 분노의 함성에도 꿈쩍않는 靑5일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에 참가한 시민은 주최 측 추산 20만명(전국 30만명). 지난달 29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1차 대회와 비교하면 10배 늘어.참석 인원이 급증한 것은 정당이나 시민단체 소속이 아닌, 조직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시민단체들은 3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한 3차 촛불집회를 12일 열기로 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1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당원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에게 권한을 위임해 힘을 실어주고, 책임총리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또한 여야 영수회담 성사에 나설 예정. 점점 더 커가는 분노의 함성.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빠른 결단해야. 그것이 국정 중단을 막는 지름길.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팔짱 낀 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사진 ‘분노 유발’조선일보에서 공개.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기 시작.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김석우 특수2부장에게 밤늦게까지 조사받아. 그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기 전 수사팀장인 윤갑근 고검장실에 들러 차 대접을 받기도 했는데, 조사 도중 간간이 휴식을 취하면서 검찰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조선일보 카메라에 포착돼. 한편,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타난 우 전 수석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나 유감을 전혀 표하지도 않았고 “가족회사 자금을 유용했느냐”는 질문을 한 기자를 한동안 쏘아보기도.우병우와 검찰은 분노유발자? 이러니 시민들이 검찰 수사를 못 믿는 것.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굿판’ 참석 논란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추천으로 발탁된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이른바 ‘구국 천제’ 기도회에 한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YTN이 단독 보도.Y수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행사를 주최한 단체의 부총재이자 진행위원장으로서 하늘에 올리는 편지인 이른바 ‘고유문’을 직접 낭독. 일부 종교에서 단군을 칭하는 말인 ‘한배검’에게 한국을 문화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그러나 정작 대종교와 무속 신앙 단체들도 일반적인 교리나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대종교유지재단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전통 의식이랄까 이런 부분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 시내 광화문광장에서 그런 행사들이 횡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한국무신교총연합회 관계자 역시 “무속하고 동떨어진 허가를 받은 민속문화 단체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묵인해온 것”이라며 비판.박 내정자는 “천제를 문화행사로 한 번 재연해보자는 취지였다”며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개입해서 프로그램 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른다”고 해명.하지만 박 내정자가 2013년 펴낸 ‘사랑은 위함이다’라는 책에서 “명상을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을 만나고 47차례나 전생 체험을 했다”고 밝힌데다, ‘구국 천제’ 기도회를 주도한 여성 안 모씨에 대해 큰 스승이라고 표현해 의혹 키워.갈수록 점입가경. 이번 게이트를 외신에서 ‘샤머니즘 게이트’라 일컫는다는 데…. 망신스러워서 해외 나가기가 겁날 지경.-11·3 부동산 규제 후폭풍…희비 엇갈린 주택시장전매 제한 강화, 1순위 청약자 제한, 재당첨 금지 확대 등 이른바 ‘대못 3종 세트’에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은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문의가 뚝 끊기며 급제동.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2% 하락하며 34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용 41.98㎡형은 지난달 중순 10억 5000만원까지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가 올랐다가 2주 만에 6000만원 내린 9억 9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전용 50㎡형도 11억 9000만원에서 11억 4000만원까지 떨어져.반면 규제를 비켜 간 용인, 부산 등 분양시장은 북새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문을 연 ‘수지 파크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엔 주말 동안 2만 5000명이, 지난 3일 청약에 나선 부산 해운대 센텀 트루엘 1·2단지도 7만 9475명이 몰려 평균 206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마감.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튀는 ‘풍선효과’. 정부 대책이 허술한 것인지 돈을 추구하는 심리가 제어 불가능할 정도로 센 건지….-갤럭시S8에 ‘똑똑한 개인비서’ 혁신 AI 플랫폼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가 반전카드로 인공지능(AI)을 선택, 차기작인 갤럭시S8에 탑재하기로.삼성전자는 4일 서초사옥에서 지난 달 인수한 인공지능 업체 비브랩스의 다그 키틀로스 CEO와 아담 체이어 CTO, 이인종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키틀로스 CEO는 “우리가 만드는 AI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필요 없이 가전제품들을 콘트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플랫폼이 있으면 사용자들은 냉장고에게 명령해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갤럭시S8은 새로운 기술의 시작”이라고 말해.즉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은 피자나 커피 주문시 제 3의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하지만, 비브랩스의 AI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 없이도 바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삼성의 새로운 도전. 위기를 기회로,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집필진 안 밝힌 역사교과서… 역풍?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28일 현장검토본 및 집필진 공개를 앞두고 재점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입김이 국정교과서에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마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지금까지 교육부와 국편이 공식 발표한 국정교과서 집필진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역사교육과 출신 보수성향 주류 사학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추측한 집필진·심의위원 리스트에 오른 9명도 지난해 국정화 논란 당시 검인정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주장하거나 집필진 참여 의사를 밝히고,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게다가 국정교과서 근·현대사 부문 집필진에는 정치학·경제학·사회학·군사학 등 비역사 전공자도 3~4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보수 일색 집필진으로 우편향 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학계, 시민단체 반발 거셀 듯.‘환단고기+뉴라이트 근대사’일 것이라는 추측이 현실로? 깜깜이 집필과 제작 비난 받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현장에서 얼마나 통할지…

2016.11.07 I 김일중 기자

11·3 부동산 규제 후폭풍…희비 엇갈린 주택시장
△ 정부가 꺼내 든 부동산 규제 대책에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은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문의가 뚝 끊기며 급제동이 걸렸다. 반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 주택 시장에 투자 수요자가 집중되며 펄펄 끓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정다슬 원다연 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첫 일요일인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Y공인 중개업소. 이곳에서 10년 넘게 부동산 중개를 해온 권 모 대표는 이날 집을 사겠다는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 하루 수십 통의 문의 전화에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완전 딴판이다. 권 대표는 “개포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집주인들도 정부 규제로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이후 9년 만에 꺼내 든 부동산 규제 대책에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전매 제한 강화, 1순위 청약자 제한, 재당첨 금지 확대 등 이른바 ‘대못 3종 세트’에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은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문의가 뚝 끊기며 급제동이 걸렸다.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도 수 천만원씩 빠지기 시작했다. △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 [자료=부동산114]◇ 개포주공1단지 2주 새 6000만원 ‘뚝’정부는 지난 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성남시(민간·공공택지)·하남 미사지구·화성 동탄2신도시(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시점) 때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약 재당첨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규제 대상 지역에 2순위 청약 신청을 할 때도 반드시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했다.말로만 무성하던 부동산 규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2% 하락하며 34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용 41.98㎡형은 지난달 중순 10억 50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다가 2주 만에 6000만원 내린 9억 9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전용 50㎡형도 11억 9000만원에서 11억 4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급한 마음에 호가를 내리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아파트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일반분양을 앞둔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일반 분양을 앞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양가 수준을 논의 중”이라며 “앞서 분양한 개포 재건축 단지들 수준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부영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공급하는 ‘동탄 호수공원 사랑으로 부영’ 모델하우스. ‘11.3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4일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계약을 하기 위해 수요자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부영 제공]◇규제 비켜간 지역 청약시장 열기 ‘후끈’…웃돈도 붙어 반면 규제를 피해 간 주택시장은 수요자들이 몰리며 펄펄 끓고 있다. 지난 4일 부적절 당첨분 잔여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에 나선 ‘동탄 호수공원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은 개관 전부터 입장 대기 줄이 200m 이상 이어졌다. 선착순계약을 시작한 지 약 6시간 만에 전 가구가 ‘완판’(100% 계약)됐다. 일부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업자들은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백만원의 ‘줄값’을 받고 빠른 번호를 파는 모습도 목격됐다. 화성시 E공인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할 곳들은 입주 때까지 전매를 못 하지만, 이곳은 몇 개월 후면 팔 수 있어 몸값이 껑충 뛰었다”며 “웃돈도 2000만~3000만원 붙었다”고 말했다.같은 날 대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문을 연 ‘수지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도 주말 사흘간 약 2만 5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북새통을 이뤘다. 미분양 우려가 불거지며 분양시장이 가라앉던 용인지역이 11·3 부동산 대책 규제를 피하면서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지난 3일 청약에 나선 부산 해운대 센텀 트루엘 1·2단지도 7만 9475명이 몰려 평균 206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부산을 포함한 청약 조정지역이 이달 중순부터 재당첨과 청약 1순위 신청 자격 강화 조치가 적용되자 수요자들이 쏠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남수 신한금융투자 투자 자문부 팀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예상보다 강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 억제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반면 규제를 피해 간 지역은 투기수요가 오히려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1.07 I 김성훈 기자

[웰스투어]"11.3대책 비껴간 부산, 재건축 노려라"
[부산=이데일리 특별취재팀] “1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자만 청약하라는 것인데, 부산은 전매제한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부동산시장 활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경남지역 부동산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지난 4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웰스투어 in 부산’에서는 부동산 투자전략이 뜨거운 이슈였다. 바로 전날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강연에 나선 전문가들은 11.3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지방, 그중에서도 부산이 있는 경남권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부산 재건축·재개발 눈여겨보세요이날 ‘지역별 부동산 투자 전략(부산, 울산, 경남)’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충민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이사는 부산을 비롯한 경남권에 대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구가 밀집돼 있고,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약 66%로, 전국 평균(59%)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부산 등 경남지역은 경부고속도로와 항구 등으로 산업이 발달한 도시”라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젊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의 투자 매력도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권에서 전매가 가능한 부동산은 찾아보기 어려워지면서 투자자금이 부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부산에 불고 있는 청약 열풍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집중해 투자할 것을 권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매입한 택지뿐만 아니라 향후 소형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재개발 지역도 눈여겨보라는 설명이다.그는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인해 과거 건설사가 대형 평형대 아파트를 짓기 위한 택지가 소형으로 변경돼 재건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금이 적다면 재개발 가능성이 커 보이는 지역을 노리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동남권에서 부산을 제외한 울산·경남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철강업 불황으로 이미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있는데다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도 나오지 않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지금 부산 및 경남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양극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조선·철강업 불황에 큰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남 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외곽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많지 않아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부족…뜨거운 부산양철승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 소장 역시 ‘100세 시대 부동산 은퇴설계(수익형 부동산)’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부산지역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양 소장은 “부산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주변에 산이 많더라”며 운을 뗐다. 산 때문에 수도권처럼 대단위 택지조성이 불가능해 공급이 계속 부족할 것이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좋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청약시장 열기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부산은 인구 350만명인 것에 비해 공급이 달린다”며 “부산은 (투자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에 대한 전망으로 시작한 강연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전략에 대한 소개로 이어졌다. 우선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은 바로 역세권이라고 강조했다. 역세권은 선선익선(先先益善), 즉 먼저 투자할수록 나중에 누릴 수 있는 차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양 소장은 “역세권은 교통이 발달하고 인구가 유입되면 상권이 형성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가가 오른다”며 “역세권 상업지역 변경지역은 가치가 평균 20배 이상 상승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병점역의 경우 경부선 착공 전에는 평당 15~20만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3000만원으로 뛰었고, 2005년에 착공해 2009년 완공한 용인경전철이 지나가는 강남대역은 착공 전 20만~25만원이었던 땅값이 350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 재건축에도 관심을 두라고 조언했다. 최근 강남에 분 재건축 투기 열풍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 규제책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찾아 투자하면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집값 하락 우려가 있었던 과천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과천 재건축단지는 최근 부동산 대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억~3억원 정도 투자할 수 있다면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단계인 과천 주공 8~9단지를 추천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종잣돈이 좀 더 있다면 아예 단독주택 부지를 사서 개발할 것을 추천했다. 양 소장은 실제 개발사례를 예로 들었다. 대지 109.8 규모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을 2억5000만원에 매입해 석 달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들여 4층짜리 원룸 건물을 지어 7억5000만원에 분양한 것. 세금 3000만원을 제외하고 2억2000만원이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남았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도로 사선제한이 지난 5월 이후 폐지되면서 수익률이 높아진 상황이다. 양 소장은 “사선제한 폐지로 가치가 더 올랐다”며 “연간 1조원의 건축투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 소장은 “금리 사이클에서 금리가 바닥인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며 “향후 20년 이내에 핵심지역의 경우 현 시세의 두 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투자단계에 따른 절세전략도 중요부동산 투자는 다른 자산에 비해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부동산 투자 절세전략에 대한 강연도 마련됐다. 서울에서 진행된 웰스투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맡았다. 부동산 자산가들이 많이 참석한 만큼 강의 집중도도 높았다. 최 세무사는 이번에도 부동산 취득이나 보유, 처분을 포함해 시점에 따라 맞춤형 절세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살 때에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고, 자산 보유시점에서 다주택자는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세 채를 가지고 있다면 결혼한 자녀에게 한 채 증여해 세대분리를 하면 두 채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원 이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공동명의를 활용해 종부세를 피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처분할 때 전략으로는 2주택을 보유했다면 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나중에 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최 세무사는 “상속을 준비할 때도 1세대 1주택으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무주택자녀는 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배제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금융부 권소현 차장 문승관 차장 장순원·노희준·박기주 기자

2016.11.06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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