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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與 '삼성생명법' 속도전…삼성 지배구조 흔드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與 ‘삼성생명법’ 속도전…삼성 지배구조 흔드나-청와대 참모진 인사 비서실장만 남았다-“부동산감독원 내년 1월 출범”-부동산대책 역풍…7월 가계대출 사상 최대-“게임판 넷플릭스 만들겠다”…KT·SKT 줄줄이 출사표-[사설]부동산 시장 감시·감독보다 신뢰 확보가 먼저다-[사설]외국 기상예보 기웃거리게 만든 ‘오보 기상청’△줌인&-경선 때 바이든 몰아붙인 ‘겁 없는 전사’…美 첫 흑인여성 부통령 되나-코로나發 언택트 소비의 그늘…오토바이 교통사고 14% 증가△정부, 집값잡기 전면전-“투기 부추기는 카페·유튜브 단속”…부동산 감독기구 논의도 급물살-이호승 靑수석 “감독시스템 검토…여러기관 통합할 것”-국토부 ‘부동산 대응반’ 내사착수 110건중 기소 6건뿐△청와대 개편 사실상 마무리-분위기 쇄신해 ‘민심 반전’…노영민 후임엔 김현미·유은혜·우윤근 물망-野는 물론 與 일부 의원도 “교체 타이밍 놓쳐…문제 있다”-정만호·윤창렬 수석은 누구? 정, 언론인 출신…소통 뛰어나 윤, 정책 기획·조정능력 탁월△삼성생명법 논란 재점화-23조 삼성전자株 내다 팔라는 法…결국 삼성물산이 떠안나-잇단 삼성그룹 겨냥 법안…“기업활동 제약 지나쳐”-개정안 추진에 증시도 주목…삼성생명 주가 한달새 32% 급등△정치-靑·최재형 감사원장 불화설 속…‘감사원 사무총장 인선’에 쏠리는 눈-‘권력형 성범죄 뿌리뽑자’ 통합당·정의당 한목소리-[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노웅래 “당 위기상황 ‘총알받이’될 각오”-김종인 “朴·MB 탄핵·구속 사과할 것”…‘쇄신’박차-수해 재난지원금 2배로…4차추경은 유보-“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세금 838억 들어”△국제-코로나 확산에 원두·설탕 선물가격 급등…‘스벅’ 커피값 오르나-러시아 코로나 백신 최초 개발?…임상 3상 생략 안전성 의구심-홍콩 반중매체 발행인 지미 라이 석방△경제-7월 실업자 114만명 ‘21년 만에 최악’…‘수해 악재’ 새 뇌관으로-러 코로나백식 소식에…국제금값 7년만에 최대폭 하락-산업부 ‘코로나세일페스타 업종별 지원단’ 발족△금융-금감원에 힘 실어준 與…‘분조위 배상안,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하라’-윤종규 KB금융 회장 3연임 성공하나-은행장들 애독 키워드는 ‘미래·변화’△산업&기업-HMM, 5년 만에 흑자전환…K해운 부활 뱃고동-삼성준법위 신고 25% ‘하도급 갑질’-“미래차 개발 전념토록 해달라”…車업계의 호소-SKC, 사업모델 혁신 2단계 신호탄△산업-후끈해진 클라우드게임 삼국지…게임계 “킬러콘텐츠가 관건”-넷마블 2분기 영업이익 817억 글로벌 선전 영향…146% 증가-AI 등이 발전해도 ‘안전’은 사람이 직접 관리해야-셀트리온 코로나19 진단키트, 美판매 개시△소비자생활-코노라에 투숙객 줄어…호텔·리조트 매물 속속 등장-깡 열풍 탄 농심 ‘깡스낵’ 7월 매출 100억원 돌파-할리스 이어 스타벅스·롯데리아 외식업계 코로나19 방역 ‘구멍’-‘숙취없이 깔끔하네’…숙성 증류주 ‘혼’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소수 투자자 아닌 전국민이 이익 나누는 뉴딜펀드…새 자본주의로 진화-“대전환 시대, 역사 바꿀 산업 주가 올라…변수는 냉정히 따져야”△증권&마켓-주춤했던 ‘차·화·전’…전기차 타고 달린다-‘세계 선박 수주 1위’ 소식에…고대 든 조선株-테슬라 주식 5대 1로 쪼갠다△증권-브랜드엑스 오늘 코스닥 입성…‘미디어커머스株’ 대세되나-강연업체 마이크임팩트 코로나에 새주인 못찾아-모태펀드 부실 출자로화이인베만 특혜-NH증권 사옥, 맨해튼 스타일 주거시설로 ‘탈바꿈’△문화-무관객 낯선 공연이 1만건 조회 훌쩍, 장소중심 공연 패러다임 바꿀대 된 듯-‘신비아파트’도 방구석 1열…가족뮤지컬도 온택트-[문화대상 이 작품 트와이스 ‘월드 인 어 데이’]데칼코마니 찍은 듯 쌍둥이 9쌍 마법 같은 온라인 공연에 흠뻑△스포츠-김시우 “첫승 기억 살려…PO진출 확정할게요”-로봇심판 ‘일관된 판정’ 긍정적-‘골프 지존’ 신지애 합류…해외파 더 막강해졌다-이재경 “새로 장착한 페이드 샷 비결요? 왼발 뒤로 빼고, 아웃에서 인으로 스윙해야”△부동산-3km 거리에 역 신설?…GTX 완행열차 될 판-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억 돌파-[서울시-SH 지분적립형 주택 ’연리지홈‘ 1만7000호 공급…평가는] “초기자금 적은 2030세대에 메리트 커” “30년을 한 집서 살라니…실효성 의문”-내달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 민간아파트 분양권 3년간 전매금지△피플-생물종 원천특허 확보, 다이아몬드 광산발견에 비견-67년 만에 이름 찾은 6·25 전사자 2명-삼양그룹 수당재단 ‘수당상’ 수상자 3명 선정 -건설업계 수재민돕기 3억 기탁-전국 53개 사회복지관에 벤츠, 교육지원 기금 전달-배우 김응수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홍보대사로-가스안전公, 희귀질환 아동에 1000만원 후원-[인사가만사]△오피니언-[유은혜 부총리 특별기고]코로나 위기서 찾은 미래교육의 새싹-[전문기자 칼럼]천재 화가의 아내로 산다는 것-[e갤러리]김종학 ’여인들‘△전국-스마트시티 시험장 양천, 일자리 만들고 ’디지털뉴딜‘ 선도-박원순 유작 배달앱 ’제로배달‘ 내달 서비스 시작-경기북부 대형마트 줄줄이 폐점 비상-[로컬 브리핑]서울시, 2683억 규모 4차 추경 -[로컬 브리핑]경기도 수출상담에 AR 기술 지원-[로컬 브리핑]인천, 희망일자리사업 932명 모집△사회-“협의체 통해 대화”VS “요구사항 수용 거부”…내일 결국 ‘의료대란’ 오나-특수부 없애고 차장검사 줄이고 檢 직제개편안 ‘尹 힘빼기’ 의심-서울 중등교사 임용 감축에 우려 목소리-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 아동양육비 지원가능-[산림청, 코로나 대응 의료진에 숲 치유 프로그램 지원]긴장·피로 사라지고 활력 ‘쑥’…“숲여행은 최고의 선물”-’후원금 논란‘ 정의연 회계 관리 개선한다
2020.08.12 I 송주오 기자
"한국 경제 가장 선방"…OECD 韓성장률 전망 '-1.2%→-0.8%'
  • "한국 경제 가장 선방"…OECD 韓성장률 전망 '-1.2%→-0.8%'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1.2%에서 -0.8%로 상향했다. 전면 봉쇄조치를 하지 않고도 방역 성과를 거둬 회원국 중 경제 충격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앞으로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갈 것을 권고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향후 시중 유동성 쏠림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 경제 피해 최소화”OECD는 11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8%로 전망했다.이는 지난 6월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경제성장률(-1.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을 높인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다.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하다. 하락폭이 두 번째인 터키(-4.8%)는 물론 일본(-6.0%), 독일(-6.6%), 미국(-7.3%), 프랑스(-11.4%), 영국(-11.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OECD는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 전략을 높게 평가했다. 전면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는 것이다. 다만 세계경제 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약화에 따른 교역량 위축은 수출·투자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OECD는 앞으로도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적자가 발생하겠지만 경기 뒷받침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원 대상은 차등화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되 추가 소득 지원을 할 때는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과장은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으로 타깃을 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나라들이 보편적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다”며 “향후 추가 지원이 있다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을 특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 수입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수 감소 등에 대비한 보편적 증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통화정책은 현재 완화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낮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활동 저하가 지속될 경우 추가 완화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OECD는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인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부동산시장의 경우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신축적인 주택 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으로 전국 단위 실질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최근 코로나19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인상, 주택공급 확대 등 잇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OECD는 앞으로 시중 유동성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빈센트 코엔 OECD 사무국 경제검토과장(화면)이 11일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화상으로 한국경제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디지털 생산성 제고, 여성·청년·고령 일자리 키워야”한국의 빠른 고령화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로 지목했다.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여성·청년층·고령층의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OECD는 한국이 인적자본 활용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우선 숙련도가 높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30대의 낮은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남성 등 육아휴직 확대와 공공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제시했다. 상대적 빈곤율이 40% 이상으로 OCE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청년 고용 문제 해소 방안으로는 직업교육과 진로상담을 강화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해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적용·확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생산성은 높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디지털 기술 격차가 커 전체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 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로 평가했다.정부는 OECD가 제시한 디지털 분야 생산성 제고와 재생에너지·친환경 기술 지원 등의 정책이 한국판 뉴딜에 부합한다며 정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최근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기 반등 조짐이 살아나는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날아온 또 하나의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경제 어려움과 엄중함에 대한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20.08.12 I 이명철 기자
‘역전위기’ 민주당 “그 많던 지지율은 누가 다 먹었을까?”
  • ‘역전위기’ 민주당 “그 많던 지지율은 누가 다 먹었을까?”
  • 서울 용산구 인근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그 많던 지지율은 누가 다 먹었을까?”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때 더블 스코어 수준의 격차를 유지하던 미래통합당과는 오차범위 이내의 접전으로 접어들더니 어느새 역전 위기에 내몰렸다. 총선 직후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지지율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크고 작은 악재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락한 결과다. 가장 심각한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다. 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미온적 대처도 민심 이반을 불렀다. 향후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상승세는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발판으로 입법 독주에 나섰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총선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지 불과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총선 이전의 국면으로 돌아왔다.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탓일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국면이다. 당원들의 축제인 8.29 전당대회 역시 흥행참패 우려 속에서 ‘컨벤션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당에 따라잡힌 민주당..‘부동산 정국’ 타격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1%, 통합당은 34.6%로 나타났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통합당 창당 이래 최소인 0.5%포인트로 사실상 민주당이 통합당에 따라잡힌 형국이다. 일간 지지율에선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일에는 통합당 지지율이 36%, 민주당 34.4%로 뒤집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부정평가도 취임 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52.4%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이후 최악이다. 긍정평가는 43.9%, 긍정·부정 격차는 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이번 조사는 4.5%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민심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입법 독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수차례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거꾸로만 갔다. ‘투기와의 전쟁’, ‘집값을 2017년 가격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도 공허해진 채,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수십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는 정책 신뢰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도 한 몫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단정하고, 민주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팔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 때문이다. ◇정부 규제 탓 “팔 수가 없어서..” 이유있는 다주택자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권 고위 인사들이 집을 팔지 않는 행태만 들여다봐도 정부 정책의 부작용과 허점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대책 발표 때마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했지만 고위공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된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문제는 국민들에겐 그런 속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노영민 비서실장은 강남 아파트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려다 논란에 휩싸였다. 노 실장이 강남보다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이유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겠지만 싼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주택자인 상태에서 가격이 비싼 강남 집을 먼저 팔았다면 노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재테크 비법으로 꼽혔고, 서울 내에선 강남, 전국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 뒤집어보면 노 실장은 정부 규제에 충실했을 뿐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되려 고위공직자들의 방패로 활용돼는 모양새다. 역시 다주택자인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본인 명의로 상속받은 서울 은평구 분양권과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재건축 중인 은평구 다세대 주택 분양권은 정부의 전매 제한 탓에 처분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국회의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성공적인 재테크도 국민들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대전 지역구의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 후 다달이 관리비를 지급하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갔다. 박 의장 역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중이어서 처분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여성·청년마저 떠나..‘불공정·내로남불’ 꼬리표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부동산과 여성”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그런 점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의 잠실 아파트 논란은 부동산 정국의 화룡점정이다.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비싸게 내놔 ‘매각 시늉’만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에선 ‘남자들은 잘 모른다’는 해명이 나왔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기를 고집해 여론의 뭇매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다. 지난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또 한번 지지율 하락을 불렀다.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지내면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9만명을 넘었지만, 민주당은 강행했다. 이해찬 대표는 박 시장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묻는 기자를 향해 ‘XX자식’이라고 욕설을 뱉기까지 했다. 박 시장 사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20·30대 여성을 냉담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한 원내관계자는 “우리 딸 조차도 등 돌렸다”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 사태가 여성들의 공분을 샀다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은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다. 청년들은 ‘과정이 공정했냐’를 묻는데 김두관 의원은 “생계 걱정없이 5~10년 취업준비하 명문대생들의 특권이 느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의 두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내로남불’이라며 또한번 비판을 받았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밖에 지난 5월엔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운동권 인사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진 것도 민주당에 부담이 됐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의혹에 대해 침묵하거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앞서 양정숙 의원에 대한 부동산 차명신고 논란이 커지자 빠른 속도로 그를 제명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2020.08.11 I 김겨레 기자
수도이전반대 범국민투쟁본부, 12일 '수도이전 반대' 토론회 열어
  • 수도이전반대 범국민투쟁본부, 12일 '수도이전 반대' 토론회 열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수도이전반대 범국민투쟁본부가 오는 12일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지난 7월 29일 광화문에서 열린 ‘수도이전반대 범국민투쟁본부’ 출범식에서 이재오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수도이전반대 범국민투쟁본부)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수도이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이재오 상임대표는 ‘수도이전을 반대합니다’라는 주제의 발제를 진행한다. 이 상임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왜 이 시점에서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것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여당 광역자치단체장의 잇단 성범죄 관련 스캔들로 추락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정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결하고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론과 반대론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이 상임대표는 “현재 수도권 인구 추이를 보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허상이며 이미 실패한 것”이라며 “수도이전에 명확한 비전이나 계획도 없이 ‘안 되면 말고’식으로 질러놓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수도이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사례가 거의 없다. 여당에서는 ‘워싱턴 DC가 있어도 뉴욕은 세계적인 도시’라고 말하는데 되묻고 싶다”라며 “워싱턴DC가 있다고 뉴욕의 집값이 떨어졌나. 그리고 워싱턴DC는 1790년부터 미국의 수도다. 뉴욕이 수도였다가 워싱턴 DC로 옮긴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세미나 패널로는 이달곤 국회의원,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권오현 변호사, 양기열 국민통합연대 청년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해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토론을 할 예정이다.
2020.08.11 I 권오석 기자
  • [기자수첩]지지율 폭락해도 반성 없는 與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기록적인 압승을 거두고도 미래통합당에 4개월도 안 돼 따라잡힌 모양새다. 여론은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와 부동산 실정을 지적하는데 민주당은 성과를 내겠다며 법안 처리 방법에만 골몰하고 있다. 최근 ‘지지도 하락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성과’를 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였다. 국민들이 여당에 180석을 몰아준 것은 성과를 내라는 뜻인데, 야당에 발목 잡혀 개혁 입법을 완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지도 하락을 민주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비판이 아닌, 입법을 재촉하는 채찍질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다.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성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이를 위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와중에 민주당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개정한 뒤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고, 다시 합당까지 했는데도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한 술 더 떠 또 다른 비례 정당인 열린민주당과 합당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전까지만 해도 열린민주당의 공천과 창당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었다. 지지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기름을 부은 의원들의 말실수를 차치하고서라도, 민주당에게서 집값 폭등에 대한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은 총선 후 지금까지 정책 의원총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의총은 국회 본회의 전 모여 원내대표가 중점 입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났다. 초선 의원들의 발언과 토론은 아직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초선 의원은 “정책 토론을 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 최근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소환해 폭등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자신들이 2014년 합의로 처리한 ‘부동산 3법’을 탓하기도 한다. 민주당이 선거 전에 이 같은 지지율 하락에 직면했어도 이렇게 대응했을지 궁금하다.
2020.08.11 I 김겨레 기자
‘똘똘한 한 채’ 대장주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반포자이 6억 ‘껑충’
  • ‘똘똘한 한 채’ 대장주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반포자이 6억 ‘껑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서울 대장주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에 따른 학습효과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주 아파트 10개 단지 중 9개 단지가 ‘신고가’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선도아파트50지수는 전월 대비 3.21% 상승했다. 지난 6월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KB선도아파트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단지보다 가격변동 영향을 가장 민감하기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축소해 살펴보는데 활용된다. 선도아파트50지수는 지난해 12월 3.86%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지난 4월부터 다시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지난달에는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은 7·10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평가다.실제 선도아파트50지수에 포함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상위 10개 아파트 단지(헬리오시티·파크리오·잠실엘스·올림픽선수기자촌·리센츠·은마아파트·반포자이·잠실주공5단지·올림픽훼밀리타운·도곡렉슬)의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한 결과, 잠실주공5단지를 제외한 9개 아파트 단지의 매매 거래는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94㎡는 지난 7월 41억5000만원(10층)으로 손바뀜했다. 지난 6월 이 면적형은 35억2000만원(2층)에 거래된 바 있다. 무려 6억3000만원의 급등한 셈이다. 층 수 차이를 감안해도 시세차익이 상당하다. 지난 6월 26억원(6층)에 거래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전용 120㎡)은 지난달 31억원(12층)에 새주인을 맞았다. 시세차익은 4억원이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144.77㎡는 지난달 25억원(17층)에 매매됐다. 이 면적형은 지난 6월 21억원(5층)에 팔린 바 있다. 한 달 새 4억원이 껑충 뛴 것이다.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전용 84.98㎡는 지난 5월 16억원(6층)에 거래됐으나 지난 6월에는 약 2억원 오른 17억9500만원(3층)에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잠실동 잠실 엘스 전용 119.93㎡는 지난 6월 26억5000만원(13층)으로 손바뀜했다. 지난 5월 같은 면적형이 21억9000만원(9층)에 거래됐으니 4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 22.68㎡는 지난 6월 8억6000만원(23층)에 거래됐으나 한 달만에 11억5000만원(5층)에 팔리며 신고가를 썼다. 7평에 가까운 아파트가 한 달만에 약 3억원이 오른 셈이다.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2단지 전용 163.44㎡는 지난달 27억원(13층)에 거래됐다. 직전가는 23억2000만원(3층)으로 약 4억원의 금액이 뛰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는 지난 6월 22억1500만원(9층)에 팔렸다. 지난 5월 19억4000만원(8층)에 거래된 매물과 비교하면 2억7500만원이 비싸게 거래됐다.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은 전용 158㎡는 지난 7월 20억3500만원(7충)에 팔렸다. 전 달 거래된 매물은 16억5000만원(7층)으로, 약 4억원의 가격이 올랐다. KB리브온 관계자는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8월 통계부터 7·10대책에 따른 심리지수가 반영 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대장주 아파트는 신고가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비싸도 ‘똘똘한 한 채’ 찾는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단 대책 피로감에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했을 뿐, 올해 곧장 하락세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서울 지역 전반에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지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고가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아파트 대부분 신고가”라면서 “전셋값이 최근 난리이긴 하지만 매매가 상승 추세도 우상향 주의가 맞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114의 조사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6월 셋째 주 이후 11주 연속 올랐다. 그는 이어 “특히 매매시장은 매물이 잠겨있는 현상이 있다 보니 신고가 경신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매물이 적어 수요자가 마땅한 매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싸도 똘똘한 한 채를 찾아 거래에 나서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다주택자나 지방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강남으로 모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냉각돼 있지만 ‘똘똘한 한 채’라는 기대심리가 고가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분위기를 견인하고 있다”고 봤다.
2020.08.11 I 정두리 기자
"조세저항 우려…민간재건축 규제완화 필요"
  • [부동산大진단]"조세저항 우려…민간재건축 규제완화 필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0점 만점에 5.9점’. 부동산시장의 대표급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여한 점수다.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60점이 채 안되는 점수로, 사실상 F학점이다. 지난 8·4공급대책까지 23번의 부동산대책으로 확인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원칙은 크게 3가지다.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시장 안정화, 투기 근절이다. 여느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집값은 떨어지기는 커녕 더 오르기만 할까.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성이 아니라 실효성,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맞지만, 현실가능성이 낮고 오락가락하는 대책들로 오히려 조세저항 등 시장에 반발만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이 23번에 이르는 부동산대책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준 이유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섣부른 대책으로 풍선효과 등 부작용 키워”이데일리는 9일 학계·업계·연구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은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등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보이는 문제 잡기에만 급급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등 세부담이 증가하면 임차인에게 비용 일부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러한 지적을 무시한 채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부동산세금 대폭 인상 등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불로소득 환수’에 급급하면서 지지율하락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3법 시행도 마찬가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5% 상한 등의 제한을 받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시장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큰데, 일부 투기꾼 잡겠다며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해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보호해줘야 할 대상과 보호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리하지 못했다”면서 “노후를 대비한 다주택자인지 투기꾼인지, 무주택 서민인지 고가 임차가구인지 아무런 구분을 못한 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동산 시장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현상만 보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집값 오르면 집값 오른 곳만 핀셋 규제하니깐 다른 곳에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대책 한계…“공공재건축 보완 필요”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당장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벌려 놓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을 확대한다고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8·4공급대책도 사실상 건설투자라, 주변 개발기대감에 당장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세시장 불안이다. 임재만 교수는 “주택매매 대기 수요가 발생하고, 집값 상승이 정체되면 전셋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봤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도 “전셋값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모두 5% 이상 오르고, 지방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주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게 ‘햇빛정책’을 써야한다고 제안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못지 않게 이미 시장에 풀려 있는 공급(매물)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양도세 부분을 완화해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주택시장이 불안한 것은 ‘똘똘한 한 채’를 사고자 하는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라며 “8·4대책 역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산층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민간 주도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봤다. 특히 공공재건축의 경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간 참여를 이끌만한 유인책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종완 원장은 “공공참여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조합에 이미 시행중인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는 물론 기부채납비율인하 등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강화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2020.08.10 I 하지나 기자
 레임덕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 [정치탐구생활] 레임덕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레임덕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두 ‘레임덕’을 겪었다. 5년 단임제의 특성이다. 임기 초·중반 무소불위 권력을 누렸지만 후반에는 몰락했다. 누구도 예외는 없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마찬가지였다.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국정 장악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마저 등장했다. 특히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 권력의 중심추는 현직 대통령에서 미래 권력인 차기주자에게 급격하게 쏠렸다. 레임덕은 식물 대통령의 시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21대 총선 직후만 해도 예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레임덕 없이 퇴임하는,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만발했다. 가능한 기대였다. 대통령 지지율 70% 안팎, 민주당 지지율 50% 안팎이었다. 거칠 게 없었다. 게다가 보수는 회생 불가 수준으로 ‘폭망’했다. 총선·대선·지방선거를 거쳐 21대 총선까지 전국단위 선거에서 4번 연속 패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차기 대선을 포기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비관론마저 나왔다. 민주당의 대선 승리는 예약된 코스였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던 것일까?”순식간에 모든 게 바뀌었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던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땜질식 규제로 점철됐던 부동산정책이 뼈아프다. 시장은 초강력 규제에도 현란한 변신을 거듭하며 정부대책을 비웃었다. 세간에는 “정부를 믿은 게 바보다. 차라리 박근혜정부 때 집을 샀어야 한다”는 후회가 넘쳐난다.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즌2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최악의 자충수도 나왔다. “판다 안판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 과정은 한편의 코미디였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다. 총선압승으로 벌어놓은 점수를 다 까먹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고작 40%대 중반이다. 물론 역대 대통령 임기 4년 차보다 월등히 높다. 문제는 호재는 별로 없고 악재만 가득하다는 것이다.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됐다. ‘하노이 노딜’ 이후 1년 6개월간 북미간 진전이 없다. 오는 11월 미 대선 이전 대화 재개 가능성도 희박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상황도 여전히 위태롭다. 더 큰 위기는 부동산시장 대혼란이다. ‘집값안정’이라는 대전제를 부정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불만이다. “도덕적 권위 무너진 노영민…시장 신뢰 잃은 김현미”반전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 주목할 점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폭과 시기다. 이후 순차 개각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신중과 장고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며 전광석화 교체를 단행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다. 오히려 “전쟁 중에 장수 교체는 없다”는 쪽에 가깝다. 대통령의 인사는 향후 국정운영의 분명한 시그널이다. 도덕적 권위가 ‘완벽히’ 무너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촛불을 들었던 상당수 국민들이 이미 등을 돌렸다. 위기를 돌파해낼 것인가 아니면 기나긴 레임덕의 늪 속으로 빠져들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도중 MB정부 시절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이나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 정국’과 같은 위기 상황이 없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조국사태’ 정국이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지지율 40%가 위태로웠다. 최근 지지율은 이에 근접해가고 있다. 만일 추후 정국반전에 실패한다면 지지율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이는 곧 레임덕의 시작이다. “보수·진보 10년 집권의 징크스는 깨질까?”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더구나 정기국회 마무리 이후 차기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된다. 특히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 이후 정국은 차기 주자들의 시간이다.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감한다. 여야 차기 주자들의 동의없이 무언가를 새롭게 추진한다는 게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연말을 시작으로 내년 4월 이후 대통령 레임덕이 보다 본격화하면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희망적 요소는 두 가지다.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문심(文心)’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과 보수진영에서 아직 확실한 차기주자가 없다는 점이다. 87년 대선 이후 한국정치는 보수·진보가 10년씩 번갈아 집권해왔다. 노태우·김영삼(보수) 김대중·노무현(진보) 이명박·박근혜(보수)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10년 주기 집권설’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레임덕에도 대선에서 승리했다. 징크스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진보진영 승리가 유력하다. 정부 공언대로 부동산정책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면 민주당의 재집권도 가시권이다. 다만 참여정부 말기와 유사한 흐름이면 백방이 무효다. 실제 IMF 외환위기와 국정농단·탄핵사태와 같은 메가톤급 악재로 촉발됐던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은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10년 주기 집권설이라는 징크스가 유지되든 깨지든 모든 건 국민의 선택이다.
2020.08.10 I 김성곤 기자
`부동산 때문 지지X` 두달새 1%→33%…노영민·靑수석 5명 일괄 사의(종합)
  • `부동산 때문 지지X` 두달새 1%→33%…노영민·靑수석 5명 일괄 사의(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산하 수석비서관 다섯 명이 7일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최근 부동산 논란을 둘러싸고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비서실장 본인이 다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켰고, 수석비서관 다섯 명 중 세 명이 다주택자다.노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시민사회 수석)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노 비서실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지X” 두달새 1%→33%이날 일괄 사의를 밝힌 참모진은 노 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다. 비서실 수석 전체가 한꺼번에 사의를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초유의 일로, 사의 표명 직후 전격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간 청와대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극도로 꺼려왔다.일괄 사의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처분 논란 등으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속에 하반기 국정운영 쇄신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본 경우는 44%,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경우는 46%였다. 3주째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고 있다.특히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33%로 5주째 1위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월 첫째 주만 해도 1%였는데, 최근 9주 사이 33%까지 치솟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을 두고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만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뜻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만 했다.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청와대 측은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 시기 등은 대통령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의 표명` 6명 중 3명 다주택자…비난 피하기 어려워이날 사의를 표명한 6명 중 3명이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공간에선 “집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를 나가는 것이냐”는 등 냉소적 반응이 퍼지고 있다. 김조원 민정수석의 경우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다주택자다. 특히 처분하겠다는 잠실동 아파트를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싼 값에 내놨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매물을 거둬들였다는 논란을 낳았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부산 아파트와 경기도 오산 아파트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은평구 주택과 경기도 구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읻노영민 비서실장은 결국 주택 두 채를 처분하기는 했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만을 매각하려고 했다가 `똘똘한 한 채` 비판을 샀다.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국정공백을 피하기 위해 추후 인선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2020.08.07 I 김정현 기자
선대인 "부동산보단 '주식'..확고한 믿음 생겨"
  • 선대인 "부동산보단 '주식'..확고한 믿음 생겨"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만 알려져 있지만, 주식투자로 상당히 높은 투자 수익을 내고 있어요.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선대인(49)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인터뷰 내내 주식 투자에 대해 확신에 차서 얘기했다. “조금만 공부하면 연 25% 수익율은 거뜬하다”며 주식 애찬론을 폈다. 부동산 전문가로 불렸던 그는 왜 주식 투자에 집착하는 걸까.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이후 3년 만에 ‘부의 재편’을 출간한 선 소장을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선 소장은 책을 펴낸 이유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사태 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신규 유입되고 있지만, 이들이 투자 방법을 몰라 헤매는 것 같아 ‘길라잡이’를 해주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또 “지금이라도 주식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산업 성장과 맞물려 개인의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적극 추천했다. 선 소장은 부동산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수익을 떠나 주식과 경제 성장없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은 전·월세 가격도 동반 상승시켜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라고 폄하했다.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가 급상승하는 집값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일갈했다. 선 소장 이름 석자 앞에는 ‘부동산 하락론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제 흐름을 적절히 분석을 했던 것”이라며 “모두 부동산 상승만 얘기하는상황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필요해 ‘경고’의 의미로 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이번 책은 5년 전에 출간해 화제가 됐던 ‘선대인의 빅픽처’ 심화판 격이다. 당시 그는 바이오, 그린인더스트리, 기술기업 등을 유망 산업으로 추천하며 지금의 투자와 이를 연결하는 법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에도 주식에 대해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투자자로서 더 주식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고 자신했다.향후 10년간 주요 성장 산업으로는 2차 전지와 반도체를 꼽았다. 선 소장은 “지금 전기차 비중이 2.7% 수준인데 2040년 58% 수준까지 성장할 것”며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배터리가 만들어질 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도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선 소장은 “주식 투자로 매년 10% 수익만 내도 30년 후에는 원금의 17.4배로 돈을 불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1~2% 수준인 현재 은행 금리로는 상상도 못할 돈이다. 하루 10분 정도의 자투리 시간만 ‘종목 찾기’에 할애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당장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10년치 주가 그래프만 살펴봐도 상승 종목은 대부분 호실적 기업들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귀띔했다. 더 구체적인 ‘투자 팁’을 알려달라고 하자 “책에 친절하게 설명돼 있다”며 웃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선대인 선대인연구소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8.07 I 김은비 기자
'규제의 역풍'…서울 이어 경기도 전셋값도 '폭등'
  • '규제의 역풍'…서울 이어 경기도 전셋값도 '폭등'
  • [이데일리 강신우·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급등하고 있다. 58주 연속 상승세다. 전셋값도 매매값 상승처럼 일명 ‘풍선효과’를 보이며 경기권까지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전셋값 ‘대세상승’…경기권까지 번져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첫째주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전셋값은 0.17% 올랐다. 5월 첫째주 0.02%였던 변동률은 6월 첫째주 0.04%를 보이다 7월 첫째주 0.10%, 마지막주 0.14%에서 이달 또 상승폭이 커졌다.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감정원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 및 학군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강남권을 보면 강동구(0.31%)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서초구(0.28%)는 한신4지구 이주 수요 영향이 있는 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구(0.30%)는 대치·역삼·삼성동 위주로, 송파구(0.30%)는 송파·가락동 구축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선 성동구(0.23%)가 역세권 및 학군수요 있는 행당·하왕십리동 일대 위주로, 마포구(0.20%)는 가격 수준이 낮은 중소형 위주로 올랐다.송파구 잠실리센츠 전용 59.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5000만원(20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전용 85㎡) 아파트는 최근 7억원(6월15일 실거래)에 거래된 이후 호가가 최고 10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아르테온 상가 내 L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지금 7억원대는 아예 없고 9억원 초반대에 나온 물건만 한 두건 남았다”고 했다.(자료=한국감정원)서울서 시작한 전셋값 상승은 경기권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0.29% 올라 역시 전주(0.2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원 권선구(0.66%)는 정주환경 양호하고 가격 수준 낮은 금곡·호매실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0.64%)는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전세매물이 소진되며 값이 올라 눈에 띈다. 구리시(0.62%)는 갈매지구 신축과 인창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거주요건 강화에 임대차3법까지…시장 왜곡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 수급불균형인 상태에서 집주인 거주요건 강화에 전셋값을 강제로 낮추는 등의 고강도 규제정책을 시행하자 전세시장이 왜곡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전세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수급불균형 상태인데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청약 지역우선순위 등에도 집주인 2년 거주요건을 만들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내몰리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싼 곳을 찾아 먼 곳으로 이동하면서 풍선효과마저 보이고 있다”고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집주인들은 임대차3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전셋값 인상을 추진했고, 무주택자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분양가 경쟁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대기를 하면서 전세 수급불균형이 발생했다”며 “전셋값이 오르면 결국 집값 하락 방어심리가 커져 오름세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어 당분간 전셋값 매매값 불안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전세 수급불균형’이란 결과를 낳은 가운데 정부는 또 다시 규제로 시장 잡기에 나설 태세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물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다만 전·월세전환율도 신규계약시엔 해당이 안되고, 계약갱신때만 적용돼 사실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0.08.06 I 강신우 기자
주택공급, 실현가능성은?…8·4대책 ‘긴급진단’
  • [복덕방기자들]주택공급, 실현가능성은?…8·4대책 ‘긴급진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늘리라는 지시 이후 한 달여 만인 8월 4일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8·4 대책은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를 고밀 재건축하는 등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세대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당초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나왔다는 평가인데요. 그렇다면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얼마나 볼까요? 본지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만나 이번 대책을 짚어봤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늘리라는 지시 이후로 약 한 달 간 부동산 시장이 혼란의 연속이었다.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봤나.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은 아예 이슈화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주간은 반대의 상황이 지속됐다.-거두절미하고 묻겠다. 이번 8·4 대책 효과가 있을까?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공급물량 만큼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이유는?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단기에 유의미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답보하기 힘든 내용이다. 즉 추상적 내용이 많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주류인 현 시점에서 얼마만큼 무주택자가 주택을 공급받게 될지는 예측이 힘들다. 설령 이들이 청약수요를 받더라도 당장 실물주택 없는 상태기 때문에 결국 임대시장에 머물러야 한다. 임대시장에 미치는 부하는 줄어들기 어렵다-대책 하나하나를 살펴보자.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시 된 공급방안 키워드는?이번 키워드는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이다.-공공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500% 상향에 층수 50층까지 허용이 가능해졌다. 이 정도면 공급 효과 있지 않을까?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서울에서 이슈가 되는 재건축 사업장들은 사업만 진행되면 사실상 완판이 100% 보장된 지역들이다. 그런 지역이라면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를 고급스럽게 짓는 게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이 원하는 아파트를 짓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더군다나 임대물량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 상황을 감안하면 기존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을 채택할 요인은 많지 않다. -은마아파트, 압구정현대 같은 강남 대표 노후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실현 가능성없다고 보는 게 맞다. 일반 재건축 추진은 지금도 어려웠다. 동시에 시세는 꾸준히 상승을 했다. 만약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시세가 하락했다면 공공재건축을 선택할 가능성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들은 재건축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매물을 보유하고 기다리는 쪽으로 택할 가능성이 있다.-일반 재건축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 부분 억제돼왔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지난 3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이 억재됐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한번에 풀어줄 수 없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간의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일반 재건축에 대한 무조건적인 허용은 발생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다. -이번 대책 계획대로 공급될까?세간에서는 이번 계획이 일정에 맞춰서 공급이 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계획이 일정에 맞춰서 공급이 된다면 추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구도심에 고밀도 개발이 가져오는 일조권 침해, 교통체증 같은 기반시설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현재 용산역 앞쪽에는 10년 전과 달리 주상복합이 많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교통체증 문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공급계획에 따르면 용산정비창에 약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에 따라 오는 차량이 있다. 해당 지역에 똑같은 도로망이 유지된 상태에서 차량이 몇 천 단위로 증가한다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직 시설계획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고밀도 도심에 맞는 설계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저밀도 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밀도로 계획이 바뀐다면 당연히 서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020.08.06 I 정두리 기자
與 부동산 내로남불 “집값 잡아도 우리 지역은 빼고”
  • 與 부동산 내로남불 “집값 잡아도 우리 지역은 빼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8·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후 엉뚱한 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우리 지역에서는 안된다”며 반발하면서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지역 유권자가 집값 하락을 우려하자 눈치를 보는 중이다. 부동산 가격은 잡겠다면서 자기 지역구는 안된다는 정치권발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다.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자리로 향하며 최강욱 대표와 주먹 치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집값 잡는다면서 “우리 지역구는 안돼”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페이스북에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며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상암동이 포함된 서울 마포구을이 지역구다.정 의원은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지역구 주민의 항의가 빗발친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느냐”라 물으면서도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현장 주민이 함께 승리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태릉골프장이 있는 노원구의 의원들은 단체로 반대 의견을 냈다. 역시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다. 우원식(노원구을)·고용진(노원구갑)·김성환(노원구병) 의원은 “정부가 태릉골프장에 1만 호 건설을 발표한데 유감을 표한다”며 “전체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베드타운에 또다시 고밀도 세대 공급은 구민에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도 거들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예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을 올려 “인프라구축 없이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금한다는 것은 노원구민에겐 청천벽력같은 일”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의 고민도 이해되나 태릉골프장이 구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김종천 과천시장도 반발했다.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주변의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 반대했다.◇공공임대주택은 NO, 증세는 YES?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반발하면서 스스로 주택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날은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급하다며 ‘부동산 3법’을 강행 처리한 날이라 빈축을 샀다.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은 관심 없고 증세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 “불로소득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해 세금을 모아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다. 이 발언에 민주당 의원은 웃음과 함께 큰 박수로 화답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처해 범여권 혹은 ‘형제정당’이라 불린다.김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여러분이 사는 고가아파트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냅시다’는 발언 중 ‘여러분’은 국민이 아니라 통합당 의원을 지칭한 것”이라 해명했다.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단순히 국민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본회의장 발언을 곡해하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2020.08.05 I 이정현 기자
용산·강남·과천 '알짜'가 온다..'패닉바잉' 진정될까
  • 용산·강남·과천 '알짜'가 온다..'패닉바잉' 진정될까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늦어도 오는 2028년까지 서울 도심의 핵심 요지로 손꼽히는 서울 용산에 1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주택이 들어선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골프장 또한 1만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로 거듭난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과 경기 과천시 과천청사 내 유휴부지가 수천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난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관 참여를 통해 규제를 완화, 정비사업으로 서울 도심 내 최대 7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가 지난 5·6 대책에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최근 30~40세대들의 ‘패닉 바잉’으로 급등 중인 서울과 수도권 내 아파트값이 진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사진=연합뉴스)◇3040세대 ‘패닉바잉’에 놀란 정부 3개월만에 대규모 공급책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확대TF(테스크포스)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을 발표했다. 8·4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서울과 수도권 내 신규주택을 “발굴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주택공급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서울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공공재개발과 도심 내 오피스건물이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으로 서울에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5·6대책 이후에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향후 1~2년간 서울 내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소식에 3040세대들이 ‘묻지마 매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애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의 주택거래는 1만9463건으로 전달(1만255건)보다 89.8%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899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많다.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서울의 아파트값도 반등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매매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6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0.13%를 기록해 전달 -0.20%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했고 7월에는 올 들어 최대인 1.13% 상승했다. 결국 정부는 그간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다시 추가공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및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의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2028년까지 사울과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이상을 신규로 공급하는 8·4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한강변 50층 재건축도 가능…기부채납이 관건8·4 대책에서 서울시내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 개발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 외에도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7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는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LH와 SH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처음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유자의 60% 이상 동의를 전재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5층으로 묶인 서울의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과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대신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자금 조달·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가운데서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약 5가구 이상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5곳에 달한다. 따라서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통해 총 7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을 통해 3000가구, 상가오피스의 공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2000가구를 신규로 마련한다◇직주근접형 주택 공급 눈길…개발에 속도 내는 것이 중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8·4 대책에 대해 “30~40대 맞벌이가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한 게 특징이다”며 “공급계획 청사진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용산과 강남의 공급과 고밀 재건축 추진 등은 새로운 공급대책으로 30~40세대의 불안심리와 패닉바잉 해소에 도움이 될것이다”며 “다만 당장 입주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집값과 전셋깂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8.05 I 김용운 기자
부동산 급하다면서… 與 “우리 지역구 임대주택 안돼”
  • 부동산 급하다면서… 與 “우리 지역구 임대주택 안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4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들고 일어났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유권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며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상암동이 포함된 서울 마포구을이 지역구다.정 의원은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지역구 주민의 항의가 빗발친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느냐”라 물으면서도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현장 주민이 함께 승리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발언했다고 전했다.민주당 소속의 김종천 과천시장도 반발했다.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 반대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반대로 정부 정책 발표에 화색을 띄운 여당 의원도 있었다. 경기 구리시가 지역구인 윤호중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태릉CC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발표됐다”며 “공약했던 ‘마석-상봉간 셔틀열차’를 통한 경춘선 배차간격 단축, ‘갈매역-화랑대역 BRT 연결’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며 야당의 반대 속에 ‘부동산 3법’을 처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처리된 부동산 대책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집 없는 서민의 눈물을 덜어줄 고강도 종합대책”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무주택자의 고통이 다주택자의 수익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논평했다.
2020.08.04 I 이정현 기자
14조 재난지원금에도 수요회복 제한…고기·채솟값만 ‘껑충’(종합)
  • 14조 재난지원금에도 수요회복 제한…고기·채솟값만 ‘껑충’(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개월만에 상승했지만 여전히 0%대 초반의 저물가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살리기를 위해 지급한 14조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도 물가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반면 수요가 늘어난 육류나 채소류 등은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석유류 10.2% 하락, 전기·수도·가스 4.5%↓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6으로 전년동월대비 0.3% 올랐다.소비자물가는 올해 1~3월 1%대 상승세를 이어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4월 0.1% 상승에 그쳤다. 5월에는 마이너스(-) 0.3%로 하락 전환했고 6월은 보합(0.0%)에 그쳤다.소비자물가가 상승한 것은 4월 이후 3개월만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저물가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는 1년 전보다 0.7% 올라 지난해 8월부터 12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체감 지표인 생활물가지수도 0.0% 보합에 그쳤다.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는 공급과 수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먼저 국제유가 하락세로 석유류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0.2% 하락했다. 국제유가의 경우 지난 5~6월보다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전기·수도·가스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면서 4.5% 내렸고 공공서비스(-1.9%)도 고등학교 무상 교육·급식 등 정책 효과가 저물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도 수요 회복에는 제한적이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이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에는 영향을 줬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밥 소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며 “외식 품목은 전월대비 0.1% 상승에 그친 것을 볼 때 긴급재난지원금이 물가 상승 영향에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외식 품목의 경우 전년대비 기준 통상 2~3%대 상승폭을 나타내지만 지난달에는 불과 0.6% 오르는데 그쳤다. 재난지원금이 서비스업에 주로 쓰였음에도 외식 부문이 부진했다는 점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추이. 통계청 제공◇농축산물 값 상승세, 8월 장마 변수전체 소비자물가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껑충 뛰었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보다 8.4% 올라 2018년 11월(10.5%) 이후 20개월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신선채소가 16.5% 급등했고 신선어계와 신선과실은 각각 6.0%, 2.2% 올랐다.품목성질별로도 농축수산물은 2018년 11월(7.6%) 이후 최고치인 6.4% 상승폭을 기록했다.안 심의관은 “배추·무 등 채소류가 장마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 16.3% 올랐고 수박 등 과실도 출하량 감소로 2.2% 상승했다”며 “지난해 7월은 작황 호조로 가격이 많이 낮아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품목별로는 돼지고기와 국산 쇠고기가 1년 전보다 각각 14.3%, 9.8% 올랐다. 채소류 중에서는 양파가 39.9% 오른 것을 비롯해 고구마(37.0%), 상추(35.9%), 배추(35.7%) 등이 30%대 상승세를 나타냈다.정부는 8월에도 이어지는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준범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8월 소비자물가는 장마·태풍 등 기후 여건과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 등이 주요 변수”라며 “물가 상·하방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통계청 제공
2020.08.04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도심 용적률 완화…은마 ‘50층 재건축’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도심 용적률 완화…은마 ‘50층 재건축’ 가능해진다-“소수주주 소송 남발 견제장치 절실하다”-산은, HDC현산 요구 거부...‘아시아나항공 노딜’ 현실로-중부 덮친 물폭탄...내일까지 최대 500mm 더 온다-징용기업 자산압류 명령 오늘 효력-[사설]日징용기업 자산 매각 임박...파국은 면해야-[사설]범국가적인 이상기후 대응이 물폭탄 피해 막는다△2면 줌인&-‘백곰’에서 ‘현무4’까지...미사일 주권, 사거리 제한만 남았다-홍콩진출 한국기업 56% “보안법, 비즈니스에 악영향”...21% 철수 추진△3면 오늘 주택공급대책 발표-용산정비창에 1만 가구 짓고 ‘반값 분양’ 늘려...서울에 내 집 마련 돕는다-‘인서울’ 호기 오나...3기 신도시 포기 늘 수도-오늘 부동산 세제 법안 무더기 처리...“조세저항 거세질 듯”△4면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압류 본격화 파장-日, 한국기업 금융제재·비자 발급 제한 가능성...정부 “보복땐 맞대응”-日, 소부장 수출 규제 품목 확대 조짐..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긴장’-압류 자산 매각결정 나야 현금화...보상까진 첩첩산중△5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모회사가 지주사인 경우로 소송 제한하고...소송 중 주식 처분도 막아야”-“기업 사냥꾼에 무기 더 준 셈...소송 급증 불가피”-상법 개정안 통과 땐 일자리 24만개 없어질 판...“재논의 필요”△6면 정치-與 유례없는 독주, 野 강경대응 고수...정국급랭 대선까지 가나-“통합당 변화 담은 새 정강으로 서울시장 보선 치를 것”-[현장에서]무주택자 두 번 울린 윤준병의 ‘월세 찬양’-文대통령 “인명 피해 최소화 총력”-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귀국 지시△8면 국제-美달러 10년래 최대폭 하락...“기축통화 지위 잃을 것” 경고음-틱톡 인수 반대하던 트럼프 “9월15일까지 협상 끝내라”-中 경기회복 ‘성큼’...제조업 PMI 9년여만에 최고△9면 경제-“日 수출규제는 안보조치” 일본 편든 미국...WTO 분쟁 변수 되나-‘코로나19 충격 더 오래간다’..국고채 금리 연일 사상 최저-갭투자로 42채 보유...국세청,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10면 금융-“계약무산 땐 모든 책임 HDC현산에”...산은, 아시아나 매각 ‘플랜B’ 돌입-토스, PG사업 시동...계열사 ‘토스페이먼츠’ 출범-시중은행들, 집중호우 피해자에 잇단 금융지원△12면 산업&기업-실적·자산가치 쑥...한진重·대선조선 매각 시동-장비 협력사 투자, 상생펀드 확대..삼성·SK,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박차-함께 성장할 스타트업 모여라...이재용 ‘동행 경영’ 보폭 넓혀-국내 완성차 지난달 내수 ‘주춤’ 해외판매 ‘꿈틀’-코로나에 꺼진 고로...철강 생산 9% ‘뚝’△13면 산업-VR·AR 빗장 푼다...업계 “환영하지만 규제 개선 속도내야”-종근당 2분기 ‘깜짝실적’..신약개발 R&D 성과 주목-“혁신 위해선 적과의 동침도”...IT업계 ‘콜래보’ 열풍-카카오게임즈, 9월 코스닥 상장 예정△14면 소비자생활-대형마트, 상생 대신 ‘각자도생’ 택한 까닭은...-팔도비빔면 36년 만에 누적 판매 1억개 돌파-윙~윙~ 집콕 불청객 모기 잡아라...방충용품 불티-“누구나 우리동네 배달원”...GS25, 도보 배달 플랫폼 ‘우딜’ 시범 운영△15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유치원 늘린다고 애 낳나...병원·도서관 원하는 엄마들 목소리 전할 것”-“男육아휴직비율 30% 이상..눈치보지 말고 더 다녀와라”△16면 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스파르타에 밀리던 아테네...‘민주주의의 힘’으로 그리스 패권 쥐다-이방인이었던 ‘그리스 이순신’ 페르시아 전쟁 승리로 이끌어△18면 증권&마켓-유가 안정됐지만...‘동전주’ 된 ETN에 개미만 손실-“하반기 증시 조정”에 개인 ‘곱버스’ 사들여-언택트·식품·엔터...3개 중 2개 종목 ‘목표가 상향’△19면 증권-공매도 한시적 금지 시한 D-42...연장 가능성 ‘솔솔’-예탁결제원, 사모펀드도 ‘펀드넷’서 자산 정보 공유-‘뉴딜 기대주’ 이노메트리, M&A 뜨거운 감자로-“함암면역 연구·임상·생산 전 사이클 갖춰...코스닥 도전”△20면 문화-민요 만난 록, 판소리 레게...국악, 누가 옛것이래?-록스타 셰익스피어 고민 잊고 웃어봐요-“굿으로 밴드음악...전통이란 판 위에서 나만의 음악 하죠”△22면 스포츠-구창모 ‘선발 무패’ 로하스 ‘최대안타’...탐나는 타이틀에 도전장-저스틴 토머스 세계랭킹 1위 복귀-대니얼 강, LPGA 재개 첫 대회 챔피언-김주형 “생애 첫 메이저 준비...들뜨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죠”-챔피언스투어 데뷔 최경주, 공동 27위-고진영·박인비 빠진 LPGA 대회...韓선수 ‘톱10 실패’△24면 피플-팬과 함께 웃고 울었던...‘인천야구 대부’ 떠나다-현대차그룹의 발빠른 사회공헌 활동..수해지역서 무료세탁 서비스 등 나서-김현수 장관 “농림공직자들 청렴 의식 가져야”-시원한 여름 보내세요...LG전자, 아동센터에 에어컨 기부-EY한영, 화훼농가 지원△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선조들의 ‘배꼽인사’에 담긴 지혜-[생생확대경]홍남기의 SNS 소신, 빈말 안되려면-[e갤러리]신모래 ‘시들고 소중한 것’-[기자수첩]‘나이스 구축 대기업 참여’ 교육부 호소 들어줘야△26면 부동산-“못질 트집 잡아 내보낼 수 있나요”...빈틈 노리는 집주인들-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연 2.7→2.4% 인하-김현미 “전월세전환율 4% 적절한지 논의해야”-분양가상한제 전 ‘막차’...이달 3만3273가구 쏟아진다△27면 사회-입 뗀 尹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文정부 ‘우회비판’ 논란일 듯-펜션·공장 토사 덮쳐 사상자 속출...다음주까지 물폭탄 이어진다-마스크 안쓰고 대화...커피숍·음식점, 코로나 방역 비상-서울 어린이집 5400곳 코로나 휴원 끝 문연다-과태료 8만원...스쿨존 불법주정차 사라졌네-손목시계형 전자팔찌 차면 ‘조건부 보석’ 허용
2020.08.03 I 노재웅 기자
美달러가치 급락, 언제까지..흔들리는 '달러패권'
  • 美달러가치 급락, 언제까지..흔들리는 '달러패권'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미 달러화 가치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신용등급 전망은 하향됐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달러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심심찮게 나온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상실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 달러화 가치 하락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코로나19 통제력 상실에 대한 시장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美경제회복 어려워보여…달러인덱스 10년내 최대폭 하락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7월30일 93.02까지 떨어지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간 하락률로는 4.1%을 기록하며 지난 2010년 9월 마이너스(-)5.4% 이후 9년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밀렸다.일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달러화 가치는 떨어진다. 투자자들이 기축통화이자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팔고 신흥국 통화나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에 기인한 하락인 만큼 이전과는 다르다. 미국 경제가 반등을 멈출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화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목소리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28일 미국 경제의 추가 경기부양책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채권 매입 정책이 달러가치 하락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값 상승세가 바로 그 방증이라는 분석이다.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9%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73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3분기에 다시 회복된다고 해도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섯번째 대규모 코로나19 부양법안을 마련,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현재까지 3조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여기에 추가 부양책 규모는 4조~5조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렇게 나간 돈이 결국엔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이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달 3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최고등급)’로 유지하면서도,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재정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피치는 올해 미 정부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20%에 달하고, 내년에는 정부부채가 GDP의 13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이 악화하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재정강화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 연준이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물가 상승을 용인하고 제로(0)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여 달러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완전 고용 및 물가 안정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수단을 동원해 미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美파산기업 속출…고용·소비 악화 우려↑미국 경제회복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실물 경제에서도 끊임없이 파산 기업이 속출하며 침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파산협회(AB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600여개 미국 기업이 법원에 파산법 제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지난 2012년 이후 최다 기록으로, 대부분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몰렸다. 기업 파산은 에너지업계와 소매업계 등에서 두드러진다. 미 셰일오일 기업 화이팅 페트롤리움이 첫 파산 신청으로 충격을 준 데 이어 미국 ‘셰일혁명의 상징’ 체사피크마저 지난 6월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현재까지 20곳 이상의 에너지 기업들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매업계에서는 브룩스 브라더스와 JC페니, 니먼 마커스 그룹, 제이크루 그룹에 이어 2일 2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고급 백화점 체인 로드앤테일러마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그동안 미국을 이끌어 온 주요 제조업체들의 2분기 실적은 실망 만을 안기고 있다. 보잉과 제너럴일렉트릭(GE), 제너럴모터스(GM) 등이 지난 2분기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향후 전망도 어둡다.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몸집을 줄이게 되면 고용시장에도 충격을 주게 된다. 이는 미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달러화 약세가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다. 글로벌 경제도 함께 되살아나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출처=WSJ 홈페이지) ◇유로화 강세 속 기축통화 장담 못해…“英파운드 보라”대부분의 무역거래와 외환거래가 달러화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가 달러화 표기 자산인 만큼 당장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달 21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7500억유로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합의, 유로화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달러화 위상을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달러지수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에 달한다. 유로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EU 명의로 채권이 발행되면 ‘하나의 유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유로화가 보다 안정적인 통화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채권 발행·매매·상환 과정에서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통화가치도 높아진다. 지난달 31일 유로·달러 환율은 연초대비 5% 상승한 유로당 1.178달러로 마감했다. 미 비영리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의 브래드 세처는 “미 행정부의 잘못된 경영이 달러화 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리고 있다. 미국 경제가 유럽보다 더 나은 상태로 올해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 백악관 경제고문이자 하버드 경제학자인 제프리 프랑켈도 “미 달러화가 그 지위를 잃을 수 없을 것이란 믿음은 틀렸다”며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었던 사례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8.03 I 방성훈 기자
애플, 아람코 제치고 세계 시총 1위…피치, 美 신용등급 하향
  • [뉴스새벽배송]애플, 아람코 제치고 세계 시총 1위…피치, 美 신용등급 하향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주식 액면분할 계획을 발표한 애플이 10% 이상 급등하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를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하는 분위기다. 국제 금값은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사진=AFP)△ 피치, 美 신용등급 하향…AAA 등급 국가 중 정부 부채 가장 많아-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계속 유지하면서도 “이미 진행 중인 공공 재정 악화와 신뢰할 만한 재정 강화 계획 부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혀. -피치는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충격이 지나간 후 공공 부채를 안정화하기에 충분할 만큼 공공 재정을 강화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 미국이 AAA 등급의 국가 중 정부 부채가 가장 많다는 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의 심각한 분열 상태가 경제 회복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 -다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미국의 경기 수축이 덜 심각할 것이라고 피치는 전망. 피치는 올해 미국 경제가 5.6% 축소할 것으로 예상.△ 中 IT기업 압박한 트럼프·폼페이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을 제재하겠다고 발표. A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취재진을 만나 틱톡의 사용을 이르면 8월 1일부터 금지하겠다고 선언.-2일(현지시간)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대해 며칠 안에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발언.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안에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시되는 광범위한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틱톡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간판 다국적기업 화웨이에 이은 또다른 국가안보 공세인 만큼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미중관계를 추가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 국제금값, 다시 최고가 경신…7월 10.3%↑-3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19.10달러) 오른 1985.90달러에 거래를 마쳐. 이로써 국제 금값은 4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 행진을 벌이다 전날 하루 숨 고르기를 한 뒤 이틀 만에 다시 신기록. 금값은 7월 한 달 동안 10.3% 급등, 지난 2016년 2월 이후 최고의 월간 상승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경제 여파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역대 최악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내놓으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쏠림현상을 부채질했다는 분석. -국제유가 역시 하루만에 반등.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9%(0.35달러) 오른 40.27달러에 마감.△ 뉴욕증시, ‘IT 공룡’ 호실적에 일제 상승…애플 10%↑-미국 뉴욕증시는 31일(현지시간) 초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호실적을 앞세워 일제히 상승.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44%(114.67포인트)오른 2만6428.32에 장을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77%(24.90포인트)뛴 3271.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9%(157.46포인트) 상승한 1만745.28에 각각 거래를 마쳐.-상승장을 이끈 것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공룡 주식. 특히 주식 액면분할 계획을 발표한 애플은 10.47% 역대 최고가 기록. 이로써 시가총액 1조8400억달러(약 2191조원)로 몸집을 키운 애플은 아람코(1조7600억달러·2096조원)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이날 상승장은 IT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 외에는 악재가 가득한 상황에서 이뤄져 눈길. 미 의회는 이날 만료 예정인 주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에 여전히 합의하지 못해. 또 이날 공개된 7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는 72.5로 6월(78.1)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2020.08.03 I 조용석 기자
"정부 대책,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시켜"
  • "정부 대책,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시켜"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전월세신고제와 부동산 세금규제 등으로 인한 매물 잠김으로 하반기 집값이 오를 확률이 커졌다.”부동산시장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에서 매매, 전세, 월세 모든 거래유형에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열 명 중 여덟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전셋값 상승을 예상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전국 다방 파트너 공인중개사 6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 주택 가격 전망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전국 공인중개사 6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자료=스테이션3)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들은 하반기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 매매·전세·월세 모든 거래유형에서 ‘상승’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매매시장에 대해 상승으로 답한 비율이 62.5%였다. 상승 원인으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세금규제 등으로 인한 매물 잠김△인접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동반상승 △인접 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저금리 기조와 대체투자처 부재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 등을 꼽았다.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 22.6%에 머물렀다. 이들은 △보유세 개편·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 △대출규제 강화로 매입여력 축소△부동산 시장 불투명성으로 인한 투자자 감소 등의 이유로 하락을 점쳤다. 전세시장의 상승을 예상한 비율은 83.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상승을 전망한 중개사들 중 43.6%는 전셋값이 4% 이상 오를 것으로 봤다. 전세 상승 이유는 △매매가 상승 영향에 따른 전세가 동반상승 △저금리 기조 속 전세 선호 현상 △부동산 시장 관망세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 △임대인의 보유세 증가 순이었다.월세시장의 상승을 예상한 비율은 62.6%였다. 월세 상승 이유는 △임대인의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입자 비용 증가 △전세 상승 부담으로 월세 전환 수요 증가 △매매가 상승에 의한 동반 상승 등이 꼽혔다.최근의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파급효과를 묻는 질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택 수요자 부담 증대(33.0%)를 가장 우려했다. 이어 △지역 선호도 양극화 심화(22.5%) △집값 상승(19.6%) 등으로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2020.07.30 I 김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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