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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與 '삼성생명법' 속도전…삼성 지배구조 흔드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與 ‘삼성생명법’ 속도전…삼성 지배구조 흔드나-청와대 참모진 인사 비서실장만 남았다-“부동산감독원 내년 1월 출범”-부동산대책 역풍…7월 가계대출 사상 최대-“게임판 넷플릭스 만들겠다”…KT·SKT 줄줄이 출사표-[사설]부동산 시장 감시·감독보다 신뢰 확보가 먼저다-[사설]외국 기상예보 기웃거리게 만든 ‘오보 기상청’△줌인&-경선 때 바이든 몰아붙인 ‘겁 없는 전사’…美 첫 흑인여성 부통령 되나-코로나發 언택트 소비의 그늘…오토바이 교통사고 14% 증가△정부, 집값잡기 전면전-“투기 부추기는 카페·유튜브 단속”…부동산 감독기구 논의도 급물살-이호승 靑수석 “감독시스템 검토…여러기관 통합할 것”-국토부 ‘부동산 대응반’ 내사착수 110건중 기소 6건뿐△청와대 개편 사실상 마무리-분위기 쇄신해 ‘민심 반전’…노영민 후임엔 김현미·유은혜·우윤근 물망-野는 물론 與 일부 의원도 “교체 타이밍 놓쳐…문제 있다”-정만호·윤창렬 수석은 누구? 정, 언론인 출신…소통 뛰어나 윤, 정책 기획·조정능력 탁월△삼성생명법 논란 재점화-23조 삼성전자株 내다 팔라는 法…결국 삼성물산이 떠안나-잇단 삼성그룹 겨냥 법안…“기업활동 제약 지나쳐”-개정안 추진에 증시도 주목…삼성생명 주가 한달새 32% 급등△정치-靑·최재형 감사원장 불화설 속…‘감사원 사무총장 인선’에 쏠리는 눈-‘권력형 성범죄 뿌리뽑자’ 통합당·정의당 한목소리-[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노웅래 “당 위기상황 ‘총알받이’될 각오”-김종인 “朴·MB 탄핵·구속 사과할 것”…‘쇄신’박차-수해 재난지원금 2배로…4차추경은 유보-“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세금 838억 들어”△국제-코로나 확산에 원두·설탕 선물가격 급등…‘스벅’ 커피값 오르나-러시아 코로나 백신 최초 개발?…임상 3상 생략 안전성 의구심-홍콩 반중매체 발행인 지미 라이 석방△경제-7월 실업자 114만명 ‘21년 만에 최악’…‘수해 악재’ 새 뇌관으로-러 코로나백식 소식에…국제금값 7년만에 최대폭 하락-산업부 ‘코로나세일페스타 업종별 지원단’ 발족△금융-금감원에 힘 실어준 與…‘분조위 배상안,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하라’-윤종규 KB금융 회장 3연임 성공하나-은행장들 애독 키워드는 ‘미래·변화’△산업&기업-HMM, 5년 만에 흑자전환…K해운 부활 뱃고동-삼성준법위 신고 25% ‘하도급 갑질’-“미래차 개발 전념토록 해달라”…車업계의 호소-SKC, 사업모델 혁신 2단계 신호탄△산업-후끈해진 클라우드게임 삼국지…게임계 “킬러콘텐츠가 관건”-넷마블 2분기 영업이익 817억 글로벌 선전 영향…146% 증가-AI 등이 발전해도 ‘안전’은 사람이 직접 관리해야-셀트리온 코로나19 진단키트, 美판매 개시△소비자생활-코노라에 투숙객 줄어…호텔·리조트 매물 속속 등장-깡 열풍 탄 농심 ‘깡스낵’ 7월 매출 100억원 돌파-할리스 이어 스타벅스·롯데리아 외식업계 코로나19 방역 ‘구멍’-‘숙취없이 깔끔하네’…숙성 증류주 ‘혼’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소수 투자자 아닌 전국민이 이익 나누는 뉴딜펀드…새 자본주의로 진화-“대전환 시대, 역사 바꿀 산업 주가 올라…변수는 냉정히 따져야”△증권&마켓-주춤했던 ‘차·화·전’…전기차 타고 달린다-‘세계 선박 수주 1위’ 소식에…고대 든 조선株-테슬라 주식 5대 1로 쪼갠다△증권-브랜드엑스 오늘 코스닥 입성…‘미디어커머스株’ 대세되나-강연업체 마이크임팩트 코로나에 새주인 못찾아-모태펀드 부실 출자로화이인베만 특혜-NH증권 사옥, 맨해튼 스타일 주거시설로 ‘탈바꿈’△문화-무관객 낯선 공연이 1만건 조회 훌쩍, 장소중심 공연 패러다임 바꿀대 된 듯-‘신비아파트’도 방구석 1열…가족뮤지컬도 온택트-[문화대상 이 작품 트와이스 ‘월드 인 어 데이’]데칼코마니 찍은 듯 쌍둥이 9쌍 마법 같은 온라인 공연에 흠뻑△스포츠-김시우 “첫승 기억 살려…PO진출 확정할게요”-로봇심판 ‘일관된 판정’ 긍정적-‘골프 지존’ 신지애 합류…해외파 더 막강해졌다-이재경 “새로 장착한 페이드 샷 비결요? 왼발 뒤로 빼고, 아웃에서 인으로 스윙해야”△부동산-3km 거리에 역 신설?…GTX 완행열차 될 판-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억 돌파-[서울시-SH 지분적립형 주택 ’연리지홈‘ 1만7000호 공급…평가는] “초기자금 적은 2030세대에 메리트 커” “30년을 한 집서 살라니…실효성 의문”-내달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 민간아파트 분양권 3년간 전매금지△피플-생물종 원천특허 확보, 다이아몬드 광산발견에 비견-67년 만에 이름 찾은 6·25 전사자 2명-삼양그룹 수당재단 ‘수당상’ 수상자 3명 선정 -건설업계 수재민돕기 3억 기탁-전국 53개 사회복지관에 벤츠, 교육지원 기금 전달-배우 김응수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홍보대사로-가스안전公, 희귀질환 아동에 1000만원 후원-[인사가만사]△오피니언-[유은혜 부총리 특별기고]코로나 위기서 찾은 미래교육의 새싹-[전문기자 칼럼]천재 화가의 아내로 산다는 것-[e갤러리]김종학 ’여인들‘△전국-스마트시티 시험장 양천, 일자리 만들고 ’디지털뉴딜‘ 선도-박원순 유작 배달앱 ’제로배달‘ 내달 서비스 시작-경기북부 대형마트 줄줄이 폐점 비상-[로컬 브리핑]서울시, 2683억 규모 4차 추경 -[로컬 브리핑]경기도 수출상담에 AR 기술 지원-[로컬 브리핑]인천, 희망일자리사업 932명 모집△사회-“협의체 통해 대화”VS “요구사항 수용 거부”…내일 결국 ‘의료대란’ 오나-특수부 없애고 차장검사 줄이고 檢 직제개편안 ‘尹 힘빼기’ 의심-서울 중등교사 임용 감축에 우려 목소리-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 아동양육비 지원가능-[산림청, 코로나 대응 의료진에 숲 치유 프로그램 지원]긴장·피로 사라지고 활력 ‘쑥’…“숲여행은 최고의 선물”-’후원금 논란‘ 정의연 회계 관리 개선한다
- ‘역전위기’ 민주당 “그 많던 지지율은 누가 다 먹었을까?”
- 서울 용산구 인근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그 많던 지지율은 누가 다 먹었을까?”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때 더블 스코어 수준의 격차를 유지하던 미래통합당과는 오차범위 이내의 접전으로 접어들더니 어느새 역전 위기에 내몰렸다. 총선 직후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지지율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크고 작은 악재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락한 결과다. 가장 심각한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다. 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미온적 대처도 민심 이반을 불렀다. 향후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상승세는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발판으로 입법 독주에 나섰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총선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지 불과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총선 이전의 국면으로 돌아왔다.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탓일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국면이다. 당원들의 축제인 8.29 전당대회 역시 흥행참패 우려 속에서 ‘컨벤션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당에 따라잡힌 민주당..‘부동산 정국’ 타격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1%, 통합당은 34.6%로 나타났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통합당 창당 이래 최소인 0.5%포인트로 사실상 민주당이 통합당에 따라잡힌 형국이다. 일간 지지율에선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일에는 통합당 지지율이 36%, 민주당 34.4%로 뒤집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부정평가도 취임 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52.4%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이후 최악이다. 긍정평가는 43.9%, 긍정·부정 격차는 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이번 조사는 4.5%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민심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입법 독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수차례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거꾸로만 갔다. ‘투기와의 전쟁’, ‘집값을 2017년 가격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도 공허해진 채,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수십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는 정책 신뢰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도 한 몫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단정하고, 민주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팔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 때문이다. ◇정부 규제 탓 “팔 수가 없어서..” 이유있는 다주택자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권 고위 인사들이 집을 팔지 않는 행태만 들여다봐도 정부 정책의 부작용과 허점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대책 발표 때마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했지만 고위공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된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문제는 국민들에겐 그런 속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노영민 비서실장은 강남 아파트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려다 논란에 휩싸였다. 노 실장이 강남보다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이유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겠지만 싼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주택자인 상태에서 가격이 비싼 강남 집을 먼저 팔았다면 노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재테크 비법으로 꼽혔고, 서울 내에선 강남, 전국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 뒤집어보면 노 실장은 정부 규제에 충실했을 뿐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되려 고위공직자들의 방패로 활용돼는 모양새다. 역시 다주택자인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본인 명의로 상속받은 서울 은평구 분양권과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재건축 중인 은평구 다세대 주택 분양권은 정부의 전매 제한 탓에 처분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국회의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성공적인 재테크도 국민들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대전 지역구의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 후 다달이 관리비를 지급하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갔다. 박 의장 역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중이어서 처분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여성·청년마저 떠나..‘불공정·내로남불’ 꼬리표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부동산과 여성”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그런 점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의 잠실 아파트 논란은 부동산 정국의 화룡점정이다.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비싸게 내놔 ‘매각 시늉’만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에선 ‘남자들은 잘 모른다’는 해명이 나왔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기를 고집해 여론의 뭇매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다. 지난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또 한번 지지율 하락을 불렀다.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지내면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9만명을 넘었지만, 민주당은 강행했다. 이해찬 대표는 박 시장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묻는 기자를 향해 ‘XX자식’이라고 욕설을 뱉기까지 했다. 박 시장 사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20·30대 여성을 냉담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한 원내관계자는 “우리 딸 조차도 등 돌렸다”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 사태가 여성들의 공분을 샀다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은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다. 청년들은 ‘과정이 공정했냐’를 묻는데 김두관 의원은 “생계 걱정없이 5~10년 취업준비하 명문대생들의 특권이 느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의 두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내로남불’이라며 또한번 비판을 받았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밖에 지난 5월엔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운동권 인사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진 것도 민주당에 부담이 됐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의혹에 대해 침묵하거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앞서 양정숙 의원에 대한 부동산 차명신고 논란이 커지자 빠른 속도로 그를 제명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 [부동산大진단]"조세저항 우려…민간재건축 규제완화 필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0점 만점에 5.9점’. 부동산시장의 대표급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여한 점수다.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60점이 채 안되는 점수로, 사실상 F학점이다. 지난 8·4공급대책까지 23번의 부동산대책으로 확인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원칙은 크게 3가지다.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시장 안정화, 투기 근절이다. 여느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집값은 떨어지기는 커녕 더 오르기만 할까.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성이 아니라 실효성,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맞지만, 현실가능성이 낮고 오락가락하는 대책들로 오히려 조세저항 등 시장에 반발만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이 23번에 이르는 부동산대책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준 이유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섣부른 대책으로 풍선효과 등 부작용 키워”이데일리는 9일 학계·업계·연구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은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등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보이는 문제 잡기에만 급급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등 세부담이 증가하면 임차인에게 비용 일부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러한 지적을 무시한 채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부동산세금 대폭 인상 등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불로소득 환수’에 급급하면서 지지율하락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3법 시행도 마찬가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5% 상한 등의 제한을 받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시장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큰데, 일부 투기꾼 잡겠다며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해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보호해줘야 할 대상과 보호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리하지 못했다”면서 “노후를 대비한 다주택자인지 투기꾼인지, 무주택 서민인지 고가 임차가구인지 아무런 구분을 못한 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동산 시장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현상만 보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집값 오르면 집값 오른 곳만 핀셋 규제하니깐 다른 곳에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대책 한계…“공공재건축 보완 필요”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당장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벌려 놓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을 확대한다고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8·4공급대책도 사실상 건설투자라, 주변 개발기대감에 당장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세시장 불안이다. 임재만 교수는 “주택매매 대기 수요가 발생하고, 집값 상승이 정체되면 전셋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봤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도 “전셋값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모두 5% 이상 오르고, 지방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주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게 ‘햇빛정책’을 써야한다고 제안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못지 않게 이미 시장에 풀려 있는 공급(매물)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양도세 부분을 완화해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주택시장이 불안한 것은 ‘똘똘한 한 채’를 사고자 하는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라며 “8·4대책 역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산층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민간 주도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봤다. 특히 공공재건축의 경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간 참여를 이끌만한 유인책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종완 원장은 “공공참여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조합에 이미 시행중인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는 물론 기부채납비율인하 등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강화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 `부동산 때문 지지X` 두달새 1%→33%…노영민·靑수석 5명 일괄 사의(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산하 수석비서관 다섯 명이 7일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최근 부동산 논란을 둘러싸고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비서실장 본인이 다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켰고, 수석비서관 다섯 명 중 세 명이 다주택자다.노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시민사회 수석)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노 비서실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지X” 두달새 1%→33%이날 일괄 사의를 밝힌 참모진은 노 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다. 비서실 수석 전체가 한꺼번에 사의를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초유의 일로, 사의 표명 직후 전격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간 청와대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극도로 꺼려왔다.일괄 사의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처분 논란 등으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속에 하반기 국정운영 쇄신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본 경우는 44%,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경우는 46%였다. 3주째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고 있다.특히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33%로 5주째 1위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월 첫째 주만 해도 1%였는데, 최근 9주 사이 33%까지 치솟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을 두고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만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뜻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만 했다.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청와대 측은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 시기 등은 대통령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의 표명` 6명 중 3명 다주택자…비난 피하기 어려워이날 사의를 표명한 6명 중 3명이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공간에선 “집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를 나가는 것이냐”는 등 냉소적 반응이 퍼지고 있다. 김조원 민정수석의 경우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다주택자다. 특히 처분하겠다는 잠실동 아파트를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싼 값에 내놨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매물을 거둬들였다는 논란을 낳았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부산 아파트와 경기도 오산 아파트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은평구 주택과 경기도 구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읻노영민 비서실장은 결국 주택 두 채를 처분하기는 했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만을 매각하려고 했다가 `똘똘한 한 채` 비판을 샀다.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국정공백을 피하기 위해 추후 인선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도심 용적률 완화…은마 ‘50층 재건축’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도심 용적률 완화…은마 ‘50층 재건축’ 가능해진다-“소수주주 소송 남발 견제장치 절실하다”-산은, HDC현산 요구 거부...‘아시아나항공 노딜’ 현실로-중부 덮친 물폭탄...내일까지 최대 500mm 더 온다-징용기업 자산압류 명령 오늘 효력-[사설]日징용기업 자산 매각 임박...파국은 면해야-[사설]범국가적인 이상기후 대응이 물폭탄 피해 막는다△2면 줌인&-‘백곰’에서 ‘현무4’까지...미사일 주권, 사거리 제한만 남았다-홍콩진출 한국기업 56% “보안법, 비즈니스에 악영향”...21% 철수 추진△3면 오늘 주택공급대책 발표-용산정비창에 1만 가구 짓고 ‘반값 분양’ 늘려...서울에 내 집 마련 돕는다-‘인서울’ 호기 오나...3기 신도시 포기 늘 수도-오늘 부동산 세제 법안 무더기 처리...“조세저항 거세질 듯”△4면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압류 본격화 파장-日, 한국기업 금융제재·비자 발급 제한 가능성...정부 “보복땐 맞대응”-日, 소부장 수출 규제 품목 확대 조짐..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긴장’-압류 자산 매각결정 나야 현금화...보상까진 첩첩산중△5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모회사가 지주사인 경우로 소송 제한하고...소송 중 주식 처분도 막아야”-“기업 사냥꾼에 무기 더 준 셈...소송 급증 불가피”-상법 개정안 통과 땐 일자리 24만개 없어질 판...“재논의 필요”△6면 정치-與 유례없는 독주, 野 강경대응 고수...정국급랭 대선까지 가나-“통합당 변화 담은 새 정강으로 서울시장 보선 치를 것”-[현장에서]무주택자 두 번 울린 윤준병의 ‘월세 찬양’-文대통령 “인명 피해 최소화 총력”-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귀국 지시△8면 국제-美달러 10년래 최대폭 하락...“기축통화 지위 잃을 것” 경고음-틱톡 인수 반대하던 트럼프 “9월15일까지 협상 끝내라”-中 경기회복 ‘성큼’...제조업 PMI 9년여만에 최고△9면 경제-“日 수출규제는 안보조치” 일본 편든 미국...WTO 분쟁 변수 되나-‘코로나19 충격 더 오래간다’..국고채 금리 연일 사상 최저-갭투자로 42채 보유...국세청,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10면 금융-“계약무산 땐 모든 책임 HDC현산에”...산은, 아시아나 매각 ‘플랜B’ 돌입-토스, PG사업 시동...계열사 ‘토스페이먼츠’ 출범-시중은행들, 집중호우 피해자에 잇단 금융지원△12면 산업&기업-실적·자산가치 쑥...한진重·대선조선 매각 시동-장비 협력사 투자, 상생펀드 확대..삼성·SK,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박차-함께 성장할 스타트업 모여라...이재용 ‘동행 경영’ 보폭 넓혀-국내 완성차 지난달 내수 ‘주춤’ 해외판매 ‘꿈틀’-코로나에 꺼진 고로...철강 생산 9% ‘뚝’△13면 산업-VR·AR 빗장 푼다...업계 “환영하지만 규제 개선 속도내야”-종근당 2분기 ‘깜짝실적’..신약개발 R&D 성과 주목-“혁신 위해선 적과의 동침도”...IT업계 ‘콜래보’ 열풍-카카오게임즈, 9월 코스닥 상장 예정△14면 소비자생활-대형마트, 상생 대신 ‘각자도생’ 택한 까닭은...-팔도비빔면 36년 만에 누적 판매 1억개 돌파-윙~윙~ 집콕 불청객 모기 잡아라...방충용품 불티-“누구나 우리동네 배달원”...GS25, 도보 배달 플랫폼 ‘우딜’ 시범 운영△15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유치원 늘린다고 애 낳나...병원·도서관 원하는 엄마들 목소리 전할 것”-“男육아휴직비율 30% 이상..눈치보지 말고 더 다녀와라”△16면 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스파르타에 밀리던 아테네...‘민주주의의 힘’으로 그리스 패권 쥐다-이방인이었던 ‘그리스 이순신’ 페르시아 전쟁 승리로 이끌어△18면 증권&마켓-유가 안정됐지만...‘동전주’ 된 ETN에 개미만 손실-“하반기 증시 조정”에 개인 ‘곱버스’ 사들여-언택트·식품·엔터...3개 중 2개 종목 ‘목표가 상향’△19면 증권-공매도 한시적 금지 시한 D-42...연장 가능성 ‘솔솔’-예탁결제원, 사모펀드도 ‘펀드넷’서 자산 정보 공유-‘뉴딜 기대주’ 이노메트리, M&A 뜨거운 감자로-“함암면역 연구·임상·생산 전 사이클 갖춰...코스닥 도전”△20면 문화-민요 만난 록, 판소리 레게...국악, 누가 옛것이래?-록스타 셰익스피어 고민 잊고 웃어봐요-“굿으로 밴드음악...전통이란 판 위에서 나만의 음악 하죠”△22면 스포츠-구창모 ‘선발 무패’ 로하스 ‘최대안타’...탐나는 타이틀에 도전장-저스틴 토머스 세계랭킹 1위 복귀-대니얼 강, LPGA 재개 첫 대회 챔피언-김주형 “생애 첫 메이저 준비...들뜨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죠”-챔피언스투어 데뷔 최경주, 공동 27위-고진영·박인비 빠진 LPGA 대회...韓선수 ‘톱10 실패’△24면 피플-팬과 함께 웃고 울었던...‘인천야구 대부’ 떠나다-현대차그룹의 발빠른 사회공헌 활동..수해지역서 무료세탁 서비스 등 나서-김현수 장관 “농림공직자들 청렴 의식 가져야”-시원한 여름 보내세요...LG전자, 아동센터에 에어컨 기부-EY한영, 화훼농가 지원△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선조들의 ‘배꼽인사’에 담긴 지혜-[생생확대경]홍남기의 SNS 소신, 빈말 안되려면-[e갤러리]신모래 ‘시들고 소중한 것’-[기자수첩]‘나이스 구축 대기업 참여’ 교육부 호소 들어줘야△26면 부동산-“못질 트집 잡아 내보낼 수 있나요”...빈틈 노리는 집주인들-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연 2.7→2.4% 인하-김현미 “전월세전환율 4% 적절한지 논의해야”-분양가상한제 전 ‘막차’...이달 3만3273가구 쏟아진다△27면 사회-입 뗀 尹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文정부 ‘우회비판’ 논란일 듯-펜션·공장 토사 덮쳐 사상자 속출...다음주까지 물폭탄 이어진다-마스크 안쓰고 대화...커피숍·음식점, 코로나 방역 비상-서울 어린이집 5400곳 코로나 휴원 끝 문연다-과태료 8만원...스쿨존 불법주정차 사라졌네-손목시계형 전자팔찌 차면 ‘조건부 보석’ 허용
- 美달러가치 급락, 언제까지..흔들리는 '달러패권'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미 달러화 가치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신용등급 전망은 하향됐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달러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심심찮게 나온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상실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 달러화 가치 하락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코로나19 통제력 상실에 대한 시장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美경제회복 어려워보여…달러인덱스 10년내 최대폭 하락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7월30일 93.02까지 떨어지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간 하락률로는 4.1%을 기록하며 지난 2010년 9월 마이너스(-)5.4% 이후 9년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밀렸다.일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달러화 가치는 떨어진다. 투자자들이 기축통화이자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팔고 신흥국 통화나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에 기인한 하락인 만큼 이전과는 다르다. 미국 경제가 반등을 멈출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화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목소리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28일 미국 경제의 추가 경기부양책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채권 매입 정책이 달러가치 하락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값 상승세가 바로 그 방증이라는 분석이다.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9%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73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3분기에 다시 회복된다고 해도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섯번째 대규모 코로나19 부양법안을 마련,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현재까지 3조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여기에 추가 부양책 규모는 4조~5조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렇게 나간 돈이 결국엔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이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달 3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최고등급)’로 유지하면서도,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재정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피치는 올해 미 정부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20%에 달하고, 내년에는 정부부채가 GDP의 13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이 악화하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재정강화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 연준이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물가 상승을 용인하고 제로(0)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여 달러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완전 고용 및 물가 안정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수단을 동원해 미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美파산기업 속출…고용·소비 악화 우려↑미국 경제회복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실물 경제에서도 끊임없이 파산 기업이 속출하며 침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파산협회(AB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600여개 미국 기업이 법원에 파산법 제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지난 2012년 이후 최다 기록으로, 대부분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몰렸다. 기업 파산은 에너지업계와 소매업계 등에서 두드러진다. 미 셰일오일 기업 화이팅 페트롤리움이 첫 파산 신청으로 충격을 준 데 이어 미국 ‘셰일혁명의 상징’ 체사피크마저 지난 6월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현재까지 20곳 이상의 에너지 기업들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매업계에서는 브룩스 브라더스와 JC페니, 니먼 마커스 그룹, 제이크루 그룹에 이어 2일 2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고급 백화점 체인 로드앤테일러마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그동안 미국을 이끌어 온 주요 제조업체들의 2분기 실적은 실망 만을 안기고 있다. 보잉과 제너럴일렉트릭(GE), 제너럴모터스(GM) 등이 지난 2분기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향후 전망도 어둡다.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몸집을 줄이게 되면 고용시장에도 충격을 주게 된다. 이는 미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달러화 약세가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다. 글로벌 경제도 함께 되살아나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출처=WSJ 홈페이지) ◇유로화 강세 속 기축통화 장담 못해…“英파운드 보라”대부분의 무역거래와 외환거래가 달러화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가 달러화 표기 자산인 만큼 당장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달 21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7500억유로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합의, 유로화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달러화 위상을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달러지수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에 달한다. 유로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EU 명의로 채권이 발행되면 ‘하나의 유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유로화가 보다 안정적인 통화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채권 발행·매매·상환 과정에서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통화가치도 높아진다. 지난달 31일 유로·달러 환율은 연초대비 5% 상승한 유로당 1.178달러로 마감했다. 미 비영리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의 브래드 세처는 “미 행정부의 잘못된 경영이 달러화 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리고 있다. 미국 경제가 유럽보다 더 나은 상태로 올해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 백악관 경제고문이자 하버드 경제학자인 제프리 프랑켈도 “미 달러화가 그 지위를 잃을 수 없을 것이란 믿음은 틀렸다”며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었던 사례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애플, 아람코 제치고 세계 시총 1위…피치, 美 신용등급 하향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주식 액면분할 계획을 발표한 애플이 10% 이상 급등하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를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하는 분위기다. 국제 금값은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사진=AFP)△ 피치, 美 신용등급 하향…AAA 등급 국가 중 정부 부채 가장 많아-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계속 유지하면서도 “이미 진행 중인 공공 재정 악화와 신뢰할 만한 재정 강화 계획 부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혀. -피치는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충격이 지나간 후 공공 부채를 안정화하기에 충분할 만큼 공공 재정을 강화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 미국이 AAA 등급의 국가 중 정부 부채가 가장 많다는 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의 심각한 분열 상태가 경제 회복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 -다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미국의 경기 수축이 덜 심각할 것이라고 피치는 전망. 피치는 올해 미국 경제가 5.6% 축소할 것으로 예상.△ 中 IT기업 압박한 트럼프·폼페이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을 제재하겠다고 발표. A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취재진을 만나 틱톡의 사용을 이르면 8월 1일부터 금지하겠다고 선언.-2일(현지시간)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대해 며칠 안에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발언.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안에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시되는 광범위한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틱톡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간판 다국적기업 화웨이에 이은 또다른 국가안보 공세인 만큼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미중관계를 추가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 국제금값, 다시 최고가 경신…7월 10.3%↑-3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19.10달러) 오른 1985.90달러에 거래를 마쳐. 이로써 국제 금값은 4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 행진을 벌이다 전날 하루 숨 고르기를 한 뒤 이틀 만에 다시 신기록. 금값은 7월 한 달 동안 10.3% 급등, 지난 2016년 2월 이후 최고의 월간 상승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경제 여파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역대 최악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내놓으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쏠림현상을 부채질했다는 분석. -국제유가 역시 하루만에 반등.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9%(0.35달러) 오른 40.27달러에 마감.△ 뉴욕증시, ‘IT 공룡’ 호실적에 일제 상승…애플 10%↑-미국 뉴욕증시는 31일(현지시간) 초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호실적을 앞세워 일제히 상승.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44%(114.67포인트)오른 2만6428.32에 장을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77%(24.90포인트)뛴 3271.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9%(157.46포인트) 상승한 1만745.28에 각각 거래를 마쳐.-상승장을 이끈 것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공룡 주식. 특히 주식 액면분할 계획을 발표한 애플은 10.47% 역대 최고가 기록. 이로써 시가총액 1조8400억달러(약 2191조원)로 몸집을 키운 애플은 아람코(1조7600억달러·2096조원)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이날 상승장은 IT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 외에는 악재가 가득한 상황에서 이뤄져 눈길. 미 의회는 이날 만료 예정인 주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에 여전히 합의하지 못해. 또 이날 공개된 7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는 72.5로 6월(78.1)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