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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집값 오른다”…‘부동산114’가 본 내년 부동산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집값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반기에는 풍선효과 이슈로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와 수원·용인 등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하반기에는 패닉바잉(공황 구매) 현상과 매매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아파트값이 올랐다.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11·19 전세 대책이 발표됐지만 전셋값은 꺾이지 않고 상승세가 이어졌다. 부동산114와 함께 2020년 부동산 시장을 되짚어봤다.◇“올해 상반기, 풍선효과와 패닉바잉 현상”올해에는 2.20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보완 대책, 8.4 공급 대책과 11.19 전세 대책까지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특히 상반기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과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등에서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6월 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위한 매물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집값이 잡히는 듯 했으나 곧바로 패닉바잉 열풍으로 집값이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올해 7월 전국 기준 10만 2628건이 거래되면서 2006년 실거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월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는 2006년 11월 11만7812건이 거래되어 역대급을 기록한 바 있다. ◇작년보다 올해 3배 넘게 뛰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3.46% 올라 2019년 변동률(4.17%)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가 일제히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2.81%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다.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대전은 19.87% 올라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은 투자 수요 유입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대전 전체)과 투기과열지구(동ㆍ중ㆍ서ㆍ유성구)로 지정됐으나, 혁신도시 지정과 도시철도 2호선 추진 등 개발 호재 등으로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계속됐다. 경기는 17.48% 올랐다.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 개통과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남이 가장 많이 올랐고 전세 매물 부족으로 매매 수요가 이어졌던 화성과 풍선효과로 수용성 등의 상승폭이 컸다. 부산은 분양시장의 호조세에 힘입어 15.29% 상승했고 서울은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이어진 노원ㆍ도봉ㆍ강북과 업무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관악ㆍ동대문ㆍ중구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면서 13.81% 올랐다. 지난해 하락했던 강원, 경남ㆍ경북ㆍ충북ㆍ전북ㆍ울산 등은 입주물량 감소와 지역 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2020년 상승 전환됐다. ◇전셋값 ‘역대급’ 상승…전국 12.47% 상승특히 안정세를 보였던 아파트 전국 전세시장이 올해 12.47%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전세시장은 2020년 들어 새 임대차법 시행과 청약 대기수요 증가, 실거주요건 강화,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오름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2019년 하락했던 세종이 34.59%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정주 여건 개선과 입주물량 감소 영향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세종시는 최근 5년(2015~2019년)간 평균 1만3000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했으나 올해는 5600가구로 크게 감소했다. 이어 대전(17.61%), 경기(17.16%), 서울(14.24%) 순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올랐다.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 부족으로 여름 휴가철 시점에도 비수기 없이 오름세가 유지됐다. 2019년 하락했던 강원, 경남, 부산, 충북, 경북 등도 2020년 오름세로 전환되면서 17개 전국 광역시도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다. ◇2021년?…“계속 오르지만 두자릿수는 글쎄” 2021년 아파트 시장은 전세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매매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난이 장기화될 경우 서울 외곽지역을 비롯해 경기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매 전환이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물량 감소도 불안 요인 중 하나다. 2021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7만3649가구로 2020년 36만2815가구 대비 25% 정도 감소했다.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공급물량에 비해서 30% 정도 줄어든 수치다. 아파트 공급물량은 2018년 45만9879가구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에는 30만 가구 공급선이 무너지게 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5만5342가구 공급되고 지방 5대 광역시와 기타지방이 각각 4만6156가구, 7만2151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 [밑줄 쫙!]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달라지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5인 이상 식당 이용 제한 등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12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69명으로 이틀째 1000명 아래를 기록했어요.그러나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하루 사망자도 연이틀 24명이 발생하고 있어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겨울 스포츠시설·해맞이 관광명소 ‘폐쇄’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말했어요.이번 특별대책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걸쳐 시행할 예정인데요. 정 총리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도 밝혔어요.해당 기간 동안 연말연시 특별대책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이 제한되는데요. 식당에서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돼요.정 총리는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어요.이어 그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어요.◆ 정은경 “다음주 1000~1200명 발생 예측”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주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2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은경 청장은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가 1.28 정도이고, 이 수치로 확진자 수를 예측하면 다음 주에는 (일일) 1000명에서 1200명 사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어요.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감염 재생산지수가 1.28이면 한 명의 확진자가 1.28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예요. 보통 감염 재생산지수 값이 1을 초과하면 ‘유행 지속’, 1 미만이면 ‘발생 감소’를 뜻하죠.정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람 간 접촉이 줄어들면서 환자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서울 동부구치소 사례처럼 대규모의 집단발병이 발생하면 확진자 수는 더 초과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어요.이어 그는 “최근 의심 환자의 검사 양성률도 2%가 넘는 등 증가세에 있고 수도권은 지역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아직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어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변창흠 ‘막말 논란’ 사과에도 비난 이어져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구의역 사망사고와 관련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어요. 이에 변창흠 후보는 국회에 보낸 청문답변 자료를 통해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전히 비난 여론이 계속되고 있어요.이외에도 변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낙하산 채용’ 등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야당은 오늘(23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어요.◆인사청문회 앞두고 “직원 실수로 죽은 것” 막말 논란변 후보가 4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 정비 중 숨진 19살 김군을 두고 “실수로 죽었다”, “걔만 신경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변 후보는 국회에 보낸 청문답변 자료를 통해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어요.변 후보는 김군이 일했던 현장을 찾아 동료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거절당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김군"이라며 "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촉구했어요.◆야당 '자진사퇴' 요구...사과에도 비판 이어져변 후보의 사과에도 야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비난을 이어가고 있어요.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의원총회에서 "후보자의 과거 망언들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그토록 참담한 말로 유가족과 시민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그토록 상투적인 '3줄 사과'로 진정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고 지적했어요.심 의원은 “변 후보자가 주택정책에 진일보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하는 것이 변 후보자를 향한 민심”이라고 말했는데요. 심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교통 분야의 안전을 지휘해야 할 자리”라고 강조했어요.국민의힘도 “이러한 자격 미달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하고,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어요. ◆변창흠 “내년엔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한편 변창흠 후보는 국회에 보낸 청문답변 자료에서 "내년에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어요.변 후보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어요.변 후보는 "수도권의 경우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시작되면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지방의 과열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등 투기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된 만큼,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어요. (사진=정일훈 인스타그램) 세 번째/비투비 정일훈 5년간 대마초 흡연 논란그룹 비투비 멤버 정일훈(26)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에 현재 군 복무 중인 정씨가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씨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정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어요.◆대마초 구입 위해 바꾼 ‘가상화폐 1억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초 마약 수사 과정에서 정일훈이 4~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해 온 혐의를 포착했다고 21일 밝혔어요. 정씨는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웠고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인데요.정씨는 대마초 구입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정씨가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중개인이 가상화폐로 바꿔 대마초를 사들인 정황이 적발된 것인데요. 해당 방식으로 4~5년 동안 정씨가 사용한 금액은 1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어요.◆현재 군복무 중...‘도피성 입대’ 의혹도마약 혐의가 적발된 가운데 정씨가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정씨는 지난 5월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재 양평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공범들은 마약류관리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정씨는 그 전에 입대를 해 도피성 입대 논란이 퍼진 것이죠.이에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마약 적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도피 입영 관련 의혹에는 “입영 시기는 3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개월 미뤄졌다. 마약 혐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어요./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 [목멱칼럼]인구문제 해결은 청년에게 있다
-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이 행복하길 소망하고 노력한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복도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가 43.1%, 전체 사회가 불행해졌다가 68.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우리 세대를 이어나갈 청년의 행복은 어떤 수준일까. 올 9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실시한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5.93점이며, 30대는 5.73점으로 모두 6.0 이하에 그쳤다.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20대는 직장 관련 37.0%, 경제적인 부분 30.0%, 주택문제 13.1%이며, 30대는 주거문제 해결 28.2%, 사회불공정성 해결 18.5%, 기본적인 소득지원 17.7%로, 20대는 취업에 대한 고민이, 30대는 주거 안정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학 졸업 후 본인에게 맞는 직장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하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정형화되어 있고 일반적이었다. ‘좋은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졸업, 취업, 결혼과 독립, 출산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지금의 청년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온 세계가 하나의 혈맥처럼 연결된 초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은 취업을 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하고 유학을 가거나, 취업에 유리한 스펙을 쌓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교육과 취업기간이 연장되면서 독립과 결혼도 연기된다. 최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큰 행복을 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나아가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빚투(빚을 내서 투자)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감행한다고 한다. 미래에셋리포트에 따르면 청년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재원 마련이 31%, 은퇴자산 축적이 23%로 소득에 비해 급속도로 오르는 집값 때문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필수 요소인 주거 자체가 꿈이 되어 가는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청년들이 누적되는 격차를 경험하면서 결혼, 출산의 선택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고용률은 42.3%, 전년대비 2.0% 하락했고, 취업자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42만1000명 감소했다. 특히 30대와 20대 취업자가 각각 24만명, 21만명 줄어 감소폭이 컸다.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활동은 불투명하고 기업의 채용도 줄어 청년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이다.정부는 올해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청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지자체별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주도 정책 만들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청년을 위한 많은 실질적 시책들이 도입 실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2030세대가 안정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과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정책으로 청년이 희망을 갖고 미래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문제의 해결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갖게 될 때 결혼, 가족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 오늘날 가장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문제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그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 같다.
- 재난지원금 보고서 나온다…이재명 “전국민 지역화폐” Vs 홍남기 “선별지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종합 분석한 국책연구기관의 첫 번째 연구용역 보고서가 내주에 공개된다. 연구용역 결과가 내달로 예정된 3차 지원금의 규모·대상·방식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대규모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정당국은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내달 3차 지원금 앞두고 분석 보고서 공개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을 위해 의뢰한 용역 결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경제중대본 회의 관련 정례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30일 1차 지원금을 반영한 14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전 국민(2171만 가구)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9월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통해 2차 지원금을 편성했다. 이는 소상공인(377만명), 저소득층을 선별해 가구당 최대 426만원을 지급했다. 3차 지원금은 내년 1월에 ‘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자영업자 등에 선별지원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3조원 규모의 3차 지원금을 반영했다. 여기에 2차 지원금에서 지급되지 않고 이월된 5000억원을 추가하면, 총 3조5000억원 이상이 지원될 전망이다. 2차 지원금 때처럼 자영업 가구당 100만원~2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의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까지 포함하면 재정 지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임대료 지원을 시사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3조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자료=기획재정부]◇이재명 “최대 15조 지원” Vs 홍남기 “3조+α”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에게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 1월에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15조원 규모다. 이렇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현금 선별지원보다 전 국민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며 전방위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얼마나 지원금을 확대할지를 놓고 신중한 분위기다. 그동안 기재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선별적 지원 입장을 밝혀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보편적 지원에 선을 그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에 956조원(GDP 대비 47.3%), 2022년 1070조3000억원(50.9%)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22년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한 규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하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내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눈덩이 공공부문 부채, 2018년에만 1078조홍 부총리는 21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빅3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소위 빅3 산업 분야에서도 소·부·장처럼 집중 관리해 혁신성장의 대표로 본격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지원조치, 규제혁파, 인프라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0059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등 주요 기업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나섰지만 집값·전셋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0.14% 상승했다. 77주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 서울, 지방 모두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김용범 1차관은 22일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검토한다. 김 차관은 지난 15일 “과잉 유동성 해소와 자산 불균형 해소 등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빚투’(빚 내서 주식투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안일환 2차관은 23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예산 집행 상황과 내년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4일 ‘2019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작년 12월 발표된 ‘2018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공공부문(D3,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비금융 공기업 부채) 부채는 전년보다 33조4000억원 늘어난 1078조원에 달했다. 한전(015760), 가스공사(036460),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서울교통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2018년 부채가 전년보다 적게는 2000억원에서 많게는 5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조세연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 자영업자 분석에 따르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등 소상공인 매출이 11월 중순 3차 유행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주간 주요일정△21일(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30 도시재생특별위원회(2차관, 서울청사)△22일(화)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40 KBS ‘나눔은 행복입니다’ 출연(부총리, KBS)△23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1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4:30 재정관리점검회의( 2차관, 서울청사)△24일(목)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세종청사)◇주간 보도계획△21일(월)10:00 성공적인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며12:00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13:00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22일(화)06:00 재정포럼 2020년 12월호 발간(조세연)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0:00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00 2019년 중·장년층 행정통계12:00 2019년 서비스업조사 결과12:00 2019년 육아휴직통계△23일(수)12:00 KDI 보도자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12:00 2019년 지역소득(잠정)12:00 2020년10월 인구동향12:00 2020년 11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0년 가을배추·무·콩·사과·배 생산량 조사 결과14:0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 마련14:30 제2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4일(목)10:00 2019년 일반정부(D2)·공공부문(D3) 부채 산출결과12:00 2019년 퇴직연금통계12:00 2019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결과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겨울호 발간17:00 2021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 눈물의 ‘반값 피자’ 속출 배경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피자 업계가 반값 제품까지 내놓고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배달 음식 대명사’에서 외식의 변방으로까지 밀린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 경쟁→품질 저하→소비자 외면’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그래픽= 이동훈 기자)◇ 반값 혹은 ‘1+1’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오는 20일까지 프리미엄 피자(라지 기준)를 구매하면 한 판을 더 주는 ‘1+1’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11일 포장 주문하면 50%를 할인한 데 이은 반값 피자 행사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14일 회원 대상으로 2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했는데, 최고가(3만5900원)에 적용하면 가격은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 이와 별개로 피자헛은 프리미엄 제품 전부를 대상으로 배달 30%·포장 40% 할인을 상시 적용하고 있다.업계 1위 도미노피자도 지난달 프로모션을 몰아서 진행했다. 슈퍼블랙위켄드 50%, 페이코인 결제 50%, 온라인 회원 대상 35%, 나폴리 도우 포장 주문 35%, 프리미엄 피자 35%, 휴면 고객 대상 30%(스파게티 제공) 등이 11월 한 달에만 진행한 공식 할인 행사다. 업계 수위권의 미스터피자도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피자를 ‘1+1’으로 판다.피자 시장 잠식 위기감이 커지는 데 따른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석된다. 업계는 올해 배달 시장이 팽창했으나 피자 주문이 발맞춰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배달 음식 품목이 전보다 늘면서 피자에 대한 집중도가 옅어진 때문이라고 한다.외식을 꺼리는 기류가 만연해 매장 판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도 업계 힘을 빼는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실적 마감을 앞두고 매출 띄우기용이라는 해석도 내놓지만, 업계는 엄살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피자가 배달 음식의 대명사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라며 “전에는 피자끼리 견제했지만 이제 여러 외식 상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왼쪽부터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의 반값 및 1+1 행사 프로모션.(사진=각사)◇ 안팎에서 치이는 내우외환여기에 냉동 피자와 내전도 견뎌야 했다.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커지면서 하품(下品)으로 취급받던 냉동 피자가 체질 개선에 들어갔다. CJ제일제당은 이달 신제품 냉동 피자 ‘고메 프리미엄 피자’를 내놓으면서 ‘전문점 피자처럼 맛있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고급화 전략을 내세웠는데 가격은 1만 원 이하(8980원)다. 풀무원도 크리스마스 대목을 노린 겨울 시즌 냉동 피자 ‘노엣지 피자’를 새로 낸 상태다. 피자 테두리를 없애고 모퉁이까지 토핑을 채워 반응이 좋은 편이다.냉동 피자가 맛을 끌어올리는 새, 외식 피자 업계는 가격을 내려서 상반된다. 이런 기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려면 품질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맛이 없으면 소비자가 외면하고, 이로써 악순환이 반복할 수 있다.피자 회사 관계자는 “가격 경쟁이 붙으면 품질과 서비스가 하향 평준화할 수밖에 없다”며 “맥도널드와 롯데리아가 붙은 햄버거 전쟁으로 시장이 침체했던 사례를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모션도 비용인데앞으로 다가올 무형의 비용 외에 당장 감당해야 하는 금전적인 비용도 부담이다. 물론 단순히 매출 하락을 우려하기보다는, 고객을 유인해서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피자 값이 내려가면 가맹점은 매출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프로모션은 가맹점 측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예사이다. 다만 동의를 받는다는 게 반드시 비용을 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전 범위도 프로모션마다 차이가 난다.한국피자헛 측 관계자는 “지난해는 올해만큼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외식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늘린 것”이라며 “프로모션은 가맹점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미스터피자 쪽도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했다. 도미노피자는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 서울보다 지방 집값 더 올랐다…파주 1.39%↑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12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을 보면 부산 강서구와 파주, 일산서구 및 일산동구 등 경기도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 올랐다. 부산 강서구가 2.77%를 기록했고 파주(1.39%), 일산서구(1.36%), 일산동구(1.29%), 부산 금정구(1.05%), 대구 달서구(1.03%) 등이 1%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5개 광역시(0.49%)는 부산(0.69%), 대구(0.52%), 울산(0.48%), 광주(0.28%), 대전(0.25%)이 올랐다.서울의 매매가격은 0.37%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주(0.27%) 상승률보다 커졌다. 종로구(0.84%), 노원구(0.59%), 은평구(0.55%), 강북구(0.53%), 중랑구(0.52%)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35%) 매매가격도 상승했다. 세종(1.08%), 경북(0.49%), 충북(0.36%), 충남(0.36%), 경남(0.33%), 강원(0.23%), 전북(0.18%), 전남(0.09%)이 상승했고, 하락 지역은 없다.서울의 전세가격은 0.49%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주(0.45%) 상승률보다 확대됐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35%)는 울산(0.46%), 부산(0.39%), 광주(0.38%), 대구(0.33%), 대전(0.20%) 모두 상승했다.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17%) 전세가격도 상승했다. 세종(0.61%), 경북(0.25%), 경남(0.22%), 강원(0.20%), 충북(0.11%), 충남(0.10%), 전북(0.07%), 전남(0.05%) 모두 상승했다.한편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100.4) 대비 상승한 103.8을 기록했다. 매수 문의는 점차 늘고 매도 문의가 다시 주춤하면서 매수심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126.5), 광주(101.7), 대전(114.2), 울산(132.8)의 지수가 100을 넘어 ‘매수자 많음’을 보였다.
-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주택법개정안 통과…내용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상승에 따른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집중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30~50% 저렴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단 취지의 공급방안이지만, 흥행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 담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은 과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책과 환매조건부 정책이 결합한 형태다. 토지임대부는 ‘건물은 자기 소유, 토지는 국가 소유’로 장기 임대받는 방식이다. 국가 소유의 땅 위에 주택을 짓고, 그 주택을 분양받는 형태다. 분양시 토지 매입비를 뺀 가격으로 공급돼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 30~50% 수준에 살 수 있다. 실제 2009년 분양한 토지임대부 아파트 ‘LH강남브리즈힐’ 전용 74㎡과 84㎡의 분양가는 각각 1억 9380만∼1억 9610만원, 2억 250만∼2억 2230만원에 불과했다. LH서초5단지 전용 59㎡와 84㎡의 분양가도 각각 1억 4470만∼1억 4480만원, 2억 450만∼2억 46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은 올라도 건물은 감가삼각돼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건물가격도 밀어 올려 분양자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로또 분양’ 논란이 일었고, 토지임대부 주택은 2009년 만들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폐지되면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됐다. 시세차익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가한 내용이 환매조건부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되사는 조건으로 분양한 집이다.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수 없어 시세차익도 얻을 수 없다. 대신 분양가는 다소 저렴하다. 지난 2007년 환매조건부 주택의 시범사업으로 분양한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의 휴먼시아 5단지는 일반 공공분양보다 2000만원 가량 싼값에 입주자를 모집했다.주택법 개정안이 본격 적용된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정부가 제공한 토지 위의 건물을 분양한 뒤, 매각 시 다시 LH에 되팔아야 한다. 향후 LH가 매입 가격 책정방식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반분양주택과 같이 큰 시세차익을 얻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5·6대책과 8·4대책에 담긴 지분형 주택은 이와 별개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 20~25% 지분율로 1억원 안팎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고, 공공기관(리츠)이 가진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10년간 전매 제한,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과는 달리 완전한 소유가 가능하다.
- [뉴스새벽배송]'화이자 백신' 美 승인 기대에도 뉴욕 증시 '혼조'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중국 수출 지표가 크게 개선되는 등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가 나타났지만,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등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선 빠르면 10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용 승인이 떨어질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돼 수십만개 시설이 운영 제한을 받는다. 이에 그간 급등했던 국내 증시는 일시적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이 견조해 변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이날 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진=AFPBNews)◇ 뉴욕증시 혼조…국제유가↓·금값↑ -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9% 내린 3만69.79에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9% 하락한 3691.96에 마감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5% 뛴 1만2519.65를 기록. -커뮤니케이션(+0.61%), 유틸리티(+0.55%), 기술(+0.26%) 등이 강세를 보이고 에너지(-2.44%), 부동산(-0.94%), 금융(-0.70%) 등은 약세. 테슬라는 7.1%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와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기부양책 통과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정부 자금 지원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우려 등이 작용.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9만6233명으로 역대 최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1% 하락한 45.76달러에 거래를 마침. 악화하는 코로나19 충격에 투자심리 위축.-금값은 상승.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4% 상승한 1866달러에 마감.◇ 美 10일 화이자 백신 승인 전망·中 수출 지표 호조·노딜 브렉시트 우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이르면 이번 주에 화이자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승인이 예상됨. -CNBC는 FDA가 오는 10일 백신 및 생물제품 자문위원회(VRBPAC)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여기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FDA는 이보다 이틀 앞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임상 실험을 평가한 100쪽짜리 문서를 공개할 예정. 자문위원회 소속인 폴 오피트 박사는 지난 6일 ABC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문위원회가 백신을 승인할 경우 FDA에서 수일 내 사용 허가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음.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2680억7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1.1% 증가. 시장 예상치에서 12.0% 상회한 것이며, 2018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음. 반면 11월 수입은 +4.5%로 전월(+4.7%) 및 예상치(+6.1%)에 비해 다소 부진한 모습 보임. -위안화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부담에도 재택근무에 따른 전자제품 수요, 연말 소비시즌 수요 개선이 중국 전반적인 수출 호조를 견인으로 평가. -영국과 유럽연합은 10일 유럽 정상회의에 앞서 브렉시트 최종협상을 진행 중. 그러나 EU 집행위원장은 영국과 유럽연합이 주요 이슈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이날 발표. 양측 정상은 수일내 직접 만나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 국내 거리두기 2.5단계 거리두기 격상…“수급 탄탄해 증시 조정 제한적”-이날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3주 동안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2.5단계가 연장되거나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추가 격상될 수 있음.-2.5단계 조치로 수도권의 영업시설 13만개가 중단되고, 46만개의 운영이 제한 받음.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짐.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해당. -국내 증시는 급격히 지수가 오른 등의 피로감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등 요인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매수 여력을 나타내는 고객 예탁금이 11월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며 “더불어 외국인 매수세와 밀접한 환율도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 이어 “차익실현 압력이 가중될 수 있는 시점이지만, 견조한 수급 여건을 고려하면 지수 변동폭은 제한될 전망”이라고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