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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에 4년간 56조 세수 준다…예산안 심의 최대 쟁점
  • 세제 개편에 4년간 56조 세수 준다…예산안 심의 최대 쟁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 여파로 연간 2%대 경제 성장률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4년간 56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중장기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발간한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2~2031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2.1%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전 10년(2012~2021년)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2.6%)보다는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은 2029년(1.9%) 1%대로 떨어면서 완연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다는 판단이다.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예정처의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2~2026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은 3.5%로 정부 예상치(3.8%)보다 낮춰 잡았다. 이번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6년 예상 국세수입은 453조8000억원으로 정부 예측(459조9000억원)보다 6조원 이상 낮다.세수 예측이 정부와 다른 이유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세수가 47조2000억원 줄 것으로 봤지만 예정처는 9조2000억원 많은 56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 발표보다 최신 과세 자료 등을 활용해서라는 게 예정처 설명이다.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 속에서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안은 다음달부터 시작할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경제 위기 속 민간의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자·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정부 예산·세법개정)안에 관해 진지하게 테이블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국회예산정책(NABO)와 정부 국세수입 전망 비교. (이미지=예정처)
2022.10.26 I 이명철 기자
"내년 국세수입 399.4조…금리 인상 영향에 자산세수 감소"
  • "내년 국세수입 399.4조…금리 인상 영향에 자산세수 감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 국세수입이 399조4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1조원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환율 등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국세수입은 399조4000억원으로 경기회복세 둔화와 자산시장 부진으로 2022년 대비 4조6000억원(1.2%) 증가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수정 세입 예산 전망치보다 3조4000억원(0.8%) 늘어난 규모다.내년 국세수입에 대한 예정처 전망은 정부 전망보다 약 1조원 낮은 수치다. 예정처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며 주요 세목의 증가율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4.6%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영향으로 자산세수가 감소할 거라는 분석이다.세목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가 13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상승 및 임금근로자수 증가, 자영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증가하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보다 2조9000억원(2.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근로소득세는 61조6000억원으로 전년도 높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임금 및 임금근로자수 증가세 둔화 등 영향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종소세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세가 경상GDP 성장률과 같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상승한 26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및 토지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올해보다 2조5000억원 감소한 27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정처는 예상했다.(자료=국회예산정책처)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올해 법인 영업실적의 완만한 증가에 따라 법인세도 올해보다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예정처는 내년도 법인세가 106조원 걷혀 올해보다 3조7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소비지표는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로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82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와 통관수입액 등의 완만한 증가에 따라 기타 소비세수는 올해 전망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40조4000억원 걷힐 전망이다.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기타 자산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코스닥은 0.23%에서 0.20%로 낮추기로 했다. 금리 및 환율 인상에 따른 증권거래 규모 위축과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내년 증권거래세는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소한 3조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과세기준액 상향 등 제도 변경 영향으로 종부세는 올해보다 1조2000억원 감소한 5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예정처의 국세수입 전망과 정부 예산안의 차이는 주로 증권거래세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예정처는 내년도 소득세와 법인세는 정부 예산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증권거래세를 정부 예상(5조원)보다 1조1000억원 낮게 전망했다.
2022.10.26 I 공지유 기자
압수수색에 뿔난 野…예산안·세제개편안 통과 '가시밭길' 예고
  • 압수수색에 뿔난 野…예산안·세제개편안 통과 '가시밭길' 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 일정이 본격화한다. 25일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 어느 해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일자리 예산 삭감,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등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담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동안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까지지만 올해는 기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대 쟁점은 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다.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측은 ‘부자·대기업 감세’라고 규정하고 국회 처리 불가 입장을 정한 상태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도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개편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 돌아가고 투자 효과도 미지수”라며, 세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세제 개편안 철회 요구에 “심사가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낸 안 하나를 가지고 철회해야 (한다거나) 뭐가 된다 안된다라고 하기 너무 이른 시점”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예산안 자체를 두고도 여야 의견차가 크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해당 사업의 부활 여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야당 측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지자체가 교부금 등을 통해 자체 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일자리·복지 예산 삭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재정을 투입한 공공형 일자리를 대폭 줄였고, 코로나19에 늘어났던 보건 관련 지출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이 감소했다. 야당측은 민생 안정을 이유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대대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야당은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주로 민생과 미래 예산이 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앞세운 긴축으로 경기 연착륙과 민생 경제가 맞이할 위기를 지금 정부 예산안 수준으로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과 협의가 안 되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등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내 예결위 처리가 불발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결국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정 기한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배석자들과 자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김완섭 예산실장, 추경호 부총리, 최상대 2차관. (사진=연합뉴스)
2022.10.25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연내 국고채 발행물량, 목표대비 과감히 축소”
  • 추경호 “연내 국고채 발행물량, 목표대비 과감히 축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연중 재정여력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25일 오후 서울 페어몬트앰배서더서울에서 열린 ‘제9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채시장은 지금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직면, 중장기 시계에서 국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하는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올해 글로벌 채권시장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해라는 외부 평가를 언급한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마주했고 각국이 통화 긴축을 빠르게 진행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 시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추 부총리는 앞으로 국채시장 발전·운용방향에 대해 먼저 투자 친화적 환경을 꼽으며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우선 외국인의 국채·통안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위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30일 한국이 관찰 대상국에 지정됐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자자 소통을 강화해 나가면서 내년 중 WGBI에 공식 편입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해 국고채 발행 물량은 탄력 조정한다. 연내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하고 국고채 만기 관리와 시장 불안 대응 여력을 확보해 유관기관과 정책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국고채 발행·위기 관리는 체계화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중 국고채 발행모형과 국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채 발행·관리의 연구·지원 전담조직 등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시장 상황에 대한 위기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도 재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채시장 인프라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2024년 1분기까지 30년 국채 선물을 도입하고 국채전문유통시장 전용망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변동금리부 채권 등 국고채 상품의 다변화도 검토해 국채시장 연관 인프라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2.10.25 I 이명철 기자
대표님들이 알아야할 '돈 안새'는 보험 활용법
  • [기고]대표님들이 알아야할 '돈 안새'는 보험 활용법
  • 이종수 KB WM 스타자문단 자문위원·KB라이프파트너스[이종수 KB WM 스타자문단 자문위원·KB라이프파트너스] 사람들은 질병, 죽음, 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가족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종신보험, 손해보험과 같은 다양한 보험을 준비한다. 만약 한 가정의 가장이자 회사의 중역이라면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엔 ‘부재 리스크’ 대비 방법 중 하나인 법인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알아 두어야 할 보험 개념이 있다. 바로 ‘계·피·수·납’이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납입자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보험에서는 특히 이를 제대로 알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성립 후 계약자, 수익자, 납입자는 법인과 자연인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피보험자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계약자’란 계약을 진행한 주체로,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지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의 변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인보험(人保險)에서 ‘피보험자’는 계약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으로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다.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익자는 사망, 입원, 수술, 상해, 만기, 연금 등 다양한 특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 ‘납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를 말한다. 법인보험에서 세무적인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계·피·수·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좋다. △계약자-법인 △피보험자-임원 △수익자-법인 △납입자-법인으로 지정하면 상품 종류에 따라 판매비, 관리비 또는 자산의 장기금융상품 계정으로 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고,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법인으로 귀속돼 회사는 임원의 부재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수익자를 법인이 아닌 임원의 가족으로 한다면 납입보험료 전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다만 법인보험 중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은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더라도 연 70만원까지는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된 종업원의 부상, 질병,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법인이 계약한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일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하며, 보장성 보험일 경우에는 자산 또는 일부 보험료로 관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동안 납입한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세금보다 해당 보험의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계약자, 수익자, 납입자를 법인에서 퇴직하는 임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많은 회사에서 법인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절세, 상속 준비, 퇴직금 마련 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잘 준비해둔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속 탈출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 포드의 창설자 헨리 포드는 ‘선택하지 못한 것은 종종 잘못된 선택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2022.10.24 I 전선형 기자
금리인상기엔 예적금 짧고 굵게 굴려라
  • [기고]금리인상기엔 예적금 짧고 굵게 굴려라
  • 최다현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 PB팀장[최다현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 PB팀장]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기억하는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된 유동성과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2020년 5월 0.5%이던 기준금리가 2022년 현재 3%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주요 지역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노출됐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됐다. 2022년 9월 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점도표를 통해 연말 기준금리 4.5% 상향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면 이런 금리 상승기에 적합한 투자방법은 무엇일까.금리 인상기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투자는 예ㆍ적금이다. 저축은행들 뿐 아니라 최근에는 시중은행들 상품에도 5%대 고금리 상품이 등장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위해서는 3개월 단기 예금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 방법이다. 다만, 최근 기존 낮은 금리의 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기 예금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 손실액과 새로 신규한 금리 차액을 계산해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만 65세이상이라면 1인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 예금에 가입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기억해두자. 또한 저축보험도 쏠쏠하게 자금을 불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수 있어 절세가 필요한 자산가들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저축 보험은 거치식은 1억원, 적립식은 매월 150만원 한도 내 5년납 이상 계약기간은 10년 넘게 유지해야만 비과세된다.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ELS 상품도 관심을 가지면 좋다. ELS 상품 중 지수로 구성된 상품은 만기내 상환 확률이 높고 쿠폰수익률도 연 4~8%대로 구성돼 판매되고 있다. 기초자산을 3개지수, 2개지수, 1개지수로 라인업이 다양하며 개별종목과 달리 지수는 주가가 급락해도 일정기간 내 회복해 상환 확률은 높아진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지속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 가운데 시장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시장은 ‘이미 알려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 되었으나 6개월, 1년후 전반적인 시장은 나아질 상황을 염두한다면 현 지수 레벨은 가입 시점으로 매력적이다. 최근 ELS쿠폰수익률은 올해 중 가장 높았던 쿠폰 레벨에 도달해 ELS는 변동성이 커질 때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품으로 최근 시점은 가입 시점으로 매우 적기다.분할매수전략 ETF 상품도 주목하자. 분할 매수 ETF 상품은 적립식이나 거치식으로 가입해 가격 조정 시 추가매수가 가능하고 가격 하락시마다 자동 매입해 평균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다. ETF 상품을 소개하자면 은행 ETF는 은행주 흐름은 금리 흐름에 연동되며 은행주의 경우 금리상승 시에 예대마진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기에 은행 ETF의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배당 성장주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 더욱 성과가 우수했다. 관련 ETF로는 미국 상장 VIG와 DGRO는 최소 10년, 5년 이상 배당을 늘린 미국 주식에 투자하며 국내 상장 KOSEF 미국방어배당성장나스닥은 배당 성장주에 로우볼 팩터를 결합한 전략을 구현, TIGER 미국다우존스30는 자본차익과 배당 두마리 토끼를 노리는 전략을 추구한다. 리즈 ETF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인컴형 자산인 리츠 투자를 통해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 관련 ETF로 좋은 성과가 전망되는 REZ, 변동성이 낮아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XLRE, 월분배를 통한 안정적 수입을 추구하는 국내 상장 TIGER 미국 MSCI 리츠, 상장 리츠와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인 TIGER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리 ETF는 금리인상기에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유리하며 대표적인 가치주 섹터가 에너지 ETF로 미국 상장 미국 에너지 관련 대기업에 투자하는 XLE, 유가 상승 수혜와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국내 상장 TIGER 글로벌자원생산기업(합성 H), KODEX 에너지화학 등이 있다.채권 상품중에는 은행 신종자본증권을 추천한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보유하다보니 영구채로 발행되지만, 콜행사를 통해 보통 5년내 상환이 되고 있고 채권처럼 고정금리 이표를 3개월마다 지급하므로 현재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잘 활용한다면 투자자들은 최소 5년간 캐리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금융시장 환경은 늘 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금융 시장에 맞춰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하다. 본인의 투자상품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고 전문가와 상담해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금리인상기 상황에 맞게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2.10.24 I 전선형 기자
'연 5%' 예금 나왔다는데…지금 갈아타면 얼마 이득?
  • '연 5%' 예금 나왔다는데…지금 갈아타면 얼마 이득?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기예금, 깨야하나 말아야 하나...”직장인 김영근(36)씨는 최근 가입했던 1년 만기 3% 중반대 정기 예금을 해지했다. 같은 은행의 동일한 예금 상품이 한 달 새 1% 포인트(p)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예금을 재가입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다. 김씨는 “복잡한 우대조건 없이 예금 금리가 오르고 있어 주저없이 갈아타기를 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성호(34)씨도 이달 초 들었던 1년 만기 3% 후반대 정기 예금을 해지하고 아예 다른 은행의 예금 상품으로 갈아타기로 했다. 새로 거래를 튼 은행은 연 최고 4.60% 금리를 제공한다고 해 이자수익 차이가 제법 컸다. 최씨는 “고금리 예금 상품을 갈아타면서 주거래은행도 바꿀까 생각중”이라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고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5%에 육박하자 ‘예금 갈아타기’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기존 예금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안하더라도 신규 가입한 정기예금에서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이자금액이 더 높아서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예금 갈아타기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예금 금리 5% 근접…1억 예금에 이자수익 ‘400만’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력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지난 21일 기준 연 4.39~4.68로 집계됐다. 한은의 빅스텝 단행 이전인 지난 11일과 대비해 열흘 만에 상단이 0.14%포인트, 하단이 0.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보다 앞선 9월 1일 집계된 연 3.35~3.50%과 비교하면 상단이 1.18%포인트, 하단이 1.04%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도 되지 않아 예금 금리가 1%포인트 넘게 오른 것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는 현재 연 4.60%다.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4일(연 3.55%)과 비교하면 1%포인트 이상 올랐다.우리은행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지난 13일부터 19개 정기예금과 27개 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상했다. ‘우리 WON플러스 예금’은 1년 만기 기준 연 4.66%를 적용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도 별다른 우대조건 없이도 연 4.68%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20일부터 예·적금 총 29종 금리를 최대 0.95%포인트 인상했으며, 국민은행도 같은날 예·적금 금리를 최대 0.60%포인트 올렸다. 그렇다면 예금 해지 후 갈아타기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얼마나 될까. 기존 정기예금의 보유기간이 한 달 안팎으로 짧다면 이자 손실액이 있더라도 신규 가입한 정기예금에서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이자금액이 더 높다. 1억원 대 규모의 예금을 갈아타면 100만원 가량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지난달 14일 1억원을 1년 만기로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당시 연 3.50%)’ 상품에 가입했다고 치자. 만기시 이자과세(15.4%)를 떼고 수령할 수 있는 이자는 296만1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중도해지하고 지난 18일 기준 시중은행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WON플러스예금(연 4.65%) 금리 예금을 재가입할 경우 중도이자를 빼더라도 수령 이자는 393만3900원에 이른다. 예금 갈아타기로 100만원 가까이 이자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셈이다. 이보다 규모가 적은 3000만원 예금을 갈아탄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B씨가 지난달 13일 3000만원을 1년 만기로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당시 연 3.55%)’ 상품에 가입하면 총 수령할 수 있는 이자는 90만990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 하지만 이를 중도해지하고 지난 18일 기준으로 금리 제공이 연 4.55%인 해당 예금을 재가입하면 중도이자를 제외한 수령 이자는 115만4790원이다. 만기가 한 달이 늘어났지만 이자 수익은 25만원이 넘는다. 물론 이 기간 금리가 더 높게 설정된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으로 가입하면 이자 수익은 보다 높다. 단 이들 사례의 중도해지이율은 기간별로 상이하다.◇전문가 “예금 갈아타기 유리하지만, 3개월 넘으면 비추”다만 전문가들은 예금을 가입한지 3개월이 넘었다면 다른 상품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더라도 갈아타기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통상 납입 기간에 따라 이자율은 기본금리(우대금리 제외)의 50∼80%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약정금리에서 기간별로 ‘차등률’을 적용해 금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사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시중은행의 차등률은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상 해지 시 50%, 6개월 이상 해지 시 70%, 9개월 이상 해지 시 80%, 11개월 이상 해지 시 90%가 적용된다. 예컨대 3%대의 정기 예금 중도 해지 시기가 3개월 이상이면 이자율은 기존 금리의 절반인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중도 해지 시기가 가입 후 1개월 미만이라면 0.1% 수준에 그친다.김도아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부지점장은 “과거에는 한 달 정도 단기간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별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예금 금리가 5%를 앞둔 시점에는 1년 만기 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 후 재가입이 유리하다”고 추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가입 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면 해지는 비추천”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4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뒤늦은 대책에 시장 혼란만 키운 정부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뒤늦은 대책에 시장 혼란만 키운 정부-플랫폼 독과점에 칼 빼든 공정위-시진핑 3기 출범…최고지도부 모두 측근들이 ‘싹쓸이’-CJ ENM 새 대표에 ‘재무통’ 구창근 내정-[사설]살얼음판 자금 시장, 부동산발 리스크 관리 철저해야-[사설]혼란 부추기는 난장판 정치, 이러면서 ‘민생 우선’인가△종합-단골도 알바도 떠나…우리가 왜 죄인인가요-돌발사고 대응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인간 닮은’ 알고리즘 개발 뒤따라야△자금시장 긴급대책-‘발등의 불’ 당국, 부동산 PF 등 적극 대응…돈맥경화 해소될까-단기금융시장 돈줄 마르자…한은 ‘긴축 딜레마’-골든타임 놓친 정부…‘비상상황서 컨트롤타워 안보여’△자금시장 긴급대책-추경호 “가용수단 총동원”…‘50조원+α’ 공급해 자금시장 경색 푼다-연말 34조 만기폭탄…부동산PF ‘흑자도산’ 우려-자산운용사 “당국, 시장 왜곡 우려해 관망” 뒷북 대응 논란△플랫폼에 칼 빼든 공정위-플랫폼 이용자수·트래픽까지 따진다…독과점 규제 강화하나-네·카와 결합 꿈꾸던 스타트업 유탄…IT플랫폼 성장전략 다시 짜야할 판△닻 올린 시진핑 3기-절대권력 발판 서방 반격이냐 우군 확보냐…‘살얼음판’ 한·중 관계 기로-후진타오계 전멸…시진핑 심복 리창 2인자로-경제 부총리·인민銀 총재 중앙위원 탈락…경제라인 물갈이 예상△종합-與 “특검 요구, 정쟁의 씨앗”…野 “尹 시정연설 용인 못해”-“집 좀 팔아주세요”…매매 안돼 전세 돌려도 무소식-‘CJ ENM 기업가치도 올려라’…‘이재현 복심’ 구창근 전면에-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72% “수수료·광고비 부담”△경제·금융-미·EU vs 중·러 대립에…“韓경제 등 터질 판”-韓정부 부채 증가속도 선진국 2.5배-제조업 경기 전망, 30개월 만에 ‘최저’-잠 못 드는 세입자들…전세대출 금리도 7% 돌파△정치-유동규 폭로로 최대 위기맞은 이재명…野는 ‘李 지키기’ 단일대오 형성-여야 극한 대치속 대통령실 난감…예산안·정부조직개편안 ‘안갯속’-與 국회부의장, 서병수·정우택·김영선·홍문표 4파전-“국민 생활에 플러스 되는 입법활동에 최선 다할 것”△글로벌-수낙이냐 존슨이냐…英 차기총리 2파전 예상-수세에 몰린 러시아…우크라 발전소 집중공격-애플·MS·알파벳·메타 등 이번주 실적 발표에 ‘촉각’-“美 나스닥, 中 포함 아시아 기업 상장 승인 보류”△돈이 보이는 창-[커버스토리]금리 5% 시대…‘갈아타기’ 얼마나 이득볼까△금리인상기 재테크-회전식 예금에 파킹통장으로 분산…자산은 나눠서, 만기는 짧게-3개월 단기 예금으로 짧고 굵게…만65세 이상은 ‘비과세 예금’ 가입 가능△부동산 투자 Tip & Tip-데이터센터 훈풍 곧 분다…리츠 ‘저가 매수’해 올라타라-30억 집 증여 때 세금 15억→2억으로 줄여볼까…‘신탁 수익권’의 마법 △머니 & 라이프-요즘 영리치, 주말마다 마리나 간다-법인보험 가입 준비하는 대표님 ‘계·피·수·납’ 따져보셨나요△산업-“비즈니스 전환으로 고난 극복해 기회 삼자”…손자병법 강조한 최태원-故이건희 2주기 앞둔 이재용…‘뉴삼성’ 메시지 낼까-‘제로백 3.5초’ 기아 EV6 GT, 고성능 전기차 ‘리더’ 넘본다-AI로 더 똑똑한 위생관리…코웨이 ‘아이콘 정수기2’ 인기△ICT-우리 댕댕이 아픈 곳 ‘15초 만에’ 판독…“맘 졸일 일 없겠네”-구글식 제3자 결제는 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협업 SW 시장의 BTS…2027년 기업가치 70조 목표-위메이드, 위믹스 3.0 가동…1달러 연동 ‘위믹스달러’도 발행△소비자생활-SPC, 평택공장 사고 8일 만에 산재사고 재발-신라스테이, 론칭 10년 만에 ‘100만 객실’ 판매-살인적 고물가도 막지 못한 와인 인기-롯데칠성, 無설탕 소주 ‘처음처럼 새로’ 돌풍△증권-외국인 이달 반도체·배터리 담았다-반도체 빙하기에…IPO 줄줄이, 왜-신용위기까지 덮친 코스피…“2200선 시험”△부동산-건축비 치솟는데 쌓이는 미분양…건설업계 골머리-은마 재건축, ‘상가 소유주’와 합의가 관건-경매시장도 싸늘…수도권 낙찰가율 34.4%p 급락-충청권서만 3542가구…이번 주 전국 7263가구 청약접수△스포츠-“한국서 첫 승…가족 앞에서 우승, 더 특별하죠”-LG 켈리 vs 키움 애플러, PO 1차전 선발 맞대결-이강인, 친정팀 상대 역전 골…NO 세리머니 눈길-104번째 도전 끝에 우승…유효주 “시드전 안가게 돼 더 기뻐”-피겨 차준환, 시즌 첫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 동메달△오피니언-[목멱칼럼]이재명이 넘어야 할 세 고비-[데스크의 눈]열심히 일한 세대가 본 ‘조용한 사직’-[e갤러리]여소현 ‘함께라 더 좋다’-[기자수첩]국감 불출석 정몽규 회장, 신뢰회복 의지 있나△피플-“침략받고 있는 고국의 상황, 음악가인 제 삶에 막대한 영향”-“축복받은 만큼 열심히 살게요” ‘피겨 여왕’ 김연아 웨딩마치-송호성 기아 사장, 유럽 찾아 부산박람회 지지 요청-한국거래소, 부산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특식 제공-시몬스 침대, 핼러윈 굿즈 삼성서울병원 환아에 선물-LG화학, 석유화학 올림피아드 대상에 ‘수소 생산방식 분석’-보이그룹 NCT 127 “국내 최대 잠실 주경기장 입성 영광”△사회-‘대장동 사전모의했나? 이재명 정말 몰랐나?’…유동규 입에 쏠린 눈-이태원서 울려퍼진 “이란은 자유를 원한다”-투자 어려움 겪는 사업가 친구들이 기업공개때 법률자문해 주는 게 꿈-“원할 때 휴가 못 가”…갈 길 먼 직장문화-행안부, 13개 지자체 보증채무 이행 의사 확인
2022.10.23 I 김현식 기자
"ETF, 자산배분 솔루션 진화…'질적 성장' 변곡점 넘어야"②
  • "ETF, 자산배분 솔루션 진화…'질적 성장' 변곡점 넘어야"[ETF 20년]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로 스무살이 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가 변곡점을 맞았다. 새로 맞이하는 10년은 이제까지 뿌려진 ETF 씨앗들이 각각 열매를 맺고 궁극적으로 자산배분형 솔루션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고금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간 주식형 대비 빛을 보지 못했던 채권형 성장도 부각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퇴직연금을 통한 ETF 장기 투자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ETF는 지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들의 핵심 먹거리로 부상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높다. 단기 베팅 중심의 투자문화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올해 들어 냉각된 증시 환경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TF 상장 첫 10년은 정체기였지만, 다음 10년은 레버리지·인버스 매매 기반 성장을 이뤘다. 코로나19 이후엔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활성화됐고, 연금을 통한 장기 투자 수요로 급성장을 했다는 평가다. 글로벌에선 지난 8월 기준 상장종목수 6위, 순자산총액 12위, 일평균거래대금 3위로 발돋움했다. [그래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0년 뒤 300兆, 연금·채권 발판…궁극적 자산배분 제공”주요 운용사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10년 뒤인 2032년 국내 ETF 시장 규모는 약 200조~300조원으로 예상된다. 미국 ETF가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추산한 결과다. 지난 9월 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비중도 4.5%(지난해 3.4%)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년 전 국내에 ETF를 도입한 주역으로 꼽히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미국 ETF는 시총의 10% 초반대로 국내도 3~4배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창규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10년 후 국내 ETF의 시총 대비 비중은 8%, 20년 후엔 12%를 예상한다”고 했다. 글로벌에서도 공모펀드의 ETF 전환이 가속화되는 흐름이다. 미국 디멘셔널, 기네스 앳킨슨 등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를 ETF(액티브형 포함)로 전환했다. 씨티그룹은 21조달러인 미국 공모펀드 시장이 10년 내 대부분 ETF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ETF 출시 운용사는 22곳으로 지난해 이후에만 7개가 진입했다. 지난 9월 말 공모펀드 대비 ETF 자산 비중은 27.5%다. 10년 전(7.9%)과 비교하면 20%포인트가량 늘었다. 공급이 늘어남과 동시에 연금계좌를 통한 투자 수요가 큰 성장 발판이 됐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소득공제·과세이연 등 절세 효과에 연금 ETF 투자가 늘었고,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운용업계는 무엇보다 ETF의 자산배분 역할에 주목한다. 배 대표는 “자산배분 시장을 보면 전통 주식·채권 펀드를 ETF로 대체했고, 4~5년 새 존재감을 키운 타깃데이트펀드(TDF), 외부위탁운용관리(OCIO)로도 넘어가고 있다”며 “장기·분산·저비용 투자가 가능한 ETF에 대해 자산배분의 핵심 성장 기반인 연금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향후 ETF를 활용한 자산배분 솔루션 플랫폼도 염두에 두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훗날 예컨대 ‘내집마련’, ‘은퇴설계’, ‘학자금’ 등 마련을 위한 자산배분형 ETF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수백개의 ETF 상품을 활용해 시장에 맞게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상품·자문 등이 예상된다”며 “단순히 테마 지수 추종이 아니라 ETF 안에서 멀티에셋 투자가 가능한 단일 ETF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운용센터장은 “결국 자산배분은 기관투자가들만의 운용전략이었는데, 개인의 수요도 커지면서 ETF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며 “3~4년 전부터 확대된 해외 투자형은 기존 주식형 중심에서 채권, 대체자산 관련 규모가 커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뤄질 가상화폐 관련 시스템이 도입되면 실제 상품화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동성 장세도 자산배분 수요를 높일 전망이다. 운용계는 채권형 성장도 전망된다. 아시아와 더불어 미국 등 해외 채권까지 국가 범위를 넓혀가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금정섭 KB자산운용 ETF마케팅본부장은 “저금리 시대엔 채권형 투자 매력도가 없었는데, 2024년까진 채권형 ETF 성장이 두드러지고 상품 공급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센터장은 “기관투자가들의 채권형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ETF를 통해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질적 성장’ 변곡점…투자문화 성숙해야 자금도↑”매크로 악재에 비우호적 투자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ETF 시장이 ‘질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대표는 “앞으로 ETF 방향성을 연금·글로벌·메가 트렌드로 잡고 있다”며 “단기 성향의 상품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ETF는 장기 투자를 함께 할 철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ETF 시장처럼 적립투자식으로 성숙된 장기 투자 문화가 이어질지, 단기 투자 중심의 문화가 그대로 남을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적합한 상품 공급과 투자자 교육이 필요하다”며 “언젠가 끝날 약세장 경험을 기회 삼아 좋은 자산을 장기로 가져가는 게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훈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ETF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방향이 아닌 상호 소통을 강화해 건강한 시장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운용사의 몫”이라고 했다.
2022.10.20 I 이은정 기자
기재차관 "외국인 투자 비과세, WGBI 편입으로 국고채 수요기반 강화"
  • 기재차관 "외국인 투자 비과세, WGBI 편입으로 국고채 수요기반 강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방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외국인투자 비과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국고채 수요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외국인 채권 투자도 둔화하는 모양이다. 국고채 3년물 유통금리는 지난 6월말 3.55%에서 지난달 4.19%로 올랐다.정부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세제혜택 등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29일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됐다. 세계 3채 채권지수 중 하나인 WGBI는 2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펀드 자금이 추종하는 지수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 WGBI에 편입돼 최대 90조원의 외화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방 차관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WGBI 편입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확대와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극복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FTSE 러셀 및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편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시장 접근성 제고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을 경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국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는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시점을 지난 17일로 앞당겼다. 시행령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국채·통안증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과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외국인 국채 투자를 조속히 유도하고, 투자자가 제도개선을 빠르게 체감함으로써 신속한 WGBI 편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0.19 I 공지유 기자
"美 금리 인상 끝나면 강달러 꺾여 vs 유로화 약해, 달러 강세 더
  • "美 금리 인상 끝나면 강달러 꺾여 vs 유로화 약해, 달러 강세 더[고환율 논쟁]
  • (왼쪽부터)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前 금융통화위원), 변정규 미즈호 은행 전무,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한 달 가까이 1400원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11월은 물론 12월에도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최종 금리가 5%를 넘을 것이란 우려도 번지고 있다. 외환당국도 바빠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주요 변수에 ‘환율’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고환율의 끝이 보이긴 하는 것일까, 한은은 연준을 따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까.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가 각각 학계·시장·국책연구기관 소속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출신의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변정규 미즈호 은행 전무,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나다 순)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지상 좌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미 긴축에 의한 달러 강세 외에 고환율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강명헌) 우리나라 사정도 크게 작용한다. 6개월째 무역수지 적자에다 8월 경상수지도 적자를 보였다.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다. 원화를 전 세계 다른 통화와 비교해봐도 절하 기준 상위에 랭킹했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1개국 분석 결과 올 들어 7월까지 원화가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변정규) 지금은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달러가 오르고 있다. 유럽 경기 전망이 나빠지는 등 달러 대체 통화들이 추락하고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는 더 늘어났다. △(정영식)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위안화 약세 영향이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다. 대내적으론 반도체 업황 부진, 경상·무역수지 적자도 원인이다. 외국인 채권 투자금은 순유입(올 9월 누적 135억4000만달러)되고 있지만 주식 자금은 이탈(109억9000만달러)되고 있다.-환율이 오르면 물가, 자본 유출 등 뭐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될까?△(강) 외환보유액이 괜찮기 때문에 당장은 자본유출 심화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 도산, 개인 파산 등 신용 위험 확대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014년까지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신용위험을 꾸준히 줄여오면서 통화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엔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신용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물가가 오르는 게 가장 큰 우려다. 원화 약세 기대가 크면 달러 자산 선호도가 높아져 자본이 빠져나갈 리스크도 있다. 수출기업은 원화환산 이익이 늘지만 원화 뿐 아니라 미국 외 다른 통화도 약세니까 수출 자체의 상대적 메리트는 없다. 기업들은 외화표시 부채가 늘어나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환율 급등세를 완화하기 위해 뭘 해야 하나?△(강) 지금의 환율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올려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푸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 감면 등 수출 경기를 개선하려는 쪽으로 애를 써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급선무다. △(변) 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국내 자금도 해외로 나가지 않게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 통화정책 측면에서 한미 금리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선업체 선물환 매도 활성화, 국민연금 등의 해외 금융자산 환류 등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도 쉽지 않겠지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환율 잡기 위해 과도하게 금리 올리다가 펀더멘털 훼손해 환율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강) 미국이 강하게 나가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은 해야겠지만 미국처럼 급하게 하면 안 된다. 미국은 경기가 버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침체 국면 직전이다. 금리 인상은 당분간 글로벌 긴축 기조에 맞춰 가더라도 속도, 인상폭을 적절히 조절해 경기 타격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변) 한쪽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어떤 정책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존재한다. 미국도 내년까지 금리를 4%대 후반 혹은 그 이상까지 올리면 중산층이 무너질 수도 있고 경제적 타격이 크다. 그럼에도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를 잡지 못했을 때의 문제가 더 클 수 있어서다. △(정)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 잠재 리스크가 커져서 금융,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인데 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다고 영국처럼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달러 매도개입 등으로 9월 외환보유액이 200억달러 가량 줄었다. 외환보유액 규모(4167억7000만달러)를 고려하면 이 정도는 괜찮은 것인가?△(강) 외환보유액을 써서 환율 방어하는 쓸데 없는 짓을 말아야 한다. △(변)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나 외환보유액을 써서 개입하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정)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시장 쏠림 등이 있을 때 이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이 있는 것이다. 추세를 바꾸기보다 속도조절이나 변동성 완화 차원에서 쓰는 것이다.-달러유동성이 악화되면 연준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줄까?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달러 유동성 지표인 ‘테드 스프레드(3개월 미 국채 금리와 리보금리간 차이)’가 악화돼야 연준의 통화 스와프 체결 조건이 충족된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기준 테드 스프레드는 0.47%포인트인데 팬데믹 당시엔 1%포인트 이상을 기록했다.)△(강) 연준이 우리나라만을 위한 통화스와프를 하진 않을 것이다. 어떤 전제조건보다 미국 국익에 맞아야 한다. 통화스와프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변)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중앙은행들끼리의 결정이다. 한은과 정부가 알아서 판단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크게 관심을 둘 필요 없다.△(정) 연준이나 재무부 문서를 보면 미국 외 지역에서 달러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그것으로 인해 미국 기업·금융회사가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미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경우 ‘통화스와프’를 시행했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으로의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달러 유동성이 어려워지면 연준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상시 스와프는 쉽지 않다. 상시 스와프는 24시간 거래 가능한 통화, 미국 기업·금융회사가 주로 조달하는 통화가 조건이다.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강달러의 변곡점이 있을까?△(강) 1500원까지가 최대로 보인다. 그러나 연말 또는 내년초 달러 강세도 꺾인다. 미국이 겁 없이 금리를 올려 전 세계를 강달러 패닉에 빠뜨렸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 달러인덱스 비중이 57%인 유로화 전망이 내년까지 나쁘다. 내년 상반기까지 달러 강세 기조가 완화되긴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벨에서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지만 기업 도산, 개인 파산 등 신용위험이 확대되면 환율이 1500원대까지는 오를 것 같다.△(정)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긴축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환율이 꺾이긴 어렵다. -미국 최종 금리가 5%를 넘을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오지만 이에 비해 달러가 덜 오른다. 미 긴축 이슈가 외환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을까?△(강) 연준 최종금리는 5%는커녕 4%쯤이 최대일 것이다. 9월 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안 떨어졌지만 시차를 두고 보면 다를 것이다. 11월, 12월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도 어렵다. (이를 전제로 보면) 7월, 10월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한은이 할 일은 다했다. △(변) 일부는 선반영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연말, 연초로 갈수록 4%대 후반에 가까워지는 미국채 금리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라 우리 입장에선 자본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미국 달러 금리가 정점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미국채 수요 증가에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정) 미국의 근원물가나 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집값이 크게 올랐다.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게 완화돼야 하는데 경제에 타격이 와야 노동시장이 완화될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물가 잡으려면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고, 집도 나중에 사라고 말했다. 그로 인해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는 것이 달러 강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연준 금리 인상의 끝, 즉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느낌도 있어 (달러가 덜 오르고 있다.)-미국 금리 인상이 종료되더라도 경기침체 우려에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강) 그렇지 않다. 미국도 내년엔 버틸 수 없다. 자연스럽게 강달러는 약세가 된다. △(변) (위에서 언급했듯이) 달러 강세를 이끄는 주요 동인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다. 달러를 견제할 유로화 등의 상황이 나쁘다면 달러 강세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정)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발동할 정도가 되면 세계 경제가 급격한 침체가 되고 금융시장도 큰 혼란이 와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프트랜딩을 기대한다. 소프트랜딩은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큰 폭은 아닌 형태인데 금리 인상이 종료되면 강달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영국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주요국에 확산되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나타난다. 연준이 그렇게까지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2022.10.19 I 최정희 기자
  • [사설]72년 묵은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가 합리적이다
  •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데 이어 지난 14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다.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유산세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상속세는 과표 크기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총액 일괄 과세 방식인 유산세하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불리하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5명인 경우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은 5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물려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반면 유산취득세는 유산을 나눈 뒤 상속인별로 분배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 과세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상속받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증여세와의 제도적 불일치도 해소돼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유산취득세가 대세다. 상속세 제도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19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고, 유산세를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유산세를 채택한 것은 위장 상속인 등을 이용한 탈세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오랜 세월 굳어져 국민에게 익숙한 상속세 기본 틀을 뜯어고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힘있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조정 등을 통한 세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
2022.10.19 I 양승득 기자
고금리 예금 갈아타기 ‘러시’…하루만에 해지 후 재가입 ‘속출’
  • 고금리 예금 갈아타기 ‘러시’…하루만에 해지 후 재가입 ‘속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보름 전에 예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기준금리 인상한 날 다시 와서 해지하고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겠다는 사례가 많아요. 하루가 멀다하고 예금 금리가 오르니 어쩔 수 없지만, 은행 창구는 정신이 없습니다.”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예금을 해지하고 더 높은 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예금 갈아타기’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심지어 가입한지 하루 만에 해지하고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신규 예금으로 갈아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은행 창구는 예금 상품을 갈아타려고 몰리는 고객들로 연일 북적이고 있다. ◇갈아타기 고객 폭증…은행 “바쁘다 바빠”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영업점 곳곳에서는 최근 며칠새 예금 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의 예금 갈아타기가 속출하고 있어 대면 업무 처리량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 서초구의 한 은행 영업점에선 보름도 되지 않아 거액의 예금을 든 자산가들이 고금리의 예금을 다시 갈아타겠다는 상담이 쏟아져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이는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0.3∼1%포인트(p)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예금 상품은 금리가 연 5%에 육박함에 따라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예금은 해지하고 갈아타는 것이 수익률이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 갈아타기를 하려는 고객들로 창구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 “온라인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고객까지 감안하면 이동 수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1000만원~2000만원 단위 예금 고객들도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예금 금리가 언제 오르느냐는 문의도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제 기존 정기예금의 보유기간이 짧다면 이자 손실액이 있더라도 신규 가입한 정기예금에서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이자금액이 더 높다. 가령 A씨가 지난달 17일 1억원을 1년 만기, 연 3.50% 금리 예금상품에 가입했다면 만기시 이자과세(15.4%)를 떼고 수령할 수 있는 이자는 296만1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중도해지하고 이날 1년 만기, 연 4.50% 금리 예금을 신규 가입할 경우 중도이자를 빼더라도 수령 이자는 380만7000원에 이른다. 예금 갈아타기로 100만원 가까이 이자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셈이다. ◇나흘만에 11.5조 시중은행에 몰려상황이 이렇자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예금 잔액은 이달 11일 기준 771조9746억원이었으며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한 지난 12일에는 772조921억원, 13일에는 776조3299억원, 14일에는 783조5003억원을 기록했다. 나흘 만에 11조5257억원의 뭉칫돈이 은행으로 몰린 것이다.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모두 5%대에 근접했다. 하나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하나의 정기예금’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시장금리를 반영해 1년 만기 기준 연 4.6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하나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예·적금 등 총 29종 수신상품의 금리를 최대 0.95%포인트 인상해 적용할 예정이다.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는 연 4.55%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4일(연 3.55%)과 비교하면 1%포인트나 올랐다. 우리은행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지난 13일부터 19개 정기예금과 27개 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상했다. ‘우리 WON플러스 예금’은 기본금리만으로도 1년 만기 기준 연 4.52%를 적용하고 있다.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 역시 별다른 우대조건 없이도 연 4.60% 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도 한은 빅스텝을 고려해 이번 주 중 수신상품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예금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바꾸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은행들의 예금 금리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2022.10.18 I 정두리 기자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3개월 앞당겨 17일부터 시행
  •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3개월 앞당겨 17일부터 시행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의 이자·양도소득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조치를 3개월 앞당겨 이날(1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G20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국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는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시점을 17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소득·법인세법에는 국채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탄력세율을 시행령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국회 승인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국채·통안증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달 말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는 조치를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WGBI 관찰대상국 등재로 외국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2022.10.17 I 공지유 기자
 금리인상기, 방망이 짧게 잡고 예적금 굴려라
  • [기고] 금리인상기, 방망이 짧게 잡고 예적금 굴려라
  • 최은숙 신한pwm한남동센터 PB팀장[최은숙 신한pwm한남동센터 PB팀장] ‘제로금리시대’라고 불릴 만큼 낮았던 금리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등 경제적 요인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 지정학적 불안정성, 탈세계화 등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상당수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상승 시기에 나의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게 좋을까.먼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예적금 이자율도 상승하므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받기 위해 예적금을 선택할 수 있겠다. 다만 최근과 같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장기예금보다 3~6개월 단기 예금을 가입하는 것이 변화하는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추후 상황에 따라 다른 재테크 상품으로 갈아타기 쉽다.고객들은 이미 장기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낮은 금리의 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신규하는 것이 좋냐는 질문을 많이한다. 내 답변은 ‘꼭 그렇지는 않다’다. 정기예금은 만기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정기예금의 보유기간 동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액과 신규 가입한 정기예금에서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이자금액을 비교하여 실익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용도를 결정하기 전 단기 자금이라면,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자를 주는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은행의 수퍼저축예금(MMDA)과 증권사의 CMA, MMW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리 변동을 즉각적으로 반영채 초 단기 자금의 운용에 효율적이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채권 투자도 고려해봐 야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금리가 상승하면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더 높은 금리의 신규발행 채권 대비 낮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은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낮은 금리로 신규 발행되는 채권 대비 높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의 매력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다. 채권은 매수해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금리 상황에 따라 만기 전 매매할 수도 있다. 채권투자이익은 이자수익+자본이익(매매차익/비과세)으로 금리 상승기는 이미 발행돼 시장에 존재하는 채권을 발행가 대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서 만기때 원금과 약속한 이자가 주어지므로 싸게 산 만큼 매매차익(비과세)을 볼 수 있다. 즉, 총실효수익 중 발행시점의 이자율(표면금리)로 계산된 이자수익만 과세대상이 되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잔여만기가 3년이 아니라 5년이었다면 채권의 가격 변화는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이다. 즉, 금리 상승기의 정점에 가까워졌을 때 장기채를 매수하면 이후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한 국면일 수 있어서 단기 우량 채권 위주의 이자수익이 안정적일 수 있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 경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장기 국채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고려해 볼만하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이자도 상승하므로 가능하다면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해답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주기에 따른 금리 차이는 거의 없지만, 만기가 긴 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산이 늘거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기관에 대출금리는 낮춰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임금상승, 신용점수 상승, 취업 등 조건이 맞는다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022.10.17 I 전선형 기자
2년 보유 '평택 아파트'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 2년 보유 '평택 아파트'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26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등 5곳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었다. 규제지역은 크게 투기지역·투기관리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 부동산 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다주택자는 대부분 중과 규정에서 제외돼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다.◇‘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비규제지역 1가구 1주택자는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 외에도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다만 이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 해제 효력이 발생한 26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집을 매수한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 규정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일반세율(6~45%)에 20~30%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 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현재 3주택자가 시세 차익이 5억원 정도 되는 경기도 안성의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양도세가 3억50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양도세는 1억5000만원으로, 2억원 가량 줄어든다.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중요하다”며 “물론 내년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 규정이 유예된 상황으로 이번 조치로 당장 세금 절감을 기대하긴 어렵다. 다만 내년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규제지역이 되면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로 2주택자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일시적 2주택자에 적용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또한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여전히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2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세율비규제지역에 집을 샀다면 취득세도 저렴해진다. 특히 다주택자는 비조정지역 2주택자까지 일반세율(1~3%)를 적용받는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나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파주에 10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했다면 과거 조정대상지역이었을 때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율이 9%로 9000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 3.5% 정도의 세율을 적용해 약 3500만원 정도로 취득세가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취득세가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만약 반대로 파주에 주택 1채가 있고 서울 주택을 추가로 매수했다면 8%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 적용 시 신규 주택 소재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먼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2년 내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면서 나머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보유세도 많이 줄어든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일반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을 적용한다. 하지만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올해 감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내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안 추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배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과배제 혜택은 임대주택뿐 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을 이미 1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두천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했다면 해제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동두천에 있는 주택을 팔 때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을 나중에 양도했다면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서울에 있는 주택만 해당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0.16 I 하지나 기자
“감세 철회 의사? 전혀 없다”…세제 개편 강행 예고한 추경호
  • “감세 철회 의사? 전혀 없다”…세제 개편 강행 예고한 추경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워싱턴D.C.(미국)=조용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로 규정한 야당의 반발이 심하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 철회 의사는 전혀 없다”며 예정대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내외 경제 하방 압력 우려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동행기자단을 만나 정부 세제 개편안과 경기 침체 대응 방안에 대해 “재정 부담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기업 관련 조세 부담,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조금 덜어 실질소득을 뒷받침하고 소비·투자 나설 수 있도록 경기 대응 측면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재정 예산, 세제개편안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대표적인 부자·대기업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최근 감세 정책을 철회한 영국의 사례를 비춰 한국 역시 세제 완화 기조가 세수 감소 등 경제에 부담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영국은 국채시장을 흔들 만큼 여파가 컸지만 한국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시장이) 요동치지 않았고 독일도 감세를 하지만 영국처럼 요동치지 (않았다)”며 감세 정책도 국가 상황마다 다르다고 주장했다.대기업·부자 감세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의 경우 중소기업 세수 감소가 3000억원, 대기업 3000억원이고 근로소득세는 (고소득층) 공제를 더 축소해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며 “우리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취약계층 (중심인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감세나 보조금 등의 지출을 줄이고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감세 전면 반대의 의미는 아니라는 게 추 부총리의 해석이다.그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이 통화·재정정책 조합을 갖고 있는데 과다한 감세나 재정 지출로 재정에 부담이 가는 부분에 유의하라는 의미”라며 “한해 세수가 400조원 정도라고 할 때 내년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세수 감소 효과는 6조원 정도로 전체의 1.6%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는 수준이 아닌 선에서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맞춰 경기 활력을 위한 세제 완화 정책을 펼친다는 게 추 부총리 설명이다. 그는 “(감세가) 과도하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통화정책과 엇박자 날 수 있어 이를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내년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에 담긴 만큼 추경 등 추가 부양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기 부양) 틀 속에서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갖고 가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 경제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며 “내년 경기가 얼마나 더 악화할 것인지를 당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예단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해야 하는 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2022.10.16 I 이명철 기자
“韓경제 강한 신뢰” 확인한 추경호, 외국인 과세 풀어 외화자금 유입
  • “韓경제 강한 신뢰” 확인한 추경호, 외국인 과세 풀어 외화자금 유입
  • [워싱턴D.C.(미국)=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이유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환위기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한국 대외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 상황의 견조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 방안을 지속 시행해나가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국제사회의 신뢰를 재확인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미 통화스와프(교환) 체결에 대해서는 미국과 ‘외환시장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 하는데 그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제공)◇외국인 국채 비과세 조기도입…금융·외환시장 안정 목적 추 부총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밝힌대로 오는 17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도입되면 외국인 국채 투자자는 현행 국고채 이자소득세 14%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조선사 선물환 매입(80억 달러), 국민연금-외환당국 통화스와프(교환)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의 정책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외국인 비과세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국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절차를 밟아 도입하려면 빨라도 내년 1월에나 가능하다. 정부는 현행 소득·법인세법에 국채 투자와 관련 외국인 탄력세율을 시행령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즉각 도입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승인 없이 정부 국무회의만 거치면 되기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서둘러 외국인 국채 비과세 도입에 나선 것은 불안정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국인 비과세 조건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돼 금융시장이 불안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로 명시한 점도 반영됐다는 관측이다.최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 매도 개입이 이뤄지면서 지난달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약 4168억달러로 전월대비 4.5% 감소해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두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외국인 채권 자금은 6억4000만달러 빠져나가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업황 둔화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등 실물 경기도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도를 가속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GBI는 23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된 선진채권지수로, 편입 시 WGBI 추종자금을 중심으로 최대 90조원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비과세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채권투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IMF·3대 신평사 “한국경제 견조”…한미 통화스와프 원론만 재확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무디스(Moody’s), 피치(Fitch),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관계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달러화 강세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견조한 펀더멘탈을 갖춰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라는 기재부의 설명이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추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한국은 낮은 정부부채로 강력한 기초체력을 보유하고 있고, 긴축 재정기조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견조한 펀더멘탈과 높은 대외 신인도를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연이어 만난 3대 글로벌 신평사들 역시 “한국의 경제 상황은 1997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한국경제에 대한 양호한 시각을 견지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13일 옐런 장관을 만나 8분 가량 양자회담을 진행했으나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 관련해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지난달 말 진행한 컨퍼런스콜(전화회담)에서 확인했던 ‘외환시장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한미는 굳건한 신뢰 바탕으로 대화하고 있고, 필요할 때 여러 경제 협력 기제가 활동될 것”이라며 “통화스와프에 관련해서는 당분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산유국(OPEC+)의 200만 배럴 감산 합의 이후에도 10월 물가 정점론을 유지했다. 그는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전체적인 흐름으로 10월이 정점이고 이미 정점이 지났을 수 있다”며 “환율이 계속 폭등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물가를 위로 올렸던 부분이 조금 주춤할 때가 됐다”고 전망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면담에 앞서 제임스 맥코맥 Fitch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2022.10.16 I 조용석 기자
"물려받은 만큼만 낸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첫발
  • "물려받은 만큼만 낸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첫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본격적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는 지난 4일 발주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 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됐다.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주는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한 세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세 방식인 증여세와의 통합 필요성도 있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누진과세 구조로 과세 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 초과면 50%가 적용된다.아버지가 50억원을 5명에게 상속한다고 했을때 유산세 방식에서는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원씩을 뺀 40억원에 대해 상속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약 15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같은 사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될 경우 5명이 공제 없이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해 1인당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총 12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한다. 총액으로 따졌을 때 유산취득세 기준에서 3억원가량 세부담이 줄어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이고 나머지 19개국(일본·독일·프랑스 등)은 유산취득세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했을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한 뒤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내년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산취득세 전문가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0.14 I 공지유 기자
"법인세율 3.3%p 인하하면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 "법인세율 3.3%p 인하하면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민간·기업·국가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자료=한경연)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내놨다.한경연은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투자는 49조53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기업 관련 조세정책 방향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설정돼야 한다면서,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 과세체계를 정비한 점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또, GDP는 2023년에 2.1% 증가하는 등 10년간(2023~2032년) 연평균 1.4% 성장할 전망이고, 가구당 근로소득 역시 연평균 62만원~80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하락 → 투자 증가 → 자본스톡 증가 → 노동의 생산성 증가 → 성장률 증가’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법인세 인하로 민간·기업·국가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한경연은 전체적인 개정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에 대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시설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 2%포인트 인상됐을 뿐, 그간 축소됐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현행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대한 정책방향 변화가 없어 대기업의 승계에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R&D 관련 조세지원, 특히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2022.10.11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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