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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韓경제, 어둠 지나 빛으로-코스피 올해 25% 추락…전쟁중인 러 빼면 G20 꼴찌-지하철ㆍ버스ㆍ전기ㆍ가스…새해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IT ‘조용한 혁신’이 시작된다-[사설]사법시스템 비웃고 퍼주기 법안 지른 巨野의 몰염치-[사설]시동 걸린 이민청 설립, 인구 위기 극복 출발점 삼아야△2면-반도체 한파 돌파ㆍ신사업 발굴…‘검은 토끼’의 기운으로 위기 넘는다△3면-구현모 KT 대표 연임에 제동 건 국민연금…결국 주총 표 대결 가나-세계 시총 1위 애플도 ‘차이나 리스크’에 흔들-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게 3만~5만원 현금 지급△4면-대륙서 코로나 빗장 푸니 전 세계 다시 빗장…中 “정치적 편견” 반발-매년 1조 혈세 퍼부어도…쌀 더 넘쳐나고 농가소득 상승 없어-금융권 희망퇴직 ‘한파’ 새해부터 수천명 짐싼다-숙련 외국인 근로자, 출국없이 최대 10년 체류 가능△5면-동학개미 대탈출, 거래대금 반토막…대세라던 ‘태조이방원’도 희비 갈려-용두사미 IPO시장…LG엔솔 빼면 공모액 84% 줄어-美 금리인상에 시달린 환율…내년엔 경기침체가 문제△6면-‘정치탄압’ 여론전 강화하는 이재명…당 일각선 ‘방탄정당’ 고착화 우려-與 “청문회 2회”…野 “3차 청문회 필요”-새판짜기 돌입한 與, 사고당협 위원장 인선 놓고 ‘진통’-“평화 얻으려면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尹대통령, 연일 고강도 대응 메시지-尹정부, 내년 ‘광폭 외교행보’ 예고△8면-얼어붙은 소비심리…성장엔진 반도체 생산도 뚝-직장인 실질임금 7개월째 뒷걸음질-4인가구 월 전기료 평균 1만5000원 이상 오를 듯-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값 하락에…교역조건 20개월 연속 악화 △9면-캐피털사에 대출자금 조달 지원한다…‘서민 급전창구’ 숨통 트일까-‘부동산PF 연착륙 협의체’ 가동-은행 전세대출 금리 낮췄다?…여전히 최고 7%대-BC카드 “국내 모든 데이터 공급”…사업 핵심 인허가 전부 획득△10면-“비싸져 살 엄두 안나”…VR시장, 내년에도 암울-‘41년만에 최악’ 美 인플레이션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입었다-“부당한 과세”…美 엑손모빌, EU 법원에 횡재세 제소-골드만삭스 CEO “내달 추가 감원발표”△12면-‘롤러코스터 실적’에 멀미 난 정유업계…‘탈정유’로 안정화 총력전-메모리 1위 위협받는 삼성 ‘가격 인하’ 승부수 던질까-캔버스 된 삼성 ‘더 프레임’ TV-유니온 아트페어서 작품 전시-“100% 정상가동 노력에 감사” 포스코, 전직원에 특별격려금-무공해차 적게 팔면 돈 낸다…車업계 희비△13면-지원금ㆍ수익 증대 약속…편의점, 점주 모시기 후끈-“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사회안정망 시급”-작년 벤처기업 매출 223조…삼성 이어 재계 2위 수준-엔씨 ‘길드워 2’, 글로벌 게이머 선정 ‘올해 최고의 게임’△14면-수확한 밭 면적만 ‘축구장 1100배’ KGC인삼공사 인삼 생산 역대 최대-호텔롯데 제주리조트 개발 10년 만에 재시동-삼양식품 ‘해외사업’ 힘 준다…전담조직 신설-건강 챙기는 MZ세대…“겨울철엔 깔끔ㆍ구수한 茶가 딱”△16면-숨소리 듣고 작동하는 가전, 목소리 듣고 움직이는 차…미래기술 총집합-‘첫 출격’ 최태원 회장, 넷제로 알린다-LG앱으로 삼성TV 컨트롤 가전기기 간 장벽 사라진다-존재감 커진 모빌리티, BMWㆍ스텔란티스 CEO 기조연설△17면-얼어붙은 투심…증시의 봄, 오긴 올까요-주식형펀드, 브라질ㆍ중남미만 웃었다-中, K게임 7종 허가…새해 꿈 부푸는 게임주△18면-재택근무에 해외 건물 ‘텅텅’…대체투자 큰손들 쓴웃음-“과도한 규제ㆍ비용부담 당국에 적극 개선 요청”-“긴축 장기화 간과”…증권사의 반성-“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성장…협업 툴 주목해야”△20면-‘준서울 대규모’ 단지도 안 먹히네-“보증금 쥐고 매수 타이밍 노려” ‘초고액 월세’ 잘나가는 이유-규제완화 예고에도 아파트값 낙폭 ‘최대치’-GTX-B 노선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28분△21면-찾았다, 겨울 白美-왕의 기운을 품은 산…새해 氣 한번 받아볼까△22면-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ESG 경영에 박차-장애아동 맞춤 휠체어…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취약층 난방비,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수해 속 고객사 수급차질 피해 최소화-협업 통해 협력사에 해외판로 열어줘△24면-호랑이의 눈물, 매킬로이 완벽부활, 김영수의 인간승리-대박없는 스토브…박민지ㆍ박현경 ‘동행’ 지속-스포츠계 병역비리 악몽 확산…배구 이어 축구로 수사확대△25면-[목멱칼럼] 무엇을 위한 불체포특권인가-[이코노믹View]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질 일-[기자수첩]송중기 연인 신상털기, 알 권리 아닌 횡포다△26면-헌재는 인권 지킬 최후의 보루…사각지대 있어선 안돼-GS칼텍스 ‘점자 구급함’ 시각장애인에 전달-정순교 대주교 “평화위해 존중과 참된 대화 필요”-태광산업 ‘올해의 태광인상’ 시상식 개최-이주영 남촌재단 고문, 이화여대 1억 기부-하반기 모범검사에 김기왕…4800t 무단투기 조직폭력배 구속-NH-아문디운용 대표이사에 임동순 선임△27면-‘검은 연기’ 덮친 터널 안, 피할 새도 피할 곳도 없었다-이주호의 소신 “尹 임기 내 대학 규제 개혁 끝낼 것”-박지원ㆍ서욱, 결국 피고인석에 나란히 -김정주 사후 코인계좌서 85억 털렸다-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31세 이기영 신상 공개-경기도, 비트코인 추심시스템 첫 개발-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 [코스피 마감] 두 달만에 2300선 붕괴…2% 이상 급락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배당락일인 28일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이 깨지며 2280선까지 급락했다. 간밤 미국 나스닥 급락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지수는 2% 이상 급락했다.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가 23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10월 말 이후 두 달여만이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2.34포인트(2.24%) 내린 2280.4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2296.45포인트로 전 거래일(2332.79)보다 36.34포인트(1.56%) 하락 출발했다.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하회한 것은 10월31일(2293.61) 이후 두 달여만이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급락해 2280선 까지 하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3102억원, 기관은 8276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7676억원), 사모펀드(-1012억원), 보험(-138억원) 순으로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은 나홀로 1조76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과세기준일 직전인 전날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을 쏟아냈던 개인은 이날은 매수에 나섰다.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내렸다. 증권, 비금속광물, 통신업이 4% 이상 내렸고 금융업도 3% 이상 밀렸다. 의료정밀, 전기전자, 화학, 운수창고, 제조업, 건설업 등이 2% 이상 빠졌다. 이어 보험, 의약품, 서비스업, 유통업이 1% 이상, 섬유의복, 음식료품, 철강금속 등도 1% 미만 하락했다. 반면 전기가스업이 3% 이상 올랐고, 기계 등은 1% 이상 상승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줄줄이 하락했다. 기아(000270), LG에너지솔루션(373220), LG화학(051910)이 4% 이상 하락해 거래를 마감했다. 간밤 테슬라가 11% 이상 급락하며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쳤다.KB금융(105560), 삼성SDI(006400)이 3% 이상 밀렸고, 셀트리온(068270),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도 2% 이상 하락했다. 카카오(035720), SK하이닉스(000660), 삼성물산(028260)은 1% 이상 하락해 거래를 마쳤다. NAVER(035420)와 POSCO홀딩스(005490)도 1% 미만 하락 마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만 1% 미만 소폭 올라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한편 이날 거래량은 3억9687만5000주, 거래대금은 7조4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상한가는 한국ANKOR유전(152550) 1개 종목이 기록했고, 244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 하한가 없이 643개 종목이 내렸고, 46개 종목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 경기도, 누락과세 기획조사로 122억원 추징 성과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 누락된 과세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5628건을 적발, 122억여 원을 추징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분기 위반건축물, 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 3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 4부닉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등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도는 우선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31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지난 5월부터 8월까지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해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 원을 추징했다.지난 9월부터 11월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8억여 원을 추징했다.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끝으로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시설, 자동세차시설 등 4만8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2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민들이 납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세원들이 많다”라며 “누락 세원과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PTP '과세 면제' 따져야…"ETF 세금 리스크↓"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 과세가 시행되지만, 일부 상장지수펀드(ETF)는 과세 리스크를 면할 수 있게 됐다. 과제 면세요건을 충족하고 매 분기마다 입증을 해 지속적으로 면제를 받는 게 가능해지면서다. PTP 종목을 담은 국내 상장 ETF도 사실상 과세 리스크가 희박해지면서 주요 자산운용사는 추후 관련 신상품 개발도 지속할 방침이다. (사진=AFP)삼성자산운용은 2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PTP 매도대금 10%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Kodex ETF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Kodex ETF가 보유한 PTP 종목은 모두 원천 징수 제외 대상으로, PTP의 면제 지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원자재·에너지 상장지수상품(ETP) 등 PTP 종목들에 대해 10%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는 PTP 대상 종목을 매도하면,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국인과의 조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등장했다는 의견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미국에 상장된 관련 ETF를 매도하라고 권고, 매수 자체를 제한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사들도 관련 종목을 담고 있는 ETF들의 세금 문제를 주시해왔다. 국내 상장 원자재 ETF 중에서도 PTP 대상이 되는 미국 ETF를 편입했기 때문이다. ‘KODEX WTI 원유선물(H)’와 ‘TIGER 원유선물 Enhanced(H)’ 등이다. 하지만 PTP 종목으로 지정돼도 과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PTP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92일 동안 과세가 면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Kodex ETF가 보유한 △United States Oil Fund LP(USO) △ProShares UltraShort Bloomberg Crude Oil(SCO) 등 PTP 종목은 모두 미국 국세청 조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제외 대상이다. 증권사들도 PTP 과세 유예가 된 주요 미 상장 관련 ETF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발행사는 분기별로 면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미국 과세 당국에서 PTP 방식으로 설정된 펀드의 수익과 영업활동간의 입증을 하고 일종의 확약서를 받으면, 각 PTP 발행사들이 홈페이지에 알리게 된다”며 “매분기 입증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동일하게 신청해 과세 면제를 지속 받아나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혀 영향이 없을 예정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향후 관련 상품 출시 계획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재 과세 유예에 해당되는 상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펀드 내 편출을 통해 대응하기보다는 현재는 미국 상장 ETF 외 투자대안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운용사 관계자는 “편입해야 하는 ETP 상품이 PTP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늘었을 뿐 과세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상품 개발·출시는 기존 계획대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향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특정 종목이 갑자기 면제가 안 된다거나 하는 등 변화가 생기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 운용사,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금 리스크가 우려된다면 대체 상품으로 대응하란 투자의견도 따른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해당 원자재의 포지션을 지속하려면 △미국 상장 관련 산업 ETF △기타 국가에 상장된 원자재, 산업 ETP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한국 상장 원자재 ETP는 기타 ETP로 분류돼 차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반영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 ETP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 유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이긴 하기 때문에 유예 목록은 변동이 가능하다”며 “가급적이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천연자원 등과 관련된 종목들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PTP에 해당되는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동일 지수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에도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이라며 “국내 상장 ETF는 동일지수를 추종하는 역외상장 ETF 대비 거래 및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 측면에서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 [코스피 마감] 2330선 회복…개인·기관 힘겨루기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7일 코스피 지수가 2330선에서 상승 마감했다. 연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려는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투자자가 받아가며 코스피는 2330선을 회복했다.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65포인트(0.68%) 오른 2332.7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2327.52포인트로 전 거래일(2317.14)보다 10.38포인트(0.45%) 상승 출발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503억원, 기관은 1조973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9422억원), 보험(919억원), 사모펀드(767억원) 순으로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은 나홀로 1조1294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개인은 과세기준일 직전인 이날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을 쏟아냈다. 이에 반해 기관은 배당락일(28일)을 앞두고 배당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인 이날 개인의 매도물량을 받아내며 매수에 나섰다.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다. 비금속광물, 섬유 의복이 2% 이상 올랐고 건설업, 화학, 기계, 서비스업 등이 1%이상 상승했다. 이어 유통업, 운수창고, 운송장비, 금융업, 음식료품, 종이 목재, 제조업, 의약품, 통신업, 철강 금속, 전기전자 등도 1% 미만 소폭 오름세로 거래를 마감했다.반면 의료정밀이 2% 이상 빠졌고, 전기가스업, 보험, 증권 등은 1% 미만 소폭 내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올랐다. LG화학(051910)과 카카오(035720), NAVER(035420)가 1% 이상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이어 KB금융(105560), 셀트리온(06827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기아(000270), 삼성전자(005930)는 1% 미만 소폭 올랐다.이에 반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 미만 소폭 내렸다. 그 외 SK하이닉스(000660), 삼성SDI(006400), 현대차(005380), POSCO홀딩스(005490), 삼성물산(028260)은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한편 이날 거래량은 4억2541만5000주, 거래대금은 6조95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상한가는 한국화장품제조(003350) 1개 종목이 기록했고, 665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 하한가 없이 206개 종목이 내렸고, 64개 종목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 (영상)정우택 "대통령 5년 단임제 수명 다해...개헌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약발이 다 된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정치가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는 2024년 총선 이후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난 20대 국회까지 다선 의원들 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이 돼 왔다”며 “2024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부의장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전부터 개헌 논의를 끌고 온 인사 중 한 명이다. 정 부의장은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낸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에 합의하고 단일 헌법개정안을 거의 완성한 사실을 토대로 이후 문재인 정부에 개헌 마무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많았지만 대통령을 꼭 해야 한다는 분들에 의해 꺾이고 유야무야 됐다”고 언급했다.정 부의장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예산안에 제대로 편성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야당이 책임자인양 예산안을 난도질했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크게 △법인세 최고세율 25→24%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8%로 상향조정하는 데 그친 것은 내년 더 어려워질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두 가지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만족스럽다”며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K-칩스법’의 한 축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던 상황을 언급하며 “타 국가 대비 국내에서 반도체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적어서 세계 시장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특정인 배제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부의장은 “당원들이 선택했을 때 배제될 정도의 사람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자체도 문제”라며 “당원들한테는 비토 대상이고 여론이 좋아 당대표가 되겠다는 건 ‘셀프디스’”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포함한 웹자보를 제작해 전국 지역위원회에 배포한 데 것에 대해 정 부의장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검사들에 대한 공격 좌표찍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굉장한 압력을 받았다는 건 당시 재판관으로 직접 들었다”며 “검사가 (명단 공개로) 수사 과정에서 위축되겠느냐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위축될 수 있다. 민주당이 명단 공개해서 얻는 실익이 있어 했을 것”이라고 했다.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주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크리스마스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사랑과 평화죠. 근데 유감스럽게 이번 크리스마스이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공습을 강행했고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국회는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새해 예산안에 합의해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셨을텐데 통과가 됐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나눠볼 겁니다.▷이혜라: 시원스럽고 묵직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정우택: 안녕하세요.▷신율: 대한민국 국회부의장이신데요. 10월에 취임하셨죠. 쭉 하면서 여러 말씀하셨어요. 든든한 부의장이 되겠다고도 하셨고요. 이번에 합의 본 내년 예산안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평가하십니까.▶정우택: 통과된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지만 저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데 이걸 넘겼을 뿐 아니라 정기 국회도 12월 9일까지입니다. 이것도 넘겼습니다. 선진화법 이후로 제일 늦게 통과된 결과가 나와 부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건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젠 윤 정부가 추진하려던 공약이나 새로운 걸 기대하는 국민 염원에 맞게 윤 정부의 국정철학이 예산에 녹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있고요.아쉬움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법인세 인하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저도 3%p(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4단계의 과세표준 기준을 3단계로 단순화시키는 것을 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p가 아니라 1%p로 내려졌습니다. 과연 1%p 인하 갖고 내년에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심하게 말하면 당에서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홍콩은 16.5%, 대만도 20%고요. OECD 평균이 21.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5%였는데 1%p 내려서 24%로 세율을 한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작동이 될 것이냐, 여기에 제가 불만족스럽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또 지금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각국이 굉장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미국도 지금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8%로 통과됐습니다. 혜택이 적어서 세계시장 경쟁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에도 당초 20%로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8%로 통과 됐는지... 물론 저도 찬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유는 늦었기 때문에 통과가 돼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어서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소위 조세특례제한법 이 안에 개정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그럼에도 합의한 건 합의 과정에서 결국은 민주당에 밀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정우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진행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진행 잘 안 되고 있다가 본회의 소집한다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설명 들은 게 사실 전부입니다. 이번에 그게 여야 간 합의로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 합의가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요. 이건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지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여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통령실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나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 공약한 사안이라든지 국정철학을 예산안에 녹였을텐데 사실 야당이 오히려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처럼 책임자인양 예산안을 난도질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이걸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내년에 민생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재정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걸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김진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정 설명을 잘해서 대통령도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를 했다는 보도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라면 대통령실이 나중에 불만을 표시하는 거 이건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정우택: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만 보더라도 김진표 의장 중재안으로 1%p 인하를 갖고 온 건 사실입니다. 결국 1%라도 인하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의장과 대통령과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장이 중재안 내놓은 것도 존중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3%p인하인데 상대가 있으니 2%p 인하라고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1%p 인하는 언발에 오줌 누기였다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합의할 때 김진표 의장의 역할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국회부의장으로서 김진표 의장을 평가하신다면 어떠십니까.▶정우택: 저는 김 의장님과 부처는 달랐지만. 그분은 재무에서 잔뼈가 굵고 특히 세제에 밝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도 민주당을 설득해주신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김 의장과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DNA가 통하는 분이다. 민주당 내에서요. 탈당은 하셨지만요. DNA 구조가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고 합리성을 가지신 분이라 국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얘기를 해볼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정이 된 상황에서도 여론도 갈리고요.▶정우택: 개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면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 문제는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사실 도입한 건 민주당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뒤따라서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 룰은 예전에 책임당원이 20만 수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80만이 넘어서 100만에 육박합니다. 100만의 당원이 선택하는 것이 민심과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제일 중요한 건 우리 당대표를 뽑는 건데 국민이 뽑는 선출직이 아니고 당원이 뽑는 당대표기 때문에 당원이 뽑는 것이 정당하다. 외국 선례도 당원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룰을 바꿔서 당원들이 책임감 있는 인식을 갖게 하고 한편으로는 민주당 쪽에서의 역선택 문제 등이 여러 가지 보완이 됐습니다만은요. 이번에는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게 낫겠다는 걸 전국 위원들한테 올렸는데 91%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전당대회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땐 컨벤션효과를 많이 말하잖아요. 흥행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론조사가 들어있을 때와 않을 때의 흥행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흥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요.▶정우택: 흥행을 직접 투표 해야지만 흥행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흥행이라는 건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소위 경기를 직접 보지 않고 TV로 봐도 얼마되지 흥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흥행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물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특정인 배제를 위한 개정이란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에 대한 의견은요.▶정우택: 그건 한마디로 셀프디스라 생각합니다. 정당이란 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니까 100% 찬성은 공산주의 국가죠. 다만 당원들이 선택했을 땐 내가 배제된다, 그 정도의 사람이 당대표 나온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당원들한테 절대적 지지를 얻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으면 그건 금상첨화죠. 그런데 당원들한텐 비토 대상이고 여론이 자기가 좋다고 해서 내가 당대표 되겠다, 이건 적절치 않다... 한마디로 자신이 없는 데에 대한 셀프디스다 이렇게 봅니다.▷신율: 윤심이라고 자꾸 거론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비난의 대상일까요. 우리 정치에서 비일비재한 일일까요.▶정우택: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 모순에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당 대표가 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가 됨으로써 모든 책임을 지고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해야 하고 당 여당 대표가 대통령 마음대로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구식 생각일 수 있지만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따라서 대통령이 공천권 행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말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은 같이 가야 하는데 이게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이것도 정치학자들이나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윤심 문제는 나중에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먼저 윤심이 개입된다면 상당한 반발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권 주자들이 당원들을 향해 투표하게 돼 있어 당원들을 향해서 득표 활동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윤심이 작용하는 데 기댄다든지 윤심이 직접 작동한다든지 하면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차출설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두 분은 장관직으로 열심히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요. 물론 당원이 부르면 누구든지 출마를 해야 하고 출마는 개인의 자유의사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두 분이 지금 장관직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위에서 먼저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떠올랐는데요. 개헌이요. 김진표 의장께서도 개헌을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정우택: 이건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시점의 문제죠. 우리가 21대 국회인데, 20대 국회까지 많은 정치 지도자나 다선 의원들 간의 의견 수렴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것. 한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수렴이 많이 돼 있다가 대통령을 꼭 해야 하겠다는 분들에 의해 꺾이고 이게 많이 유야무야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김 의장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후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소위 약발이 다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정치의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주말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공유한 것으로 압니다. 한쪽에서는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이건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사법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서 검사의 신상 자료를 웹 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검사들에 대한 공격 좌표 찍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신율: 근데 민주당에서는 언론에 피의 사실 흘러나오고 검찰 조직도라는 게 비밀이 아니다, 또 검찰 개개인은 국가기관이라 수사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잘하라는 의미라는 논리를 펴는데요.▶정우택: 그건 겉모습이고요. 제가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걸 전국 지역위원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이, 검사가 수사를 하니 이제 곧 각 지역에서 아마 다른 패턴의 검사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민주당에서는 그러겠죠. 검사의 권위를 갖고 할텐데 검사가 위축되겠느냐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압력은 굉장한 압력을 받았다는 건 제가 재판관으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두면 되는데 그걸 구태여 공개할 이유가 뭡니까. 공개해서 얻는 실익이 있어 민주당에서 했을텐데 그 실익이 과연 무엇이냐... 정치적으로 의도한 건 아마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이혜라: 국회 내 가까이에서 요새 이재명 대표 보시면 어떠세요. 어떤 생각드세요.▶정우택: 가까이 보고 싶지 않아서 잘 보지 않는데, 잘 마주칠 경우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분은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어서 사법적 판단을 피하기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누구든지 심장이 강해도 사법적 칼날이 자기 목에 가까이 왔을 땐 상당히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나 떨고 있니, 이 마음의 복사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신율: 요새 민주당 관련해서 많이 오르내리는 분이 신현영 의원인데요. 여당은 신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정우택: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희생자가 나왔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따라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 희생자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신현영 의원은 딱 해당되는 사안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신 의원이 명지병원에서 닥터카가 바로 현장에 달려가야 하는데 본인을 태워가게 하기 위해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20여 분 지체가 됐다고 하죠. 희생자들이 1분 1초가 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언론에 나온 보도인데, 진상규명이 돼서 그 분 때문에 희생자를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만약 닥터카가 지연 시간 때문에 희생자가 더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의원직까지 그만둬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신 의원의 그 진심까지 곡해하지는 말란 해명을 하는데요.▶정우택: 조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진심이야 믿습니다. 그 분도 희생자가 더 나오길 기대했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행동이 결과적으로 희생자를 더 많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게 규명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남아 있습니다. 표결이 남아 있죠.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정우택: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것이로 봅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날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의원에 대한 건 가결시키고 이 대표에 대한 건 부결시켰을 때에는 넌센스죠. 그래서 이런 고민 하게 돼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함께 고민을 해서 그런지 요즘은 민주당에서도 부결 가능성을 많이 점치고 있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이혜라: 일몰법안, 주요 쟁점 법안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처리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정우택: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몰 때문에 28일 본회의를 늦출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화물차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번에 화물연대가 약속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의 연장에 대해서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일몰 기간을 가지고 여야간의 다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지원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 해주는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일몰 시간을 정해서 하자는 거고 저쪽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지원해주자는 주장을 합니다. 또 추가연장 근로시간 문제가 있는데 이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8시간을 더 주자는 안에 대해서 여야 간 의견이 갈려서 차이가 있고요. 이번에 합의를 보는 건 한전이랑 가스공사요 채권 한도액 문제는 이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일몰 규정에 대해서 여야간 의견이 상당히 갈려 있는데 빨리 합의를 가져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통과돼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기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 부담이 많고 체포동의안 처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의 입장과 일몰법이라든지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임할 때 그런 부담감이 일정 부분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정우택: 동의합니다. 임시국회 시한이 1월 9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가 김진표 의장과 이야기 했을 때에는 본인이 의장이 되고 법안처리 한 게 100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법안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붑가 집권하고 77개 안건을 정부에서 내놨는데 한 건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행안위에 있는데 행안위에는 천몇백건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처리 의사가 있는지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는 소위 법안처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김 의장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법안 처리도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참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조금 있으면 해가 바뀝니다. 2023년 국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정우택: 갈등 수위가 더 올라갈 것이라 예상합니다▷신율: 총선때문에요.▶정우택: 그렇습니다. 그걸 걱정 중입니다. 곧 내년이 될텐데 총선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 판가름이 날 뿐 아니라 야당 입장에선 목숨 건 투쟁을 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엔 총선을 앞두고 갈등의 농도는 더 짙어지지 않을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신율: 갈등 속에서 희망을 찾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희망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축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정우택: 고맙습니다.▷신율: 1914년 1차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독일군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을 병사 하나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독일군들이 부릅니다. 영국군도 박수를 치면서 더 크게 불러달라고 앙코르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크리스마스 휴전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세계 정치에서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평화롭지 못하면 감정이 앞설 수도 있거든요. 2023년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개인 대주주 요건 회피에 변동성…단기 배당주 매수세 예상"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연말 증시는 개인의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매도 물량 증가 등으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27일)은 내년도 배당금을 받기 위한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배당주 매수세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키움증권은 27일 전일 국내 증시가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반등 효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한 기관의 순매수에도,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으로 추정되는 개인의 대규모 순매도(코스피 -6140억원, 코스닥 -3150억원) 여파로 소폭 상승한채로 마감한 점을 짚었다. 중국 관련 모멘텀도 주목했다. 지난 2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1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폐지(5일 시설 격리+3일 자가 격리), 입국 후 PCR 거사 폐지, 코로나에 대한 감염 등급 하향 등을 발표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리오프닝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단기적인 주가 눌림 현상이 발생했던 화장품, 레저, 여행 등 중국 소비 테마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참여자들은 리오프닝이 중국인들의 실제 소비로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12월 이후 베이징, 상해, 선전 등 주요 대도시들에서 제로코로나 방역이 완화됐음에도, 일반적인 국가들의 리오프닝 초기와 마찬가지로 확진자수가 단기에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연구원은 “중국인들의 외출을 자제하고 있으며, 양성판정 직원 증가로 인해 조업량을 줄이는 공장도 늘어나고 있는 등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소비와 산업 경기의 반등 탄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11월 이후 중국 소비 테마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 동력은 주로 리오프닝 기대감에서 기인했으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매수는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인 주가 모멘텀은 실질적인 중국 소비 증가가 이들의 실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달려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오전 8시 이후 재개되는 미국 선물시장 변화 속 전일에 이어 개인의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매도 물량 증가 등으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개인들은 폐장일(29일) 2 영업일 전까지 보유주식 시가평가액을 10억원으로 낮추거나 지분율을 1%(코스피), 2%(코스닥) 낮춰 놓아야만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8~29일 양일간 주가 상승으로 보유 시가평가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상승 시에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일에도 개인의 순매도가 유발하는 특정 종목들의 수급 상 하방 압력이 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대주주 과세 금액이 언론에서 이전에 알려졌던 대로 50억원 혹은 100억원으로 상향 되지 못한 점은 부담 요인이라고 했다. 다만, 전일 장마감 후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를 ‘본인 및 가족들 포함 종목당 10억원’에서 ‘본인 10억원’으로 완화시키는 소득세법 시행 개정령을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점은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오늘 내년도 배당금을 받기 위한 마지막 거래일”이라며 “음식료 등 전통적인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배당투자 전략 성격의 매수세가 금일 국내 증시의 하단을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 개인이 던진 대주주 회피물량, 기관이 받았지만…"안심은 금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 개인 큰 손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기관과 외인이 물량을 수월하게 소화한 모습이다. 그간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은 가족합산을 폐지하면서 예년보다는 매도 압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대주주 확정일인 28일 직전인 27일 하루 동안 매도세가 몰릴 가능성도 크다. 특히 12월 들어 개인 매수세가 활발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업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증권가에선 거래량이 쪼그라든 연말에 펀더멘털과 무관한 수급 이벤트가 펼쳐지는 만큼, 저가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개인 9620억 매도…기관·외국인이 받아내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962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8880억원, 외인은 870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이 내다 판 주식을 외국인·기관이 주워담은 모습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기관이 양도세 회피 매도세를 알파를 낼 기회로 해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증시가 충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선 일단 한숨 돌린 모양새다. 올해 개인 큰손 투자자들은 매도를 미뤄 온 측면이 있다. 이번에는 정부안이 통과돼 대주주 요건이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이 닥쳐 현행 요건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들이 급하게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매도 물량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비판받은 가족합산 폐지 효과도 있었다는 평가다. 그동안에는 대주주 주식 보유액을 판단할 때 주주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했다. 투자자 본인이 10억원 이하로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쳐 10억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서 개인별로 종목당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경우만 과세하기로 했다. 최 연구원은 “앞으로 투자자 개인별로 과세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가족합산 제도를 피하려 불필요하게 매도했던 물량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27일 양도세 회피 나올 가능성 여전다만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기 직전까진 긴장의 끈을 놔선 안 된다는 분위기다. 연말이 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만큼 작은 매도나 매수에도 시장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28일 직전인 27일까지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란 시각이다. 증권가에선 12월 들어 개인 매수세가 강했던 업종들에 매도세가 몰릴 수 있다고 짚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개인은 반도체(7000억원)와 IT가전(6000억원), 화학(5000억원), 자동차(4000억원)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실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개인 매도세가 꿈틀대는 모습이다. 26일 개인은 삼성전자(005930)를 723억원어치 던졌으며 LG화학(051910)(80억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75억원) 기아(000270)(27억원)에서도 순매도 행렬을 이어갔다. 연초 대비 주가가 폭등한 종목들 역시 양도세 회피용 매도 타깃으로 지목됐다.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이며 연초대비 주가가 130.9% 급등한 한미글로벌(053690)은 올 들어 개인이 65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403.6% 오른 금양(001570)은 760억원, 343.6% 오른 카나리아바이오(016790)는 1134억원어치 사들였다. 이 중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곳들 위주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수급이슈는 실적 팩터에 기회”라고 짚었다. 실제 한미글로벌의 경우, 회피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지목됐지만 내년 영업이익 예상치가 366억원으로 올해 추정치(268억원) 대비 36% 많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개인 순매수가 집중됐던 반도체와 IT가전 등 개별 섹터의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이 같은 수급 이벤트가 유발하는 주가 변동성은 펀더멘털과 무관하다”며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접근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 재고 쌓이고 공장 돌리면 손해인데…"국회·정부, 되레 기업 앞길 막아"
- [이데일리 최영지 이다원 기자] “정부가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만 했지, 최근 관련 법안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법인세 인하 및 반도체산업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보면 여전히 경쟁국 (지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말라는 걸로 들립니다.” (재계 관계자)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경기가 악화할 것이란 여러 경제지표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기업의 실적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보는 시각이 적잖다. 우리 기업들이 당장 재고자산 관리에 투자·생산 감소 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것에 비해 정부와 국회의 기업 지원책은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반도체 등 BSI, 27개월만 최저…내년 투자여력 더 줄 것”(그래픽=김정훈 기자)26일 재계는 내년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암울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제조업 부진이 심화, 그 결과 우리 경제 내 생산·투자·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한국평가데이터와 올 3분기까지 1612개 상장사 재무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39조원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총부채가 40조원 늘어 부채증가액이 자산증가액을 앞질렀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재계 관계자는 “다수기업들이 빚을 늘렸으며 사들였던 자기자본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투자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읽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애초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내놨으나 지금대로라면 투자를 늘릴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라고 봤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내년 1월 BSI 전망치를 88.5로 분석했다. 이번 달 BSI(85.4)보다 3.1포인트(p)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 4월(99.1)부터 9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BSI는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치(100)보다 낮으면 경기 전망이 전월 대비 부정적이라는 뜻이다.특히 제조업의 경우 의약품(100.0)을 제외한 모든 세부 산업이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국내 수출의 간판 업종인 전자통신(반도체 포함)은 10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0년 10월(7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77.8)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을 주력 수출하는 전자통신산업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2020년 10월(7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77.8)를 기록했다.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제조업 전망 부진이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재고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며 “재고 증가는 최근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생산·투자·고용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경쟁국 대비 지원 역부족…장기적 관점서 재정 지원해야”경제계는 정부가 기업의 세 부담 완화·자금시장 안정화를 통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경기침체 속 기업들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유동성 압박 완화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최근 법인세제 개편안 및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법인세 인하율 및 세액공제율은 기업들 기대는 물론 경쟁국의 지원 정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루한 여야 공방 끝에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 내용은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것에 불과했다.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역시 대기업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2%포인트에 그쳐 사실상 효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법안 통과 직후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유감을 표한 바 있다.경쟁 기업과 투자 경쟁을 하면서도 법인세 등 세 부담률이 높다 보니 한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미국·일본·대만 등 경쟁국 중 홀로 하락세를 보인다. 한국의 순이익률은 2018년 16.3%에서 지난해 14.4%로 1.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9%포인트, 일본은 2.0%포인트, 대만은 1.1%포인트 올랐다. 투자 여력도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 인하율이나 세제 확대 수준이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이냐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며 이를 보완할 다른 지원책도 없다”며 “미국, 유럽 등이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준의 지원이라면) 우리 기업들이 굳이 국내에 투자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면 세수가 줄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을 더 키워 세원을 늘릴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도 “민간 투자의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이 상당히 부진한데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의 경우 내년 투자를 올해의 절반 정도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투자가 줄면 당연히 고용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론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간 투자와 소비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등 국내 4대 반도체 관련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정된 시설투자 세액공제 8%는 미국(25%)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우리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라며 “반도체산업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 [기고] 막연한 은퇴 준비...슬기로운 연금 생활이 필요해
- 최은숙 신한PWM한남동센터 PB팀장[최은숙 신한PWM한남동센터 PB팀장] 통계청이 발표한 ‘2020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주(가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예상 은퇴연령은 68.1세다. 그리고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54.8%가 “은퇴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가구가 은퇴 준비의 부족을 말한다.그렇다면 은퇴 후의 현금흐름이라 할 수 있는 연금은 잘 준비가 돼 있을까. 사실 연금이라고 하면 귀찮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주거 환경 개선, 자녀교육과 결혼 등의 생의 주기에 따른 필요금액을 충족하면서 은퇴준비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필자는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을 통해 절세와 노후 준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팁(Tip)을 주려고 한다. 대표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은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IRP가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합산해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가능하며, 합산 연간 납입액의 최대 700만원 한도(내년부터 연간 900만원으로 확대 예정)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종합소득 40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16.5%,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13.2%의 공제혜택이 있다.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연금이라고도 부르는데 납입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로 근로자가 은퇴 전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직금 이외에도 가입자가 추가로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주식, 펀드, ETF 등)으로 운용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달리 개인형IRP는 소득이 있는 경우(가입시점 소득증명 필요) 가입이 가능하며 금융기관별 1인 1계좌로 제한된다.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금수령 가능하다. 또한, 금융사 계약이전 및 이체 가능하며, 연금저축과도 이체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계좌이체 신청일까지 5년 이상 경과한 연금계좌를 전액 이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에서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되면 연 1200만원 이하의 연금 수령은 분리과세되나 연 1200만원 초과의 연금수령은 종합과세돼 금융사별로 분산 가입돼 있다면 한도 관리가 필요하다.아울러 주택연금은 국민인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공시지가 9억원 이하(주택 수 제한 없으나 합산금액)의 소유주택을 담보 제공하고 종신 또는 약정된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공시지가 9억원이 초과인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 1주택인 경우 은행의 역모기지론 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2주택자인 경우는 3년내 매도 조건이면 가능하다. 연금자산에 대한 수익률 관리도 필요하다.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자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리하는 개인도 있지만, 수익률 관리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금융사 알림을 통해 수익률을 점검한다는 의견이 많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가입자도 있다. 고령화는 필요한 은퇴자금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보다 자산 증식은 쉽지 않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면 자산 가치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누구나 꿈꾸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한다면 어떤 형태의 연금이든 적극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