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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세제개편 환영”…벤처 “아쉬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견·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계가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편을 높게 평가했다. 벤처기업계는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세액공제율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벤처기업 단체장들이 지난해 11월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중기중앙회)◇“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환영” 한목소리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경제 활력 제고, 민생 회복의 포괄적 과제를 아우른 2023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특히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 점,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 점, 사후관리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대분류로 확대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중견련은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제도상의 진일보”라며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공공재로서 경영 노하우 전수’에 기반한 기업 영속의 긴박한 필요성이 반영된 조치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조세 형평성과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범위를 확대해 납세자 권익 향상을 도모한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중소기업 84%가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발표는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연장됐다”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는 여성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경협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 고용지원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업계 “민간모펀드 세액공제율 아쉬워”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 동력 강화 및 일자리 확대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협회는 “민간 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유도해 최근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면서도 세액공제율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안에 따르면 민간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와 출자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한다. 증가분은 ‘해당연도 벤처기업 출자금액’에서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출자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인투자자도 민간모펀드 출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협회는 “그간 요청해왔던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혜택의 상향(최대 15%) 등은 향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콘텐츠 및 바이오 분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강화와 대상 확대,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07.27 I 김경은 기자

추경호 "세입여건 어렵지만 서민·중산층 등 필요한 분야에 세제혜택"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27일 “세입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운용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및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 세목에 걸쳐 과감한 세제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가업승계를 통한 중소·중견의 영속성 유지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 8개를 추가하고 에너지,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지속 확대한다.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까지 대폭 연장한다.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현행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해외건설 수주와 선원인력 확충을 위해 해외건설근로자 및 외항상선원·원양어선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기업의 해외자회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특례도 신설한다.추 부총리는 “2023년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7.27 I 공지유 기자

글로벌 최저한세 완전 시행 1년 미룬다…주요국 추세 발맞춰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시기를 조정한다. 소득산입규칙은 현행대로 내년 도입하되,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주요국의 시행 시기에 맞춰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우선 글로벌 최저한세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은 2024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미뤄진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 제도를 도입하기로 예정된 모든 국가가 내후년 또는 그 이후로 시행 시기를 계획하고 있기 떄문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과열 경쟁을 막는 취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구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로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해외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 법인을 세우더라도 최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최종 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한다. 본사 소재국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엔 자회사 소재지 국가 중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이 추가 세액을 과세할 수 있다. 추가 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면 국내 외투 기업에 대해 과세해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게된 배경이다. 다만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시행을 늦추면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상실해 국내기업이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이 규칙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 납부하게 된다는 판단 아래 현행대로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외국에 비해 빨리 시행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본 결과 소득산입규칙은 대부분의 국가들도 내년 도입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당초대로 시행하고,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대해서는 여러 면을 고려해 유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3.07.27 I 이지은 기자

가업승계 증여세 300억까지 10%만…유산취득세 도입은 '장기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20년까지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게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올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사진=기재부)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또 증여일로부터 5년간 가업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증여시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한다.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가업승계 초기에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해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같이 세부담 완화에 나선것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수준 세율 등을 감안해 가업승계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대표의 63.5%가 60세 이상이다. 하지만 한국의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 26%보다는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전면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담기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상속증여세를 자녀가 주는 사람 기준인 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인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추 부총리 역시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내년엔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6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기재부는 현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추가 연구를 진행중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 관련 쟁점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 개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다. 여기에 올해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부족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상속세 제도는 소득세를 상당액 냈는데도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올해 세수가 덜 걷히는 부분이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7 I 김은비 기자

바이오 시설투자 35% 세액공제…가업승계 증여세 20년 나눠낸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 혜택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 세계적 한류 열풍을 이끈 ‘K-콘텐츠’ 관련 지원을 경쟁국 수준에 맞게 올려 주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국내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가업 승계 관련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 추가 인하 등의 과감한 개편은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등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추후로 미뤄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바이오의약품 지원·가업승계 완화 등…“민간 중심 활력”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이라며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라고 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TV프로그램과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은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재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와 10%인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하고,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를 대상으로는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추가 공제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대기업 기준 최대 공제율은 현재보다 5배 늘어나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3%)도 신설한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 영상콘텐츠에 대한 지원 수준이 뒤지지 않도록 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면서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통이나 배급을 담당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아닌 제작사에 순수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기존 백신에 한했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은 바이오의약품으로 확대됐다. 앞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기술 등 8개 기술과 4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전 세계 바이오 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른 바이오시밀러 기술도 최종 포함됐다.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일컫는 바이오시밀러는 올해 미국에서만 300억달러 규모 이상의 신규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리쇼어링’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은 복귀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 연도부터 총 7년(5년 100%+2년 50%)에서 10년(7년 100%+3년 50%)으로 늘어난다.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해야 했던 요건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가 업종 유사성 확인시 인정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 승계 관련 세제도 완화된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국내 건설사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국내건설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곤란할 경우에 한해 대손충당급 손금산입 한도 확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핵심 광물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5%에서 2%로 낮아진다.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자료=기재부 제공)◇법인세 최고세율 24% 여전…‘세수 펑크’ 영향 관측도이번 세법개정안이 정부 의도대로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최고세율 2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법인세에 대해서 재계의 추가 인하 요구가 지속됐지만, 이는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아 시장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냈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결국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21.2%다.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관련해 최고세율도 더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관된 제 생각이고, 그런 취지를 담아 작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근본적 개편은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고 설명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늘리고 경기를 살리며 일자리까지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경기를 살리는 방안”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등 세계 각국이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기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를 재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 1~5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법인세수 감소분만 17조3000억원으로 절반에 달한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작년에 법인세를 내리면서 정부가 설명했던 기업 이윤 증대, 세수 확대 등의 효과는 올해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세율을 낮춘다고 하면 세수 관련 문제가 두드러져 현재 체계를 건드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액공제는 산업 정책 차원에서 다른 나라도 많이 쓰는 수단으로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2023.07.27 I 이지은 기자

맥주값 인상 주범 잡았다..물가연동제 폐지, 탄력세율 전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오르는 맥주·탁주(막걸리) 주세(酒稅) 물가연동제가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유류세처럼 정부가 필요한 때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세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그간 주세 인상을 이유로 업계가 주류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던 가격 책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맥주·탁주에 붙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탄력세율로 바꾼다.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자동적으로 오르던 세금을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본세율은 현재 적용중인 세율로 1ℓ(리터) 당 맥주는885.7원, 탁주는 44.4원이다. 소주·위스키 등 종가세 대상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때문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종가세는 출고 가격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라 주류가격이 인상되면 세부담도 증가한다. 하지만 출고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종량세는 가격을 올려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탄력세율은 시행령을 통해 정부에서 조정을 하도록 한다. 매번 국회에서 세율을 조정하려고 하면 조세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주세를 개편하는 것은 매년 세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업체와 식당들이 세금 인상 폭을 훨씬 웃도는 가격 인상을 해온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물가 연동에 의해 5~10원 수준으로 주세가 변동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500~1000원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세법체계에서 주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빌미를 매년 만들어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제로 주류업체들은 주세가 오를 때마다 맥주 출고가를 올려왔다. 2021년엔 주세가 0.5% 오르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1.36%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올해는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최대로 오르면서 물가상승률의 70%인 3.57% 인상했다. 주세법에 따라 정부는 전년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맥주·탁주는 물론 소주값 까지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추 부총리는 지난 2월 업계에 물가 안정 협조 요청에 나섰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3월 주세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주류업계에서는 물가연동제 폐지는 환영하면서도, 과세방식이 달라졌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류업계 관계자는“매년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 요인이었는데 이는 사라졌다”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결국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 등의 지표를 근거로 주세를 인상하면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3.07.27 I 김은비 기자

‘아들에 1.5억 물려줘도 세금 안 낸다’…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결혼을 할 때 증여세 1억원을 추가공제해 혼인과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사진=게티이미지)◇결혼 증여세 1억원 추가공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두 배 확대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최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이같은 증여세 공제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해 1억원을 추가공제하기로 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1억5000만원을 증여한다고 치면 원래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해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법이 개정되면 5000만원 공제에 혼인공제 1억원이 적용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정부는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점, 물가·소득 상승 등 결혼비용이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증여세 최고세율은 일본이 55%로 가장 높다. 한국은 50%로 2위다. 신혼부부가 혼인을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1~2년 정도 있는 만큼 혼인신고 전후 2년으로 기간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혼인신고를 빨리 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혼인신고 이후 자녀가 출생하는 시기에 분가해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제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일을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지급액과 지원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 부부에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도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CTC 지원을 확대하면서 수혜를 받는 대상인원은 기존 58만가구(지난해 기준)에서 104만가구로 약 두 배 확대될 전망이다. 지급금액도 현재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서민·중산층, 특히 젊은층의 자녀 양육 관련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출산 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세제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3000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상향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할 때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한다. 간주임대료 소득세를 부과할 때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에서 1㎏당 40원(316원→276원) 감면한다.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연 3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제도도 2026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고액기부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내년까지 40%의 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1억원을 기부할 때 이제까지는 285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세법 개정으로 3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복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해소,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들의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07.27 I 공지유 기자

세수결손 우려컸나…文정부 보다 낮은 세수감면 효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으로 약 5000억원의 세수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세법개정은 물론 확장재정을 추구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기조에서 세수결손을 우려한 정부가 최대한 보수적인 세법개정을 했다는 평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순액법(전년대비) 기준 4719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2024년)에는 올해 대비 7546억원이 감소하나 2025년은 전년 대비 1778억원의 세수가 증가해 세수감소 규모가 최종적으로 4719억원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400조5000억원) 대비로는 0.12%에 불과한 미미한 세수효과다. 세부적으로는 자녀장려금 확대로 인한 소득세 감소가 59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소(-437억원)도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기업과 직결되는 법인세는 1690억원으로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만든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효과(-13조 1000억원)와 비교해 무려 27배 이상 차이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및 과세구간 단순화를 통해 -6조8000억원, 소득세 개편을 통해 -2조5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4719억원의 세금감면은 큰 정부를 추구하며 적극적인 증세정책을 썼던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보다 낮은 세수효과다.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해인 2021년 국가전략기술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며 1조505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올해 세수감소 효과 대비로 3배 이상 크다. 특히 세수감소 효과 대부분은 법인세(1조3000억원)에 집중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윤 정부가 소극적인 세법개정을 한 데는 세수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벌써 30~40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올해 기업실적 부진 등 내년 세수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큰 세수감면를 수반하는 세법개정을 하기를 어려웠다는 얘기다. 실제 작년 정부가 추진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3% 인하는 국회 의결과정에서 1%p 인하에 그쳤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작년에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가급적 조세 중립에 근접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작년을 기초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담아낼 만큼만 담아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작년 세제개편 중 발생한 논란의 여진이 여전히 남아있고, 세입 결손이 올해 현실화되면서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도 긴축의지를 충분히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감소 효과를 최소화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내년 지출(예산) 편성 역시 매우 긴축적으로 하겠다는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7 I 조용석 기자

한국투자증권, 최대 25만원 혜택 뱅키스 펀드가입 이벤트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9월 말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뱅키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온라인 전용 계좌 및 거래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한국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가입하면 매수 금액에 따라 최대 1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달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시작으로 8월은 미래에셋자산운용, 9월은 KB자산운용이 각각 ‘이달의 펀드’를 선정해 ‘한국투자’ 앱에 공지한다.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선정한 이달의 펀드 상품은 ‘한국투자글로벌신성장펀드’다. 고객이 선순위,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가 후순위로 투자해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먼저 책임지는 구조의 손익 차등형 펀드다. 모집 기간은 오는 8월 7일까지다.한편,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가입 시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투자금은 개인연금·IRP·ISA를 포함하여 뱅키스 계좌로 가입한 모든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적용된다.김성환 개인고객그룹장은 “고객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사로부터 엄선한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24 I 김보겸 기자

거주자 외화예금 30억달러↑…'엔저'에 엔화 역대급 증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외국환은행이 보유한 거주자 외화 예금이 998억3000만달러로 두 달 연속 증가했다.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돈을 국내로 송환한 것과 엔화 예금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사진=AFP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이달말 지난달 말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98억3000만달러로 한 달 사이 30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5월(54억달러 증가)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진 것.달러화 예금은 834억4000만달러로 한 달 만에 11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유로화 예금도 3억5000만달러 증가한 60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기업의 해외유보소득 환류분과 해외직접투자 자금이 일시적으로 예치된 영향 등으로 늘었다. 정부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송금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엔화 예금은 12억3000만달러 증가한 74억8000만달러로 조사됐다. 개인 여유자금과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예치 등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상승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위안화는 3억2000만달러 증가한 16억달러를 기록했다.주체별로 보면 기업 예금이 25억1000만달러 증가한 851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 예금은 5억3000만달러 늘어난 146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은 각각 881억9000만달러, 116억4000만달러의 외화 예금을 보유했다. 각각 12억달러, 18억4000만달러 늘어난 수치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3.07.24 I 하상렬 기자

[사설]유턴기업 늘리기...세제혜택 넘어 규제개혁 선행돼야
당정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유턴)기업’을 위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행 세법에선 관련 세금을 5년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7년 전액 감면, 이후 3년간 50%감면으로 혜택을 늘린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내 복귀 기업의 조세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인 만큼 여야 큰 이견 없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유턴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했지만 실적은 미미했다. 지난 9년간 국내에 복귀한 기업 수는 126개로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신설법인(2만 6406개)의 0.5%도 채 안 된다. 2014년 유턴기업이 340개였던 미국이 2021년 1844개로 5.4배 늘어나는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인건비나 세제, 노사 관계 등 국내 각종 기업 환경이 기존의 해외 생산기지에 비해 매력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유인책을 강화한 건 고무적이다. 실제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이중과세 없이 대부분을 비과세로 돌렸는데 그 결과 자본 리쇼어링이 급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올린 17조원의 영업이익 중 절반이 넘는 8조원을 미래차 투자 재원으로 국내에 들여오고, 삼성전자도 1분기 해외수익 8조여원을 국내에 배당키로 한 건 이같은 배경에서다. 유턴기업이 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 90개 유턴 기업 중 투자보조금 등을 받은 곳은 26개에 불과했는데 이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경직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후진적 노동환경과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척박한 기업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유턴기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3.07.24 I 송길호 기자

기재부 1급 인사…예산실장 김동일·세제실장 정정훈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김범석(52) 정책조정국장이 임명됐다. 예산실장에는 김동일(52) 경제예산심의관, 세제실장에는 정정훈(56) 조세총괄정책관, 재정관리관에는 임기근(54) 예산총괄심의관이 각각 발탁됐다.기획재정부가 23일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김범석 신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정정훈 세제실장. (사진=기재부 제공)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1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범석 신임 차관보는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뉴욕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기재부에서 △물가정책과장 △인력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등 경제정책국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주미한국대사관 재경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부단장 등을 역임하며 외부 경력도 쌓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책조정국장을 맡아 수출·투자 활성화 정책을 주도해왔다.600조원대 나라살림을 총괄하게 된 김동일 신임 예산실장은 경상북도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클레어몬트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입직해 전임 예산실장이었던 김완섭 기재부 2차관(36회) 보다 한 기수 후배다. 교육예산과장을 비롯해 △국토교통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 예산실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예산통’이다. 2017년에는 미국 미주개발은행(IDB) 선임자문관으로 근무했고, 2020년부터는 ‘기재부의 입’인 대변인을 맡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는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 파견돼 새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기재부로 돌아와서는 새 정부의 첫 경제예산심의관으로 일했다.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3회 선정되는 등 관료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김동일 기획재정부 신임 예산실장. (사진=기재부 제공)정정훈 신임 세제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 입문후 기재부 세제실에서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세제 전문가다. 윤석열 정부 첫해 조세정책을 총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업 과세제도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인세 인하, K-칩스법,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정책을 주도했다. 임기근 신임 재정관리관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입직해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경제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친 예산 전문가다. 지난해 6월부터는 경제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예산심의관으로 일했다.한편 1급 라인 중에서 홍두선 기획조정실장과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은 유임됐다. 기재부는 최근 직제 개편을 통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격된 대변인 인사를 조만간 발표하고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3.07.23 I 이지은 기자

IMF, 韓 성장률 수정 전망치 더 낮출까…2023년 세법개정안 공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4차례나 하향 조정해 1.5%까지 떨어뜨린 전망치를 더 낮출 지가 관심사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들도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사진=연합뉴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25일 ‘2023년 7월호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앞서 IMF는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낮추며 4회 연속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7월 2.9%에서 2.1%로 낮춘 뒤 10월에는 2.0%로 내렸고, 올해 1월(1.7%)에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대 성장률을 제시한 뒤 3개월 만에 0.2%포인트를 더 낮췄다.한국 경제를 내다보는 IMF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 이하인 상황이기 때문이다.국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성장률 예측치 중 가장 최근 수정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는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투자 부진을 이유로 에 따르면, 1.5%(4월)에서 1.3%로 낮아졌다. 정부도 이달 초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예상하며 작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1.6%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25일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에 이어 26일 ‘2023년 5월 인구동향’, 27일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해 발표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며 인구절벽이 본격화한 상태다. 55~79세 인구의 취업 실태, 연금수령 여부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작년 노인 인구는 처음으로 1500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동월 기준 최초로 2만명 밑으로 떨어져 인구가 42개월째 자연감소했다.한 시민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내주 발표 계획인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조율 작업에 한창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당정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 내지는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반영할 방침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4일(월)13:30 호우 피해 현장 방문(1차관, 충북 괴산)△25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서울청사)△26일(수)10:00 저출산 대응 정책 간담회(1차관, 서울청사)△27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장관, 추후 공지)△28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4일(월)10:30 국가 미래먹거리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개최12:00 제10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14:30 기획재정부 1차관, 호우 피해현장 방문△25일(화)06:00 재정포럼 2023년 7월호 발간11:30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2:00 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26일(수)10:00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저출산 대응정책 간담회 개최12:00 2023년 5월 인구동향12:00 2023년 6월 국내인구이동16:00 기획재정부, 지역 경제교육 허브 강화 추진△27일(목)12:00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15:00 2023년 8월 재정증권 발행계획△28일(금)08:00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08:30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09:00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11:00 이달의 협동조합-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2023.07.22 I 이지은 기자

가상자산 보유 국회의원 11명..일부 수억원 거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의원 중 11명이 임기 중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한 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제외하고도 거래총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의원이 복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유 및 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11명의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신고했다.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보유 자진신고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고 했고 일부는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다. 자문위는 다음 주 중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하고 상임위원회 교체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해충돌 요인으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및 찬성 표결,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참여 등이 꼽힌다.(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해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7.22 I 하지나 기자

한화투자증권 ‘우량등급 장내채권 랩’ 출시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화투자증권(003530)(대표이사 한두희)은 ‘우량등급 장내채권 랩’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한화투자증권의 ‘우량등급 장내채권 랩’은 거래소에 상장된 신용등급 A- 이상 채권 중 투자가치가 높은 채권을 선별해 투자하는 랩어카운트 서비스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 이자수익을 확보하는 만기보유 전략과 채권가격 상승 시 매도를 통한 차익(비과세) 추구 전략을 통해 시장금리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랩어카운트로 장내채권을 거래할 경우 매매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송요한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상무는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상황에서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손쉽게 우량 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우량등급 장내채권 랩’은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2023.07.19 I 이정현 기자

'바이오시밀러' 국가전략기술 포함하나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 복제품)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관계 장·차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뒷줄)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1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바이오시밀러 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일컫는 바이오시밀러는 전 세계의 바이오 업계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올해 미국에서만 10개 이상의 의약품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300억달러 규모 이상의 신규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11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국내 기업도 뛰어들었다. 특히 개발부터 임상, 승인까지 드는 비용은 국내 업체들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꼽힌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해 연구개발(R&D)에 투입한 비용만 각각 4123억원, 2682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올 2월 총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마중물을 대려 했으나, 업계 투자 한파로 출자자를 모으지 못하면서 내달 출범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현행 비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으로, 세제 혜택이 이뤄진다면 대기업 기준 현재보다 5배 늘어나게 된다.중소기업 가업 승계와 관련한 개선 방안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특례 저율과세(10%) 한도를 60억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 해외로 진출한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예고됐다. 벤처업계 지원을 위한 ‘벤처활성화 3법’의 개정도 추진한다.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에 한해 1억5000만 원까지 올리는 방향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아 신중한 분위기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대책들도 준비 중이다. 주류 업체의 가격 상승 유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현행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2023.07.19 I 이지은 기자

선원 평균 월급 518만원…10명 중 7명은 '50세 이상'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말 우리나라 선원의 평균 월급은 518만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선원 중에서는 통신장의 임금이 월 평균 70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취업선원 중 약 70%는 50세 이상이었다.부산항.(사진=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한국선원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원통계연보는 선원근로실태조사 결과로 작성되며, 매년 5월 전년도 4분기를 기준으로 발표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적 외항선이나 원양어선, 연안 여객선 등에서 일하는 한국인 선원은 3만1867명으로 전년(3만2510명)보다 643명 줄었다. 한국인 선원 수는 △2017년 3만5096명 △2018년 3만4751명 △2019년 3만4123명 △2020년 3만3565명 등으로 계속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 선원은 전년보다 948명 증가한 2만8281명이었다. 우리나라 취업선원 전체 중 외국인선원 비중은 2018년 41.1%에서 지난해 47.0%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국적선원의 고령화 현상도 두드려졌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 선원 3만1867명 중 60세 이상이 1만394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50~59세가 7719명(24.2%), 40~49세가 3687명(11.6%)으로 비중이 높았다. 29세 이하 선원은 3414명으로 전체의 10.7%에 불과했다.한국인 선원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518만원으로 전년(497만원)보다 21만원(4.3%) 증가했다. 선원 임금은 2013년 423만원에 비해서는 22.5% 올랐다. 직책별로 보면 간부선원 중 통신장의 임금이 월평균 708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선장의 임금이 682만1000원, 기관장이 646만7000원이었다. 1·2·3급 항해사는 월평균 572만9000원·487만8000원·484만6000원을 벌었다. 일반 부원의 월평균 임금은 365만7000원이었다.한편 정부는 매년 감소하는 한국선원을 늘리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일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으로 승선환경을 개선하고, 외항상선원 등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 근로조건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선원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반면 신규인력은 현장 수요만큼 충원되지 않아 선원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7 I 공지유 기자

세법개정 키워드 경제활력·민생·결혼…부동산은 속도조절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는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에 맞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대거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는 ‘부의 대물림’ 논란 등으로 인해 확대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 계속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제활력 제고’에 방점…민생 안정 대책도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정권 출범 초기인 지난해에 ‘세제 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굵직한 개정안이 다수 발표됐지만,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에 따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의 대책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업승계 공제 확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먼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수준(1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청년 고용을 위한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운전학원이나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학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4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富 대물림’ 우려도 결혼·출산 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도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관전 요소로 꼽힌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 공제 기준은 2014년부터 약 1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이같은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세 보증금, 주택 구입 자금 등 주택 매입을 위해 목돈을 지원받는 경우 등을 결혼자금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는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부의 대물림,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는 비판 여론도 있어 신중한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년 이내 단기 거래의 경우 60~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도에 법 개정에 나서도 되는 사안인 데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도 예상돼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진 분위기다.

2023.07.16 I 공지유 기자

조세연 "공시가 현실화, 주택가격 끌어올려…전셋값 전가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주택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안정시키기보다 오히려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셋값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2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6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6월호에 실린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기준가격을 끌어올리는 두 가지 효과를 내는데, 단기적으로는 기준가격 인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 증가는 통상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주택의 시세가 동일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 부담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져 주택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만든다는 것이다. 보유세 부담이 50% 증가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평균 주택 소유주택 수는 0.126채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논리에 기반해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했다. 문 정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로 설정하고, 부동산 유형과 가격별로 5~15년 목표 도달 기간을 설정했다.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에다 부동산 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제개편 효과까지 맞물려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은 급격히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년 재산세 부담 증가의 60%가 시세 상승, 16%가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 24%는 누진세율 등 제도 개편 요인으로 봤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하지만 이같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을 안정화하기보다 다주택매매가격 인상 효과가 크다는 것이 보고서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두 가지 효과 중에서 기준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더 컸다”면서 “공시가격을 10%포인트 인상하면 주택가격은 1~1.4% 정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격 인상 효과는 저가주택보다 고가주택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봤다. 시장의 키 맞추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공개 후 시장에서 가격에 맞춰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시가가 많이 상승한 주택의 실거래가가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 자본 이득의 기댓값이 세 부담 증가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는 전세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이 10%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전세가격은 약 1~1.3% 정도 올랐다”며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세부담의 임대료 전가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세 부담을 통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세 부담 전가 등 부작용이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7.16 I 공지유 기자

[펀드와치]조선·해운 ETF 훨훨…“고용부 일자리 정책 효과”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정부가 구인난이 극심한 조선업과 해운업 등에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면서 조선·해운주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가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럽 노선에 임시 투입될 HMM 프레스티지호.(사진=연합뉴스)◇정부, 구인난 팔 걷어부치자 조선해양주 ETF ↑16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7월5~13일) 1위는 NH아문디자산운용의 ‘NH아문디HANAROFn조선해운상장지수(주식)’로 9.97%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TIGER200중공업상장지수(주식)’가 8.58% 수익률로 2위를 기록했다. 삼성자산운용의 ‘삼성KODEXK-친환경선박액티브상장지수[주식]’도 공동 2위에 올랐다. 정부 차원의 조선·해운업 인력 지원이 공식화하면서 관련주를 담은 ETF 수익률을 끌어올린 모습이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는 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업과 해운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인력난이 극심한 조선업에 대해선 근로자 소득을 보전하고 지자체에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상생협약 후속조치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업은 외향상선 및 원양어선 선원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KG제로인)◇국내 주식형 +1.61% 해외 주식형 -0.23%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1.61%를 기록했다. 한 주간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 것과 더불어 TSMC의 호실적, 삼성전자(005930)의 무인 공장 추진 발표 등 반도체 호재에 상승했다. 엔비디아의 영국 ARM 투자 소식 역시 반도체와 AI주를 끌어올렸다. 조선 업종의 호실적 기대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086520)가 ‘황제주(주가 100만원 넘는 대형주)’에 등극한 뒤 부진이 있었고, 바이오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0.23%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일본(-3.18%)이 가장 부진했다. 섹터별 펀드에선 헬스케어가 -1.95%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삼성에너지트랜지션자H[주식-재간접]_C’가 5.63%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한 주간 글로벌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500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긴축 우려가 줄어들며 상승했다. 다음날 이어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S&P500과 나스닥100 모두 반등했다. 니케이225는 엔화 강세에 수출주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주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6월 미국 CPI 발표 결과가 시장 예측치보다 낮게 나타나면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이전과 동일하게 3.5%로 동결한 것 역시 국채 금리 하락에 압력을 더했다. 외국인도 3년물 선물을 대거 매수하며 강세 압력을 가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공모 펀드 설정액은 한 주간 5830억원 감소한 255조7657억원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액은 4265억원 증가한 276조2961억원을 기록했다.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411억원 증가한 20조7377억원으로 집계됐고 순자산액은 4203억원 증가한 24조6368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1669억원 감소한 18조971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순자산액은 1288억원 감소한 19조1438억원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676억원 감소한 20조9754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03억원 감소했고 해외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12억원 감소했다.

2023.07.16 I 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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