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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으로 몰려가는 韓 블록체인…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본 정부가 친(親) 웹3 기조를 천명하자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일제히 일본으로 몰려가고 있다. 국내 웹3 산업이 ‘정치권 로비 의혹’ 이후 크게 침체된 가운데, 가까운 일본에서 활로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웹3 산업은 정부 육성 정책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활기를 띠고 있다고 평가된다.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마브렉스, 네오핀, 위믹스, 엑스플라 등 다수의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일본 시장 진출에 나섰다.가장 빠르게 일본 시장 문을 두드려 성과를 낸 건 넷마블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마브렉스다. 마브렉스는 올해 1월 일본 블록체인 게임 커뮤니티 YGG재팬에 투자하면서 일본 웹3 유저들과 접점을 만들었다. 이어 지난달에는 자체 코인 MBX를 화이트리스트에 등재시키는 데 성공하고, 오는 10월 현지 거래소 자이프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가상자산거래소협회(JVCEA)의 심사를 거쳐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코인만 거래 가능하다.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근 열린 일본 웹3 컨퍼런스에서 영상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네오위즈홀딩스의 네오핀은 일본 대형 금융지주 SBI홀딩스의 웹3 부문 자회사 SBINF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컴투스의 블록체인 사업부문 엑스플라는 오아시스, 크로스체인 프로토콜 악셀라 등 현지기업과 협력하며 일본 웹3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위메이드도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 위믹스의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추진하고, 일본 법인은 블록체인 사업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며 일본 시장 진출에 기반을 닦고 있다.◇정부 웹3 육성에 활기 띠는 일본 웹3 산업일본은 글로벌 웹3 시장에 다크호스로 부상 중이다. 한국, 미국, 중국이 가상자산 규제 강화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빠르게 웹3 육성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분위기가 바뀐 건 지난해 7월 경제산업성이 산하에 웹3 전담 사무처를 신설하면서부터다. 일본은 마운트곡스, 코인체크, 두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형 해킹 사건을 겪으면서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의 이용자 보호 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두바이 등 해외로 웹3 기업과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웹3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스위치했다.이후 ‘웹3 시대를 맞은 일본의 NFT 전략 백서’, ‘웹3 백서’를 연달아 발간하며 본격적으로 웹3 사업 환경을 정비했다. 특히 올해 공개된 웹3 백서는 과세, 토큰심사·발행·유통, 스테이블코인, 탈중앙자율조직(DAO), 대체불가토큰(NFT)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웹3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담았다.백서에서 제언된 정책은 실제 법개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30%의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기업 부담을 크게 완화해 준 것이다. 또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올 6월부터는 일본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 사업자 등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가능해졌다.일본 NFT 시장 전망(자료=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보고서, 스태티스타)◇한국과 다른 분위기...NFT 영역서 성과 기대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일본과 한국의 웹3 산업 분위기가 크게 차이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은 정책 변화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까지 공식 석상에서 웹3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웹3 산업 분위기가 한층 고무돼 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두 번의 웹3 컨퍼런스에서 “웹3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이며, 전통적인 인터넷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회변혁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일본 정부는 웹3 도래에 맞춰 환경정비에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반면, 국내에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돈버는게임(P2E) 허용을 위한 불법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일며 웹3 산업이 크게 침체됐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후 국내에서 웹3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웹3 업체에 투자하겠다는 벤처캐피탈(VC)은 전혀 없는 상태고 많은 웹3 기업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자의반 타의반 활기를 띠는 일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건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업체들은 특히 대체불가능토큰(NFT) 영역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본 소비자들은 콘텐츠 구매력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일본 NFT 시장규모는 2028년 1142억엔(약 1조 4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은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과 결합을 통해 일본 NFT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또, NFT 소장 문화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NFT를 민팅(발행된 NFT를 최초 구매하는 행위)한 후 2차 거래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해당 NFT를 계속 보유하고 로열티를 지키는 경향이 강하다”며 “프로젝트 입장에선 NFT 커뮤니티를 키울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 7월 장외채권금리 소폭 상승…개미들, 채권 3조 순매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가 소폭 상승했다. 당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금리 동결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상이 예상해 부합해 변동이 크지 았지만, 중순 이후 고용 및 경제지표에 연동돼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상승 마감했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3년 7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681%를 기록해 6월 말 대비 1.9bp(1bp=0.01%포인트) 올랐다. 국고채 5년물은 3.697로 전월 대비 3.4bp 상승했다. 10년물은 3.761로 8.6b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국내 채권금리는 변동성이 컸다. 월초에는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가 큰 폭 상승했지만, 7월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하락 반전했다. 그러다 중순 이후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타난 영향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지난달 장외 채권거래량은 전월 대비 35조4000억원 감소한 378조원을 기록했다. 일평균 거래량은 2000억원 늘어난 1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개인투자자의 국채, 은행채, 기타금융채 등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3조원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약 2000억원 줄었지만, 채권금리가 소폭 상승하면서 순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투자자는 재정거래 유인이 유지되면서 총 8조3000억원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전월 대비로는 5800억원가량 감소했다.지난달 채권 발행규모는 16조1000억원 줄어든 7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채권 발행잔액은 2701조9000억원으로 확인됐다. 7월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27건 2조2050억원으로 전년보다 6170억원 증가했다. 수요예측 전체 참여금액은 전년 대비 4조8990억원 늘어난 7조3800억원이었다. 참여율은 334.7%로 전년 대비 178.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BBB등급 이하 참여율은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 도입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0%포인트 상승한 210%를 기록했다.수요예측 미매각은 BBB등급 이하에서 1건 발생했다. 미매각율은 0.3%였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지속 등으로 전월 대비 1bp 하락한 3.74%로 집계됐다.7월 중 적격기관투자자(QIB) 채권 신규 등록은 11건, 2조7774억원이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370개 종목 약 147조3000억원의 QIB 채권이 등록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과학인재 모시는 中·日, 손놓은 한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과학인재 모시는 中·日, 손놓은 한국-올해 늘어난 일자리, 95%가 여성-고금리에도 빚투·영끌 가계대출 또 사상 최대-디플레 늪에 빠진 중국-[사설]다시 뛰는 국제 유가, 유류세 인하 연장 불가피하다-[사설]수술대 오른 금융 거래 그림자 규제, 고칠 게 이뿐일까△종합-[HOT이슈]포스코 ‘차수벽 설치’ 침수 예방…현대차, 차량 5000대 안전구역 대비-긴 장마에 男 일용직 급감…女 돌봄·서비스 수요는 늘어나-‘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과학기술 인재 확보 초비상-애써 키운 ‘외국인 제자’ 박사 따니 귀국, 잡고 싶어도 조건이…-中 해외 석학 유치 ‘천인계획’ 가동 日 92조 투자, 도쿄 정원규제도 풀어-“2050년엔 이공계 학생 반토막…대학 구조개혁 서둘러야”△종합-‘백약이 무효’ 中경기…대규모 부양책 꺼내드나-4대 주력산업 육성…2027년까지 국내 펫시장 ‘15조’로 확대-또 최초…SK하이닉스 ‘321단 낸드’-다시 커지는 美은행 건전성 우려 무디스 경고에 주가 일제히 하락△가계부채 ‘비상등’-“빚 내 집사자” 고삐풀린 주택담보대출…금융당국 긴장-테마주 광풍에 신용융자 ‘20조원’ 당국 “빚투 부추기는 증권사 점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빚투 막더니 이젠 빚투족 보호…정책 혼선 없애고 가계부채 관리 나서야”-“中企·소상공인 등 경제학계 소외 분야 연구 강화할 것”△정치-‘대의원제 개편’만 띄운채 문닫는 민주당 혁신위-국방부, ‘채 상병 사건’ 조사본부로 이관…재검토 지시-K방산 ‘큰손’ 폴란드, 잠수함 도입 본격화…한화오션·HD현대重 적극 타진-與도 野도 수도권 민심잡기 ‘빨간불’-“경찰 수사중인 한동훈 자녀 사건 檢에 넘어오면 이해충돌 신고해야”△경제-장중 환율 1320원 돌파…“1350원까지 열어둬야”-기업현실과 엇박자 ‘고용창출 보조금’ 손질-원전 중소·중견기업에 1500억 금융지원-‘프랑스판 IRA’ 시행 예고 韓전기차 수출 제동 걸리나△금융-가짜 진단서 사기 원천 차단…환자 고유번호 등록 힘받나-부동산 PF 연체 눈덩이…저축銀·캐피털사 발동동-최고 年5%까지 이자 준다…쏟아지는 고금리 예적금-금융당국·손보업계 ‘카눈’ 대응반 가동△Global-美, 투자제한 수위조절…“첨단기술 매출 절반 이상 中기업만”-‘올 IPO 최대어’ ARM, 내달 美 나스닥 상장-美신용카드 대금 사상 첫 1조 달러-홍콩거래소 비공개 나선 록시땅…다시 유럽行?-횡재세 소식에 은행주 뚝 伊정부, 과세 한도 축소-AI 절대강자 엔비디아 차기작 ‘GH200’ 공개△산업-유럽마저 전기차 인기 주춤…현대차·기아, 신모델로 돌파구 만든다-전기차 수요 감소에…리튬값도 하락세-최태원·조승환 ‘기업·수산업계 상생’ 논의-쿠팡, 4개 분기 연속 흑자행진…창업 이후 첫 연간 흑자 눈앞-포스코그룹 새 슬로건 ‘세상에 가치를 더합니다’△ICT-먹구름 낀 게임업계…이번에도 넥슨만 웃었다-‘통일TV’ 사태 영향에 국장급 대기발령-바이낸스, 고팍스 대표 47일 만에 ‘또’ 바꿨다-네이버웹툰, 웹툰 거래액 늘고 IP 사업도 훨훨△제약·바이오-“AI신약기업 ‘K멜로디 참여’는 개별 역량 확인할 기회될 것”-SK바사·美노바벡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펩트론, 비만·당뇨치료제 기술이전 기대감 ‘쑥’-HK이노엔,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학카페-열받은 지구…초당 원자폭탄 5개 폭발 수준-스승 뜻 이어 15년간 초전도체 연구 정부 연구 개발 과제도 잇따라 수주△증권-배터리주 색안경 벗으니…실적주가 보인다-역대 최대 실적 약발 다했나…후진하는 현대차-초전도체發 급등락 ETF 영향 제한적△증권-초전도체株 고점서 손 턴 대주주…개미만 피눈물-박스권 갇히거나 우하향 2차전지 테마주 ‘숨고르기’-美 은행 신용등급 강등에…국내 은행株도 싸늘-“가구·인테리어 필름 기술, 반도체·2차전지로 사업 확장”△부동산-LH ‘도심복합사업’ 반대 확산-기약없는 토지보상…광명시흥 사업 존폐 기로-‘실거주 의무 폐지’ 물건너가나…시장 혼란 가중-철근 누락 사과한 건축사협, 구조기술사 ‘건축사 책임론’엔 발끈△문화-메타포 1도 없이…듣지도 보지도 못한 쑈 보여드립니다-김씨스터즈가 BTS가 되기까지…-한복의 모든 것 한눈에 즐겨요△피플-MIT·스탠퍼드서 박사 앞둔 우수인재 80여명 몰렸다-LG이노텍, 대학생 유튜브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회-“SK가 美 ‘배터리 제조업’ 생태계 바꿔”-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말복 맞아 전 임직원에 삼계탕 선물△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성장株, 대세인가 버블인가-[데스크의 눈]말죽거리잔혹사, 그 후 45년-[e갤러리]정재철 ‘제주일화도’△전국-우리 먹여살리는 건 남양주 시민…현장에 답 있죠-역대급 지원 잡아라…충청 지자체 ‘기회발전특구’ 유치전-“준공영제 도입 약속 깨졌다” 경기도 시내버스 10월 총파업△사회-숙박비만 183억 더…눈덩이 ‘잼버리 청구서’, 세금 추가 투입 불가피-“촌스러운 동네서 국제망신”…무차별 지역 혐오 ‘눈살’-학생 감소에 교사 선발도 감축…교원단체 “대폭 늘려야” 반발-흉기 난동 진압하다 다친 경찰관에 위로금 더 준다-안성 공사장 붕괴…베트남 근로자 2명 숨져
- 현대차·기아, 작년 경제기여액 164조… 삼성전자 제쳤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지난해 경제기여액이 1473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합산 기여액이 역대 처음으로 160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법인세가 줄어든 탓에 경제기여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경제기여액 상위 10개사 현황.(사진=CEO스코어 제공)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9일 500대 기업(공기업·금융사 제외) 중 경제기여액을 알 수 있는 매출 상위 10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은 1472조794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7%(252조662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경제기여액은 기업 운영과정에서 내는 세금, 협력사 매출, 주주배당 등 경제적 가치의 총액으로, 협력사·임직원·정부·주주·채권자·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이 지급한 비용의 합계다.주목할 점은 지난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경제기여액 합계치가 164조57억원으로 삼성전자의 경제기여액을 넘어서면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제기여액 합은 138조892억원으로 삼성전자 경제기여액의 88.9%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엔 삼성전자보다 15조8967억원 많았다.개별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148조109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현대자동차(95조1848억원), 기아(68조8209억원), LG전자(66조8564억원), GS칼텍스(54조2675억원)가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경제기여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삼성전자(7조1909억원↓)였다. 삼성전자는 다른 부문 경제기여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과세 및 세금과공과) 부문 경제기여액이 2021년 대비 22조6580억원 줄어든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어 SK텔레콤(1조7768억원↓), SK네트웍스(1조4754억원↓), 삼성전기(7683억원↓), LG디스플레이(6870억원↓) 등이 경제기여액 감소 상위 5개 업체로 나타났다.100대 기업 중 지난해 경제기여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GS칼텍스였다. GS칼텍스의 경제기여액은 2021년 31조3856억원에서 지난해 54조2675억원으로 1년 새 22조8819억원 늘며 가장 큰 증가액을 기록했다. 이어 SK에너지(21조6001억원↑), S-Oil(13조9219억원↑) 순으로 경제기여액 증가액이 컸다.(사진=CEO스코어 제공)경제기여액 항목별로 100대 기업이 협력사를 통해 창출한 경제기여액이 1244조40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직원(172조80억원), 주주(26조266억원), 정부(15조835억원), 채권자(14조870억원), 사회(1조1869억원) 순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은 채권자와 협력사 부문에서 큰 폭으로 확대됐다.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이자비용으로 구성된 채권자 기여액은 지난해 36.2%(3조7461억원↑)가 늘며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반면, 법인세 비용과 세금과공과로 구성된 정부 부문은 지난해 65.5%(28조6962억원↓)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또 현금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구성된 주주 부문도 4.2%(1조1285억원↓) 줄었다. 주주 부문에서 2021년 SK텔레콤의 2조원 규모 대규모 자사주 소각이 있었는데, 이것이 2022년에 빠진 기저효과다.
- "美 테크·통신·유틸리티 주목"…삼성자산운용, S&P ETF 3종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1일 미국 S&P500 섹터 상장지수펀드(ETF) 3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 △KODEX 미국S&P500 통신서비스 △KODEX 미국S&P500 유틸리티 등 총 3종이다.미국 S&P500 섹터 ETF는 대표지수 투자와 개별주식 투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 대표지수인 S&P500의 주요 기업들에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투자자가 원하는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첨단 기술산업을 포괄하는 섹터로 시가총액 초대형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성장주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하드웨어, 반도체, 장비 기업 등이 포함되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세일즈포스 △어도비 △AMD △인텔 등에 투자한다.미국 S&P500 가운데 테크 섹터만을 모아 담은 이 ETF는 미국 기술주 투자의 대표상품격인 미국 나스닥100지수를 따르는 ETF(QQQ)와 장기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1000달러씩 각각 10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미국 나스닥100 지수 투자는 158.9%, 미국 S&P500 테크놀로지는 206.3%의 수익을 냈다.KODEX 미국S&P500 통신서비스는 통신 인프라 기업,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등 전통 산업과 신산업을 포괄하는 섹터로 밀레니얼+Z세대(MZ세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기업이 집중돼 있다. 2018년 GICS 산업분류 변경으로 방어주 성격이 강했던 전통적 통신 기업 외에 성장주 성격의 미디어·엔터 기업이 추가되면서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 주요 종목으로는 △메타 △알파벳(구글) △월트디즈니 △넷플릭스 △버라이즌 △T-모바일 △워너브라더스 등이 있다.KODEX 미국S&P500 유틸리티는 전기, 가스, 수도시설, 전력업체 등의 인프라 산업과 생활 기반의 산업에 투자한다. 안정적이고 필수적인 성격의 섹터로 오랜 역사의 기업들이 분포하며 경기에 덜 민감한 방어주 성격, 높은 배당수익률이 특징이다. 주요 종목으로는 △넥스트에라에너지(Nextera Energy) △듀크에너지(Duke Energy) △서던컴퍼니(Southern Co) 등이 있다.한편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 수요에 부응하고자 미국S&P500 에너지·산업재 섹터에 이어 지난 3월 금융·헬스케어·필수소비재·경기소비재 4개 섹터를 추가로 상장했으며, 이번 테크놀로지·통신서비스·유틸리티 3개 섹터를 더해 S&P500 GICS 섹터 분류 총 11개 중 모두 9개 ETF 라인업을 갖췄다.KODEX 미국S&P500 섹터 ETF를 활용하면 번거로운 환전 과정 없이 아시아 시간대에서 미국 섹터 투자를 편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어 세제혜택 및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투자에 대한 좀 더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미국S&P500 섹터 ETF를 상장하고 있다”며 “이번 3종을 포함해 한국판 XLE(에너지), XLF(금융), XLV(헬스케어), XLI(산업재), XLP(필수소비재), XLY(경기소비재), XLK(테크놀로지), XLU(유틸리티), XLC(통신서비스)의 9개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지수 대비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적극 투자자들은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환율, 정부정책 등 매크로 환경 및 경기 국면에 따라 폭넓게 활용 가능한 KODEX 미국 S&P500 섹터 시리즈에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 비과세·감면 92% 연장…멀어지는 건전재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세수 펑크’ 상황에서도 일몰을 앞둔 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된다. 올해 감면액 규모만 14조원에 달한다.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결손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강도 높은 비과세·감면을 추진했던 2015~2016년에는 종료 비율이 26.3%, 28%였다. 2019년(20.6%), 2020년(18.5%)에도 20%대를 유지했다.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0.5%와 13.5%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한 자릿수로 한단계 더 내려앉았다.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줄여줘 재정지원을 하는 효과가 있어 ‘숨은 보조금’으로 통한다. 반면 국가 세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셈이다. 각종 보조금을 비롯한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하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정부의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세지출의 상당부분이 취약계층·농어업인·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비가 쉽진 않다. 문제는 기한 연장이 되풀이되고 수혜층에 당연한 혜택으로 인식되면서 제도정비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올해 연장된 조세지출 중 감면액이 가장 큰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은 1977년 처음 도입됐다. 두 번째로 큰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 역시 1999년 도입됐다. 반면 일몰대로 종료되는 6건 가운데 3건은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아예 없었던 제도다.올해 이미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까지 진행되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악화로 법인세가 17조3000억원(28.4%) 감소했고, 소득세도 9조6000억원(15.8%) 덜 걷혔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향후 세수 감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원 등 2022년∼2028년 감세효과가 총 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연장 여부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올해 한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10%)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투자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보다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 생활고가 커질 때 세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줘야 하지만, 무분별한 조세특례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안별로 비과세·감면제도 일몰 여부 등을 판단하기보다는, 국회와 함께 전체 감면 수준을 정해두는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비과세·감면 92% 연장…멀어지는 건전재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세수 펑크’ 상황에서도 일몰을 앞둔 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된다. 올해 감면액 규모만 14조원에 달한다.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결손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강도 높은 비과세·감면을 추진했던 2015~2016년에는 종료 비율이 26.3%, 28%였다. 2019년(20.6%), 2020년(18.5%)에도 20%대를 유지했다.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0.5%와 13.5%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한 자릿수로 한단계 더 내려앉았다.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줄여줘 재정지원을 하는 효과가 있어 ‘숨은 보조금’으로 통한다. 반면 국가 세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셈이다. 각종 보조금을 비롯한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하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정부의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세지출의 상당부분이 취약계층·농어업인·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비가 쉽진 않다. 문제는 기한 연장이 되풀이되고 수혜층에 당연한 혜택으로 인식되면서 제도정비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올해 연장된 조세지출 중 감면액이 가장 큰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은 1977년 처음 도입됐다. 두 번째로 큰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 역시 1999년 도입됐다. 반면 일몰대로 종료되는 6건 가운데 3건은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아예 없었던 제도다.올해 이미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까지 진행되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악화로 법인세가 17조3000억원(28.4%) 감소했고, 소득세도 9조6000억원(15.8%) 덜 걷혔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향후 세수 감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원 등 2022년∼2028년 감세효과가 총 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연장 여부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올해 한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10%)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투자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보다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 생활고가 커질 때 세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줘야 하지만, 무분별한 조세특례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안별로 비과세·감면제도 일몰 여부 등을 판단하기보다는, 국회와 함께 전체 감면 수준을 정해두는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10개 중 9개 연장…13.6조 규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조세지출) 10개 중 9개의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 감면액 규모만 13조원대에 달한다.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무분별한 조세지출 연장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한 관계자가 5만원권을 보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줄여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세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셈이다.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과세이연 등 방식이 있다.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로 3조868억원이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시행됐는데, 이후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감면액이 많은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로, 2조6566억원이다.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 한도(연 500만→1000만원) 우대를 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을 추가해 제도를 재설계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매년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조세지출을 손보겠다고 하지만, 정책 기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일몰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종료 비율이 한 자릿수대 비율로 낮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를 시작으로 2020년 18.5%, 2021년 10.5%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반등했다.특히 조세지출이 방만하면 정부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장된 조세지출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세지출 연장으로 내년에 최소 13조원대의 세수 증대를 포기한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고가 높아질 때 일정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맞지만 무분별한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있다”며 “사안별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없애고 만드는 것보다는 국회와 정부가 전체적 감면 수준을 정해두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문·휘경지구' 래미안, 세대구분형 적용..한지붕 두가족 가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다음 달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하는 ‘래미안 라그란데’에 세대구분형 평면을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래미안 라그란데에 적용한 세대구분형 세대 평면도.(사진=삼성물산)세대구분형 평면은 아파트 한 채를 두 개의 거주공간으로 나눠 현관과 욕실, 주방 등을 독립시킨 구조다. 이로써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주거가 가능해진다.육아나 봉양 등 이유로 부모와 자식세대가 함께 거주하더라도 서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처럼 전·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녀를 위한 별도의 학업 공간을 마련하거나 거주와 업무공간을 분리해 재택근무용으로 공간으로도 주목을 받는다.임차인으로서도 쾌적한 거주 환경을 보장받고 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장점이다. 아울러 보안이 뛰어나고 주차도 편리해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주거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세대구분형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임대를 놓더라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물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월세 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이번에 공급하는 래미안 라그란데 세대구분형 평면 물량은 74㎡C 타입 총 75가구다. 74㎡C 타입은 현관과 주방, 욕실 등이 모두 2개로 분리돼 완전히 독립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래미안 라그란데가 위치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는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시립대, 광운대,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등 여러 대학이 인접해 있어 임대 수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1호선 외대앞역, 신이문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6개 노선이 정차하는 청량리역과도 가깝다.분양 관계자는 “래미안 라그란데는 단지 인근으로 여러 대학이 몰려 있는 입지적 특성상 임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거주와 동시에 재테크까지 가능한 세대구분형 평면을 선보이게 됐다”고 전망했다.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으로 39개 동, 총 3069가구 규모다. 여기서 92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전용면적 별로는 ▲52㎡ 45가구 ▲55㎡ 173가구 ▲59㎡ 379가구 ▲74㎡ 123가구 ▲84㎡ 182가구 ▲99㎡ 10가구 ▲114㎡ 8가구로 구성되며 중소형은 물론 중대형 틈새 평면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래미안 라그란데는 교통, 교육, 생활 편의, 쾌적한 주거환경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지하철이 가깝고 특히 청량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라 주목된다. 내부순환로와 북부·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이문초, 청량초, 석관중·고, 경희초·중·고(사립) 등이 가깝고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인접해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청량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코스트코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등이 있고, 개발 중인 청량리역 일대의 상권도 이용이 편리하다.천장산과 세계문화유산인 의릉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중화 수경공원 등도 인근에 있어, 공원과 녹지와 인접한 친환경 단지로 도심 속 에코 프리미엄도 기대된다.단지 인근 개발계획도 풍부하다. 래미안 라그란데가 들어서는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총 1만 4000여가구 브랜드 아파트 타운이 조성될 예정으로 강북을 대표하는 신흥 브랜드타운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홍릉 일대에 홍릉 R&D 지원센터 및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3년 ‘홍릉 바이오·의료 특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강남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 1순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은 물론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 삼성물산은 사전 홍보관인 ‘웰컴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매주 수·토·일요일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분양설명회도 개최한다. 웰컴라운지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3번 출구 인근인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2층에 위치한다.
- `가상자산 신고` 11명 국회에 보고…與野 "이해충돌 의원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부터 자당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여야 모두 자당 소속 의원 중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의원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문위는 거래 횟수가 100회 이상이거나 누적 구매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소속 여부만 검증했다.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유재풍 자문위원장과 국회 감사관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각각 면담했다.이들은 우선 윤재옥 원내대표를 찾아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여부를 보고했다.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해충돌 소지 상임위에 아무도 없다”고 보고 결과를 발표했다.가상자산 보유하고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동참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윤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법 발의에 동참했다고 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이 유출된 것을 두고 자문위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고, 유 위원장이 사실이 아닌데도 보도된 것에 유감을 표했고, 앞으로 일처리 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며 “이 사안을 가지고 법적 조치 하는 것 여부에 대해 의원들 얘기를 들어 최종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어떤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가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것은 없었다고 그랬다”고 전했다.유재풍 위원장과 국회 감사관은 윤 원내대표를 만난 직후 박광온 원내대표실을 찾았다.보고 자리에 배석한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소속 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와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없다”며 “이와 다르게 보도된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민주당 소속 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은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 세 명이다. 이중 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한 의원은 김홍걸 의원 한 명으로 이 원내대변인은 “김홍걸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거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 위원회”라며 “결과적으로 김홍걸 의원의 경우 역시 현재 소속 상임위에 있는 것이 가상자산 보유·거래와 관련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가 있었다”고 했다.위원회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등 네 위원회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 규모 등에 따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자문위가 양당에 공유한 내용은 국회 관보에 공식적으로 실릴 내용으로,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과 2023년 5월 31일 기준 잔고 내역이다. 그 사이 변동 및 거래 내역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거래 내역 공개를 동의한 사람은 11명 중 총 4명으로 김상희, 전용기 의원은 거래 내역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걸 의원은 당초 자문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가,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언론에 거래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역시 거래 내역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