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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공약)⑤기업정책..규제 줄이고 세율 낮춘다
- [이데일리 이종석기자] 당선자 스스로가 대기업 CEO 출신인만큼 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이명박 당선자는 그동안 과도한 기업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둔화됐고, 이것이 결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게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당선자의 기업정책 방향은 크게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적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기업관련 서비스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규제의 최소화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제력 집중규제에서 벗어나 독과점 규제와 공정경쟁 위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체계를 현행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포지티브시스템)에서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세율의 최적화는 법인세 인하를 의미한다.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25%, 1억원 미만기업에 대해서는 13%가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율을 각각 10%와 20%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하고 일정기간 그 가업을 이어갈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노사관계의 법치화는 노사분규에 ‘법 지배’ 원칙을 분명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별기업의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해결 원칙을 존중해주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나서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간 대화채널 강화를 위해 노사정 대화시스템을 현행 전국단위에서 지역단위로 전환하고, 노사정협의체에 지역민간인들도 참여토록 해 노사민정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사민정 타협을 통해 무파업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재정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OECD 29개국 중 28위 수준인 창업단계, 소요기간, 비용 등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설립, 1원 미니기업, 1인법인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 구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58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구매 규모를 100조원대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 관련기사 ◀☞(이명박 공약)②일자리 창출..5년간 300만개☞(이명박 당선)첫 CEO대통령..경제 주름살 펴지나☞(2007대선)투표율 역대 최저..62.9%
- 내년 원유 관세 인하..순금 무관세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대폭 낮아진다. 가격이 급등한 순금과 사료용 옥수수, 대두 등에는 일시적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및 2008년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동안 기본 관세보다 낮은 과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품목은 46개다. 특히 전년대비 30%이상 수입가격이 상승했거나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원료 등 7개가 새로 포함됐다. 원유와 LNG의 관세율은 3%에서 1%로, LPG는 3%에서 1.5%로 절반 이상 낮아지고 휘발유와 등규, 경유, 중유는 5%에서 3%로 인하된다. 납사용원유는 현행 3%에서 무관세로 변경된다. 기초원자재 중에서는 산화코발트, 페로실리코망간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새로 적용돼 각각 3% 관세가 적용되고 페로니켈과 니켈괴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코발트분과 동박은 각각 3%에서 1%, 8%에서 4%로 인하된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행 3%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도 각각 현행보다 1.5~2.5% 낮아진다.겉보리의 관세는 20%에서 2%로 대폭 인하되고 동식물성 유지와 면실박도 각각 8%에서 6%, 2%에서 1%로 인하된다. 현행 3%인 대두와 1.8%인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관세가 붙지 않게 된다. 제분용 밀과 맥주맥, 가공용 옥수수, 유당의 경우도 관세율이 크게 낮아진다. 재경부는 이번 할당관세 운용안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약 6450억원의 세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높게 운용하는 조정관세 품목은 올해와 같은 16개로 결정됐다. 조정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신규로 추가된 품목은 없다.
- (2007 펀드결산)①주식펀드 100조원 시대 열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한국증시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신기원을 맞이한 2007년은 펀드시장도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매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도 했지만 결국 저금리 시대에 가장 적절한 투자상품은 펀드라는 것을 입증하며 확고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이데일리는 올 한해 펀드시장의 성과와 자산운용업계의 동향 등을 3회에 걸쳐 되돌아본다. [편집자주] 올해 주식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 시대를 열었다. 11월 들어 조정을 받고 있지만 펀드시장은 주식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국내 펀드설정액은 주식, 채권, 혼합형 등을 모두 합해 지난 12일 기준으로 300조42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올들어 펀드 설정액은 65조원 가량 증가하는 급증세를 기록했다. ◇증시 호조에 주식형펀드 열풍.. 비과세 해외펀드 인기 두드러져올해는 주식형펀드의 인기가 두드러지면 수탁고도 크게 증가했다. 전체 주식펀드 수탁고는 지난 12일 기준 112조2760억원으로 작년말 46조4894억원에 비해 2배 이상 규모가 커졌다. 올해 설정액 증가액 중에서 국내주식형은 25조원, 해외주식형은 40조원을 각각 차지한다. ▲ 펀드 유형별 수탁고 추이연초만 하더라도 전년의 부진한 성과를 경험한 투자자들의 주식형펀드에서의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연초 코스피가 1300포인트대에서 5월 1600포인트대를 돌파하면서 펀드자금도 주식시장 상승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특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엔캐리트레이드 등 해외발 악재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8월과 11월에도 국내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는 등 저가매수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펀드시장에선 해외펀드 투자열풍도 빼놓을 수 없다. 올 6월부터 해외주식양도차익에 대히 비과세 혜택이 시행되면서 해외펀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 해외펀드 유형별 수탁고 추이특히 작년초까지만 해도 해외펀드 시장을 대표하던 역외펀드는 세제혜택에서 제외되면서 규모가 축소된 반면 국내에서 설정된 역내펀드는 해외펀드 상품의 대세를 이뤘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올해는 전체 펀드수탁고 증가분의 94.7%가 주식형펀드가 차지할 정도로 주식형펀드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졌다"면서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올해 신규로 출시된 펀드의 대부분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 직접투자펀드"라고 설명했다. 조병준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전세계 어느 곳이든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글로벌 투자에 본격 동참하게 됐다"면서 "적립식펀드로 촉발된 간접 투자문화의 정착과 글로벌 투자라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풍부한 펀드자금.. 외국인 떠난 증시 주도세력으로국내 주식형펀드로의 견조한 자금유입은 국내 투신권의 매수 여력을 확대시켰다. 자산운용사들은 풍부한 펀드자금을 바탕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주도세력으로 새롭게 부상했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외국인을 제치고 증시 주도세력이 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 특히 미래에셋 등 대형운용사들이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의 주가상승을 보이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기관 따라하기` 유행도 나타났다. 한달에 한번 자산운용사가 금융감독원에 공시하는 보유종목 변동을 보고 투자자들이 따라하기 투자를 한 것. 실제로 동양제철화학의 경우 미래에셋의 수혜주로 꼽히며 주가가 급등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 확대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이슈로 발전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던 동아제약의 경우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이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사실상 승패를 갈랐다는 평가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펀드에 돈을 맡긴 수탁자를 대신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가 당초 투자목적으로 샀던 지분이 졸지에 경영권 참여로 변하면서 기관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과 협회 차원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중이지만 그에 대한 찬반여론도 팽팽한 상황이다. ◇펀드시장, 양적성장 불구 단기투자 행태 여전..인식전환 필요 한편 펀드시장이 양적 성장으로 거뒀지만 불완전 판매 우려 등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은행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펀드의 연 기대수익률은 21~30%가 30.2%로 가장 높았다. 반면, 투자원금을 까먹을 수 없다는 펀드 가입자 비율은 34.7%에 달해 투자위험 대비 기대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았다. 또 펀드가입을 위해 판매창구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시간은 11~20분이 36.8%로 가장 높아 평균 30분 이내에서 펀드가입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투자자들의 투자 형태가 단기적인 투자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나대투증권이 자사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주식형펀드의 평균보유기간은 333일로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손명철 하나대투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최근 들어 국내 펀드시장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장기투자 성향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애널리스트는 "주식형펀드는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적인 수익률 추구보다는 장기투자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라며 "따라서 장기투자 경향이 정착하기 위해 투자자와 판매·운용사 모두의 인식전환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내년 부동산시장의 변수로 꼽히는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유력 당선 후보의 공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그동안 약보합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주택정책의 기본 틀로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정책에서는 차이가 많다.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각차가 크다. ◇李 "재건축 용적률 상향, 종부세대상 축소" 당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벌써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내놓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규제완화 공약은 시장에 가장 빨리 번지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는 이 후보 당선시 사업성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나와 있던 매물도 회수되는 조짐을 보인다.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공약도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한나라당은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빨리 급증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종부세는 그 근간을 유지하되 장기보유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후 대책이 취약하기 때문에 평생 일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근거에서다. 이 후보는 이밖에 서민 중심으로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을 확대하겠다며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를 공급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또 80㎡이하 국민주택은 정부가 주도해 공급하고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는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내걸었다. 기존 임대단지의 경우 교육·의료·문화시설을 유치 확충하고 지방은 과세,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 사정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영택지개발시에는 자유경쟁입찰제를 도입해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인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鄭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더욱 강화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의 장기 부동산 보유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줄이는 정도에서만 수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정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매년 4%씩 인상하여 20년 이상 보유시 8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현재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해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에서 99㎡(30평형대) 규모의 아파트를 3.3㎡ 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민간건설 업체의 조건부 공모형 분양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젊은 유권자들에게 매력이 될만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90%까지 장기저리 신용대출 시행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향후 5년간 52만500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총 61조원(연간12조3000억원)의 2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이하 분양주택 중 현행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는 25%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에게 청약가점을 부여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昌 "노령층 종부세 감면..민간 원가공개 반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하겠다는 세제의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 역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게는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아파트만 공개하고, 민간아파트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측면에는 향후 매년 50만호 수준의 주택건설을 통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매년 1%씩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올해 107%에서 2012년에는 113%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산이다. 한편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주택과 다소 상향된 기준의 국민주택 규모이하만 관리토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대한주택공사과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해 가칭 `임대주택관리공사`로 전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나설 방침임을 제시했다. ◇文 "`반의 반값` 아파트..건설부패 척결"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반의 반값` 아파트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으로 눈길을 끈다. 신도시 건설시 정부기관과 민간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를 제거하고 정직하게 원가를 공개하면 현재 수준의 가격이 절반정도로 떨어지고, 토지를 임대로 전환하면 또 다시 값을 절반가량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특히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문 후보는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상업용, 업무용)도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의 80%는 되도록 가격통계를 바로잡는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관련 각종 제도와 통계가 투기부패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재건축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해 선별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토공과 주공을 통합한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權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해 자산재분배"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동산보유를 통해 얻는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이 생산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분석에 기반해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산세의 경우, 미국 평균 실효세율은 1.19%로 우리나라 실효세율 0.09%의 13배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보유세 인상이 왜곡된 세금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조치라는 입장을 내걸었다. `제2의 토지개혁`을 통해 빈부격차의 핵심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재분배를 추진한다는 공약도 획기적이다. 다주택 소유자의 택지부터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택지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전체 택지의 20%를 국가가 소유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 1가구1주택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이 진행되면 신규공급이 많지 않더라도 전세금 5000만원 이상의 전월셋집에 사는 100만가구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펀드투자) `오일머니` 수혜입을 펀드 없을까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올해 두바이유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오일머니`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펀드는 없을까. 11일 유리자산운용은 중동 오일머니의 아시아, 유럽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있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터키의 주요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유리 오일머니 말레이시아 플러스 주식투자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폭등과 관련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새로운 `머니파워`로 급부상한 오일머니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9%씩 늘어나고 있고, 2012년에는 약 7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리자산운용은 이 펀드가 말레이시아를 주축으로 싱가포르 및 터키의 3개국에 집중투자한다고 말했다. 투자목적이나 전략도 `오일머니`, 즉 중동자금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와 관련된 나라의 산업 및 기업에 투자하는 분명한 투자 타깃이 설정돼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오일머니가 동남아로 유입되는 현상은 중동 주식시장의 하락세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데다, 서구에 편중된 투자처를 분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해져 나타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대미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동의 민간 투자자금이 주로 역내의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쏠렸지만, 작년부터 미국투자가 재개 모습을 보였지만 좌절된 예가 나오면서 중동자금이 동남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유리자산운용은 `유리 오일머니 말레이시아펀드`가 투자하는 3개국의 현황을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중동 금융허브의 선두주로서 아시아의 대표적 자원부국이라고 평가받는다. 세계적으로 이슬람자본을 겨냥해 이슬람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채권인 수쿠크 전체 발행액 570억달러 중 56%를 말레이시아에서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터키는 중동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및 유럽 등을 연결하는 독특한 지리적 특성으로 이들 대륙간 이슬람 자금의 대유럽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104개 업을 포함, 4000개 이상의 기업이 터키에 진출하는 등 외국인 투자선호가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허브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홍콩 다음으로 외국계 금융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로 잘 알려져있다. `유리 오일머니 말레이시아 플러스 주식투자신탁`은 유리자산운용이 자체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지난 10일부터 판매개시돼 현재 굿모닝신한증권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A 클래스, 일반형인 C 클래스, 온라인 가입형인 C-e 클래스의 종류형으로, 해외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사무실 임대료 급등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다음은 내일(12월11일) 경제신문 가판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나사풀린 대한민국-수산물값 들썩 -연 10억이하 사업자, 정기세무조사 제외-현대차 美공장 생산감축▲트렌드 -`버블세븐` 내년 집값은 -내년 수출 4000억달러 넘을 듯 -CD금리 다시 상승 5,68% -올해의 아이디어 70가지 ▲종합 -손놓은 기업투자...성장동력 끊길라 -잇단 대형재난사고에 청와대 "관리밖 영역" -강요된 병원특진에 골탕먹는 환자-효심 높다던 한국이 불효國 1위 됐다.-문화콘텐츠기업 세금감면 -어학연수 계약 해지때 보상금 지급해야▲경제종합-태안 기름띠 경기남부·안면도까지 위협-태안군 4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서해안 생태계 초토화...원상회복 최장 100년▲정치 -당 분란 봉합..李 대세론에 탄력 -李 지지율 4~5%P 상승 ▲분석과 전망 -경쟁없는 교육이 과학수준 낮춘다...김도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정치·외교안보 -대선 D-8 범여권의 추락...진보진영 와해위기 -BBK 검사 3명 탄핵안 제출-전직 경제장관 "反시장 정책 손봐야"-이명박, 과반수 지지 받고 싶다-`잠룡워즈` 더 뜨겁다-TK 찾은 근혜-이명박 후보의 높은 인기는 한국경제 딜레마 드러낸 것-인수위가 새 정부 성패 가른다-韓中 총리회담...북핵· FTA 논의▲국제 -남미판 IMF `방코델수르` 공식출범-골드만삭스, 아이사 부동산 눈독-中 외국인 투자한도 3배 늘린다-中 시노펙, 이란 유전개발에 20억불 투자▲금융-신한은행, 내년 상반기 1조원 MBS 발행-은행들 해외차입 어려워 이슬람 금융에도 입질-뮌헨리, 다음다이렉트 인수-기름유출, 손보사 큰 영향 없어▲기업과 증권-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단과대서 종합대 될때까지 계속 M&A"-LG데이콤도 IPTV 한다-여천 NCC 화해의 이사회?-현대차, 수입차 견제 나선다-국산 캡슐형 내시경 대박- 주요기업들, CEO 교체는 소폭, 임원승진은 대폭- 한미약품, 탈모치료제 특허소송 승소- 13일 트리플위칭데이..6조원대 PR매수잔액 부담- 외국인, 아시아서 한국주식 최대 매도- 해외펀드 손해났는데 세금내라니..- 개인, 주식형 펀드도 단타- 메리츠증권, 600억 PET 추진▲부동산-개발이익 노린 용산, 탈법 편법투자 기승-봉천역 일대 제2테헤란밸리로-상가시장 판교바람 불까.<서울경제>▲1면- 부자들도 지갑 닫는다- 태안 특별재난지역 금명 선포- 의료 문화 클러스터 조성 추진- 유진, 하이마트 인수..유통업 진출▲종합-삼성연, 단기외채 차입 억제가 금리상승 불러왔다.- 주택대출자 내년이 더 걱정..거치기간 속속만료 원금도 부담- D램 고정가도 1불..캐시번에 빠진 반도체-한은, 설비투자 회복세 지속 전망-3단계 서비스산업 육성책..제2한류열풍 노려▲금융-캐피털 업체들 몸값 치솟는다-주택대출자, 내년부터 원리금 상환..가계발 경기침체 현실화?-태안 원유유출 사고 보험금은?..대부분 해외재보험에 넘겨-연말연시 계좌에 깜짝 현금선물..휴면예금 3400억 이체▲국제-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몇년 더 지속땐 과거 반세기 최대 부실-중국 자본시장 개방 확대-중국 이란 석유개발 손잡아-씨티그룹 새CEO 팬디트 유력▲산업- 유진, 하이마트 인수- sK.내년엔 마케팅에 올인- 현대상사, 9천만불 장기차입 성공- SKT 이통플랫폼도 주도- 데이콤, IPTV 출사표- 선박부품업체들 공장 증설 붐▲부동산- 조단위 대형 공모사업 본격화- 파주신도시 4순위 접수 혼선<한국경제>▲1면- 사무실 임대료 이상급등 조짐- 증권사 IB, 신성장엔진으로 뜬다- 문화산업에 매년 3000억원 지원▲종합 -한국만 부모 돈보고 효도-건설사 지원 은행 TF 구성-서브프라임, 오토론 이어 스튜던트론 연체 비상-중국 물가상승률 11년만에 최고▲국제-가볍고 질기고 얇은 기적의 양말 나온다-남미, IMF 세계은행서 금융독립?-골드만삭스, 아시아 부동산 투자 20억불 펀드 조성- 일본 롯폰기, 국제금융센터로 재개발-러시아, 벨로루시와 이번주 합병 선언▲사회-송사에 걸린 압구정 미꾸라지..수행비서로부터 피소-브랜드 콜택시 서비스 확 달라진다▲산업- 하이마트 잡은 유진..내년 재계 30위- SK에너지, 브라질 광구 지분 인수- SK텔, 업로드 속도 더 빨라졌네- LG데이콤, 인터넷 TV 시장 진출- 다국적 제약사들 '특허굴욕'- 백화점 올해 유행은 섹시코드▲부동산-오피스 임대료 내년에도 줄인상 예고-5억미만 강남 중소형 아파트 많네▲금융-신용카드 한도액 줄어든다-손보사 지각변동 예고-해외펀드 비과세 조치 은행 자금이탈만 부추겨-사채업자 담보주식 반대매매 5% 룰 구멍
-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12.10~12.14)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 10일(월)▲ 총리실- 한-중 교류의 해 폐막식 참석(총리, 12.10~12.11)▲ 재경부- 경제정책 조정회의(장관, 14:30)- 유엔기후변화협약 재무관련 고위급 회의(2차관, 12.9~12.13)▲ 산자부- 미국 남미 출장(장관, 12.3~12.14)- 스페인 터기 출장(1차관, 12.10~12.15)▲ 예산처- KBS 라디오 인터뷰(장관, 07:40)▲ 행자부- 국민보양온천 지정기준 용역보고(장관, 11:00)- 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회의(2차관, 15:30) ◇ 11일(화)▲ 재경부- 한국-러시아 경제공동위(장관, 12.11~12.15)▲ 산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개원식(2차관, 15:00)▲ 복지부- 국제 심포지엄 '사회서비스 발전전략 모색'(장관, 14:00)▲ 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차관, 14:00)▲ 행자부-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 위촉식(장관, 14:00)-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위원회(2차관, 16:00) ◇ 12일(수)▲ 복지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장관, 15:00)▲ 예산처-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장관, 15:00)- 여수박람회 유공자 초청만찬(장관, 18:00)▲ 한국은행- 자금담당 임원회의(부총재보, 12:00)- 홍보위원회(부총재보, 14:00)- 예금보험위원회(부총재보, 16:30) ◇ 13일(목)▲ 재경부- 정례 브리핑(1차관, 11:00)- 국가 인적자원 위원회(1차관, 15:00)- 차관회의(2차관, 14:00)▲ 복지부- 제4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장관, 15:00)▲ 예산처- 한국시장경제포럼 강연(장관, 07:30)▲ 한국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부총재보, 12:00) ◇ 14일(금)▲ 총리실- U-로봇대상 시상식(총리, 18:00)▲ 재경부- 국제금융센터 이사회(2차관,07:30)▲ 복지부-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약정식(장관, 14:00)▲ 예산처- 균형발전정책 보고회(장관, 10:30)- 제13차 공공기관 운영위(장관, 15:00)- 지방 재정학회(차관, 18:30)▲ 한국은행- 금융협의회(부총재보, 07:30)- 국제금융센터 이사회(부총재보, 07:30)
- (일문일답)한은 총재 "자금쏠림 조정 시간 걸릴 것"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7일 국제 금융시장이 몇달 안에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내 자금쏠림 현상이 조정되는 데에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가, 국내 경제 움직임, 국제 금융시장 등이 대체로 전망하는 방향으로 가는지를 매달 짚어가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되면서 최근 가격지표들의 변동이 상당히 심해졌다”면서 “경제주체들의 가격변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 상당히 느린 감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기능이 형성되는 상황”이라고 말해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한은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근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에 주어진 임무와 수단은 그나라 통화로 표시된 유동성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임무고 실제로 수단도 그렇다”며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까지 책임지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전문.( 모두발언)오늘 금통위에서는 한국은행이 정책목표로 삼는 콜금리 수준을 현 수준 5%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국내 경기사정을 보면 지금 지난 8월 이후에 국외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국내 경기는 여전히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지표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지만 소비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수출도 여전히 두자리수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물가쪽을 보면 금년초부터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고한 바 같다. 지난 9월까지는 목표중심선 3%보다 아랫쪽에, 특히 지난 상반기에는 하한보다도 아랫쪽에 있었으나 10월부터 높아지기 시작해서 지난 10월에는 3%, 11월에는 3.5%로 올라왔다. 3.5%는 목표수준의 상한선이다. 앞으로 보면 수요쪽에서 크진 않지만 다소의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비용쪽에서 보면 그동안의 국제 원유 가격이라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왔기 때문에 바용쪽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몇일 전에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3.5%에 가까운 쪽에서 움직일 것이며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면 물가 상승률이 좀 내려갈 것으로 본다.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1년 정도 보면 3.5%에서 3%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시장쪽을 보면 최근 가격지표들이 상당히 변동 심해졌다. 국내적으로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은행 자금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시장불안이 재현됐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특히 채권 가격이 큰 변동을 보였다. 워낙 외자가 지금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다. 국제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면 국내 채권시장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은행 여신 팽창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탈은 당연히 은행 자금 조달을 위해 CD나 은행채 발행이 많아졌고 국내 금리상승 압력이 높아졌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금 쏠림 현상이 조정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 것도 몇 달 안에 찾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 될 수 있다.앞으로 경제주체들, 은행은 은행대로, 주식투자자들은 주식투자자들 대로,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여기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앞으로 우리 경제의 방향은 내년 상반기에는 5%가 좀 못되는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3.5%에 가까운 상황이 될 것 같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성장 속도는 상반기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낮아질 것이다. 물가는 하반기 가면서 증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외부 여건상 유류가격의 방향이나 국제 유가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요인이 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금통위에서 물가, 국내 경제 움직임, 국제 금융시장, 국제 원자재 시장 등이 우리가 대체로 전망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매달 짚어가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 일문일답) ㅇ내년 경제전망 관련해 대외 불확실성을 강조했는데 간밤 미국이 발표한 모기지 안정책의 효과는 어떨 것이며 내년 경제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가. -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재무부 주도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말하기 어렵다. 단지 우리가 세계경제를 전망할 때, 상당히 어렵겠지만 미국 경제가 소위 경기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근거해서 우리 경제를 전망을 했기 때문에 미국 당국이 경제가 아주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에 특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한은의 경제전망 진로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딱히 말할 자료는 없다. ㅇ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중앙은행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외자조달 쪽에서 어려움이 생겼고 국내 금융시장 사정과 겹쳐서 채권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최근 금리상승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경제성장률이 지난분기에 5.2%를 기록했고 지난 2분기, 3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으며 물가상승률은 실제 높아졌다. 이런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경제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부는 국제 금융쪽에서 오는 충격은 국제 금융에 열려있는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외자조달이 어려워진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외자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실물 부분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통계지표들에서 최근에 우려할 징후가 아직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계대출 연체율이라든가 통계지표로서의 효용은 낮아졌지만 부도율, 실물 쪽에서 나타나는 수요, 생산지표들을 보면 최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이 아주 큰 타격을 줘서 경제가 정상적인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징후가 잡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본다. 일시적인 충격에서 오는 것은 시장이 시간이 가면서 흡수를 해야 할 것이고 상당부분 경제논리에 따른 금리상승 부분은 그것대로 가야 한다. 금리가 당분간은 지난 상반기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ㅇ최근 채권시장 동요할 때 금통위 의사록에서 은행채에 지준 부과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한국은행 공식 입장은 은행 예금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는 지준제도가 지금과 같이 발달한 금융시장에 비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다. 그 범위를 은행 예금 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과 유사한 다른 금융채무, 은행채를 포함해 확대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단지 지금 한국은행 법이나 은행법이 지준 의무 부과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준제도를 바꾸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법상으로는 금통위 의결만으로 부과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건데 소위 말하는 제2금융권, 은행과 유사상품을 팔고 있는 곳까지 대상에 넣어서 폭넓게 봐야 한다. 사실 최근 지급준비금이 통화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중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만, 오래전에 지급준비제도가 정비된 나라를 보면 은행 예금 뿐만 아니라 은행예금과 유사한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급준비를 부과하는 쪽으로 정비된 곳이 많다. ㅇ중국정부가 긴축기조 결정했는데 그동안 중국발 인플레 우려가 많았던 가운데 이같은 기조가 우리나라 물가나 경기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우선 물가의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 상당기간 동안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발 물가 하락효과를 상당히 봤다고 보고 있다. 한은에서 몇번 분석해봤지만 상당한 정도로 덕을 봤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의 물가가 수입국의 물가를 강하게 밀어올리는 정도까지 걱정은 아직은 안해도 괜찮다고 본다. 최근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지만 들여다보면 식료품, 특히 돼지고기의 비중이 크다. 물가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된다. 이 때문에 중국 인플레 압력이 과대평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이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중국 당국의 각종 정책 실행의 결과를 볼때 상당히 점진적이고 완만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닌가 한다. 환율이나 금융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렇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갑자기 큰 충격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ㅇ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고 이에 따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 외환보유고를 달러자산 대신 다른 통화로 옮길 생각이 있는지.- 외환보유고 구성에 대한 질문이라면 한은은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낮춰왔다. 지금 수준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때 대체로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외화자산 운용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어떤 특정 통화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통화표시 자산의 비중을 약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외화자산 구성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왔다갔다 할 수는 없다. 중앙은행 보유자산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갖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하기는 어렵다. ㅇ금리가 지난달 말에 크게 오른 이유로 정책당국에서 외화차입 규제로 달러유입 억제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차입이 다 어려워졌고 스프레드도 그동안 많이 커졌다. 한국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다른 나라들이, 다른 금융기관들이 다 자금조달이 옛날보다 어려워졌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만 그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에 보면 각종 가격변수들이 움직이면서 금융자산을 처분한 곳도 있지만 반면에 새로이 외자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금융자산을 취득한, 말하자면 국채나 통안증권을 취득한 곳도 많다. 한쪽에서는 팔고 어떤 사람은 사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오는 어려움을 너무 국내쪽에서만 원인을 찾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만 외자조달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나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ㅇ펀드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작년초 정부의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이 정부 의도와는 달리 단기차입 증가하고 금리 인상되는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식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국외쪽 뿐만 아니라 국내쪽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꼭 내국인들이 해외 투자를 해서 돈이 빠져나갔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해외 펀드 비과세도 영향을 줬겠지만 너무 그쪽에서만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작년 10월부터 은행 여신 증가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한은에서도 유동성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고 시장성 상품에 의존에 여신을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은행 수지나 자금조달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다. 이런 경제주체들의 가격변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 상당히 느린 감이 있고 이것이 이제는 금리도 올라오고, 주식 가격에 대한 앞으로 전망도 바뀔 수도 있다. 결국 시장경제라는게 주식가격에 대한 전망, 금리, 자금사정 등이 다 가격신호로 나타나고 경제주체는 행동을 조절해나가고 균형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우리가 그러한 가격변수 변동에 대해 어찌보면 경험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외환위기 이후 가격변수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가격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경제주체는 이에 맞춰서 조정해 나갸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은가 한다. ㅇ채권 시장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 외화유동성 부족에 있다고 본다면 한은이 유동성 공급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높은데. - 외화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한은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에 주어진 임무와 수단은 그나라 통화로 표시된 유동성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다. 단정적으로 극단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까지 책임지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고 예외적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