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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코드'' 도 요령껏 맞춰야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애써서 코드를 맞췄는데, 눈길 한번 안주다니..." 정부 각 부처들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8일, 공무원들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MB(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코드에 맞는 정책들을 대거 준비했지만, 인수위가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이다. ◇ 인수위 신중 모드로 전환 노동부는 8일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무안만 당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업무보고 전인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보고는 있었지만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노동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 분과는 특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인수위 보고 이전에) 먼저 나가도 되겠냐"고 불호령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1년 확대할 경우 고용 유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재계는 이 정책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노동계는 "노동부가 인수위에 선물을 싸갔다"며 강력 반발했다. 노동부는 이날 정년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정년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 정년 연장안은 이 당선자가 선거 당시 공약한 내용이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보고는 됐지만, 논의는 안됐다"고 평가 절하했다. 인수위가 '신중 모드'로 돌아서는 모습은 곳곳에서 목격된다. ◇ 정부부처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 지`..우왕좌왕재경부는 7일 업무보고 전 이 당선자의 공약에 맞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런 정책은 기존의 재경부 입장을 180도 뒤집는 것. 이 과정에서 재경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1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이런 내용이 일부 매체에서 미리 보도되자 극구 부인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7일 이례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현 제도의 시행을 1년간 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 2분과 간사도 "새 정부 정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격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주관부서 중 하나인 건교부는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할 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분위기. 건교부는 지난 7일 수도권 용적률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실행방안을 대거 준비해 갔지만, 인수위 측은 "가격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말만 강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첫날 교육부가 깨지는 것을 보고 보고서를 확 바꾼 부서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관련기사 ◀☞李당선자 "재정 동원한 인위적 부양 자제"(상보)☞"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작업환경과 무관"-노동부☞인수위 "오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발표"(상보)
- `MB 핵심공약 종부세` 업무보고서 빠진 이유는?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당초 예상됐던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나 용적률 일괄 상향 등이 재경부와 건교부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오전 이동관 대변인은 "종부세 부과 기준 등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며 결정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업무보고에서 필요성은 거론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내용은 세수 추계,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파견된 재경부 실무자들 역시 이날 오전 "종부세 6억에서 9억 상향은 오보이며 업무보고에 상향 방안은 들어있지 않다"며 "다만 747공약(7% 성장안), 부동산 정책, 신용불량자 대책, 금산분리 등이 중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감면,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한다는 등의 주택관련 세제 완화 공약은 유권자들이 크게 주목했던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 재경부는 첫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나 양도세 인하 방침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이것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잔뜩 기대하고 있는 시장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게 될까봐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이 상승 조짐이 뚜렷하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새해 첫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했고, 특히 신도시는 작년 10월부터 이어졌던 하락세가 멈춰섰다. 대선이 끝난 직후인 연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재건축 아파트는 1월 첫주 0.03% 올랐다. 다만 거래 증가가 동반하지 않아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호가 상승의 성격이 짙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제 급격한 규제완화가 급히 이뤄질 경우 거래 증가와 함께 가격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투기조장 '독박' 쓸 수야..세계적으로 고유가 및 미국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택 값이 폭등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집값 버블이 일시에 터져버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 등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당선자의 공약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사인'을 주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되, 그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재경부 세제 관계자는 "지금 9억 상향이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시장이 꿈틀대고 있는데 정부가 기폭제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측이 대운하 등 다른 공약은 거침없이 밀어부치는 태도인데 반해, 집값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인수위와 재경부간의 '입맞춤'을 가능하게 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값이 뛸 경우 '인수위가 섣부른 정책으로 집값을 자극했다'는 비판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인수위는 새 정부의 각종 개혁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신당이 이번 대선에서 참패, 정권을 내줄 수 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이라고 보고 있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자가 약속한 종부세 등 각종 주택관련 세제 완화는 시간을 두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며 당분간 '은밀히' 추진될 전망이다.
- 매월 세금 알아서 떼면서… 연말 정산은 왜 하나요?
- [조선일보 제공] “우리 셋째 녀석은 100만원… 둘째 태권도비까지 공제되네”월급은 회사에서 주는 만큼 받지만 연말 정산은 각자 준비하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 정산이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됐던 세금(근로소득세)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절차다. 아차 실수로 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기사 중 일부 발췌) 여러분은 아직까지 월급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겠군요. 하지만 취업을 하게 되면 꼬박꼬박 월급명세서를 받게 된답니다.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소득세’ 항목이 있지요.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오늘은 이맘때쯤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연말 정산’과 또 연말 정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볼까요. 소득세는 소득 총액에 대해 부과되는 건 아니랍니다.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임대·연금소득 등 8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전체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총액에서 필요 경비와 각종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8%, 1000만~4000만원 구간은 17%, 4000만~8000만원 구간은 26%, 8000만원 초과분은 35%가 적용되는 누진적 구조를 띱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구간별 상한(上限)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겠지요. 연말 정산은 왜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매년 5월 전년도에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과 필요경비 및 소득 공제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샐러리맨’으로 불리는 근로자의 소득세 납부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대부분 근로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고, 이 때문에 근로자의 지갑은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리 지갑’에 비유되지요. 국세청이 세무 행정 편의를 위해 매월 근로소득세를 미리 징수(이를 원천징수라고 하지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연말 정산을 통해 자신들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돌려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세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까요? 약간 복잡한데요, 급여의 총액에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답니다. 먼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식사보조비, 교통보조비,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행위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비과세 소득).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액’이라고 하는데, 이 중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최저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일당 8만원 이하를 받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급여 전체가 근로소득공제로 간주되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죠. 이밖에도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소득에서 빼주는 ‘인적(人的) 공제’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불입액 공제, 의료비·교육비·주택비·기부금 등에 대한 ‘항목별 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등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과세 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뺀 것이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또 깎아주는 것이죠. 각종 공제 중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대부분의 항목별 공제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훨씬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소득 공제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각종 공제를 무턱대고 확대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하는 등 소득 파악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하고 있지요.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경제 연초부터 불안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4일) 조간 기사 제목들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계경제 연초부터 심상찮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인이 공항귀빈실 쓸수있어야.. 李당선인 -올해 성장목표 4%대→6%대로.. 재경부 상향조정 검토 -기자실 대못 뺀다 ▲종합 -CD금리 이달중 6% 넘어설듯 -금값 급등 28년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100달러.. 증시영향은 -컨소시엄·은행에 은행소유 허용.. 금산분리 규제 단계적 완화 -홍보처 자화자찬에 인수위 격노 -거대해진 총리실도 다이어트 ▲정치·외교안보 -李당선인 일정보면 국정 우선순위 안다 -현대등 5개 건설업체 대운하 TF 공동구성 -李·朴 갈등 전면전 양상 본질은 `공천 보호본능` ▲경제종합 -슬며시 고개드는 스테그플래이션 악령 -올해 명목 GDP 1조달러 넘을 듯 -어! 해외 유학·연수비 줄었네.. 6년만에 첫 감소 -3순위로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20% 깎아드려요 ▲국제 -유가 100달러.. 美·日·유럽 에너지정책 다시 짠다 -中 부자자산 관리상품 불티 -일본에 인도식 교육 열풍분다 -中위안화 강세 지속 달러당 7.2775위안 -아부다비 "그린스펀·케인스 배우자" ▲금융·재테크 -기업은행 대출금리 상한 둔다 -"1~2년내 글로벌 자산관리회사로".. 이철휘 새 캠코사장 -금융권 오늘 신년인사회 ▲기업과 증권 -미리가본 美최대 전자쇼 CES.. 선없는 TV·아르마니TV 선보인다 -GM회장이 왜 전자쇼에 오나.. 내비게이션 주제로 기조연설 -화질 세계최고 전자종이 개발.. LG필립스LCD -베라크루즈보다 비싼 모하비 출시 ▲기업·경영 -유가 한때 100달러 산업계 초비상.. 항공업계 돈안되는 화물노선 감축 -공기업 취업준비생 "어쩌나".. 새정부 민영화방침에 채용인원 크게 줄어 -30대그룹 기조실장 모임 부활 ▲기업과 증권 -외국인 매도공세 이어지나.. 글로벌증시 불확실성에 3천억 순매도 -증권사, 주식 사라더니.. 작년 하반기부터 운용주식 대거 처분 -가치주펀드 약진.. 12월 조정장속 2% 수익, 주식형펀드 평균 앞질러 -해외주식형펀드 설정액 50조 육박 ▲증권·코스닥 -`개미들 무덤` 전락한 공모주시장.. 4분기 26곳중 25곳 공모가 밑돌아 -주가 짝수해엔 덜 오른다는데.. 코스피, 20년간 홀수해에 상승률 더 높아 -하나투어 상장후 첫 영업이익률 하락 ▲부동산 -뚝섬 두산위브 분양가 확 낮아진다 -고양 덕이 1순위 청약률 10%도 안돼 -서울 장기전세 765가구 공급 -새 교육정책에 강남·목동 전세금 술럼 -송파신도시 재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바뀌면 서울 12만가구 혜택 ◇서울경제 ▲1면 -국제유가 100弗 돌파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 안한다 -총리실 축소·홍보처는 폐지로 가닥 ▲종합 -리먼브러더스·크레디트스위스등 해외투자銀, 올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줄하향` -정부기관 외국어 남발 `눈총` -"재건축 용적률 일률 상향은 부담".. 吳서울시장 -지방 비투기지구 전매제한 이르면 5월부터 폐지될 듯 ▲금융 -`금리상한 주택대출` 출시 잇달아 -인수위 "신용불량자 대사면".. 금융계선 "대사면은 反시장적" 강한 반발 -시중금리 올라도 청약통장은 `제자리` -"보험업, 50년 후에도 장밋빛"..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산업 -日 전자업체들 PDP사업 손뗀다 -"고객 기다리지 않도록 제때에 좋은차 만들것".. 기아차노조 `값진 약속` -쌍용차 "3년만에 14만대 판매 달성" -세계최고 해상도 접는 디스플레이 개발.. LG필립스LCD -포털들 `IPTV시장 진출` 잰걸음 -100만원짜리 일체형PC 나왔다.. 에스비코아 ▲증권 -부동산·원자재·인프라펀드 등 리스크관리 차원 접근해볼만 -유가 100달러 시대 수혜·피해주 `희비` -현대차 7만원선 회복.. 신차효과, 시장지배력 확대될 듯 -코스닥 연초부터 `상승 랠리` -인터파크, 자회사 G마켓 매각설에 급등 -장하성펀드, 동원개발 감사선임 무산 -손보사 실적 올해도 `쑥쑥` -대한전선, M&A 성사여부 주목.. 한누리證 -9월 결산법인 "장사 못했네".. 거래소 8社 작년 순익 60%나 줄어 ▲사회 -로스쿨制도 변경 가능성.. 새정부 교육개혁 맞물려 제도손질에 무게 -`조직 대수술` 앞둔 교육부 긴장 -`BBK특검` 헌소처리 잰걸음 ◇한국경제 ▲1면 -"국책銀 매각때 산업자본 참여".. 금감위, 금산분리 완화·신용불량자 대책 보고 -사무용 빌딩·토지 취·등록세 절반으로 -규제없애 기업부담 6조~8조 줄인다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6월 임시국회서 처리 ▲국제 -美대선 아이오와주 코커스 누가 승리할까 -중국 올 경제 10대 예측은? -美증시 새해 첫 거래서 급락 "출발 안좋지만 상승세 이을 것" -中 물가급등에 先物상품 `특수` -사르코지 `관료주의 개혁` 정부 훈장 관행도 손본다 ▲산업 -기아차, 럭셔리 SUV `모하비` 출시 -LPL, 전자종이 하반기 첫 양산 -야후코리아 `겨울잠` 깼다 -tvN, 스카이라이프에 방송송출 중단.. 방송-통신 연초부터 `氣싸움` ▲금융 -은행 해외진출 `코리아리를 배워라` -타행 ATM사용 더 편리해진다 -금융지주 성장세 둔화 ▲증권 -"1850 아래선 매력적.. 매수 유효" -고객예탁금 지속 감소.. 9개월만에 9조원대로↓ -외국계證 `신세계 성장성` 엇갈린 전망 -張펀드, 동원개발 감사선임 무산 -올 배당주펀드·ELF 등 유리 -거래소, IPO 다시 추진키로 -인사이트펀드 대항마 봇물 -미래에셋운용 기업분석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문 --UC아이콜스, 증권사 줄소송에 `몸살` -화이텔SNT, 적대적 M&A로 홍역 -약진통상 상장추진에 재경부 `웬 떡` -화풍방직KDR, 홍콩주식으로 전환
- CJ자산운용, 펀드 통해 퍼블릭 골프장 인수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국내 펀드가 골프장 경영권을 완전 인수하는 첫 사례가 생길 전망이다.CJ자산운용은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소재 `중원컨트리클럽`의 영업권과 부동산, 시설 등 일체 자산을 1367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골프장 운영권은 이미 이달 2일부로 CJ운용 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로 넘어간 상태이며, 부동산 등 자산 일체의 양수도 계약은 근일 내에 체결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3일 오전 11시 10분 경제 재테크 전문채널 이데일리TV의 '마켓데일리 2부'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지난해 우리투자증권(005940) 사모투자펀드(PEF)가 경기도 용인 소재 유명 골프장인 `레이크사이드CC`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다가 잠정 실패한 바 있다.CJ운용이 펀드를 통해 인수하게 되는 중원컨트리클럽은 `다함넷`이 지난 1996년부터 착공해 만든 27홀 규모의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으로, 영업기간은 올해로 5년째다.다함넷은 중원컨트리클럽 건립을 위해 거래소 상장회사인 다함이텍(009280)이 100% 출자해 만든 골프장 개발운영회사로, 다함이텍이 실질적인 골프장 매각 주체로 판단된다. 다함이텍은 중원골프장 외에도 `다함레저`를 통해 경기도 가평군 소재 `썬힐골프클럽`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중원골프장을 인수하게 된 CJ자산운용은 골프장 인수를 위해 두개의 펀드를 설립했다. 지난해 11월 골프장 영업 양수를 목적으로 사모특별자산펀드를 만들었고, 이 펀드에 기해 `에이치제이베리타스엔터프라이즈유한회사`라는 명목상의 투자목적회사를 다시 설립했다.지난해 12월 28일에는 `CJ베리타스JW사모부동산펀드`를 설정, 골프장 경영권 일체의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에 성공했다.CJ운용이 펀드를 두개로 나눈 이유는 현행법상 부동산펀드가 개발업과 임대업 외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자산펀드를 통해 만든 투자목적회사가 골프장 영업을 맡게 되고, 부동산펀드는 이 투자목적회사를 상대로 임대업을 하는 이중 영업구조를 갖게 된다.펀드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존속기간 중 임대수입과 함께 펀드 청산시 골프장을 시세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CJ운용측은 기대하고 있다.특히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제와 달리 체육시설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등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어 펀드 투자기간 만료 후 잠재 매수자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오늘의전략)배당락 세일..시초가에 사보자
- [이데일리 시장부] 연말을 앞두고 글로벌 증시가 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를 ‘완만한 미니 랠리’의 성격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또 한 번의 단기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연말 배당’이다. 자본차익에 대한 비과세 면에서 보면, 굳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금 배당이 주주들에게 유리할 것도 없지만, 아무리 이론적으로 관계 없음을 부르짖는다 해도 현금 배당분 만큼 주가가 빠져 주지 않는다면야 투자자들로서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코스피 기준으로 연말 현금 배당은 대체로 1%를 넘는 수준이었고, 2007년에는 약 1.5%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는 KOSPI 기준으로 30pt 가량 하락 출발하는 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상 코스피 하락폭은 이보다 적거나 오히려 상승한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들어 더욱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9년 이후로 보면, 최근 8번의 사례에서 현금 배당 이상으로 증시가 하락한 경우는 두 번에 그치고 있다. 이는 배당 부분을 빼고 얘기한다면 증시가 보합 이상의 긍정적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고, 배당 부분에 포커스를 둔다면, 현금을 받고도 그 만큼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너스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이는 통계상의 수치라는 점에서 당장 2007년에도 그러하리라고 장담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증시에 ‘계절적 이례 현상’은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을 뿐 현상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특히, 현금 배당 이후 첫 날 시가에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성 있는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배당락 당일 시가 대비 종가 상승률은 근래 들어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시장 대응이 (기간 또한 하루에 지나지 않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하루 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투자자들에게 예견된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움직일지를 관찰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배당락 당일의 주가 오차(상승 오차)가 1%에 가깝다는 점은 이러한 수익률을 미리 확보해 놓는다면, 향후 장기 투자로 이어지는 데 있어 작지 않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2008년 한 해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미리 투자의 안전 버퍼를 확보한다는 것은 투자자에게는 연말 보너스 효과 못지 않게 의미 있는 수익률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지만 소중한 수익률이다. 11월 말 이후, 최근 한 달 사이에 미 금융권으로의 투자자금 유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시티그룹이 아부다비 투자청으로부터 자금 유치 소식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빈번하게 미 금융주로의 자금 유입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이 메릴린치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증시 참여자로서는 신용 위기의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게 되는 소식들이다.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미 금융 위기의 해소 과정에도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펀드(매수자) 입장에서야 판단만 선다면 빨리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기관(지분 매도자) 입장에서는 생각처럼 쉽게 진행할 수 만은 없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성장 축의 다변화라는 냉엄한 현실이 미국 경제의 역할을 축소시켜가고 있지만, 신용 경색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미 금융기관의 자금 유치는 미국 자본시장의 성숙성을 보여준 모처럼의 기회로 생각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은 ‘완만한 미니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 ▲ 미국의 개인 소비가 의외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 신속하게 진행되는 미 금융 위기의 해소 과정 ▲ FRB를 비롯한 각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진행 중이고 ▲ 일부 기술주들이 탁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서 현 시점은 주식을 팔기엔 아쉬운 환경이다. 또한, 여기에 현금 배당금까지 더했으니 짐짓 여유를 부릴만한 따스한 연말이다. (안태강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 연구원)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꼭 알아야 할 2008년 세무상식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매년 재경부에서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 급여생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한 개편내용을 알아보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체크해보자.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중산충·서민층 급여생활자 소득세 줄어든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연간 적게는 18만원~72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 급여 4000만~6000만원 수준의 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8000만원 수준의 급여가구는 72만원이 각각 경감될 전망이다. 이처럼 과세표준이 상향됨으로써 저소득자일수록 세금경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은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치로 2008년 1월1일 이후로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 ◈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로 바꿔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해가 갈수록 조건이 강화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을 공제해 주었으나, 2008년부터는 총 급여액 20%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5000원 미만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행 건당 20원씩 세액 공제도 시행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등이 포함된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2백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간혹 연말정산시즌이 가까워지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맞추기 위해 계획에 없는 신용카드 소비를 하는 경우를 보곤 한다. 내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최소한 20%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물론 생활에 꼭 필요한 계획적인 건전한 소비라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소득공제를 한도를 맞추기 위한 간 큰 소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 기부금 한도 확대(10%->15%), 배우자·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대상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필자는 연말 이맘때 즈음이면 창구에서 진풍경을 보곤 한다. 일년 내내 잊고 있었던 것인지, 꼬박꼬박 유리지갑을 통해 나갔던 세금이 아까워서인지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한도껏 입금하고 나서 소득공제용 서류를 발급해 간다는 것이다. 매월 정액으로 투자하는 계획적인 투자에 비하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세금을 아끼고 수익을 늘릴 수 있으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이 외에 연말정산 시 빠질 수 없는 알짜항목 중 하나가 기부금 공제이다. 올해까지는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본인의 기부금만 대상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15%늘어나면서 배우자 및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며 2010년에는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태안의 기름유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다녀오거나 기부활동을 한 ‘천사’들도 2007년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 지자체나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하루 봉사활동에 5만원 기부금 처리)을 받아 소득공제 처리하면 된다. ◈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 확대: (3억원 -> 6억원) 배우자간 증여는 10년 합산기준으로 3억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6억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행 상속공제 금액인 30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원래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양도세 대상이지만,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는 이 공제가 확대시행이 된다면 금융자산의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을 공제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년 보유 시 10% 공제, 4년 이상 보유 시 [보유 햇수 X 3%]만큼 공제율을 결정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이 낮아진다. ◈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 폐지와 양도세 경감 현재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0만달러이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는 이 한도가 없어진다. 또한 해외부동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또한 낮아진다. 2007년까지 1년 미만 보유 시 50%, 1~2년은 40%로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관련기사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해외펀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 `2007년 펀드시장 9대 뉴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굿모닝신한증권은 21일 `2007년은 만개한 펀드 르네상스 시대`라고 정리하고, 펀드시장 9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2007년 펀드시장은 예금에서 펀드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확대되는 투자문화 대중화의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글로벌 분산투자가 이뤄지고, 글로벌증시 랠리로 주식형펀드가 급성장한 해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은 굿모닝신한증권이 꼽은 2007년 펀드시장 9대 뉴스다. ◇2007년 펀드시장 新기원 달성 2007년 펀드시장은 신기록의 연속이었다. 글로벌 및 국내증시의 상승에 힘입어 주식형펀드의 수탁고가 100조원을 돌파했고, 주식형펀드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전체 펀드시장의 300조원 시대를 견인했다. 반면 채권형, 머니마켓펀드(MMF) 등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펀드는 자금 유출을 겪으면서 지난 11월 주식형펀드의 수탁고가 채권형펀드와 MMF를 초과했다. 2004년 적립식펀드로 본격화된 펀드투자의 흐름은 주식형펀드 2,000만 계좌를 돌파하며 1가구 1펀드 시대에 진입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펀드 투자의 흐름은 가계 자금운용의 방향을 저축에서 투자로 이동시켰고 이로 인해 지난 9월 펀드시장(271조원)의 규모가 정기예금(269조원)의 잔고를 추월하는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 본격화됐다. ◇해외펀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실시 2007년 1월 해외펀드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방침 발표 및 6월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해외펀드는 투자 열풍을 일으키며 자금 유입의 블랙홀로 등장했다. 2007년 펀드시장의 급격한 성장의 견인책 역할을 수행한 해외 주식형펀드는 월평균 3조원 규모의 자금유입을 보이며 여타 투자상품을 압도하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해외펀드의 투자 확대는 글로벌 투자문화의 정착이라는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을 형성했으며 펀드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펀드가 해외 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미러펀드 중심의 운용으로 높은 보수의 부담과 운용능력 향상이라는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2007년 펀드시장의 핵심 키워드 `중국펀드` 2007년 펀드시장의 최고 히트상품은 다름 아닌 `중국펀드`이다. 2007년 한해 동안 중국펀드는 단일 지역펀드로는 최고인 14조4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고 전체 설정규모는 17조원에 달했다. 연초대비 중국펀드의 수익률은 약 57%로 국내 성장형펀드의 45%를 압도하며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국내 주식형펀드 트렌드 변화 2005년 중소형 가치주펀드 돌풍, 2006년 삼성그룹주펀드 열풍에 이어 2007년 상반기 국내 주식형펀드의 패권은 중소형가치주펀드가 차지했다. 한국밸류10년투자펀드나 신영마라톤펀드로 대표되는 가치주펀드는 상반기 평균 수익률 30.5%로 대형성장주펀드의 27.0%를 압도하며 펀드시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하반기 국내 주식형펀드 시장은 대(對)중국 수혜주와 지주회사 및 내수관련 대형주를 주로 편입하는 대형성장형펀드 중심으로 재편됐다. 대형성장형펀드는 2007년 12월14일 현재 평균 10.7%의 성과를 보임으로써 가치주펀드의 6.7%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순항중이다. ◇유형별, 펀드별 쏠림현상 심화 2007년은 해외투자펀드로 50조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되는 가운데 유난히 특정 유형·특정 지역 및 특정 섹터 등의 해외펀드로 단기간 자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쏠림현상이 극심한 한해였다. 이러한 쏠림현상으로 인해 펀드투자 기간의 단기화 성향, 투자편중으로 자산배분의 불균형 등의 후유증이 가시화되곤 했다. 특히 이러한 쏠림현상이 주로 버블 우려가 있는 고점대에 이루어지면서 최근 들어 관련 펀드의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상대적인 수익률 박탈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이머징 주식형펀드의 독주(獨走) 2007년 펀드수익률의 상위권은 중국(60.0%), 홍콩(54.3%), 브릭스(52.7%), 인도(45.3%), 남미(44.5%), 이머징(34.2%), 한국(32.1%)등 이머징지역이 고수익률을 기록하며 이머징 주식형펀드들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펀드는 유형별, 지역별, 섹터별 펀더멘털과 성장성에 따른 펀드간 차별화 과정속에서 이머징펀드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2007년은 이머징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커머디티 중 일부 섹터(에너지, 금)을 제외하고 10% 이상의 성과를 나타낸 자산은 이머징 주식이 유일했다. 특히 선진국 시장 및 선진국 기업들이 주로 편입된 테마, 섹터 펀드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대내∙외적 악재로 흔들리는 MMF 2007년 1월 59조원에 달했던 MMF의 규모가 54조원의 규모로 약 9.2% 감소했다. 특히 지난 9월과 11월에는 50조원 대로 설정규모가 급감하면서 MMF 시장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이는 2006년 시행된 법인용 MMF의 익일환매에 이어 2007년 3월 22일 개인용 MMF의 익일환매제 적용에 따른 결과다. 실제 개인의 경우 판매사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MMF 담보 대출 등의 방법을 통해 당일 환매가 가능하도록 조치, MMF의 자금이탈을 막고자 했으나 다양한 서비스와 편리성을 앞세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환매조건부채권(RP)와 같은 대체상품의 파상공세에 위협받고 있다. ◇`1조 클럽` 달성한 대형펀드 증가 2007년 펀드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에 힘입어 일종의 대형펀드 기준이 되는 `1조 클럽`에해당되는 펀드가 2006년 8개에서 2007년 12월 29개로 급증하는 등 각 운용사의 대표 펀드가 자리잡으면서 대형펀드의 등장이 본격화됐다. 특히, 대형펀드가 2006년 국내 성장형펀드와 중국펀드에 한정돼 있었던 것에 비하면 2007년에는 돌풍을 일으켰던 가치주펀드, 브릭스, 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며 고른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펀드 대형화는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해 펀드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금융 빅뱅,`자본시장통합법` 국회 통과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 금융사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이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의 업무경계를 없애고 하나로 묶는 통합법이다. 금융회사의 업무 경계가 사라짐으로써 은행권 중심의 현 금융권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대 축으로 재편되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