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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잠자던 亞경제강국 대만에 투자한다
  • (펀드투자)잠자던 亞경제강국 대만에 투자한다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한국투신운용은 정권교체와 함께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대만(타이완)에 투자하는 `한국 타이완 주식형펀드`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만 주식시장은 총 678종목, 724조원 규모로 대만가권지수를 형성하고 있으며, MSCI 이머징마켓 내에서 약 11.3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2003년 이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올 3월 현재 대만 증시는 주가수익비율(PER) 12배, 주가순자산가치(PBR) 1.9배로 역사적 저평가 국면에 있다. 하지만, 주요 투자사업이 기술개발 투자와 전자제품 수출 등 외부지향형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인한 IT산업 재조명시 큰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또, 금융과 부동산, 건설 등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구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당선된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중국과 대만은 하나`라는 구호 아래 양국간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뒷받침되고 대만 시장구조 개편에 쏠리는 관심이 더욱 크다. 한규성 글로벌운용팀장은 "이 펀드 투자자산의 70%는 사업분석을 통한 업종 대표주에, 30%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종목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특히 신정부 출범에 맞춰 중국 본토와의 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수로 예상되는 항공, 여행, 부동산, 금융관련주가 집중 투자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펀드는 한국증권 홍콩법인 내에서 다년간 중국 및 아시아시장의 운용경험이 풍부한 알버트 응(Albert NG)홍콩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CIO)이 펀드운용을 담당하고, 한국운용 글로벌운용본부에서 관리하게 된다. 벤치마크는 대만가권지수(TAIWAN TAIEX INDEX)*90%이고, 총 보수는 ClassA연 1.878% (선취판매 수수료 입금액의 1% 별도), ClassC 연 2.778% 이며, 환매수수료는 ClassA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이익금 30%, ClassC 90일 미만 이익금의70%다.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정책에 따라 해외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투자증권과 SC제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2008.05.13 I 김유정 기자
  • 韓·우즈벡 총리 간 핫라인 개설.."현안 직접 논의하자"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한승수 국무총리와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총리는 핫라인(직통전화) 개설을 통해 양국간 현안을 직접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총리 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와 미르지요예프 총리가 서로 직통라인을 만들어서 긴밀히 협력하자는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내 기업 중 환전, 통관절차, 과세소급 문제 등 제도적인 문제로 투자를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한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소망했다.미르지요예프 총리는 이에 대해 "제도를 바꾸는데 시간 좀 걸리지만 핫라인 통해 긴밀히 협의하면 잘 협의할 수 있을것"이라고 답했다.한 총리는 이외에도 우즈벡 국영 석유사 주도로 개발 중인 아무다리야 유역 신규탐사 광구와 타쉬켄트 남동부에 위치한 알마릭 광산도시의 미탐사 지역에 대해 한국업체가 탐사 및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또 알마릭 광업국영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련 시설의 현대화 계획에도 우리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제련 시설의 현재 가동률이 60%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광진공 등 제련시설 많이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 우리 업체가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미르지요예프 우즈벡 총리는 한 총리의 요청사안에 대해 "한 총리께서 제안하신 3가지 문제에 대해 본인이 직접 모니터링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관련기사 ◀☞韓총리 자원외교 첫 성과는 `우라늄 확보`☞총리, 韓·우즈벡 경제인 오찬..교역확대 협력 당부☞韓·우즈벡 총리회담 개최..자원·에너지 협력 합의
2008.05.12 I 온혜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제유가 126달러 돌파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5월12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서울 스카이라인 틀을 바꿔라.. 층고규제 풀어 도시브랜드 가치 높여야 -다시 고개든 중국펀드 쏠림.. 4월이후 8500억 몰려 -유가 200달러에 베팅하는 세력 등장 -AI공포 확산.. 전남서 또 닭 집단폐사 -재정부 "영리의료법인 허용해야" ▲트랜드 -韓총리 자원외교 시동 걸었다.. 카자흐스탄등 4개국 방문 -싱가포르 외무장관 첫 방북 -美, 고유가에 대중교통 이용 급증 -국책사업 타성성조사 확대 ▲종합 -최악 시나리오 유가 200불 한국경제는 -오늘부터 벨기에서 韓-EU FTA 7차협상 -재정부-한은 엇갈린 금리처방 왜 ▲정치·외교안보 -만나고 난뒤 더 찜찜해진 李-朴 -북핵신고서 곧 제출.. 무슨내용 담길까 -민주, 쇠고기재협상-FTA비준 연계방침 -100억달러 유엔조달시장 중소기업 관심 가져달라.. 박인국 신임 유엔대사 ▲국제 -후진타오 日비즈니시 외교 성공적 -OPEC 증산 가능성 시사 -미키마우스 80번째 생일 -日, 교육투자 GDP 5%이상 확충 -오바마, 슈퍼대의원도 앞섰다 -中 인민은행장 "물가억제가 우선" ▲금융·재테크 -종소세 불성실 신고땐 세금의 40% 가산 -손실난 펀드 과세대상 될수도 -佛心잡는 은행 예금·카드 눈길 -전화구매때 개인정보 유출 조심 -우리금융 회장추천위 이번주 구성 ▲기업과증권 -속도느린 `윈도비스타` PC산업 성장 가로막는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한때 부품납부 거부 왜? -LG전자 좋은 실적 계속 되나요?.. 해외투자자 문의쇄도 -포스코, 철강업계 최고 윤리기업.. 컨설팅업체 코밸런스 조사 -현대차 투싼 브라질 현지생산 -3600넘은 中증시 계속 오를까 -美증시 고유가·소비가 최대 변수 -ETF가 83%폭등?.. 기준가격 조정따른 착시 ▲중소기업·디자인 -개인 블로그 1인기업 등장 -중소기업 주간 오늘 개막 -산단공 공장설립지원센터 ISO9001 인증 ▲유통 -사골·내장 수입 자제.. 갈비 양지는 늘리기로.. 美쇠고기 수입업체 -소설책 모양 외장하드 나왔다 ▲부동산 -`집 팔겠다`보다 `사겠다`가 우세.. 소비자 960명 조사 -도로변 빌딩 더 높게 지을수 있다.. 국토부 내달부터 적용예정 -칠레 84층 세계 최고층아파트 건설 ◇서울경제 ▲1면 -정전으로 멈춰 선 여수 유화단지 갔더니.. "한전에 말은 못하고..." -유가 장중 126弗도 넘었다 -리모델링 자격연한 요건 완화한다 -`親朴복당` 이견 李·朴 갈등 지속 ▲종합 -서울시의회 `준공업지 아파트` 보류후 시장 반응.. "언젠가는 될 것" 기대감만 키워 -원산지 분야 최대 쟁점.. 한-EU FTA 7차협상 -"정책금융 지금까지 `시장실패` 제대로 파악못해.. 금융硏 -우리금융 회장·행장 분리체제 유지될 듯 -`프로야구 연봉 삭감` 공정거래법 적용될까 -AI확산 진정기미 안보인다 -성김 美국무부 한국과장, 방북후 서울도착 ▲금융 -금융사 외화조달 희비 엇갈려 -2금융 자기압수표 발행 활기 -우리銀 행장 낙마로 핵심사업 삐걱 -코리안리 사장 잇단 자사주 매입 ▲국제 -中 금리인상론 다시 `고개` -美서브프라임 신용위기로 세계 금융기고나 3000억佛 손실 -오바마 슈퍼대의원 확보, 힐러리 추월 -미얀먀 군정 국제구호요원 입국 거부 -미디어황제 루퍼트 머독, 美10위 신문인수 포기 -부시 딸 제나 웨딩마치 ▲산업 -조선업체들 올 신규채용 급증 -"유럽의 풀뿌리 에너지 혁명 주목하라".. KOTRA -지엔텍 "수주증가로 올 매출 850억" ▲증권 -항공·정유·해운 高환율 직격탄 -"증권거래세 인하" 목소리 커진다 "올 하반기 2100 갈것".. 삼성증권 전망 ▲사회 -`주40시간 근무` 도입4년.. 근로자 43% "사용못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할땐 학부모 참여 원산지등 심의 -공무원들 "상부 간섭 너무하네" -"상품권 유효기간등 확인하고 구입을".. 서울시 피해사례 공개 -남북 냉기류에 경협 `제자리` ▲부동산 -`집값 동조화 현상` 무너지나 -민간택지 상한제 아파트 상반기 1600가구 공급 -도로폭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한국경제 ▲1면 -수도권 그린피도 종부세 폭탄.. 내리는 커녕 인상 도미노 -産銀총재 황영기씨 등 3명 압축 -현대·기아차, 차세대 MS시스템` 내년 개발 -"친박 복당문제 이달중 결정해야".. 박근혜 전대표 출국 -국제유가 126달러 돌파.. 5일연속 최고가 행진 ▲종합 -한우풍경·한우람·하이록·녹색한우.. 한우브랜드가 뜬다 -"M&A 막는 독소조항 없애라".. 외국계펀드, 日기업 압박 -美쇠고기 사전점검 차질.. 도축장 점검단 파견 늦어져 -슈퍼대의원 확보경쟁도 오바마, 힐러리 제쳤다 -상장유지비용 지난해 20조 넘었다.. 과도한 주주중심 경영 -산은 민영화 계획 금융위 발표 앞두고 한전 등 `공기업 지분` 처리 고민 -500억미만 소규모 공공투자사업도 사업비 타당성 검증 실시 ▲국제 -지구촌 식량위기로 주목받는 GMO(유전자변형농산물) -美성인잡지의 변신 -中정부 `정책딜레마`에 빠졌다 -MS `사상 최대벌금` 항소.. EU법원에 제재 무효요청 -"서브프라임 손실 다시 증가할 것".. 골드만삭스, 금융사 총 손실액 5천억불 전망 -`팔순` 미키마우스, 제2전성기 꿈꾼다 ▲산업 -SUV `눈물의 폭탄세일`.. 경유값 올라 판매급감 -인쇄용지 2분기 수출급증 -벌크선 운임지수 1만 돌파.. 해운업계 올해 `호황예약` -중소 포털, 네이버 비집고 틈새공략 -재계 `제2중동`서 자원개발.. 韓총리 중앙亞 4개국 순방 맞춰 경제인 64명 동행 -백화점 `연휴 특수` 매출 호조  ▲부동산-`거품 논란` 두바이 부동산시장 가보니.. "1년새 20~30%급등"-종암동 래미안3차 330가구 일반분양.. 이번주 전국 5385가구 공급-평택시, 신장·안정지구 뉴타운 지정▲증권 -알쏭달쏭한 펀드 보수·수수료.. 3년이상 투자땐 클래스A형 유리 -코스피 1800 넘어선 후 외국인·기관 뭘 샀나 -원자재투자 파생형펀드 수익률 `비상등`
2008.05.11 I 이진철 기자
변동성장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돋보이네
  • 변동성장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돋보이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올들어 주식시장 조정으로 주식형펀드 상품 대부분이 마이너스 수익률로 부진한 반면 분리과세 고수익 고위험 채권형펀드는 은행금리 수준의 플러스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분리과세 혜택도 가능하다는 잇점으로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고수익고위험펀드 플러스 수익률.. 주식펀드 마이너스와 대조  9일 자산운용업계와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작년 3월 출시한 `동양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채권2Y- 1`과 `하나UBS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채권혼합1`은 설정액이 각각 1697억원과 1254억원으로 고수익고위험펀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과 주식편입이 가능한 혼합채권형으로 나뉜다. 혼합채권형의 경우 공모주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에 일정부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수익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NH-CA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40-1호`의 경우 최근 1년간 수익률이 19.98%로 가장 높다. 다른 고수익고위험펀드의 경우 펀드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근 1년간 수익률이 5~6%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6개월 수익률을 살펴보면 일반 주식형펀드의 유형평균이 11%대 손실을 기록중인 것과 대조적으로 고위험고수익펀드는 1~3%대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중이다. ◇고수익고위험 채권혼합형펀드.. 운용수익에 절세혜택까지고수익고위험 펀드는 2003년 이후 하이일드펀드 판매중단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지원하고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용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작년 2월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관련 상품출시가 가능케 됐다. 고수익고위험펀드는 하이일드 펀드라고도 불리며 같은해 3월말부터 본격적인 상품출시를 시작했다. 자산의 60%이상을 국공채 및 회사채에 투자하되 자산의 일부를 정크본드 즉, 신용등급이 낮은 투자부적격 신용등급인 BB+급 이하의 채권에 10%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한다. 정크본드 비율은 보통 10~15% 수준이며 운용사에 따라 40%수준까지 높인 상품도 있다. 무엇보다 일반펀드의 경우 15.4%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고수익고위험 펀드는 이자소득에 대해 6.4%의 저율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정크본드에 10%이상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돼 금융소득이 높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세테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최소투자기간은 1년이상으로 1인당 1억원 한도에서 최장 3년간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KB자산운용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세금에 민감한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1억원 한도내에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운용 수익률보다는 절세혜택에 초점을 두고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고수익고위험펀드 세제혜택◇일부펀드 손실.. 편입채권따라 수익률 희비 엇갈릴 수도 한편 고수익 고위험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투자부적격 신용등급인 BB+급 이하의 채권에 10%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펀드마다 각기 편입한 개별 채권의 듀레이션(잔존만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 편차도 나타나고 있다. 고수익고위험 펀드중에서 `한화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1`, `동양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투자1C- 1`, `한국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혼합1`의 경우 최근 6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신건국 한국펀드평가 펀드애널리스트는 "고수익 고위험 펀드는 기대수익률이 5~7% 수준으로 은행이자보다는 다소 높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신용평가사 규정에 의하면 BB등급(BB-, BB, BB+)은 원리금 지급에 문제가 없으나 투기적 요소가 포함돼 있어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수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05.09 I 이진철 기자
美쇠고기 논쟁 '100분 토론' 시청률 폭등..."심야시간 6.5% 극히 이례적"
  • 美쇠고기 논쟁 '100분 토론' 시청률 폭등..."심야시간 6.5% 극히 이례적"
  • ▲ MBC '100분 토론'(사진=MBC)[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TNS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8일 밤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는 주제로 방영된 MBC '100분 토론'이 6.5%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방영된 '친일 논쟁 역사복원인가 자해행위인가'보다 3.0%포인트 상승한 수치며 지난 2년간 방영된 '100분 토론' 시청률 중 2위에 해당한다. 이 기간 '100분 토론'의 평균 시청률은 2.6%였다. 이날 100분 토론에는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이태호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입장으로 출연했고,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박상표 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반대 입장으로 출연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TNS미디어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8일 방영된 '100분 토론'은 밤 11시10분부터 9일 새벽2시까지 150여분간 방영되었다"며 "심야시간대에 시청률이 6.5%가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만큼 쇠고기 문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수치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0분 토론'의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올해 1월31일 방영된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열린 '100분 토론'으로 6.6%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당시 '100분 토론'은 밤11시15분부터 새벽 12시55분까지 방영됐다.▶ 관련기사 ◀☞'PD수첩', 靑 소송방침에 "놀랍지 않아. 뭘로 얼마나 걸지 궁금"☞김부선 '美친소' 행렬 동참..."불이익 두렵겠지만 더 많은 연예인 동참 원해"☞지진희 "미국산 쇠고기, 정부가 솔직하지 못한 것이 문제"☞정찬 '광우병 쇠고기 수입 말라'...촛불문화제 연이어 참석☞`색깔있는` 연예인들..美 쇠고기에 "나도 할말 있다"
2008.05.09 I 김용운 기자
  • "법인세·소득세 함께 인하해야"-조세硏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과세 형평을 위해서는 소득세율도 함께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2년간 초과세수 중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부분은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으로 환류하는 것이 성장에 바람직하다"며 "그 외 추가적인 세부담 인하정책은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세입 예산보다 세금을 더 걷어 발생한 초과 세수는 2006년 2조7000억원, 2007년 14조2000억원 등이다. 전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중 일시적인 요인은 7조1000억원으로 나머지 7조1000억원이 경기회복, 과표양성화 등의 노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세입예산 초과분의 대부분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문에서 발생, 민간부문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향후 5년간 법인세 5%포인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 균형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부담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세율 인하가 경쟁력 강화에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율을 그대로 둔 채 법인세율만 내릴 경우 소득을 법인에 유보하는 방식의 편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35%, 25%로 10%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9.6%포인트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법인세율이 큰 폭으로 내릴 경우 소득과세의 균형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납세자 비중 증대 등 구조 개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낮은 납세자 비율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세부담을 편중시키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 밖에도 감세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가가치세율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환경과 건강과 관련한 개별소비세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05.07 I 좌동욱 기자
  •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1만5천명 개별관리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국세청은 이달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 뒤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만5000여명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또 자료상(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거래자 등 특정 항목별 문제사업자 2만2000여명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키로 했다.국세청은 7일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이 413만명으로 전년 316만명에 비해 30%(97만명) 늘었다며 납세자들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07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안내(www.nts.go.kr)`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별 관리에 들어간 고소득 자영업자 1만5000명 중 확정신고 뒤 문제가 발생한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 자료상 거래자 ▲ 인건비 가공계상 혐의자 ▲ 기타경비 과다 사업자 ▲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등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는 2만2000여명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신고 뒤 조기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 선정폭을 확대키로 했다.한편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나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잃은 피해지역 사업자의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납세자들도 신고·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납세자보호위원회`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
2008.05.07 I 온혜선 기자
(펀드투자)`글로벌 빅5 금융주` 집중투자
  • (펀드투자)`글로벌 빅5 금융주` 집중투자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최근 서브프라임 이슈로 주가 크게 하락해던 세계적 금융기관인 크레딧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간체이스, 메릴린치, 모간스탠리 주식에 집중투자하는 파생상품펀드가 출시됐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은 9일까지 `글로벌 빅(BIG)5 투자은행(IB) 파생상품` 신상품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푸르덴셜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푸르덴셜 글로벌BIG5 IB파생상품`은 최근 선진 증시의 하락세를 주도한 금융업종주에 투자한다. 주가상승시 상승 참여율 100%로 주가 상승 이익을 향유하며, 주가가 40%미만 하락시엔 조건부 원금보존추구를 운용전략으로 하는 펀드상품이다. `푸르덴셜 글로벌BIG5 IB파생상품`은 금융위기 극복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글로벌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푸르덴셜측은 "과거 수십년 동안 미국에 발생했었던 다양한 금융위기는 모두 극복이 됐다"면서 "이번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해 발생한 금융위기 역시 다양한 형태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실로 인한 손실을 상각하고, 정부지원이 예상되는 금융주는 낙폭이 가장 컸던 만큼 이번 금융위기 사태가 극복될 경우 가장 큰 상승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푸르덴셜 글로벌BIG5 IB파생상품`은 글로벌 투자은행 5개에 N분의 1씩 투자하는 구조화 상품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주식형 상품보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다. 기준시점보다 기초자산이 40%이상 빠지지 않을 경우 원금보존을 추구한다. 또한 기존 주가연계펀드(ELF)는 기초자산중 가장 성과가 나쁜 종목의 성과를 기준으로 수익조건이 충족되는 경우(Knock-in)가 결정됐지만 이 펀드는 평균주가를 이용하므로 종목선정 실패에 따른 수익조건이 무효화되는 경우(Knock-in)의 위험도 줄어 들게 설계됐다. `푸르덴셜글로벌BIG5 IB파생상품`은 만기가 2년이며, 일부 중도 환매가 가능한 단위형 및 개방형 펀드이다. 이 펀드는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지정도 가능하다. 환매수수료는 기존의 ELS펀드의 환매수수료(5~7%)보다 낮은 1%로 조기 환매에 대한 부담이 크게 해소했으며, 차익실현 및 시장상황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창훈 푸르덴셜자산운용 사장은 "연준(FRB)의 시장 안정책 이후 극단적인 신용위기 가능성이 낮아졌고, 금융섹터가 여타 업종 대비 큰 폭의 조정을 겪은 상황"이라며 "전통적으로 증시가 경기회복을 반영하게 될 경우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푸르덴셜 글로벌BIG5 IB파생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 상품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 금융그룹인 크레딧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간체이스, 메릴린치, 모간스탠리에 투자해 글로벌 금융주 시장의 조정에 따른 보다 매력적인 수익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투자대안과 분산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1588-4588  
2008.05.06 I 이진철 기자
  • (프리즘)공시가격 하락은 보유세 `감세정책`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올해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nbsp;불만이 자취를 감췄다.&nbsp;"가격을 다시 매겨달라"는 의견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 &nbsp;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총 4844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nbsp;5만6355건의 10분의 1에도 못&nbsp;미치는&nbsp;것이다. 이번 공시대상 공동주택이 총 933만가구임을 감안하면&nbsp;2000가구당 1건(0.05%)에 불과한 셈.&nbsp;이 중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83.9%(4063건)였고, 상향 요구는 16.1%(781건)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공시가격 발표에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줄어든 이유는&nbsp;무엇일까.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강북은 시세를 인정 받았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떨어진 버블세븐은 세부담이 줄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nbsp;강북지역은&nbsp;강북(18.1%), 도봉(14.2%), 노원(13.8%)&nbsp;등지가 10% 이상 올랐지만&nbsp;대다수 주택이&nbsp;공시가격 6억원 이하여서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원초과-6억원이하는 10%로 세부담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nbsp;반면 버블세븐 지역은&nbsp;강남(-1.0%), 서초(-1.3%), 송파(-2.4%), 양천(-6.1%), 분당(-7.3%), 평촌(-5.0%), 용인(-6.3%) 등 하락폭이 컸지만 세부담도 줄어들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nbsp;공시가격이 급등한 작년의 경우&nbsp;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이 폭주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단체 명의로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한 경우가 4만8079건(88.4%)이나 됐었다는 게 국토해양부 측 설명이다. 작년에 새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6억-10억원 사이의 주택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보유세 과표적용률이 재산세 5%포인트(55%), 종합부동산세 10%포인트(90%)로 각각 상향조정 됐음에도 공시가격이 하락해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 &nbsp;이처럼 불만은 크게 줄었지만 공시가격이 적절하게 매겨졌느냐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nbsp;공시가격 하락으로 혜택을 입은 상당수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0-7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본래는 시세의 80%선에 맞추도록 되어있다. <관련기사☞국토부, 아파트공시가격 주먹구구 산정 2008.04.30> 이 때문에&nbsp;"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민원 때문에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낮게 책정했으며&nbsp;사실상 이들에게 감세 혜택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8.05.02 I 윤도진 기자
국내주식펀드 3주만에 웃다
  • 국내주식펀드 3주만에 웃다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코스피지수가 뉴욕 주식시장 상승과 중국 발 호재에 힘입어 오르면서 국내주식펀드는 3주 만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27일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25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주식 펀드는 한주간 2.34%의 수익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1.73% 상승한 코스피지수 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이는 철강, 운수장비, 조선 등 중국관련주가 강세를 보인데 힘입은 바 크다. 반면&nbsp;금융과 통신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배당주 펀드는 한주간 1.6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중소형주 펀드는 같은 기간 1.92%의 수익을 냈다.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KOSPI200 인덱스 펀드는 주간 1.70%로 일반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외에 주식투자비중이 낮은 일반주식혼합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는 각각 0.86%와&nbsp; 0.6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채권펀드는 외국인의 매수세와 1조원 규모의 정부자금이 채권 매수에 쓰일 예정이라는 소식에 주요 채권금리가 하락했다. 국고채 1년물과 3년물 유통수익률은 직전주 대비 각각 0.05%포인트, 0.03%포인트 하락(채권가격 상승)했다. &nbsp;이에 우량채권펀드가 주간 0.13%(연환산 6.83%)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이어 중기채권펀드도 0.13%(연환산 6.7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순자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이 1개월이 넘는 331개 주식형(기타 인덱스제외) 펀드 중 161개 펀드가 코스피 지수 상승률보다 양호한 성과를 냈다. 대형주의 상대적 약세에도 불구하고 철강, 조선 등 중국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들이 대거 주간성과 상위권으로 올라왔다. 반면 배당주 펀드와 금융주 관련 테마펀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펀드별로는 `KB스타다가치성장주적립식주식 1`이 4.73%의 수익률로 주간성과 1위를 차지했다. 보유비중이 가장 높은 POSCO가 철강제품가격 추가인상 기대로 9.78% 급등했고, 현대중공업(5.39%), 현대미포조선(11.94%), 대한해운(20%) 등의 종목도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월간성과에서는 `우리CS부울경우량기업플러스주식투자 1C 1` 펀드가 월간 11.59%의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금주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KOSPI200 인덱스 펀드들이 직전 3주간의 성과를 발판으로 대거 월간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중소형주 펀드들은 하위권에 머물렀다.&nbsp; 순자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이 1개월이 넘는 53개 채권펀드 중 36개 펀드가 연환산 6%를 웃도는 수익을 냈다. 이 가운데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에도 투자하는 `KB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 펀드가 주간 0.20%(연환산 10.35%)로 주간 성과 1위를 기록했다.. 월간 순위 경쟁에서는 여전히 중기채권 펀드들이 상위권을 지킨 가운데 `와이즈premier12채권 2` 펀드가 1.72%(연환산 20.28%)의 수익률로 1위에 올랐다.&nbsp; 한편 제로인 유형분류 기준으로 조사한 공모 국내펀드 전체 순자산액은 한주간 2조 4472억원 늘어난 총 161조 138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주간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과 MMF에서 각각 1515억원, 2914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된 반면 채권혼합형과 채권형에서는 같은 기간 333억원과 97억원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04.27 I 김유정 기자
MB내각 장관급 대다수 `종부세 폐지되면 수혜`
  • MB내각 장관급 대다수 `종부세 폐지되면 수혜`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청와대 수석들 외에 이명박 정부 장관급 고위공무원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nbs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현황에 따르면 장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20명 중 16명이 실거래액 기준으로 볼 때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표 참조>지난 2006년 개정된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은 주택의 경우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nbsp;따라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소유하고 있는&nbsp;건물 가격이 6억원이 넘지만 대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현행 종부세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 &nbsp;장관급 이상 공무원들 중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8억400만원)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21억6753만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21억400만원)이 실거래액 기준으로 보면 주택분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납부해야 한다. &nbsp;강만수 장관은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가 21억원 규모고, 유인촌 장관은 21억 규모의 아파트 1채에&nbsp;주택 2채을 더 보유하고 있다.&nbsp;백용호 장관은 주택 3채를 모두 합친 금액이다.&nbsp;종부세 세율은 주택 공시가격이 6억~9억원일 경우 1%, 9억~20억원일 때 1.5%, 20억~100억원일 때 2%다. 각각의 누진공제액은 0원, 150만원, 8500만원이고, 적용비율은 70%다.한승수 국무총리(12억3100만원), 김성호 국가정보원 원장(12억1600만원), 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13억1200만원),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15억9270만원), 김경한 법무부 장관(10억9600만원), 이영희 노동부 장관(16억2755만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12억),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9억8400만원),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9억3600만원) 등 9명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1.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종부세 납부대상 중에서는&nbsp;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6억5200만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6억2100만원), 이만의 환경부 장관(7억1767만원) 등이 가장 적은 세금을&nbsp;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만큼 이들은 종부세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 &nbsp;&nbsp;이상희 국방부 장관(5억3000만원), 변도윤 여성부 장관(3억9400만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5억4400만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4억3200만원) 등 4명은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유명환 장관의 경우 서초동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 중으로 오는 2010년초 입주 예정이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액은 13억4451만원이다. 정종환 장관도 실거래액이 13억3127만원인 중구 회현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nbsp;또 이같은&nbsp;결과는 주택분 종부세만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토지분 종부세까지 합치면 일부 장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훨씬&nbsp;많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nbsp;
2008.04.25 I 박옥희 기자
  • (펀드투자)亞 성장엔진, 인프라 주식을 산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아시아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신상품이 나왔다.PCA투신운용은 아시아의 인프라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PCA 아시아 인프라 주식형 펀드`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 펀드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한국, 중국, 인도, 대만 및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의 주요 개발도상 국가들의 인프라 관련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다.`PCA 아시아 인프라 주식형 펀드`는 영국 PCA그룹의 아시아지역 주식운용 본부인 피에이엠홍콩(PAM Hong Kong)에서 운용을 맡게 된다. 피에이엠홍콩(PAM Hong Kong)은 2007년부터 아시아의 인프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역외펀드인 IOF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쳐(Asian Infrastructure) 펀드를 운용중이며, 유럽지역의 프라이빗뱅크(PB)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운용상의 특징으로는 철저한 리서치를 근간으로 35~45개의 인프라 관련 핵심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인프라와 관련이 낮은 섹터 및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배제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포트폴리오의 3분의 1 수준은 배당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으로 구성,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예정이다.이 펀드가 복제할 역외펀드인 IOF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쳐펀드의 지난 3월말 기준 포트폴리오는 산업재, 유틸리티, 통신서비스 및 에너지 섹터에 대한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대상국가는 인프라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 인도,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과 대만, 아세안국가들 가운데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전역에 걸쳐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김영수 PCA투신운용 마케팅 본부장은 "인프라는 국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인데 반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축은 많이 뒤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본부장은 "PCA 아시아 인프라 주식형 펀드는 아시아 주식시장의 최대 테마인 인프라 관련 핵심 종목에 집중 투자해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면서 "동시에 배당수익을 고려한 종목들도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CA 아시아 인프라 주식형 펀드`는 하나은행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국내에 설정되는 원화표시 수익증권으로서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이익에 대해 2009년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2008.04.24 I 이진철 기자
  • [절세의 달인]부재지주 양도세 피하려면 농지은행으로
  • [조선일보 제공] Q: 선친으로부터 충청도의 농지 500여 평을 1990년에 상속받은 홍씨는 최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부재지주(不在地主)에 해당되어 내년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홍씨가 내년까지 팔지 않고도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A: 작년부터 부재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매도할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로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다. 다만 2007년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따라서 홍씨가 상속받은 농지를 내년까지 처분해야만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다.그런데 지난 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홍씨와 같은 부재지주의 소유농지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용하는 농지은행이 그 대안이다. 즉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를 위탁할 경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농지은행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다.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공사가 현지조사와 공고 등을 거쳐 실제 경작할 임차인을 선정한다. 농지 소유자는 공사를 통해 농사를 지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임대료를 받는다.농지 소유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양도세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8~12%의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고정적인 임대료 수입도 얻을 수 있어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나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지(농업진흥지역 내 1000㎡ 미만, 농업진흥구역 밖 1500㎡ 미만) 등은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韓 경영권 상속세율 65%...''세계 최고''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율이 50%인 한국은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라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65%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다.최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단체인 자유기업원도 같은 주장을 내놔 이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전세계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도 최고세율이 평균 21%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간주할 경우 세계 평균은 9%인 셈이다. 자유기업원은 "상속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효과가 가장 크다"고 전제한 뒤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관련해선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 할증하는 제도가 있어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자유기업원은 따라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약 폐지할 수 없다면 소득세 최고세율(35%)과 동일하게 내리고 지배주주의 지위의 상속에 대한 할증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상장주식의 60~70%를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대기업 오너) 2세에게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최종적으로 2세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달려 있어 무능한 2세가 경영권을 갖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2008.04.22 I 문영재 기자
  • 93개 비과세·감면제도 제로베이스 검토(상보)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정부가 각종 조세 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농·어업용 유류세 면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감면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내달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비과세·감면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검토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정부는 ▲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 34개 ▲ 시행 후 2년 이하인 감면제도 35개 ▲ 감면규모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인 감면제도 24개 등 조세특례법상 93개 조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매년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 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시행 후 2년 이하나 감면규모 10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도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정부가 재검토할 조세 특례 제도 중에는 감면규모가 1조원이 넘는 감면제도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실제 감면제도가 폐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세 특례에 따른 세액 감면규모는 ▲ 농어업 석유류 간접세(유류세 면제)가 1조9000억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1조8000억원 ▲ 농어업용 기자제 부가세 면제 1조3000억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1조 2000억원 등이다. 재정부는 또,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외국인들의 호텔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 경우 세금 인하액이 숙박료 인하와 연계되는 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 특히 각 부처가 새로운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에 관할하고 있던 제도의 축소·폐지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런 방안이 없을 경우 감면제도 신설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앞으로 시행할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비과세·감면제도를 감세 정책과 연계해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장재형 조세특례제도 과장은 "각종 조세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대폭 정비하기로 한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08.04.18 I 좌동욱 기자
  • (일문일답)유산 차명보유 ''사회적 거부감 때문''
  • [이데일리 양효석 온혜선기자] 삼성그룹측은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선대회장의 유산을 차명계좌로 보유한 이유에 대해, 거액 자산가에 대한 사회적 거부반응 때문이라고 특검에 설명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17일 오후 결과발표에 대한 일문일답에서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특검은 "삼성측 진술에 따르면 1998년부터 1년여간 차명재산에 대한 실명전환시 조세면제 기간이 있었는데, 당시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을 문제로 생각해 실명화를 검토하라고 구조본 비서실에 지시했었다"고 전했다. 조 특검은 "그래서 비서실에서 이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실명화 작업을 검토했다가 결국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이유는 당시 공개된 이건희 회장의 재산보다 차명재산이 너무 많아 사회적 거부반응 등을 고려해 미적미적하면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준웅 특검의 수사결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에버랜드·삼성SDS 사건 관련, 진술 번복 가능성은▲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이재용 전무에게 실권주를 몰아주기 위해 실권하기로 사전 계획해 CB를 발행한 것이다. 에버랜드가 정말 자금이 필요해 발행했다가 주주가 실권하니 그것을 이재용 전무에게 준 것이냐 여부를 밝히는 것이 배임의 성립문제다. 재판에서 공모했다는 것에 대해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것이다.-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사건 관련, 보고만 받았나 아니면 직접지시 했나▲지시했다고는 자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간에 업무관행 등을 더듬어 질문해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보면, 그와 같은 보고가 있었다고 본다. 또 사전에 이 회장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묵시적인 게 있었지 않았나 본다. 특히 구조본은 회장이 계열사를 감독하는 체계가 있다. 구조본이 계획하면 회장도 아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승인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재용 전무가 결과적으로 인수한 것에 대해 보고하고 알았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느냐&nbsp; ▲보고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삼성SDS 사건 관련 이건희 회장이 지시했다고 결과발표가 나왔는데 배경설명은▲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사건은 시차가 3년 차이난다. 삼성SDS는 지시를 한 것이나 다름없이 인정했다. 삼성SDS 사건은 사전에 3자배정을 결정해 BW를 발행했다. 미리 이재용 전무에게 배정한다는 전제로 발행한 것이다. 이때 이재용 전무의 실권 인수문제를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고, 이 회장은 이재용 전무 말고도 이학수, 김인주도 참여하라고 했다. <비자금 관련>-이건희 회장 조세포탈 관련 불구속 사유 밝혔는데, 배경설명은▲차명계좌를 운용한 것이 우리 거래관행을 볼 때 자체로는 엄청난 범죄가 아니다. 당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차명계좌 주변에 많이 있다. 차명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 당시의 제도적, 경제습관 이런 것은 이미 아는 내용 아니냐. 그러나 이번에 차명계좌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매매하고 양도세 포탈한 것이나 증권거래법 위반이 있다면 그것은 처벌대상이다. 그래서 엄격한 법 잣대로 속된 말로 범죄로 엮어서 기소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계좌추적의 한계는 어느 정도였나▲만약 계좌거래 100개 있아면 그중 의미있는 건만 따라간다.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거래는 거의 다 (계좌추적해) 따라갔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 4.5조원 나왔는데 유산은 얼마였나▲4.5조원인데 주류가 주식이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005930) 주식이다. 특히 생명이 2.3조 가량이다. 87년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다 분석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2만원이었다가 98년 거치면서 급격히 올라갔다. 생명도 98년 7000∼8000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80만원까지 한다. 87년 당시 상속받은 차명재산은 작았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이유는▲98년 부터 1년간 면죄 기간 있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이 그전까지 차명된 것은 문제될 것으로 생각하고 실명화 생각해 비서실에 지시했다. 그런데 당시 비서실에 실명화 작업 검토하다가 여러가지 문제점 발견했다고 한다.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차명 재산이 상당액수다. 당시 공개된 재산에 비하면 차명이 너무 많았다. 보통 사회에서 누구 재산이 많다고 하면 거부반응이 나온다. 또 자칫하면 상속세 문제도 다시 생기고 해서 구조본 비서실에서 미적미적하면서 절차 진행 못했다. -결과에 대한 대통령 보고는 언제하나▲오늘로부터 10일 이내 보고하면 된다. 서면보고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특검법 되어 있다. -조세포탈 관련 유관기관 통보는▲우리가 자료 넘기주면, 액수를 확정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료 넘기면 조세당국에서 조사절차에 따라 조사해 한다. 우리가 추징은 안한다. 과세당국할 일이다.▶ 관련기사 ◀☞코스피 반쪽 랠리..美훈풍 vs 中역풍(마감)☞(특징주)삼성그룹주, 불확실성 해소 기대로 강세☞코스피, 美 실적훈풍에 1770선 회복 후 "中 눈치보기"
2008.04.17 I 양효석 기자
해외펀드 "2009년 비과세혜택 종료가 몰고올 파장은"
  • 해외펀드 "2009년 비과세혜택 종료가 몰고올 파장은"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해외펀드 인기를 몰고왔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오는 2009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nbsp;비과세혜택 종료가 몰고올&nbsp;파장에&nbsp;금융기관은 물론이고 투자자들이&nbsp;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nbsp;지적이다.&nbsp;&nbsp;17일 삼성증권 PB사업본부 PB연구원 보고서에서 "작년 6월 시행된 해외펀드(역내펀드) 비과세 혜택은 2009년까지만 적용되고 이후 재연장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해외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봉 7000만원(소득공제후 과표 5000만원 가정)인 A고객이 해외펀드에 2억원을 투자해 50% 수익(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역내펀드(on-shore)와 역외펀드(off-shore)의 세금부담을 비교하면 해외펀드 주식매매차익 비과세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1400만원 감소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920만원 배제로 인해 역내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이 역외펀드 투자의 25%에 불과하다.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규모가 더 커질 경우 역외펀드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역내펀드의 절세효과는 확대될 수 있다. 국내에서 설정돼 해외에 투자하는 역내펀드중 해외주식에 대한 평가 및 매매차익에 대해선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기 이전에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에도 펀드가입기간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09년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승원 PB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소득자 등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투자자의 경우 해외투자시 역내펀드에 비해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세후투자수익률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지만 비과세혜택 종료시 세금측면에서는 차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으로 2007년 이후 역내펀드로의 투자자금이 급증한 것을 감안할 때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2009년을 전후해 역내펀드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대비해 금융기관들은 중장기적으로 해외펀드의 국제적 분산투자 효과 등을 감안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역외펀드의 경우 비과세되는 환차손익이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해외주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차손으로 인해 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령 일본주식에 투자하는 역외펀드의 경우 일본주식가격 상승분에 비해 환차손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큰 경우에는 원본손실 발생에도 불구, 주식가격 상승분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환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역외펀드의 경우 소득계산시 별도로 감안되지 않는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해외펀드로의 자금유입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의 해외펀드투자 비중이 높다"면서 "이를 감안해 환헤지와 비과세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투자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04.17 I 이진철 기자
LIG손보 고보장형 재테크상품 판매
  • LIG손보 고보장형 재테크상품 판매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LIG손해보험이 위험보장뿐만 아니라 높은 환급률로 구성된 재테크형 상품을 앞세워 시장공략에 나섰다. LIG손해보험(002550)(이하 LIG손보)은 16일 고보장형 재테크 상품인 `LIG골드리치보험`을 개발, 판매한다고 밝혔다. ▲LIG손보는 고보장과 재테크를 결합한 상품인 `LIG골드리치보험`을 출시했다.이 상품은&nbsp;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은 물론 시중금리가 반영된 신공시 이율을 적용해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140%에 달하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nbsp;일례로 월 2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15년 만기 후 3400여만원(환급률142.9%)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이클래스 컨셉으로 개발, 일반상해 최고 1억원·질병사망은 최고 500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VIP마케팅 차원에서 골프관련 담보도 다양하게 구성, 가입자가 골프장 이용 중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했을 때 축하금을 지급하며, 본인 골프용품의 파손과 실수로 골프시설에 입힌 손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긴급자금이나 자녀학자금 등의 목적자금은 중도해약 없이 인출이 가능토록 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윤석규 LIG손보 장기기획팀장은 "풍성한 의료비 보장과 함께 시중금리 반영을 통해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확실한 재테크 상품"이라며 "하이클래스(High Class)고객에 대한 안정적인 위험 보장과 품격 있는 생활패턴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보험권 서브프라임 손실 전액 상각키로
2008.04.16 I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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