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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 변신)세제 전면개편은 `용두사미`?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쇠고기 파동 등으로 민심이 대거 이탈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감세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30년이 넘은 '누더기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은 개편안 발표도 전에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정부 조각(組閣)에서 나타난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논란으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은 '올스톱'되고 있다. 고유가, 물가 대책을 수립하면서 감세 재원을 미리 당겨쓰는 바람에 감세 여력도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의욕적인 `감세`..5년간 세금 20조원 줄인다더니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29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1970년대 이후 부분적인 세율 인하만 이뤄졌다"며 "이르면 가을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중에는 근본적인 재정비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3월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월말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해 기준 조세 부담율 22.7%를 앞으로 5년간 20.8%로 2%포인트 가량 줄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GDP를 1000조로 가정하면 5년 후에는 약 20조원(2%포인트) 세금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유류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특별소비세,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한 세목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왔다. 현행 30개 세목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일부 논의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30개 세목을 15개로 통폐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방안은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야 하는 메가톤급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219개에 이르는 각종 비과세·조세 감면 제도도 재검토 대상. 여기에는 연간 세금 감면 규모가 1조원 이상인 ▲ 농어민 유류세 면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농어업용 기자제 부가세 면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대형 조세 감면책도 포함돼 있었다. 이런 비과세 혜택 축소 정책을 감세정책과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축소에 따른 반발을 감세 혜택으로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고유가 대책 등 세금 쓸 곳은 늘고..감세 여력 '뚝' 하지만 이 같은 근본적인 세제개편 작업은 출범 초엔 예상치 못했던 촛불시위나 고유가 파동 등으로 인해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고유가 파동'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세수 감소분이 생겼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세금을 민간에 환급해 줄 경우 앞으로 7조원 가량의 세수를 풀어야 한다. 이 중 기존에 예산이 이미 배정됐던 화물차, 버스 등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금 2조원을 제외하더라도 추가적으로 5조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또 유류세 10% 인하로 1조3000억원, 긴급 할당관세 인하로 6000억원의 세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할 경우 4년간 8조7000억원의 세수가 항구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추가 감세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5조원 중 항구적으로 늘어난 세금 7~8조원 가량을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 확정된 정부 대책만으로도 이 재원은 고갈됐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까지 발표된 대책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이 대략 2008년 2조7000~8000억원, 2009년 5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감세에 쓰겠다고 계획했던 7조~8조원의 세금이 기 발표한 대책의 재원으로 대부분 책정됐다는 의미라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세 여력이 더욱 떨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감세 대책 중 유류세 10% 인하, 할당관세 인하, 세금 환급 등은 일시적 조치로 항구적으로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 7조~8조원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가령 올해 초 탄력세율 조정으로 인한 유류세 인하(10%)가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될 경우 항구적 세수 감소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    ◇ 강부자 파동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올스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등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감세를 추진할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특히 강부자 내각 파동을 겪으면서 재산세나 상속증여세 등 민감한 세제 개편안들이 대부분 중단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율 과세 기준 상향이나 종부세와 재산세(지방세) 통합, 1가구2주택 양도세 부담 완화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책도 검토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보류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도권 집값이 동요할 것이라는 이유와 함께 부자들를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했다.  취·등록세(지방세) 1%포인트 인하도 세율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세를 보전해줄 세수가 없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됐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재계 요청에 따라 자본이득과세로 개편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이 역시 부유층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 때문에 추진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시점에서, 자본이득과세는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과세를 하는 제도로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의 경영권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각종 감세 대책들이 무산됨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경우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기"라고 말한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벌써부터 재정부 내부에서는 "괜히 '전면적'이라는 수식어를 달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희수 세제실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근본적 세제 개편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조세 부담율을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도 올해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설명은 올해 초 방침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재정 여건'과 '단계적'이라는 표현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08.06.18 I 좌동욱 기자
  •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해야 증시 활성화"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등 자본소득세를 부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양도차익 과세가 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해 주식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국세청의 연구용역에서 파생상품 소득 과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자본소득세 논의가 활성화될 지 관심이다.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조세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현재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산소득 분류과세의 원칙에 위배,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유층의 대부분이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수직적 공평성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기간에 이뤄지는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출 경우 주식시장을 투기가 아닌 투자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며 양도차익 과세가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개인이 1% 미만의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하지 않아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있고 이것이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는 특히 "주식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부여, 주식매매로 본 손실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장기투자는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손실은 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어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주식시장을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차익과세는 단기중과·장기경과의 원칙으로 세율과 면세점 등을 차등 설정, 도입할 수 있고 특히 미국의 방식을 적용해 장기양도차익의 50%를 비과세한다면 행정비용이나 납세비용 상승없이 실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상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세제를 도입,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연동세제 도입시 소득세뿐만 아니라 재산관련세, 소비세, 법인세 등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물가 연동 세제 도입은 정책의 재량성과 왜곡을 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06.18 I 김세형 기자
  • (펀드투자)중동·아프리카·동유럽 주식 사볼까?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SH자산운용이 중동아프리카지역과 동유럽지역에 투자하는 펀드 2종을 동시에 출시했다.SH자산운용은 `SH 더 드림 중동아프리카 주식형펀드`와 `SH 더 드림 이머징유럽 주식형펀드`를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 16일부터 판매한다.`SH 더 드림 중동 아프리카 주식형펀드`는 현재 전세계 원유 매장량의 63%를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 최대 수혜지역인 중동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는 해당 지역에 정통한 픽텟(PICTET)사를 통해 위탁운용한다.SH자산운용은 "중동아프리카지역은 중국·인도보다 가파른 인구증가와 눈에 띄게 많은 젊은 인구가 풍부한 노동시장을 제공한다"면서 "이는 지속적인 가계소비 증가와 함께 내수안정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계 인프라 투자중 절반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지속적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동아프리카 주식형펀드는 글로벌시장과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분산투자 대상으로 효과적이라고 SH자산운용측은 설명했다. 특히 브릭스(BRICs) 대비 이익성장성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또한 오일머니와 천문학적인 해외자금 유입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경제발전과 증시부양의 기반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SH 더 드림 이머징 유럽 주식형펀드`는 세계 최대 광물 보유국이며, 고유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러시아에 투자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아 빠른 경제성장이 기대되며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터키를 중심으로 투자매력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이 펀드는 베어링사가 위탁운용한다.SH자산운용은 "이머징 유럽 주식형펀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이머징 유럽국가들에 신중히 분산 투자해 리스크 관리 효과가 높다"면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성장엔진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이들 2종의 펀드 모두 해외주식양도차익에 대해 2009년말까지 비과세된다. 클래스A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1.0%에 총 보수는 `중동아프리카펀드`는 1.995%, `이머징유럽펀드`는 1.900%이며, 중도 환매수수료는 30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70%, 90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30%이다.◇문의: 02-3777-9056~7
2008.06.16 I 이진철 기자
  • (펀드투자)JP모간 `천연자원 주식펀드` 잘나가네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국제유가를 비롯한 천연자원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짐에 따라 국내외 증시에 변동성이 커지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천연자원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반사익을 누리고 있다.16일 JP모간자산운용 코리아에 따르면 천연자원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JP모간 천연자원 주식형펀드`는 지난 9일 기준 최근 3개월 수익률이 9.19%를 기록중이다. 이는 해외주식형 기초소재 및 천연자원 섹터분야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이 펀드는 JP모간운용과 국민은행이 천연자원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 상품개발 단계부터 상호협의해 출시한 상품이다.JP모간운용 코리아는 "이 펀드는 귀금속과 에너지, 기초금속, 대체에너지 등 천연자원의 여러 섹터에 걸쳐 유연한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특종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우수한 섹터에 대한 투자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JP모간 천연자원 주식형펀드`는 천연자원 생산 직전 또는 초기 단계에 있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며 선진 시장에 30% 가량을 투자한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JP모간운용측의 설명이다.차승훈 JP모간운용 코리아 대표는 "앞으로도 우수한 섹터를 다양하게 선별하는 투자전략을 유지함으로써 훌륭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JP모간 천연자원 주식형펀드`는 국민은행 전지점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된다.◇문의: 1588-9999
2008.06.16 I 김유정 기자
  • (펀드투자)모비우스가 운용하는 亞펀드 성적은?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를 제외한 이머징 아시아 국가 위주의 분산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본이득 추구하는 펀드상품이 나왔다.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은 이머징마켓투자의 선구자이자 템플턴에셋매니지먼트 대표인 마크 모비우스 박사가 운용하는 `템플턴 아시안 그로스 주식형 펀드`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템플턴 아시안 그로스 주식형 펀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에서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를 제외하고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 아시아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을 그대로 적용해 중국과 인도는 물론, 태국, 파키스탄, 대만,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녔지만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해 투자한다.템플턴투신운용측은 "지난 91년 설정된 역외형 `템플턴 아시안 그로스 주식형펀드`는 전세계 아시아 주식형펀드중 최대규모를 자랑하며, 4월말 기준 8조3000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올 4월말 기준으로 10년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52.91% 초과수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번에 국내 설정되는 `템플턴 아시안 그로스 주식형펀드`와의 차이점은 한국에 대한 투자여부"라며 "역외형펀드에는 한국이 투자대상 국가이지만 국내형 펀드는 한국을 제외하고 운용된다"고 덧붙였다.이 펀드의 운용을 맡고 있는 마크 모비우스 박사는 "최근 시장조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기회들이 창출되고 있다"면서 "지금이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했다.모비우스 박사가 대표로 있는 `템플턴 에셋 매니지먼트`는 이머징 마켓 13개 현지 사무소에 위치한 36명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62명의 애널리스트가 서로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며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앤드류 애쉬톤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대표는 "아시아시장은 우수한노동력과 소비수준의 확산, 사회인프라의 빠른 성장 등이 맞물려 수출 일변도의 경제에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동력의 다양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템플턴 아시안 그로스 주식형펀드`는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우수성을 입증 받은 대표 펀드"라며 "해외시장에 분산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기존의 이머징마켓 펀드와 차별되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펀드는 환헷지를 한 `템플턴 아시안 그로스 주식형펀드`와 환헷지를 하지 않는 `템플턴 아시안 그로스 플러스 주식형펀드`로 설정돼 투자자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국내에 설정되는 해외 주식형 펀드로서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2009년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템플턴 아시안 그로스 주식형펀드`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교보증권, 하나대투증권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2008.06.16 I 이진철 기자
주식시장 회복기, 펀드 총비용 낮아져
  • 주식시장 회복기, 펀드 총비용 낮아져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시기에 펀드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비용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펀드유형별 총비용(TER)은 4월말 기준으로 주식형펀드가 2.19%로 나타났다. 올들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1월과 2월의 주식형펀드 총비용은 각각 2.23%과 2.21%를 기록했고, 3월에는 2.22%로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코스피지수가 1800선을 회복하며 반등하기 시작한 지난 4월에는 총비용이 전월에 비해 0.03%포인트 감소했다. 주식펀드에 1000만원을 맡긴 투자자라면 투자자가 연간 부담한 총비용은 3월 22만2000원에서 4월에는 21만9000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월말 기준 혼합주식형의 총비용은 2.32%로 전월과 같았다.  또 파생상품은 1.19%로 전월비 0.03%포인트 감소했고, 부동산관련 상품의 총비용은 전월보다 0.03% 포인트 감소한 1.19%를 기록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0.38%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감소했고, 특별자산의 총비용은 0.07%포인트 늘어난 1.36%를 나타냈다. 혼합채권형펀드와 채권형펀드의 총비용은 각각 1.48%와 0.52%로 전월과 동일했다. 4월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운용된 주식형펀드의 경우 플러스자산운용의 `플러스 롱-런주식펀드`의 총비용이 6.2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동양투신운용의 `동양파워연금주식1`(5.34%)과 `동양프리스타일주식1`(4.19%),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푸르덴셜나폴레옹주식1-5`(4.12%), CJ자산운용의 `빅&세이프비과세프리타겟주식`(4.05%)이 뒤를 이었다. 1년 이상의 주식형펀드중 총비용 상위 펀드를 운용사별로 살펴보면, 푸르덴셜자산운용의 99~2000년 설정된 펀드가 대다수 포함됐다. 동양투신운용과 CJ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KB자산운용의 펀드도 총비용의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총비용(TER)은 판매·운용·수탁·일반보수 등 각종 보수와 주식매매 수수료와 회계감사비용 등 제반 비용을 순자산의 연평균 가액으로 나눈 결과치이다. 통상 보수율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TER이 높다는 것은 펀드의 주식거래가 빈번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기간 집중 매수·매도 및 투자대상의 시장악화 등 돌발상황 발생 등으로 TER이 과대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펀드마다 투자자에게 부담지우는 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펀드 선택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잦은 거래로 인한 비용증가는 결국 펀드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펀드 가입전에는 펀드성과와 매니저, 운용전략, 총보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기 투자목적에 맞는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4월말 현재 총비용 상위 주식펀드
2008.06.13 I 이진철 기자
  • 국세청, 메트라이프생명 580억 과세통보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국세청이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을 상대로 약 580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과세(課稅 )하려 하자, 메트라이프생명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3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약 3개월동안 메트라이프생명을 상대로 진행한 정기세무조사 결과, 총 580여억원의 세금을 징수키로 했다.국세청은 변액보험의 회계처리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있고, 재보험 실질거래 여부와 이월결손금에 따른 세금공제사안에서 누락된 세금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28일과 올해 3월 18일 두차례에 걸쳐 메트라이프생명측에 `과세예고 통보서`를 발송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선 국세청이 지난 12월께 과세통보한 재보험 거래상의 문제는 메트라이프와 미국 RGA간 형식적인 거래였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이 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됐다.이월결손금과 관련해서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는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하지만 국세청은 메트라이프생명측이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메트라이프생명측은 지난 1월 25일과 4월 16일 국세청의 과세통보에 맞서 이의서를 제출했다.현재 이월결손금과 재보험 실질거래여부에 대한 과세사안은 적부심사가 진행중에 있고, 변액보험의 회계처리상의 이견으로 인한 세금누락여부 문제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이 진행중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세청이 메트라이프생명 세무조사결과 변액보험, 이월결손금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과세통보를 보냈다"며 "변액보험과 관련해서는 법리해석상의 이견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적부심사 최종 결과는 이날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메트라이프생명은 현재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고용,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이필혁 메트라이프생명 홍보담당 상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경위를) 파악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한편 메트라이프생명과 유사한 체계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외국계 생보사들도 국세청과의 법리해석의 차이로 송사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08.06.13 I 김양규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6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그래도 믿을 건 국내주식..CEO 50명 조사-한·중 우량기업 교차 상장하자..전광우 금융위원장 제안-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코스피 1750..상하이 3000 붕괴-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종합 -3000 무너진 상하이 증시..당분간 반등 힘들듯-쇠고기 추가협상, 재협상과 같은 효과 낼 묘수 찾는다-공기업 민영화 당·청 충돌-추경 오늘 당정협의서 결정-중국은행들 한국주식에 관심 많다-중국 악재 딛고 8~10% 성장할 듯▲화물연대오늘총파업-평택항 물류 마비..현대, 기아차 수출직격탄-하이트맥주 등 일부사업장 막판 협상 타결-정부선 조속 협상 당부▲ 국제 -저금리로 돈 빌려쓰던 시대 끝나간다-오바마 세금정책에 미국 부자들 떤다-미국 정부, 원자재가 폭등대책 내놔라..펩시코CEO▲금융·재테크 -고유가에 금리인하로 맥 못춰-산금채 1012년까지 정부 보증효과-금감원 신임임원 9명중 호남출신 `0`▲ 기업-포스코, 인도보다 베트남제철소 먼저?-문자요금 뻥튀기 논란-속타는 현정은 현대회장..긴축선회-삼성 90나노 스마트칩 연말 양산-요즘 신차들 연비 확 달라졌다-한-인도 칼리만탄섬 자원개발-합판-가구업체 관세놓고 힘겨루기-사은품으로 받은 그림이 큰 돈됐네▲증권 -외국인 매도부담..추가조정 가능성도-현대차 목표주가 하향 왜?-`네 마녀 심술` 장막판에 2000억 매물-실적악화 기업 역발상 투자해볼까-하락장 펀드투자자들은 환매는 거의 없고 가입시기 저울질-베트남증시 바닥은 어디-힘빠진 NHN..힘받는 다음-인플레이션 걱정? 자산주에 주목▲ 부동산 -구멍 숭숭 뚫린 미분양 대책-수도권 오피스텔 전매 못한다-갈수록 불만 쌓이는 분양가상한제-강남권· 경기남부 침체 벗어나나-이제 청약저축 통장 꺼내볼까◇ 서울경제 ▲1면-해외펀드 실태점검 하반기 대대적 실시-쇠고기 추가협상 장관급 격상-물류대란 오나-중국 증시 3000붕괴..8개월새 반토막▲종합면-산은 총재 연봉 42% 싹둑-SOC 내년 투자분 5조 올해로 앞당겨 집행-한국 에너지 소비 증가율 세계 9위-석유공사 대형화방안 발표..2012년까지 생산량 6배-해외펀드 비과세 내년 12월만료..혜택 폐지할까-한국 에너지 소비 증가율 세계 9위-재협상같은 묘수 나올 수 있을까-물가불안 예상보다 심각..한은 10개월째 금리 동결-재정부-한은 해빙무드-하반기 경제정책 성장에서 물가로 급선회-강만수 장관 교체되면..MB노믹스 동력 잃을듯-철도 등 공공요금 하반기에도 동결-서브프라임 1년 지났지만..미국 금융기관 최악실적-국세청장, 올 세무조사 5% 줄인다-이통사, 사용않은 통화료 작년에만 8700억원 꿀꺽-화물연대 총파업 D-1..업계 물량출하 못해 애간장▲ 금융-KB금융지주 회장 강정원 유력-저신용자 소액대출시장 은행vs제2금융권 정면격돌-대생, 베트남 시장 진출-공기업 인사지연에 은행들 개점휴업-금융상품 이름 재밌네..이끌림 두드림 스타트▲국제-헤지펀드 2분기말 앞두고 환매요구 늘어..글로벌 금융시장 새 뇌관-미국 상징 기업 상징 건물 매각 잇달아-중국 물가상승세 한풀 꺾여-일본 중의원선 총리 신임결의안 가결▲산업-삼성전자 하반기 경영계획 일부 바꿀듯-저가 항공사들 공격경영 박차-이학수씨 삼성 고문으로 복귀 가능성-SK에너지 정밀화학분야 진출-정몽구 회장 300시간 사회봉사 1년안에 끝내자-토종게임 캐릭터들 해외로 해외로-초고속인터넷 속도 못믿어-중소기업 65% "대기업들 원자재값 담합"-파티클보드 덤핑관세 싸고 대립-브로콜리, 가공식품 화장품 원료로 뜬다-커피믹스 시장 블랙 바람-온라인 쇼핑몰 캠핑 용품 잘 나가요▲증권-외국인 1조 매물폭탄 1740 무너져-국내 주식형펀드에 돈 몰린다-인플레 우려 확산..자산가치주 주목-자동차주 고유가에 브레이크-러시아 브라질 펀드 수익률 주춤-이통사 요금인하 수익성에 큰 영향 없다-효성, 중공업 부문이 효자▲사회-촛불, 초심 잃지 말아야-이건희 회장 "모두 내 불찰..책임지겠다"-차입매수 방식 M&A는 위법-전문계고 출신 산업체 취업땐 졸업후 4년까지 입영연기◇ 한국경제 ▲ 1면 -자동차·철강·가전 등 수출차질-30개월 이상 차단, 미국과 추가 협상-이머징마켓에서 탈출하라..HSBC보고서▲ 종합 -국책은행장 연봉 최고 42% 깎인다-또 정치 파업이냐..현대차 노조원들 반발확산-고유가에 화물연대 파업까지..기업들 벼랑끝-물가· 민심 먼저 잡게 `성장우선` 포기..경제장관회의 선회 공식화-한은 `금리고민` 더욱 깊어졌다..미국 FRB도 딜레마▲ 국제 -옥수수값 무서운 급등세-쿠바 `자본주의 색` 짙어진다-中 철강업계 몸집 불리기 가속도▲ 산업 -삼성 25일 경영쇄신안 마무리-태안 간 삼성 새내기 4600명-SK에너지, 정밀화학사업 본격 진출-GS칼텍스, 6시그마로 고유가 정면돌파-가구업계, 원자재 파티클보드값 급등 `몸살`▲ 부동산 -강북선 줄서기..강남도 웃었다-수도권 9개시 오피스텔분양권..입주 1~2개월 지나면 팔 수 있다-이천·광주~음성 `중부축`이 뜬다-미분양대책 적용범위 논란▲ 금융 -기업은행 민영화 `거북이걸음`-그린화재, 10년만에 주주배당-저축은행 대부업계 "나 떨고있니"..시중은행 고금리대출 판매-한화, 제일화재 경영 본격참여▲ 증권/펀드-금리인상 도미노..증시 시계 제로-외국인 투신 IT 대표주 차익실현-長펀드 활동재개-널뛰기장 원금보장 상품 인기-공모주 대거 몰려..알짜 `수두룩`-중국투자펀드 다시 `된서리`-삼성그룹주 펀드 `전천후`
2008.06.12 I 양미영 기자
  • 조례개정 확인후 미분양주택 사세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길게는 3개월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등록세는 지방세로 분류돼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취득·등록세 감면 언제?= 지난 11일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늦어도 내주 초께 각 지방자치단체에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협조공문을 내려 보낼 예정이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받은 지자체들이 개별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한 후 통과가 되면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게 된다.  때문에 지방마다 취득·등록세 감면 시기는 모두 달라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고 지자체가 빨리 처리한다면 당장에도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의회 일정을 고려할 때 3개월 정도는 지나야 가능한 지자체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거부하면 = 행안부는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거부할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 세수 담당 부서들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세수까지 보전해 주기로 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거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안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소급적용 가능= 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시행령 입법예고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임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께부터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06.12 I 박성호 기자
  • 한상률 국세청장 "올해 세무조사 5% 축소"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한상률 국세청장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지난해에 비해 5% 가량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한 청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소속 회원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5% 정도 줄어든 1만8300건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불성실신고 사업자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운용시스템을 개선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청에 "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해 선정기준을 심의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를 자제해달라는 주문에는 "기간 연장 등의 여부는 지난달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전답변제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에 구속력이 부여되도록 기획재정부와 세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리므로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은행전표, 세금계산서 등 종이문서 보관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본을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전자화문서 원본 보관의무를 면제하면 세금계산서 보관 비용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과세 실익이 적은 자료의 수집과 처리를 축소하고 납세자측의 제출서류 부담을 줄여 납세협력 비용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한 청장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해외진출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진출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2008.06.12 I 온혜선 기자
  • 1년짜리 미분양대책 실효성 의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6월말까지 분양가를 10% 인하한 지방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취득·등록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진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는 건설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국토해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아파트 중 분양가를 10% 이상 내리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조건을 완화한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현행 60%에서 70%로 올려주기로 했다.  또 현재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모기지보험대출을 전국 비투기지역에 소재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주택도 모기지보험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비투기지역에서 모기지보험대출에 가입한 사람은 80%까지 대출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5%포인트 늘어난 85%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2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또 매입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앞으로는 5년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규모도 현행 전용 85㎡(25.7평)이하에서 전용 149㎡(45평)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2008.06.11 I 윤진섭 기자
  • 콘도, 아파트처럼 못 판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관광숙박용 콘도를 주거용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편법 분양이 금지된다. 또 한 가족 구성원 2명이 한채의 콘도를 공유제로 분양받지 못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nbsp;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수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문화부 관계자는 "콘도가 편법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및 이후&nbsp;분양과정 등의 모집계획서 협의시 시·군·구가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현재 공유제 콘도 분양 관련 규정에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인원이 2인 이상일 것`으로만 명시된 것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부 등 가족구성원은 함께 콘도를 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문화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부산 해운대와 수도권에서 일부 업체가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가족 중 2명이 계약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치 주택처럼 분양해 왔다. <관련기사☞ '콘도야 아파트야'..편법분양 논란 2008.05.14 09:27>&nbsp;문광부 관계자는 "이미 가족 2인이 분양된 콘도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가 주거지 이전 등으로 실제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지를 파악해 단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06.11 I 윤도진 기자
  • 수도권 창업기업 취·등록세 부담 낮춘다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가 현행 6%에서 2%로 3분의 1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대한 취·등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취·등록세로 부동산 취득가격의 2%를, 수도권은 6%를 납부했는데 이를 2%로 단일 세율화한 것이다. 시장에서 낙오된 기업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상 퇴출 관련 절차도,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권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보니 어떤 기업이 도산신청을 했을 때 채권자간 또는 채권자와 주주간의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도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재정부는 도산절차에서도 민사법상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절대우선원칙`을 도입하고, 도산절차 신청 즉시 별도의 절차 없이 채권행사를 자동적으로 중지시키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의 `비즈니스 링크`를 벤치마킹,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제`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에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단일화해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재정부는 또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06.11 I 박옥희 기자
몹쓸 행정에 투자자 울화
  • 몹쓸 행정에 투자자 울화
  • [조선일보 제공] 작년 초 베트남 펀드에 투자한 회사원 민모(41)씨는 지난달 급한 사정이 생겨 펀드를 현금으로 바꾸려 했다가 울화통이 터졌다. 처음 이 펀드에 가입했을 때 증권사 창구 직원은 "폐쇄형 펀드라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지만 펀드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주식처럼 팔아버리면 현금화할 수 있다"고 권했다. 민씨는 그 말을 믿고 있다가 최근 증권사 지점에 찾아가 환매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자세한 이유를 증권사 본사에 전화로 물었더니 "세무 법률 부분이 해결 안 됐기 때문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민씨는 "처음 약속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으냐"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해 인기를 끌다가 최근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는 베트남 펀드 투자자들이 환매를 하지 못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증시에 상장된 베트남 펀드가 황당하게도 과세문제라는 '규제 전봇대'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과세 기준 없어 주식거래 끊겨 2006년부터 수익증권 형태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운용되고 있는 일부 베트남 펀드에 대해 국세청이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를 못해 돈이 묶여 있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펀드는 한국투신운용 '한국월드와이드베트남혼합1·2'이다. 지난 5일까지 국내에 팔린 폐쇄형 베트남 주식 공모 펀드 설정 잔액 3989억원 중 50%인 1987억원이 손실 위험을 피하지 못한 채 펀드계좌에 잠겨 있는 것이다. 원래 폐쇄형 베트남 펀드는 규정상 중도 환매가 금지돼 있지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하면 중도 환매가 허용된다. 급한 사정이 있어 돈을 찾으려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펀드 매매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애매모호해 투자자들이 상장 펀드의 주식을 팔지 못하고 있다. 해당 증권사는 "명확한 과세 기준 없이 주식을 거래시켰다가 나중에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환매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런 펀드들의 주식 거래가 수개월째 끊긴 상태다. 2006년 12월 어머니와 함께 베트남 펀드에 1억5000만원을 넣은 회사원 박모(37)씨는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40%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펀드를 환매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베트남이 IMF 위기까지 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환매도 못하게 돼 있으니 불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잘 안 잡힌다"고 말했다. ◆답이 없는 금융 당국 2006년 말 "거래소에 상장시키면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는 증권사 권유로 7300만원을 베트남 펀드에 넣은 회사원 신모(35)씨는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에 이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 달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씨는 "반 토막 난 돈이라도 찾겠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했다. 베트남 펀드가 반 토막 나고, 중도 환매 길까지 막혔는데 아무도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증권사로부터 수 차례 과세 기준 질의를 받은 국세청도 묵묵부답이다. 국세청 법규과 담당자는 "이메일·전화로 들어온 비공식적 질의에 대해 답할 의무가 없었다"며 "세법상 펀드를 매매할 때마다 과세시키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러나 "매매할 때마다 과세하는 게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증권사 측이 반박을 제시하자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세청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담당이 얼마 전 바뀌었고,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펀드 허가를 내준 금감원은 "과세는 세법에 따라 국세청 등 세무 당국이 결정할 사항이라 우리가 선뜻 나서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런 혼동이 생긴 이유는 상장 펀드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펀드를 일종의 채권으로 분류해 거래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주식처럼 비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국세청이 해석을 내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 금융상품이 새로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과세가 뒤처져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원활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세무 당국이 규정을 빨리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딸기아빠의 재무설계)금융공학, 변동성을 이기는 펀드투자 안전벨트!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금융공학, 변동성을 이기는 펀드투자 안전벨트!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원금손실 확률을 낮추면서 투자하는 펀드 없나요?” “에휴! 한때 30%넘게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수익률이네요!” 미국 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2008년 증시는 폭락 세를 거듭하다가 3월 17일 장중 1,537포인트를 저 점으로 힘겨운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의 ‘주가가 하락하면 재 반등한다’라는 학습효과 때문에 반등만을 기대하면서 수십%의 수익이 손실로 전환된 펀드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nbsp;&nbsp;또한 지난 금요일 고용시장악화와 유가 급등세 등 미국의 경기후퇴 공포감이 다시 재기되면서 큰 폭의 주가하락세를 보여,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각 증권사의 6월 증시전망은 긍정적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은 1760~1920포인트, 동양종합금융증권은 1720~1900포인트를 전망했으며 하나대투증권은 3개월 이내에 종합주가지수가 2050포인트까지 갈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높은 변동성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은 막연히 장기투자마인드로 펀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환매로 펀드 수익을 챙겨야 한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도 있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아무리 높은 수익이 나도 출금하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한다면 ‘돈’이 아닌 ‘숫자’에 불과하며, 펀드투자 또한 제아무리 수십%의 수익률을 냈다 하더라도 환매하지 않고 주가가 재차 하락한다면 수익률은 없어지고 만다. ◆ 투자의 3요소와 펀드의 선택 “원금손실은 없으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상품 없나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상품을 요구하는 투자자를 보곤 한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위험요소가 있게 마련이므로, 금융상품 전단지에 적힌 굵은 글씨보다는 깨알같이 적혀있는 위험요소를 더 크게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요소가 있다. 원금손실을 보지 않을 안정성, 수익을 얼마나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다. 안정성과 수익성은 상반관계에 있게 마련, 고수익을 기대한다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하고, 안정성을 큰 가치로 둔다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금융공학펀드, 조건부 원금보장에 지수상승률만큼 수익을~&nbsp;&nbsp;이처럼 높은 변동성장세 하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수상승률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금융공학 펀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nbsp;&nbsp;금융공학펀드는 공학에서 쓰이는 복잡한 기법을 이용해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을 섞어서 만든 상품으로 대표적인 첨단 파생금융상품이다. 이들 상품의 구조는 파생상품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형펀드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가입한 시점의 지수, 원금보장이 되는 지수, 그리고 지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익률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이들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ELS가 가지고 있는 ‘조건부 원금보장기능’에 만기 이전이라도 환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환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주식형펀드는 펀드에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한 폭만큼의 손실을 보게 되지만, 미래에셋맵스 스프레드RCF의 경우 -30%, 동부 델타-뉴프라임의 경우 -40%이상만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입 당시의 주가보다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서 일반 펀드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의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일까? -저금리 상품(은행 예금, 채권,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투자자 -주식시장이 일정 수준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절세상품을 원하는 투자자 ◆ 높은 원금보장 가능성, 주가상승폭만큼 수익창출 가능 -주가가 만기인 1년 동안 40%(동부 델타뉴프라임), 30%(미래에셋맵스 스프레드RCF)이상 하락하지 않을 경우 원금수준을 추구함으로 조건부 원금보장기능 -주가 상승 시 상승 분에 해당되는 수준의 수익창출 가능 -높은 환금성: ELS의 경우 조기상환결정이 안되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매해야 하지만, 일정기간(3개월~6개월)이 지나면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환매가 가능함 ◆ 절세효과도 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 -금융공학펀드의 수익은 주식 및 파생상품매매로 인한 수익이 대부분임 -주식 및 파생상품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므로 절세효과 뛰어남 -펀드 수익 중 이자 및 배당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함 -ELS와 금융공학펀드의 절세효과 비교&nbsp;&nbsp;◆ 어디에서 가입해야 하나? 최근 금융공학펀드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지만, 모든 금융기관에서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주식형펀드와는 다르게 운용기간이 정해진 상품으로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특정 금융사에서 정해진 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 금융공학펀드 가입 시 유의사항&nbsp;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시 수익률이 제한될 수도 금융공학펀드의 수익률이 안정적인 것이 특징이지만 주가지수가 크게 상승 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펀드의 경우 아무리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높다 하더라도 최고수익률은 20%로 제한되어 있다. ▲지수가 낮은 시점에서 가입해야 유리 모든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가입하는 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금융공학펀드의 원금보장가능성이 높다 하더라고 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입시점의 지수보다 높을수록 수익률이 커지게 되므로 가입하는 시점을 잘 파악하여 가입해야 한다. ▲절대적인 원금보장상품은 아니다.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가 펀드에서 정한 원금보장조건을 지켰다 하더라도 운용상의 과도한 매매비용, 극심한 변동성, 포트폴리오와 지수간의 추적오차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2008.06.09 I 김종석 기자
  • (주간부동산)강남권 하락세 진정..''숨고르기''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세가 주춤해졌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나면서 집값 하락세를 주도했던 급매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매도자들도&nbsp;반등 기대감에 매물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꾸준히 오르던 강북지역과 수도권 북부 지역의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크게 줄었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전반적인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신도시(-0.03%)는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수도권은 0.04% 상승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09% 떨어져 지난 주(-0.39%)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됐다. 전셋값은 여름 비수기에 접어 들면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변동이 적었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0.03% 올랐으며 신도시와 수도권도 각각 0.01%와 0.02%를 기록했다. ◇매매시장 서울은 중랑(0.25%), 중(0.17%), 관악(0.15%), 은평(0.15%), 서대문(0.14%), 용산(0.14%) 등이 올랐다. 2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구로구는 0.06%를 기록,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중랑구는 매수세는 많지 않지만 매물이 없어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다소 오름세를 보였다. 상봉동 건영 2차아파트 74㎡(22평)는 종전 상한가가 2억8500만원 선이었지만 최근에는 500만원 정도 오른 2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악구는 강북지역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강동(-0.24%), 양천(-0.03%), 송파(-0.02%), 서초(-0.01%), 강남(-0.01%) 등은 떨어졌다. 강동은 고덕주공5단지 중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 둔촌주공아파트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지나면서 급매물이 줄어 거래가 부진하다. 지난 주 최대 하락폭을 보였던 신도시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평촌(-0.22%)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분당(-0.05%)도 계속 내림세다. 산본(0.18%), 중동(0.03%), 일산(0.02%)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인천(0.19%)이 가장 많이 올랐고 포천(0.17%), 의정부(0.14%), 하남(0.12%), 동두천(0.12%), 평택(0.12%), 광명(0.1%) 등이 소폭 올랐다. 과천(-0.95%)은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주공3단지 입주물량 증가로 7월까지는 하락세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이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 남부 지역도 약세가 계속돼 가평(-0.08%), 용인(-0.05%), 성남(-0.02%), 김포(-0.02%), 안양(-0.01%) 등지도 소폭 하락했다. ◇전세시장 본격적인 여름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전셋값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0.29%),송파(0.19%), 은평(0.18%), 용산(0.08%), 동작(0.05%) 등이 올랐고 광진(-0.09%), 관악(-0.06%), 마포(-0.04%), 영등포(-0.03%), 서초(-0.02%) 등은 떨어졌다. 송파구는 문정동 시영단지의 전셋값이 500만원 가량 올랐다. 동작구는 계속되는 재개발 이주수요 영향으로 중소형아파트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도시 전세시장도 수요가 줄어 거래가 거의 없다. 중동(0.09%), 일산(0.03%), 평촌(0.01%)이 소폭 올랐고 분당, 산본은 보합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가평(0.18%), 포천(0.13%), 파주(0.12%), 하남(0.12%) 등이 올랐다. 파주시는 파주LCD산업단지 영향으로, 포천시는 골프장 조성과 함께 주변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유입인구가 늘었다. 인구 유입에 비해 매물이 많이 부족해 아파트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과천(-0.1%), 수원(-0.08%), 성남(-0.08%), 화성(-0.02%), 안산(-0.02%) 등은 하락했다. 과천시는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주공3단지 입주가 다가오면서 전세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2008.06.08 I 박성호 기자
  •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 다음주 발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당,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은 크게 세제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등이다. 우선 세제부문에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다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보유세를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주택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매입 임대사업자의 자격 완화 등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부문에선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게 관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재정부는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3만1757가구로 집계돼 지난 1996년 2월(13만5386가구) 이후 12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8454가구, 지방 미분양은 10만8679가구에 달한다. ■검토중인 지방 미분양 대책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등록세 감면 -다주택자 미분양 매입시 보유세 경감 -1주택자 미분양 매입시 2주택 대상 제외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지방 매입임대사업자 자격 확대 -수도권 이외 DTI·LTV 대출 완화
2008.06.05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중단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다음은 내일자(6월4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잠들지 않는 미국發 신용위기 -한국정부 30개월이상 미쇠고기 수출중단 요청..버시바우 재협상할 필요성 못느껴…실망했다 -경제정책 '물가안정'으로 선회 -법인세 감세 2년 앞당긴다 -美쇠고기 수출업체 4개월간 30개월미만 여부 표시 ▲종합 -기업 원가절감..걸음마 단계 한국, 체질 바꾸는 외국 -상반기 경제書 잘 팔렸다 -출범 100일만에 MB노믹스 U턴.."물가부터 잡자" 금리인하 물건너가 -총리·비서실장까지 인적쇄신 폭 커지나 -골프장 개별소비세 2010년 면제 -국내 컨소시엄 카자흐스탄서 또 오일층 발견 ▲정치·외교안보 -지금은 비상시기다..과감한 서민대책을 -野 몽니…18대 국회 문도 못 열판 -주한미군 해외차출 안한다 ▲국제 -美서민들 집잃고·연금깨고… -'너무 쉬운' 수학시험이 英경제 위협? ▲금융 -물가연동채권·절세상품 관심둘만 -대우조선 남고 하이닉스는 KDF로 ▲기업과 증권 -60세로! 고개드는 정년연장 요구 -정몽구회장 집유·300시간 사회봉사명령 "앞으로 법 잘 지키겠다" -한화, 오일샌드사업 -값싼 인터넷전화 붐빈다 -왜 하나로텔레콤만? -특급호텔 레스토랑 "자리가 없어요" -美투자은행 실적따라 변동성 커질듯 -STX·아모레퍼시픽 수혜 기대 -증시 혼조…안정성 높은 상품 뜬다 ▲부동산 -수도권 시장 풍항계…중대형 부진 지속될 듯 -도시경관 망치는 위압적 공공청사 확 뜯어고친다 -오락가락 대운하 속타는 건설사들 ▲사회 -직장인 70%는 영어중독증 -외고입시 문제유출 법정공방 -'쇠고기' 새 국면 맞나…촛불민심 아직 싸늘 -11만명 당장 운전대 다시 잡는다 ◇서울경제신문 ▲1면 -수출中企 이번엔 '스노볼 충격파'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 -'高물가 쇼크' 금융시장 강타 -법인세율 인하 2년 앞당긴다 ▲종합 -"독과점 이유로 합병 불허 결정은 타당" 법원, 잇달아 공정위 손 들어줘 -美 입국 72시간전 인터넷 등록 의무화 -교통법 위반 282만여명 사면 -참여정부 때와 크게 달라진 '산은 민영화 방안'..MB임기내 못하면 또 바뀐다? -일괄사표 국책연구기관장 18명중 11명 교체 -"물가상승 틈탄 값인상 강력대처" -中 핫머니 급증 "외환관리 비상" -'배드뱅크' 다시 추진 ▲정치 -대치정국 해소기미 안보인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고시 유보, 민심 진정될까 -野 국회부회장 박상천-문희상 맞대결 -정치권 오늘 재보선 결과 촉각 ▲금융 -"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해야" -제2금융권 '재등록 대란' 오나 -"한화건설, 제일화재 주요주주로 문제없다" ▲국제 -美 신용위기 다시 고조 -세계 항공업계 고유가에 '시름' -"국제유가 100弗선 내년까지 지속" ▲산업 -수십억 연봉에 인사권까지 '파격' -LG전자 "해외 인재, 글로벌 리더로" -PC 화질 더 선명해진다 -'가입자 빼오기' 경쟁 다시 불붙었다 -하나로텔 영업정지 가능성 커 -원자재값 폭등에 中企끼리도 마찰 -"명품브랜드 싸게 사세요" ▲증권 -中관련주, 횡보장 방패 역할 '톡톡' -정책 변화따라 관련주 '울상' ▲사회 -민노총 "16일 총파업 검토" -정몽구 회장 파기환송심 집유·사회봉사 300시간 선고 -이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성난 민심 달래기용" 비판 ▲부동산 -'지분쪼개기' 상가 분양권 제한 -"전용60㎡이하 소형 7월전에 청약하세요" -톡톡튀는 분양물량 '눈에 띄네' ◇한국경제신문 ▲1면 -정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미 대사 "재협상 필요성 못느낀다" -공무원 인기 식어가나..구조조정 영향, 임용 경쟁률 절반까지 줄어 -세계는 지금 소형차 개발 '붐' -법인세율 인하 더 앞당겨..2011년까지 최고 20%로 -환율 6일째 하락..1달러=1016.90원 ▲종합 -서울시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세력에 '백기' -국책연구원장 11명 교체..7명은 재선임 -미국, 비자면제국 여행자도 온라인 등록 -올림픽 기간 친구집서 자도 24시간 내 신고해야 -中 최저임금 월 1000위안 넘었다 -최 재경차관 "물가위해 모든 부문서 배가 노력"..정부 환율 추가하락 '신호' -산은 몸값 異見..정부 "금산분리 완화 추진 비싸게 팔겠다" -금융硏, 영문 약칭 'KIF' 상표 등록 선점 -가계 "통신비부터 아끼자" -금감원 부원장보 손상호씨 등 6명 임명 ▲국제 -지구촌 정상들 '시련의 리더십' -예수 시신 감싼 '토리노 수의' 공개 -글로벌 식량위기 해법 나올까..유엔 식량안보 회의 개막 -베트남, 임금인사 요구 '줄파업' -다시 고개드는 서브프라임 망령..S&P 투자은행들 신용등급 하향 -"차이나텔레콤 잡아라" 각축전 ▲사회 -현대차 울산공장 물류차질 우려..화물연대 소속 현대 카캐리어분회 운송 거부키로 -한국 영어 '밑 빠진 독'..연 15조 쏟아붓고 실력은 20개국중 19위 -"장마끝" 예보 사라진다..기상청 "잦은 비로 무의미" -제주 국제학교에 내국인도 입학 -정몽구 현대차 회장, 3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산업 -기아차 쎄라토 후속 '포르테' 8월 출시 -대한항공 화물기 운항횟수 줄인다 -세계는 지금 고연비 소형차 경쟁 -빌그린 엑센추어 회장 "경영실적 탁월한 기업엔 인재 중시문화 있다" -하이닉스, 3중셀 32기가 낸드플래시 개발 -日 조선, 한국 추격 시작하나 -비철금속 72년.."위상 높이자" -동부하이텍, 반도체 칩 크기 절반으로 ▲IT·미디어 -KT·LG데이콤·케이블 '전화전쟁'..집전화 번호이동 이달말 시행 -이통업계 '회계처리 기준' 논란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해달라" ▲부동산 -'분양전환 민간임대' 상한제 회피수단 변질 -헌재 "임대수입 부부합산 과세 위헌" -토공, 모든 공사-용역 전자계약 -소형 아파트 사려면 6~7월 분양 노려라 -쌍용건설 매각 본입찰 11일 마감 -베트남 경제위기설에 비상인데 GS건설만 '표정관리'.."땅으로 받길 잘했네" ▲금융 -국민 100명중 5명 사채 쓴다 -카드 저축은행 '신용불량 삭제' 반발.."신용평가 신뢰 저하 우려" -은행권 잠실진출 참 어렵네 -금감원, 자금세탁 방지 검사 강화 ▲증권 -'I의 공포' 극복할 종목을 찾아라 -철강주 '高高' -사회적책임투자 ETF 나온다 -亞·太 소비재 펀드 수익률 '괜찮네'
2008.06.03 I 유용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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