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연결납세제도, 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인가?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참여정부 때 무산된 이 제도가 이번에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하려다가 조세회피, 세수감소,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부는 "조세회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분율 100% 자회사 대상..조세회피 방지장치 마련 정부는 올해말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결납세제도는 유형별로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연결법인의 경제적 동일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소득통산형`을 기본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소득통산형`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연결소득을 산출한 이후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손익대체형`은 개별적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한 후 연결법인간의 결손금의 대체만 인정하는 유형으로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연결 자회사의 범위는 지분율 100%인 자회사로 규정했다. 단 우리사주조합이나 스톡옵션의 경우 지분비율을 판정할 때 5% 이내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결납세방식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자율 선택에 맡기되 과세단위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전 결손금 공제`와 `내재손실 공제`도 제한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를 적용한 후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과 합하지 않고 해당법인의 소득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내재손실 공제를 제한하기 위해서 연결 전 5년이 되는 날 이후 타인의 지분을 취득해 완전자회사가 된 경우에는 연결 후 5년간 발생한 자회사의 결손을 자회사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결법인별로 계산해 연결법인세에 가산한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도 연결법인별로 적용해 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을 연결법인세액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연결납세제도,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 일각에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대해서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과 관련 논평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와 연결납세제도는 대기업에 대한 2중 3중의 세제감면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때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복잡한 과세체계와 조세회피, 납세자와의 분쟁, 부실기업 퇴출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시행 보류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근거가 없는 비판"이라며 "예를 들어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이 연결납세제도를 얼마나 적용받을지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연결납세제도가 지분율이 100%인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장 대기업들이 적용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기업과세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작년 파트너십과세 제도 도입에 이어 올해 연결납세제도까지 도입해 법인세 부문에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정도로 마무리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세수감소와 납세·조세행정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다"며 "기업들이 선택하는 부분이고, 2010년 도입될 때 기업들이 얼만큼의 결손금이 발생할지도 아직 알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 감소가 나타나겠지만 금액이 클지, 미미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 2010년부터 연결납세制 도입..`법인세 감면 효과`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을 통합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말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정창모 회계사는 그동안 학계와 관련부처 실무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내용을 발표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돼 있어도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소득(결손금)을 통합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 회계사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회사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돼 기업 경영조직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등 21개국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과 캐나다, 스위스, 터키 등 9개국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연결법인의 경제적 동일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소득통산형` 유형을 기본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소득통산형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연결소득을 산출한 이후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이날 공청회에는 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최용선 서울시립대 교수, 오윤택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진수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외환당국 ''달러 모으기'' 총력전..다음 카드는?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가지 외환 관련 정책을 거꾸로 되돌려 놓으면서까지 시장에 달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여전히 진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외국인은 계속 우리 주식을 팔면서 달러를 들고 떠나고 있는 상황. 특히 고환율 정책→고물가 유발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정부가 환율을 물가안정 수단으로 선택하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달러 확보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환율상승(원화절하) 기조하에서 취해왔던 달러 해외방출 정책을 줄줄이 폐기하면서,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의 '그 다음 폐기정책'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정책은 물론이고,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들도 거둬 들일지 관심이다. ◇`달러 해외 방출 정책` 줄줄이 폐기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기업의 해외 차입을 전면 허용키로 한 데 이어 15일 지난 1월 도입했던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차입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 3배 제한을 지난해까지 시행해 왔던 데로 자본금의 6배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재정부측이 국내 은행이 한도 없이 차액결제선물환(NDF) 매수초과포지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내은행의 NDF 매입초과 한도를 이달안으로 철폐키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고 지난해 6월 3년 한시로 도입된 해외펀드 비과세 조기폐지 검토 발언도 터져 나왔다. 이들 네 가지 정책 모두 해외에서 달러를 쉽게 들여오도록 하는 한편, 국내의 달러가 해외로 빠져 나가지 못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최근 내려진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령과 관세청이 시행에 들어간 입국 휴대품 검사 강화 역시 주된 목적이 따로 있을 지라도 달러 사용을 자제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달러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외은지점 손비인정 한도를 환원하면서 악화된 외화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 신용경색 등과 맞물려 시중은행 등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이 더욱 악화돼 외화유동성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외화 유동성도 한 사유이지만 시장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삼은 정부가 모든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같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 해외투자활성화 대책까지 건드릴까..다음 카드 '주목'재정부 한 관계자는 "(달러 확보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 더 있지만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혀 추가적으로 달러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추가로 구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방안을 마련하면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동시흑자에 따른 외환 초과공급으로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외화유출을 촉진하고 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달러 방출에서 달러 확보로 바뀐 셈이니 이때 내놨던 대책들중 환원되는 대책들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렇게 돼가고 있다. 정부는 당시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해외포트폴리오 활성화 기반 확충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유동성 관리 등 5가지 조치를 내놨다. 공기업 해외차입 자제는 유동성 관리 대책에, 해외펀드 비과세는 해외포트폴리오 활성화 기반 확충 조치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 유동성 관리 대책에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와 외화대출 신기보 출연료 부과가 더 있었고, 해외포트폴리오 활성화에는 해외 자산운용사 펀드의 국내판매규제 완화,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영업활동 원활화, 기관투자가 범위확대,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 거래 확대 등이 추가로 있었다.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규제 완화, 신기술금융사·창투사 규제 완화, 신고수리 요건·기관 완화, 투자수단에 비상장주식 등 포함 등이 있었다. 또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철폐됐는 데 한두달 사이에 정책을 다시 되돌릴지 두고 볼 일이다.
- (亞증시 오후)7월 첫주 혼조세로 마무리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4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기록했다. 일본이 고전을 이어갔으며, 뒷심 부족을 드러낸 중국은 하루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일본 증시는 12일째 약세를 이어가며 장을 마감했다. 이주 들어 일본증시는 2.3% 밀렸으며, 1954년 이래 최장기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닛케이 225 지수는 전일대비 0.2% 하락한 1만3237.89를 기록했다. 토픽스 지수도 0.01% 내린 1297.88을 나타냈다. 고유가와 세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오후장들어 부동산 관련주가 급격히 밀린 것이 증시를 내리 눌렀다. 도카이 도쿄 증권의 쿠라모치 히로아키 매니저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후장들어 신용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부동산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했다"며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쪽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다. 지난달 부동산개발업체인 스루가 코프가 파산 이후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과 대출압박 등이 사방으로 악재에 둘러쌓인 상황이다. 유가급등에 쇼와셸(3.0%) 등이 강세를 나타냈으나, 소매유통주와 부동산 그리고 증권주들이 부진한 모습이었다. 중국 증시도 오후장 들어 밀리며 하락세로 마쳤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일대비 1.2% 내린 2669.89를, B지수는 0.9% 하락한 209.92를 기록했다. 상반기 수익이 급증한 탓에 은행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으나, 오후장 들어 당국이 석탄 관련세를 조정한다는 루머가 퍼진 이후 석탄 관련주가 급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루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판매량이 아닌 가격에 근거에 과세하며, 이렇게 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분을 전가 못하게 되면 석탄회사의 수익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선화에너지(-8.5%) 등 석탄관련주들이 급락했으나 공상은행(1.1%) 등 은행주들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홍콩 증시는 강세를 기록하며 장을 진행 중이다. 한국시간 오후 4시4분 현재 항셍지수는 전일대비 1.1% 상승한 2만1473.57을, H 지수는 1.5% 오른 1만1308.76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주들이 홍콩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베트남 증시는 10거래일째 랠리를 펼치고 있다. VN 지수는 전일대비 2.2% 급등한 439.68을 나타냈다. 이밖에 대만 가권지수는 2.2% 내림세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ST) 지수는 0.3%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인도 센섹스 지수는 한국시간 오후 4시7분 현재 1만3373.18을 기록 중이다.
- (亞증시 오후)7월 첫주 혼조세로 마무리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4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기록했다. 일본이 고전을 이어갔으며, 뒷심 부족을 드러낸 중국은 하루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일본 증시는 12일째 약세를 이어가며 장을 마감했다. 이주들어 일본증시는 2.3% 밀렸으며, 1954년 이래 최장기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닛케이 225 지수는 전일대비 0.2% 하락한 1만3237.89를 기록했다. 토픽스 지수도 0.01% 내린 1297.88을 나타냈다. 고유가와 세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오후장들어 부동산 관련주가 급격히 밀린 것이 증시를 내리 눌렀다. 도카이 도쿄 증권의 쿠라모치 히로아키 매니저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후장들어 신용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부동산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했다"며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쪽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다. 지난달 부동산개발업체인 스루가 코프가 파산 이후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과 대출압박 등이 사방으로 악재에 둘러쌓인 상황이다. 유가급등에 쇼와셸(3.0%) 등이 강세를 나타냈으나, 소매유통주와 부동산 그리고 증권주들이 부진한 모습이었다. 중국 증시도 오후장 들어 밀리며 하락세로 마쳤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일대비 1.2% 내린 2669.89를, B지수는 0.9% 하락한 209.92를 기록했다. 상반기 수익이 급증한 탓에 은행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으나, 오후장 들어 당국이 석탄 관련세를 조정한다는 루머가 퍼진 이후 석탄 관련주가 급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루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판매량이 아닌 가격에 근거에 과세하며, 이렇게 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분을 전가 못하게 되면 석탄회사의 수익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선화에너지(-8.5%) 등 석탄관련주들이 급락했으나 공상은행(1.1%) 등 은행주들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홍콩 증시는 강세를 기록하며 장을 진행 중이다. 한국시간 오후 4시4분 현재 항셍지수는 전일대비 1.1% 상승한 2만1473.57을, H 지수는 1.5% 오른 1만1308.76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주들이 홍콩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베트남 증시는 10거래일째 랠리를 펼치고 있다. VN 지수는 전일대비 2.2% 급등한 439.68을 나타냈다. 이밖에 대만 가권지수는 2.2% 내림세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ST) 지수는 0.3%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인도 센섹스 지수는 한국시간 오후 4시7분 현재 1만3373.18을 기록 중이다.
- 돈 굴리기 불안한 재테크 시장 가려먹자
- [조선일보 제공] 고유가와 고물가 악재로 재테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년 7개월 만에 5% 선을 돌파했다.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 조치가 이뤄지면 물가는 더 오를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국내펀드의 상반기 수익률은 마이너스(-) 12.1%로 주저앉았고, 전 세계 증시는 26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우리은행 김해식 PB팀장은 "하반기에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별종목보다는 지수(인덱스)에 투자해 보수적으로 돈을 굴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개별종목보다 지수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아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투자기간별로 '지수 투자법'을 소개한다.◆지수형 파생상품… 투자기간 1년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가연계펀드(ELF) 등 파생상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설계하는 종목형이 주류였다. 하지만 최근엔 코스피200이나 홍콩H지수(HSCEI) 등 지수형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주가지수가 장중 포함해 30%, 50% 등 미리 설정된 기준 하락률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연 15% 안팎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인기다. 예컨대 굿모닝신한증권이 3~7일 판매하는 '한·중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 1호'(6개월 만기)는 반년간 코스피200과 홍콩H지수가 35%를 초과해 떨어지지 않으면 연 14% 수익률을 얻는 구조다. 김태훈 굿모닝신한증권 대리는 "현재 상황에서 개별 종목은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지만, 지수는 반토막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특히 홍콩H지수는 최고점 대비 이미 반토막이 나서 추가로 또 반토막이 나긴 어렵다고 보고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 24~26일 판매된 우리투자증권의 8개 ELS 상품 중에선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개별종목이 아니라, KOSPI200과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2009호 청약 경쟁률(2.81대1)이 가장 높았다. 김태훈 대리는 "지수형 파생상품은 수익률보다는 조기 상환될 확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상환이 늦어지면서 만기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 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은 손실 조건에 걸리면 1~2%가 아니라 20~30% 이상 원금을 까먹을 수 있고, 중도 환매 시 평가금액의 최대 7%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하자. ◆인덱스펀드… 투자기간 3년 이상인덱스펀드는 수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남들만큼만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펀드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안 되는 종목만 찍어서 투자했다가 남들보다 훨씬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없는 펀드다. 펀드매니저들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종목을 고르는 일반 주식형 펀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200을 따라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덱스펀드의 장점으로는 저렴한 수수료가 꼽힌다. 연 1~1.5% 안팎이므로,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연 2~3%)의 절반 수준이다. 온라인 전용펀드로 가입하면 비용은 더욱 싸진다(예:동부해오름알파파생펀드 연 0.165%). 투자의 귀재로 손꼽히는 워런 버핏도 지난 5월 투자자들에게 "비용이 적게 드는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라"고 권했었다. 강상훈 하나은행 WM본부 팀장은 "인덱스펀드가 안정적이긴 해도 인플레이션 등의 변수가 여전하므로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며 "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투자수익을 과세하는 ELS·ELF 등 파생상품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인덱스보험… 10년 이상 장기투자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인덱스보험은 수익률을 주가지수에 연동시킨 변액보험의 하나다. 지난달 출시된 삼성생명의 '인덱스업 변액연금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일부를 코스피200 수익률을 그대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다.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적립형은 최소 14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만기까지 유지하면 고객이 낸 보험료 이상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 시엔 이런 혜택이 없다. 신한생명의 '웰컴투모로우 인덱스연금보험'이나 흥국생명의 '프리미엄인덱스연금보험'도 코스피200 움직임에 따른 수익을 추가로 제공하는 선진형 보험 상품이다. 인덱스보험은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길어서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적합하며, 10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하반기경제운용)소득세율 1%p 인하되나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정부가 2일 올해 세제 개편안에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그 방법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의 방안이 실제 정부 정책으로 도입될 지 주목된다. 특히 올해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내년부터 세수입이 크게 줄어드는데다 세율 인하 혜택이 고소득·중산층 계층에 집중된다는 비판 때문에, 정책 입안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소득세 부담 완화' 공론화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경쟁국 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제당국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차관은 그동안 사견을 전제로 "소득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지만 그 때 마다 재정부 세제실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해왔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득세 부담완화 방안과 시기에 대해 "감세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힌 것으로 방법과 시기는 세제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수 세제실장도 "일반론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제 개편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당국자들의 발언과 달리 정부는 그간 다양한 형태의 소득세 인하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 중엔 소득세율 인하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처럼 광범위한 납세자 계층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있는 반면 특정 계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소득 공제 등의 조세 감면방안도 있다. ◇ 세율 1%포인트↓, 660만명 혜택, 1.7조 세수 감소 이 중에 물가연동제 도입은 정부가 기술적인 문제로 난색을 표명해 왔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지난해 이미 단행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소득세율 인하가 이뤄질 지가 초점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과표구간 별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를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소득세율을 내리면 2000년 이후 세번째 인하다. 정부는 2002년과 2005년 과표구간별로 1~4%포인트, 1%포인트씩 두차례 세율을 인하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662만1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1259만5000명의 52.6%에 이른다. 현재 과표구간 별 8~35%인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약 700여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 재정 건정성 점점 악화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세수 감소 효과를 감당할 수 있냐는 것.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여건만 따져봐서는 소득세율 인하는 힘들다"고 말한다. 실제 정부는 올해 유류세, 법인세, 세금 환급 대책 등 굵직굵직한 감세 대책들을 이미 발표, 내년부터 세수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법인세 5%포인트 인하로 4년간 8조7000억원의 세금이 항구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올 초 유류세 인하로 1조3000억원, 긴급 할당관세 인하로 6000억원의 세수가 한시적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예정에 없던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금급 대책으로 3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세제실에서는 올해 소득세율 인하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침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 재정 건전성을 논외로 치더라도 소득세율 인하 혜택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2006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중 47.4%가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세율을 인하해도 저소득층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뜻. 더욱이 소득세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면세점과 세율을 함께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0여년만에 처음으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하겠다"(강만수 장관)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너무 많고, 저소득층은 너무 적은 구조를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는 설명. 이 경우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오히려 가중된다. ◇ 가능성은 반반..공은 정치권으로 하지만 같은 소득과세의 성격을 갖는 법인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간 차이는 10%포인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6%포인트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향후 법인세를 5%포인트로 내리면 이 격차는 4.6%포인트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물가 인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오르는 소득세 부담은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002년, 2005년 세율 인하 시기를 제외하면 소득세 부담률이 매년 0.2%포인트 증가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소득세율 인하는 청와대와 정치권이 결국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감세 카드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유가쇼크..증시는 약세장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6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입니다.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 ▲1면-CEO 55% "외환위기 때처럼 어렵다"..경영환경 하반기에 더 악화-폭력시위 이젠 법대로 대응..기물파손 땐 손배청구-유가 150달러 넘으면 심야영업 제한..정부, 송전제한 등 2단계 비상대책 가동-현대차 등 금속노조, 오는 2일 총파업 ▲트렌드-회사덕에 여름휴가비 줄겠네..휴양소 무료개방, 자녀 영어캠프 등-세계 500대 기업, 삼성전자 포스코 등 한국기업 5곳-노래방서도 도서관처럼..소음 안 들리는 휴대폰-버핏과의 점심 22억원에 낙찰-세계 증시 26년만에 최악.."미 증시 본격 약세장 진입" ▲종합-두바이유 170달러 넘으면 차량 홀짝제-휘발유값 리터당 2800원 되면 2명중 1명 "운전 안하겠다"-국제유가 고공행진 150달러 가시권.."랠리 언제 끝날지 예측 힘들어" ▲경제종합-한국경제 3분기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20대그룹 CEO 설문 "아무리 힘들어도 투자 채용은 계획대로" 80%-뒤로 가는 국민연금 개혁 ▲국제-G8, 온난화 방지에 연 100억불 투자..내달 일 도야코 회의서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프랑스 유럽 대통합 밑그림 그린다-중국 상하이에 디즈니랜드 세운다..홍콩의 8배 규모-전세계 M&A 상반기 1조5800억달러 ▲금융 재테크-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9% 돌파..최근 두달새 1%포인트 급등-상장사 직원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서 제외-은행 외화조달 하반기도 경고등..`돈가뭄` 예고 ▲기업과 증권-팬택계열 다시 날아났나..상반기 영업익 1000억원-하이닉스 모바일D램 대량 공급-SK, 베트남서 광구 개발.서울 11배 크기 탐사지분 20% 확보-LGT 파워콤 손잡고 요금 50% 할인 결합상품 내놔-2분기 기업실적 전망 살펴보니..금융 기계 화학 수익성 악화될듯-미 증시 이틀연속 큰폭 하락..코스피 추가하락 가능성 커져-자산협-증권거래소 펀드자금 집계 8조원 오차-돼지고기 선물 내달 21일 개장 ▲기업경영-SK텔레콤 해외사업 먹구름..미 휴대폰사업 철수-금호석화, 중국 난징 생산공장 준공-여름에 웬 신차 행렬..고유가에 차 안팔리는데-와이브로 상용화 2년..해외선 차세대 통신 각광, 국내선 가입자 겨우 20만명 ▲유통-환율 유가 핑계로 와인값 너무 올리네..프랑스 고급와인 30~53 올려-미국 쇠고기 30% 할인판매 추진 ▲부동산-천안 청수에 2100가구..분양가 상한제 적용-신혼부부주택 내달 중순 첫선..하반기 1만3600여가구-물류단지 안에 상업 지원시설 허용..국토해양부-8월부터 주택신고지역 내 거래도 인터넷으로 신고-서울 도곡동 임대용 빌딩 43억원-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아파트가 괴로워 ◇서울경제신문▲1면-"3차 오일쇼크 온다" 불안 확산..하반기 본격 하락세 없인 경제전반 타격-현대차 노조도 금속노조 파업 동참..2일부터 강행-파생상품 비과세 유지..펀드 과세 시스템도 현행대로-정부 긴급 담화문 "폭력시위 강경 대응..최루액 살포 및 형사처벌"-라이스 미국 국무 "부시, 한미FTA 임기내 인준 노력"▲종합-유가 전망, `급등론` `거품붕괴론` 팽팽-3차 오일쇼크 불안 확산..글로벌증시 `이미 베어마켓`, 유가가 관건-국제에너지기구, 원전 늘려 초고유가 돌파를-美쇠고기 검역재재..암송아지 값 석달새 15% 빠져-현대차 노조 "실익없는 정치성 파업" 역풍 맞을수도-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9% 돌파..인플레 불안 확산영향 상승추세 지속될듯-"온실가스 감축에 연 100억불 이상 투자..국가별 중기목표 책정"-한나라 재추진 "파주, 통일경제특구로 조성"-유연탄값도 사상 최고치..톤당 160달러 넘어-김종훈 본부장 "이젠 유럽으로"..내달 1~2일 파리서 한-EU FTA 고위급 협상▲해설-3차 오일쇼크 불안 확산..주식 부동산 폭락 연계땐 최악상황 불가피-정부 고유가 비상조치..차 부제 등 에너지절약 강제, 최악땐 송전제한 석유배급▲금융-주택담보대출금리 9% 돌파..변동금리도 꿈틀, 이자부담 가중-금융연구원 "은행장 1년 단위 평가 문제많다"-외환은행 새 CI 내달 발표..200억 이상 투자-우리은행 대대적 조직개편..시너지 추진실 신설, 수석부행장제 부활▲국제-세계 미술품시장 최고 호황..산유국 중국 부자들 대거 사들여-모건스탠리 신용등급..무디스 하향 경고-월마트 20년만에 로고 변경..이번주 공개 예정-버핏과의 점심, 22억원-펄드 리먼브러더스 CEO "보너스 안 받겠다"-지멘스 "2년내 1만7200명 감원"..3분의 1 이상은 독일 소재회사▲산업-현대차, 글로벌 톱5 보인다..브랜드가치 세계 8위-남용 부회장, LG전자 연구소 방문 "애플 벤치마킹하라"-현정은 회장 "신성장 동력 찾자"-금호석화 중국 난징공장 준공-IPTV법 시행령 의결, 대기업 진입 완화..시장 대변혁 예고-LGT 파워콤 내달 결합상품 출시..이통+초고속인터넷 최대 50% 할인▲증권-펀드 계좌수 2500만 돌파..증가세는 주춤-외국인, 대형 IT 팔고 조선주 사고-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조심`-개장 3주년 프리보드시장, 코스닥 보완시장으로 자리잡나-돈육 선물시장 내달 21일 개설▲부동산-동탄 타운하우스 분양대전 시작..내일부터 247가구 공급-건설사들 분양일정 줄줄이 미뤄.."내달 단품 슬라이딩제 시행땐 분양가 인상 가능"-올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줄고 조정률 늘어◇한국경제신문▲1면-경제 리더십 `공황`..화물파업 막자 이번엔 금속노조가 강행-상장사 자금조달 차질..주가 약세로 유상증자 CB BW 청약부진-국제유가 143달러 육박..미증시 약세장 진입-정부 긴급 대국민담화 "민노총 총파업 불법행동 책임 물을 것"-주식형펀드 국민 2명당 1명 가입▲종합-네티즌 대응전략 부처마다 다르네..공정위 설득, 재정부 봉쇄, 금융위 강연-G마켓 짝퉁판매 쉬쉬..고객만 골탕-중국 최저임금 10% 이상 오른다..진출기업 부담 가중-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8월부터 매매신고 클릭-현대연 "사용자는 파업손실 걱정보다 법치 고통분담 원칙으로 대응"-금속노조, 민노총 힘 보태기 위한 `어거지 총파업`-현대차 "물류대란 충격 여전한데..."..연례파업에 5년간 생산차질 4조원-정부 "정부 정체성까지 부정..누가 한국 믿고 투자하나"-민노총 파업은 유령파업?..단골 시위대 1%만 참여-내달 10일께 미쇠고기 동시 판매..작년 검역물량은 이미 출하 시작-정부 환율상승 저지 `약발 안받네`-주택대출 서민 고통..고정금리 연 9% 돌파-한-EU FTA 담판..차 원산지 등 절충-7월 BSI 41개월만에 최저▲종합 해설-정부 고유가 비상대책..150불 넘으면 차5부제, 심야 영업규제-한경연, 원유 수입대금 60% 급증..올 무역수지 적자 불가피-유가전망 엇갈려..OPEC 의장 "170불", 오펜하이머 "65불"▲국제-고유가 직격탄, 격변의 항공업계 "9.11 때보다 힘들어"-가즈프롬 새 이사장에 주프코프 전 총리 선임-도요타 미국 월간 판매 1위-중국, 내년 외자기업 상장 허용-아시아 허브공항 쟁탈전..싱가포르 홍콩 한국 일본과 4파전-중국, 대만 홍콩과 EU식 경제통합-일본, 에너지 기술로 개도국서 돈 번다-G8, 온난화 방지 연 100억달러 투자-빌 게이츠 "변화 못 읽은 적 있지만 MS는 실수에서 배웠다"▲산업-`미드필더의 힘` 중격기업 키워라-삼성전자 시가총액 세계 58위..엑슨모빌 1위-현정은 회장 "화물항공사 설립 등 신성장 동력 찾아라"-LG전자 전략폰 `시크릿` 국내 상륙-대우조선, 초대형 유조선 잇단 수주..상반기만 16척-통신 3사, 결합상품 여름전쟁..요금 절반가지 할인-금호석화, 중국 난징 공장 준공..합성수지원료 생산▲부동산-가락시영 재건축 올스톱..조합원들 대혼란 "이주비 받아 이사까지 했는데"-화성 반송동 타운하우스 내일 청약-물류단지에도 상가 병원 들어선다..오늘부터 복합시설 허용-광교 신도시도 학교 건립비에 발목..9월 분양 불투명-건설사 "아파트 에너지를 줄여라"▲증권-증권사 7월 증시 전망 "과매도 국면..IT주 저가매수 기회"-글로벌 증시 26년만에 최악..MSCI 선진국지수 11.7% 하락-대차거래 잔량 급증 `물량 부담`-돈육선물 내달 21일 첫 거래..1계약 1천KG, 현금 최종결제
- (장기투자가 답이다)⑩`우물에서 숭늉 구할 순 없다`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신흥국가의 수요 급증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자원개발 기업들은 물론 코스닥기업들도 앞다퉈 신규사업으로 자원개발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며 펀드 시장에도 자원개발 열풍이 불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원개발이야말로 단기투자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장기투자 대상이라고 조언한다. 탐사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실패 확률도 높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성공시 하이리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치솟는 원자재가격 어디까지 오르나 지난해 초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대에 머물던 유가는 현재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 139달러까지 경험했다. 1년만에 두 배를 훨씬 넘게 오른 것이다. 유가 급등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골드만삭스에 이어 모건스탠리도 국제유가가 조만간 배럴당 150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더 나아가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은 내년 중 유가가 배럴당 2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 선물 역시 작년초 온스당 600달러대였지만, 올 초 1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옥수수와 대두는 작년초 대비 54%, 81% 가량 뛰었고, 쌀 가격은 올 들어서만 71%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이 멈출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처럼 원자재가격이 고공행진을 거급하고 있는 원인은 석유 및 원자재의 공급능력에 비해 이머징국가들의 원자재 수요가 급증했다는 데 있다. 여기에 달러화 약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가 가세하면서 원자재 상품 가격 오름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와 인도 등 신흥 이머징 국가들이 급성장하면서 원자재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공급은 미처 이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다. 신흥국가의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자재가격 고공행진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원자재가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 최근 2년간 국제유가 추이◇해외자원개발 펀드에 장기투자 해볼까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해외자원개발 붐이 펀드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베트남 유전에 투자하는 `한국베트남 15-1 유전해외자원펀드`가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올 초에는 `하나 UBS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1 펀드`가 상장됐다. 이들 펀드의 만기는 각각 5년과 11년이다. 한국베트남 15-1 유전해외자원 펀드는 순자산이 2058억원으로 실물펀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5년간 운용하면서 배당금과 원금을 나눠 상환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1월말 1기 배당수익률 연 7.52%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월말 4기에는 연 12.20%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분기별 배당수익이 늘어난 것이다. 하나 UBS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1 펀드는 오는 2010년 3월까지 반기별로 연 6.5%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후 니켈 생산이 본격화되면 배당금을 연 10~16% 수준으로 늘리고 원금도 함께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자원개발펀드의 또 하나의 매력은 세제혜택이다. 개인투자자는 투자금액 3억원 이하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3억원 초과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은 올 연말까지 유효하며, 분리과세 혜택은 대부분 2012년까지 유효하다. 에너지·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한 방법이다. 기은SG자산운용은 지난달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주식투자신탁`을 출시했다. 에너지, 고급광물, 일반광물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 주식에 투자해 장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다. 이진서 기은SG자산운용 전무는 "아시아 이머징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개발의 한계로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은 부족한 현실"이라며 "향후 천연자원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자원개발주도 장기투자 바람직 ▲ 마다카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플랜트와 광산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자원개발이 단기투자 테마라는 생각이다. 코스닥 기업들의 자원개발 사업은 성공까지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석유개발의 경우 탐사지역을 선정한 후 물리탐사작업을 실시한다. 이후 탐사정을 시추하는데 여기서 성공과 실패가 일단 판가름난다. 탐사정 시추를 성공하더라도 이는 완전한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탐사시추 자료분석을 거쳐 평가정 시추, 매장량 평가, 개발타당성 검토를 다시 거친다. 여기까지 대략 5년 이상이 걸린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상업성이 확인된다면 개발이 추진되지만, 미달할 경우에는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이 가운데 탐사 단계에서의 사업 성공률은 통상 15%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개발 단계에서는 50% 정도로 높아지고, 생산 단계까지 가면 성공률이 80%까지 올라간다. 자원개발에 장기투자를 해야하는 이유다. 이광훈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자원개발은 신약개발과 종종 비교될 정도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특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지질학분석에서부터 시추까지 7년 정도가 걸리고, 이후 생산을 하기까지는 또 3년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광업진흥공사 관계자는 "해외 자원개발은 규모와 리스크가 큰 사업이어서 국내 개발업체들은 10~20년씩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며 "투자자들도 인내를 갖고 꾸준히 기다리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협찬 :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굿모닝신한증권 현대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CJ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자산운용협회, 증권예탁결제원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재테크 전략이 있다?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금발머리 소녀 골디락스는 어느 날 숲 속을 걷다 길을 잃고 곰 세 마리가 사는 집에 당도했는데 집 안에는 곰들이 끓여놓고 나간 세 가지 수프가 있었다. 뜨겁고, 차갑고, 적당한 온도의 세 수프 중 가장 마지막에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선택한 골디락스가 허기진 배를 채우고 기뻐했다는 동화 내용이다. ◈ 골디락스 vs. 인플레이션 지난 10년 동안 세계는 골디락스 경제(낮은 물가와 탄탄한 경제성장)를 거치면서 ‘대 안정의 시기’를 경험했다. 이는 부동산, 실물, 주식, 채권 등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시장참여자들 대부분이 수익을 내는 딱 먹기 좋은 수프를 제공됐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Inflation)에 이어 경기침체 (Recession)와 스태그플레이션 이 시장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란 ‘바람을 넣다’, ‘부풀게 하다(inflate)’에서 유래된 말로, 옛날 소를 팔러 가는 상인들이 소금으로 절인 마른 풀을 미리 소에게 잔뜩 먹이고 물을 많이 먹게 하여, 소가 실제보다 더 살찌게 보임으로써 소를 비싸게 팔아먹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 하였다. 인플레이션이 가져다 준 부정적인 부분 중 하나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추후 화폐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사람들은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여 내수시장의 침체를 불러와 경기가 침체되게 된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스테크플레이션(경기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라는 복합불황이 올 수도 있게 되므로, 최근 신문이나 방송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이다. ◈ 2008 인플레이션의 원인: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약 달러 과거에도 최근 우려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두 번 있었다. 1~2차 오일 쇼크는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으로 인한 유가급등과 같은 경제 외적인 공급측면에서 발발하였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차 오일쇼크는 197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국제유가가 7배 가량 폭등하면서, 전체 물가는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불린다. 이 당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상승으로 기업들의 실적부진으로 주식과 부동산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유가 등 실물자산의 가격은 급등한 후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급락 세를 보였다. 2차 오일쇼크는 1979년부터 1981년 사이에 유가가 3.6배 상승하면서 발생했으며 1차오일쇼크 때보다 선진국들의 물가는 더 올랐지만 주식•부동산•실물상품 등의 가격은 급락 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최근에 제기되는 인플레이션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앙등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과거와 비슷하다. 그러나 원자재가격상승의 원인은 석유 및 원자재의 공급능력에 비해 이머징국가들의 원자재수요급증이라는 초과수요 때문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1~2차 인플레이션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유가의 경우의 급등세는 전 세계경제를 꽁꽁 얼려버릴 만큼 위력적이다. 2008년 배럴당 86.78달러를 기록했던 서부텍사스산 중질유의 뉴욕선물거래소의 가격이 6월 6일 현재 장중 139달러를 기록해 불과 4개월여 만에 60%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그 추세는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원유 이외에도 곡물 등 다른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다, 달러화 약세에 따른 달러가치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방어)하고자 투기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원자재 상품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처럼 원유 및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로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은 경기 및 서민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5월의 소비자물가는 전연 동월대비 4.9%가 상승해 한국은행에서 안정목표로 삼고 있는 3.5%을 크게 벗어나, 한국은행은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상해종합지수는 지난 20일 2,831포인트로 마감하여 연중 최저치 경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과도한 인플레를 잡고 경기과열을 잡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큰 폭으로 증시를 끌어내린 것이다. 또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국가경제가 IMF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만큼 위협적인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지수는 27개월이래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얼마까지 빠질지도 모를 만큼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 고물가 시대: ‘실질금리 -‘ 에 투자하면 손해다? 흔히 ‘은행에 예금을 해봐야 손해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기껏 1년 동안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 손에 쥐는 이자는, 세금을 떼고 나면 물가상승률만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말이다. 이른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고도 표현을 한다. 현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5월말 현재 4.9%이며, 1년짜리 은행예금 수신금리는 5.49%이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실질금리는 0.59%이지만, 개인의 소득세인 15.4%를 감안했을 때의 실질금리는-0.25%로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경우 물가상승률을 이기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2004년도에 실질금리가 ‘-‘인 경우가 있었다. 2004년 8월 기준 은행 저축성 평균 수신금리는 3.7%이였던 반면, CPI는 4.8%가 됨에 따라 본격적인 저축에서 투자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펀드투자 열풍이 지금까지 거세게 불고 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을 이용할 때면 어린이 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거꾸로 걷곤 한다.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을 물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반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에 정기예금만을 고집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의 반대방향으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기계가 움직여주는 데로 따라가고야 말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물가 시대에 내 자산이 그대로 물가에 묻혀 잠자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인플레이션시대의 물가상승률을 이기는 투자 법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미국 발 서브프라임 위기와 함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국의 FRB는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물가를 크게 위협하는 구조로 고착화 돼버린 것이다. 이처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반등에 성공한 후, 최근 유가 폭등으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 세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투자자에게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종목군과 고유가와 인플레를 이기기 위해 종목선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채권투자자도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을 선정하여 위기를 넘겨야 할 것이다. ▶직접투자: 10년을 바라볼 주식을 찾아 투자해라! 워렌 버핏은 10년을 바라볼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한다. 이 원칙은 인플레이션이건 디플레이션이건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건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일 것이다. 그러한 종목군 중 하나가 바로 주식시장의 지지 않은 테마인 ‘자산주(자산가치가 우량한 기업)’이다.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자산주는 임대 수수료에 따른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한 데다 개발 호재로 막대한 매각 차익까지 노릴 수 있어서다. 둘째, 고유가로 인해 수혜를 보는 주식군이다.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운 국가, 기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기업들은 역사 속에서도 수많이 시대를 이끌곤 했다. 이처럼 고유가가 오히려 호재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현재의 인플레를 이기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채권투자: 물가연동 국공채, 인플레 소나기를 피하라! 채권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세금과 물가상승률인데, 이러한 위험 요소를 피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물가연동국공채(KBTI)이다. 이 채권은 2007년 3월부터 10년 만기로 발행되었으며, 채권의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CPI)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를 말한다. 즉, 물가상승 분 만큼 원금이 증가하고(원금증가분: 비과세) 이자는 증가된 원금에 표면금리(2.75%)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하는(이자: 과세) 채권으로 금리상승의 주된 원인인 물가와 연동하여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정부발행 채권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원금 상승 분이 비과세 되므로 과표가 낮으며 절세효과가 뛰어나다. 둘째, 물가상승 시에는 물가상승(CPI증가율)에 따른 원금 증가로 비과세 수익이 늘어나 투자수익 커져 인플레에도 수익이 커질 수 있다. 셋째, 10년 장기채이므로 분리과세 신청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넷째, 대한민국정부 발행 국채로써 6개월에 한번씩 이자가 지급되며 언제든지 중도환매 가능하다. 또한 최근 중국 발 인플레 우려로 세계주요국 물가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또한 성장률이 높아지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요인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동 채권의 인기는 높아질 전망이다. ▶펀드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하며, 자원관련 펀드에도 분산 투자하라! “촛불집회와 인플레이션, 주식이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환매해주세요!”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고객이 헐레벌떡 찾아와 펀드를 환매해 달라고 한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 희망과 불안이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당장 환매를 통해 수익이나 손실을 확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드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주가하락을 오히려 추가불입의 기회로 삼아 펀드의 평균단가를 낮추는 것도 현명한 투자 법이다. 투자자들이 나쁜 시장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 다음 해도 지난해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하기가 쉽지만 이는 위험한 가정이다. 역사는 번번이 수익을 좇는 투기자들에게 시장 예측을 틀리게 하는 벌을 준다. 즉, 지난 세기에 증권시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대공황(1929~32년), 제 2차 세계대전 직전(1939~41년), 베트남 전쟁직후(1973~74년), 그리고 기술주 버블 붕괴후의 약세장(2000~2002년)이었지만, 대부분 좋은 시장도 나쁜 시장도 계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추천펀드 포트폴리오 1. 기존 보유 펀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 할 필요는 없다! 일부 자원부국을 제외하고는, 최근의 주가하락세는 특정국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펀드투자 비율은 최우선적으로 재무목표에 따라 투자지역과 비율을 조정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100-나이법칙’에 따라 투자비율을 결정해도 무방하다. 이는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뒤 나온 숫자의 비율만큼을 수익성이 높은 곳(위험성도 높음)에, 나머지는 안전성 위주의 자산에 배분하라는 것이다. 나이가 30이라면 70%(100-30)를 주식 및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국내와 해외펀드의 비율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나 해외에 한곳이 치우칠 필요가 없이 5:5비율이면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2. 인플레이션을 헷지하고 싶다. 좋은 펀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인플레 헷지용펀드는 무궁무진하다. 직접적으로 금이나 유가관련 선물에 투자하는 직접투자가 있고,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법이 있다. 직접투자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소액으로 투자하게 되므로,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될 수 있으며 절차와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필자는 간접투자의 펀드를 권한다. 투자대상이 되는 펀드도 다양하다. 원자재 관련된 지수인 CRB인덱스에 투자하는 펀드, 농산물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 광물에 투자하는 펀드, 대체에너지관련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등……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힘들만큼 다양하고 선택 풀 또한 넓기만 하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섹터펀드보다는 유가가 오름으로써 내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손해볼수 있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만회하고, 유가상승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형태의 펀드라면 무난하리라 본다. 이러한 상품이라면 천연자원(원유)이 많은 국가에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펀드에 투자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다. 한 국가에 올인하는 형태의 펀드보다는 경제규모와 정치체계가 다르고 대륙도 중복되지 않는 형태의 펀드에 투자해야 정치 경제적인 리스크에 대비하여 펀드매니저가 운용의 묘를 살려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펀드로는 슈로더브릭스 펀드, 피델리티 EMEA, 우리CS동유럽펀드, 프랭클린 MENA, JPM 중동&아프리카주식, 우리CS글로벌 천연자원 등이 있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관련기사 ◀☞(딸기아빠의 재무설계)CMA로 월급통장을 업그레이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