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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부터 틀렸다는 종부세..MB정부 선택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재산세와 1가구 1주택 양도세 개편 논의가 당정에서 큰 이견없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종부세는 개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무성할 뿐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재산세나 양도세가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논쟁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종부세는 참여정부 당시 도입 자체의 문제점에서부터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형평성 논란, 감세 효과 등에서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모순된 정책 사이에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 정서나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경우 자칫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고, 역풍을 맞을 여지도 남아있다는 점을 고민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잘못됐다`?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 세제 정책의 핵심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인하하겠다는 원칙이 골자다. 보유세를 강화해 주택 시장이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하지만 MB(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와는 180도 다르다. 조세 정책으로 집값 혹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책기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왔다"면서 "조세정책을 여러가지 목적으로 쓰게 되면 조세의 고유한 기능이 훼손되고 국가정책 내지 국가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참여정부 정책 기조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도 이런 논리에 기초해 재산세, 양도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고 종부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온 차선 중에 차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세금"이라며 "집값 폭등도 막지 못했고, 종부세로 인한 피해자가 많은데, 이 분들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MB정부에서 달라지고 있는 부동산 세제 정책기조에 동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목표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생긴 것은 사실"며 "이런 차원에서 MB 정부가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나서는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도 신중한 종부세..`강부자` 비판 의식? 감세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한나라당도 종부세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은 신중한 모습이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종합부동세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는 정치 논리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전체의 2% 정도에 불과하다. 출범 초부터 '강부자'(강남 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한나라당과 정부로서는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득실 계산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종부세를 개편하겠다고 나오는 이유는 참여정부 당시 정치논리에 기초한 부동산 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손봐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종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공성진 최고위원은 "2% 아니라 0.2% 라도,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정부로부터 핍박받는다면 한나라당은 분연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제 개편에 소극적인 재정부조차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도입됐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6억원 이상 주택의 종부세 상한선 50% 등의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반응할 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 부동산 세제를 완화할 경우 집값이 또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한나라당과 정부에 쏟아질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심도깊에 논의된 사안은 아니다"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시장상황이 `관건`..역풍은 피하자 또 한편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는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금융 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건설업체 도산 - 금융권 대출 부실화 - 신용경색의 확산과 기업 부도-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건설 경기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대한 요구가 크다. 건설 경기 부양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크다. 정부도 이런 관점의 세제 개편에는 소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보내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를 관할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적극적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지방 1가구2주택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의 개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부세가 납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정 부분 수용할 계획.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소득이 적어 종부세를 낼 수 없을 경우, 사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해주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종부세 과표 기준 완화(6억→9억)나 세대별 합산 과세를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또 종부세 부담을 낮춰줄 경우, 세금부담을 우려해 매물로 내놓으려던 집을 도로 걷어가면서 단기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괜히 종부세를 건드렸다 강남 등지의 집값이 치솟을 경우 제 2의 쇠고기 사태와 유사한 역풍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 한나라당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이유로 종부세에 손을 대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면 종부세는 분명히 손 못댄다"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어디로 흐를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제라인의 관계자도 최근 "종부세 문제는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종부세 인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부동산세금 줄어들 듯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7월29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고용쇼크 이제 시작이다..인력 25만명 부족한데 채용시장은 꽁꽁-휘발유 소비 한국 늘고 미국 줄어..한국 상반기 수요 사상 최고-18대 신규의원 재산 평균 31억..17대의 3배-대기업 노동비용 중소기업의 1.7배 ▲트렌드-제주 영리의료법인 무산..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 40%-헛발질 외교안보라인 대수술하나..이태식 대사, 유명환-김하중 장관 거취 주목-다음도 뉴스 편집권 줄인다..한메일 익스프레스도 정보유출-휴대폰 보조금 축소 ▲종합-부동산 가격하락 아직 안 끝났다..집 사려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강만수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건 문제"-경상수지 7개월만에 흑자 전환..7월도 균형 또는 흑자 전망-국내외 대표CEO 제주도 총집결-올해 신재생에너지 1944억 투자-정보 공개않는 프렌차이즈 현장조사-긴급수입관세, 분야별 자유화협상, 면화보조금..DDA 3대 쟁점 막판 진통 ▲정치 외교안보-중진급 의원 부동산 선호..젊은 초선들 주식 채권 선호-한나라, 등록금 인상률 물가 2배 이내로 ▲국제-주춤했던 미국 IPO시장 되살아난다..美사모펀드 KKR 공개 재추진-북극 유전개발 러시아 최대 수혜..매장량 900억 배럴-올들어 미국기업 31% 해외에 팔려..달러 약세 및 주가 하락 영향-일본, 개도국 지원 국제연대세 추진 ▲금융 재테크-은행 MMDA 석달새 6조원 급증..자금 단기부동화 뚜렷-기업은행, 우리금융 민영화 내년 이후로..국회 공기업특위-손해보험사 사장단 "민영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 안돼"-우체국 사칭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외환 거래량 2년반만에 감소..2분기중 달러대비 원화값 10.5% 절하 ▲기업과 증권-`쇼` `생각대로` 하니 요금 더 나오네..3세대 7~10% 더 부담-서울서 팔린 차 10대 중 1대는 수입차-현정은 회장 내달 4일 입 연다..대북사업 입장 밝힐 듯-LG그룹 광고업 재진출..지투알 지분 33% 인수-실적으로 본 하반기 주도업종..화학 철강 자동차 긍정 평가-삼성SDI 6분기만에 흑자전환..영업이익 108억원-매수차익잔액 8조 넘어 사상최대-상장지수펀드 30종 돌파..수수료 낮고 매매 쉬워-LIG증권, 법인영업 주력..연내 120명 확충 ▲유통-롯데쇼핑 `유통지존`에 복귀..2분기 실적도 맞수 신세계 눌러-LA갈비 오늘 재상륙-잦은 집중호우에 채소값 급등-농협 사료값 인상에 축산농가 강력 반발 ▲증권 코스닥-LCD 부품주 주저 앉나..목표가 줄줄이 하향-사모펀드, 중소형주에 입질..한달간 8%이상 빠져 주가 매력-증권예탁원, 그들만의 잔치..재경부 술값 수천만원 대납-신생증권사 여의도 입성 힘드네 ▲부동산-아파트분양가 9월부터 또 오른다-다세대 다가구도 디자인 고려..구로구 가이드라인 제시-수도권 알짜 주상복합에 눈길 쏠려-부동산 중개법인도 분양 대행업무 가능-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계속 잘 나갈까-서울 아파트거래 올해 85%가 중소형-세계 디자인 거장들 서울 온다..10월 디자인 올림픽 참가 ◇서울경제신문 ▲1면-기업은행 민영화 사실상 차기정부로..신-기보도 분리 유지-기업들 `야수본능`이 살아났다..미래 먹거리 찾아라 기업가 도전정신 되찾아-예대율 한도설정 검토..건전성 규제위해 은행채 발행한도도-강 재정 "조세제도,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부적절-이태식 주미대사 "독도 표기 변경 바로잡기 위해 노력" ▲종합-정부 외환시장 개입 `고` `스톱` 기로.."내달초께 최종판단" 관측-경상수지 7개월만에 흑자..자본수지는 석달째 순유출-18대 초선의원들 부자네..평균 재산 31억-론스타 4~5조 시세차익 환수..한은 수출입은 손에 달렸다-건설경기 침체에도 건설업체 5% 늘어-화학硏, 에이즈치료제 후보물질 기술이전..4500억 로열티 수입 기대-연기금, 올 증시 더이상 대규모 투자없다-DDA협상 막판 진통..결렬보다 타협에 무게-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올 1994억 지원-`참여정부 부동산세제` 손질 가속화..종부세 9월 국회서 심사-"공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저해"-GDP대비 수출 내수 격차 `사상최대` ▲금융-은행권 하반기 부실채 대거 판다..국민은행 등 5000~8000억 규모-정부, 민영의보 환자 자기부담금 추진에 손보사 강력 반발-금호생명 예정대로 IPO 추진..내달말까지 예비심사 청구-경기침체 불구 자차보험 가입 `이상 증가` ▲국제-미국 은행들 기업대출 옥 죈다-오바마, 버냉키 지지..금융위기 대처방식 "그의 결정 옳다"-매케인은 월가 비판.."모기지 부실 과소평가"-중국 내달부터 반독점법 시행.."글로벌 M&A 걸림돌 될수도"-적대적 M&A 10년만에 최고-중국 통화정책도 성장유지로 기우나 ▲산업-LG, LG애드 다시 인수..글로벌 브랜드 경영 속도낸다-삼성SDI "5년후 매출 10조".."친환경 에너지사업 집중"-삼성물산 태양광발전 상업가동-현정은 회장 "대북사업은..." 내달 4일 공식입장 표명-KCC, 태양광사업 핵심원료 출하 성공-다음 "뉴스 광고수익 언론사와 배분"..뉴스 유통구조 전면개편-팬택, 휴대폰 누적수출액 90억달러 눈앞 ▲증권-"내부 악재보다 외부 호재에 주목할 때"-`안전+고금리` 카드채 인기..삼성 신한 등 3~4일만에 1000억, 900억 팔아-롯데쇼핑 2분기 `장사 잘했네`-8개 신설증권사 본격영업 나선다-`황우석 효과` 바이오주 부활..연구재개 승인 기대감 ▲부동산-분양가상한제 공수표 되나..9월부터 건축택지비 줄줄이 인상 예정-전셋값 치솟은 서울 강북권 "3.3제곱미터당 500만원 이하도 있어요"-역세권 시프트 사업자 10월 모집..2010년부터 분양-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내년 하반기 첫 발표 ◇한국경제신문 ▲1면-신설 증권사-자문사 쏟아져 여의도 오피스빌딩은 `상한가`-4500억 로열티 에이즈치료 후보물질 개발..화학연, 미국사에 기술이전-LG그룹, 광고시장 다시 진출..옛 LG애드 사들여-상장사 통화옵션계약 첫 청산..손실 더 커질라▲종합-독도 누굴 탓해!..美 지리정보국 홈피속 한국 국토지리원 북한기관 분류-외교안보라인 물갈이 되나..외교장관 주미대사 거취 주목-노조있는 기업 노동비용에 등골-기업은행 민영화, KDF 본격가동 이후에-당정 `양도세 인하논의` 급물살 탄다..1주택자 10년이상 보유땐 비과세 검토-상의포럼 "일자리 창출에 재정 풀어라"-수출-내수 격차 갈수록 커져-경상수지 7개월만에 흑자..상반기 누적적자 53억달러-법인 사업자등록 온라인으로..국세청 이르면 내년부터 ▲국제-적대적 M&A 10년만에 최고-모토로라, 휴대폰은 지킬까..홈앤드네트웍스 사업부 분리-일본 정부 쿨 재팬 지원 나선다-경쟁력 1위 도시 뉴욕..서울은 12위-세계적 사모펀드 KKR, 뉴욕 상장 추진 ▲산업-조양호 한진 회장 "베트남전도 참전했는데 고유가 위기 극복 쯤이야"-삼성물산, 태양광 발전소 가동-광고시장 다시 인하수스 시대..4대그룹 광고사 10년만에 재격돌-삼성SDI,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2010년 소형 2차전지 일본산요 추월-다음, 최대 경영위기 맞나..주요 일간지 뉴스 공급중단-한국기업 `나홀로 해외투자` 여전-휴대폰 보조금 더 줄어든다..구입비용 10만원이상 더 늘어 ▲중기 과학-KCC, 태양광 발전 폴리실리콘 수출..1톤규모 첫 생산-우황청심원 잘 팔린다 ▲부동산-단지내 상가분양 1년 가까이 텅비는 이유..3.3제곱미터당 1억3500만원 수요외면 자초-아파트 실거래가 한눈에..내년 하반기 지역단위로 지수 발표-중개법인 분양대행 규제 푼다-집값 떨어지는데..분양가는 오를 일만-인천지역 주택경매 나홀로 강세 ▲금융-"민영의보 보장 줄여선 안된다"..손보업계 정부 보장한도 하향에 반발-신한생명, 은퇴설계 강자로 뜬다-산은, 아시아은행 M&A 나서 ▲증권-투자심리 되살아 난다..주식형펀드에 돈 물리고 개인 속속 증시 U턴-중국관련주 시름 덜었다-증권 보험 `매수 큰 손`..이달 나란히 사상최대 사자-IT 하반기 실적 둔화 우려..목표주가 하향 조정 잇따라-외국인, 고가 우량주 많이 팔았다-우리은행증권, 무디스서 `투자적격` 판정
- 부동산 세제 개편안 놓고 여야 입장차 뚜렷
- [노컷뉴스 제공] 참여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의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31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먼저 확정해 발표했다.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의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민주 세제 개편안 "보유세 유지, 거래세 경감"민주당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행 틀을 유지한다고 못박아 정부 여당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냈다.민주당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다만 납부능력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이면서 65세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를 양도나 상속시점까지 납부 유예하는 방안이 보완 대책으로 제시됐다.또 6억원 초과 주택의 세금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6억 이하의 주택과 투기성 없는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적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주택분 재산세는 30% 정도를 경감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과표 현실화율이 매년 5%씩 상승하면 실효 세금부담이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소형주택을 기준으로 30% 정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 비율은 현행 1%에서 각각 0.5%씩 낮췄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거주, 3년 보유) 중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방안과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허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세는 현행 틀을 유지하고 거래세는 경감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나라 "종부세 완화가 확실한 당론"한나라당은 아직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은 뚜렷이 밝히고 있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30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것은 확실한 당론"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그러나 "언제 얼마를 조정하느냐의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다만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입법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현재까지 한나라당에서는 이혜훈, 이종구, 공성진, 한선교 의원 등이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특히 이혜훈 의원의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를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1세대 1주택자를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과세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았다.공성진 의원도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 면제, 5년 이상 보유하면 50% 감면하는 안을 제출했다.양도소득세 완화 역시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 역시 이를 보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 찬성 55%, 반대 31.8%이처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양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5%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의견은 그보다 23.2%p 적은 31.8%에 그쳤다.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소수에 해당되는 만큼, 완화 정책이 일부 부유층을 위한 혜택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지지정당 간 의견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절반가량인 50%가 완화 찬성 의견을 보여 반대(34.1%)를 크게 웃돌았고, 친박연대(42.1%<53.4%) 지지층 역시 여당 정책에 동조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진보신당(100%)을 비롯해 창조한국당(94.0%>1.9%), 민주노동당(89.4%>3.0%), 민주당(65.1%>27.4%), 자유선진당(47.4%>32.8%) 등 야권은 일제히 종부세 완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7월 29~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
- "기업 부가세 '사업장' 아닌 '사업자' 별로"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기업 내 공장이나 판매점 별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기업(사업자)별로 매기는 세법 개정안이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또 의료·보건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에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서는 매년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을 공개한 것으로,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서는 "EU 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 중인 사업자 과세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효과가, 과세당국은 사업자 등록 관리, 세원관리 등에서 많은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부과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해 사업자별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이 여러개 공장이나 판매소를 둘 경우 공장별, 판매소 별로 제각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부 거래마저도 세금계산서를 발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업자별 부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법인, 개인사업자 수는 500여곳(사업장은 5000여곳)으로, 전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0.1%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사업자 과세제도로 전환할 경우 대략 1000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보고서는 일정 요건 하에 사업자의 과세 단위를 몇 개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세제 개편의 큰 방향을 이야기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의료·보건 서비스(공익 목적은 제외), 성인 대상 영리교육 서비스, 부가적인 금융서비스, 철도 용역서비스 등에 대해 부과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 부가세 납부 상 특례를 주는 간이과세제도의 대상을 중장기적으로 축소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조세硏 "귀금속 등 사치품 개별소비세 폐지해야"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보석이나 귀금속, 고급 가구나 시계 등 일부 사치성 제품의 개별소비세(과거 특별소비세)를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서는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을 앞두고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고급가구, 시계, 카메라, 보석·귀금속, 녹용과 로얄제리 등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시장 음성화, 무자료 거래, 탈세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가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는 과세 실효성 차원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석·귀금속 산업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로 시장을 음성화하고 탈세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기준 보석·귀금속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3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골프장, 유흥장소에 대해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적정성 문제를 심층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전환할 필요가 잇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배값에 포함돼 있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분 소비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 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 `지방에 넘긴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행정기능이 올해 중으로 지방에 이관된다. 비선호(NIMBY)시설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의 동반입지를 추진하는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방안에 대하여 보고했다.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정책적·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성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방으로 기능을 이전한다.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방이관이 추진된다. 국도중 간선(幹線)기능이 적은 국도의 관리, 한강 등 5대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관리기능은 지방으로 넘어간다. 부산항 등 중요항을 제외한 항만의 개발·관리기능 역시 지방으로 위임된다. 또 식의약품 분야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 등 집행기능을 자치단체로 일원화한다. 행안부는 이관시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국가직 신분유지, 연고지 우선 근무, 전보제한 및 승진 등에서의 차별방지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선호 시설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을 원활히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비선호시설 등 지역간 갈등발생 소지가 큰 사업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해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의 동반입지, 광역화 공동이용 등을 통해 지역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간 팀플레이 체제 구축을 통해 사업과 재정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방세 세목 체계를 간소화(16개 → 7~8개)해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재검토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 "집값 싼데 세금은 왜 더 많은가"… 재산세 들쭉날쭉
- [조선일보 제공] 서울 도봉구 창동 아이파크4차 아파트(전용 102㎡)에 사는 이모(42)씨는 최근 신문에서 강남의 한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보고 분통이 터져 구청에 전화해 따졌다. 이씨의 집 공시가격은 3억9200만원으로 강남구 대치동 대치삼성 아파트(전용 59.88㎡) 공시가격 4억57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적은데, 오히려 재산세는 이 아파트보다 54만3160원이나 많은 86만160원이 부과됐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구청에서는 강남구가 재작년 재산세를 50%씩이나 깎아줘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싼 집을 가진 사람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값·재산세 역전(逆轉) 현상 지난 14일부터 서울시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이씨와 같은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가 구청들에 쏟아지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119.17㎡)의 올해 공시가격은 4억8600만원으로, 재산세는 82만6000원이 부과됐다. 그런데 이보다 2억2300만원 비싼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74.40㎡)에 부과된 재산세는 73만6000원에 불과했다. 노원구 중계동의 청구 중계아파트(115.65㎡)는 공시가격 6억400만원으로, 재산세는 77만5000원이 부과됐다. 이들 3개 아파트만 보면 가장 비싼 곳이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래미안 남가좌2차 아파트(59.78㎡) 공시가격은 2억3200만원으로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대우아이빌레몬(76.73㎡·2억9600만원)보다 6000만원 이상 낮은데, 재산세는 이 아파트(18만4000원)보다 많은 23만2000원이 부과됐다. ◆탄력세율과 세부담 상한제 때문 집값과 재산세 '역전(逆轉)현상'은 서울시내 일부 구청이 2004~2006년 재산세를 10~50%씩 깎아주는 탄력세율 제도를 적용한데다, 재산세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제'가 맞물리면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6년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74.40㎡·당시 공시가격 5억5100만원) 아파트의 경우, 당시 재산세를 50% 깎아준 덕에 부과된 재산세가 32만7000원에 불과했다. 이듬해 공시가격이 7억4000만원으로 34.3%나 뛰어올랐고, 재산세는 49만원이 나왔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면서 3억~6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도보다 10% 이상 물리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제의 상한이 50%로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과 기준이 됐던 2006년 재산세액 자체가 탄력세율(50%) 적용으로 낮아진 터여서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다. 올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7억900만원으로 4.2% 떨어졌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55%로 올라 실제 부과돼야 할 재산세는 169만원이었다. 그럼에도 역시 세부담 상한제에 의해 전년도의 50% 이상 부과하지 못해 결국 73만6000원이 나왔다. 약 95만4000원의 세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2006년 탄력세율을 적용해 20%를 깎아준 노원구 청구 중계아파트(115.65㎡)는 당시 공시가격이 4억7200만원이었는데, 재산세는 47만원이 나왔다. 이듬해 5억68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6% 올랐음에도 3억~6억원 이하 주택은 10% 이상 부과하지 못하는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재산세는 10%만 오른 51만7000원이 부과됐다. 이 아파트는 2008년 공시가격이 6억400만원을 기록하면서 올해에는 50%까지 재산세가 인상돼 77만500원이 나왔다. 원래 부과돼야 할 재산세는 140만1000원이었지만, 세부담 상한제로 62만6000원이 덜 나온 셈이다. 2004~2006년 단 한번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던 도봉구의 사정은 다르다. 2006년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119.17㎡)에 부과된 재산세는 68만3000원. 위 두 아파트보다 훨씬 많다. 2007년 공시가격이 4억7200만원으로 소폭 올라 재산세는 75만원이 부과됐고, 이듬해 공시가격 4억8600만원에 재산세가 82만6000원이 나왔다. 이렇게 출발점이 다르면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한번 벌어진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강남북 재산세 둘쭉날쭉 서울 노원·도봉 등 최근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일부 강북 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과세표준도 올랐지만,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실제로 세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 반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버블 세븐' 지역은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전년 대비 최고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세금은 큰 폭으로 오른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6억원 이상 주택이 많은 강남 주민들은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고, 강북 주민들은 강남보다 집값이 싼데 왜 재산세는 더 많이 내야 하느냐며 강남북 주민들 모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탄력세율 지방세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아파트 등 주택분 재산세를 상하 최대 5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97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가 2004년부터 선심성으로 재산세를 깎아 주는 제도로 활용하면서, 공시가격이 같아도 지역별로 재산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7년부터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세부담 상한제 재산세가 한꺼번에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법으로 상한선을 설정해놓은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공시지가 3억원 이하는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를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50%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