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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더 엄격해졌어요
- [조선일보 제공]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은 7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최고 연 300만원(연 납입액의 40%)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월급쟁이 사이에선 1순위 가입상품으로 꼽힙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 각종 혜택이 푸짐하기 때문에 가입 조건은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로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향후 장마 상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 및 가구원 전체가 이 같은 가입조건에 전부 해당되는지 꼭 챙겨봐야 합니다. 지금까진 가입자가 무주택·세대주 각서 등을 금융회사에 써서 내면 조건에 맞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했어요. 금융회사엔 이를 검증할 수 있을만한 마땅한 자료가 없으니 가입자 주장을 그냥 믿을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어 국세청에서 장마 신규 가입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지난 달 국세청에서 올 1~3월 신규 가입자 중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수천명을 처음으로 적발해 개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가입자 10명 중 1명꼴로 부적격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가 위의 가입조건에 해당돼야 하는데, '나만 무주택자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가입한 경우가 많았답니다. 장마 부적격 계좌로 최종 판정 나면,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장마예금과 장마보험은 바로 해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나 다름없지만, 원금 이상은 챙길 수 있어요.반면 증권사의 장마펀드는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환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일정 시점(올 1분기 적발자는 10월 15일) 이후에는 일반과세 펀드로 전환되고 추가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장마펀드 가입자는 현재 손해가 막심할 테니까, 세제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조금 기다렸다가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환매하는 전략이 좋겠죠.그럼 올해 이전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당장 자격요건 검증을 받진 않지만, 2008년으로부터 7년째가 되는 2015년 12월 31일에 재검증 절차를 밟게 되며, 매 3년마다 또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국세청의 자격 검사가 한층 엄격해진 만큼, 장마 가입자는 절세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재건축·분양권전매 완화 추석前 발표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8월1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줄줄 새는 건보료 또 올려야 하나 -재건축·분양권전매 완화 추석前 발표 -주택대출 고정금리 9.5% 육박 -포털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위 제소 가능 -인간한계 뛰어넘은 올림픽超人 -통화옵션 피해 1조3천억 돌파 ▲트렌드 -`저유가·강달러`가 뉴욕증시 좌우한다 -원화값 추락 -주식형펀드 9개월새 38조 평가損 -해외유학·연수비 7년만에 감소 -MS, 中서 반독점 조사받아 ▲종합 -무풍 태안서 해상풍력!..고정관념을 깨다 -MB의 뉴스타트 목표는 `Great Korea` -30여개 공공기관 통폐합 -세계 패권국 부활..발톱 드러낸 러시아의 야망 -中, 위안화 역외거래시장 곧 개설 -美, 러시아 WTO 가입 막고 소치동계올림픽 보이콧 검토 -세계미래회의 전망 "10년안에 물전쟁 일어날수도" ▲국제 -`反신용경색`에 휘발린 두바이 -日 해외법인 배당소득 비과세 추진 -중국, 고유가에 대형차 세금 2배로 -오바마, 선거자금 매케인의 3배 -리먼브라더스 400억弗 부동산 판다 ▲금융·재테크 -은행 고금리예금에 돈 몰린다 -현금서비스 싸게 이용하세요 -론스타 국내 투자자산 속속 처분 ▲기업과 증권 -대우조선 인수 국민연금에 달렸다 -에쿠스보다 더 큰차 내년 2월 출시 -外産 유명휴대폰 몰려온다 -이통사 "원링스팸을 막아라" -범현대家 모처럼 한자리에 ▲유통 -美쇠고기 4만3천명분 시중 유통 -올 추석 차례상 비용 18만원 ▲기업과 증권 -대표 펀드매니저, 당분간 박스권場..급락은 없을듯 -인도증시 한달만에 17% 급등 -물펀드 한달수익률 6%대 회복 -건설주에 외국인 매수 몰린다 -상승종목 매일 바뀌는 `순환매` 언제까지 -차익+배당 `두마리 토끼` 동시에 -3분기 연속 실적좋아질 코스닥 종목은 -유가내려도 태양광주 `반짝` ▲사회 -올 지지부진 夏鬪 왜 -정연주씨 배임공방 가열 ◇서울경제 ▲1면 -세계 3대 경제축 동반침체..글로벌자금 달러로 역류 -건설경기 대책 추석전 나온다 -장미란·볼트·펠프스..연휴 달군 `신기록 행진` ▲종합 -"정부 자원외교 한계 노출 조급한 성과주의도 한몫" -은행, 출자전환·M&A중개등 나서 -키코등 파생상품 손실액 상장사 1조4000억원 육박 -R&D기관 30여곳 통폐합될듯 -주공·토공 통합추진위 10월 출범 -유학·연수비 지출 환란이후 최대폭 감소 ▲해설 -`공짜파일`에 음반·영화시장 枯死위기 ▲기획 -`사업·인간·사회가치` 3박자 갖춰야 선진기업 -"한미FTA 美 비준 가능성 낮아..외교전 절실" -"고객 마음 잡아라" 하이브리드형 봇물 ▲정치 -한나라-민주 `대화창구` 문닫았다 -`포털도 언론` 신문법 개정 추진 -`KBS 감사 보고서` 공방 가열 ▲금융 -은행 예금금리 `얌체 인상` -고정형 주택대출금리 9.5% 육박 ▲국제 -유럽대표 `조세피난처` 리히텐슈타인도 고객정보 공개 -日, 기업 해외서 번돈 비과세 추진 -두바이선 `反신용경색` 발생 -러, 그루지야 평화협정안 최종 서명 ▲산업 -현대차그룹 새 미래비전 내놓는다 -STX그룹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이통사 `울상` 중소음악업체 `방긋` -KT·LG파워콤도 영업정지 가능성 -KT "2012년까지 IPTV 2조 투자" ▲증권 -하반기 기업 실적악화 우려 고조 -증권선물거래소 IPO 재추진 -주식형펀드 평가손실 38조 넘어 -일부 목표주가 상향 종목 `관심` -사업내용 뻥튀기 `조심` -코스닥기업 횡령·배임 급증 -반등모멘텀 실종..박스권 장세 지속 예상 ▲사회 -택배 차주 화물연대 가입 늘어난다 -서울 25개구 의원 의정비, 기준액 1600만원 초과 ▲부동산 -서울시 버스터미널 개발사업 지지부진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규모 놓고 갈등 ◇한국경제 ▲1면 -`탄소 제로 혁명`이 시작됐다 -美·日·EU 경기침체..수출비상 -2차 공기업 개혁안 25일 발표 ▲종합 -우주복 옷감으로 `카멜레온` 유아복 -법정에서 본 경제 현주소.."벌금 깎아달라" 정식재판 청구 늘어 -유학·연수비 7년만에 줄었다 -"인터넷포털도 언론"..당정, 책임 뒤따라야 -PER 주요국중 최저..증시 저평가 -日, 기업 해외이익 비과세 -국회 80일째 개점휴업..법안발의 벌써 250여건 -추석전 부동산 대책 나온다 ▲국제 -홍콩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 -`눈높이 낮춘` 월가 실직자들 -위안화 장외거래시장 생긴다 -오바마 선거자금 `매케인의 3배` -러시아-그루지야 `휴전 아닌 휴전` -월가, 러시아 `투자 경계령` -떨고있는 우크라이나..러 `제2 타깃`되나 ▲사회 -대학들 `제2캠퍼슼 급브레이크 -공기업 제출서류 절반 줄인다 -서울시 구의원 올해 의정비 5287만원 -대법 "이혼합의후 간통은 무죄" ▲기획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반도체·건설 신화의 원동력은 결단의 리더십" ▲산업 -TV가격 10년만에 올랐다 -LS전선 경영 `투톱 COO` 체제로 -정유사, 이윤은 커녕..역마진 `비상` -한국합섬·HK 이번엔 매각되나 -STX그룹 사상최대 실적..아커야즈 지분도 과반 확보 ▲IT·미디어 -한메일 `흔들`..이메일시장 지각변동? -내비게이션 `이제는 3D지도 경쟁` -LG휴대폰 연 1억대 돌파할듯 -온라인 게임업체 `엇갈린 실적` ▲부동산 -성산~용산 `新철도 라인`이 뜬다 -은평뉴타운 장기전세 내일 청약 -주공+토공 `통합공사` 2010년초 탄생할듯 -구로구 일대 `봄날은 갔나?` -非강남권 6억넘는 고가 아파트 급증 ▲증권 -코스피 1600 탈환 힘받는다 -中, 증시자금 공급 늘린다 -올 파생상품 손실 64社 1조3천억 넘어 -코스닥社 홈피 믿었다간 `큰코` -태양광 등신재생에너지株 주목 -평가株 선정 `스타펀드` 관심둘 만 -홍콩 기업공개 시장 `개점 휴업`
- 세금 바겐세일 ''개봉 박두''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베이징 발 '금빛 낭보'가 잇따르면서 그간 팍팍해진 살림살이를 잠시나마 잊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국내 경제를 괴롭혀왔던 각종 악재도 걷힐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전반을 짓눌러왔던 기름값이 하락 안정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대통령 지지도는 30%선을 회복하자 앞으로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 정부 경제 정책 중에서는 다음주 월요일(25일) 발표될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 정치권이 각종 감세안을 남발한 데다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히고 있어, 세금 '바겐 세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글로벌 경제에선 유가 하락- 달러 강세 추세가 지속될 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물가 안정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정부 정책 기조도 이런 국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근본적 세제개편 가능할까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다. 새 정부는 출범 당시 지난 30년간 부분적으로만 수정해왔던 '누더기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호언 장담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정부가 실제 징수한 세금이 당초 예상했던 세입규모보다 많아지면서 조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정부의 활동 반경도 넓어졌다. 세입예산안을 초과한 세수(세계잉여금)는 지난해 15조3000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야심찬 계획은 고유가 대책으로 정부가 각종 감세 수표를 남발하면서 헝클어졌다. 정권 출범 초 유류세 인하, 지난 6월 소득세 환급을 골자로 한 고유가 종합대책 등으로 수조원씩 이르는 뭉텅이 세금을 이미 쓰거나 앞으로 쓰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MB정권 핵심 공약인 법인세까지 5%포인트 깎아주겠다고 결정하면서 앞으로 5년간 8조7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감세 카드를 미리 다 공개한 셈인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니다. 감세와 증세 카드를 함께 발표해야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제 남은 굵직굵직한 정책들은 증세안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그동안 비과세해왔던 미술품·골동품 양도소득세,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세, 교육·의료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과세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소득세율 인하 시기와 폭에 '촉각' 게다가 여야 정치권은 18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그간 금기시돼 왔던 부동산 세제와 부가가치세까지 깎아주겠다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힘들어진 서민 생활고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정치논리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정부가 당초 검토했던 각종 증세안과 비과세·감면 축소 계획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계획에 없던 감세안이 추가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 시점을 2010년에서 2009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세율 인하 폭도 당초 계획했던 1%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사업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땡큐 '유가 하락' 하반기 주요 경제 이슈 중 하나가 국제유가 움직임이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가격은 지난 달 중순부터 하락 추세로 반전, 지난 한달간 가격이 22%나 빠졌다. 이번 달 들어서는 거래일 11일 중 종가 가격이 하락한 날만 9일이다. 유가 하락 자체로만 따지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가 등 고원자재가로 치솟았던 물가 부담이 완화된다. 유가가 약 3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는 점,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자 물가가 본격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올해 4분기부터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제조 원가를 떨어뜨려,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유가가 하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라는 점도 고민거리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경기가 동반 침체될 경우 그간 국내 경제를 홀로 버텨온 수출 경기가 꼬꾸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가 하락에 발맞춰 달러 강세 추세가 지속될 지 여부에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달러 강세로 인해 원화가치가 평가 절하(환율 상승)될 경우 국내 수입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만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체질)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만큼 달러 강세가 일시적 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공기업 선진화 후속 대책 이 밖에도 MB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2차 방안이 이번 주나 다음주 중 공개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3가지 방안 중 민영화를 뺀 통폐합, 기능 조정 방안이 주를 이룬다. 통폐합 기관이 30여곳, 기능조정 기관은 5~10개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9월 초로 예정된 3차 개혁 방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기관 중심으로 주로 기능조정 방안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도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늦어도 이번 주 중 타결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타결될 듯 보였던 여야간 협상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이견이 다시 불거지면서 결국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당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18대 국회 출범 후 2개월이 넘도록 놀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외면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금리상승 기, 재테크 전략을 다시 짜라!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대출금 이자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미국 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글로벌 신용위기로 번지고 서민들의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상승에 임금은 그대로…… 실질임금이 물가상승률만큼 줄어들고 있으니 답답할 일이다. 지난 7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8월 이후 12개월만의 일이며, 2001년 1월 수준까지 올린 것이다. 물가급등과 자산가치 하락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의 금리인상은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한국은행에서는 본연의 역할인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고육지책이었다. 올해 초 은행들의 대규모 자금수요로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다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후, 경기침체와 꺼지지 않는 위기설로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월말기준 예금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7.02%이지만, 실제 담보대출자들의 금리는 8%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CD금리와 연동해서 금리가 결정되므로 CD금리 인상분만큼 추가적인 이자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7월말 기준 총 가계대출은 379조원으로 GDP의 38%로 금번 기준금리 인상폭인 0.25%p 만큼 대출 금리가 오른다고 했을 때 연간 이자 부담이 9475억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당장 시중은행들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있어서 대출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대출자: 대출을 최대한 줄여라! 부동산의 경우 대출을 빌리지 않고 집장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을 만큼, 대출도 재테크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금번 금리인상으로 사실상 피해자는 급여생활자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서민이다.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례도 있다. "목돈이 생겼는데, 8%의 대출을 갚는 게 먼저일까요?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필자는 "당연히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한다. 이자 8%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9.23%의 수익을 내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8%와 9.23%의 차이는 바로 세금이다.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15.4%)을 떼니, 9.23% 수익률에서 세금을 떼고 나면 8%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목돈이 생길 때마다 대출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면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이 덜한 고정금리형 상품이나 금리상한부 대출로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만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나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 펀드투자자: 적립식 유지하고, 성급한 환매 말고 기다려야! 그간 골디락스 경제(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어느 날 숲 속을 걷다 길을 잃고 곰 세 마리가 사는 집에 당도했는데 집 안에는 곰들이 끓여놓고 나간 세 가지 수프가 있었다. 뜨겁고, 차갑고, 적당한 온도의 세 수프 중 가장 마지막에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선택한 골디락스가 허기진 배를 채우고 기뻐했다는 동화 내용이다. 이를 경제에 비유하여 지나침이 없는 경제호황을 표현하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다. 세계경제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포인트 이상 성장하고도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었음)하에서 저금리라는 이슈 때문에 대부분의 재테크 포트폴리오 구성은 예•적금의 비중은 낮고 상대적으로 펀드의 비중은 높게 설정되었을 것이다. 또한 2003년 이후 펀드에서의 성공투자를 경험하면서 펀드투자에 집중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수익이 나 있는 펀드라면 의사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덜하겠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의 고통과 초조함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필자도 노후자금•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분을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어떤 펀드는 수익을 또 어떤 펀드는 손실을 보고 있다. 손실 난 펀드를 보고 어떻게 할까 묻는 투자자에게 평범하면서도 진리인 장기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인용하는 펀드가 있다.바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펀드’이다. 이 펀드는 지난해 10월 기준 2001년 10월 설정 이후 700% 전후의 수익을 올렸다. 코스피 상승률이나 금리와 비교하면 높은 수익률이지만 이 펀드 가입자 중 700% 수익률을 향유한 사람은 경우 20명 안팎이었다. 펀드가 설정된 후 적지 않은 환매유혹과 손실로 인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하락하기 직전에 가입해서 짧은 하락구간을 돋보기로 들여다 보며 손해를 보고 펀드를 환매한 사람에게 이 펀드는 천하의 몹쓸 펀드였을 것이며, 장기투자의 힘을 믿고 견뎌낸 투자자에게는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는 펀드였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그래프의 어디 지점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가 1%라도 성장하고, 주식시장이 존재한다면 증시는 다시 상승할 것이다. 간혹 펀드의 손실을 낮추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투자자를 보기도 한다. 이른바 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같은 펀드에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로, 자칫 펀드수익률이 추가 하락하여 담보비율을 맞추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펀드 반대매매로 원금까지 다 날릴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펀드에 투자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다. 한 국가에 올 인하는 형태의 펀드보다는 경제규모와 정치체계가 다르고 대륙도 중복되지 않는 형태의 펀드라야 정치•경제적인 리스트에 대비하여 펀드매니저가 운용의 묘를 살려 운용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이건 간에 투자의 제 1의 성공법칙은 '누가 빠른가 보다는 얼마나 오래 참고 투자의 초심을 지키는 것'이라는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예금: 1년 만기 고금리로 갈아타야! 금번 0.25%의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향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은 경기침체 우려로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예금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1년 이상의 고금리 특판 예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으로, 비과세 및 세금우대한도를 이용하거나 관련 상품을 찾는 지혜도 필요하다. ◈ 채권(펀드)투자자: 만기까지 보유해라! 채권은 안전하면서도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금리상승 기의 채권투자(혹은 채권형펀드)는 주식 못지않게 리스크가 크다. 채권의 수익률은 금리+채권가격으로서 이 둘은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채권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고 금리가 인상된다면 채권가격의 하락폭은 주식보다 크게 마련이어서 채권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바람직해 보인다. ◈ 유동성을 확보(현금비중 확대)하라! 현재의 투자시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에서의 가장 안전하고 좋은 투자자산은 바로 현금이다. 부동산, 주식투자, 펀드투자 어느 것 하나 추세를 그리며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품이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추가 금리가 인상이 될 여지가 있다면 유동성(현금)을 확보하여 절호의 투자기회가 언제든 베팅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적절한 상품으로는 시중실세금리가 반영되는 MMF와 RP가 유리하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재정학회 "부동산세 낮춰야 시장 정상화"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여권이 추진중인 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일부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7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 자료에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교수 "장기적으로 종부세·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김경환 교수는 "부동산세제는 가격안정 대책이 아니라 효율성, 공평성 등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한다"며 "주택가격은 시장이 작동한 결과고 국지적인 주택가격 안정은 주택정책의 목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세계적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대응하고 있다 주장이다. 그는 "투기억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가격안정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보유세와 관련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 동결 ▲종부세 과세 대상 축소 ▲종부세 누진구조 완화 ▲재산세 및 종부세 인상 상한 하향 조정 ▲노령가구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종부세 감면, 납부 유예 등을 주장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정책의 최종목표는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시장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보장"이라며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수준 향상 보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무 교수 "1가구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조정해야" 이날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서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김 교수와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이 교수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임대사업자인 1가구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편차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1가구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가구 합산 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있다"며 "이는 1가구1주택 소유를 추구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도적 정치에 대해 이 교수는 "1가구1주택 소유는 달성이 가능하지도 않은 바람직하지 않는 목표"라며 "주택 소유를 기피하면서 주택공급에 대한 투자 감소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다수의 주택을 소유해서 1차적인 투자자로서 임대사업자 기능을 해야 주택공급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건설사의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공급이 축소된다"며 "건설사들이 비용을 최소화해서 수익률을 보전하면서 질적인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택이 공급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사회는 곽태원 서강대 교수가 맡고,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택관련 세제의 정상화 방안`,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또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손재영 건국대 교수, 우제창 민주당 의원,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 누구를 위한 종부세 무력화인가
- [노컷뉴스 제공] 우리나라는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많다. 직접세는 해당 납세자가 형평성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지만, 간접세는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의 반발이 적기 때문이다.원래 직접세의 비중이 크면 '수입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불리하지만, 간접세는 '지출에 대한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유재산에 비해 지출 비중이 적은 부유층보다는 보유재산에 비해 지출비중이 큰 저 소득층이 불리해진다.하지만 사회보장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당장 직접 납부하는 세금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직접세에 대해 더 민감하다.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세금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접세는 '양두구육(羊頭狗肉)'과 같은 속성이 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접세 중의 하나인 재산세와 종부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직접세의 일종이다. 그것이 과거 종부세 강화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는 커도, 찬성의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았던 이유다.하지만 종부세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몇 안되는 바람직한 제도중의 하나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만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그것도 재산의 다과가 아닌 부동산 가액의 다과로서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다.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 여러가지 면에서 여건이 불리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살길을 개척해 왔다. 그것이 혹은 기업가 정신, 혹은 도전정신으로 승화하여 결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과거를 잘 돌이켜보면,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면 어김없이 위기가 도래했다. 투자 부동산에서 나는 이익이 산업투자에서 나는 이익보다 크면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산업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열중하기 때문이다.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터부시해왔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열풍의 강도가 곧 우리경제의 건전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었다.그런 면에서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이 수십억에 이르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 설비투자가 침체하고, 경기가 활력을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건강한 경제구조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고가의 부동산은 주변의 저가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선도하고 이렇게 얻어진 부동산 시세차익은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며, 그것은 다시 금리를 상승시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온다.그 점에서 지난 정권의 몇 안되는 업적 중의 하나가 세제강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종부세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종부세는 직접세로서 일정부분 부의 재분배와 부유층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하는 공공선의 특징과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선순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세제이다.특히 지금 전세계적 부동산 침체 후 언젠가 경기가 회복될 때, 자금들이 비생산적 부동산이 아닌 산업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지렛대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종부세 인하 내지 무력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종부세를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가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저자 박경철
- (불붙은 감세논쟁)⑤쏟아지는 감세안이 미덥지 않은 이유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세당국은 ‘세금은 시민권에 대한 연회비’라고 홍보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두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도 있다. 한나라당이 최근 연일 감세론을 쏟아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재산세, 종부세 등 거의 전 종목에 걸쳐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이다. 꼭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도 감세에 적극적이다. 무거운 세금에 억눌려 살았다고 생각해온 국민과 기업들에게 더할 수 없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갑작스레 쏟아지는 감세론에 적극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혼란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사상 유례없는 부가세 환급에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왜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 주장에 선뜻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걸까? ◆ 뒤집힌 정부 논리..몇달 전 감세반대 명분 다 어디갔나?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감세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된 방향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감세에 반대하며 내세운 6개월전 정부의 논리와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해명이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까지 정부는 감세에 부정적이었고 심지어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2005년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한덕수 전 장관은 "감세정책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감세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가처분 소득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되면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다며 감세 반대론을 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이 그리 높지 않은 점,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대비해 세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감세반대론의 근거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53.9%(2004년치)만이 소득세를 내고, 자영업자 중 52.5%만이 종합소득세를 낸다. 전체 근로소득세의 80%정도를 상위소득자 10%가 부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도 종합소득세의 90%이상을 상위 10%가 내고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절반은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근로자· 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의 조세부담이 크지 않아 감세를 해도 이들에게 별 혜택이 없다는 논리다. 외국과의 조세부담률 비교치도 감세 반대의 근거로 활용됐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국세+지방세/경상GDP)은 20.4%(2003년)인데 비해 OECD평균은 26.8%다. 세금보다 국채발행으로 미래세대에 조세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의 미국(18.8%),일본(15.6%)보다 높지만, 영국(29%), 독일(21%), 프랑스(27%)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감세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과세체계나 부담수준이 변한 것도 아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소된 것도 아닌데, 정부가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불과 몇개월 전 제시한 감세반대론을 뒤집는 모습에 국민들은 의아스럽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조세정책 기조를 ‘작은정부’에 맞춰 바꾼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당시 감세에 반대했던 이유가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없이 반대정책을 쏟아내는 데에 혼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당·정 '딴소리'도..무차별적 감세안에 포퓰리즘 냄새 '풀풀' 여당과 정부가 감세안을 한꺼번에 마구 쏟아내는 이유와 목적에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서,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추진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나라당과 새 정부가 감세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우선 '경제 침체' 때문이다. 경기가 안좋으니 감세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하고 국민들의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를 살려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취지는 물론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에서 감세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적고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편중되어 소비확대와 경기부양 효과가 적었다는 점도 지적된다. . 재정건전성 훼손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크다. 재정건전성은 감세의 효과를 떠나서도 조세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정부출연 국책연구소인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낸 보고서에서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에서 조세정책이 도입되면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리한 감세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감세’ 가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무엇을 위한 감세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당초 한나라당과 정부는 법인세와 재산세,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추진했다.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경기침체가 깊어지니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얼마 후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들고 나왔다. 종부세 등 완화는 누가 봐도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다. 여론이 좋지 않자 이번에는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겠다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시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놓은 일부 감세안에 대해 정부의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조차 ‘검토되고 있지 않은 정책’이라는 식의 반응이 나온다. 주초 발표된 한나라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당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고 말할 정도다. 정부와 협의나 조율없이 감세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세금은 세목에 따라 줄일 수도 강화할 수도 있지만 (한나라당과 정부는) 종부세 완화에 집착하다 이를 위장하려고 부가세 등 다른 세금의 감세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에도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 감세를 내놓는 것은 선심성 전략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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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집 관련 세금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등 3가지 단계에서 부과된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등록세가 대표적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집을 사고 난 뒤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취·등록세는 집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집을 살 때 취득세, 등록세 납부 전용 85㎡ 4억원 아파트를 살 경우를 따져보다. 총 취득가액의 2.2%인 880만원을 내면 된다.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세율은 취득세, 등록세 각각 1%에 교육세 0.2%이다. 농특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용 85㎡ 초과는 농특세 0.5%가 추가된다. 예컨대 145㎡(44평형) 8억원 주택의 거래세는 매입가격의 2.7%인 2160만원이다. 물론 집을 살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별도로 매입해야하고, 매입과정에서 인지세(1억-15억원 사이) 15만원이 필요하다. ◇집을 보유할 때 재산세, 종부세 납부 집을 갖고 있는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과표 적용률에 따라 결정된다. 실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억52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의 55%(과표 적용률)로 1억3860만원이 된다. 재산세 세율(과세표준 4000만원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에 따라 나온 재산세는 43만3000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를 더하면 총 납부 세금은 72만7500원이 된다. 이 금액은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 고지된다. 1차분은 7월 16일-31일 납부해야 하고 2차분은 9월 16일-30일에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한다 10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로 246만4000원을 내야하고, 종부세는 29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등으로 총 190만7800원을 부과된다. 결국 10억원짜리 단독주택 보유세는 재산세(246만4000원)+종부세(295만원)+부가세(190만7800원) 등 732만1800원이 된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과 주택을 팔 경우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실거래가가 6억 원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은 3년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만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9%에서 최고 36%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다 1가구 2주택은 50%, 3주택 이상인 경우는 60%의 높은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21일부터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 공제를 80%까지 확대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내야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양도세 감면세액의 20%는 농특세로, 양도세가 과세되면 양도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한다. ◆ 집 매입시 취득·등록세 부과 현황 ◆ 2억5200만원 아파트 재산세는? ◆ 10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 부동산 세제 개편안 놓고 여야 입장차 뚜렷
- [노컷뉴스 제공] 참여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의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31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먼저 확정해 발표했다.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의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민주 세제 개편안 "보유세 유지, 거래세 경감"민주당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행 틀을 유지한다고 못박아 정부 여당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냈다.민주당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다만 납부능력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이면서 65세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를 양도나 상속시점까지 납부 유예하는 방안이 보완 대책으로 제시됐다.또 6억원 초과 주택의 세금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6억 이하의 주택과 투기성 없는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적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주택분 재산세는 30% 정도를 경감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과표 현실화율이 매년 5%씩 상승하면 실효 세금부담이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소형주택을 기준으로 30% 정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 비율은 현행 1%에서 각각 0.5%씩 낮췄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거주, 3년 보유) 중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방안과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허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세는 현행 틀을 유지하고 거래세는 경감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나라 "종부세 완화가 확실한 당론"한나라당은 아직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은 뚜렷이 밝히고 있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30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것은 확실한 당론"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그러나 "언제 얼마를 조정하느냐의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다만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입법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현재까지 한나라당에서는 이혜훈, 이종구, 공성진, 한선교 의원 등이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특히 이혜훈 의원의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를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1세대 1주택자를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과세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았다.공성진 의원도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 면제, 5년 이상 보유하면 50% 감면하는 안을 제출했다.양도소득세 완화 역시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 역시 이를 보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 찬성 55%, 반대 31.8%이처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양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5%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의견은 그보다 23.2%p 적은 31.8%에 그쳤다.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소수에 해당되는 만큼, 완화 정책이 일부 부유층을 위한 혜택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지지정당 간 의견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절반가량인 50%가 완화 찬성 의견을 보여 반대(34.1%)를 크게 웃돌았고, 친박연대(42.1%<53.4%) 지지층 역시 여당 정책에 동조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진보신당(100%)을 비롯해 창조한국당(94.0%>1.9%), 민주노동당(89.4%>3.0%), 민주당(65.1%>27.4%), 자유선진당(47.4%>32.8%) 등 야권은 일제히 종부세 완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7월 29~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
- 감세의 `트리클 다운` 효과..있다? 없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부동산 시장을 비롯, 침체된 내수를 살린다는 명목아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분야까지 감세 논의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감세의 효과에 대해 엇갈린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감세가 부유층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적하`(트리클 다운, Trickle-down)효과를 내세우는 측과, 감세가 내수진작과 소비 촉진을 통해 서민층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내수 경제가 점점 가라앉는 상황을 두고볼 수 없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과연 현 상황에서 감세가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묘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 학계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감세는 고소득층에 혜택? 소비증가로 내수 살아나면 저소득층에 도움청와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소비 진작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재산세 완화 정책과 관련해 "가계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국내 소비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크다. (감세를 통해) 부유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는 트리클다운 효과도 생각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지난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실질적인 국민총소득(GNI)이 내려가는 상황"이라며 "경기가 극도로 나쁜 상황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식석상에서 감세를 조기에 추진해 투자 증대와 내수 확충을 통해 시장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원 소장은 이와 관련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창립세미나`에 참석해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과 중산츰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그는 "과세구간별로 소득세율을 1~2%p 씩 인하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하는 소비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중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유층 세금부담 크지 않아..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해야조세부담률이 낮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감세를 통한 적하효과(Trickle-down)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효과가 불분명한 감세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재민 연세대학교 교수는 지난 28일 `국회 경제정책포럼 창립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70년대 선진국보다 훨씬 낮아, 감세를 통한 소비진작이 서민층에 이익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감세는 경기 대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극복이라는 중장기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재벌, 관료, 부동산 부자 등 강자를 위한 조치는 정권 후기로 가면 저절로 된다"고 말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도 이 자리에서 "경기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문은 내수부문" 이라고 지적하며 "수요창출효과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도 "경제적 고통이 집중되고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차원의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거들었다.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실질적으로 높지 않으며,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소비 능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장상환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진보 경제학자 중심의 경제긴급토론회에서 "감세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고용주나 기업의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이 너무 무거웠을 때 투자 촉진을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꼬집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장 연구원장은 "결국 감세 혜택은 주로 고소득 부유층에 주로 돌아가는데 부유층은 이미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세해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확정 안된` 종부세 개편 논의..어디까지 왔나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야당인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에서도 종부세 개편과 관련된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종부세 등 참여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고 했던 정책기조는 잘못됐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노무현 정권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수도권 지역의 가격상승에 대해 공급확대 없이 세금중과에 의한 수요억제책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공약실천을 위한 여건은 순조롭지 못했다. 출범 초부터 `강부자`(강남 부자 내각)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데다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전체의 2%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를 완화할 경우 조세 개편에 따른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고유가와 국제 금융불안으로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고, 경기회복을 위한 방안중 하나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조심스럽게 부동산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법개정안 제출과는 별도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선 저소득 고령자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의안은 무엇?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종부세가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보유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부동산 시장 거래도 침체돼 있다며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등 16인은 지난 28일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 의원은 장기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1세대가 1주택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의 50%를 경감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또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세대 합산)인 65세 이상의 사람은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이종구 의원 등 16인은 종부세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과세대상금액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의안에는 종부세 부담 상한규정을 종부세액상당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조정하고,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소유 주택이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 예상 시나리오는?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또 세대별 합산 과세를 인별 합산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지방에 있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의 개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소득 고령자 등 납세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정 부분 수용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1가구1주택 소유자가 소득이 적어 종부세를 낼 수 없을 때는 사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유예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