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08 세제개편-문답)"종부세 주택기준 상향은 별개"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정부의 2008 세제개편안 설명회에서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인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종부세도 (기준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도세와 종부세는 별개사항"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의 고가기준 주택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샹향 조정했지만, 이 기준이 향후 발표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종부세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빠르면 9월 하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종부세 납부대상 기준도 조만간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이희수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됐는데 이후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되는 것 아닌가.▲양도세의 기준을 인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종부세도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사항이다. -상속세율 인하가 부유층들에 대해서만 편의 또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상속세 과세표준이 기본 면세점이 있고, 그 이상자만 내기 때문에 고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한 듯 하다. 하지만 상속세를 내는 과표구간 안에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의 세부담 경감률이 높아지게 개편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표가 5억인 사람은 경감률이 무려 67%다. 반면 상속세 과표가 100억이면 결감률은 절반이 줄어든 37%다.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가 중산·서민층에 유리한 세율체계가 맞나. 단순히 수치상으로 최저세율 25%, 최고세율 5.7%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인 사람은 40만원의 세금이 감면되고, 1억원이면 200만원 감면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크게 2가지가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실제로 했던 것으로 가령 10% 인하, 즉 전 세율의 10%를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면 8%면 0.8%를 인하해주는 것이고, 33%면 3.3%를 인하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구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몇 %를 인하하는 것이다. 이번에 일률적으로 2%포인트 인하한 것 처럼. 상대적으로 2%p를 인하를 해서 적어도 금액은 어떨지 모르지만 경감률에 있어서는 저소득계층의 경감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고가주택 범위를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속세율을 완화하는 등 상위계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 아닌가.▲지금 경제가 개방된 상황에서 작년에만 해도 해외부동산 취득이라든지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높은 세율로 과세하다가 많은 문제가 생겨서 개편했다. 독일의 경우도 상속세율이 30%다. 대부분 국가가 소득세율보다는 상속세율이 낮고,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경우는 크게 많지 않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징적인 것이 있다. 지금 새로 개편된 세제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고소득층에 많은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그런데 과거에 높은 세율제도가 옳았느냐. 높은 세율로 많은 세금을 받은 결과 우리 경제는 위축이 되고 양극화는 심화가 됐다. 그래서 세율을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다.-앞으로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상속세를 낮춰야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에 높은 상속세 때문에 국부의 해외유출이 활발하게 일어났나. ▲국제적인 자본거래가 굉장히 자율화 됐다. 따라서 너무 세금이 많으면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새로운 환경 하에 우리가 적정한 상속세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다.-이번 감세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나. ▲심리적·철학적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자기에게 남는 것 없이 다 나가버리면 근로의욕 등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만약 무엇인가가 남고,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일을 열심이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기왕이면 국내에서 하지 해외에서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제 개편 내용을 보면 고용 증가 가능성이 많은 서비스업에 지원하는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다. -미술품 과세가 실효성이 있느냐. 미술품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물품별로 등록을 해 놓지 않는 이상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서울 옥션시장을 통해서 미술품 경매 규모가 해마다 거의 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적어도 공개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포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전반적인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선진국과의 비교 차원에서도 낮은 단계부터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세수감소 효과에 따른 재정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이번 세제 개편으로 14조원 정도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세원투명성 제고효과, 유가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증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올해와 내년 사이는 재정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연초에 비과세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겠다면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을 포함해서 93개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 중에 50% 정도만 일몰을 적용했다. 방침이 후퇴한 것인가. ▲세제에서 감면하는 부분이 한번 만들어지면 빼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했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개 중에 반 정도를 거의 폐지 내지 축소했다. 반절을 폐지 내지 축소하는 것도 과거에 일몰제도를 없앴을 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다. 다만 완벽하지 못하게 안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
- (08 세제개편)손질 예고된 종부세, 3년뒤로 후진?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빠르면 9월 하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08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가격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과표를 전년도 수준(80%)로 동결하는 등 이미 일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내용을 담아냈다. 여기에 더해 한달만에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안이 나올 경우, 이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격렬해 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이유로 추가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만수 장관 "내달 중순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안 발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빠르면 9월 하순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개편 방안과 배경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종부세 완화조치와 주택공급 정책이 동시에 발표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오늘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종부세 추가 개편안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함께 밝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책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지만, 개편의 큰 물줄기는 여당인 한나라당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며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거나 인별 과세를 가구별 과세로 바꾼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재산세인 종부세를 국세화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강 재정장관 역시 지난 7월 국회 민생특위에 참석해 "종부세는 국가 권위를 훼손하는 제도"라며 종부세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적이 있다. ◇ 과표기준 9억으로 상향, 뜨거운 감자 2003년 10·29 종합대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종부세는 2005년 8·31 대책으로 대폭 강화돼 2006년부터 시행됐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9억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과표 구간이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늘어났다.(표 참조) 개인별로 부과하던 기준도 가구(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또 연간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이 전년비 150%에서 300%로 늘렸으며 과표 적용률도 50%에서 2006년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과 과표적용률을 손봤다. 세제개편안이 관행대로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부터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은 8·31 대책 이전 수준으로 원위치하게 되며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꾸는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이어서 헌재 판결에 따라 제도 개편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빠르면 9월 중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종부세 추가개편의 핵심은 과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종부세 과표 기준 상향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933만2556가구의 공동주택 중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공시지가 6억이상 주택은 총 25만6000가구(2.7%).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총 16만2325가구(63.4%)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총 3만536가구 중 1만5000~2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 1가구1주택자 '혜택'에 그칠 수도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소극적이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만 납부하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를 개편할 경우 다시 '강부자'(강남 땅 부자) 비판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9월 논의, 10월 중순까지 결정하자"(최경환 정책위 수석부의장)는 의견과 "시장 안정이 우선"(임태희 정책위의장)이라는 주장으로 갈릴 정도다. 이 때문에 추가 개편안이 1가구 1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히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도세의 경우 1가구1주택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해 다양한 감세 혜택이 있지만 종부세는 그런 혜택이 없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고(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공제) 양도세율을 2010년까지 3%포인트 인하하는 등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다양한 세부담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도 종부세 개편안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 (08 세제개편)대대적 감세..`稅낮춰 경제 활성화`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되고 각종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각 구간마다 세율이 단계적으로 3~5%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내년에 80%로 동결되며 보유세 상한선은 300%에서 150%로 햐항조정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이상에서 9억원이상으로 인상되고 10~50%였던 상속증여세율도 6~33%로 축소조정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에 보고했다. 세발심의 심의를 마치면 관련 개정법률안이 법제처 심사와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킬 경우 내년부터 개정된 세제가 적용된다.◇ 소득세 매년 1%씩 인하..부양가족 많으면 세제혜택 확대 주요 세제개편안을 보면, 종합소득세율이 각 과표구간별로 올해부터 2년간 매년 1%씩 인하되어 현행 8~35%의 세율이 6~33%로 낮춰진다. 또 소득세 공제가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유리하도록 바뀌고 자녀교육비, 의료비 공제도 확대되는 등 공제체계가 개편됐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과표 2억원 이하에 대해 11%(08년 귀속분), 10%(10년 귀속분), 2억원 초과에 대해 22%,20%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시한을 201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녹색성장` 세제 지원..양도세 부담 경감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녹색성장론’을 반영해,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화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경감 등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와 양도세가 불합리한 조세체계라고 보고 이를 고치기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키로 했다. 보유세 상한은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실수요자의 1세대1주택에 대해 기존 6억원 초과의 과세범위를 9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등 감면하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강만수 장관 "종부세도 전반적 개편"..이달 하순 발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중인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빠르면 9월 하순경 발표하겠다”고 밝혀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밖에 10~50%인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6~33%) 수준으로 낮추고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대 목적세를 통합, 폐지하는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강만수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일자리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 정상과세체계 확립”이라며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와 조세제도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저부담->고투자->고성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 `토종 펀드운용사` 갈수록 입지 좁아진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자산운용사들이 외국계 합작사로 잇따라 변신에 나서면서 국내 토종운용사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2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교보투신운용은 지분 50%를 프랑스 종합보험그룹 악사(AXA)에 383억원에 매각하고, 외국계합작사인 `교보AXA자산운용`으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종합보험그룹 AXA는 올 3월말 현재 21개국에서 44개 자산운용사(현지법인, 지점 포함)에서 2000조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투신운용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설정액이 5조737억원의 중소자산운용사로 그동안 교보생명의 자산을 주력으로 운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합작사 전환을 계기로 AXA의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장기자산 운용 노하우, 상품개발 역량 등을 접목해 자산운용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달초에는 자산운용업계 수탁고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신한BNP파리바투신과 SH자산운용이 합병을 결정했다. 신한BNP자산운용은 수탁고 16조234억원으로 6위, SH자산운용은 13조7955억원으로 8위를 달리고 있다. 따라서 양사가 합병하면 미래엣세자산운용(수탁고 61조1037억원), 삼성투신운용(37조8557억원)에 이어 단숨에 3위권으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신한BNP파리바투신과 SH자산운용은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워 영업과 수익성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내 펀드시장 확대..외국계 운용사 진출 `러시` 최근 몇년간 국내 펀드시장은 규모가 커지면서 글로벌 운용사들이 국내 운용사를 인수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형태로 진출이 활발했다. 이미 우리금융지주와 크레딧스위스(CS)의 `우리CS자산운용`과 농협과 크레딧아그레꼴(CA)의 `NH-CA자산운용`, 기업은행과 소시에떼제네날(SG)의 `기은SG자산운용` 등 은행계열 운용사 중심으로 일찌감치 외국계합작사로 면모를 갖추고 국내 펀드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탁고 3~4위권를 달리는 대한투신운용이 유럽계 금융그룹인 UBS와 합작을 마무리짓고, `하나UBS자산운용`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합작사가 아닌 순수 외국계운용사의 진출도 활발하다. 유럽계 ING그룹은 랜드마크자산운용을 인수하고, 합병을 통해 새로운 `ING자산운용`으로 국내 펀드시장의 공략강화에 나섰다. 골드만삭스는 맥쿼리-IMM자산운용 지분 100%를 인수하며 국내 자산운용업계에 발을 들여놨다.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주로 사업을 해온 골드만삭스가 국내 운용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밖에 JP모간자산운용은 신규 운용사 설립을 통해 작년 7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했고, 올해에는 블랙록자산운용이 금융감독당국의 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국내 영업활동에 나설 태세다. ◇ 외국계, 헤드쿼터는 외국에..`펀드판매처` 전락 우려도외국계 펀드운용사의 공격적인 진출로 외국계가 차지하는 국내 시장점유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1년말 17.7%에 불과하던 외국계 운용사의 수탁고 기준 시장점유율은 올 7월말 현재 37.2%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 등 토종운용사 `빅 3` 운용사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중소 토종운용사들은 외국계의 공세와 펀드자금 쏠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상황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선진 아시아권의 자산운용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비해 국내 시장의 향후 성장성 가능성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 퇴직연금 시장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는데다 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간접투자 본격화에 따른 운용사 선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영업환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운용사의 활발한 국내시장 진출이 한층 발전된 다양한 상품과 운용기법의 전수로 이어져 국내 펀드시장 선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반면 토종운용사의 해외시장 진출이 초기단계인 상태에서 국내 펀드시장의 일방적인 개방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도 제기된다. 외국계운용사들이 글로벌 선진기법 노하우 전수보다 자신들이 운용하는 해외펀드판매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주식형펀드중 이머징마켓펀드의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도 일부 외국계 운용사들이 인기에 편승해 이들 지역펀드의 판매에만 몰두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말 국내에 설정된 역내 해외펀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외국계 운용사들은 해외에 설정된 역외펀드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필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운용사의 글로벌화는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다만 외국계 운용사들이 펀드운용의 헤드쿼터를 홍콩 등 다른 국가에 두고, 국내에는 주문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대만큼의 선진화된 펀드기법들이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전수되지 않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 주식형펀드 인기 시들 `채권형펀드 부각`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주식시장이 1500선 아래로 밀리는 깊은 조정으로 보이면서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형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형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채권형펀드는 회사채, 투기등급의 고수익고위험(하이일드) 채권 등 투자대상에 따라 다양한 운용전략의 상품이 출시돼 있다. ◇채권형펀드, 국공채·회사채·투기등급 등 투자대상 다양 도이치투신운용이 지난달 15일 설정한 `도이치DWS 코리아 단기채권투자신탁`은 국공채위주의 무위험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통해 주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추고한다. 이 펀드는 채권시장이 안정되면 신용등급 A 이상의 회사채도 편입할 계획이다. CJ자산운용이 지난 7일 설정한 `CJ 베스트초이스 단기채권CD1호`는 초우량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정기예금 위주의 안정적 자산운용으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동휘 CJ자산운용 채권운용2팀장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올렸지만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반전해 물가상승을 이끌던 요인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내수소비를 중심으로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금리 하락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공채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그랑프리 국공채투자신탁`은 채권의 섹터별 분석투자와 위험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 세금혜택에 관심이 있다면 고수익고위험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인 `동양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채권2Y-1호`가 적당하다. 저평가된 회사채 및 투기등급 자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양투신운용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둔화로 초점이 바뀌면서 하반기 중에는 금리 하락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가 급등한 이후 안정을 찾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수익 채권에 투자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채권 편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채권형펀드 연초이후 수익률 주식형펀드 대비 양호 한편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채권형펀드는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이 0.72%로 주식펀드(-2.88%)와 코스피지수(-3.22%)에 비해 선방했다. 연초 이후 성과도 주식펀드가 평균 20.33% 손실을 기록한 반면 채권형 펀드는 2.92%의 성과를 냈다. 3개월 이상 운용됐고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인 채권형 펀드 가운데 아이투신운용의 `아이테일러채권 3C-1`이 연초 이후 수익률 4.68%로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 이 펀드는 전체 자산의 95% 가량을 회사채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금융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밖에 회사채와 국채, 통안채, 금융채에 고루 투자하는 `푸르덴셜 정통액티브채권 1F`가 연초 이후 수익률 4.02%를 기록했고, 국채와 통안채에 100% 투자하는 `PCA 스탠다드플러스채권 I-34`가 4.58%의 성과를 냈다.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및 정크본드펀드의 성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 펀드는 회사채 편입비중이 클래스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연초 이후 2~3% 안팎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KB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채권`도 연초이후 3.10%의 수익을 올렸다. (아래표 참조) ▲ 채권형펀드 및 하이일드·정크본드 수익률채권종목 비중 기준일은 08.07.01수익률 기준일은 08.08.253개월 이상 운용, 100억원 이상(멀티클래스펀드는 종류형펀드 기준)단위:억원, %, 1개월 수익률로 정렬자료:한국펀드평가
- (MB정부 6개월)②주춤했던 `MB노믹스` 엑셀 밟는다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출범 초반 촛불에 흔들려 뒷전으로 밀렸던 이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이 6개월을 넘기면서 다시 재가동되고 있다. `MB노믹스`의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과 감세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원리에 맞춰 경제를 운용함으로써 7%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권 초반 `강부자`·`고소영` 인사에다 쇠고기 부실협상, 국민과의 소통부족 등이 불러온 촛불 민심의 거센 비판에 부딪쳐 정책추진 엔진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또 예상을 빗나간 고유가와 환율정책 오류로 물가가 급등하자 경제성장 중심의 거시경제 정책을 물가안정 중심으로 U턴하는 등 출범 초기 정책방향을 크게 틀기도 했다. 6개월 동안 정책방향이 천국과 지옥을 번갈아 오가긴 했지만, 정부는 촛불집회가 가라앉고 고유가 쇼크가 가라앉자 다시 초기의 정책방향으로 몸을 틀 조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건국 60주년`을 국면전환의 기점으로 삼아 `녹색성장`이란 미래비전을 내놓고 정책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공기업개혁, 감세, 부동산정책, 성장중심 정책 등 어느 것 하나 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 7% 성장 정책 여전히 유효할까 MB정부는 출범 전 `7% 성장` 공약달성을 위해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감세와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고환율을 유도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 수출과 투자가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내수도 살아나 이는 수출과 내수를 함께 끌어올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50달러까지 치솟는 고유가 쇼크로 거시경제 정책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여기에 출범 초기 달러당 1000원 이하였던 환율을 1050원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물가상승이 서민·중산층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급부상했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당초 7%에서 6%로, 다시 5% 이하로 하향조정됐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물가안정`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긴 하지만 이대로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4% 선을 넘기는 힘들 것이란 게 국내외 기관들의 예측이다. 7% 성장률 목표는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정부는 성장률 제고의지를 버리지는 않고 있다. 최근 유가상승세가 주춤거리자 다시 고환율을 용인하는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규제와 세제를 고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등 경기부양식 정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 감세 중심 세제개편 박차..종부세도 손 대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MB정부는 세금정책 기본방향은 `감세`다. 감세정책은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전종목에 걸쳐 진행되다가 지난 7월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의 잇딴 감세안 발의로 불이 붙었다. 우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겠다고 공표한데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부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종부세 논란이 다시 거세게 일었다. 종부세 이외에도 여당은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와 법인세, 소득세 완화가 `부자들만 위한 감세정책`이란 비판이 일자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갈 부가가치세 감세 주장까지 제기됐다. 지난 21일 발표된 `8.21 부동산대책`에는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지방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포함됐다. 정부가 내달 1일 발표할 최종 세제개편안에는 추가적인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광범위한 감세방안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감세 포퓰리즘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감세안을 다루게 될 국회는 물론 전 국민의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 `부실·낙하산` 공기업 개혁..반발 거셀 듯 MB정부가 출범초기부터 약속했던 핵심정책 중 하나가 공기업 민영화다. 정부는 공기업들이 부실-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보고, 집권 초기부터 감사원,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총 동원해 공기업을 압박하고 민영화-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대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공기업 개혁작업에 잠시 발목이 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정대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날 발표한 공기업 개혁 방안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자회사와 함께 민영화하고 그외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도 민영화하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폐합하고 일부 공기업은 기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용두사미`·`졸속` 방안이라는 비판이다. 당초 야심만만하게 내세웠던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는 쏙 빠졌고, 통폐합이나 기능조정키로 한 공기업의 개혁 내용도 구체적인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무리하게 강행한 공기업 사장 일괄교체 이후 잇따라 진행된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 선진화`의 의미가 크게 퇴색- 변질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8월말~9월초 2,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추진 초기 단계부터 거센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등에 반대하는 야당과 해당 공기업 노조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 부동산 경기부양-대운하 `꺼지지 않은 불씨` MB정권이 출범 이전부터 내놓았던 최대 공약은 바로 `대운하사업`. 대운하 건설은 각종 논란을 불러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굳은 의지로 인해 그동안 물밑 추진이 계속되어 왔다. 대운하는 지난 촛불집회의 여론에 밀려 일단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표 이후 수면속에 잠긴 상태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MB 정부의 대운하 건설 계획이 완전히 막을 내렸다고 보고 있지 않다. 촛불여론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잠시 물밑으로 가라앉았을 뿐, 고유가 쇼크가 누그러지면서 물가급등세도 가라앉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면 정부가 다시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꺼내들 며 물 위로 부상시킬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대통령의 `추진 중단`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대운하 추진 관련 단체에 관여하며 이들 단체를 유지하고 있어 이런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부동산 규제와 세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8.21대책에서 정부는 신도시 2곳을 새로 건설키로 하고 후분양제 사실상 폐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미분양 주택 비과세 기간확대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 조건부 매입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은 `너무 약하고 너무 늦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부동산 투기 재발을 우려해 `정중동(靜中動)`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부진이 계속 될 경우 추가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내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도 정부는 8.21대책때 발표된 부동산 관련 세제외에 추가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8.25~8.29)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 24일(일) ▲ 기획재정부 - 제1차 한·가나 이중과세 방지협정 실무회담(12:00) - 제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결과(12:00) ▲ 지식경제부 - 지경부,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 본격 추진(11:00) - EK(전기용품안전)등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 통합(11:00) ▲ 농림수산식품부 - 퇴·액비 시범포 평가회 개최(11:00) - 강한 농업, 과학 기술이 해법이다(11:00) - 제2차 FAO 공해상 저층어업관리 국제지침 수립을 위한 기술자문회의 참석(11:00)- 제5회 어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11:00) - 장태평 장관, 추석맞이 농식품 판촉행사 적극 나서(11:00) ▲ 복건복지가족부 - 한약재 유통구조 개선된다!(11:00) ▲ 한국은행 - 「200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전국결선 개최결과(12:00) ◇ 25일(월) ▲ 기획재정부 -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와 제도적 요인간의 관계 및 정책적 시사점 고찰(KDI 정책포럼)(12:00) - S&P 연례협의 개최 계획(12:00) ▲ 지식경제부 - `그린카 4대강국` 위한 산·관·학 협력 박차(06:00) - 지경부, 탄소캐쉬백 제도 추진(11:00) - 규제완화 통한 기업친화적 대외무역법 개정 추진(11:00) ▲ 농림수산식품부 - 장태평 장관, 추석명절 맞아 농어촌 불우이웃 돕기 나서(06:00)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4차 과학위원회(SC) 회의 참석 결과(11:00) - 내재해형 원예·특작시설 규격개정 및 지원(11:00) ▲ 복건복지가족부 - 시군구별 주민 건강조사 일제 실시(11:00) ▲ 공정거래위원회 - 2008년 상반기 우수연구모임 선정(09:00) - 대형복합상영관의 일부음식물 반입제한 자진시정(12:00) ▲ 한국은행 - 2008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12:00) - 고용보호제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배포시) ◇ 26일(화) ▲ 기획재정부 - 2008년 7월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동향(12:00) - 공기업 선진화 2차 추진계획▲ 지식경제부 - "기업가 정신 되살려 한국경제 재도약"(06:00) - 2008년 제2회 신기술 인증서 수여식(11:00) - 초미세 기술의 향연, `나노코리아2008`(11:00) - 지식서비스산업 5년간 일자리 33만개 창출(11:00) ▲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 “30% 일 줄이기” 상반기 중 절반 달성(11:00) - 인명사전등재(이성훈 연구사)(11:00) ▲ 복건복지가족부 - `08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 추진과제 공모(06:00)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 공개(12:00) ▲ 공정거래위원회 - (주)아쿠아닥터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12:00) ▲ 한국은행 - 한은 금요강좌 안내(12:00) -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일본 장기불황과의 비교(배포시) - 2008년도 제14차 금통위회의(2008.7.10 개최) 의사록 공개(16:00) ▲ 국세청 - 「오늘, 세무서를 다녀오다」 책자 발간(12:00) ◇ 27일(수) ▲ 기획재정부 - 세계 탄소시장 현황과 동향(06:00) - 2008년 6월 출생·혼인·이혼 통계 속보(12:00) -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15:00) ▲ 지식경제부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접수센터 확대(11:00) - 국내기업 해외R&D시장 진출 활발 전망(11:00) - 현금 지원해 주는 외국인투자자 늘린다(11:00) - 수요대기업-부품소재기업간 기술혁신 상생 확산(11:00) -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최(15:00) ▲ 복건복지가족부 -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 운동본부 발대식(06:00) -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의 새로운 전략개발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12:00) - 초음파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 지원(12:00) - 지하철 승강기 안전원에 어르신들 채용 업무협약(배포시) ▲ 공정거래위원회 - (주)대홍기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06:00) - 2008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공개(12:00) ▲ 한국은행 - 해외경제포커스(배포시) - 미국의 최근 경제상황과 과거 침체기 비교(배포시) ◇ 28일(목) ▲ 기획재정부 - 새정부 6개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현황(06:00) - 2007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 결과(12:00) -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 제도 도입 및 對EFTA 수입 항공휘발유 등 3개 품목 관세 철폐(12:00) - '08.9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실적(17:00) ▲ 지식경제부 - 지경부장관-전국 공대 학장단 간담회(11:00) - "기술유출, 대기업·연구소서 많다"(11:00) - 외국 상의 임직원 등 187명에 출입국 절차 간소화(11:00) - 중국, 인도산 PET필름 덤핑수입 사실 최종판정(11:00) ▲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이용실태조사 전국적으로 실시(11:00) - 100억불 수출실현을 위한 농식품 수출업체 CEO 결의대회 개최(11:00) ▲ 복건복지가족부 - 2007년도 4기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발표(11:00) ▲ 공정거래위원회 - 보험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건(12:00) ▲ 한국은행 - 2008년 8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06:00) - 2008년 2/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06:00) - 2008년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12:00) ▲ 국세청 - 현금영수증 추가 발급내역 확인하세요(12:00) ◇ 29일(금) ▲ 기획재정부 - `08년도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대상사업 선정결과(06:00) -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08:00) - 2008년 7월 산업활동동향(13:30) - `08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및 평가(17:00) ▲ 한국은행 - 2008년 2/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06:00) - 2008년 7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08:00) - 2008년 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