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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돈이 되는 연말정산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얼마 전 재테크와 담을 쌓고 사는 직장생활 5년 차인 고씨(32세, 서울)의 재무상담을 해주었다. 가입되어있는 상품이라고는 보장 내용도 모르는 ‘종신보험’과 ‘주택청약상품’뿐이었고, 쓰고 남은 돈은 급여통장인 자유저축통장에 쌓아두고 있었다. 직장인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세테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연금상품 등을 설명해주자, 고씨는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입사한 동기와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가 바로, 세테크용 금융상품의 가입여부였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을 통해 13개월째 월급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카드사용내역서, 의료비, 기부금 등의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곤 한다. 필자는 변경된 제도와 세테크용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무위험 고수익도 챙기고 장기 목적자금과 노후를 대비하라고 강조한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투자상품의 수익률은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투자시계(視界)가 어두울수록 버는 재테크 보다는, 지키는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는 것이 알뜰 재테크의 기본이다. ◈ 2008년 개정세법과 미리 챙겨야 할 금융상품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율의 인하로 구간별로 2%P만큼 인하된다. 한꺼번에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2009년에 1%P, 2010년에 다시 1%P씩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연봉이 4000만원에 가족수가 4인인 고씨의 경우, 직전에 소득세를 169만원을 냈지만 2010년에는 115만원만 내면 된다. 53만원을 덜 내도 되는 것이다. ◈생계형 비과세•세금우대: 한도축소·연령 상향, 미리 가입해야! 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생계형저축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데 내년부터 노인의 연령 조건이 남자 60세·여자 55세에서 남녀 모두 60세로 변경되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1년 이상 저축 시 일반 과세율인 15.4%(주민세 포함)대신 우대과세율 9.5%을 적용 받음으로써 일반과세 대비 유리하게 저축할 수 있는 저축계좌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20세 이상이며, 저축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지난 9·1 세제개편안으로 201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20세 이상의 세금우대 한도가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경로자 세금우대는 1인당 가입한도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며, 연령기준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므로 올해 안에 최대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말정산, 제도변경 아는 만큼 환급액도 늘어난다! ◈정산시기 및 사용기간: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시기가 다음 년도 1월분 급여 때 지급했지만, 이번부터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된다. 의료비·신용카드의 사용기간도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된다. 그러나 올해만 2007년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쓴 의료비•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적잖은 발 품을 팔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http://www.yesone.go.kr)를 방문하여 클릭 몇 번으로 개인연금, 연금저축, 의료비, 보장보험료, 교육비 등을 한 장의 서류로 출력하여 제출하면 끝이다. 그러나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구입비등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이 급증하고 있다.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13개월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되돌려 받는 좋은 기회이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15%을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비율이 모두 20%로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0%를 초과한 상태라면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 5000만원인 경우 1만 원짜리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374원의 근로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 ◈장기(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장기대출의 경우 대출이자의 100%이내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이자증빙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또한 신규 부동산 대출시 중도상환조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권할 만 하다. ◈추가되거나 신설된 항목: 현재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이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등의 1인당 교육비 공제액이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학생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치 후원금 등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미용성형수술, 보약도 포함된다. ◈금융상품을 활용한 연말정산 재테크 필자는 연말정산용 필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주택마련증권펀드(이하 ‘장마펀드’)과 연금상품을 권한다. 이 상품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급여생활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상품으로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이른바,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연금신탁·연금펀드·퇴직연금 등에 년 300만원과 장기주택마련 상품(장마)에 1년 동안 750만원(월 625천원)불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이다. 여기에서의 수익률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률을 감안하지 않은 수익률로 매년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 받는 무위험 수익률인 셈이다. ◈ 장기주택마련 펀드, 평생비과세 통장으로 활용을~ 필자는 감히 장마펀드를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한다. 금융상품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 세금인데, 장마펀드는 가입하고 7년만 지나면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최고의 효자상품인 것이다.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25.7평, 3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며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불입 가능금액은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300만과(750만원×40%)을 전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 불입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만 감안하더라도 펀드수익 외에 연봉 4,000만원(소득세율 18.7%)의 경우 아무런 위험 없이 10.7%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 장마는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의 장마저축과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장마펀드로 구분된다. 장마저축은 원금보장이 되지만 물가상승률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7년 이상을 매월 시점을 분산하여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Cost Average(평균단가 평준화)효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 연금상품(연금저축 펀드•신탁•보험), 노후준비의 시작 연금상품은 연금펀드와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세 상품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각 상품별 특징에 따라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5년 이내에 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장기적인 목표 하에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기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지 말고, 노후용으로 당분간 나에게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식형펀드처럼 국내외 주식자산에 투자하므로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혼합형과 주식형의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위험도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근 채권수익률 하락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기능이 합쳐진 상품으로 최저보장이율제도 등 안정성이 좋지만 중도해지 시 손실률이 높은 것이 약점이다. 최근 연금신탁의 낮은 수익률로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연금펀드로의 신규가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를 많이 본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5년이 안되었다면 고율의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한다. 예를 들어 연금신탁을 펀드로 이전하고 싶다면 증권회사에 방문해 연금펀드를 가입한 후, 기존 신탁이 가입된 은행에 증권사의 연금펀드로의 이전신청서를 내면 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정부, 비상대책 2단계 발효..위기감 `최고조`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 종합대책은 3단계 비상(컨티전시) 대책 중 사실상 2단계에 해당된다. 3단계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거나 국경을 넘는 자본흐름을 강제로 중단하는 세이프가드로 실제 도입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 정도로 국내 금융시장을 바라 보는 정부의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을 발표한 배경엔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에 동참할 밖에 수 없다는 상황논리도 개입됐다. 미국, 유럽 등 금융위기 진원지 뿐 아니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이번 조치로 꽉 막혀있던 금융권의 외화·원화 유동성 경색은 다소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당면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국한됐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은 아직 검토 중이다. 곳간(외환보유고)의 달러를 지속적으로 시중에 퍼주면서 줄어드는 외환보유고에 대한 불안도 여전하다. ◇ 불과 닷새만에 입장 바꿔 정부가 19일 발표한 대책은 크게 ▲외환시장 안정 대책 ▲원화 유동성 확대책 ▲증시 안정대책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외화시장 안정책이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국내 은행들이 차입하는 대외 채무를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정부의 은행 차입금 지급보증 대책은 금융권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조치였다. 유럽,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잇따라 같은 조치를 내놓는데 한국만 외면할 수 있겠냐는 전망 때문이다. (표 참조)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야하는 부담이 있고, 아시아권 국가들이 동참할 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간 정부가 주저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 불과 닷새전만 하더라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시 (지급보증 대책을) 하겠다"면서도 "유럽과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이미 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는 아직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상황"이라며 지급보증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이런 정부 입장이 일주일도 채 안돼 뒤바뀐 이유는 시장 불안감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럽, 미국에서 각종 금융시장 안정책이 발표된 이후 국내 증시, 채권, 외환 시장 변동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훨씬 더 안전한 유럽과 미국 시장을 놓고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권에서 달러 뿐 아니라 원화 대출까지 힘들어지면서 시중에 은행위기설 `루머`까지 퍼지게 되자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중 은행들의 부채를 보증하는 데 부정적이었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지난 16일 은행 예금 지급보증안을 발표한 것도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 중 하나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책은 너무 빨라도, 늦어도 곤란하다.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다"며 "각국 정부가 은행간 차입에 대해 보증에 나서고 있어 국내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시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달러 기근에는 `단비`일단 정부 지급보증안이 발표되면서 그간 꽉 막혔던 은행들의 외화 차입에 `숨통`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은행간 거래 자금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 이후 국내 은행들이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김승환 하나은행 자금기획부 부장은 "일단 (발표) 시점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다"며 "일단 다른 나라에서 자금을 대규모로 회수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300억달러도 시중 은행들의 `달러 가뭄`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빌려주는 200억달러 중 150억달러는 외화자금이 필요한 은행에 옥션(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직접 대출하기로 했다. 지난 주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했던 50억달러가 무역환어음을 재할인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런 조치는 실물경제(기업)보다는 금융권(은행)의 `달러 기근`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적립식 펀드나 회사채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시중에 흘러넘치는 유동성을 어느 정도나 끌어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세계 증시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만으로 외국인들을 획기적으로 끌어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펀드 수익률 하락으로 우려됐던 대량 환매 위기는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환매 여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줘 내년까지 펀드시장 성장이 지속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펀드별로 최대 50% 이상 원금 손실이 난 상황에서 단기간 신규 펀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은행예금에 자금이 쏠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채나 회사채 시장을 얼마만큼 살려낼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 10.19 금융안정 종합대책 뭘 담았나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가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은행 외채에 대한 지급보증에서부터 300억달러 유동성공급, 주식·채권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주식·외환·자금시장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책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이번주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수립한 대책이 조속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정부, 은행 외채 지급보증..1천억달러 한도 정부는 우선 은행권의 대외채무를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규모는 총 1000억달러. 은행별 희망액수를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보증 대상 외채는 국내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해외에서 차입하는 신규외채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한다. 아울러 내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와 롤오버된 외채도 지급보증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 6월경에 다시 상황을 봐서 필요시 보증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증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은행 법인은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권 외채는 약 80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당장 내일(20일)부터 지급보증에 들어가되, 국회의 보증동의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주중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300억달러 추가공급..원화유동성도 공급 300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200억달러를 수출입은행을 통해, 나머지 100억달러는 한국은행의 스왑시장 추가 참여를 통해 공급할 예정.재정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200억달러 가운데 50억달러는 은행들이 수출기업의 무역환어음을 제시하면 재활인해주는 형태로 공급하고, 나머지 150억달러는 옥션(경매) 방식을 통해 은행권에 직접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시장내 달러 가뭄해소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의 고삐도 늦추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는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 수급이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한 심리적 쏠림으로 인해 환율이 급변동하는 것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화유동성 공급 대책도 마련했다. 한국은행이 나서 금융시장에 RP매입, 국채 직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채권펀드 세제혜택 주식펀드와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주식펀드의 경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주식형펀드가 대상이고 3년이상 장기투자해야 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가입자격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이고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내 연 1200만원까지다. 가입시한은 내년말까지다. 가입자에게는 우선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제율은 첫해 20%, 그 다음해 10%, 3년차 되는 해에는 5%다. 이와함께 3년간 농특세를 포함해 배당소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도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권펀드의 경우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와 CP (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가 세금혜택 대상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이 가입대상이고 가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 이내다. 가입시한은 내년말까지다. 투자기간은 `3년 이상 거치식`으로 투자해야 하며, 3년간 농특세를 포함한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 기업은행에 1조원 자본확충 정부는 또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현물출자를 통해 기업은행에 1조원의 자본금을 확충해주기로 했다. 1조원 증자시 중소기업 대출 여력은 약 12조원 증가된다는게 정부 설명. 이밖에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 확대 등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시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감세안과 예산안을 차질없이 추진,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08국감)회계사·변리사 절반이 현금영수증 발행 안한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은 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변리사와 회계사는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가맹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전혀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고소득 자영업자들 중 연 1회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금한 사업자의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맹안한 과세기간 중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게 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있다. 문제는 이중 연 1회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이 매우 저조하는 점이다. 진수희 의원은 "지난 2007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변호사·변리사·회계사의 약 70%, 세무사 법무사의 약 50%가 현금영수증을 일년에 한번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현금영수증을 1회 이상 발급한 비율은 변호사는 36.3%, 변리사는 30.9%, 회계사는 29.2%, 세무사는 43.2%, 법무사는 51.2%에 불과했다. 2008년 8월까지 실적을 종합해 보면, 변호사와 법무사의 경우 현금영수증 1회 이상 발급비율이 호전됐지만 변리사나 회계사는 절반에 가까운 가맹사업자가 아직도 현금영수증을 전혀 발행하지 않고 있다. 2008년 8월까지 현금영수증을 1회 이상 발생한 변호사와, 세무사, 법무사는 전체 가입자 중 각각 84.4%, 68.8%, 88.2%를 차지했으나 변리사와 회계사는 58.6%, 57%에 머물렀다. 진수희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일정비율 이하로 저조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비롯한 전수조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사업자끼리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제하는 제도인 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요청제도처럼 법률서비스, 세무서비스 등을 이용한 소비자가 이용 후에 국세청에 실제 금액을 신고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대혼란기 펀드전략)⑤신뢰 없으면 흔들린다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1가구 1펀드`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한국인의 전체 금융자산 중 펀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 주가 하락으로 주식형펀드의 수익률 조정이 깊어지면서 펀드로 자금유입도 이미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자산을 `저축에서 투자로` 옮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체국의 펀드판매가 허용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펀드 시장이 급성장한지 불과 몇년 되지 않는 한국 투자자들은 최근 깊어지는 조정장에서 전전긍긍하고있다. 오랜기간 급락장과 활황장을 겪으며 투자해온 선진국 투자자들의 투자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美, 주가하락 관계없이 일정한 환매율전 세계 주식시장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고 경기 침체를 보이는 상황에서 펀드, 특히 주식형펀드 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미국의 다우지수는 2월15일 현재 1만2348.21포인트로 전년말 대비 6.9% 하락했고, 영국의 FTSE 100지수는 2월15일 현재 5787.60포인트로 전년말대비 10.4% 떨어졌다. 일본의 닛케이225지수도 전년말 대비 11.0% 하락했고, 한국의 코스피지수 역시 10.7% 하락폭을 기록했다. 펀드 대량환매(펀드런)는 자산운용사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다. 한국의 경우 2004년부터 적립식펀드 붐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적립식펀드 설정액이 급증했다. 2005년 3월 6조6000억원에 불과하던 적립식펀드 설정액은 2007년 말 현재 5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주식형펀드 설정액 역시 2004년말 8조6600억원에서 2007년말 현재 116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훨씬 오랜 펀드 역사를 지닌 `펀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1986년부터 2007년동안 미국 투자자들은 걸프전과 미국내 저축대부조합 부도사태(1990~1991년)와 멕시코 페소화 위기 및 전 세계 금리인상(1994년), 아시아 외환위기(1997년), 러시아 루블화와 LTCM파산(1998년), IT버블붕괴(2000~2002년), 9.11테러(2002년) 등 주요 주가 하락기를 지내왔다. 미국 자산운용협회(ICI)의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 주식형펀드의 환매율은 월별 순자산의 2~3% 수준으로 주가 하락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말 현재 67%를 기록하고 있다. 또, 1990년 이후 가계자산에서 펀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도 전체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말 현재 46.0%를 기록하고 있고, 이 중 펀드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주식 직접투자는 감소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자를 중심으로 펀드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일본 역시 펀드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체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말 현재 14%를 기록하고 있고, 이중 펀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주식 등 직접투자 또한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66.8%)과 영국(46.0%), 일본(61.0%) 등에 비해 한국(14%)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가계자산 중 펀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1.4%로 미국(15.5%)과 영국(4.8%), 일본(3.1%)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아래표 참조)▲ 주요국의 가계금융자산중 펀드투자 비중자료:자산운용협회주:(2005년도 가계금융자산비중)*(2007년도 가계금융자산의 펀드투자비중)특히 2004년 이후 자산운용사가 단기수익(마켓타이밍)을 쫓는 투자자의 펀드가입을 거부하고, 단기투자자는 펀드보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서 환매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미국 주식형펀드의 월환매율미국 주식시장의 주요 급락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펀드 월환매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왔다.자료:Strategic Insight Simfund MF, ICI이처럼 주가 하락시에도 주식형펀드의 환매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 펀드투자자의 대부분이 퇴직연금가입자로 매입단가 평준화효과(코스트 에버리지효과)를 누리기 위해 특히 주식형펀드에 장기투자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일정금액을 장기에 걸쳐 정기적으로 투자해나가는 방법으로 주식매입시기를 분산시키는 우리나라의 적립식투자와 같은 방식이다. ICI에 따르면 1940~1995년간 미국 펀드투자자들의 4분의 3이 주식시장에 관계없이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형펀드 투자자의 82%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친 한해 동안 한번도 펀드를 환매하지 않았고, 퇴직연금이 아닌 다른 경로로 투자한 경우 환매한 투자자의 43%가 주택마련이나 자동차할부, 교육비 등의 용도로 펀드를 환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 위 그래프 참조)◇ 英, 정부차원의 장기투자 유도 정책▲ 영국정부는 어린이펀드를 통해 장기투자 유도정책을 펴고있다.유럽의 펀드 선진국 영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본시장 발전`을 목표로 저축·투자율 진작에 힘쓰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영국 국민들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투자를 장려받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자연스럽게 장기투자로 이어져 영국의 금융시장 발전과 국민들의 노후 대비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년기를 위한 어린이펀드(CTF, Child Trust Fund)와 만 16세 이후 투자자를 위한 개인종합저축·투자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s), 퇴직 이전인 투자자를 위한 연금(Pension)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어린이펀드의 경우 최초 계좌 개설시 현행 정부 보조금 250파운드(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500파운드) 외에 어린이가 7세가 되는 해 250파운드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부모가 없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매년 100파운드 추가 지원된다. 이 어린이펀드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어린이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일년에 100파운드 이상 이자소득이 발생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도 면세된다. ISA는 어린이펀드 만기시 이를 ISA에 편입해 장기투자하도록 유도한다. 또, ISA의 저축계좌 적립액을 투자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계좌에 대한 적립한도를 확대했다. 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급여의 4%를, 고용주는 3%, 정부는 세금공제 형태로 1%를 분담하는 구조의 개인계좌제도(PA, Personal Accounts) 도입이 논의중이다. 이처럼 영국 정부는 어린펀드와 ISA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며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어린이펀드를 위한 전담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용홈페이지 및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펀드 투자시도 저축계좌보다 투자계좌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ISA의 투자계좌 한도 확대 및 투자계좌로 이전의 편리성 제고 등으로 투자를 권장하는 추세다. 김영민 자산운용협회 조사부 팀장은 "국내에서도 투자는 `무조건 위험하다`는 편견을 해소하고, 특히 장기간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욱 안전하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투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생애 전반에 걸친 투자가 가능한 제도가 구축돼 있다는 점이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우대 및 보조금 지원도 그 중 하나다. 김 팀장은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은 궁극적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감현장)종부세로 흥분한 의원들..`무시발언` 사과하기도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이튿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생각하는 원칙과 철학이 다른 가운데 상대를 무시하는 발언이 나와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기본적으로 여당과 정부는 종부세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종부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 輿 "종부세 형평성에 어긋나" vs 野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7일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불로소득을 막는 건 세금 밖에 없다"며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종부세는 최후의 안전핀"이라며 "종부세 대상 중에도 9억 이상, 30억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리더라는 마음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형평성 있는 조세부담을 위해 솔선수범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강 장관은 "햄버거를 파는데 부자라고 비싸게 받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한 명이라도 순리에 맞지 않고, 부담이 과도한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 헌법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또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몰수와 같은 결과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정면으로 침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측의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의 반박 논리도 거셌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나 감세 폭은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의 경제철학 원칙의 문제"라며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내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많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종부세는 형평성에 문제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종부세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강남과 수도권 지역에 부동산 가격을 다 올려놨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금융규제와 공급확대로 가능하다"며 "보유세 강화는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가격을 더 폭등시켰다"고 강조했다.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도 "징벌적 요소가 강하다"며 "세금 폭탄이고, 조세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輿 "무식한 말" vs 野 "동료위원 인격 모욕" 종부세로 의원들 간의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상대 의원을 헐뜯는 발언으로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종부세가 아닌 금융규제와 공급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만 무식한 말을 하냐"고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또 "종부세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인민재판식으로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맞지 않고, 나쁜 사람처럼 공공의 적으로 모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감 질의에 대해서 동료 의원에게 무식하다는 말, 공부 좀 해라 이런 취지의 말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곧바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김 의원의 비난은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감을 하는 자리고, 국감 취지에도 안 맞고, 동료 위원의 인격을 심하게 모욕하냐"며 "나 의원과 철학이 다른 사람 많은데 무식하다든지 공부하라든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감을 수감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부처 증인이나 참고인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으면 의사진행 발언까지는 안 했을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서병수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서 위원장은 "국감을 하다보면 분위기가 과열되고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오해가 가능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나성린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이에 나 의원은 "감사합니다"로 응답했다.
- (오일달러를 잡아라!)②"정보·인력·금융지원 대폭 늘린다"
-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데일리] 우리나라 해외건설산업은 현대건설에서 지난 1965년 태국의 고속도로공사를 처음 수주한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건설기업들은 중동과 아시아를 넘나들며 활발히 건설 활동을 펼치고 있고, 최근에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지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해외건설산업의 호황은 수주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연간 수주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인 398억달러를 달성하였고,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387억달러를 수주하면서 새로운 기록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해외건설 총 누적 수주실적은 금년 8월말 현재 2912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내에 3000억달러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 작년 398억달러 수주, 최대호황으로 제2중흥기 맞아 해외건설시장은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차관공사 위주로 경험을 축적했고,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도로공사를 수주하면서 중동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76년 당시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25%에 해당하는 9억3000만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쥬베일 산업항 공사를 수주하면서 본격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는 오일쇼크 등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외화획득에 높이 기여하면서 위기극복에 효자 역할을 하였다. ▲ 중동 제벨알리를 방문한 정장관그러나 오늘의 해외건설 발전이 있기까지 순탄한 길만을 걸어 온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중반이후 중동지역의 건설경기가 쇠퇴하면서 중동지역에 편중되었던 우리 해외건설산업도 동반 침체를 겪어야 했으며,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는 건설업계에 구조조정의 찬바람을 몰고 왔었다. 2000년대 들어 우리 건설업계의 텃밭인 중동지역에서 고유가를 등에 업고 건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올해에도 63억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알주르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포함해 전체 수주의 60%에 달하는 232억달러를 중동지역에서 수주하면서, 중동의 오일달러는 해외건설산업 호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자원개발 연계, 고부가치화, 기술력 강화 등 필요 해외건설산업이 지금의 호황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우리 해외건설 수주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동과 아시아 지역이 전체 수주의 85%를 넘어서고 있어 시장 다변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도급공사 중심의 수주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나 아프리카 등 신흥자원부국들은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연계하는 패키지딜 형태의 프로젝트가 많으므로 자원개발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공사도 고부가가치 공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알제리, 베트남 등지의 고속도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분야 수주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플랜트나 토목, 건축 공사의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앞으로는 설계나 감리, PM 등 엔지니어링 분야의 수주활동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게다가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이 계속 늘고 있어 우리 기업간 과당경쟁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도 수주경쟁에 뛰어들면서 출혈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에서 자율조정 노력을 통해 기업간 컨소시움 구성, 분할 수주, 역할 분담 등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관 주도 많은 해외건설 공사, 정부 외교 노력 필수 지난 8월에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UAE, 쿠웨이트, 베트남의 건설시장 순방에 나서면서 우리 건설인들이 땀흘리는 모습을 직접 보고 듣는 기회를 가졌다. 섭씨 4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건설 역군들을 보니 흐뭇한 한편으로 주무 장관으로서의 책임도 더 무겁게 느껴졌다.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과 건설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뛸 것이다. 해외신흥시장들은 아직까지 관 주도의 건설공사가 대부분으로 정부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의 자원외교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차원에서도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쿠웨이트와 새롭게 건설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부차원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한국의 발전모델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소개하는 `해외건설 로드쇼`를 확대해 세계시장의 관심을 더욱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개발지역의 자원부국에 대해서는 ODA를 확대하여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전략도 병행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정보·인력·금융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를 통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관 확대를 통해 정보의 발굴에도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플랜트 및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해외건설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지원 규모도 확대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개발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종잣돈을 지원하는 인프라 건설펀드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진출상담과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오지에서 근무하는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외소득에 대한 비과세범위도 확대토록 추진하고 있다. ◇ 세계 5대 건설강국 도약을 준비하며 해외건설산업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항상 큰 힘이 되었던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다. 2007년의 경우 해외건설 수주액은 398억달러로서, 291억달러를 기록한 반도체산업을 넘어서는 수출산업이 되었다. 작금의 해외건설시장 활황은 고유가를 기반으로 한 산유국들의 발주물량 증가와 함께 세계적인 인프라 개발붐에 힘입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건설업체간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어 우리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언제든 1980년대의 어려운 시기를 다시 겪을 수도 있다. 우리 해외건설산업이 목표한 세계 5강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오일달러를 잡아라!)①해외건설수주 신기원 열다☞현대건설, 건설경기 부양책 수혜기대..`매수`-LI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