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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팁)우리투자證 "절세상품 가입하세요"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우리투자증권(005940)은 다음달 15일까지 절세상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해피 스마일 페스티벌(Happy Smile Festival)`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해당 상품은 생계형상품(생계형저축, 세금우대혼합저축)과 연금상품(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우리WM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상품(장기주택마련펀드) 등 6개로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상품들로 구성돼 있다.해당 상품 신규 고객 중 월 50만원 이상 가입자 15명에게 추첨을 통해 디지털카메라를, 월 30만원 이상 가입고객 30명에게 닌텐도 DS라이트를 증정한다. 월 10만원 이상 가입고객 50명에겐 5만원짜리 외식상품권을 증정하며, 가입고객 전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생계형상품인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혼합저축의 경우 내년부터 가입한도와 자격요건이 상향되기 때문에 올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계형저축은 전액 비과세여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떼지 않는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는 이자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일반과세인 15.4% 대신 우대과세인 9.5%가 적용된다.연금상품 가입시에는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주택마련상품 가입시에는 연간 불입액의 40%(불입액 기준 750만원)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상품 모두 가입할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우리투자證 루머` 확인작업 착수☞우리투자증권 "유동성 루머 사실무근"

2008.11.03 I 박기용 기자

`세제혜택+운용수익` 함께 누릴 펀드를 찾아라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세제혜택`과 `투자성과`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어떤 펀드를 선택해야 할까. 정부가 국내주식형 적립식펀드의 3년 이상 가입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3년 이상 장기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성과가 검증된 펀드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3일 동양종금증권은 지난달 27일 현재 설정된 국내주식형 펀드 628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분기수익률의 유형내 상대 성과가 상위 50% 이내 포함된 횟수를 조사해 장기성과 지속성이 검증된 펀드를 선정했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번의 분기수익률중 국내 주식형 펀드내에서 유형평균 이상의 성과를 보인 횟수가 7회 이상인 펀드는 총 85개로 전체 펀드중 13.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SH자산운용의 `Tops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주식1`와 `Tops Value주식C`, KTB자산운용의 `마켓스타주식_A`,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주식형` 등 4개 펀드는 분기수익률이 유형평균 이상을 10회이상 포함돼 장기성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분기별 유형평균 이상의 수익률 펀드의 갯수는 9회이상 7개, 8회이상 25개, 7회이상 49개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의 분기수익률의 유형내 상대 성과가 상위 50% 이내 포함된 펀드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펀드 설정이 3년 이상된 펀드가 198개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7개 분기 이상 성과 평가가 가능한 펀드(설정일 2007년 이전)가 336개인 것을 감안하면 성과지속성이 우수한 펀드들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박용미 동양종금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국내 주식형펀드는 자산배분관점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펀드 세제혜택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성과의 안정성과 투자자 성향에 맞는 펀드 선택과 더불어 펀드 보수 등 비용의 확인도 필요하다"면서 "펀드 투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복리효과가 수익 뿐 아니라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08.11.03 I 이진철 기자

(펀드투자)SH운용, 비과세혜택 장기회사채펀드 출시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SH자산운용은 우량회사채에 집중 투자하며 세제혜택 및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SH장기회사채권형 1호`를 31일부터 판매한다. 이 펀드는 우량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60%이상 투자하기 때문에 3년 이상 가입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3년간 비과세 혜택 적용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펀드의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의 심사·신용분석시스템을 활용, 부도위험이 거의 없는 우량회사채를 선별 투자하고 채권신용등급 상승시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추가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현재 전략종목들은 SK와 SK에너지, 신한금융지주 등으로, 리스크 대비 고수익이 기대되는 신용등급 `A+` 이상의 저평가된 회사채를 발굴, 투자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달성하려는 전략을 추구한다.가입 후 펀드 잔존기간 동안 시간 경과시 마다 기준 듀레이션이 감소하는 전략(Time Decayed)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여 운용하므로써 우수한 성과가 기대된다.여기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경우, 만일 3년간 펀드 수익률이 연 8%를 기록한다면 3년 정기 예금 단리 수익률 10.25%에 해당하는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가입대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개인이며, 2009년 12월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총보수는 C클래스가 연 0.412%, C-e클래스가 0.382% 이고,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이다. 조민경 SH자산운용 마케팅전략팀 과장은 "현 시점이 장기회사채형 채권펀드에 투자해야 할 적기"라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정책으로 돌아섰고, 이는 시중에 자금을 많이 공급해 우량 은행채·회사채·대출금리를 낮추며 기업의 부도위험을 하락시켜 중장기적으로 금리수준을 떨어뜨리고 채권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펀드는 신한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제주은행, 토러스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HMC투자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2008.10.31 I 김유정 기자

日 27조엔 경기부양 "신경은 썼는데 효과는 글쎄"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일본 정부가 5조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포함한, 총 27조엔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8년 오부치 정권 이후 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로, 금융위기 심화로 일본 경제 역시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내수확대를 위해 2조엔을 들여 생활지원급부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돕는 가계·기업 중심의 부양책과 함께 증시를 살릴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부양책이 최근까지 요동쳤던 일본 금융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당장 경제적 영향이 커지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사상 두번째 큰 경기부양 규모..가계·기업 중심 일본은 지난 8월에도 11조7000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이번 2차 경기부양 규모는 무려 26조9000억엔에 달해 지난 98년 오부치 게이조 정부 당시 27조엔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재정지출 규모를 5조엔으로 기존 예상보다 크게 낮춰잡았지만 이 역시 오부치 정부 이후 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다. 그러나 오부치 정권 당시에는 공공사업 위주로 경기부양이 이뤄졌던 것과 달리 가계와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특히 재정지출 가운데 2조엔은 모든 세대에 생활지원 관련 급부금을 지급하는데 쓰일 예정이며 2조8000억엔 또는 5조엔 가운데 60% 가량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분배된다. 급부금 지급 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 회계연도에 6만4000엔을 받게된다. 또 재정지출 외의 부양규모의 80% 가량은 중소기업 지원에 쓰이며 가계와 기업 중심의 부양안이 마련됐다. 다만, 이들 지원형태는 대출이나 보증의 상한선 확대 형태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투입 규모는 수천억엔선으로 낮아질 수 있다. ◇ 증시부양에도 초점..장기투자 장려 이번 경기부양책은 증시 부양 쪽에도 상당한 초점을 맞췄다. 개인 투자자들의 저축을 유도하기 보다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자본수익이나 배당에 대한 감세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까지 확대했고, 기존 20%에서 낮아진 소득 관련 세율도 10%에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소규모 투자자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 완화도 포함됐다. 또한 새로운 부양안에는 미국의 401K 형태의 연금계획 추진도 들어있다. 401K는 미국 정부가 기업연금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세제혜택 조항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와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해준다. 일본 정부 역시 기업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보편화된 주식 소유 계획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도 담겼다. 기업이 주식을 사뒀다가 직원들의 퇴직 시 주식을 할당하는 것으로 일본 기업들 역시 일부는 이를 도입한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이다. 일본 경제무역산업성은 이와 관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미 정부는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규제를 발표했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보유 주식의 유연한 처분 등도 포함됐다. ◇ 인프라보다 가계·기업중심 혜택 일본 정부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둘째아이부터는 3만6000엔이 지원키로 했다. 올해 만료예정이었던 모기지 세금에 대한 신용도 확대되며 최대 신용한도도 600만엔까지 늘어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조엔 이상의 자본투입을 위한 법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규모는 다소 제한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경우 대체에너지를 사용한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해외 수익의 본국송환을 장려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도로관련 세수를 일반 예산으로 흡수하는 것과 함께 지방 중보는 1조엔 가량을 지원받는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파격적인 인하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계획 등도 일부 포함됐다. ◇ 당장 영향 기대하기 힘들어..소득세 인상계획 부담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의 부양책에도 불구, 평가는 다소 비관적이다.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영향은 불확실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가 은행 자본적정성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은행주 매입을 계획한 것은 현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일본의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최근 계획들을 보면 금융시스템을 통해 퍼지고 있는 주가하락의 고리를 끊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은 조금 다르다. 각종 가계 지원에도 불구, 이같은 지출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를 0.2% 끌어올리는데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교헤이 모리타 바클레이즈캐피탈 이코노미스트는 "GDP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며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의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저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부양 구조"라고 꼬집었다. 아소 다로 총리가 총선을 미루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이같은 부양안이 총선 승리를 위한 밑밥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재원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례로 일부 부양안의 경우 특별 회계 잔여분에서 충당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자금이 마련되야 하는데 그 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를 지원하지는 못할 수 있다. 3년간의 감세 이후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잠재적 부담으로 지적된다. 아소 총리는 "이르면 2011년 회계연도부터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소 총리 측근에 따르면 정부는 현 5%의 소비세를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8.10.31 I 양미영 기자

日 27조엔 경기부양 "신경은 썼는데 효과는 글쎄"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일본 정부가 5조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포함한, 총 27조엔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8년 오부치 정권 이후 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로, 금융위기 심화로 일본 경제 역시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내수확대를 위해 2조엔을 들여 생활지원급부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돕는 가계·기업 중심의 부양책과 함께 증시를 살릴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부양책이 최근까지 요동쳤던 일본 금융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당장 경제적 영향이 커지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사상 두번째 큰 경기부양 규모..가계·기업 중심 일본은 지난 8월에도 11조7000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이번 2차 경기부양 규모는 무려 26조9000억엔에 달해 지난 98년 오부치 게이조 정부 당시 27조엔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재정지출 규모를 5조엔으로 기존 예상보다 크게 낮춰잡았지만 이 역시 오부치 정부 이후 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다. 그러나 오부치 정권 당시에는 공공사업 위주로 경기부양이 이뤄졌던 것과 달리 가계와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특히 재정지출 가운데 2조엔은 모든 세대에 생활지원 관련 급부금을 지급하는데 쓰일 예정이며 2조8000억엔 또는 5조엔 가운데 60% 가량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분배된다. 급부금 지급 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 회계연도에 6만4000엔을 받게된다. 또 재정지출 외의 부양규모의 80% 가량은 중소기업 지원에 쓰이며 가계와 기업 중심의 부양안이 마련됐다. 다만, 이들 지원형태는 대출이나 보증의 상한선 확대 형태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투입 규모는 수천억엔선으로 낮아질 수 있다. ◇ 증시부양에도 초점..장기투자 장려 이번 경기부양책은 증시 부양 쪽에도 상당한 초점을 맞췄다. 개인 투자자들의 저축을 유도하기 보다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자본수익이나 배당에 대한 감세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까지 확대했고, 기존 20%에서 낮아진 소득 관련 세율도 10%에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소규모 투자자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 완화도 포함됐다. 또한 새로운 부양안에는 미국의 401K 형태의 연금계획 추진도 들어있다. 401K는 미국 정부가 기업연금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세제혜택 조항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와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해준다. 일본 정부 역시 기업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보편화된 주식 소유 계획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도 담겼다. 기업이 주식을 사뒀다가 직원들의 퇴직 시 주식을 할당하는 것으로 일본 기업들 역시 일부는 이를 도입한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이다. 일본 경제무역산업성은 이와 관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미 정부는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규제를 발표했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보유 주식의 유연한 처분 등도 포함됐다. ◇ 인프라보다 가계·기업중심 혜택 일본 정부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둘째아이부터는 3만6000엔이 지원키로 했다. 올해 만료예정이었던 모기지 세금에 대한 신용도 확대되며 최대 신용한도도 600만엔까지 늘어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조엔 이상의 자본투입을 위한 법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규모는 다소 제한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경우 대체에너지를 사용한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해외 수익의 본국송환을 장려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도로관련 세수를 일반 예산으로 흡수되는 것과 함께 지방 중보는 1조엔 가량을 지원받는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파격적인 인하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계획 등도 일부 포함됐다. ◇ 당장 영향 기대하기 힘들어..소득세 인상계획 부담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의 부양책에도 불구, 평가는 다소 비관적이다.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영향은 불확실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가 은행 자본적정성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은행주 매입을 계획한 것은 현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일본의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최근 계획들을 보면 금융시스템을 통해 퍼지고 있는 주가하락의 고리를 끊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은 조금 다르다. 각종 가계 지원에도 불구, 이같은 지출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를 0.2% 끌어올리는데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교헤이 모리타 바클레이즈캐피탈 이코노미스트는 "GDP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며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의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저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부양 구조"라고 꼬집었다. 아소 다로 총리가 총선을 미루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이같은 부양안이 총선 승리를 위한 밑밥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재원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례로 일부 부양안의 경우 특별 회계 잔여분에서 충당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자금이 마련되야 하는데 그 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를 지원하지는 못할 수 있다. 3년간의 감세 이후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잠재적 부담으로 지적된다. 아소 총리는 "이르면 2011년 회계연도부터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소 총리 측근에 따르면 정부는 현 5%의 소비세를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8.10.31 I 양미영 기자

안정·성장 두 토끼 잡으려면 국내 배당주펀드를
[조선일보 제공] 미국 신용경색 영향의 파급, 세계 경기둔화 우려, 외환시장 불안정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반대로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국면이 투자를 멈출 시점인가 투자를 시작할 시점인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전문가 워런 버핏은 이달 중순,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언급했고, 또 다른 현인 프랭클린 템플턴 경은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할 때 매수하라"는 투자격언을 남긴 바 있다. 어떤 펀드에 투자할 것인가. 펀드의 선택 기준에 있어 우선 국내펀드에 대한 비중확대를 추천한다. 해외펀드의 경우 2007년 세제혜택 부여 등과 맞물려 인기를 끌었지만 수익률은 오히려 부진한 상황이며 내년 이후에는 세제혜택이 없어질 예정이다. 더욱이 이달 발표된 정부의 증시안정대책에서도 국내 주식에 투자되는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개별펀드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펀드의 운용스타일이 어떠한가와 장기 운용성과는 양호한가 등을 체크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하나UBS배당60주식펀드'와 '유리웰스토탈인덱스주식펀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배당주펀드는 주식형펀드 중 고배당주 위주로 장기투자를 해 자본이익 및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노리는 펀드이다. 즉 배당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수 수익률에 배당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배당주들은 주가 하락국면에서도 배당수익률에 대한 기대로 수익률 방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배당주펀드 중 대표적인 것이 하나UBS자산운용의 '하나UBS배당60주식펀드'다. 이 펀드는 고배당주 가운데 실적 개선, 저평가 등을 고려해 우량주를 선별, 투자함으로써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목표로 삼는다. 국내 배당주펀드 중 규모도 가장 크다. '유리웰스토탈인덱스주식펀드'는 전통적인 인덱스펀드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노리는 펀드이다. 기존 인덱스펀드가 시가총액 가중방식을 통하여 시장수익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 펀드는 시가 총액 대신 순자산, 매출, 현금흐름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종목구성 비중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운용사인 유리자산운용은 중소형 가치주 투자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주로 대형주만 편입하는 인덱스펀드의 단점을 극복하고 코스닥 종목을 비롯해 기초체력이 우수한 종목에 분산투자한다는 장점이 있다.

2008.10.30 I 조선일보 기자

세(稅)테크 찬스 누려라
[조선일보 제공] 최근 정부가 잇달아 감세 등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1000선이 무너져 내린 증시에는 소규모 반등 속에서도 아직 불안 심리가 꺼질 줄 모르고 있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자취를 감췄다. 전 세계 경기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정책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때그때마다 곶감 빼듯 내놓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 쉽지가 않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정부 정책은 과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일까?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장기 펀드투자 세제 혜택 등 새로 나온 정책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두면 향후 찾아올 수 있는 찬스 때 현명한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적립식펀드는 새 계좌를 만드는 걸 고려해 보자 정부는 20일부터 국내주식형 적립식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도 3년 연장 계약을 하면 추가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년 연장계약을 하면 해당 펀드는 환매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만일 환매하면 그간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계좌를 새로 만들면 기존 펀드는 아무 때나 환매해도 상관없게 된다. 여윳돈이 없어도 기존펀드를 환매한 뒤 새 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액적립식이 아니라 자유적립식에 가입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정상황이 빠듯한 경우는 자유적립식을 고려해 볼 만하다. 돈이 생길 때마다 넣으면 분기당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이번 펀드 세제혜택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활용할 여지가 없지 않다"며 "펀드 재구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운용사 선택을 잘 해야 단, 새 펀드에 가입할 땐 선택을 잘 해야 한다. 수익이 안 좋아 원금을 까먹는 펀드에 가입한다면 세제혜택이 아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존펀드 성과가 좋다면 똑같은 펀드의 새 계좌를 만들고, 펀드를 갈아타려면 신설 운용사보다 어느 정도 성적이 검증된 운용사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박승안 우리은행 PB는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 적용되므로 내년 시장상황을 봐서 펀드를 갈아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는 만큼 성과가 비슷하다면 배당주펀드가 일반주식형펀드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배당소득에 대해 붙었던 15.4%의 세금이 3년간 면제되기 때문에, 배당주펀드는 그만큼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펀드평가사 제로인 이수진 연구원은 "특히 최근 같은 약세장에선 방어적 성향의 배당주펀드가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며 "같은 배당주펀드라도 배당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회사채 펀드도 봇물 19일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엔 장기 회사채펀드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다. 회사채·기업어음(CP)에 60% 이상 투자하는 회사채펀드에 내년 말까지 가입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가입하면 3년간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가입 이후 3년간 원금·이자 인출이 없어야 하고, 3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된다. 실질 수익률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한 연 8%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면세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게다가 2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인하하면서 금리인하(채권가격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회사들도 관련 상품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27일 한국투신운용·하나UBS자산운용 등이 회사채 전용펀드를 선보였으며, 삼성투신운용·아이투신운용·대신투신운용 등도 조만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회사가 부도 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위험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일각에선 회사채시장이 얼어붙은 탓에 채권시장에서 한은의 금리인하가 얼마나 장기호재로 받아들여질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펀드 세제 재테크 이렇게 ▲국내주식형 적립식 펀드 ―내용: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불입액의 10%, 셋째 해는 불입액의 5%를 소득공제. 기존 적립식 가입자도 3년 연장 계약 하면 추가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전략: 새 계좌를 만드는 것이 자금운용에 유리. 정액적립식이 부담스러우면 자유적립식도 가능. 향후 반등장에서 성과가 기대되는 성장형펀드 투자할 만. ▲장기 회사채펀드 ―내용: 회사채·기업어음(CP)에 60% 이상 투자하는 회사채펀드에 내년 말까지 거치식으로 가입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가입하면 3년간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유의점: 투자기업 위험도 꼼꼼히 체크해야.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한은 금리인하 효과 얼마나 반영될지 살펴야 함.

2008.10.29 I 조선일보 기자

생활습관만 바꿔도 금쪽같은 내 돈이 쌓인다
[조선일보 제공] "집 사서 부자 되겠다던 친구들 중에 진짜 집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적금만 열심히 붓던 제가 집을 가장 먼저 샀죠." 다음 카페 '저축나라'의 카페지기 양종광(34·공무원)씨는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축이 몸에 밴 사람은 빚내서 투자하지 않고, 주식에 한꺼번에 돈을 넣지 않는다"며 "저축은 건전한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결혼한 양씨는 막막함을 느꼈다고 한다. "여러 재테크 카페에 가입했지만, 재테크 전략만 나열돼 있지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종자돈이라고 말은 하지만 얼마가 종자돈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카페를 만들었죠." 그의 '실전 저축' 전략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 나갔고, 현재 그의 카페 회원은 9만 명이 넘는다. 결혼 초 아내(고등학교 교사)의 월급을 합쳐 수입은 월 400만 원쯤이었지만 꼭 300만 원 이상은 저축했다. 아이가 있는 지금도 한 달 수입의 절반 이상은 저축한다. 양씨는 지난 2005년 '저축의 기술'이란 책을 내기도 했다. 양씨가 말하는 '저축의 10계명'을 알아보자. ①테크닉이 끈기를 이기지 못한다=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높아 목돈을 훨씬 빨리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수료와 위험성을 감안하면 은행에 저축하는 편이 목돈을 안정적으로 더 빨리 모을 수 있다. ②저축의 첫 목표 1000만 원=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첫 목표는 1000만 원이 좋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 돈이 있으면 다른 투자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억은 1000만 원을 열 번 모으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③급여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분리하라=저축을 먼저 하고 남는 돈을 써야 한다. 이것은 저축의 철칙이다. 통장이 많다고 저축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번거롭지만 통장을 따로 관리해야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 ④적금은 1년 뒤에 예금으로 갈아타라=적금은 단리지만, 예금은 복리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월 복리다. 적금으로 1년쯤 돈을 모은 뒤에는 복리인 예금으로 갈아타야 이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⑤세금 혜택을 꼭 챙겨라=저축의 이자에도 15.4%의 세금을 뗀다. 비과세(0%), 저율과세(1.4%), 세금우대(9.5%) 등의 절세형 저축상품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가능하면 가족들의 명의를 모두 이용해도 좋다. 1인당 저율과세 2000만 원, 세금우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6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이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한도 3000만 원)이 있다. 특히 생계형 저축은 나이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⑥세대주가 돼라=저축을 하면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되어본 적이 없다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세대주가 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⑦보험은 저축이 아니다=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해야지, 저축성으로 가입하면 사업비 등을 떼여 은행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축을 이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다면 보장성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⑧대출은 먼저 갚아라=당연한 말인데도 사람들이 잘 안 지킨다.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가 적금 이자보다는 2~3%포인트 높기 때문에, 빨리 대출을 갚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엔 고금리 예금이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⑨1~2%의 이자를 찾아 다녀라=부자일수록 작은 이율에도 민감하다. 적은 차이 같지만 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나중에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비과세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비과세 연 6%와, 일반 예금 연 7%일 때는 일반 예금을 택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떼고도 일반 예금의 이자가 비과세보다 0.1%정도 수익률이 높다. ⑩수수료를 아껴라=많이 보편화됐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씨는 "무조건 저축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며 "모든 재테크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저축의 습관만 제대로 익혀도,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2008.10.29 I 조선일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기준금리 인하불구 금융시장 ''시큰둥''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다음은 10월28일 화요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서울경제>▲1면 -코스피 장중 900 붕괴.환율 18원 상승-엔高 새 뇌관 부상-李대통령 "유동성, 충분하고 확실하게 공급"-쌍용차 내달부터 유급휴직▲종합 -암.난치병환자 본인부담 절반 준다-할부금융사도 자금경색 심화-산은, FRB통해 4억弗 조달-한은, 파격인하 ..단기 안정 어려워 '인하 기조' 계속될 듯-법인세 조기 인하 등 "가용카드 총동원"-재정부도 "종부세 위헌" 새 입장 제시-기업 80% "IMF때 만큼 어렵다"▲해설-엔高, 藥인가 毒인가..수출증대 수혜 적고 물가등 부담 더 커-G-7, 외환시장 직접 개입 가능성 고조▲정치-李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경제위기 반드시 극복" 단호 의지-지급보증 동의안 처리 '진통'▲금융-한은 기준금리 인하..재테크 대처법 '인하' 반영전 고금리 예금 가입을-일부 저축은행 예금금리 되레 올려-자동차 보험 7년만에 흑자전환▲국제 -글로벌 포커스.."中 경제하강 시작..7%대 성장률 곧 재진입"-IMF, 우크라이나에 165억弗 지원-매케인 "뒤집겠다"-잭 웰치 "GE 파산 가능성 없다"▲산업-쌍용차 유급휴직제 실시..車 업계도 '혹한기 경영' 돌입-SK, 中 정유공장 건설 보류-통신업계 "다음 먹을거리가 없다"-한국경제 희망의 싹 '구로 디지털밸리'를 가다..'아이디어.기술력 있어 미래걱정 안해요'-프리미엄 브랜드 "홈쇼핑으로"▲증권 -외국인.기관 급락장 이용 대형주 '입질'-KTF 흑자전환 힘입어 '급등'-코스닥 IPO 연기 쉬워진다-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100년만에 한번 올까말까한 투자기회" 발언..투자자.네티즌 항의 잇따라-"삼성전자, 여전히 투자 매력적"▲사회 -社學법인도 외국인 학교 설립 가능-학교용지부담금 31일부터 환급-서울시, 저소득층대상 "희망플러스통장'사업▲부동산-수도권도 '불꺼진 아파트' 속출-부동산값, 호재에도 '속수무책'▲골프.스포츠-김연아 "역시, 피켜 퀸"◇ 한국경제 ▲1면 -기준금리 0.75%p 인하..한은, 은행채 최대 10조 매입-李대통령 "내년 세출 늘려달라"-G7, 긴급 공동성명 발표 "엔화 급등 우려"▲종합 -은행, 임원 연봉 10~20% 삭감-공기업들 빚더미속 '성과급' 잔치▲초강수 경제대책-한은 "금융위기 실물전이 차단" 충격요법-한은 총재 "금융위기 언제 끝날지 말하기 어렵다"-불안심리 여전..남은 조치에 쏠리는 눈-은행채..CD 거래없이 고시금리만 내려▲종합 -정부, 근거없는 위기說 흘리는 외신과 전면전 -與 "현재 위기 진정되면 경제팀 교체 등 논의"▲李대통령 시정연설-SOC 투자 확대로 내수경기 부양 나설 듯▲국제 -보글 뱅가드 창업자 "주식 향후 10년 연 9% 수익"-루비니 뉴욕대 교수 "증시 자유낙하..바닥 멀었다"-미.유럽 너머 아시아까지 깊어지는 '불황의 늪'▲사회-국내 법인도 외국인 학교 설립 가능-상조회 자본금 3억 넘어야 허용-공무원 '가짜 유공자' 파문▲산업 -수출기업 '현금 곳간 채워라'-하이브리드카 핵시부품 국산화 '시동'-소디프신소재 경영권 분쟁-자자체.기업 '람사르 마케팅' 후끈▲중기.과학-100% 외국자본 창투사 첫 등장▲생활경제-불황속 나만의 '작은 명품' 뜬다-日 '가슴 커지는 쿠키' 부작용 주의▲부동산 -금리파격인하..이자부담 완화..급매물 다소 줄어들 듯-버블세븐 시가총액 비중 4년前으로▲금융-고금리 예금 이번이 막차-ING생명, 2000억 증자 나서▲증권 -파격금리 인하 불구 "경상수지 흑자보여야 불안 멈출 것"-메릴린치 "혼돈의 증시..잘 나가던 때는 잊어라"-증시 두 비관론자 엇갈린 전망 "김학주-사볼만한 지수대..이종우 "추가하락 가능성"-개인도 외면..코스닥 속수무책-"외국인 전면적 쇼트커버링 시점 주목을"▲문화.TV-神들린 현의 노래..'장한나의 비바리'▲피플-'시골의사' 박경철씨가 말하는 금융위기 생존비결은.."빚은 악마에게 영혼 파는 것..빚지지 마세요"◇매일경제▲1면-기준금리 0.75%p 전격인하..때늦은 대책에 시장 시큰둥-中 진출 한국기업 엑소더스-"700만 재외동포 달러모으기 캠페인"▲종합-금융위기에도 두바이 리더쉽-기업 "외환위기 만큼 어렵다"-韓銀 금리 파격인하..증시 일단 긍정영향..확신은 일러-달러거래 위축 여전-李 대통령 시정연설 시장반응은 "글쎄"-시중은행 예금금리 속속 인하-바늘구멍 공기업 그나마 채용도 축소-지자체 예산 13조 앞당겨 푼다▲빅뱅 세계 경제-韓.中.日 손잡으면 글로벌위기 해소-MB의 꿈 "新 경제실서서 한국 밀리면 안된다"▲정치.외교안보-금융위기시대 경제드림팀 짠다면..재정장관 이헌재-경제수석.한은총재 유임-의원도 못본 은행 지급보증안▲국제-글로벌 CEO들의 금융위기 대응책은 "경영진 탁상공론 대신 현장 챙겨라"-골드만삭스 한때 씨티와 합병 추진▲금융.재테크-시장서 환영못받는 한은..뒷북 비난 자초-산업은행, 미 FRB 통해 8억3000만달러 조달-엔화 초강세에도 엔화대출 급증▲기획-韓商 글로벌 네트워크로 위기 넘자▲기업과 증권-주가급락이 억울한 대표기업들-삼성 강남시대-은행.증권.건설株 금리인하 수혜 기대-주식형펀드 자금유출 왜 미미하나-외국인 내년에도 셀 코리아?-PF복명 건설주 괜찮을까-비과세 장기 회사채펀드 들어볼만-한화 '대우조선 리스크' 연일 급락-크레디트 스위스 "한국시장 투자 늘리겠다"▲부동산-강남 급매물 가격 하락폭 더 커져-경매낙착률도 한달새 3분의 1로 뚝-눈길끄는 도심 실버타운 2곳▲사회-해외 3년 살아야 외국인 학교 입학-이태원서도 달러 '귀한 몸'-휴직않고 노조전임 공무원 중징계▲스포츠-기량.자태.의상 ..연아가 대담해졌다-신지애 "미 무대 전념..살 절대 안 뺄 거에요"

2008.10.27 I 임종윤 기자

정부 추가 내수부양 대책..어떤 내용 담기나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0.75%포인트 인하라는 전례없는 대책을 발표하자, 이번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을 보따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기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대 편성,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엔 정부내에서 이견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실물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건은 재정 지출을 얼마나 늘릴지, 또 어디다 쓸지를 정하는 문제다. 특히 예산안과 감세안은 국회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당정간, 여야간 논의 과정에서 정부 대책이 수시로 뒤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재정 지출 얼마나 늘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6조5000억원(4.5%) 증가한 273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경기 둔화로 당초 전망보다 예산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확대하기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경우 1조5000억원~2조원 가량의 국세 수입이 줄어든다. 예산안을 짤 당시 정부가 가정한 내년도 성장률은 5% 내외로 현재 민간연구소들의 추정치와 최소 1%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다. 이 때문에 재정 지출 확대 규모는 10조원 이상을 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가되는 정부 예산은 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서민·중산층 사업에 배정한다는 방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앞으로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실업문제나 서민층, 중산층들의 생활고통이 커질 것"이라며 "세출 부문에서 정부가 낸 부분을 기초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이 조금 더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자라는 세수입은 적자국채를 발행,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당초 계획한 7조3000억원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경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소득세율 인하 시점 앞당길 수도 이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감세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 세금을 더 깎아줄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감세 규모만 27조원을 웃도는 데다, 감세 정책의 효과도 재정 지출보다 늦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감세안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감세안을 줄이지 않고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현재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소득세 인하 시점을 1년 앞당기는 것.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1%포인트씩 내리도록 했던 방침을 2009년 한꺼번에 2%포인트를 인하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 대책만으로도 내년 세수가 2조원 이상 줄 수 있다. 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감세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태희 의장은 이날 "부동산 거래가 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에 대해 "과세논리상으로 문제가 있다"며 세법 심의과정에서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발표된 감세 카드를 적절히 뒤섞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종부세, 상속세는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니 조금 (감세 시기를) 늦추는 것이 낫겠다"며 " 1∼2년 뒤에 하면 세수가 유보되니 세출을 좀 덜 손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규제 풀릴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지자체의 반발로 유보되고 있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민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덩어리 규제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제 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내 공장·신·증설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에 따른 각종 공장 설립 규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내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을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은 성장관리권역 내 일부 예외 업종을 제외한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이천에 위치한 하이닉스나 여주에 소재한 KCC 등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해 공장 신·증설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들 기업들의 숙원도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들의 고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10.27 I 좌동욱 기자

(프리즘)효과 없는 `월례 부동산대책`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주택·건설 관련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년도 안돼 모두 8번의 대책이 나왔다.  이 중 종합대책만 5번이다. 정부는 지난 6월11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6·11 대책이 나온 지 두달 만에 재건축 규제를 푸는 8·21대책을 선보였다. 9월1일에는 양도세·종부세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또 9월19일에는 보금자리주택보급, 그린벨트 해제를 담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10월에도 주택·건설 부양책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정부가 택지 매입을 골자로 한 건설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이 숨쉴 틈을 주지 않고 `부양책 폭탄`을 퍼붓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주택·건설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집값 경착륙을 막아 금융위기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집값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미분양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상장 건설사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다 보니 업계에선 추가대책이 언제 또 나올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사, 중소기업, 제2금융권에 대한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추가 대책 내용과 관련해,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브리지론 보증대출 대형건설사 확대, 택지 환매 대상토지 확대,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하튼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적지 않은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당장 21일 발표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대책 자체에 대한 실효성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린벨트 해제와 대규모 주택공급이 발표됐다.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은 건설업체 모두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부가 대책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며 "백화점식 대책보다는 한가지라도 부작용 없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08.10.24 I 윤진섭 기자

주택보증, 환매대금으로 미분양 추가매입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추진 중인 주택보증은 미분양 환매가 이뤄질 경우 환매대금으로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한 1만가구(2조원)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어 수혜 건설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를 사고팔때 들어가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추진돼 건설사의 부담이 줄어든다. 대한주택보증은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이 회사 관계자는 "환매시 세금부담이 가장 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이달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감면과 관련한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미분양을 매입해 다시 환매할 때 양도세 납세의무는 주택보증에게 있지만 환매시 제세공과금 부담은 건설사가 지도록 상품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건설사들의 환매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2008.10.23 I 윤도진 기자

[절세의 달인] 정부가 수용한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는?
[조선일보 제공] Q : A씨는 15년 전에 취득한 용인 소재 농지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정부에 수용돼 11월에 보상금을 수령해가라는 안내문을 최근 받았다. 그런데 보상을 받아도 양도세가 60%라는 얘기를 듣고 허탈해졌다. A씨가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낼 방법은 없을까? A : 위례신도시, 동탄 2기 신도시 등을 비롯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보상금 지급이 계획된 토지가 많다. 하지만 많은 부재 지주들이 양도세 때문에 불만을 터뜨린다. 정부가 시세에 못 미치게 수용하면서도 세금을 60%씩이나 과세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0월 7일 이후 토지를 수용당하면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이유는 지난 9월 1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 일부가 공포되어 지난 7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에는 부재 지주의 농지·임야·나대지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과세했다. 이는 일반 매매뿐 아니라 정부에 수용당한 경우도 동일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10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수용 당하는 경우에는 60%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도 농지를 보유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10월 7일 이전에 수용되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돼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11월에 보상금을 수령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30% 차감)을 받고, 일반 양도세율(9~36%)로 과세되므로 종전보다 양도세가 60% 이상 줄어든다. 다만 10년 이상 된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려면 정부가 해당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일반 매매 시에는 예전처럼 60% 중과세를 피하기 힘들다.

2008.10.23 I 조선일보 기자

강만수,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사(종합)
[이데일리 좌동욱 박옥희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손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할 생각이 없냐`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워낙 투기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뒀지만 소득은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이날 국감 보충 질의과정에서도 강 장관은 양도세 중과제도 개편에 대해 "세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확인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당국자가 양도세 중과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강 장관이 처음이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업계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주택 투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정부내 검토조차 없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자체적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정치권에서 먼저 협의하자고 요구할 경우 정부가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며 장기보유공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도 거의 받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양도세율 3%포인트 인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6억원→9억원) 등의 세금 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강 장관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 있다"며 "현재 면세보다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합의만 되면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10.22 I 좌동욱 기자

강만수,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사 (상보)
[이데일리 좌동욱 박옥희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손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할 생각이 없냐`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워낙 투기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뒀지만 소득은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당국자가 양도세 중과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강 장관이 처음이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업계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주택 투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정부내 검토조차 없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자체적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정치권에서 먼저 협의하자고 요구할 경우 정부가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며 장기보유공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도 거의 받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양도세율 3%포인트 인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6억원→9억원) 등의 세금 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강 장관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 있다"며 "현재 면세보다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합의만 되면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10.22 I 좌동욱 기자

비과세 회사채펀드 출시 분주..`보수도 낮게`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자산운용업계는 정부가 회사채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을 계기로 우량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 회사채펀드`를 속속 내놓고 있다. 2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삼성투신운용과 한국투신운용, 대신투신운용, 아이투신운용 등 자산운용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장기 회사채펀드 약관 인가를 신청했다. 이는 정부가 `회사채에 60% 이상 투자하는 회사채펀드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3년간 배당소득을 비과세해준다`는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들이다. 이들 펀드는 조만간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하나UBS자산운용과 동양투신운용 등도 장기 회사채펀드를 신규로 설정하고, 금감원에 승인 신청을 준비중이다. 이 펀드들은 투자부적격등급 회사채를 담는 하이일드펀드와는 다르게 신용등급 A이상 우량채권만을 편입해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된 상품인 만큼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한국투신운용의 경우 4개 클래스로 구성된 이 펀드의 보수를 40bp(0.40%) 안팎으로 했다. 일반적으로 채권펀드의 평균 총 보수는 48bp 수준이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자산운용협회에 `회사채펀드의 총 보수를 기존 채권펀드의 80% 수준(40bp 미만) 정도`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자산운용협회에 통보했고, 운용협회는 이를 자산운용사들에 유선으로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채권형펀드들의 운용보수는 19bp, 판매보수는 32bp 수준이지만 감독당국이 권고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기 회사채펀드의 운용보수는 15bp, 판매보수는 23bp 수준에서 형성되게 된다. 자산운용협회는 "이는 감독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위해 내놓은 방안인 만큼 되도록 보수를 낮게하자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회사채펀드의 보수를 낮게 가져가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불만스러운 시각을 제기했다. 당국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회사채펀드의 보수를 낮게 받으라는 가이드라인을 `관치금융`이라고 한다면 주식형펀드의 보수를 단계별로 낮추라는 금융위원회의 방안도 관치가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2008.10.22 I 김유정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부, 건설사에 8조 수혈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10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동유럽 진출 한국기업 속탄다-정부, 건설사에 8조 수혈-포스코·동부제철 감산-이대통령 "정부지원 은행, 고임금 안돼" ▲종합 -흔들리는 중국경제에 한국 전전긍긍-금융위기 이렇게 극복하라..스티글리츠 교수 5대 해법-실물위기 2010년께 회복..전경련 세미나-환란 아픔 잊은 은행들의 모럴해저드-분당·용인 등 버블세븐 투기지역 풀릴까 관심-거래 옥죄는 규제 풀었지만 집값 하락세 막기엔 역부족-무역흑자 자신하더니 10월에도 못지키나-글로벌 신용경색 풀릴 조짐-한은 첫 스왑 경쟁 입찰..25억불중 15억불만 낙찰 ▲정치·외교안보 -이한구의 다른 생각 "산업은행 민영화 지금이 최적기"-이대통령 "사이버 명예훼손 각별한 관심필요" ▲국제 -美FRB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중국 시틱퍼시픽, 외환거래로 20억달러 손실-스웨덴 2050억달러 금융안정대책-원자재 사들이는 짐 로저스-하버드 MBA가 금융위기 주범? ▲금융·재테크 -투자자-은행판매사 '깡통펀더' 책임공방-"PF비중 줄이니 실적 늘었죠"..제일,부산,HK상호저축-삼성화재 인터넷자보시장 진출-은행 외채 차입금 140% 지급 보증 ▲기업과증권 -재고 쌓이는데 가격도 내려야 하나-도시바, 샌디스크 설비 30% 확보..삼성 인수전에 악재?-노키아 안방 유럽 파고든 애니콜-LG전자 구미 PDP라인 태양전지 생산시설로 전환-엔화값 급등..한일 항공노선 승객 역전-기아차 美공장 내년 2월 완공-일진, 반도체 가공용 다이아몬드 개발 ▲유통 -신사복, 아웃도어 의류에 무릎꿇다 ▲기업과증권 -성장률 둔화 중국증시 어디로-삼성·LG전자 휴대폰실적 승자는-프로그램 매물에 1200 또 붕괴-건설주 정부지원책에도 '시큰둥'-인사이트펀드 1년 운용보고서 살펴보니-미래에셋 펀드아성 무너지나-펀드는 3년이상 장기투자 하라더니 펀드 60% 3년내 매니저 교체-S&P 긍정적 평가에 은행주 반등 ▲부동산 -서울 도심에 내집마련 해볼까-외국계 투자은행 국내빌딩 판다 ◇서울경제  ▲1면 -회생 힘든 건설사 퇴출시킨다-국내은행 '부정적 관찰대상' S&P, 지정해제 검토-정부, 은행지분 담보로 잡기로-"혈세 지원받는 은행들 고임금유지 온당치 못해" 이대통령 ▲종합 -은행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한다-글로벌 자금경색 풀리나-새만금 개발비용 2배이상 든다-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늦추기로-FTA규정 몰라서 낸 관세 3년새 100억-외환거래 감독 강화에 시장 '꽁꽁'-'가스공, 사실상 민영화 아니냐'-기업은행 민영화 지연 가능성 ▲금융-은행 임원, 환란후 첫 임금반납-CP금리 급등에 기업·투자자 '희비'-은행권 예비금리 고점 근접-온라인 차보험 경쟁 치열해진다 ▲국제 -미 "이젠 실물경제 불 지피자"-"유로권 경제 내년 더 악화"-GM·크라이슬러, 미대선전 합병 힘들듯 ▲산업 -삼성 "샌디스크 인수 연내 마무리"-현정은 회장 "대북사업 끝까지 해낼 것"-베르나, 뒤늦게 날개다나-'IPTV 지상파 재전송' 사실상 타결-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높인다-돈줄 막힌 중기 '정책자금 신청' 쇄도-일진다이아몬드, 반도체 가공용 다이아몬드 개발-백화점 '불황 마케팅' 안간힘 ▲증권 -증시, 프로그램 매매따라 춤춘다-"배당수익률 높은 종목 노려볼만"-삼성, 미래에셋 제쳤다-대구은행, 3분기 실적 양호-인사이트펀드, 中비중 더 늘렸다-미래에셋 "재무구조·수익성 등 모두 견실" ▲부동산 -"주·토공 통합법인 인력감축 불가피"-외국계 투자가 부동산서도 발뺀다 ◇한국경제  ▲1면 -만기도래 은행채 25조..한은, 직접 매입 검토-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년 연장-"세금지원 혜택 받으면서 은행들 고임금 온당치 못해"-여야, 부가세 인하도 논의 ▲종합 -버븐세븐 아파트 "스와핑 합시다"-1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결-남부지역 가뭄해소에 예비비 1250억 투입-미·영·일·중 동시다발 경기부양-여야 '지금보증안' 처리 전격 합의-은행 외채 보증한도 140% 확정-한은 외환스와프 입찰 예상밖 '한산'-"대우조선 유찰땐 포스코 참여 가능" ▲건설·부동산 대책-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1년→2년으로-과천·광명·수원 등 투기지역 해제될듯-공정률 50% 넘긴 지방 미분양 역경매 방식으로 1만가구 매입 ▲국제 -혹독한 'J의 공포'가 온다-유럽 국제금융 아직 진행형-매케인 "오바마 세금정책은 사회주의"-"현 금융위기로 경영자 신뢰 무너져"-中중신타이푸 20억불 투자 손실 ▲산업 -기업 내년 경영계획 키워드 5-유화업계 나프타값 급락 '골병'-LG전자, 구미에 태양전자 공장 설립-내달초 IPTV로 실시간 지상파 시청-위기의 크라이슬러..美대사도 세일즈맨 ▲중기·과학 -보험약값 인하 늦춰질듯 ▲생활건강 -대형마트 400개 육박..시장포화?-참이슬 10년.."서민시름 함께했다"-"원저, 내년부터 중국 수출" ▲부동산 -금리부담 여전..'대출 낀 집 장만' 신중해야-극동빌딩 매각 무산 ▲금융 -삼성화재, 인터넷서 차보험 판다-SC제일은행 노조 '파업전야'-은행권 "신규사업 올스톱"-우리은행 생일잔치에 30억? ▲증권 -힘내는 통신주 2제-건설주 부양책 환영..이틀째 상승-주식형펀드 순자산 90조원도 무너졌다-대구은행 영업익 889억 '안정적'-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위기설' 반박-"우리가 왜 새만금주?" 갸우뚱-씨모텍, 경영권 분쟁 조짐

2008.10.21 I 안승찬 기자

(10.21대책)`참여정부 부동산투기 근절책 원점으로`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에 이어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방안까지 발표하면서 사실상 참여정부 때 만든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 9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이어 21일 `가계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정부 때 내놓은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은 10.29-8.31-3.30대책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때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또 일부 세제에도 납세자 입장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10.21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주택수요의 위축, 건설 부문의 자금경색 심화 등으로 주택 및 건설시장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의 금융 및 세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실수요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종부세 사실상 `무력화`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10월29일 처음으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MB정부에 들어 사실상 무력화됐다. 지난 정부는 2005년 8월31일 또다시 종부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과세자를 늘리고, 인별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세율은 4단계로 확대해 6억~9억원은 1%, 9억~20억원은 1.5% 등으로 적용했다. 또 세부담 상한선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23일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가 `과도하고 원칙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다시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종부세율은 1~3%이던 것을 0.5~1%대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 가구 수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 양도세 완화하고 투기지역은 해제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지정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참여정부 당시 도입했던 정책도 완화됐다. 2003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1가구3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2005년에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과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또 나왔다. 참여정부 때 투기를 막기 위한 양도세 강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온 것. 하지만 MB정부 들어서는 양도세의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지난 9.1세제 개편때 발표됐다. 또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지방광역시로까지 확대됐다. 10.21대책에서는 1세대1주택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한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 2003년 5.23대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책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에 지정 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것"이라며 "11월 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해당 시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도 완화된다. 참여정부 당시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LTV와 DTI는 40%로 제한해놨다. 나머지 지역의 주택들은 약 60% 수준이다. 투기지역 내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내에 처분하기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2008.10.21 I 박옥희 기자

(10·21대책)`일시적 2주택인정` 2년으로 연장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는 부동산 수요진작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LTV·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일시적 1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전국에 걸쳐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만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책`을 내놨다. ◇주택대출 만기 연장 우선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과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가령 `3년거치 15년상환`인 대출의 경우 `5년거치 20년상환`으로 만기 연장을 유도하겠다는 것. 아울러 자금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 CD금리를 안정시켜 가계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고정금리부 대출을 원활히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국민주택기금에서 근로자 서민의 주택구입 자금용 지원규모를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 2년간허용..전국확대 지난 6·11 지방미분양대책때 도입했던 일시적 2주택자의 인정기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즉,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도 2년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와함께 수도권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집값의 60%까지(현행 40%) 대출받을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등이 사라진다. 이밖에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주택을 1년내 처분하기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2008.10.21 I 오상용 기자

(10.21대책)부동산 대출규제 대폭 완화
[이데일리 좌동욱 윤진섭기자] 정부가 수도권 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총 9조원 상당의 유동성을 건설업계에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이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건설기업은 워크아웃, 파산 절차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2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집값의 60%까지(현행 40%) 대출받을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등이 사라진다. 정부는 또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에 연 20%가량의 연체이자를 내야 하며 연체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경매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일정기간 내 담보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하는 의무(축소조건부 대출)도 없앴다. 이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약 9조원 가량의 자금이 공급된다. 우선 내달 중 대한주택보증이 총 2조원 한도 내에서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순차 매입하기로 했다. 지방에 소재한 공정율 50% 이상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한다. 토지공사로부터 이미 분양받은 공동택지 중 대금 납부가 연체되고 있는 토지는 계약 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1개월 이상 대금납부가 연체되고 있는 토지는 총 2조원 규모에 이른다. 공영 개발 형식으로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경우 전매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건설기업이 부채상환을 위해 토지 매각을 희망할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해주기로 했다. 필요한 3조원의 자금은 토지채권을 발행 조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 건설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최대 1조원의 자금이 건설업체에 지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브리지론 보증` 등을 통해 8000억원이 지원된다.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건설업체 구조조정안도 마련됐다. 채권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신용도를 A에서 D등급까지 4단계로 평가해 A, B 등급의 건설기업은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을 1개월 내 끝내기로 했다.  부실 징후는 있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 건설사는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회생절차를 통해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한다. 최하위 등급인 D 등급은 파산절차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2008.10.21 I 좌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