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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1000억 돈잔치..종부세, 그것이 알고싶다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나라살림에서 1조1000억원이 종부세 대상자중 20만명에게 돌아간다. 이미 냈던 종부세 가운데 돌려줘야 할 돈만 6000억원에 달하고 올해 감면받는 세금이 5000억원이다. 말 그대로 환급잔치다. 줄어드는 종부세 세수만큼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교부금은 고스란히 줄게 됐다. 종부세는 누가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종부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14일 정부가 대략적인 윤곽을 발표했다.◇ "나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종부세 조항중 하나는 세대별 합산과세다. 환급대상자도 세대별 합산 때문에 종부세를 냈던 사람이다. 추정되는 환급대상자는 20만명(2006년 12만명, 2007년 16만명중 중복자 제외)으로 총 환급규모는 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때 종부세를 신고해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다. 이들은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2개월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체납했거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무신고자는 현행 세법상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구제방안이 있는지 당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장기보유 1주택자다. 헌재에서 거주목적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지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다. `위헌`판결과 달리 관련 규정의 효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 실장은 "이들에게 종부세를 되돌려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올해 종부세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별합산으로 계산하면 된다. 정부는 국세청에서 인별합산으로 계산한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세자가 인별합산 방식으로 신고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역시 또 걸리는 것은 장기보유 1주택자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신고납부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고지서대로 납부하는게 불가피하다. 윤 실장은 `장기보유 1주택자가 올해 종부세를 납세한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관련 규정 개정시 올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지, 즉 적용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협의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어떻게 헌재는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에 대한 예외 규정과 과세표준 세율조정 등을 통한 세감면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주거목적 장기보유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적용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세액공제폭은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 등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9월 개정안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종전대로 6억원 초과 주택분으로 유지할지도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대규모 환급 = 지방재정 감소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판결로 돌려줘야할 종부세는 6000억원이고, 올해 줄어드는 종부세 세수는 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1조1000억원이 나라살림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종부세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교부된다. 종부세 세수 급감으로 지방재정의 궁핍이 불가피하다. 윤 실장은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관계기관과 논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가 큰 틀에서는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감독당국 고민 "회사채펀드 왜 돈 안모이지?"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정부의 정책에 맞춰 나온 채권펀드들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놓은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7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한국투신운용을 비롯한 5개 자산운용사들이 신규 설정한 장기회사채펀드로 좀처럼 자금이 모이지 않고 있다. 한국펀드평가가 5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한국투자 비과세장기회사채형채권` 펀드에 13억원, `하나UBS 장기회사채채권`에 6억원, `푸르덴셜 장기회사채`에 18억원, `SH 장기회사채형채권`에 1억원, `산은장기회사채`에 1억원이 채 안되는 자금이 각각 모였다. 이 장기회사채펀드는 지난달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회사채펀드에 대해 3년간 배당소득을 비과세 해주기로 하면서 나온 상품이다. 이 펀드는 설정 초기부터 정책 효용성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회사채에 60% 이상 투자하는 회사채펀드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3년간 배당소득을 비과세해준다`는 혜택을 내걸었지만 정작 설정된 채권펀드 중에 이에 맞는 상품이 없어 자산운용사들이 정책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급하게 신규로 상품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작년 정부는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를 10% 이상 편입하는 펀드에 대해 6.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들이 출시됐다. 하지만 이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엔 역부족이었다. 동양투신운용과 한국운용, 하나UBS운용, KB자산운용 등이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를 편입한 상품을 내놓았지만 이들 펀드들은 절세혜택에도 불구하고 작년 활황장에서 국내외 주식형펀드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또 최근엔 글로벌 신용경색 위기를 맞으며 투자자들이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 투자에 두려움이 커져 관심 밖에 나 있는 상황이다. `한국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혼합`의 경우 5일 현재 설정액이 139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384억원이나 자금이 빠져나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한국운용과 하나UBS운용, SH운용, 삼성투신운용 등 몇 개 자산운용사들의 채권운용본부장들을 모아 정부 정책 취지와 달리 회사채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에 대해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라는 절세 혜택을 주는 상품들의 경우 소액투자자보다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고액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많은 상품"이라며 "하지만 정작 이런 고액자산가들은 현재 주식형펀드, 부동산, 주식투자 등에서 물린게 많아 이런 신규 채권펀드에 투자할 여력도 없을 뿐 아니라 글로벌 신용경색 위기가 확산된 속에서 채권에 투자도 꺼린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세제혜택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분리과세 펀드의 경우 1인당 1억원까지 5%의 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10억원을 투자해 8%의 수익률(8000만원)을 달성한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시 2800만원의 과세를 물어야하지만 이 펀드에 투자시 40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세제헤택만 주면 회사채 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 자금조달 창구가 열릴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라며 "투자할 투자자도 없고 시장 상황도 맞지 않는 만큼 그나마도 모인 설정액도 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자산운용사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내놓은 채권형 상품에서 부실자산이 발생해 곤욕스러운 상황이다. 최근 한국운용과 한화투신운용은 설정한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에 지난 2월말 부도를 맞은 LCD부품업체 우영의 기업어음(CP)을 편입했다 손실을 입기도 했다. 이도윤 한국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은 "해당 분리과세 펀드에서 우영을 비롯한 3개 투자부적격등급 회사채를 편입했는데 이 중 우영이 부도를 맞게 된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는 부실한 펀드라고 잘못 이해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규설정된 장기회사채 펀드기준일:2008년 11월5일 (단위:억원)투자기간이 짧아 수익률은 공개하지 않음자료:한국펀드평가
- (미리보는 경제신문)강만수 실언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11월7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재계 불황대비 구조조정 -오바마 경제부터 챙긴다 -실물불안에 `오바마효과` 소멸 -李대통령, 오늘 오바마와 전화통화 ▲트렌드 -블랙파워가 뜬다 -한국은 왜 멋진 정치 못하나 -오늘 금통위...금리 더 내릴까 관심 ▲오바마 시대 -오바마 정책에 비즈니스 기회있다 -한미 통화동맹 강화해야 -한미FTA 3朴의 고민 -힘의 이동...진보성향 싱크탱크 뜬다 -오바마 G20회의 참석 경제구상 밝힌다 -공화당 "레이건시대로 돌아가자" -북핵검증 까다롭게, 인센티브는 확실히 -스티븐 로치, 오바마에 주문..금융위기 해결해 리더십 증명하라 ▲정치·외교안보 -美오바마 대북 직접협상대비 개성공단 활성화해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놓고 논란 예고 -김정일 사진 연일 공개 왜? -李대통령-오바마 닮은 점과 차이점은 -강만수 "종부세 위헌예상 보고받았다" ▲종합 -내년 성장률 2%대 추락? -공정위, 대부업체 `멋대로 약관` 제동 -대기업 지배구조 더 나빠졌네 ▲국제 -中 경착륙 막으려 `중국판 뉴딜` 속도 낸다 -오바마 돌풍에 일본 자민당 긴장 -파월 "새 행정부 자리에 관심없다" ▲금융·재테크 -中企대출 늘리니 가계·자영업자 불똥 -은행 예금에 한달새 22조 몰려 -신용카드 지출증가세 둔화 ▲기업과 증권 -정치권 외압·납품비리가 KT위기 불러 -두산, 밥캣공장 통폐합 추진 -C&그룹, 컨테이너사업 730억에 매각 -되살아난 R공포...이런 주식 돋보인다 -오바마 당선으로 또 입증된 증시교훈..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금융자산 기가평가 완화 3분기 소급 미지수 -증권기관 공동펀드 5150억원 증시투입 -인사이트펀드 투자자 집단대응 조짐 -코오롱 3분기 영업이익 63% 늘었다 -삼성테크윈 디카 분할 주가에는 부정적 -회장님은 하락장서 자사주 매입중 -실적 좋은데 주가는 거꾸로 가네 -코스닥 최대주주 변경 잇따라 ▲기업·경영 -인터넷TV 12월12일 방송 -오바마 시대 한국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 ▲중소기업·벤처 -락액락, 태국에 600만달러 합작사 -국내 최고효율 집광형 태양전지 개발 -짜증나는 음성자동안내 한방에 `끝` -대덕연구단지 경쟁력 세계 꼴찌 -내년 中企 지원예산 1조6천억 추가편성 ▲소비생활 -"신사복 가격표 못믿겠다" -수험표 가져오면 식사가 공짜 -1등급 한우 삼겹살가격에 사세요 ▲부동산 -서울시 "재건축 소형의무 20% 유지" -서울 대흥역 일대 첫 역세권 시프트 -`지분쪼개기` 발 못붙인다 -여의도 `글로벌 금융클러스터`로 -토공 1조풀어 건설사 땅 매입 -송도·청라지구 분양권 매도문의 쏟아져 -판교 신도시 전매제한은 그대로 -강남 진입비용 9천만원 줄어 ◇ 서울경제 ▲1면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보고받아" -은행 자산건전성 `경고등` -축제는 끝났다..."문제는 경제야" -오바마, 비서실장에 이매뉴얼 의원 내정 -박병원 靑 경제수석 "경상수지 흑자 내년까지 계속" ▲종합 -`키코 기업` 모럴 헤저드 -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다 -李대통령, 14일 오바마 참모진과 간담회 -`경기침체` 다시 눈앞 현실로 ▲오바마 시대 -"대규모 추가부양책 가장 시급" -`車빅3 구하기` 팔걷은 민주당 -오바마, 약달러 용인? -WTO "지난해 국제교역량 증가율 6%" -`시카고 사단` 권력핵심으로 뜬다 -여론 미셸에 호의적..사회산업 관여할듯 -재무장관 서머스 교수 유력 -의회설득등 위기극복 리더십 보여야 -美보호무역주의 강화 전망에 中·EU등 벌써 `견제구` ▲종합 -1兆원 `환급 대란` 불가피할듯 -"재벌, 지분 8%로 의결권 40% 행사" -기업 보유 유가증권 시가평가 않기로 -건축물 대장 발급 수수료 싸진다 -뿔난 투자자 세금분쟁 나서나 -금리인하 유력속 폭에 관심 -시중자금 은행 `밀물` 펀드 `썰물` -공정위, 대부업체 불공정 약관 적발 ▲기획 -누룽지가 쌀밥된다..."고도화설비 늘려라" -GS칼텍스 전폭 투자 "亞太 에너지 서비스 리더로" ▲정치 -당정, 한미FTA 연내 비준 재확인 -이명박 대통령-오바마 당선인 공통점과 차이점 -北 김정일 공개활동 잇단 보도..오바마 정권과 협상 염두에 둔 행보? ▲금융 -저축은, 현금배당 잔치 빈축 -투기등급 기업들 신용등급 미끄럼 -대출 연체율 급등에 경영지표 추락 -소외계층 지원 `소액보험` 이르면 내달 시행 -경기침체 여파 카드도 안긁는다 ▲국제 -美 신용위기 불씨 안 꺼졌다 -암박 유동성부족 해소 `숨통` -IEA "유가 조만간 100불 넘을 것" -ECB, 금리 0.5%P 내릴듯 -`中 성장엔진` 광둥성 경기 싸늘 ▲산업 -불황에 대형조선사도 `수주 공백` -C&그룹, 5800만불 자금 확보 -대우조선 매각 MOU 내주초 체결 -두산인프라코어 유럽공략 강화 -현대그룹 연지동에 `새 둥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상큼한 출발` -삼성테크윈 디카사업 분리 -국산 황토팩 美 FDA 뚫었다 -내년 중기 지원 예산 28% 늘려 -풀무원, 수산가공식품 시장 진출 ▲증권 -반등 컸던 업종 하락폭도 컸다 -"변동성 클땐 배당주가 매력" -오바마 수혜주 `우수수` -한국증시 투자의견 모건스탠리 `중립`으로 상향 조정 -한국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될듯 -한국밸류는 사고 미래에셋은 팔고 -증권 유관기관 5150억 공동펀드 만든다 ▲부동산 -잠실주공5 거래 활발 -대치 은마동 다시 썰렁 -"미분양 매입, 부도위기 건설사는 제외" -재개발 지분쪼개기 제동 -이달말 이후 층수제한 해제 -토공 "1兆 규모 주택업체 보유토지 매입" ◇ 한국경제신문 ▲1면 -4대그룹 사업구조조정 시작됐다 -강만수의 실언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오늘 금통위...금리인하 가능성 -李대통령 오늘 오바마와 전화통화 -오바마 효과 단 하루 세계증시 급락 반전 -증시안정펀드 5150억 조정 ▲종합 -`불황 타개` 유통 3대 트렌드는... -뉴타운 등 지구 지정전 지분 쪼개기도 아파트 분양권 안준다 -남부순환로 방배~서초IC 등 6곳 역사문화지구 해제 -통화스와프 체결했는데 환율 왜 오르나 -내수 꽁꽁...소비 갈수록 `기진맥진`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속도낸다 -靑, 수도권 규제완화 `정면돌파` -李대통령-오바마 공통점은 ▲글로벌 인재포럼 2008 -직원이 만족하면 고객이 웃는다 -글로벌 인재유치·관리 7대 제언 -오바마식 `숨은 영재 찾기` 게임을 시작하라 -미국에선 다이내믹 코리아를 다이너마이트 코리아로 오해한다는데... -데라시마 지쓰로 日종합연구소 회장에게 듣는다 ▲새로운 미국-오바마 시대 -美 강달러 정책 회귀하나 -CNN머니 "오바마 넘버원 미션은 일자리 창출" -오바마 G20회담서 국제무대 `데뷔` -위기의 美자동차 빅3 살아날까 -헤리티지 지고 `시카고 사단`이 뜬다 -오바마, 정권 인수 착수 나섰다 -메리 정 州하원 재선 직선시장 등 4명 당선 ▲국제 -中·러·EU `오바마 보호주의` 견제구 -IEA "유가 조만간 반등한다" -구글, 야후와 검색광고 제휴 철회 -日종합상사, 불황에도 사상 최고이익 ▲산업 -장기 불황 그림자...대기업 사업 포트폴리오 다시 짠다 -윤종용 "데이터 5%만 믿고 현장을 장악하라" -C&, 유동성 확보 시동 -현대그룹, 연지동에 새 둥지 -지난달 선박 수주 `8척` -`국민 통신기업` KT 어쩌다가 -두산 "전세계 밥캣공장 통폐합" -폐업 자영업자에 전업자금 1000억 지원 -풀무원 `도전장`...어묵시장 4파전 ▲부동산 -재건축, 규제완화에도 경매선 `시큰둥` -동탄 랜드마크 메타폴리스 `웃돈 제로` 분양권만 쌓이네 -역세권 장기전세, 마포에 첫선 ▲금융 -증권사 지급결제 놓고 갈등 고조 -산은 민영화 법안 이달 국회 제출 -아직도 연 7.5% 예금있네 -보험사 해외투자 손실 3조원 달해 -기은, 소상공인에 3천억 어음 할인 ▲증권 -코스피 닷새 상승분 하루만에 40% 반납 -증시안정펀드 운용 어떻게... -코스피 연말 배당수익률 높아진다 -주식·채권 평가손, 3분기부터 손익서 제외 가능 -비과세 장기社債펀드 판매 부진 -"오바마 당선땐 車수출 감소" 예상은 과장 -`중국 경제 내년 경착륙` 잇단 우려에 조선·철강 등 관련주 동반급락 -코오롱 3분기 영업익 `사상최대` ▲펀드·증권 -코스닥 5사중 1곳 `주인 교체`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판매 재개
- 돈, 나이별 계획을 짜라
- [조선일보 제공] 달콤한 고(高)수익에 이끌려 '묻지마'식으로 투자 상품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반토막 펀드로 부부 싸움이 나서 가정이 두 토막날 지경에 처한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5년, 10년, 은퇴 후 등 장기적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치밀하게 밑그림을 그리고, 적정 수익을 기대하면서 돈을 굴렸다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위험)에도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결혼·출산·은퇴 등 인생 주기별로 재무 목표를 세우고 자금 성격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나눠서 투자했다면, 갑작스런 허리케인에도 의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재무 설계,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메트라이프생명이 지난 3월부터 서울대와 손잡고 시행 중인 '은퇴설계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자료에서 핵심 포인트를 뽑아 소개한다. ▲ 조선일보 제공◆신혼기: 소득 절반은 모아라 결혼 후 자녀가 생기기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요즘은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 신혼기에 속한 가계들이 많은 편이다. 신혼기는 소득 수준이 높지 않으면서, 과거에 모아둔 돈은 거의 다 결혼 자금으로 써버린 상태여서 경제적인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나 신혼기에 기반을 제대로 다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훨씬 수월하다. 악착같이 저축해서 자녀가 생긴 후 증가하게 될 지출에 대비하고, 재테크를 위한 종자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경우 메트라이프생명 센터장은 "일찍 시작하면 나중에 더 활짝 웃을 수 있다"며 "돈을 쓰고 싶을 때가 많겠지만 소득의 50% 이상은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금우대·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부터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젊을 때 가입하면 보험료가 싼 만큼 실손의료비 보장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보험 가입도 필요하다. ◆자녀교육기: 자녀 교육만큼 부부 노후도 중요 부부 나이가 30~40대 중반에 접어들면 가정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소득도 높아 자산 축적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때다. 하지만 자녀 교육·주택 확장 등으로 지출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전략적인 재무설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녀 교육비를 대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휘는 가계가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은퇴 준비를 완전히 손 놓아서도 곤란하다. 연금 등 노후 상품의 기대수익률을 높이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 하는데, 40대가 넘으면 연금 투자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후자금 마련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투자이므로,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불거진 투자 위험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쇄될 수 있다. 이경우 센터장은 "닥쳐서 벼락 준비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교육 자금"이라며 "자녀가 초·중·고등학생일 때는 큰돈이 들진 않으니 이때부터 차근차근 대학 자금을 마련해 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상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길게 남아 있으므로,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이나 적립식 펀드 등이 유리하다. 고등학생은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적립식으로 돈을 모으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단기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자녀독립기: 부동산은 줄여라 자녀의 대학진학·결혼 등으로 가계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여서 만약 이전 단계에서 탄탄하게 '경제 체력'을 비축해 두지 않았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떠나게 되면 부부만 남게 된다. 30~40대에 꾸준히 저축해 왔다면 보유한 여윳돈의 향후 투자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제껏 해왔던 공격적인 투자는 접고 안정적인 투자 성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임야 등의 부동산은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이 있는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해 노후 대비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노년기: 안정적으로 굴려라 평균수명은 갈수록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도 계속되고 있어 은퇴 이후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원하는 수준의 삶의 질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은퇴하고 나면 금융 지식에 둔감해지거나 각종 정보 획득에 있어 젊은층에 비해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처럼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 노년기에는 뭐니뭐니해도 원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험 부담을 감당하기 싫다면 은행 정기예금이나 2금융권 상품으로 돈을 굴리는 게 좋다.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면 은행에서 파는 지수연동형 정기예금을 고려해 볼만하다.
- `복병 만난 채권펀드` 안심해도 될까?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도산 위기를 맞는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해당 기업들의 회사채를 편입한 채권형펀드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 이밖에 카드채와 캐피탈채, 은행채, 건설사 회사채 등을 편입한 채권펀드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도이치투신운용은 최근 부도위기를 간신히 넘긴 신성건설(001970) 회사채를 편입한 채권펀드들에 대한 환매 연기와 부실자산발생에 대해 공시했다. 신성건설 회사채를 담은 도이치투신의 상품 외에도 건설회사 회사채를 담고 있는 펀드들이 많다.(8월말 기준) `산은ValuePlus채권`과 `하나UBS중기채권투자신탁`, `동양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 `뉴근로자비과세채권` 등을 비롯해 100개 가까운 채권펀드들이 금호산업 회사채를 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 등 아이투신운용의 상품들이 동부건설 회사채를, `하나UBS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은 두산건설 회사채를, `KB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은 이테크건설 회사채를, `아이프리미어채권` 등은 이랜드월드 회사채를 담고있다. 이밖에도 코오롱건설과 한라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희훈디앤지, SK건설, 대림산업, 월드건설 등의 회사채를 담은 채권펀드들이 있다. 이번 신성건설로 인해 환매중지된 `도이치코리아채권`은 신성건설 외에도 코오롱건설과 한화건설, 남광토건, 두산건설, 쌍용건설 등 건설기업 회사채를 담고있다. 이 펀드는 회사채 투자비중이 높게 만들어진 상품이다.글로벌 채권펀드 중에는 피델리티자산운용의 `글로벌채권펀드`(모)와 `피델리티 타만들기글로벌채권형자`, `피델리티 퇴직연금글로벌채권형 자` 등이 뉴욕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낸 리먼브러더스홀딩스 회사채를 일부 편입하고 있었으나 9월말께 전부 덜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델리티운용의 글로벌채권펀드는 미국 정부의 구제조치를 받은 AIG의 회사채도 0.5% 편입했다. 피델리티운용 측은 "이들 글로벌채권펀드는 국채 비중이 대부분이고 회사채는 극히 일부만 편입하고 있다"며 "따라서 리스크가 높은 상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최근 시장에서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종금채와 캐피탈채, 은행채, 카드채 등을 담고있는 펀드들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건국 한국펀드평가 펀드애널리스트는 "최근 신성건설의 자금 상환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해당 펀드에도 타격을 줬지만 이는 특정 기업에 국한된 문제일뿐 모든 회사채로 확대시켜 볼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신 애널리스트는 "키코관련 손실이 큰 중소기업 회사채를 담고 있는 펀드들의 경우 주의가 요구되겠지만 채권형펀드들이 대부분 투자등급이 높은 우량채권을 보유한 것이 많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신운용과 한화투신운용 등은 최종 부도처리된 우영의 기업어음(CP)을 포함한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 펀드들은 저평가된 회사채 및 투기등급 자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기업에 자금조달 창구를 마련해주는 등 정부의 정책에 기반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도이치투신운용의 회사채 펀드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한국투신운용 측은 "이 펀드는 투자부적격등급 회사채를 일부 포함하도록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펀드 이름에서도 `고수익고위험`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시사경제용어)기한이익 상실☞신성건설, 350억 규모 회사채 상환 못해(종합)☞신성건설 "회사채 연장 대주단과 협의중"
- (시장이 원하는 리더십)②탁상공론 버리고 시장과 교감하라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경기활성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대책은 크게 금융·외환시장 안정, 재정지출 확대,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 방안,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 방안 등 5가지로 나뉜다. 골자는 건설경기에 불을 지펴 내년 성장률이 3%대로 추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대 수혜가 예상된 건설주는 대책발표 직후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다. 당일 코스피 건설업종 2%대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일부 중소형주만 강세를 보였을 뿐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부분의 대형건설업체 주가는 하락마감했다. 건설경기 부양책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는 대형건설주가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 시장은 종합적인 처방약을 원한다 시장에선 신용경색 불안감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건설주를 끌어올리기 보다는 추가 하락을 막는 정도의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발표 다음날인 4일 건설주가 급등하고 있지만 확신은 크지 않다.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처럼 부동산 대책도 시장의 예상보다 큰 액션이 있어야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정부는 발표에 앞서 이것저것을 흘려놓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건설·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산업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그동안 정부는 종합적인 처방약보다는 상황에 따른 부분적인 대책을 찔끔찔끔 내놨다. 그 사이 건설업체의 부실을 곯을대로 곯아갔다. 정부정책의 발표시점도 문제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대출규제 완화와 양도세 및 종부세 등의 세제완화로 정책적인 규제완화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수요 위축요인은 상당부분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바닥권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시장에서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 어디가 아픈지 환자와 진찰후 처방전 내려야시장에서 원하는 정책이 정부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기 않은 정책발표는 시장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을 리더하지 못하는 단적인 예다. 실제로 정부는 증시급락으로 펀드런(대량환매) 우려가 제기되자 세수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증권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주식형 적립식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발표일 이후 신규 납입분부터 적용돼 기존 펀드가입자의 펀드환매 욕구 완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업계가 그동안 요구했던 어린이펀드에 대한 비과세 부분도 제외됐다. 자녀명의로 가입하는 어린이펀드의 경우 장기투자 대표상품임에도 불구, 어린이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세제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채 펀드에 대한 세재혜택도 발표시점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는 전무했다. 결국 정부 발표이후에야 자산운용사들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펀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 업계와 아무런 사전조율없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정부의 탁상공론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자산운용업계는 장기펀드 세제지원방안에 대해 언론발표일 당일에서야 내용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얼마전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규제했는데 결국은 이로 인해 헤지펀드들이 매도로 대응해 결국 증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세밀하지 못한 정책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시장 관계자도 "정부가 건설사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몇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휘청거리는 건설사 입장에선 이같은 정부지원책이 그림의 떡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아랫목만 따뜻해지는 정책은 이제그만시장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정말로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계층을 겨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권에 대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그 지원된 돈이 정작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에겐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기침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들의 소득을 늘려야만 소비가 되살아나고 경기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군불을 지핀 효과가 아랫목만 따뜻해져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윗목도 군불의 온기가 적재적소로 전달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시장의 신뢰도 얻고 정책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수출없이 위기극복없다`..총력지원안 마련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정부가 내년 수출 목표인 5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나서서 해결해 주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수출을 키우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4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수출보험·금융 지원 ▲전략적 해외마케팅 등을 통해 내년 우리 수출을 민간의 전망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자동차·선박 수출 확대 위해 애로사항 해결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조선업체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 개선 등이 추진된다.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내수기반이 빈약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 감면, 취·등록세 면제, 공채매입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환위험 헤지 관련 회계처리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급증한 통화선도계약상의 미실현 평가손실을 자본에서 차감하면서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통화선도 매도계약으로 인한 환차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선박의 외화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11월까지 작성하는 3분기 회계보고서부터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달러-원 환율 상승으로 급증한 통화선도 매도계약상의 환차손을 상쇄할 수 있게 돼 환율변동에 따른 재무제표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전화, 가전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계 분야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할 때 수출보험 지원 여력이 부족해 대규모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수출보험공사의 기금 증액 등을 통해 수출보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국-걸프협력협의회(GCC)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중동 등에 신규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FTA를 맺을 경우 플랜트 기자재는 5% 정도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외 플랜트 수주 확대..보험·인력난 지원 해외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플랜트 수출보험 규모를 늘리고, 플랜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500억달러 규모인 해외 플랜트 수주 규모를 내년에는 600억달러로 늘리고, 오는 2012년에는 1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세계 플랜트 시장 규모는 연 7000억달러로 오는 2013년까지 연 6%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플랜트 수출보험 규모를 올해 32조원에서 내년에는 43조원으로 늘린다. 신흥시장 진출 프로젝트의 부보비율은 95%에서 100%로 학대한다. 중소업체의 이행보증도 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플랜트 수출금융은 4조1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플랜트협회는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에 내년에 총 28억원을 지원해 시장개척을 강화한다. 올해는 이에 25억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현재 중동과 인도에만 설치돼 있는 해외 수주지원센터를 독립국가연합(CIS)와 중남미 등에도 추가로 설치해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주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해외 플랜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특례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중소기업 건설현장에만 투입 가능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현장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현장에 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현재 100만원에서 내년 소득분부터는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 수출보험 확대..계약체결한도 확대 등 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보험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만큼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에 17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과 재판매보험 등 수출거래 위험을 감소시키는 단기 수출보험 지원도 내년에 99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조8000억원 확대한다. 플랜트와 선박 수출 지원을 위한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19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중소기업들의 신용보증한도를 책정가능한도의 최대 2배까지 늘리고, 소액심사제 대상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로 확대해 보증절차를 간소화 한다. ◇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해외바이어 직접 초대 우리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해외 마케팅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한다.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에 일본에 우리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4~28일 동안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들을 초청해 상담회를 개최한다. 또 일본 인터넷쇼핑 1위 업체인 라쿠텐에 한국상품 입점을 추진한다. 내년 1월에는 수출촉진주간을 개최해 해외 바이어 1000명을 초청하는 대규모 국내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물류센터를 증설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2개소가 있는 해외공동 물류센터를 미국 댈러스, EU 함부르크, 일본 도영, 중국 천진, 남미 상파울로 등 지역에 추가로 세워 2010년까지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제품 브랜드를 보증하는 `코트라 보증 브랜드` 제도도 도입한다. 해외에서 인지도 및 신뢰도가 높은 코트라가 보증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일단 올해 말 30개 기업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2011년말까지 5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지사 역할을 대행해주는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도 올해 1650개사에서 내년에는 1900개사로 늘린다. 현재 주로 내수에 취중하고 있지만 수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조합이나 단체 소속인 기업에 맞춤형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룹 해외마케팅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