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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2년간 폐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여야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세 중과조치를 내년부터 2년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된다. 현행 1~3%인 종부세율은 0.5~2%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액의 20%를 깎아주기로 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폐지국회 기획재정위는 5일 오후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와 여야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각종 감세 법안을 심의, 이 같이 조정했다. 소위는 큰 틀의 감세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목적세 재원 배분 문제로 현재 회의를 중단하고 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 고율로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1주택자와 같이 9~36%의 일반세율로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감세법안에 없던 내용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처럼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는 2년 유보소득세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되, 과표구간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2%p 인하하고,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0년부터 인하한다. 1200만원~4600만원 구간과 4600만원~88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과 2010년 각각 1%p씩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모든 과표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각각 1%포인트씩, 총 2%포인트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인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재 13%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은 내년 11%, 2010년 10%로 인하된다. 2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 세율은 현행 25%에서 내년 22%, 2010년 20%로 내린다. ◇ 1주택자 종부세 10년 보유시 20% 세액감면최대 쟁점이었던 종부세율은 현행 1~3%를 0.5%~2.0%로 인하하는 안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개정안의 0.5%~1%보다 세율 인하폭이 작다. 종부세 과표기준은 현행 6억원으로 하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기초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과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6억원~9억원 1.0% ▲9억원~20억원 1.5% ▲20억원~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에서 ▲6억원~12억원 0.5% ▲12억원~50억원 1.0% ▲50억원~94억원 1.5% ▲94억원 초과 2.0%로 조정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1주택 장기 보유주택자의 경우 5년 보유시 10%, 10년 보유시 2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는 정부안대로 연령별로 10∼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속·증여세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적 여론 때문에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 육아용품 부가세 면제 또 부가세와 관련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영세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택시 부가세 감면율을 5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카지노 산업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비과세, 1000억원 미만은 2%, 1000억원 이상은 4%의 세율을 적용하되,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안과 비교해 세율이 차등화됐다.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소득세를 과세키로 합의했다. 다만 개인 소장 미술품 양도차익이 6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과세하게 되며,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 감세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조세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연말정산 가이드)"세부담 줄고 공제혜택은 늘고"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올해에는 소득세 연말정산으로 내년 초 지갑이 두둑해지는 직장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면서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줄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출생·입양 소득공제, 교육비 추가 공제 등의 혜택도 새롭게 추가됐다. ◇ 과표구간 조정·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우선 과표구간이 조정됐다. 8% 세율은 `1000만원 이하` 과표구간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12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17% 세율은 기존 `1000만~4000만원`에서 `1200만원~4600만원`으로 변경됐다. 26% 세율은 `4000만원~8000만원`에서 `4600만원~8800만원`으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작년과 같은 과세구간이라도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지게 된다. 신용카드 공제 기준도 바뀐다. 작년까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가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가 공제돼 공제액이 확대된다. 올해에는 신용카드 공제기간이 작년 12개월에서 13개월로 확대됐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늘어나게 됐다. 다만 공제한도금액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 자녀 출산시 200만원 공제..교육비·기부금 혜택 확대신설되거나 혜택이 늘어나는 소득공제 항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간단하게 말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정용보장성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 역시 대상이 늘어난다. 지난해에는 입합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도 늘어난다. 올해부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다.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된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현행 10%로 유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노인장기요향보험료도 전액 공제된다. 또 장기용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 中, `내수 살리기` 총력전 나선다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수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프라스트럭처에 집중 투자하는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내달 초 개최 예정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각종 세금 감면을 포함한 본격적인 내수 부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회의는 당초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달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양책에는 증시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며,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3중전회와 더불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 중 하나다. 지난해 말 이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에서 `긴축`으로 변경했었다. ◇ 본격 내수 부양책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2차 부양책은 내수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침을 담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이코노믹 옵저버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과세 표준을 높이고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양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통신료, 주차료 등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 인하도 부양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소재 JP모간의 프랭크 공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의료 체계 개혁, 연금 확대, 저소득층 대상 의료 및 퇴직보험 제공, 저소득층 세금 감면 및 자녀 무상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NDRC 관계자는 "이번 부양책은 기존 부양책과는 거의 다른 새로운 내용"이라며 "국무원이 수 차례에 걸쳐 내용을 검토했으며, 세부안은 이르면 내달 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타격받자 중국 정부는 성장 엔진을 내수 부양으로 교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공 이코노미스트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시기가 내달 초로 지연된 것과 관련 "정부가 내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특별하고 신속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증시 부양책 제시 전망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과 증시 부양책도 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들어 본토 증시가 7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급격히 둔화되며 중국인들의 부(富)는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래량을 늘려 시장 회복을 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부양책은 주택 가격 수준을 복구하는 것보다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1차 부양책에서 저비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수요가 줄고 공급이 과도한 상황에서 추가 물량을 우려해 왔다. 이 결과 베이징시는 신규 건축보다는 수급 안정에 힘쓰겠다며 팔리지 않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많은 지역정부들이 베이징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 증시(A주) 부양도 예상된다. NDRC는 증시에 3000억~4000억위안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이는 중국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의 시가총액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기업실적 악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증시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 소재 컨설팅 업체 드래고노믹스의 아서 크로에버 이사는 "증시에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중국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연금펀드 등 독립적인 장기 투자펀드를 조성한다면 증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 유력중국 정부가 이달 제시한 초대형 부양책(4조위안, 5860억달러)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거나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왔지만 국채 발행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원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 이뤄질 전망이다.최근 NDRC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앞으로 2년동안 연간 5000억위안의 건설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나머지 재원은 지역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방채 발행, 국유 은행의 저금리 대출 등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위한 채권 발행 능력이 충분하다"며 "GDP 대비 국채 규모는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4조위안 전부를 국채를 새로 발행해 조달한다 하더라고 GDP 대비 채무 비중은 35%에 못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GDP 대비 채무 비중은 미국 75%, 일본150%, 이머징 국가 50~100% 수준이다. 초기에 해외 언론들은 중국이 경기 부양에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거나,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같은 방법은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평가다. 위야오티엔 은행 전문가는 "부양책이 내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다가 외환보유고는 해외로부터 원자재나 기계류등을 매입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라며 "외환보유고는 자금 조달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미국 국채를 팔게 되더라도 국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기사 미리보기 끝-->
- 中, `내수 살리기` 총력전 나선다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수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프라스트럭처에 집중 투자하는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내달 초 개최 예정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각종 세금 감면을 포함한 본격적인 내수 부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회의는 당초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달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양책에는 증시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며,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3중전회와 더불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 중 하나다. 지난해 말 이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에서 `긴축`으로 변경했었다. ◇ 본격 내수 부양책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2차 부양책은 내수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침을 담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이코노믹 옵저버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과세 표준을 높이고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양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통신료, 주차료 등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 인하도 부양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소재 JP모간의 프랭크 공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의료 체계 개혁, 연금 확대, 저소득층 대상 의료 및 퇴직보험 제공, 저소득층 세금 감면 및 자녀 무상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NDRC 관계자는 "이번 부양책은 기존 부양책과는 거의 다른 새로운 내용"이라며 "국무원이 수 차례에 걸쳐 내용을 검토했으며, 세부안은 이르면 내달 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타격받자 중국 정부는 성장 엔진을 내수 부양으로 교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공 이코노미스트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시기가 내달 초로 지연된 것과 관련 "정부가 내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특별하고 신속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증시 부양책 제시 전망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과 증시 부양책도 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들어 본토 증시가 7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급격히 둔화되며 중국인들의 부(富)는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래량을 늘려 시장 회복을 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부양책은 주택 가격 수준을 복구하는 것보다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1차 부양책에서 저비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수요가 줄고 공급이 과도한 상황에서 추가 물량을 우려해 왔다. 이 결과 베이징시는 신규 건축보다는 수급 안정에 힘쓰겠다며 팔리지 않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많은 지역정부들이 베이징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 증시(A주) 부양도 예상된다. NDRC는 증시에 3000억~4000억위안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이는 중국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의 시가총액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기업실적 악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증시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 소재 컨설팅 업체 드래고노믹스의 아서 크로에버 이사는 "증시에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중국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연금펀드 등 독립적인 장기 투자펀드를 조성한다면 증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 유력중국 정부가 이달 제시한 초대형 부양책(4조위안, 5860억달러)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거나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왔지만 국채 발행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원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 이뤄질 전망이다.최근 NDRC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앞으로 2년동안 연간 5000억위안의 건설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나머지 재원은 지역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방채 발행, 국유 은행의 저금리 대출 등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위한 채권 발행 능력이 충분하다"며 "GDP 대비 국채 규모는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4조위안 전부를 국채를 새로 발행해 조달한다 하더라고 GDP 대비 채무 비중은 35%에 못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GDP 대비 채무 비중은 미국 75%, 일본150%, 이머징 국가 50~100% 수준이다. 초기에 해외 언론들은 중국이 경기 부양에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거나,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같은 방법은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평가다. 위야오티엔 은행 전문가는 "부양책이 내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다가 외환보유고는 해외로부터 원자재나 기계류등을 매입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라며 "외환보유고는 자금 조달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미국 국채를 팔게 되더라도 국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펀드시장 `양적 팽창시대` 저무나?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내년 펀드시장은 2004년 이후 지속된 양적인 팽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펀드상품별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도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24일 굿모닝신한증권은 `내년 펀드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전체 펀드수탁고는 지난 17일 현재 전년말대비 18.7% 증가한 352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펀드수익률이 최악의 부진세를 기록함에 따라 펀드시장의 성장탄력은 다소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전체 펀드수탁고는 올해대비 약 10% 증가한 386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펀드시장 수탁고 전망굿모닝신한증권은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적립식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의 꾸준한 증가로 10%대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안전자산 선호로 머니마켓펀드(MMF)도 15%대의 성장률로 증가세를 다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자금경색국면이 다소 완화된다면 그간 감소세를 나타냈던 채권형과 채권혼합형도 5~10%대의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그간 주식형펀드 상승을 견인했던 해외투자펀드는 이머징시장의 장기 부진으로 그간 과도하게 확대된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기구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상승률이 한자리대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계웅 굿모닝신한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내년 펀드시장은 글로벌증시의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투자손실 확대, 신규펀드 출시 감소, 해외펀드 환매 증가, 채권형 및 MMF 중심의 성장 등을 감안할 때 펀드시장의 양적인 팽창은 일시적으로 정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국내주식형펀드 성장 전망이 팀장은 다만 "국내 인구구조 변화, 자통법 실시, 장기 적립식펀드 세제혜택, 장기 채권형 비과세 등의 원인으로 인해 국내 펀드시장은 중장기 성장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최근 펀드수탁고의 질적변화는 성장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성장통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굿모닝신한증권은 올 하반기는 대안펀드 하나없는 무차별적인 급락장이었지만 내년의 투자환경은 위축상황에서 선별적이고 순차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투자에 앞서 펀드투자자들은 투자환경에 따라 투자유망 유형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팀장은 "국내주식형의 경우 약세장에서 방어력이 높은 가치주, 배당주펀드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만 국내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성장주펀드의 비중을 다소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형펀드의 경우 크레딧리스크가 줄어드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회사채형펀드 투자가 매력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시장의 안정이 가장 큰 관심사"라며 "이머징펀드중 자생적 생산잠재력이 높은 중국, 브라질펀드 등에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안펀드에서는 수급여건이 좋고 글로벌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농산물펀드, 섹터펀드의 경우 경기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헬스케어펀드가 상대적으로 유망하다"고 밝혔다.
- 전세계가 경제 살리기 `전력질주`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추락하는 세계 경제를 살리기위한 각 국 정부의 경기부양 공조가 본격화됐다. 미국 차기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계획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속속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기업들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감세 및 면세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등 공공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은 물론, 대출 보증, 직접 현금 지원 등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 대대적 금리인하로 뜻을 모았던 각 국 정부들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확인한 대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재정적자 확대와 부양효과 등에 대한 반대여론도 높지만, 일단은 `경제를 살리고 보자`는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 美·EU, 글로벌 부양 선봉에 선다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앞 둔 미국에서는 강력한 추가 부양책 추진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주말 오바마 당선자가 2년간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경기부양을 다시 강조한데 이어, 조력자들도 잇따라 지원사격에 나섰다. ▲ 버락 오바마 미국 차기 대통령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기부양 규모는 3000억달러까지 늘어났고, 최대 700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향후 10년간 5000억~7000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양책은 오바마가 대선 기간동안 주장해 온대로 대규모 고용창출과 감세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유층 세금인상 계획을 2010년 만료 시까지 늦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1640억달러(13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예산 1500억달러와 27개 회원국들의 재정지출, 유럽 투자은행(IB)들의 대출로 부양 자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독일 정부는 500억유로 경기부양책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안나-카트린 뢰테모이어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500억유로를 EU 부양책에 포함할 것인지 추가로 별도 운용할 것인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탈리아가 8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국은 24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여기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VAT)를 현행 17.5%에서 EU법상 최저한도인 15%까지 낮추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 이 경우 재무부의 1년 예산이 125억파운드(186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27억파운드 규모의 세금환급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저 세율 10%가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런던 선데이타임즈는 또한 외국 배당금에 대한 면세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中·日 경기부양 앞장서..`우리도 질 수 없다` 경기후퇴(recession)에 관한 한 오랜 경험을 가진 일본과 `떠오르는 아시아의 강국` 중국은 일찌감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선 보이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8월 일찌감치 11조7000억엔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5조엔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포함한 2차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2조엔을 투자해 모든 세대에 생활지원정액급부금(가칭)을 지급, 내수확대를 추진키로 했고,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면서 동시에 고속도로 이용료 등을 대폭 인하키로 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미 마무리했다. 중국은 4조위안을 풀어 기업들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향후 2년간 인프라, 농업, 주택 부문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 등을 개선해 사회복지를 확충할 계획이나, 세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여기에 과세대상 소득 한도를 높이고 공무원 봉급을 인사하는 등 각종 감세안을 내놓을 것이 기대되고 있다. 통신료, 주차료 등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 인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싱가포르 등 경기부양 잇따라 러시아와 싱가포르도 잇따라 경기부양 대열에 합류했다. EU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이 `기술적 경기후퇴`에 진입한 가운데 주변국들이 파급효과를 호소하고 있어, 경기부양 공조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3분기 예상외로 경기후퇴 폭이 컸던 싱가포르의 정부는 23억싱가포르달러(15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싱가포르는 이날 국내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법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12월부터 정부의 파산위험 부담을 늘리고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모든 국내기업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 또한 교육과 헬스케어, 군사 부문에서의 고용을 확대하고 가계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도 검토하는 등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출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이 아닌 1월 중에 단행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지난 20일 5500억루블(2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알렉세이 쿠르딘 러시아 재무장관은 "경기부양책 중 약 4000억루블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도 조만간 경기부양에 합류할 전망이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인도가 연평균 8%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글로벌 경기후퇴에 대응하고 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을 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뒤늦게 금리인하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합류했다. 사우디는 지난 주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으며, 현행 10%인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7%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경기둔화를 막기위한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7년 7개월간 금리를 동결했던 일본은행(BOJ)이 지난달 말 0.3%로 금리를 한 차례 낮췄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연방 금리를 1%까지 낮춰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영란은행(BOE)이 파격적으로 1.5%포인트 금리를 낮추는 등 EU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했고, 한국과 중국 등 신흥국가들 역시 보조를 맞춰 대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글로벌 금융시장 ''디플레 쇼크''
- [이데일리 임종윤기자]다음은 11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디플레 공포 전세계 엄습-코스피 다시 1000 붕괴-마다가스카르 농장의 진실-삼성重, 2조 규모 드릴쉽 따냈다.-美 자동차 빅3 구제안 결국 좌초▲트렌드-내년 히트 예감 상품 10-'1 달러=1500원' 저지선 치열한 공방-한은 보고서 "對中 무역흑자 3년째 감소..수출 전략 다시 짜라"▲종합 -미국發 D의 공포 전세계 덮치나 : 미국경제 침체 넘어 복합 불황 조짐-유럽도 살얼음판-삼성硏 "한국 자산 디플레 이미 진행중" ▲10년 전 외환위기의 교훈-구조조정 성공하려면 알짜 계열사 팔아라-시중에 돈 130조 풀었지만..'컨트롤 타워' 없어 혼선 계속-대마불사식 금융구조조정 혈세만 낭비-주식투자 대박환상 버려라-PF 대출 부실 곪아 터지기전, 저축은행 구조조정 신속히-집값 반등 뒤 매수해도 안늦어-감세보다 경상흑자에 힘써라(고대 박영철 석좌교수)-종부세 개편 여야 협의로 결정-FT '한국 기업, 아프리카 투자' 에 딴지▲정치·외교안보 -슬슬 몸푸는 야권 '빅3(정동영,손학규,심상정) -MB-룰라의 동상이몽-학자금 대출, 솔로몬의 지혜 없나▲국제 -철광석값 70% 폭락에 호주 경제 흔들-속속 드러나는 오바마 내각-발머 MS회장 " 야후 인수협상 끝났다"-연내 美 자동차 구제금융 지원 사실상 무산..빅3 파산 초읽기▲금융·재테크 -우리금융 촉매로 은행권 재편 가능성-한은, 채권안정펀드 24일 결론-보험대리점 불법 투자금 모집 주의보 ▲기업·증권 -원화값 1500원 추락땐 수천억 날리는 데 끔찍합니다-국내 車 업계도 정부지원 요청-삼성 256기가 SSD 메모리 양산-신차 사라진 美 LA 오토쇼..현대차 수소차 내놔 눈길-한국선박 매물 나온다..해외선주들 입질 나서▲중소기업.벤처-공장 매물폭탄 살사람 없어 값 뚝뚝-北은 길 막겠다는 데..속타는 개성기업▲소비생활-10월 와인 수입액 20개월만에 최저-설탕값 15% 오른다▲증권-美 한파에 1000 무너진 코스피 어디로-1억 투자 때 4년간 56만원 절감(선취수수료 없는 펀드 보수 연 10%씩 낮춘다)-한국기업 단기차입금 비율 높다▲부동산-국내 건설사들 알제리서 잘나간다-지분쪼개기에 발목잡힌 재개발-공사지연 아파트 분양대금 돌려달라◇서울경제신문 ▲1면 -글로벌 경기침체 진앙지 美.유럽을 가다..전세계 'D의 공포'-국내 금융시장도 요동-美 상원 '車 빅 3 구제안' 표결 취소-GM대우, 내달 부평2공장 가동 중단-全 금융위장, 은행 구조조정 가능성 돌출 발언..'공감대도 없이 시장 불신만 초래"▲종합-한은 수출금융지원 '그림의 떡'-'모피아' 부활?..경제위기 타고 금융권 진출 잇따라-오늘 韓-페루 정상회담-금융위장 "은행권 구조조정 할 수도"..빅뱅 신호? 공포탄? 촉각 곤두-은행권 유동성 확보 전쟁-외화채권 신용위험도..통화스와프 이전으로-일용직 근로자도 유가 환급금.-신.기보 부실금액 벌써 2조 넘어-연예인 노예계약서 없어진다▲전세계 D의 공포-미국판 '잃어버린 10년' 가능성 경고 줄이어-유럽도 갈수록 디플레 심각.."1,300억 유로 부양책 검토" -악재 한꺼번에.."지지선 설정 무의미"-삼성硏 "한국 ,이미 자산 디플레 상태"-"전제품 세일" 에도 가게마다 재고.한숨만..▲정치 -예결위, 감세.적자재정 정책 '제동'-당정, 종부세 개편 결론 못내부가세 20% 지방소비세로 전환▲금융 -은행 후순위채로 돈 몰린다-은행권 경기순응성 대출에 '메스'▲국제-美 주택경기 '바닥모를 추락'-씨티그룹도 파산으로 치닫나-MS "야후 인수 관심없다" 못박아▲산업 -현대기아차, 친환경車시장 공략 속도낸다-유화업계 감산 확산일로-해운사업 포기 기업 속출-통신결합상품 "고객과 通했다"-패션업체 구조조정 바람 거세다 ▲증권-실적 양호 경기방어주 '상대적 선방'-국민여금 마저도 몸사린다-코스닥 대표 포털주 마저도 '와르르'-증권사들 몸집 줄이기 속도낸다 ▲부동산 -경기도시공사, 동탄 2기 신도시 사업 포기 검토-강남 재건축 다시 한파-2차 뉴타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한국경제신문 ▲1면 -글로벌 금융시장 '디플레 쇼크'-금융위장 "예전에 쓰던 낫.망치 준비중..은행 새로운 짝짓기 할 수 있다"-환란보다 더 힘든데..노조의 양보 ▲종합 -더 커진 공포..얼어붙은 증권가-투자자문사 대표까지 자살 '흉흉'-겨울철 서민 생활안정대책..당.정 7160억 투입키로 -통화스와프 체결했는데 환율 지속 상승-돈은 푸는 데 시중유동성 안풀려-기준금리 내려도 시중금리는 '찔금'-은행들 "MOU 압박때 예상했던 일" 초긴장..재정부 반응 "사전 조율 없었는데"-전 위원장 "문제되는 저축은행은 10여 곳"-FRB "美 내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재정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 2주택자..완공일 2년내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정치 -종부세 당론도 없이 협상나선 '무기력증 여권'-李대통령, 브라질 상원서 '깜짝 연설'▲국제 -오바마 내각 '3색 코드'로 간다-日 수출 7년만에 최대폭 감소-회사 망했는 데 CEO는 1억弗 챙기다니..-원자재값 급락에 아프리카 '비명' ▲산업 -현대차 '블루 드라이브'로 달린다-상의 "日 3배 수준 가산세 개선을"-삼성重, 조선 불황 속 14억弗 수주-LG스마트폰, 美 시장 노크▲부동산-송도.동탄 오피스텔, 거래허가 '날벼락'-송도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내달 첫 삽-미분양 쌓여도..분양가 6년만에 최대 상승 ▲금융 -쩔쩔매는 리스사..내년 6월 만기채권 6.8조 회수압박 쏟아져-은행, 후순위채 2조 추가발행-심상찮은 저축은행▲증권-코스피 다시 1000선으로 추락..'통화스와프' 같은 국면전환 호재 안보여-상장사 배당총액 3년만에 감소-'판매보수 인하 펀드' 내달 판매-연기금 눈독 코스닥 주로 피신을..
- 7년 공든 탑 무너진다 장마<장기주택마련상품> 점검
- [조선일보 제공]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 공제와 평생 비과세 등 1석 2조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이 비과세되고, 최고 연 300만원(연 납입액의 40%)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월급생활자에게 인기가 높은 금융상품이다. 그런데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7월 장기주택마련상품의 신규 가입자 10명 중 1명꼴로 가입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상품에 가입한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세청으로부터 뒤늦게 '부적격자' 통보를 받게 되면, 은행권 장기주택마련상품의 경우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중도해지 이자(1년 미만 약 1%) 정도만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각종 혜택이 푸짐하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 수도권·도시 기준)인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국세청은 올 초부터 장기주택마련상품 가입자에 대해 가입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검증해서 통보하고 있다. 2008년 이전 가입자도 2008년으로부터 7년째가 되는 2015년 12월 31일에 재검증 절차를 밟게 되며, 매 3년마다 또 다시 검증을 받는다. 자격 검증이 매우 빡빡해진 셈이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장기주택마련상품 가입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4가지 포인트를 소개한다. 문의 국세청 콜센터 1588-0060 ◆가구주인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이상 가구주(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함)여야 가입할 수 있다. 매우 간단한 사항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주 틀린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를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해서 생활한다면 각자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면, 아내가 85㎡ 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남편은 장기주택마련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위한 가구주 요건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2008년의 경우엔 12월 31일)이다. ◆집값이 3억원을 넘는가? 연말 소득공제 여부는 장기주택마련상품 가입 혹은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지 따져봐야 한다. 무주택 상태로 가입했어도 2~3년 후에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게 됐다면 그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2003년에 1주택(85㎡ 이하, 기준시가 2억원)이었던 사람이 2008년 7월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85㎡ 이하, 기준시가 5억원인 주택을 구입했다면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상품 가입 혹은 주택 취득 당시 집값은 3억원 이하였는데 도중에 집값이 올라서 3억원을 넘게 된 경우는 계속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인가? 연말 소득공제와 관련, 주택 수도 중요한 판단 잣대다. 1주택이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85㎡ 이하, 기준시가 1억원인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다가 2008년 6월에 한 채를 팔아서 12월 현재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08년에 2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2009년에 85㎡ 이하, 기준시가 1억원인 집을 한 채만 계속 보유한다면 2009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 면적이 85㎡ 이하인가? 부부 혹은 가족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동명의 주택은 무조건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85㎡ 이하, 3억원 이하라면 장기주택마련상품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공동명의 주택이 85㎡, 3억원 기준을 초과한다면 가입할 수 없다. 소득공제 여부도 마찬가지다. 3년 전 무주택 상태로 가입했던 부부가 올 초에 145㎡ 규모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마련했다면 아무리 가구 분리가 되어 있어도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상품의 가입 조건이 강화되어서 가구주가 무주택자라고 해도 가구원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 (이의철 칼럼)종부세 환급은 양성평등의 인센티브인가?
- [이데일리 이의철 논설위원]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죽음이요, 또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속담인데, 미국인 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선량한 국민 대다수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알기에 선뜻 세금을 낸다.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건설하고, 학교도 짓는다. 세금이 없으면 국가도 유지되지 않는다. 반면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 조세저항, 나아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며(보스턴 티 파티를 생각해보라), 심할 땐 나라가 망한다(중국 왕조들의 부침은 대부분 가혹한 세금과 관련이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조선말 3정의 문란을 떠올려도 좋겠다). 따라서 세금은 납세자가 합당하게 낼 만하다고 생각해야 하며, 지속가능해야 하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세금이 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다.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오히려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헌법 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유는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이 형평성(공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결혼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리 매겨지는 불평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형평성이란 능력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있다.(서울대 이준구 경제학과 교수). 좀 더 부연설명하면 수직적 공평성이란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을 말한다. 수평적 공평성이란 수입이 똑같으면 세금도 똑같다는 것이다.세금엔 이같은 공평성의 원칙 뿐만이 아니라, 수입확보의 원칙, 능률주의, 실질과세, 근거과세 등의 원칙이 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당연히 공평성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만원 버는 데, 누구는 세금을 10만원 내고, 누구는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고 생각해보라. 10만원 세금 내는 사람이 이를 수긍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공평성의 원칙은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키고, 세금 수입확보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부부 공동명의분에 대해선 종부세를 환급해준다고 한다. 과세표준 10억원 짜리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사람은 앞으로 종부세를 물지 않는 반면(냈던 종부세도 돌려준다), 남편 명의로만 등기한 사람은 앞으로도 종부세를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 지금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소용없다. 향후 종부세를 물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선 재산가액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5억원이면 약 2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이런 상황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똑같이 1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누구는 부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고, 누구는 남편 명의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공평한가. “왜 진작 부부 공동명의를 해 놓지 않았냐”고 잠자리에서 부인들에게 지청구를 들어야 하는 불쌍한 남편들의 원성이 들린다. 부부 공동명의가 무슨 양성 평등 구현의 잣대도 아니고, 공동명의 여부로 종부세가 달라진 다는 것은 코미디다. 결혼의 중립성에 대해선 단호히 불평등이란 잣대를 들이민 헌재가 이런 불평등은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 차라리 부부 공동명의를 권장하기위해, (양성 평등을 가정에서 구현하는 것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러나 사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다. 부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이 많거나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헌재의 판결로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보유자들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물론 현재의 종부세는 문제가 많다. 소득 없이 집만 한 채 갖고 있는 고령자나, 한 집에서 수십년 살았는데 집값이 올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종부세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라고 헌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하느냐, 다시 6억원으로 하느냐, 1주택 장기보유자의 감면 기준을 3년으로 하느냐, 그 이상으로 하느냐로 갈팡질팡이다. 어떤 식으로 결론 내든, 종부세가 누더기가 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정도로 누더기가 된 종부세라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제는 세금까지 운(運)으로 내야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 서글프다.
- 당정, 종부세 추가 개편 놓고 또 `엇박자`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 이후 종부세 제도 개편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핵심 쟁점사안별로 여야 정치권 뿐 아니라 여당과 정부,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법 개정 논의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지난 9월 정부 발표를 믿고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정부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오전 각각 라디오 방송에 출연, 헌재 판결 이후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핵심 사안별 입장은 각각 달랐다. 대규모 감세안을 테이블에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중 일부 대책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부의 정책 파트너인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생각은 당보다는 정부측 의견과 유사했다.(표 참조)◇ 1주택자 종부세 감면폭, 여당 내에서 의견 충돌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와 관련,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사견을 전제로 "(주택 보유) 3년부터 감면을 시작한다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3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8, 10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같은 폭으로 감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깎아주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주택 보유기간이 길어질 경우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안은 도입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당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을 존중하되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토대로 하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이라는 중장기 정책 목표 등 3가지를 고려해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태희 의장의 발언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헌법 불합치 판단 기준이 1가구 1주택 거주목적 장기보유자라고 했다"며 "장기보유란 말에 걸맞게 하겠다(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보유 기준이 3년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 웃으면서 "3년이 장기보유냐, 그건 단기보유 아니냐"며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다. ◇ 종부세 과세기준, 한나라당 6억 vs 정부 9억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간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린다. 이는 종부세율 인하와 함께 정부의 종부세법 개편안의 핵심 사안으로 지난 9월 당정 합의안을 도출할 당시에도 여당 내부의 반발이 심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일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더욱 강경하다. 그는 "(지난 9월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당에서 일단 받아들이되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상해 6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부 방침은 있었다"며 "(헌재 판결 이후)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릴 수가 없게 됐다"고 단정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야당 협상용 방안으로 애초부터 고수할 의지가 없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윤영선 세제실장은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방침과 관련,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던)9월과 (헌재 판결이 난) 11월에는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정부 입장의 큰 변화는 없다"며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한나라당 "종부세 유지해야" vs 정부 "종부세 폐지해야"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도 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존치하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두개로 합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홍 대표는 "이번에 종부세 개편안을 내면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윤영선 세제실장은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그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대책을 마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까지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추진할 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전제로 종부세법 수정안을 내겠다는 의미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말은 당보다는 정부측 의견에 가깝다. 그는 "종부세와 지방세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조정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가능할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로 넣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