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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 또 어떤 게 풀릴까?
- [이데일리 좌동욱 박성호 김보리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규제들이 추가로 풀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부동산 거래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래세 인하나 부동산 건설 규제를 추가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과도한 규제들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남아 있는 정부의 정책 수단은 많지 않다. 또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워낙 강해 대책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 정부, 부동산 규제 전면 재검토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재정부에서도 투기 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국토부에서도 전면 재검토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국토해양부뿐 아니라 범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를 추가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18일 강 장관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5년간 양도세 면제 등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이날 과천 정부 청사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규제 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장관의 의지를 실무진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봐야하는 만큼 빠른 시간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 거래세 인하 폭·대상이 관건 올들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각종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투기책은 그리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크게 세제 대책, 건축 규제, 금융 규제 등 3가지가 남아있다고 말한다. 세제 대책은 현 시점에서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해 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방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5년간) 면제, 양도세율 인하,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3년→1년) 등 건설업계 요구를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책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지방 신축 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는 강 장관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수혜 대상과 시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단 미분양 주택 구입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도세 부담 완화나 1가구 1주택 또는 1가구 다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은 이미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상당 부분 도입했기 때문에 당장 추가 대책이 나올 지는 불투명하다. 주택 취·등록세 인하도 부동산 수요 대책의 하나로 꼽힌다. 현행 2% 취·등록세를 1%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은 새 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지만 현재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세율을 1%로 인하해주고 있다. 다만 취등록세를 인하할 경우 줄어드는 지자체 세수를 국세로 보전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재정부가 소극적이다. 취·등록세를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는 1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기간 축소 부동산 건설 규제는 잇따른 대책으로 이미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국토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규제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등의 규제 완화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민간 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주택 공급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규제 완화 효과는 크지 않지만 심리적 효과는 있다"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내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 1~5년으로 돼 있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단축 폭과 시기가 관건이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도만 살아있다. 이 제도는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사회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개발이익분의 최고 50%까지를 환수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 규제를 쉽게 풀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 대책 실효성 크지 않을 듯 주택 구입시 대출을 규제하는 금융 규제는 참여정부 당시 강력한 투기 대책의 하나로 입증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현재 남아있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됐다. 강 장관이 강남 3구도 추가로 풀겠다는 국토부 대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강남 3구 역시 대출 규제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DTI 규제가 사라지고, LTV 비율은 40%에서 60%로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더라도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금융권이 가계 대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 당장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부동산 경착륙인데 이를 위한 대책이 강남 특혜로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며 "만약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등 조치를 취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심각한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침체 등 대외 요인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시장내 규제를 풀어가는 정책의 실효성은 근본적으로 크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대외변수가 개선되면 규제 완화로 인한 정책 효과가 더 빨리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2008 펀드결산)②웃은 펀드가 없다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올해 펀드에 투자했다면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펀드가 급락장에 선방해 손실이 적은지가 관심이 될 정도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시장침체로 인해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일부 파생상품펀드의 경우 원금을 모두 까먹은 `깡통펀드`까지 등장했다. 특히 해외주식펀드에 2008년은 잔인한 시간이었다. 유수의 글로벌 투자은행(IB) 들이 무너지는가 하면 베트남 등 일부 신흥시장은 외환위기설이 나오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러시아의 전쟁, 동유럽의 국가부도위기까지 국제 사회의 침통한 소식들이 해외펀드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채권펀드들도 편입한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삼성그룹주펀드, 어려운 장에서도 선방 올한해 국내외 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증시조정의 영향을 받으며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을 웃게 해준 펀드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울상을 지었다.코스피지수는 연초 대비 40%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연초 대비 수익률도 평균 40.56%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주펀드`는 연초 이후 수익률이 가장 선방한 펀드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한국펀드평가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상위 15개 펀드 중 한국투신운용의 `한국투자삼성그룹주식형`이 클래스별 10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펀드수익률이 30% 수준의 손실을 보였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낙폭보다는 10%포인트 정도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 삼성그룹주펀드는 삼성그룹 계열사로만 구성, 수출관련 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의 수혜까지 더해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백재열 한국투신운용 주식운용팀장은 "삼성그룹주펀드 역시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업종대표주로 경쟁업체 대비 방어력이 높고, 풍부한 유동성 보유 등에 따른 점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백 팀장은 "경기회복 초기에는 특히 업종대표주가 시장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시장 회복기에도 양호한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올 한해 국내주식펀드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펀드는 우리CS자산운용의 `프런티어장기배당주식1`(-28.47%)이다. 이 펀드는 지난 2003년에 설정됐고, 현재도 판매중이다. 최근 3년 수익률은 -1.36%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포트폴리오 기준 전기전자업종에 21%, 운수장비에 11%, 서비스업종에 10% 정도 투자하고 있다. 반면 가장 부진한 성적을 보인 상품도 우리CS운용의 상품으로 조사됐다. `우리CS 프런티어우량주식`이 50%가 넘는 손실을 보이며 클래스별로 4개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펀드는 주식 편입비율이 60% 이상인 성장형 펀드로, 시가총액 상위 50위 이내 우량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균등하게 분할해 투자하는 상품이다. 11월말 기준 삼성전자에 15% 가까이 투자했고, 포스코, 현대모비스, 대한제강 등에 집중 투자했다. 이밖에 하이자산운용의 `지주회사플러스주식`(-49.33%)이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이 눈길을 끈다. 이 펀드는 작년 `지주회사`라는 테마와 함께 설정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6개월만에 수익률 70%를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 지주회사 혹은 준(準)지주회사격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를 이어갔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여파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부실과 그에 따른 자금경색이 지주회사 테마군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국내주식펀드 연초이후 수익률 (단위:억원, %)2008년 12월15일 기준설정액 50억원 이상, 연초이전 설정펀드 대상주가연계펀드(ETF)는 제외 점선 기준 위는 상위 10개 펀드, 아래는 하위 10개 펀드자료:한국펀드평가◇ 선전한 일본펀드..처참한 러시아펀드해외 주식형펀드는 국내보다 더욱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연초대비 평균 47.80%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주식형펀드중 일본주식에 집중투자하는 상품들이 그나마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엔화 강세 여파로 환노출형 펀드의 경우 짭짤한 환차익이 가능해 증시하락에 따른 펀드수익률 방어에 도움을 줬다. 삼성투신운용의 `당신을위한 N재팬주식`펀드는 -7%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해외펀드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나타냈다. `프랭클린템플턴 재팬플러스주식`(-10.09%)도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홍의석 삼성투신운용 해외투자팀 수석매니저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디커플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이머징 주식시장이 선진국 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상대적으로 일본 주식시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이머징 시장 대비 선방했다"고 말했다. 홍 매니저는 "`당신을위한 N재팬주식`펀드는 7월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를 반영해 기존의 수출관련주 및 원자재 관련 기업 비중을 축소하고 통신, 전력 등 방어적인 업종 비중을 늘리며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운용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환노출형의 경우 엔화가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임에 따라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으로 인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펀드는 무려 80%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 러시아는 최근 몇년간 8% 수준의 고속 성장을 기록한데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도 좋은 투자처로 관심을 모아왔다. 하지만 지난 8월 그루지야 사태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출이 본격화되면서 주가와 통화가치가 급락했고,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까지 이어지며 펀드 수익률이 고꾸라졌다. JP모간자산운용의 `러시아주식`펀드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러시아업종대표주식`, 우리CS자산운용의 `러시아익스플로러주식` 등의 성과가 부진했다.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폴라드 등 동유럽이 국가 부도 공포에 휩싸이는 속에서 동유럽펀드의 성과도 부진했다. ▲ 해외주식펀드 연초이후 수익률 (단위:억원, %)2008년 12월15일 기준설정액 50억원 이상, 연초이전 설정펀드 대상주가연계펀드(ETF)는 제외 점선 기준 위는 상위 10개 펀드, 아래는 하위 10개 펀드◇ 부동산·채권펀드, 주식펀드 못지않은 고생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부동산펀드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만기일이 다가와도 빌딩을 팔지못해 원금 상환이 미뤄지거나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펀드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와이즈자산운용의 `현대부동산경매1호`펀드는 부동산경매에 투자해 수익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실물 매각 시점이 올해 집중적으로 돌아왔지만 건물을 팔지못해 현금화를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상환을 부득이하게 연기했다. KB금융의 자회사인 KB자산운용의 `KB웰리안부동산8` 펀드는 부동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등 반기 배당금을 제외하고는 만기시 최초 원금의 80%밖에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운용상의 문제점을 들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작년 활황장에서 고수익을 달성하는 주식펀드에 가려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채권형펀드들은 급락장에서도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일부 채권펀드들은 편입한 회사채에 문제가 발생해 곤욕을 겪기도 했다. 회사채펀드 비과세 혜택 등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아 회사채펀드로는 여전히 자금이 모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건설회사 채권을 담은 펀드가 환매중단 사태를 빚는가 하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편입한 채권펀드들에는 대량 환매가 몰리기도 했다. 정부가 `회사채에 60% 이상 투자하는 회사채펀드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3년간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는 지원책을 내놓음에 따라 하나UBS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 푸르덴셜자산운용 등이 서둘러 회사채펀드를 출시했다. 하지만, 설정액이 1억원이 채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 있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에서는 다소 먼 모습이다. 신성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도이치투신운용이 운용중인 펀드는 부실자산 발생을 사유로 환매를 중단했다. 앞서 한국투신운용과 한화투신운용 등은 LCD부품업체 우용의 기업어음(CP)을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에 편입했다 손실을 크게 입기도 했다. 이밖에 플러스자산운용과 알파에셋자산운용 등은 ABCP를 편입한 펀드에 최근 환매가 몰리면서 해당 펀드에 대해 환매 연기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 (2008 펀드결산)①양적 팽창시대 저물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식시장이 큰폭의 조정을 겪으면서 올해 펀드시장은 공포와 혼돈을 경험했다. 작년 2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신기원을 맞이한 것과 대조적으로 올해 코스피지수는 1000선 아래까지 조정을 겪으며 펀드투자자 대부분이 원금손실로 고통을 겪고 있다. 재테크의 최고수단으로 찬사를 받았던 펀드투자는 올들어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고, 실망한 투자자들로 인해 펀드런(대량환매)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는 올한해 펀드시장 이슈와 자산운용업계의 동향 등을 3회에 걸쳐 되돌아본다. [편집자] 올해 국내증시는 지난 2005년 6월이후 처음으로 1000선 아래로 밀릴 정도로 큰폭의 조정을 보였다. 연말 들어 1100선을 회복하는 등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펀드시장은 주식시장의 침체의 영향으로 적지않은 수난을 겪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국내 펀드설정액은 주식, 채권, 혼합형 등을 모두 합해 지난 12일 기준으로 352조1480억원을 기록하며 양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들어 펀드 설정액은 52조원 가량 증가하며 양적 팽창시대를 이어갔다. 그러나 올해 펀드 자금유출입 내막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의 수익률 부진으로 펀드인기가 사그라들며 수탁고도 정체상태를 보였다. ◇ 주식형펀드 20% 성장..증시조정 여파 순자산 55조원 날려 전체 주식형펀드 수탁고는 지난 12일 기준 139조5522억원으로 작년말 116조3515억원에 비해 20% 가량 증가했다. 작년의 경우 한해동안 주식형펀드 수탁고 규모가 2배 이상 커진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다. 올해 설정액 증가액 중에서 국내주식형은 19조원, 해외주식형은 5조원을 각각 차지했다. 주식형펀드 수탁고는 한때 140조원대 중반까지 증가했지만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이 깊은 조정을 보이면서 현재는 140조원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식시장의 깊은 조정을 반영하듯 주식형펀드의 설정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순자산액(NAV)이 올한해 55조원이 허공으로 날라갔다. 전체 주식형펀드 순자산액은 지난 12일 현재 81조9864억원으로 작년말 137조1867억원에서 크게 감소했다. 특히 국내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액은 20조원 가량이 감소한데 비해 해외 주식형펀드는 33조원이 줄어 해외펀드 투자자의 손실규모가 적지 않음을 반영했다. 증시불안이 지속되면서 주식형펀드로 자금유입이 주춤한 반면 단기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는 자금이 쏠린 것도 올해 펀드 자금동향에서 특징이다. 지난 12일 현재 MMF 설정액은 87조506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며 올해초 47조1356억원에 비해 40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MMF 설정액이 급증한 것은 정책금리는 낮추는 방향임에도 불구, 시중유동성이나 실세금리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하면서 초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려는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MMF 설정액은 개인의 줄어든 모습을 보이는 반면 법인은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 팀장은 "주식형펀드는 올 상반기까지 국내와 해외 모두 동반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국내의 유입세과 달리 해외는 자금이탈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적립식 위주로 자금증가세를 보였다"면서 "해외펀드는 수익률 부진과 맞물려 내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작년에 과도하게 자금쏠림이 복원되는 과정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적립식펀드의 경우 증시조정에도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며 올한해 주식시장 수급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했다. 10월말 적립식펀드 판매잔액은 75조5656억원으로 전월대비 405억원이 증가하며 불안한 주식시장에 아랑곳없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적립식펀드 총계좌수는 9월말 대비 38만6003개 줄어들며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내외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적립식 투자방법의 변화를 불러왔다. 자금이 자동이체돼 빠져나가는 정액적립식 펀드보다 불입일자와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펀드 선호경향으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10월말 기준으로 정액정립식 판매잔액은 9월말 대비 4770억원 감소한 반면 자유적립식은 5180억원 증가했다. 조한조 우리투자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작년 7월의 주식형펀드내 적립식펀드의 비중은 39.8%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 10월에는 47.2%까지 증가했다"면서 "적립식펀드의 유출폭보다 거치식펀드의 유출폭이 더욱 컸다"고 말했다. 조 애널리스트는 "주식형 적립식펀드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고, 주식형펀드내 적립식펀드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적립식 계좌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밝혔다. ◇ 미래에셋 자금쏠림 여전.. 삼성투신 순자산 1위 탈환증시침체에 따른 주식형펀드 수익률 부진은 상위권 운용사의 순위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미래에셋으로의 자금유입은 지속돼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여전했다. 펀드 전체 수탁고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59조277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3387억원이 증가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그 다음으론 삼성투신운용(55조9654억원), 한국투신운용(20조8378억원)이 뒤를 이었다. 하나UBS자산운용은 전체 수탁고가 전년대비 3조1013억원 감소한 16조4763억원을 기록해 KB자산운용(19조1009억원)에 4위 자리를 내줬다. 미래에셋의 자금유입이 지속된 것은 운용규모, 판매채널, 시장인지도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펀드 순자산총액은 삼성투신운용이 지난 1년반 동안 1위 자리를 고수해오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제치고 선두를 탈환했다. 순자산총액은 삼성투신운용이 53조4499억원으로 전년대비 29조9777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순자산총액은 34조9256억원으로 전년대비 21조1686억원이 줄었다. 이는 주식시장이 급락함에 따라 주식형펀드 비중이 높은 미래에셋운용이 타격을 받은 반면 삼성투신은 상대적으로 주식형펀드 비중이 작아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운용사 수탁고 상위권 다툼은 내년초 SH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의 합병이 예정돼 있어 또한번 자리바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탁고는 SH자산운용이 11조7566억원,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이 15조2611억원으로 두 회사가 합치면 단숨에 3위에 오르게 된다. ◇ 세제지원·펀드보수 인하..장기투자 유도 안간힘펀드수익률 부진에 따른 투자자 이탈을 막기위한 정부와 운용사의 움직임이 빨라진 것도 올한해 펀드시장의 특징이다. 펀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지원책을 발표했고,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도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증시안정을 목적으로 장기보유 적립식 국내 주식형펀드 및 채권형펀드에 대해 일정비율의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발표했다. 다만 세제지원책 발표 이후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이계웅 굿모닝신한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은행부실 등 글로벌증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가입분 적립식금액에 소득공제가 제외되고, 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펀드투자에 있어 별다른 투자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률 반토막펀드가 속출하고, 투자심리는 얼어 붙는 상황에서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의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는 것도 관심을 끌고 있다. SH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 스텝다운 방식의 주식형펀드를 출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스텝다운 방식을 적용해 펀드가입 3년, 5년, 7년에 10% 내외의 인하율 적용을 검토중이다. 판매사중에는 미래에셋증권이 계열운용사 펀드의 판매보수 인하를 실시중이고, 삼성증권도 독점 판매중인 펀드에 대한 판매보수 인하를 결정했다. 은행권에서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동참하는 등 펀드판매 보수 인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투자자들을 올들어 30~50%에 달하는 원금손실로 고통을 받는데 비해 운용사와 판매사는 수수료 수익을 챙겨왔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앞으로 장기투자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펀드 수수료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부동산5大결산)②규제 98%풀렸다..2%는 언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MB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의 초점은 MB정부가 어느 선까지 규제를 풀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MB정부 출범 후 첫 작품은 강북 집값 규제책이었다. `강북집값 안정대책`은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개업소 담합 등을 정부가 직접 감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정부로 비판받던 MB정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내놓은 국면전환용 성격이 다분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까지 악화되자 MB정부는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였다. MB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MB정부는 참여정부 5년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마련됐던 재건축 규제를 1년도 안돼 대부분 풀어버렸다. 참여정부 시기 사실상 중단됐던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켜 거래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을 노린 것이다. MB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였다. 지난 2005년 8·31대책을 통해 참여정부가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하나로 도입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을 올 3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한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후폭풍으로 확산된 금융위기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지난 8월, MB정부는 또 한 차례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정부는 8·21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 중 예비안전진단을 제외시키고 2003년 7월 도입된 후분양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시행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시장에서 원하던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등은 손 대지 않고 그대로 뒀다. 당시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며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11·3대책을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바라던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용적률을 대거 완화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 높여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종전 `60㎡ 20%, 60~85㎡ 40%, 85㎡ 이상 40%`를 85㎡ 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의무건설은 보금자리주택건설로 대체됐다. ◇ 부동산 세제 완화MB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완화책도 함께 추진했다. 6·11미분양 대책을 통해 기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50% 인하해 주기로 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의 시작이다. 이후 9·1세제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전 보다 완화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시 80%까지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종부세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세대별합산은 일부 위헌 판결을,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됐다. 양도세와 종부세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11·3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매입시 한시적(2009~2010년)으로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9~33%)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2009~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한 것. 감세안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장 10년, 최단 5년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줄였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으며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 28개동만 남기고 모두 풀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 남은 규제는거래활성화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 놓은 부동산 규제의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완화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는 LTV, DTI 등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전매제한 정도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사실상 대출규제 역시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강남3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과 파급력 때문에 쉽게 대출규제를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겪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도 정부가 대출규제완화 카드를 풀어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완화 혹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민간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어 경기침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임기 내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에서는 1~5년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주택 전매제한기간의 추가적인 단축에 대해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해 추가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도가 남아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사회적 투자를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돼 정부가 개발이익분의 최고 50%까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MB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정책 변수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 국제 금융 위기, 경제 디플레이션 경고 등으로 매수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무슨 내용 담았나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재정기획부는 15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 추진과 지방 이전 기업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지방 소득세-소비세 2010년 도입 추진정부는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 소득세 및 소비세를 오는 2010년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지원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와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보전을 위한 분권 교부세의 기한만료 등에 따라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보전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지방 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 등을 위해 내년 3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5월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간 재정불균형, 집행상 문제점, 국가 장기 조세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법에는 최저세율과 최소한의 과세대상만 정하고 구체적 세율, 과세대상, 비과세, 감면 등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자발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증대된 세수분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게 돌려주는 `지역발전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 단위로 징수하는 소매 음식 숙박 3개 업종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증가액중 전국평균율(수도권 제외)을 넘어서는 부분의 일정비율이 인센티브로 돌아간다. ◇지방 이전 기업 지원 강화..세금감면 10년 확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기간이 7년에서 조세특례 혜택중 가장 긴 10년으로 확대된다. 5년 100%, 2년 50%인 감면세율 및 기간이 7년 100%, 3년 50%로 변경된다. 이전보조금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되고, 보조금 예산도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또 지방의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수도권 이전시 이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중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 내년중에는 2개 지역을 추가하는 등 총 7~8개 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정하기로 했다. 투자금 5억원이상(임대공장 3억원),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지방기업에 대한 창업 투자보조금은 신규투자액의 10%(최대 한도 10억원)에서 15%(최대 한도 15억원)로 확대된다. 지급 기간도 3년 3회에서 2년 2회로 단축된다.지방기업 신규고용 보조금도 일인당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하고, 적용 대상도 제조업 중심에서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전용공단의 입지는 올해말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자녀교육이 기업의 지방이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교육 여건도 개선된다. 지방 광역시 및 주요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등 우수학교를 최우선 협의 배정하고 농산어촌 지역 기숙형고교 지정을 중소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한다. 지방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마이스터고`도 집중 육성된다.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용지 공급가격 인하 추진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형 국책사업의 입지를 선정하고 혁신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이의 일환으로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된다. 새만금 개발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올해말까지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도 설치된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의 발전적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통합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및 혁신도시별 발전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족시설 용지 공급 확대 및 용지공급 가격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원, 녹지율 및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발계획, 국고지원계획 등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 중심산업 지원..제주도 면세점 추가 지정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과 지방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자연공원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 지방주책 미분양 등으로 어려운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공사의 지역 제한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기관의 경우 현행 50억원에서 74억원 이하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각각 50억원과 70억원에서 150억원 이하로 높아진다.또 지방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12년까지 30개의 지방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한다. 노후도가 심한 9개 지방 농수산물시장도 2015년까지 개보수해 나가기로 했다. 자연공원 지정 이전부터 집단거주하는 지역이나 숙박 음식업소 등이 집단화된 지역은 공원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연공원내 취락지역인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를 마을지구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제주도의 컨벤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제주 국제컨벤션 센터`내 내국인 대상 지정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된다.
